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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민

김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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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소민 기자입니다.

so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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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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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틀마다 검사받아야 헬스장 갈 수 있다니…” 미접종자 반발

    “헬스장을 일주일에 6일씩 다닙니다. 안에서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마스크도 철저히 씁니다. 그런데 미접종자라고 이용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정부가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시작한다는 발표에 이모 씨(41·여·전북 전주시)는 황당하다며 말했다. 그는 2차례 맞아야 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한 번만 맞았다. 9월 첫 접종 이후 가슴 통증이 생겨 2차 접종을 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이 씨처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은 다음 달부터 헬스장, 목욕탕 같은 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면 된다지만 유효기간은 48시간에 불과하다. 이 씨는 “백신 미접종자는 헬스장도 가지 말라는 얘기 같다”고 말했다. 국내에 ‘백신 패스’ 도입이 확정되면서 여러 이유로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미접종자라는 이유로 일부 시설에 대해 사실상 ‘출입 금지’가 내려졌다는 것이다. 11월 이후 백신 접종자 및 코로나19 음성 확인자만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은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목욕탕, 대규모 행사장 등이다. 상당수는 지금까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도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이어서 이용객 사이의 반발이 더 크다. 이용자뿐 아니라 운영자들 사이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헬스장은 상대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낮은 20, 30대가 주 고객이다. 김성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장은 “어제도 환불 문의가 2건 들어왔다”며 “백신을 맞지 않은 고객은 아예 새로 유치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일부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은 “백신 패스보다 차라리 영업시간 제한이 낫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 이현영 한국볼링경영자협회 부회장은 “식당과 카페는 마스크 벗고 비말이 튀어도 ‘생업 시설’이라는 이유로 백신 패스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며 “우리에겐 볼링장이 생업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백신 패스가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에 사는 백신 미접종자 민모 씨(40)는 “백신 패스가 도입되는 시설이라도 접종을 하지 않은 18세 이하 미성년자 출입을 허용한다고 들었다”며 “정말로 방역 강화를 위한 조치가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반발에도 정부와 방역 전문가들은 백신 패스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선 어떤 조치든 해야 한다”며 “백신 패스의 도입으로 그동안 시설에 방역 책임을 묻던 것을 개인으로 전환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백신 패스 도입 후 미접종자를 위한 접종 유인책을 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26일 현재 1차 접종도 하지 않은 국민은 5명 중 1명꼴인 20.5%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전혜진 인턴기자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4학년김성준 인턴기자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졸업}

    •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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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처럼… 치명률 낮추려 점진적 방역 완화

    다음 달 1일 시작될 위드 코로나의 특징을 요약하면 ‘접종 완료자 중심의 점진적 방역 완화’다. 우리보다 앞서 방역체계를 전환한 주요 국가의 ‘성적표’가 반영된 것이다. 영국은 빠른 백신 접종 속도에 힘입어 7월 19일 ‘자유의 날’을 선포하고 코로나19 관련 모든 방역지침을 한꺼번에 해제했다.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구분하는 ‘백신패스’도 도입하지 않았다. 그러자 축구 프리미어리그 경기장에 만원 관중이 들어찼다. 클럽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약 3개월이 지난 현재 영국의 코로나19 상황은 실험은 대규모 봉쇄 때보다 악화됐다. 최근 주간 평균 하루 확진자는 4만6490명, 사망자는 136명이다. 영국 야당은 24일 “정부의 실책과 무대책 탓”이라며 방역 강화를 요구했다. 반면 독일은 철저하게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을 완화했다. 식당과 미용실 체육관 등 실내 공공 장소에 들어갈 땐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대중교통과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했다. 그 결과 확진자가 늘어도 치명률을 크게 낮췄다. 24일 기준 주간 평균 하루 확진자는 1만1837명, 사망자는 48명이다. 올해 초 하루 2만 명 확진, 800명 이상 사망과 비교해 상황이 크게 안정됐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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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미지급 5000만원 돼야 출국금지…기준 낮춰야 실효”[인사이드&인사이트]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버지 2명에게 11일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국내에서 양육비 미지급 부모가 출국 금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에 대해선 명단공개 신청도 접수됐다. 만약 명단공개가 최종 결정되면 이름, 나이, 주소 등 신상정보가 12월부터 3년 동안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이런 조치가 가능했던 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 해당 법안에 따르면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해 △출국금지 △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국가가 양육비 지급 문제를 단순히 사인(私人) 간 채권채무가 아니라 ‘아동 생존권’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개입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적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해당 법안 시행 후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 봤다. 》○ 감치 요청에도 ‘모르쇠’ “만약 18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절대 아이들을 맡지 않을 겁니다.” 대전에 사는 50대 여성 김모 씨는 18년 전 남편과 이혼했다. 아들과 딸, 자녀 2명은 김 씨가 맡아 키웠다. 이혼 당시 ‘아이 1명당 매월 4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전남편 A 씨는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A 씨는 제조업체 대표로, 책을 내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등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았는데도 그랬다. 18년 동안 세 식구의 생계를 책임진 김 씨는 여러 직업을 전전했다. 낮에는 옷 장사, 밤에는 대리운전과 그릇닦이 등을 거쳤다. 아이들을 돌볼 시간도 없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다. 김 씨는 “자식들한테서 ‘엄마가 뭘 해줬느냐’는 원망을 많이 들었다”며 “내가 왜 애들을 맡아서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삶을 산 건지 많이 후회했다”고 털어놨다. 김 씨는 계속되는 양육비 미지급에 A 씨를 상대로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 신청을 냈다. 그래도 주지 않자 감치명령 신청까지 했다. 감치명령은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가두는 제도다. 하지만 신청할 때마다 “집에 사람이 없다”며 번번이 감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올해는 여가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았다. 19일 이행관리원 직원 2명이 충남에 있는 A 씨 사업장을 직접 찾아갔다. 경찰관 4명이 영장 제시 후 집행 고지를 한 뒤에야 A 씨는 3600만 원을 보내왔다. 하지만 이 역시 1억 원이 넘는 전체 양육비의 일부에 불과하다. 나머지 금액을 받기 위해선 이행명령 신청부터 똑같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허울뿐인 양육비 지급 명령 A 씨 같은 사례가 생기는 건 양육비 지급 명령의 강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양육비 이행률은 36.1%로 집계됐다. 양육비를 한 번이라도 보낸 경우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반대로 양육비를 줘야 할 부모 중 63.9%는 단 한 번도 돈을 보낸 적이 없다는 뜻이다. 현재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 부모에게 취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제재가 바로 감치명령이다. 최대 30일까지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등에 가둘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집행되지 않는다. 통상 장기 채무자는 위장전입 등으로 자신의 거주지를 숨긴다. 감치명령은 법원 명령 후 6개월 안에 집행해야 한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 입장에선 6개월만 피해 있으면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셈이다. 이행관리원 관계자는 “통상 채무자 주소지가 자치구나 도로 이름까지만 나온 경우가 많다”며 “사람을 찾기 위해선 건물 임대인이나 주민을 통해 알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감치명령이 집행된 후에도 여전히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현장 설명이다. 그만큼 양육비 지급의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 양육비 미지급 ‘3종 조치’ 도입이처럼 기존 제도의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된 이른바 ‘3종 조치’가 새로 도입됐다. 올해 7월 13일부터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보내지 않으면 출국금지, 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 등 3가지 조치가 가능해진 것이다. 출국금지는 양육비 채무가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취해진다. 또 채무 3000만 원 이상이면서 최근 1년 동안 출국 횟수가 3회 이상 또는 해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 내려진다. 11일 국내 첫 양육비 미지급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2명은 채무가 각각 1억2560만 원과 1억1720만 원에 달한다.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공개도 이뤄진다. 양육비 미지급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채무액, 채무기간 등을 여가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제도다. 2018년부터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한 ‘배드파더스’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에 나서기로 하면서 20일 문을 닫았다. 운전면허 정지는 본인은 자가용을 운행하면서 양육비를 ‘나 몰라라’ 하는 부모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최장 100일 동안 정지할 수 있지만 택시·버스운전사 등 자동차를 생계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25일 여가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각 조치 신청 대상자 수는 출국금지 3명(2명은 출국금지 상태), 명단공개 6명 등이다.○ “취지 좋지만 세부사항 더 보완해야” 여성계 등에선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등 3종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례로 출국금지는 그동안 형사 재판을 받고 있거나, 세금 5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게만 취하던 조치다. 그만큼 국가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여러 예외 조치 탓에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 나온다. 생계 목적으로 운전면허를 사용할 경우 운전면허 정지의 예외로 삼은 게 대표적이다. 또 출국금지가 되더라도 치료 등을 위해 출국할 때는 예외를 인정해 준다. 출국금지 대상이 되는 양육비 미지급액 5000만 원 역시 지나치게 높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혼 후 홀로 아이 한 명을 키운 B 씨는 “양육비가 월 50만 원인데 미지급액이 5000만 원까지 쌓이려면 8년 이상 걸린다”며 “그사이 아이는 모두 자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에선 명단공개 역시 이름과 나이를 제외한 주소, 직업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효과가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여가부 역시 일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가부 측은 “평균적인 양육비 미지급액 정보를 모으는 중”이라며 “정보가 취합되는 대로 출국금지 금액의 적정 기준선을 다시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소민 정책사회부 기자 somin@donga.com}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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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위드 코로나는 영국 아닌 독일식…차이점은?

