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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호

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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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여야 의원들의 물밑 움직임을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sungho@donga.com

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국회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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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3%

  • 누리과정 2016년 최악대란, 왜?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누리과정에 지원해야 할 예산 총액은 매년 4조 원가량씩 2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4조652억여 원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됐다.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들에게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월 22만 원씩의 교육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교육부가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2014∼2018년 부담해야 할 지원금 총액은 19조2800억여 원으로 추산됐다. 2015년에 3조9640억 원으로 증가한 뒤 2016년에 4조652억여 원으로 처음으로 4조 원을 돌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3조9559억여 원, 2018년에는 3조8782억여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매년 예상되는 세수의 20% 안팎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으로 전국 지방교육청에 지급하고, 지방교육청은 누리과정 관련 예산을 편성한다. 다만 올해의 경우는 보건복지부 예산(2948억여 원)도 지원되기 때문에 교육교부금 3조4166억여 원을 합치면 정부가 국비로 지원한 금액은 3조7114억여 원이 된다. 나이별로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 어린이에게 지원되는 보육료가 가장 많았다. 2016년에는 9832억여 원으로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됐고, 2017년에는 9063억여 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교육부는 2016년의 경우 3세 어린이 가운데 28만3700여 명이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을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7년에는 24만5700여 명, 2018년엔 26만33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닐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 수는 2016년 131만2856명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17년 126만6791명, 2018년 124만5749명으로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에는 127만6657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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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보육에 4조… 2016년 최악 대란 우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들의 무상보육을 위한 누리과정 지원금이 2016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4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경기 불황 장기화와 전반적인 무상복지 수요 증가로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을 경우 지원 파행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육대란 우려도 나온다. 동아일보가 7일 단독 입수한 교육부의 ‘2014∼2018년 누리과정 중기추계 총괄’ 자료에 따르면 누리과정 예산은 2016년에 4조652억2200만 원으로 증가한다. 내년도 예산안 3조9640억여 원에 비해 2.6% 증가한 수치다. 누리과정 지원금이 4조 원을 넘게 되는 것은 지원 대상 연령대의 어린이 수가 131만2856명으로 가장 많아지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어린이 한 명당 매월 22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이 규모를 기준으로 향후 지원금 총액을 추산했다. 교육부는 2016년에 예산 총액이 최고점을 찍은 뒤 어린이 수 감소에 따라 2017년 3조9559억2400만 원, 2018년 3조8782억2800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정보 공개 내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이 무상급식과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교육복지에 지출한 예산은 2010년 2조22억 원에서 2013년 3조8797억 원으로 9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교직원들의 복리후생비도 31% 늘었지만, 노후 교실 보수 등을 위한 시설사업비는 8.1% 줄었다. 한편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요구를 거부했던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내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으로 3개월분에 해당되는 900억 원을 우선 편성키로 했다.고성호 sungho@donga.com·이현수·이은택 기자}

    • 201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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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고성호]최고위원의 ‘참을수 없는 가벼움’

    그의 처신은 가벼웠고 내세운 명분은 약했다. 동료 의원들조차 “딱 1.5선(選) 수준을 보여줬다”고 혹평했다. 7월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이 된 김태호 의원(52)은 ‘차세대 정치인’으로 주목을 받았다. 준수한 외모와 대중 친화력, 경남도지사 시절 쌓은 행정 경험 등이 원동력이었다. 차세대 기대주라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이번에 시작부터 스텝이 꼬였다. 지난달 23일 모호한 명분을 내세워 돌연 최고위원직을 던져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더니 이달 4일에는 더 애매한 방식으로 자신의 사퇴 결정을 뒤집었다. 12일간의 희극(喜劇)에 대해 사람들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저의 사퇴를 두고 ‘즉흥적이다, 돌발적이다’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그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이어 “당의 혁신과 쇄신, 그리고 변화를 위해서는 지도부에 남아서 더 강력하게 앞장서 달라는 요청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복귀 명분을 설명했다. 그것이 복귀의 명분이었다면 처음부터 사퇴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었을까. 사퇴 당시 김 의원은 “개헌과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는 집권 여당의 피할 수 없는 절박한 과제다. 국회가 밥만 축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부터 반성하고 뉘우치는 차원에서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다. 경제활성화 법안이야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면 되는 문제였고, 개헌도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는 논의하지 않기로 당내 분위기가 정리된 상황이었다. 떠날 때도 명분이 없었는데 돌아올 때는 더더욱 명분이 없는 멋쩍은 상황이 되고 말았다. 김무성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과 경제 관련 입법처리를 위해 최고위원 자리에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돌아오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억지로 김 의원에게 복귀명분을 만들어준 느낌이 든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도 했다. “지금 국회의 모습은 개헌을 할 자격도 없습니다. 덧셈 뺄셈도 못하면서 고차방정식을 풀겠다고 하면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입니다.” 들고 날 때를 모르는 정치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김 의원이 최고위원으로서 내놓는 발언과 행동에도 무게감이 실리지는 않을 것 같다.고성호·정치부 sungho@donga.com}

    • 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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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해경-소방청 폐지 놓고 쳇바퀴

