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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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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경제일반100%

  • 파주 76㎜ 폭우…동두천·포천·인천 등 호우주의보

    17일 오전 파주 등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다.기상청은 이날 오전 8시 45분경 경기도 파주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를 호우경보로 격상했다. 경기 연천·김포·고양·부천·동두천·포천·양주 및 인천 등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호우주의보는 3시간 동안 누적 강우량이 60mm 이상, 또는 12시간 동안 110mm 이상의 강우가 예상될 때 발령되며, 호우경보는 3시간 누적 강우량이 90mm 및 180mm 이상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5분 기준 누적 강수량은 파주 도라산 76mm, 연천 중면 55mm, 포천 관인 48.5mm 동두천 하봉암 37.5mm 등을 기록했다.이날 경기 남부와 충남에는 100mm 이상, 강원 영서와 전북, 제주에도 80mm 이상, 서울과 충북, 경북에도 많게는 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특히 오후까지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20∼50mm에 달하는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기상청은 “짧은 시간에 강한 강수가 내리면서 계곡이나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접근 및 야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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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기차표 예매 첫날 먹통…“대기만 100만명, 포기했다” 분통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가 시작된 1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예매 홈페이지가 마비되면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일부 이용자들은 접속에는 성공했지만, 대기 인원이 100만 명을 넘어가는 등 접속이 지연됐다.이날 오전 7시부터 코레일 명절예매 누리집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경부·경전·경북·대구·충북·중부내륙·동해·교외선 온라인 예매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용객이 몰리면서 접속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실제 이날 오전 8시 40분경 예매를 시도했지만 ‘명절 예매 화면으로 이동 중입니다’라는 안내 문구만 뜨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다.이날 오전 7시부터 엑스(X) 등 소셜미디어에는 “코레일 서버 터져서 예매 포기했다” “한참 기다려서 들어갔더니 대기 번호 59만 번대다”등 불편을 호소하는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이용자는 “1시간 30분을 기다려 예매창에 접속했는데 출발일 선택이 안 돼 예매하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이용자는 대기 번호가 105만여 번에 달하는 화면을 캡처해 공유하기도 했다.매년 명절 승차권 예매를 해왔다는 직장인 A씨는 “예전에는 접속하면 대기자 수가 표시돼 차례를 기다리면 접속할 수 있었는데 접속조차 되지 않은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코레일 측은 예매 접속 지연에 대해 “오늘 오전 7시쯤 발생한 추석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 접속 지연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접속 지연은 평소 명절보다 두 배가량 늘어난 긴 연휴로 많은 예매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코레일 측은 “긴급 조치에 착수했고,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중”이라며 “현재 추석 연휴 기간이 아닌 일반 승차권 예매는 정상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보완해 안정적인 예매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올해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는 당초 1~4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코레일은 지난달 19일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상 사고 관련 선로 안정화 조치 등에 따라 열차 운행 조정이 필요하다며 15~18일로 예매 일정을 2주 연기했다.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전 예매는 15~16일 진행됐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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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캄보디아 프놈펜 ‘여행 자제’ 경보…외교부 “취업사기·감금 증가”

    외교부는 최근 우리 국민의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발생한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16일 오후 5시부터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또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외교부는 이날 “최근 캄보디아 스캠센터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외교부는 이날 오후 5시부로 캄보디아 내 일부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및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대해 2단계 여행경보를, 시하누크빌주,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 등에 대해서는 특별여행주의보를 각각 발령했다. 2단계 및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1단계(여행유의)가 발효 중이다.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는 지역을 방문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방문을 취소·연기해 주시기 바란다”며 “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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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규제 왜 안풀어주나”…화성시장 폭행한 70대 체포