    다음 달 1일 시작될 위드 코로나의 특징을 요약하면 ‘접종 완료자 중심의 점진적 방역 완화’다. 우리보다 앞서 방역체계를 전환한 주요 국가의 ‘성적표’가 반영된 것이다. 영국은 빠른 백신 접종 속도에 힘입어 7월 19일 ‘자유의 날’을 선포하고 코로나19 관련 모든 방역지침을 한꺼번에 해제했다.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구분하는 ‘백신패스’도 도입하지 않았다. 그러자 축구 프리미어리그 경기장에 만원관중이 들어찼다. 클럽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약 3개월이 지난 현재 영국의 코로나19 상황은 실험은 대규모 봉쇄 때보다 악화됐다. 최근 주간 평균 하루 확진자는 4만6490명, 사망자는 136명이다. 영국 야당은 24일 “정부의 실책과 무대책 탓”이라며 방역 강화를 요구했다. 반면 독일은 철저하게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을 완화했다. 식당과 미용실 체육관 등 실내 공공장소에 들어갈 땐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대중교통과 실내공간에서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했다. 그 결과 확진자가 늘어도 치명률을 크게 낮췄다. 24일 기준 주간 평균 하루 확진자는 1만1837명, 사망자는 48명이다. 올해 초 하루 2만 명 확진, 800명 이상 사망과 비교해 상황이 크게 안정됐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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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재택환자 12%가 고위험군… 멀쩡하다 폐렴 증세→긴급 이송

    ‘위드(with) 코로나’의 최종 목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독감처럼 관리하는 것이다. 독감에 걸린 환자가 모두 병원에 입원하진 않는 만큼, 위드 코로나의 성패는 재택치료 체계에 달려 있다. 23일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전 국민의 70%를 넘었다. 다음 주 방역체계의 전환을 앞두고 재택치료자 관리와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숨은 증상 확인부터 격리 이탈 감시까지 “산소포화도가 92%까지 떨어졌어요. 진료 의뢰하겠습니다.”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 모니터링 상황실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전날까지만 해도 증상이 없던 재택치료 환자 A 씨(71·여)의 산소포화도가 폐렴을 의심할 만한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모니터링 팀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즉각 상황을 알려 A 씨는 이날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무사히 이송됐다. 이 병원 모니터링 팀은 70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재택치료 환자의 체온과 산소포화도, 호흡기 증상과 기저질환 상태를 매일 전화로 꼼꼼히 확인한다. 정혜진 간호사(30·여)는 “코로나19 고위험군 환자는 증세가 갑자기 악화하는 경우가 있어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기 고양시의 재택치료 환자들을 관리하는 명지병원 모니터링 팀도 재택치료 중이던 4세 여아를 21일 병원으로 이송했다. 아이 어머니조차 대수롭지 않게 여긴 잔기침을 포착해낸 것이다. 환자가 격리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도 주요 업무다. 이 병원은 지난주 한 환자가 수칙을 어기고 약국에 다녀온 것을 포착해 생활치료센터로 이송시켰다.○ 재택환자 12%가 고위험군… 보건소 업무 과중 방역당국 지침에 따르면 70세 미만의 무증상·경증 코로나19 환자 중 폐질환, 당뇨 등 ‘입원 요인’이 없는 환자만 재택치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22일 기준 서울의 재택치료 환자 1068명 중 12%(126명)는 70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다. 70세 이상 환자가 재택치료를 받으려면 △접종 완료 △보호자 공동 격리 △자가 진단 애플리케이션 사용 가능 등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하지만 방역당국 관계자는 “환자가 강하게 (재택치료를) 요구하면 강제로 입원시키기는 어렵다”고 털어놨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치명률이 5%에 이르는 70대 이상은 재택치료를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의료기기와 약품을 환자 집까지 배달하는 업무는 보건소가 전담하는데, 기존 업무도 병행해야 해 사실상 ‘그로기’ 상태다. ○ ‘재택치료 중 사망’ 응급 이송 체계 정비해야 재택치료 중 상태가 급격히 악화한 경우에 대비한 응급 이송 체계도 중요하다. 21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재택치료 중이던 B 씨(68)가 심정지로 숨졌지만 소방당국은 대책 마련보다는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22일 브리핑에서 “환자가 이상 없이 통화가 가능했다”며 첫 신고 당시 B 씨를 경증으로 판단한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입수한 119 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통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B 씨의 부인이 했다. 오히려 “(남편이) 기력이 없어서 쓰러지고 있다.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고 호소했다. 구급대가 현장 도착 45분 만에 병원 이송을 시작한 이유도 서울소방재난본부 측은 “(신고자가) 자가 격리라고 해서 재택치료자라는 것을 몰랐다. 중수본의 병원 배정도 늦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녹취록에서 B 씨의 부인은 재택치료 사실을 밝혔고, 소방 측이 보건소 자가 격리 담당자에게 문의하느라 시간을 허비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지적을 시인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전혜진 인턴기자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4학년}