    여야는 31일까지 처리하기로 약속한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등을 놓고 30일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사실상 합의가 끝난 상태지만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3대 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한 만큼 31일 정부조직법이 막판 타결을 이뤄내지 못할 경우 세월호 3법 처리는 다음 달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 모두 또다시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31일 막판 타결을 이뤄낼 가능성이 있다.○ 정부조직법이 최대 걸림돌 여야는 세월호 3법 가운데 이견이 가장 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타결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 해체 문제 등을 논의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해경과 소방방재청 폐지안을 수용하면 이에 대한 보완 장치로 해양안전본부와 소방안전본부를 차관급으로 두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적인 위상은 격하시키지 않고 남겨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해경의 수사 기능과 관련해 초동 수사권이 아니라 검찰에 송치할 때까지의 일반 수사권을 부여하겠다는 카드도 꺼냈다. 아울러 청와대에 관련 비서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강경하다.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 산하 본부로 격하시키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해경과 소방방재청은 각각 1만2000명과 4만5000명이 일하는 거대 조직”이라며 “국가안전처 산하로 편입하면 사기가 저하될 것이며 제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예산전쟁 본격 돌입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정무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올해엔 국회 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처음으로 자동 부의된다. 그런 만큼 법정처리시한(12월 2일) 준수를 놓고 여야 신경전이 치열하다. 새누리당은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무조건 처리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올해는 국회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법정시한 내 처리를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서민 증세, 부자 감세’를 철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일단 법정처리 시한 준수를 강조하고 있지만 예산안 심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일각에선 결국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야당은 창조경제 관련 사업 예산 삭감과 함께 누리과정과 기초연금 확대 시행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덜고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예산을 증액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고성호 sungho@donga.com·손영일 기자}

    •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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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野, 부드럽게 만났지만… 현안엔 팽팽

    29일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3자 회동은 13개월 전 3자 회동과는 분위기가 달랐다. 13개월 전엔 박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서로 얼굴을 붉혔지만 이번 3자 회동 분위기는 진지하면서도 농담이 오갈 정도로 화기애애했다는 평가가 있다. 이날 3자 회동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 후속 법안인 세월호 특별법 등 3대 법안과 공무원연금 개혁, 개헌 등 민감한 현안이 대부분 논의됐다. 일부 현안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세월호 3법 이달 처리 ‘가능’ 여야는 회동 직후 합동브리핑에서 “세월호 관련 3법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이달 말까지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여야는 최대 현안인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상당 부분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임명과 관련해선 새누리당은 ‘외부인사’를 주장했지만 결국 유가족이 맡기로 가닥이 잡혔다고 한다. 최대 난제였던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가 풀림에 따라 여야가 공언한 대로 이달 말까지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3대 법안이 일괄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끝까지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여야는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 폐지 등에 대해 이견을 보여 왔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서 정부조직법 원안을 고수하면 그대로 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겠다”면서도 “(새누리당이) 의결하겠다면 말리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라고 했다. 하지만 30일 예정된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의에서 여야가 세부 항목을 놓고 이견을 보일 경우 법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지연’ 가능성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야당은 시한에 쫓길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개혁의 당위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서두를 것까지는 없다는 얘기다. 연내로 처리 시한을 굳힌 여권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박 대통령에게 ‘공공기관 개혁과 공무원연금 개혁은 둘 중에서 하나만 성공해도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문 비대위원장은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정되면 처리해야” vs “상정과 처리는 달라”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처리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올해는 법정 처리 시한에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이 신설된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되는 첫해다. 여야는 회동 직후 “예산안은 법정 시한 내 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백 정책위의장은 “처리하기로 했다”라고도 말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는 것이 처리를 못 박는 것으로 너무 강하게 표현됐다”며 “법정 시한 내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기한 내 예산안 처리에 얽매일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포석이다. 국회선진화법을 놓고 여야는 해석 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예산안이 상정되면 처리까지 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야당은 “예산안 상정과 처리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예산안 처리를 놓고 언제든지 충돌할 수 있는 ‘발화점’이다.○ 개헌 논의 ‘난항’ 박 대통령이 ‘블랙홀’이라고 언급한 개헌 논의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새정치연합은 우윤근 원내대표가 개헌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고, 문 비대위원장도 “개헌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집권 3년 차에 들어서면 여야 모두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떠오르게 되고 개헌 논의는 사실상 힘들어진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개헌론 발언으로 곤욕을 치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개헌 논의에 대한 함구령을 내린 상태다. 이래저래 당분간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여야 모두 분권형 개헌파가 상당수 포진해 있어 정기국회가 끝나는 내년부터 어떤 형태로든 개헌 논의가 불붙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정조사는 새로운 ‘변수?’ 야당은 이날 회동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한 4대강 사업이나 자원외교, 최근 불거진 군납비리나 방산(防産)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박 대통령도 시정연설에서 “방산비리는 이적(利敵) 행위”라고 질타했다. 하지만 야당의 전방위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선 확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그 대신 방산비리에 국한해 강력한 수사의 필요성을 밝혔다고 한다. 야당이 국정조사 이슈를 전면화하면 내년도 예산안, 민생경제법안 처리와 함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성호 sungho@donga.com·이현수 기자}

    •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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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정부 ‘통일대박’ 사업 앞길에 예산장벽