    민원 해결을 요구하다 정명근 화성시장을 폭행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정 시장을 폭행한 70대 A씨를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11시 40분경 화성시 정남면의 한 식당에서 정 시장을 밀치고 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 시장은 A씨의 폭행으로 넘어져 타박상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관내 기관장 등과 오찬을 하던 정 시장은 A씨가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자 밖으로 나가 A씨에게 민원 내용을 청취하던 중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동안 화성시를 상대로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규제를 풀어달라는 민원을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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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 연임 개헌·전작권 전환·권력기관 개혁…123개 국정과제 확정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123개 국정과제가 16일 확정됐다. 1호 국정과제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이 꼽혔다.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하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국정과제는 국정기획위의 제안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 및 조정·보완해 확정한 것이다.정부는 123개 국정 과제 중 1호 과제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내세웠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정부는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면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고,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에서 찬반 국민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검찰개혁 완성도 내걸었다. 우선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법무부에는 공소제기·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고, 중대범죄 수사는 행안부 소속으로 신설하는 중수청이 전담하게 된다.이와 함께 ‘경찰 권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고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판사 정원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과 계엄 통제 및 방첩사 폐지 등의 군 개혁도 추진한다.경제·성장 분야에서는 ▲AI 3대 강국 도약 ▲AI와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전환 ▲100조원+α(알파)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를 통한 금융혁신 등이 주요 과제로 꼽혔다.균형 성장과 관련해서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 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공익직불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산어촌 지원책 등이 국정과제에 담겼다.외교·안보 분야에선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남북 화해·협력 관계 전환 및 남북 기본 협 체결 등이 주요 과제로 담겼다.정부는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돼 신속히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아울러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국정관리 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또 법제처에 ‘국정 입법상황실’을 설치해 국정과제 입법 주기를 밀착 관리하고 입법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정과제 실현에 필요한 입법 조치는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하위법령 66건이 올해 제·개정될 예정이다.정부는 국정과제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구축해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구축한다. 또 주기적으로 국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정부는 이날 국정과제 추진 성과 평가를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과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확정했다. 올해는 각 부처의 역점 추진 사업 내용,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국무조정실은 “정부는 향후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 요구와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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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대법원장 거취 논의한 적도, 계획도 없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6일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앞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사퇴 요구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발언했다. 이후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거취에 압박을 가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우 수석이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 내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사법개혁에 대해 법원이 반응해달라는 요청으로 이해했다”며 “대통령실은 항상 주관과 기조를 정해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주된 관심은 여기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이 대통령이 취임100일 기자화견에서 한 ‘권력 서열’ 발언에 대해서는 “사법부를 상대로 한 말이다.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이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은 아니라는 취지”라며 “입법부는 관련 입장을 내는데 독립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어떤 기관도 국민의 의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사법부가 국민의 우려로부터의 독립인가. 입법부가 우려를 전달하는데 안 듣나”라며 “사법부도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국민적 우려에 대한 자체적인 안을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했다.강 대변인의 ‘원칙적 공감’ 발언에 대해서는 “사법개혁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취지”라며 “사법개혁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것은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특정 국가와의 협상이 장기간 교착상태로 된 경험은 처음이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국익을 중심으로 협상에 임한다는 점”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목표는 최대한 빠른 시한 안에 협상을 타결하는 것인데 시한에 쫓겨서 기업들이 크게 손해 볼 일을 대통령이 사인할 수는 없다”며 “추상적으로는 국익인데 세부적으로는 기업 이익과 다 직결돼 있다”고 했다.이어 “대한민국에서 기업이 돈을 버는 것처럼 미국에 가서도 돈을 벌어야지, 미국에 돈을 퍼주러 갈 수는 없지 않느냐”며 “기업의 손해를 정부가 강요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설명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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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정부조직법 25일 처리…국힘 반대땐 금감위법 패스트트랙 지정”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정부조직 개편을 신속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이 협조를 끝내 거부한다면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감위법 등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부조직 개편은 민생경제 회복과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과제”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각 구성을 지연시켰다. 정부조직 개편까지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설치법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라 야당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오는 17일 내란 특검의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그는 “국회에서 이뤄진 비상계엄 의결 상황에 대해 진술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가끔 그 밤을 떠올린다. 주권자인 국민의 위대함과 민주주의의 소중함이 가슴 깊이 와닿는다”며 “국민 여러분도 같은 마음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아울러 “진실을 밝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진술할 것”이라며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라는 임무를 다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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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민주당 ‘계엄 확실 근거’ 공개하라…거부땐 특검이 강제수사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6일 내란 특검을 향해 “제가 특검이라면 민주당을 상대로 ‘지난해 8,9월 이후 12·3 계엄 당일까지 민주당이 확보한 계엄을 확신할 근거’에 대해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처럼 이미 다들 아는 12·3 당일 행적들에만 매달려서는 계엄의 전모를 밝힐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계엄 4개월 전 시점에 민주당이 확보했다는 계엄을 확신할 근거들을 수사하면 과연 이 계엄이 언제부터 누가 관여해서 어떤 경위로 준비된 것인지 진실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도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8월부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을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한 전 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8, 9월 ‘계엄이 계획되고 있다는 근거 있는 확신이 있다, 국회의원 체포계획이 있다’고 주장했을 때 제가 민주당에 근거 제시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끝까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돌이켜보면 결국 민주당 말이 맞았고 민주당은 그때 정말 계엄계획을 확신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자발적으로 ‘계엄 4개월 전부터 확보한 계엄을 확신할 근거’를 국민들께 공개하고 특검에 제출해야 한다”며 “특검은 만약 민주당이 제출을 거부하면 미국의 반발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산 군부대를 압수수색하던 패기로 민주당을 강제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나아가 민주당은 ‘왜 자신들이 확보한 계엄을 확신할 근거를 미리 공개해서 계엄실행을 막지 않았는지’ 국민들께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이 확보한 계엄을 확신할 근거를 8, 9월에, 늦어도 12월 3일 이전에 공개했다면 유혈사태가 초래될 수 있었던 위헌위법한 계엄실행은 예방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12·3 비상계엄 당시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은 한 전 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했지만 한 전 대표가 여러 차례 불응하자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23일 오후 2시로 기일을 잡았다. 한 전 대표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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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군, 가자시티 점령 지상 공격 개시”