    •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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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자, 백신공급 ‘갑질 계약서’… 면책조항 등 불공정”

    제약사 화이자가 각국 정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 계약을 하면서 계약 국가에 불리한 조건들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문제 발생 시 자사 책임은 피해갈 수 있는 불공정 조항들을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소비자단체 ‘퍼블릭시티즌’은 화이자가 유럽연합(EU) 및 8개 국가와 맺은 공급계약 내용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화이자 파워(Pfizer’s Power)’라고 이름 붙인 이 보고서엔 화이자가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페루 등 중남미 국가 및 영국, 유럽연합(EU) 등과 맺은 계약서 세부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화이자는 해당 국가가 자사 백신을 제3자로부터 구매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게 했고, 백신을 다른 나라로 반출하거나 수출하는 것도 금지했다. 브라질과의 계약서에는 이런 조항을 어길 경우 화이자는 즉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브라질 정부는 이후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백신에 대해서도 대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돼 있다. 백신 공급 차질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내용도 있다. 브라질, 콜롬비아 등과의 계약에는 백신 공급 부족 상황이 벌어질 경우 화이자가 배달 일정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화이자 백신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분쟁이 벌어질 경우 계약을 맺은 정부는 이와 관련한 모든 소송과 조치, 이에 따른 손해와 비용으로부터 화이자를 보호해 주고 책임을 면제해 준다는 조항도 있다.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 적용을 배제한 것도 화이자의 ‘갑질’로 지적받는 부분이다. 주권면제는 ‘주권국가를 다른 나라 법원이 소송 당사자로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의 원칙이지만, 브라질과 칠레 등은 화이자와 법적 분쟁 시 이를 포기하기로 했다. 화이자가 백신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해당 국가의 자산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화이자는 이런 계약 내용을 비공개로 한다는 약속도 받아냈다. 이에 대해 ‘투명한 국제보건프로그램’의 톰 라이트 매니저는 워싱턴포스트(WP)에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백신이 언제 도착할지, 구매자들이 어느 정도의 재정적 위험을 떠안아야 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투명한 백신 공급 거래를 위해서는 계약 관련 주요 내용이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다. 샤론 카스티요 화이자 대변인은 “비밀 조항은 양측의 신뢰 구축에 도움을 주고, 협상 과정에서 오가는 기밀 정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팬데믹 상황에선 처음에 많이 생산하고 배포, 접종한 백신이 우위를 점한다”며 “지금 세계적으로 화이자 백신이 ‘갑’이기 때문에 계약상 불평등은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 (계약 내용은) 백신 공급사와의 비밀유지 협약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계약한 화이자 백신은 총 6600만 회분이고 이달 20일까지 4556만5000회분이 들어왔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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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택치료앱 안깔아도 제재 없고, 확진후 5일간 안내도 못받아”

    서울에 사는 최모 씨(36·여)는 최근 가족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3일 2세 딸을 시작으로 4일과 7일 남편과 최 씨의 감염이 잇달아 확인됐다. 처음 딸이 확진 판정을 받자마자 최 씨는 재택치료를 신청했다. 하지만 나흘 후인 7일까지 방역당국으로부터 어떤 안내도 받지 못했다. 다음 날에야 재택치료 수칙을 전달받았고, 10일 체온계와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이 담긴 재택치료 키트가 지급됐다. 최 씨는 “재택치료 상황을 처음 겪는데 아무 안내가 없어서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11월 초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을 위해 재택치료 시스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9일 0시 기준 재택치료 중인 환자는 전국 2627명.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 재택치료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중요한 건 재택치료 환자의 건강 상태 확인이다. 서울에 사는 A 씨(22·여)는 재택치료 시작 5일째가 돼서야 협력병원의 연락을 받았다. 그 전까지는 자신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이 어딘지도 몰랐다. 재택치료 규정상 보건소 협력병원은 하루 1, 2차례 비대면으로 확진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재택치료자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인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애플리케이션(앱) 의무 설치도 아직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달 14일까지 재택치료를 받았던 김모 씨(27)는 “앱을 설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재택치료 시작 후 7일째 받은 안내문을 통해 처음 알았다”며 “재택치료가 끝날 때까지 앱을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아무 제재도 없었다”고 전했다. 현장에선 ‘예견된 혼란’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보건소 등이 이미 백신 접종과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과부하가 걸린 상황에서 재택치료를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구청이 재택치료자를 방치한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인력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경기도 코로나19 홈케어 운영단장)은 “재택치료자용 키트나 소독제, 약 배송 같은 단순 업무를 민간에 맡기는 것도 대안”이라고 말했다. 확진자 수는 줄어들고 있다. 1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73명으로 이틀째 1000명대 초반이다. 하지만 사망자는 21명이 나왔다. 7월 4차 유행이 시작된 이후 하루 사망자 수로 가장 많다. 이 중 14명은 불완전 접종(미접종 또는 1차만 접종) 상태의 고령 확진자였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김성준 인턴기자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졸업}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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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얀센 백신 예방효과 급감… 부스터샷 시기 빨라진다