    《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핵심 정책들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내림에 따라 향후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회사무처 소속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들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예결특위의 검토보고서는 현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주요 정책과 관련한 사업내용을 심층 분석해 사업 보완 및 예산 감액 등의 검토 의견을 내놓았다. 북한의 비협조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발진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에 예산 삭감이라는 직격탄을 맞을 경우 사업추진의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북한 비협조로 표류하고 있는 DMZ 평화공원 예결특위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사업과 관련해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결특위는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남-북-러 삼각 협력 확대사업과 관련해선 “3억5000만 원의 예산안이 주로 연구용역비와 세미나 개최 경비로 편성돼 있다. 사업추진 결과가 실질적인 남-북-러 3국 협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올해보다 92억 원이 증액돼 394억 원이 편성된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사업 추이를 감안한 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이 사업은 남북과 유엔 등 국제기구가 참여해 DMZ 내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핵심 사업이다. 예결특위는 “총 사업비 2501억 원을 들여 2016년에 완공할 예정이었지만 남북 간 협의가 진척되지 못해 집행 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예산액 302억 원 가운데 집행금액은 ‘공원 조성 기본구상안’ 마련을 위한 2000만 원뿐이었다. 이어 예결특위는 “공원 입지 선정에 따라 총 사업비 규모가 결정되고, 남북 간 합의 후 입지 선정 및 설계 등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예산안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구체적 회의 운영계획도 수립 못한 통준위 올 7월 구성돼 박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는 ‘통일준비위원회 운영’ 사업도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정부는 45억65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다. 예결특위는 “특별분과위와 국제특보단의 구성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회의 운영비 등을 편성했다”며 “정부는 구체적 회의 운영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우리 군의 방위력 향상을 위한 핵심 사업도 대거 지적을 받았다. 대표적 사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설 ‘킬 체인’ 사업이다. 정부는 15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올해보다 13.9% 증가한 1조1808억5300만 원을 편성했다. 예결특위는 “일부에서는 한국의 정보자산과 타격자산의 수준을 감안할 때 30분 이내에 표적 탐지 후 타격하겠다는 국방부의 계획은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2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발표했던 킬 체인 및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의 2015년 구축 목표는 예산상의 제약으로 현재 2020년대 중반으로 연기된 상태”라며 “30분 내 타격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2015년이 되면 킬 체인과 KAMD에 포함된 모든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무기체계 검증 미흡한 KAMD 30km 이하의 낮은 고도에서 지상에 도착하기 전에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하층방어체계인 KAMD도 도마에 올랐다. 검토보고서는 “미사일방어 체계는 탐지 정보 능력이 선행돼야 요격체계의 성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면서 “요격체계는 탐지 정보 체계와 통합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방위사업청은 두 무기체계 간의 상호 작용을 고려한 무기체계 획득계획을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결특위는 현재 개발하고 있는 소형무장헬기에 탑재·운용할 공대지유도탄을 확보하기 위한 ‘소형무장헬기 공대지유도탄 사업’에 대해선 “연계사업인 소형무장헬기사업의 사업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4년 연장된 것을 감안해 출연금으로 편성된 10억5900만 원 중 최소 착수금만 반영하는 일부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존 소총의 5.56mm 탄환과 20mm 공중폭발탄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무기인 K-11복합소총 사업도 “일부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예결특위는 “양산 과정에서 계속 무기체계에 결함이 발생하면서 전력화가 지연되는 것은 방위사업청의 무기체계에 대한 검증 체계가 미흡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올 8월까지 예산집행을 보면 310억1300만 원 중 집행률은 4.9%에 그쳤으며 올해 4개월간의 양산 중단 기간을 감안하며 상당 규모의 예산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감액 이유를 밝혔다.고성호 sungho@donga.com·정성택 기자}

    •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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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예결위, 정부 통일국방 사업 무더기 퇴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핵심 사업인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사업의 예산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국회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현 정부의 3대 외교안보 구상 중 하나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여야가 27일 국정감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뒤 곧바로 정부 예산안을 놓고 본격적인 ‘예산전쟁’에 들어간 상황에서 관련 예산에 대한 치열한 힘겨루기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아일보가 27일 단독 입수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부처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신규 사업 3개 중 2개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박 대통령이 2013년 10월 18일 서울에서 열린 유라시아 국제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공식 주창한 한반도 평화 구축 방안이다.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해 통일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예결특위는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남-북-러 3각 협력 확대’에 대해 “구체적 추진전략이 미흡하다”며 보완을 촉구했다. 한-중앙아시아 5개국 협력 공동사무국 설립에 대해선 “국제교류재단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글로벌 인사교류 사업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예결특위는 지난달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강조했던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선 “예산안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삭감 필요성을 제기했다. 검토 배경에 대해 “남북 간 협의가 진척되지 못해 집행 실적이 부진하고, 남북 합의 후 입지 선정 및 설계에 일정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가 임박했을 때 이동식 발사대 등을 탐지해 신속히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사업에도 “현실적인 사업계획을 토대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부정적 평가가 나왔다. 정부는 1조1808억 원가량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다. 다만 한미 양국이 23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합의 과정에서 정부가 2020년대 중반에 킬 체인을 구축하기로 한 만큼 상황 변경에 따라 예산 및 일정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예결특위 보고서는 또 “킬 체인은 표적 탐지 후 파괴까지 30분 이내의 시간 소요를 목표로 추진되는데 세계 최고 수준의 감시정찰 자산 등을 보유한 미군이 35분이 걸리는 상황을 감안하면 비현실적”이라며 계획 수정을 촉구했다.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과 소형무장헬기 공대지유도탄사업에 대해선 통합계획 마련 및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 예결특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4 용지 2230쪽의 검토보고서를 특위 소속 여야 의원 50명에게 최근 배포했다. 본회의 처리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하는 마지막 관문인 예결특위는 다음 달 각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와 예결특위 자체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종합심사를 한다.고성호 sungho@donga.com·홍정수 기자}

    •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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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靑 ‘지하벙커 상황실’ 이전 추진

    청와대가 ‘지하 벙커’로 불리는 위기관리상황실을 청와대 내 다른 곳으로 옮겨 규모도 2배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위기관리상황실은 대통령이 유사시 직접 이곳에서 상황을 통제하는 컨트롤타워다.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최근 작성한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청와대는 국가안보실 예하 위기관리상황실의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22억2800만 원을 신규 반영했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실 운영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4억5400만 원보다 5배 정도 증액된 26억8200만 원으로 편성됐다. 예결특위는 “위기관리상황실은 2003년 6월 청와대 지하 별관에 설치돼 운영 중이며 사무실 면적은 약 40평(132m²)에 불과하다”면서 “국가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 관계장관회의 및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논의 장소로 사용하기에 많은 불편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위기관리상황실 개수·보수에 3억9800만 원 △영상전시시스템 설치비용으로 13억6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계산했다. 또 정보체계망 구축비용으로 6억9700만 원을 책정했다. 예결특위는 “위기관리상황실의 기능과 면적, 정보 체계망 노후화 등을 고려할 때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예산안은 올해보다 48억3200만 원이 증액된 889억6600만 원이다. 대통령경호실 예산안은 7억3500만 원이 증액된 801억500만 원이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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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출행동 하루만에… 김태호 “최고위원 사퇴철회 고민”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이 24일 밤 최고위원직 사퇴 철회와 관련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지 하루 만에 회군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김태호 “고민 깊어졌다” 김 의원은 이날 밤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퇴를 철회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솔직히 고민이 좀 더 깊어졌다”고 말했다. “나의 요구(개헌)를 (지도부) 안에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으냐는 요구가 강하다”고 말했다. 특히 “개헌과 관련해 김무성 대표와 내가 가야 할 길이 다르지 않다”고도 했다. ‘개헌 불가피론’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사퇴 번복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김 의원은 전날 밤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개헌은 하늘이 두 쪽 나도 해야 한다”고 했었다. 김 의원과의 통화는 김 의원이 이장우 원내대변인의 대전 상가에서 김무성 대표와 한 시간 넘게 대화를 하고 난 뒤 이뤄졌다. 김 대표는 전날 저녁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김 의원을 만나 설득한 데 이어 이날도 두 차례나 만나 사퇴 철회를 요청했다. 오전 11시 40분경 김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은 데 이어 김 의원을 만나기 위해 대전까지 내려갔다. 삼고초려를 한 셈이다. 김 대표는 통화에서 “김 의원과 만나 ‘내가 사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더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사퇴를 유보하고 고민을 해보라’고 설득했다”고 했다.○ 하루 종일 알쏭달쏭 발언 김 의원은 이날 시종 최고위원직 사퇴 결정에 대해 알 듯 모를 듯한 해명을 내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사퇴 배경에 대해 “시작도 개헌이었고 끝도 개헌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활성화 법안을 통과시킨 뒤라야 개헌의 물꼬를 틀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전날 김 대표를 향해 박 대통령이 다걸기 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에 염장을 뿌렸다고 비판하면서 자신의 사퇴가 김 대표를 정조준한 것이란 관측을 불식시키려는 듯했다. 최고위원 사퇴로 김 대표 체제가 흔들리고 있어 친박(친박근혜)계와의 사전조율설이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정치적 이해관계로 사전에 누구와 상의하는 것은 전혀 없다. 그러면 사이비 정치”라고 펄쩍 뛰었다. 다만 차기 대선 주자로서 승부수를 던진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치적 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친박 일각 “존재감 부각 위한 조급증” 김 의원의 해명이 계속되면서 당내에선 사퇴 배경을 둘러싸고 각종 설이 난무했다. 친박계 일각에선 김 의원의 조급증에서 기인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친박계인 홍문종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본인이 당 최고위원이고, 개헌론도 본인이 먼저 말했는데 김 대표에 가려서 본인의 목소리를 못 내고 정치적으로 너무 소외돼 있다 보니 조급증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주변의 말이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경제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께서 간곡히 말씀하셨는데, 김 대표가 개헌론으로 여의도를 완전히 블랙홀로 빠뜨렸기 때문에 김 의원이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려고 하지 않았느냐고 판단한다”고 했다. 김 대표와 김 의원의 틈새 벌리기로 해석된다. 친박 맏형 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왜 그랬는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박(비박근혜)계인 조해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고위원은 당과 청와대가 소통하는 데 있어서 전면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 당직자다. 청와대와 당이 오해가 있다면 풀고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했더라면 (당청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며 김 의원의 태도를 비판했다. 김 대표와 김 의원은 평소 막역한 사이로 2010년에는 당 원내대표와 국무총리 후보자의 위치였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40대(1962년생)로 경남도지사 재선 출신인 김 의원을 세대교체의 차세대 주자로 깜짝 발탁했다. 당시 비주류였던 친박계는 김 의원의 발탁이 유력 대권주자였던 박 대통령에 대한 견제용으로 의심했다. 공교롭게 한나라당의 원내대표였던 김 대표는 친박이 껄끄러워하던 김태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를 위해 동분서주했다. 당시는 김 대표가 사실상 탈박(탈박근혜) 수순을 밟던 시기이기도 했다.고성호 sungho@donga.com·홍정수 기자}