    얀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추가접종(부스터샷) 시기가 당초 12월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 시점이 11월 초로 당겨질 가능성이 높은 데다 얀센 백신의 예방효과가 접종 후 5개월이 지나면 급격히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의 영향이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얀센 접종자의 부스터샷 계획을 결정한다.○ 문 대통령, “조속한 추가 접종”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참모회의를 통해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 접종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당초 방역당국은 얀센 접종자의 부스터샷 시기를 12월로 예상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조속한 접종’을 강조하면서 일정이 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얀센 백신 접종자들에게 돌파감염이 얼마나 생겼는지, 백신 효과가 시간이 흐르며 어떻게 바뀌었는지 등을 분석하고 있다”며 “다음 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등을 거쳐 얀센 백신 접종자의 추가 접종 계획을 앞당겨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얀센 접종자의 조기 부스터샷 필요성이 불거진 건 감염예방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가 공개된 탓이다. 미국에서 얀센 백신을 맞은 제대군인 62만 명을 추적 분석한 결과 올 3월 88%이던 코로나19 예방효과가 5개월이 지난 8월에 3%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모더나는 92%에서 64%, 화이자는 91%에서 50%로 떨어졌다. 이를 감안하면 얀센 백신의 예방효과 하락이 훨씬 두드러진 상황이다.○ 돌파감염도 얀센이 모더나의 44배실제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뒤 코로나19에 감염된 돌파감염자 중에는 얀센 접종자가 많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3일 기준 접종자 10만 명당 돌파감염자 수는 얀센 백신이 216.1명에 이른다. 아스트라제네카(67.9명), 화이자(43.2명), 모더나(4.9명) 등에 비해 높다. 단순 계산하면 얀센 돌파감염자 수가 모더나의 44배에 이르는 셈이다. 국내 얀센 접종자는 146만9239명으로 전체의 약 4.4%다. 미국에서 공여받은 얀센 백신을 6월 10일부터 30세 이상 예비군, 민방위 대원, 국방·외교 관련자들이 주로 맞았다. 다음 달이면 백신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난 ‘접종 후 5개월’이 도래하게 된다. 여기에 방역당국은 다음 달 초 위드 코로나 체제로 전환하면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방역 조치를 풀 예정이다. 만약 돌파감염이 잦은 얀센 백신을 방치할 경우 위드 코로나 체계에 큰 위협이 될 가능성도 있다.○ 부스터샷 백신은 화이자나 모더나 유력얀센 접종자가 추가로 맞게 될 백신의 종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13일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해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백신으로 접종하는 일정을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교차접종의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다만 방역당국은 동일한 얀센 백신으로 추가접종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교차접종에 대해선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린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는 “얀센 등 아데노바이러스 기반 백신은 두 번째 접종할 때 효과가 떨어진다”며 “추가접종은 mRNA 백신으로 맞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똑같은 얀센 백신으로 두 번 접종하는 것도 괜찮다”고 말했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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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 백신혜택 확대

    이르면 다음 달 1일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가 시작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5일 ‘사회적 거리 두기’ 2주 연장을 발표하며 “향후 2주간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확대되고,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11월부터 새 방역체계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지 않는 한 새로운 거리 두기가 31일 끝나면 곧바로 일상 회복 조치를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3월 22일부터 이어진 거리 두기 방식의 방역체계는 588일 만에 끝난다. 국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기준으로 650일 만이다. 18일부터 적용될 마지막 거리 두기에는 다양한 백신 인센티브가 추가됐다. 우선 수도권에서는 밤낮 구분 없이 8명(접종 완료자 4명 포함)까지 모일 수 있다. 비수도권에선 10명(접종 완료자 6명 포함)까지다. 수도권 8명 모임은 식당, 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된다. 프로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백신 패스’가 도입돼 접종 완료자만 관람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이달 말까지 2주간 위드 코로나 ‘리허설’이 진행되는 셈이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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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적모임, 수도권 8명-비수도권 10명… 결혼식 식사 250명 허용

    18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을 위한 ‘징검다리’ 성격이다. 미리 백신 인센티브를 추가로 확대해 위드 코로나 초기의 혼란을 줄이려는 것이다. 접종 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는 ‘백신 패스’도 시범 운영된다. 하지만 영업시간 연장은 최소화했다. 위드 코로나 전 방역 상황이 나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다. 새로운 거리 두기의 주요 수칙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경기도에서 8명이 모이려고 한다. 접종 완료자는 4명뿐인데 괜찮나. “18일부터 가능하다. 거리 두기 4단계인 수도권에선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 최소 4명 이상이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오후 6시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저녁식사는 술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미접종자가 2명에서 최대 4명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비수도권(3단계)에서는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 완료자가 6명 이상이어야 한다.” ―비수도권의 영업시간이 늘어나던데 1차 회식 후 2차로 노래연습장도 갈 수 있나.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서둘러야 한다. 밤 12시까지 영업시간 연장은 비수도권에서 식당과 카페에만 해당된다. 노래연습장은 10명(수도권은 8명)까지 갈 수 있지만 영업시간은 어디나 오후 10시까지다. 수도권에서는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정도만 영업시간이 밤 12시까지로 완화된다. 상대적으로 감염 전파 위험도가 낮은 덕분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수험생 사정도 고려됐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된다고 들었다. 이제 4명 이상이 언제든 함께 골프를 쳐도 되나. “그렇다. 기존엔 수도권에 있는 골프장의 경우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이후엔 2명만 라운딩이 가능했다. 그래서 오후 라운딩 예약은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오후 10시까지 최대 8명이 함께 칠 수 있다. 스크린골프장도 마찬가지다.” ―유흥주점에도 ‘수도권 8명, 비수도권 10명’ 제한이 적용되나. “비수도권에만 해당된다. 수도권의 경우 유흥시설로 분류된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은 여전히 집합금지다.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서울에 사는 두 아이의 아빠다. 아이들이 프로야구를 보고 싶어 하는데 함께 ‘직관’(직접 관람)이 가능한가. “일단 수도권의 스포츠 경기에 적용하던 무관중 조치도 해제된다. 최대 30%(실내경기는 20%)까지 관객이 입장할 수 있다. 수용 인원이 약 2만5000명인 잠실야구장에는 접종 완료자가 7500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어린이를 데려갈 수는 없다. 수도권에는 접종 완료자만 입장할 수 있는 ‘백신 패스’가 적용된다.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어린이와 청소년은 입장이 불가능하다.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도 안 된다. 객석에서 음식을 먹거나 소리 내어 응원하는 행위는 계속 금지다.” ―아직 백신을 맞지 않았다. 앞으로 교회에 갈 수 없는 건가. “개별 종교시설의 선택에 달렸다. 접종을 마치지 않은 신도도 참석할 수는 있다. 그러나 참석자 중 미접종자가 1명이라도 있을 경우 수도권 종교시설은 정원의 10%, 비수도권은 20%까지만 입장이 허용된다. 만약 접종 완료자만 참석을 허용할 경우 수도권 20%, 비수도권 30%까지 가능하다. 예컨대 정원이 5000명인 수도권 소재 교회의 경우 접종 완료자만 받을 경우 최대 1000명, 미접종자도 받을 경우 500명까지만 허용된다.” ―이달 말에 결혼한다. 하객 명단을 살펴보니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49명을 넘는데, 오지 말라고 연락해야 하나. “백신을 맞지 않은 하객을 최대 99명까지 부를 수는 있다. 다만 미접종자가 50∼99명인 경우 최대 하객 수가 199명으로 제한되고, 식사도 제공할 수 없다. 최대 250명까지 부르고, 식사도 제공하려면 미접종자가 49명 이하여야 한다.” ―숙박시설 객실 제한이 없어졌다고 들었다. 한 방에 묵을 수 있는 인원에도 제한이 없어지나. “그렇지는 않다. 기존엔 수도권의 경우 객실의 3분의 2, 비수도권은 4분의 3까지만 운영할 수 있었는데, 이 규정이 폐지된 것이다. 이제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객실에 손님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객실당 인원은 사적 모임 기준에 따라 수도권 8명, 비수도권 10명으로 제한된다.” ―비수도권의 헬스장과 골프장에서는 샤워시설 이용이 가능한데, 수도권은 왜 안 되나. “수도권이 특별히 더 위험하다는 근거는 없다. 다만, 전체 확진자의 70% 이상이 수도권에서 나오는 만큼 위드 코로나 전 방역 긴장감이 갑자기 풀어지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한 것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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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Q&A]이달 말 결혼하는데…백신 미접종자 49명 넘으면?