    • 201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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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비형 朴 vs 공격형 金… 다른 정치스타일이 갈등 불러

    청와대가 ‘개헌 봇물’ 발언을 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공개 비판한 것은 그의 발언에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 공격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날은 공교롭게도 김 대표 체제 출범 100일을 맞는 21일이기도 했다. 여권에선 ‘현재 권력’과 ‘차기 권력’의 충돌이라는 일반적 해석도 나오지만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서로 다른 정치스타일이 결국 당청 갈등으로 불거졌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것을 지켜내는 ‘수비형 리더십’을, 김 대표는 상대 것을 빼앗아오는 ‘공격형 리더십’을 갖췄다는 평이 많다. 박 대통령이 원칙을 중시한다면 김 대표는 타협을 우선한다.○ 100일 만에 불거진 ‘당청 갈등’ 이명박 정부 당시 당청 갈등이 물 위로 떠오른 것은 집권 4년 차가 시작된 2011년 1월이었다. 당시 안상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는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반란’을 일으켰다. 이후 안 대표의 조기 퇴진→‘비주류’ 홍준표 대표 체제 출범→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홍 대표 취임 5개월 만에 낙마→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등 새누리당은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들었다. 당시 안 대표의 반란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이는 김무성 당시 원내대표였다. 여권의 두 축인 당청 갈등이 불러올 역풍이 간단치 않음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정당정치 경력 30여 년 차의 김 대표가 개헌론의 후폭풍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게 정가의 대체적 시각이다. 청와대가 박 대통령에게 공개 사과까지 한 김 대표를 뒤늦게 몰아붙인 것도 김 대표의 행동이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것이라는 불쾌감 때문이다. 김 대표가 서둘러 발을 뺐지만 개헌 논의라는 이슈 제기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성과는 거뒀다는 평가가 많다.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처럼 개헌론에 반대하며 김 대표 견제에 나서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김 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동국대 총동창회가 주최한 ‘동국포럼 2014’에서 “욕을 먹는 국회의원들끼리 총리, 장관 자리를 나눠 갖는다면 국민이 용납하겠느냐”라며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나 같은 것으로, 대통령보다 국회의원들이 더 욕을 먹는 현실에서 의원들이 뽑는 총리나 장관을 국민이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동지적 관계’가 되기에는 너무 먼 두 사람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올해 7월 당 대표 경선 당시 김 대표가 당권을 잡으면 당청 갈등으로 박근혜 정부가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권 도전 출마 포기 선언을 하라는 집요한 요구도 있었다. 그때마다 김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온몸을 바치겠다”며 몸을 낮췄다. 100일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1차 충돌’이 빚어진 것은 박 대통령과 김 대표 사이에 쌓인 애증 관계의 산물이라는 분석이 많다.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였던 2005년 1월 김 대표를 사무총장으로 발탁하면서 두 사람은 처음 인연을 맺었다. ‘박근혜 비대위’의 시험대였던 2012년 총선 당시 공천에서 탈락했지만 백의종군을 선언하면서 박 대통령 곁을 지켰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김 대표를 ‘2인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이명박 정부 초기 특임장관직을, 2009년 원내대표직을 제안 받았으나 박 대통령의 반대로 무산됐고 2009년 세종시 수정안 문제에 의견을 달리하면서 결정적으로 틀어졌다.○ 김 대표, “절대 싸울 생각 없다” 당장 김 대표가 박 대통령이나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울 것 같지는 않다. 이날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 깜짝 등장한 김 대표는 “언론이 대통령하고 싸움 붙인다고 난리 치는데 절대 싸울 생각이 없다. 한몸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역공에도 김 대표는 ‘로키(low key)’ 행보로 가겠다는 뜻이다.이재명 egija@donga.com·고성호 기자}

    • 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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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국정감사]곽성문 사장 ‘親朴 자기소개서’ 논란

    2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곽성문 코바코 사장의 ‘친박(친박근혜) 자기소개서’ 논란이 일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공개한 곽 사장의 ‘사장 재공모 지원서’에 따르면 곽 사장은 “공직을 맡게 된다면 저의 마지막 공직이며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한 작은 노력이라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곽 사장은 특히 “육영수 여사 서거 20주년이 되는 1994년 당시 큰 영애(박근혜 대통령)와의 특별 인터뷰를 계기로 인연을 맺게 됐는데 이 같은 오랜 개인적인 인연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박 대통령의 측근이 됐고, 나아가 이른바 친박그룹의 일원으로 의정활동 4년 내내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다”고 소개했다. 심지어 곽 사장은 질의, 응답 과정에서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누가 사장 응모를 권했느냐”고 묻자 “제 주변 친박 의원들과 상의했다”고 했다. 전 의원은 “지상파 방송의 생명줄을 쥔 방송광고를 맡은 분이 ‘친박 정권’의 성공을 위해 온몸을 불사르겠다는 자세를 가져서는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이룰 수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새누리당 소속 친박계 홍문종 위원장은 “과거 정치적 성향이 어땠는지와 관계없이 지금은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것”이라며 주의를 줬다. 야당 의원들이 위원회 차원의 곽 사장 사퇴 결의를 요구하면서 국감은 20분간 정회됐다. 국감이 재개되자 곽 사장은 “공적 활동에 개인적인 정치적 의견이 절대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명심하겠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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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개각 길닦기? 장차관 평가 나섰다

    사정기관들이 정부 각 부처의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직무와 관련된 다각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 부처 장차관들에 대한 직무평가에 돌입한 배경엔 청와대의 의중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연말 또는 연초 개각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사정기관들은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재직 기간에 보여준 직무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평판 조회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 대상은 취임한 지 최소 6개월이 넘은 차관급 이상의 인사들로 90명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평가 내용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 이해와 국정과제 실천 정도 등이다. 장차관들이 국정과제를 얼마만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주요 항목이지만 국회와의 협조 등 대외관계 부문도 포함됐다고 한다. 국무조정실은 매년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부처별 업무평가를 실시하며, 이 과정에서 장차관에 대한 평가도 이뤄진다. 하지만 정부 사정기관이 실시하는 직무평가는 국무조정실의 업무 평가와는 다르다. 여권 관계자는 “사정기관들은 개각 등 인사 수요가 있을 때 장차관의 복무 동향을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특히 사정기관들이 각 부처 장차관급 인사들에 대해 벌이고 있는 평판 조회가 관심을 끈다. 여권 인사 등을 상대로 부처 장차관의 도덕성 등에 대해서도 탐문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정기국회가 끝난 이후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일부 청와대 비서진과 장차관이 교체될 것이라는 설이 많다. 이번 사정기관의 평가보고서도 개각 때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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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硏 원장 공석’ 黨靑 갈등 탓?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체제가 출범한 이후 석 달 넘게 여의도연구원(여연) 원장 자리가 채워지지 않아 뒷말이 무성하다. 초반에는 학계 인사들이 고사하면서 인물난에 빠졌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최근에는 청와대와의 갈등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다. 당청 갈등의 숨은 ‘뇌관’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16일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 측이 김 대표에게 원장 후보로 학계 인사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인사는 Y대 교수로 재직 중인 L 씨로, 보수적 성향의 학자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선 김 대표가 아직까지 여연 원장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놓고 김 대표가 청와대와 힘겨루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대표가 자신이 지목한 인사를 임명하고 싶지만 청와대가 ‘미는’ 인사가 따로 있는 탓에 임명을 미루는 방식으로 청와대에 거절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대표는 주변에 청와대에서 추천한 교수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봉급 등 명문 사립대 교수에 걸맞은 대우를 해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김 대표는 대표 선출 이후 서울 지역 사립대의 경제학자를 접촉했지만 처우 문제 등의 이유로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의도연구원은 정책개발 등을 담당하는 정책연구소로서 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총선과 대선 등에서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 기능도 하고 있어 여의도연구원을 총괄하는 원장은 여권의 핵심 당직자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올 2월 원장이었던 이주영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발탁되면서 공석 상태가 9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현재 이종혁 전 의원이 상근 부원장으로 여연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여연 인선과 관련해 “김 대표는 ‘서두를 것이 뭐가 있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초반에 인선 타이밍을 놓친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급하지가 않은 상항”이라고 설명했다. 당 안팎에선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상임고문 등이 여전히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박 고문은 2004년 총선 당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원내에 진출한 뒤 여연 전신인 여의도연구소 소장과 당 정책위의장까지 맡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당 대표를 맡고 있던 2005년 3월 행정도시법 국회 통과에 반발하며 탈당했다. 청와대 일각에서 ‘박세일 카드’에 민감해하는 이유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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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해경 꼭 해체해야 하나” 與내부서도 신중론

    새누리당이 해양경찰청 해체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당 차원에선 기본적으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원안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당 내부에서 신중론이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해경 해체’에 강력 반대하고 있어 여야 협상 과정에서 해경 해체 카드가 수정될 가능성도 나온다. 당 고위 관계자는 15일 “정부조직법 여야 협상의 핵심은 ‘해경 해체’ 여부가 될 것”이라며 “야당이 강력 반대하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에서 해경을 해체한다고 해도 다음 정권에서 또 뒤집어질 수 있다. 이 문제는 판단을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향후 해경 해체와 관련해 정부와 의견 조율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해경을 없애는 것으로 구호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질의에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지만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발전적으로 해경의 역할을 확대 재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6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강력한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 위해 국민안전처를 설치하고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해체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해양경찰청이 담당했던 경비·안전 및 오염방제 기능은 국가안전처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각각 넘긴다는 것. 정부안에 반대하는 새정치연합은 국민안전처를 국민안전부로 격상하고, 해경은 국민안전부의 외청으로 존속시켜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해경 해체만은 반대다. 대통령 한마디로 조직을 없앤다는 것 자체가 경솔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본격적인 여야 협상을 앞두고 새누리당 기류에 변화가 감지된 것은 야당의 반대가 확고한 상황에서 정부조직법의 원안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여야는 이달 말까지 세월호 특별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과 함께 정부조직법 등 3개 법안을 일괄 타결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정부조직법은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유권자 표심이 이반할 경우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핵심 당직자는 “당내 일부 의원도 해경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과정에서 잘못했지만 조직을 해체하고 새로 바꾼다고 해서 구조를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의 경우 가급적 시한인 이달 말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한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 대표들과 면담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유가족들과 항상 소통하고 야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겠다”면서 “최선을 다해서 (유가족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대변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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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무성, 현역 지역구 대대적 감사… 친박 긴장