    18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을 위한 ‘징검다리’ 성격이다. 수도권에서도 오후 6시 이후 백신 미접종자 4명이 모이도록 하는 등 방역조치를 대폭 완화한 이유다. 위드 코로나 전환 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일부 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게 해 사실상 ‘백신 패스’가 시범 운영된다. 위드 코로나 전 마지막 거리 두기의 주요 수칙을 문답으로 정리했다.―경기도에서 8명이 모이려고 한다. 접종 완료자는 4명뿐인데 괜찮나. “18일부터 가능하다. 거리 두기 4단계인 수도권에선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 최소 4명 이상이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오후 6시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저녁식사는 술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미접종자가 2명에서 최대 4명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비수도권(3단계)에서는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 완료자가 6명 이상이어야 한다.”―비수도권의 영업시간이 늘어나던데 1차 회식 후 2차로 노래연습장도 갈 수 있을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서둘러야 한다. 밤 12시까지 영업시간 연장은 비수도권에서 식당과 카페에만 해당된다. 노래연습장은 10명까지(수도권은 8명) 갈 수 있지만, 영업시간은 어디나 오후 10시까지다. 수도권에서는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정도만 영업시간이 밤 12시까지로 완화된다. 상대적으로 감염 전파 위험도가 낮은 덕분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수험생 사정도 고려됐다.―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된다고 들었다. 이제 4명 이상이 언제든 함께 골프를 쳐도 되나. “그렇다. 기존엔 수도권에 있는 골프장의 경우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이후엔 2명이서만 라운딩이 가능했다. 그래서 오후 라운딩 예약은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오후 10시까지 최대 8명이 함께 칠 수 있다. 스크린골프장도 마찬가지다.”―유흥주점에도 ‘수도권 8명, 비수도권 10명’ 제한이 적용되나. “비수도권에만 해당된다. 수도권의 경우 유흥시설로 분류된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은 여전히 집합금지다.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서울에 사는 두 아이의 아빠다. 아이들이 프로야구를 보고 싶어 하는데 함께 ‘직관(직접 관람)’이 가능한가. “일단 수도권 스포츠 경기에 적용 중이던 무관중 조치도 해제된다. 최대 30%(실내경기는 20%)까지 관객이 입장할 수 있다. 하지만 야구장에 어린이를 데려갈 수는 없다. 잠실야구장 등 수도권에서는 접종 완료자만 입장할 수 있다. 사실상 ‘백신 패스’다. 따라서 아직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 않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입장이 불가능하다.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도 안 된다. 비수도권도 관중 인원 제한은 같지만 미접종자도 입장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객석에서 음식을 먹거나 소리 내어 응원하는 행위는 계속 금지다.”―아직 백신을 맞지 않았다. 앞으로 교회에 갈 수 없는 건가. “개별 종교시설의 선택에 달렸다. 접종을 마치지 않은 신도도 참석할 수는 있다. 그러나 참석자 중 미접종자가 1명이라도 있을 경우 수도권 종교시설은 정원의 10%, 비수도권은 20%까지만 입장이 허용된다. 만약 접종 완료자만 참석을 허용할 경우에는 수도권 20%, 비수도권 30%까지 가능하다. 예컨대 정원이 5000명인 수도권 소재 교회의 경우, 접종 완료자만 받을 경우 최대 1000명, 미접종자도 받을 경우 500명까지만 허용된다.”―이달 말에 결혼한다. 하객 명단을 살펴보니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49명을 넘는데, 오지 말라고 연락해야 하나. “백신을 맞지 않은 하객을 최대 99명까지 부를 수는 있다. 다만 미접종자가 50~99명인 경우엔 최대 하객 수가 199명으로 제한되고, 식사도 제공할 수 없다. 최대 250명까지 부르고, 식사도 제공하려면 미접종자가 49명 이하여야 한다.”―숙박시설 객실 제한이 없어졌다고 들었다. 한 방에 묵을 수 있는 인원에도 제한이 없어지나. “그렇지는 않다. 기존엔 수도권의 경우 객실의 3분의 2, 비수도권은 4분의 3까지만 운영할 수 있었는데, 이 규정이 폐지된 것이다. 이제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객실에 손님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 객실 당 인원은 사적모임 기준에 따라 수도권 8명, 비수도권 10명으로 제한된다.”―비수도권의 헬스장에선 샤워시설 이용이 가능한데 비수도권은 왜 안 되나. “수도권 헬스장의 샤워시설이 특별히 더 위험하다는 근거는 없다. 다만, 방역당국은 전체 확진자의 70% 이상이 수도권에서 나오는 만큼 위드 코로나 전에 방역 긴장감이 갑자기 풀어지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지운기자 easy@donga.com김소민기자 somin@donga.com}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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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얀센 부스터샷 최고 효과는 모더나… 항체 76배로

    얀센(존슨앤드존슨·J&J 계열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은 추가 접종(부스터샷)으로 모더나 백신을 맞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최근 진행한 연구에서 얀센 백신 접종자 150명을 나눠 부스터샷으로 얀센과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각각 맞힌 뒤 항체 수준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연구 결과 부스터샷으로 모더나 백신을 맞은 경우엔 15일 뒤 항체 수준이 75.9배로 증가해 부스터샷으로 화이자 백신(35.1배)이나 같은 얀센 백신(4.2배)을 맞은 이들에 비해 증가 폭이 컸다. 다만 임상시험 참가자 수가 많지 않고, 백신 교차 접종 시 나중에라도 생길지 모르는 희소 부작용에 대한 분석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NIH는 이번 연구 결과를 동료평가를 아직 거치지 않은 예비논문으로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얀센 백신 접종자 146만여 명(14일 기준)을 대상으로 12월부터 부스터샷을 시행할 계획이다. 원래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얀센 백신은 2회 접종하는 다른 백신에 비해 돌파감염 비율이 높게 나타나 부스터샷 필요성이 제기됐다. NIH 연구에서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이들도 같은 화이자 백신보다 모더나 백신을 추가 접종했을 때 효과가 더 좋았다. 화이자 접종자 약 15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부스터샷으로 모더나 백신을 맞았을 때 항체 수준은 31.7배로 늘었고, 같은 화이자 백신을 맞았을 때는 20배로 늘었다. 모더나 백신 접종자들은 부스터샷으로 같은 모더나 백신을 맞았을 때(10.2배)와 화이자 백신을 맞았을 때(11.5배)의 항체 증가폭에 큰 차이가 없었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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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얀센의 부스터샷, 최고 조합은 모더나…항체 76배로 증가