    새누리당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현역 국회의원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당원협의회에 대한 대대적인 당무감사에 착수한다. 지난달 원외(院外)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당무감사를 현역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당내에선 김무성 대표 체제에서 실시될 현역에 대한 당무감사 성적표가 2016년 4월 총선에서 ‘물갈이’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무감사의 핵심은 현역 의원들의 총선 당선 가능성이 될 것”이라며 “지역구 활동을 다각적이고 입체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무감사 대상이 될 현역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 등을 제외한 130명 안팎이다. 당내에선 당무감사가 내년 초 실시되는 만큼 이달부터 연말까지 3개월 동안의 활동이 중요한 평가지수가 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한 의원은 “벌써부터 일부 지역구 의원들은 당무감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책임당원을 늘리고 있다”며 “7월 전당대회에서 김무성 대표를 지지하지 않았던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은 만약 자신을 당협위원장에서 끌어내릴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다”며 흉흉한 분위기를 전했다. 원외 당원협의회를 정비하기 위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구성을 놓고 계파 갈등의 전운이 감지되고 있다. 당초 조직강화특위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었다. 김 대표가 임명한 이군현 사무총장과 강석호 제1사무부총장, 정양석 제2사무부총장 등 3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재선의 이한성 의원과 비례대표 강은희 김현숙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내정됐다. 이에 대해 친박계 맏형 격인 서청원 최고위원 측은 김태흠 함진규 의원 등 2명을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수혁신위원회 인선 등과 관련해 김 대표를 향해 “1차 경고”라는 발언까지 했던 서 최고위원이 이번에는 직접 나선 것이다. 친박 내부에선 김 대표가 서 최고위원을 지지했던 당협위원장들을 교체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서 최고위원과 가까운 한 의원은 “당협위원회가 가장 많은 경기도와 주요 선거 때마다 승패를 가르는 충청권의 경우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의원들이 조강특위에 추가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심 당직자는 “조강특위 구성과 관련해 색안경을 끼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면서 “당선 가능성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협위원장으로 누구를 앉혀도 상관이 없다”고 했다. 조강특위 최종 인선은 김 대표가 중국을 다녀온 뒤 이르면 20일 7명 선에서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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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말에… 호통에… 국감 첫날부터 파행

    2014년도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국회는 올해도 정쟁과 설전 속에 파행을 반복하는 국감 구태를 탈피하지 못했다. 피감기관은 역대 최대인 672곳이나 되는데도 여야 정치권은 세월호 특별법 협상으로 시간을 허비하면서 ‘부실 국감’ 우려를 자초했다. 12개 상임위원회에서 동시에 시작된 이날 국감에서 여야는 초반 기싸움을 벌이며 곳곳에서 파열음을 냈다. 피감기관에 대한 호통 발언과 지역구 민원 챙기기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태도도 여전했다. 환경노동위는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하루 종일 파행을 면치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의원들은 국감 개회가 선언되자마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현대·기아자동차, 삼성그룹 등 기업 총수들의 증인 채택이 불발된 것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이에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야당이 증인으로 신청한 기업인들 가운데 23명은 노사 분규와 관련됐는데 야당이 민주노총의 2중대처럼 노조를 지나치게 감싸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나마 일부 의원은 30여 분 늦게 왔다. 결국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이 과도한 기업 감싸기를 넘어 국회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증인 채택을 위한 협상에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기 전에는 국정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 환노위 여야 위원들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헤어져 이날 예정됐던 환경부 국감은 무산됐다. 환경부 국감 일정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위의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막말에 가까운 인신공격성 발언이 나왔다.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은 정해방 금융통화위원에게 기획재정부와 사전에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협의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를 하면서 “한글도 모르느냐” 등의 발언을 해 빈축을 샀다.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감에선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민원성 발언을 해 논란이 벌어졌다. 철도부품 납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송 의원은 이재영 LH 사장을 향해 “지역구 의원이 사장에게 해당 지역에 아파트를 검토해 보라고 하면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 사장이 바쁘면 밑에 있는 직원이 보고서라도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호통쳤다.고성호 sungho@donga.com·이종석 기자}

    • 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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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민생 국감” vs 野 “증세 저지”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이틀 앞둔 5일 새누리당은 야당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봉쇄하는 한편 정책국감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과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벼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생안정과 국민안전, 경제활력을 국감 3대 목표로 정했다. 민생과 동떨어진 정쟁에 휘말리는 것을 지양하며 정부의 정책 추진 현황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현재의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보여 주기식이나 호통치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국감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넘어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내는 기능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진상 규명과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민생 최우선 △인사 참사와 정책적 실패 극복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 등을 국감의 ‘4대 기조’로 정했다. 김영록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1년 6개월 동안 민생 현장은 찬바람이 불고 경제정책은 빚더미 위에서 비틀거리고 있다”며 “비상한 각오로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안전, 민생,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세월호 참사 대응 무능,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부정 비리 등 세월호 관련 이슈를 집중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담뱃값 인상 등을 포함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가계부채 문제 등을 추궁하겠다는 생각이다.고성호 sungho@donga.com·한상준 기자}