    얀센(존슨앤드존슨·J&J 계열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은 추가 접종(부스터 샷)으로 모더나 백신을 맞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최근 진행한 연구에서 얀센 백신 접종자 150명을 나눠 부스터샷으로 얀센과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각각 맞힌 뒤 항체 수준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연구 결과 부스터샷으로 모더나 백신을 맞은 경우엔 15일 뒤 항체 수준이 75.9배로 증가해 부스터샷으로 화이자 백신(35.1배)이나 같은 얀센 백신(4.2배)을 맞은 이들에 비해 증가 폭이 컸다. 다만 임상시험 참가자 수가 많지 않고, 백신 교차 접종 시 나중에라도 생길지 모르는 희소 부작용에 대한 분석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NIS는 이번 연구 결과를 동료평가를 아직 거치지 않은 예비논문으로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얀센 백신 접종자 약 146만여 명(14일 기준)을 대상으로 12월부터 부스터샷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백신을 맞히겠지만 얀센 백신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원래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얀센 백신은 2회 접종하는 다른 백신에 비해 돌파감염 비율이 높게 나타나 부스터샷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달 3일 기준으로 국내 백신 접종자 10만 명당 돌파감염자 수는 얀센이 216.1명, 아스트라제네카 67.9명, 화이자 43.2명, 모더나 4.9명이다. NIS 연구에서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이들도 같은 화이자 백신보다 모더나 백신을 추가 접종했을 때 효과가 더 좋았다. 화이자 접종자 약 15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부스터샷으로 모더나 백신을 맞았을 때 항체 수준은 31.7배로 늘었고, 같은 화이자 백신을 맞았을 때는 20배로 늘었다. 모더나 백신 접종자들은 부스터샷으로 같은 모더나 백신을 맞았을 때(10.2배)와 화이자 백신을 맞았을 때(11.5배)의 항체 증가폭에 큰 차이가 없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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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주 식당-카페外 다중시설도 8인 모임 검토… ‘위드 코로나’ 준비

    내주 수도권 8명모임 허용… 노래방 등 확대 적용 검토 내일 발표… 민관 ‘일상회복위’ 첫 회의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에 앞서 마지막이 될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이 15일 발표된다. 위드 코로나로 이어질 이른바 ‘징검다리’ 거리 두기다. 정부도 이를 감안해 백신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 중이다. 우선 18일부터 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도권 모임 허용 인원을 6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거의 확정적이다. 특히 이 같은 인원 기준을 식당, 카페뿐 아니라 노래방 등 대부분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밤 12시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논의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13일 첫 회의를 열어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해도 일상 회복을 중단하거나 후퇴하지 않고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방역 완화는 점진적 추진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동위원장인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를 통제 가능한 감염병으로 바꿔내야 한다”면서도 “당장 ‘마스크를 벗어 던지자’는 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10월 말까지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내주 식당-카페外 다중시설도 8인 모임 검토… ‘위드 코로나’ 준비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13일 출범했다. 또 위드 코로나의 기본 조건인 백신 접종 완료율 70%도 예상보다 빨리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18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에 ‘백신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사실상 위드 코로나를 위한 ‘준비 단계’인 것이다.○ ‘8명 모임’ 대부분 다중이용시설 적용 검토위드 코로나 전환에 앞서 18일부터 적용될 마지막 거리 두기 조정안이 주목받고 있다. 위드 코로나 연착륙을 위해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방역 완화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우선 정부는 수도권의 사적모임 제한 인원 6명(접종 완료자 4명 포함)을 8명(접종 완료자 6명 포함)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늘리는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식당 카페 외에도 노래방과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건의한 ‘한시적 백신 패스’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로 늘리고, 해당 시간대에 접종 완료자만 이용토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무관중으로 진행되는 프로야구 등 스포츠 경기 관람 인원을 전체의 20∼30%로 허용하고, 체육·문화시설과 종교시설의 수용 인원도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늘리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상회복위의 A 위원은 “영업시간 연장과 현재 2명만 허용되는 미접종자 모임의 4명 확대 등은 18일부터 꼭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역 완화 움직임은 7월 시작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일주일 평균 확진자는 1768명으로, 전주 대비 300명 이상 줄었다. 확진자 1명이 감염시키는 평균 환자 수를 뜻하는 감염재생산지수 역시 지난주 0.89로 떨어졌다. 이 수치가 1 미만이면 감염병 유행이 억제되고 있다는 뜻이다.○ 위드 코로나 시작 빨라지나당초 방역당국은 접종 완료율 70% 달성이 예상되는 25일에서 2주 지난 11월 9일 전후를 위드 코로나 시작의 ‘디데이’로 예상했다. 그런데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2, 3일 정도 당겨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3일 열린 일상회복위 첫 회의에서는 접종 완료율 70% 달성 직후에 시작하자는 의견이 여러 차례 나왔다. B 위원은 “자영업자들이 2년 가까이 제대로 장사하지 못해 고통이 임계점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더 기다리지 말고 10월 말로 회복 시점을 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도 “외국도 접종 완료율이 50∼60%일 때 방역체계 전환에 나섰다”며 “고위험군이 이미 90% 이상 백신 접종을 완료한 만큼 10월 말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의료계는 의료체계 과부하를 걱정하는 분위기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 확진자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C 위원은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 이전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보지 않은 새 미래로 가는 작업”이라며 신중한 전환을 강조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일상 회복이 지나친 속도전으로 흐르지 않아야 한다. 외국 사례를 보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대다수 위원은 유행 상황이 다시 악화돼도 방역을 다시 강화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국민께 이해를 구해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도 일상 회복을 중단하거나 역전시키지 말고 꾸준히 갈 수 있게 준비하자는 건의가 많았다”고 설명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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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안준 아버지 2명 첫 출국금지

    자녀 양육비를 내지 않은 아버지 2명에게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올 7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뒤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출국 금지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 김모 씨와 홍모 씨에 대한 출국 금지가 결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이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각각 1억1720만 원과 1억2560만 원이다. 앞서 여가부는 양육비 채권자로부터 출국 금지 신청이 접수된 직후 김 씨와 홍 씨에게 10일 동안 의견을 낼 기회를 줬다. 하지만 이들은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여가부는 5일 제20차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를 거쳐 6일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 올 7월 13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는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감치 명령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 부모를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가두는 제도다. 이번에 출국 금지가 내려진 홍 씨도 지난달 열흘간 수감됐다. 김 씨와 홍 씨의 경우 명단 공개 신청도 접수됐다. 여가부는 12월 중순까지 이들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명단 공개를 결정한다. 만약 공개가 결정되면 이들의 신상정보는 올해 12월 31일부터 2024년 말까지 3년 동안 여가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최근 양육비 지급 미이행 처벌이 강화되면서 이행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양육비 지급 이행률은 2015년 21.2%에 그치던 것이 2019년 35.6%, 2020년(11월 현재) 36.8% 등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양육비를 줘야 하는 부모가 지급한 양육비 총금액도 2015년 25억 원에서 2019년 262억 원까지 늘어났다. 여가부는 양육비 출국 금지 제도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채무금액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현재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해 출국 금지 대상 요건은 △5000만 원 이상 채무 △3000만 원 이상 채무와 최근 1년간 3회 이상 국외 출입 등인데 이를 낮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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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1억 이상 안준 아빠 2명 출국금지…제도 시행 후 첫 사례

    법원으로부터 감치 명령(구치소 등에 구속)을 받고도 자녀 양육비를 내지 않은 아버지 2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관련법이 마련된 이후 양육비를 내지 않은 부모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가족부는 법원으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김모 씨와 홍모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이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각각 1억1720만 원과 1억2560만 원에 달한다. 앞서 여가부는 양육비 채권자로부터 출국금지 신청이 접수된 직후 김 씨와 홍 씨에게 10일 간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했다. 여가부는 이들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자 5일 제20차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를 거쳐 6일 법무부에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지난 7월 13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새로운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출국금지는 여가부 장관이 직권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명단공개는 양육비 채권자가 여가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식이다. 이에 앞서 6월 10일부터는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여가부 장관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은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처럼 양육비 미이행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면서 양육비 이행률은 매년 늘고 있다. 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률은 2015년 21.2%에 그치던 것이 2019년 35.6%, 2020년(11월말 기준) 36.8% 등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다. 지급한 양육비 금액도 2015년 총 25억 원 수준에서 2019년 262억 원까지 늘었다. 한편 현재 양육비 관련해 출국금지 대상 요건인 △5000만 원 이상의 채무 △3000만원 이상의 채무와 최근 1년간 3회 이상 국외출입 등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가부는 이에 대해 “제도의 효용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양육비 채무금액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채무금액 현황과 양육비 이행 여부를 분석한 후 (요건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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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10월말 접종완료 70% 가능”… ‘백신 불안’ 미접종자 설득 숙제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2차까지 접종 완료한 사람이 9일 0시 기준 3000만 명을 넘어섰다. 10월 마지막 주까지 약 600만 명이 2차 접종을 마치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의미하는 ‘위드(with) 코로나’의 최소 전제 조건인 접종 완료율 70%가 충족된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3000만 명을 넘어섰다. 10일 0시 기준 접종 완료자 수는 3042만6399명. 8일 하루 동안 109만여 명이 2차 접종을 받는 등 2차 접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는 이 추세대로면 이날 기준 59.3%인 접종 완료율을 10월 마지막 주(25∼31일) 초까지 7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무난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달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달 25일이 있는 마지막 주 초쯤 전 국민의 70%를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 위드 코로나 구체화… 일상회복위원회 13일 출범백신 접종이 정부 목표대로 이뤄진다면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 전환 시기는 다음 달 9일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 전환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소집해 13일 첫 회의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방역 및 의료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경제, 교육, 자치 등 다방면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초빙해 각계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단계적 방역 완화의 핵심인 ‘백신 패스’를 어느 영역까지 적용할 것인지, 영업시간과 모임 인원 제한을 어느 정도까지 완화할지 등이 주요 논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 전환까지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11일부터 ‘무예약 접종’을 시행한다. 18세 이상이라면 예약 없이도 의료기관에 당일 방문해 백신을 맞을 수 있다. ○ 4명 중 1명은 ‘미접종’… 불안 극복이 과제 이날 기준 인구 대비 1차 접종자 비율은 77.7%. 바꿔 말하면 전 국민 4명 중 1명은 아직 1차 접종조차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9일까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사망했다’며 방역당국에 신고가 접수된 건 1054건에 이른다. 하지만 이 중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건 2건뿐이다. 이 때문에 접종으로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책임져주지 않을 것”이란 불안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 10여 명은 9일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모여 소아·청소년 및 임신부 예방접종을 중단하고 백신 패스 도입 계획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의 한 회원은 “건강하던 20대 아들이 접종 후 5일 만에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했는데도 정부는 아무런 설명 없이 ‘인과관계가 없다’고만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는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 보상 지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접종을 완료한 여성들 중 생리 불순, 하혈 등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질병청은 ‘월경 장애’를 백신 이상반응 목록에 추가하기도 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진료비 부담뿐만 아니라 영구적인 손상,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까지 더 적극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10월 중·하순으로 갈수록 단풍놀이 등으로 이동량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해 다음 달 14일까지 5주간 가을철 여행 방역 관리 기간으로 지정했다. 이 기간에 전세버스 이용자는 QR코드를 활용한 명단 작성이 의무화되고 국립공원 케이블카 탑승 인원은 50% 이하로 제한된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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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힘차게 뛰는 심장… 기증자 꼭 기억할 것”

    “힘차게 뛰는 심장에 손을 얹고 백 번 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따님께서 주신 소중하고 힘찬 심장 덕분에 저는 엄마가 되었고, 또 다른 조그마한 새 심장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억하고 또 기억하겠습니다.” 김지은 씨(33·여)는 2017년 뇌사 장기 기증인으로부터 심장을 이식 받았다. 이어 아이를 임신한 뒤 무사히 출산했다. 심장 이식인은 장기의 면역 반응과 약 부작용 등으로 임신해도 출산까지 어려움이 많다. 지난해 꿈에 그리던 딸을 얻은 김 씨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증인의 유가족에게 편지를 썼다. 김 씨와 같은 장기 수혜자들이 쓴 감사 편지가 오디오북으로 탄생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나의 영웅, 고맙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장기 수혜자 15명의 감사 편지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해 유가족에게 전달한다고 7일 밝혔다. 배우 김지수, 박하선 등과 가수 성우 등 유명인 15명이 목소리 재능기부에 참여했다. 김지수도 과거 조혈모세포를 기증하고 수혜자의 아버지로부터 감사 편지를 받은 경험이 있다. 국내에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뇌사 장기 기증인의 유가족과 수혜자 간 정보 공개가 금지돼 있다. 유가족은 사랑하는 가족의 장기를 이식 받은 사람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만이라도 알고 싶어 하지만 현재로서는 소식을 들을 길이 없다. 수혜자 역시 생명의 은인에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전할 방법이 없다. 이런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지난해 수혜자들의 편지를 모아 전달했다. 올해는 고령이나 장애로 글을 읽을 수 없는 유가족들이 편지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오디오북 제작에 나섰다. 뇌사 장기 기증인 유가족 모임인 ‘도너패밀리’의 부회장 장부순 씨(78·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유가족끼리의 교류도 주춤하던 때에 건강하게 지내는 이식인의 사연을 유명인의 목소리를 통해 들을 수 있어 감동적이었다”고 말했다. 2012년 남편을 떠나보내며 장기 기증을 결정한 권서영 씨(48·여)는 “남편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삶 속에서 여전히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았다”며 “소중한 남편이자 아빠였던 사람이니, 그 생명을 이어받은 분들도 소중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항상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오디오북은 뇌사 장기 기증 유가족 800여 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또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들을 수 있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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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드 코로나 시작은 ‘백신패스’… 시설-시간-인원 단계적 확대를