    • 20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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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法 위의 軍… 지휘관 맘대로 감형

    2011년 7월 공군의 A 일병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었다가 적발됐다. 명백한 ‘몰카’ 행위였다. 결국 A 일병은 2012년 1월 10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하루 만에 벌금 액수는 200만 원으로 깎였다. 군 지휘관은 감경(減輕) 사유에 대해 “술을 너무 많이 먹은 데다 초범이고 미수에 그쳤으며 부모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육군 B 일병은 다른 사람들과 공모해 한 취객을 폭행해 기절시켰다. 그는 취객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현금 6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군사법원 재판부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전치 7주의 상해를 가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B 일병의 지휘관은 직권으로 형량을 2년으로 줄였다. ‘평소 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인 데다 ‘초범이고 가담 및 피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피해자 처벌 불원’은 군사법원 판결 당시 정상 참작을 이미 했는데도 해당 지휘관은 같은 이유로 거듭 형을 감경한 것이다. 이 같은 지휘관들의 직권 감경 사례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359건으로 집계됐다. 국방부가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다. 이 기간 육군은 무려 275건의 감경권을 행사했다. 해군은 59건, 공군은 25건이었다. 감경권은 사단장 이상 지휘관(관할관)이 소속 부대원의 형량을 임의로 줄여주는 권한으로 군사법원에만 있는 제도다. 군사법원법 379조는 “관할관은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감경권은 법관이 아닌 지휘관이 자신의 휘하에 있는 부하를 상대로 형을 감형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제 식구 감싸기… 군기문란 불러” ▼軍, 5년간 359건 감형‘범죄 봐주기’와 ‘제 식구’ 감싸기로 남용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지휘관이 ‘법보다 위에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감경 범위도 지휘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사실상 ‘고무줄 감경’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군기가 문란해지고 최악의 반인륜 범죄인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이 발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형을 감경 받은 범행을 살펴보면 성범죄 및 폭력범죄, 교통범죄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했다. 무엇보다 형량을 줄여준 사유가 대부분 설득력이 떨어지는 내용이었다. 2010년 육군의 한 이병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고 그동안 군복무를 성실히 해왔다’는 이유를 들어 지휘관 직권으로 벌금을 400만 원으로 줄여줬다. 2012년에는 육군 중사가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해 300만 원의 벌금을 받았지만 지휘관은 “초범이며 주행거리가 3m밖에 되지 않는다”며 180만 원으로 깎아줬다. 1년 전에도 육군 대위는 무면허운전이 적발돼 25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졌지만 “구간이 짧다”며 50만 원이 깎였다. 지난해 육군 상사는 음주운전을 했지만 지휘관은 “전날 음주로 인한 다음 날 음주단속에 적발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70만 원을 40만 원으로 줄여줬다. 해군의 지휘관들도 다르지 않았다. 2012년 9월 해군 상사는 엉덩이를 만지는 등 만 13세 미만의 이웃집 자녀를 강제로 성추행해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하지만 지휘관은 ‘깊이 반성한다’는 이유만으로 350만 원으로 감경했다. 김 의원은 “감경권은 지휘관의 지휘권 확보 차원에서 마련된 권한이지만 실제로는 범죄를 봐주는 솜방망이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군 사법제도 개편 과정에서 감경권의 남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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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비기간 딱 6일… ‘겉핥기 국감’ 될판

    국회는 1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소관 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준비에 착수했다. 여야는 당초 8월 말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분리국감을 진행하려 했던 일정을 바꿔 7일부터 27일까지 16개 상임위별 국감을 일괄적으로 실시한다. 8월 국감이 무산된 만큼 과거처럼 정기국회 국감으로 진행된다. 이날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는 국감 계획서 변경 또는 증인 및 참고인 출석 건 등을 의결했다. 나머지 상임위인 운영위, 기획재정위 등 5곳은 2일 국감 계획서 등을 처리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국감 대상 기관 승인 안건 등을 최종 처리한다. 여야는 정기국회 일정이 한 달 늦어진 만큼 최대한 속도를 내 국감을 비롯해 교섭단체 대표 연설, 예산안 심사 등을 진행키로 했다. 하지만 이제부터 법안 심의와 국정감사 준비에 매진한다 해도 준비 기간이 부족해 부실 심의와 수박 겉핥기 감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상임위는 아직 법안심사소위조차 구성돼 있지 않은 탓에 국감과 대정부 질문이 끝나는 11월이나 돼야 본격적인 법안 심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일단 이달 말까지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이른바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을 일괄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세부 쟁점 등을 놓고 의견이 맞서고 있어 법안 정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활성화 관련 30개 법안과 공무원연금 개혁, 담뱃값 인상, 지방세 인상 방안 등에 대해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 사퇴 의사를 굳히고, 이르면 2일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고성호 sungho@donga.com·홍정수 기자}

    • 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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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과도 경협 논의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사진)은 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응우옌푸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만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응우옌푸쫑 서기장은 “경남기업이 고용 창출과 초고층 빌딩 기술을 이전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며 향후 협력관계를 지속하자”고 말했다. 성 회장도 “베트남의 사회·경제 인프라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해 베트남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싶다”고 화답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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