    정부가 완전한 형태의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로 가기 위한 한시 제도로 백신 패스 도입 검토를 공식화했다. 백신 패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등에게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실제 도입될 경우 미접종자 차별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접종자 위주로 주요 시설 입장을 허용할 경우 미접종자의 입장 제한이 곳곳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5일 “(백신 패스로 인한) 미접종자 차별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구체화된 백신 패스의 모습은 현행 접종 완료자 중심의 인센티브를 체계적으로 늘린 것에 가깝다. ‘6인 제한’ 등 방역 규제는 여전히 살아 있을 수 있다. 단계적 적용과 미접종자 차별 해소는 앞으로 백신 패스 도입에 앞서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위험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전문가들은 백신 패스를 최소 3단계에 걸쳐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현재 오후 10시까지인 수도권 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을 백신 패스 도입 후 한꺼번에 풀 게 아니라, 접종 완료자에 한해 밤 12시까지 연장하고 4주 후 다시 오전 2시까지로 연장하는 식이다. 백신 패스를 적용하는 시설 역시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식사 없는 결혼식, 실외 골프장, 영화관처럼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설부터 인원 제한을 풀자는 것. 반면 유흥업소처럼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환기가 되지 않는 시설은 백신 패스 단계에서도 후순위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코로나19 중증환자가 많이 나온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역시 백신 패스를 받은 사람만 대면 면회를 허용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백신 패스 각 단계를 4주 정도 시간을 두고 이행하되, 만약 확진자 수가 전날 대비 2배로 늘어나는 등 급격히 증가하면 단계 전환을 멈추고 속도 조절을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접종 완료자 규제는 계속백신 패스가 도입되면 백신 접종 완료자는 앞으로 인원 제한 규제의 예외가 될까.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델타 변이’ 유행에 따라 돌파 감염이 계속 느는 만큼 백신 패스가 도입되더라도 접종 완료자 규제는 남아 있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달 19일 기준 접종 완료자 10만 명당 43.8명의 돌파 감염자가 나왔다. 30대에선 10만 명당 100명을 넘어섰다. 돌파 감염은 가족처럼 접촉 빈도가 높은 상황에서 더 잘 이뤄진다. 또 환기가 안 되는 시설 안에 함께 있으면 쉽게 감염된다. 접종 완료자라도 모든 방역을 해제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다. 이재갑 한림대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반대로 환기시설을 갖춘 영업장은 모임 인원을 더 늘려주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위드 코로나 전환이 자영업자들이 더 안전한 형태의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체질 개선’의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접종자 시설 이용 제한은 안 돼 백신 패스를 둘러싼 우려 가운데 하나는 미접종자의 시설 이용 제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하철은 현재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 백신 패스가 도입되면 미접종자들은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그런 일은 없다”고 강조한다. 한 방역당국 관계자는 “백신 패스는 그동안 제한하던 것을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풀어주는 것”이라며 “그동안 허용해 오던 것을 미접종자라고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병원이나 지하철처럼 생명 유지나 생계에 밀접한 시설은 백신 패스가 도입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는 어린이, 자율 접종이 강조되는 청소년 등도 백신 패스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 백신 패스는 완전한 방역 완화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는 이미 4월에 백신 패스를 도입했다가 9월 폐지한 바 있다. 개인별로 적용되는 백신 패스 유효 기간 역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백신 패스는 항구적인 제도가 아니며, 적용 기한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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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종 80%-치명률 0.2% 돼야 일상회복”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가 2주 더 연장된다.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17일까지 유지된다. 결혼식 돌잔치 등 일부 행사의 참석 허용 인원만 늘어났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거리 두기 개편안을 1일 발표하며 “2주 후에는 방역 상황과 접종률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거리 두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한 차례 더 거리 두기를 조정한 뒤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전환이 이뤄진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1월에는 영업시간도 늘리고 인원 제한도 풀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회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3단계에 걸쳐 위드 코로나 전환”이날 방역당국 주최로 위드 코로나 시행을 위한 첫 번째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윤태호 부산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전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는 3단계 모델을 제시했다. 신규 확진자 수 대신 접종완료율, 중환자 수, 치명률을 바탕으로 3단계에 걸쳐 방역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1단계 시작의 기준은 접종완료율 70%다. 접종완료자는 ‘백신패스’를 적용받아 사실상 거리 두기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반면 미접종자는 모임 인원 4∼8명, 식당·카페 이용시간 오후 10∼12시 수준의 제한을 계속 받는다. 이후 접종완료율이 80%(2단계)를 넘어서면 미접종자에 대한 방역 조치가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다. 특히 윤 교수는 사실상 거의 완전한 일상 회복의 기준으로 접종완료율 80% 이상, 중환자 300명 미만, 월간 치명률 0.2% 미만(3단계) 등 세 가지 조건을 꼽았다. 접종완료자뿐만 아니라 미접종자도 대부분의 거리 두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 계속 지켜야 할 방역수칙은 실내 마스크 착용 정도다. 1일 0시 기준 접종완료율은 50.1%, 중환자는 323명이다. 월간 치명률(8월)은 0.35%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약 한 달 동안 재택치료 체계를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갑 한림대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경증 환자의 경우 일선 병의원에서 진단하고 치료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재택치료 대상자 연령의 상한선을 기존 60세 미만에서 70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결혼식 199명, 돌잔치 49명 가능4일부터 새로운 거리 두기 지침이 시행된다. 기본 수칙은 유지되지만 백신 인센티브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일부 완화됐다. 결혼식 참석 가능 인원은 식사 제공 시 최대 99명(기존 49명)까지 허용된다. 추가된 50명은 모두 접종완료자여야 한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199명(기존 99명)까지 참석 가능하다. 돌잔치에도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49명까지 모일 수 있다. 그간 수도권에서는 오후 6시 이전 4명,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어 돌잔치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도 경기 구성에 필요한 최소 인원의 약 1.5배까지 참석할 수 있게 허용했다. 예를 들어 사회인 야구 경기에는 최대 27명까지 모일 수 있다. 야구 경기에서 양 팀을 구성하려면 최소 18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운영시간 제한은 2주 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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