    이스라엘이 15일(현지 시간) 가자지구 최대 도시 가자시티를 점령하기 위해 전차 등을 동원한 대규모 지상 공격을 개시했다.미국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는 이스라엘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이스라엘 공군의 대규모 공습 이후 이스라엘 전차들이 가자시티로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작전의 목적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를 몰아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달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승인했다고 발표하며 가자시티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이스라엘 군에 따르면 주민 약 30만 명이 도시를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이번 지상 공세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을 가진 뒤 불과 몇시간 후에 시작됐다.이스라엘 당국자 2명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상 작전을 지지하지만 가능한 한 빨리 끝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한 이스라엘 당국자는 “루비오 장관은 지상 작전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 미국 당국자도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을 막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에 관해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악시오스에 말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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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사법개혁, 자초한 것” vs 국힘 “北-中 수준 인식”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을 두고 여야가 주말 내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드러낸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 말살 시도”라며 비판을 쏟아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검찰과 사법부를 대하는 인식 수준이 북한과 중국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 뒤에 개딸보다 더 위험한 세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적었다.그는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된 것은 정청래 대표 말대로 ‘사법부가 자초’한 것”이라며 “바람이 불기도 전에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멈춰세우며 스스로 누워버릴 때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제라도 비상한 각오와 결단으로 사법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야 한다”며 “민주당의 사법부 말살 시도는 이 대통령 재판 재개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 내란재판부 설치가 ‘자업자득’이라면 재판재개는 ‘인과응보’”라고 비판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거론하면서 “정치적 계산으로 사법부를 발아래 두겠다는 발상은 삼권분립을 무력화하고 사법의 정치화를 위해 입법을 남용하겠다는 선포”라고 주장했다.앞서 정 대표는 이날 당의 사법개혁 추진에 법원이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것 아닌가”라며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비판했다. 전국 법원장 등 고위 법관 42명은 전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 중인 5대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해 난상 토론을 벌였다. 회의 직후 대법원은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므로 개선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법부가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그러면서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일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정 대표는 ‘사법부 말살 시도’라는 장 대표의 비판에 대해서도 맞받았다. 그는 “사법부 말살은 윤석열이 하는 짓 아닌가. 내란 수괴 피고인 윤석열이나 재판 똑바로 받으라고 전하라”며 “내란 세력들은 반성과 사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노상원 수첩’을 거론하며 “국민을 겁박하고 죽이려 했던 자들이 누구인지 국민들은 다 안다.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부터 하라. 패륜적 망언을 한 송언석도 사과하라”고 지적했다.민주당 의원들도 힘을 보탰다. 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사법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법개혁의 열차는 국민과 함께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정권 시절 내란과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못 하던 분들이 정작 자신들의 권한이 줄어들까 봐 집단행동을 하는 모습으로 비친다”며 “내란특별재판부는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법원은 성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사법부를 배제한 채 추석 전 완수를 목표로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의제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도 함께 추진 중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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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웬 여자가 도로에 드러누워 통화를… 전주 한옥마을 목격담

    전주 한옥마을에서 한 여성이 한밤 중 횡단보도에 드러누워 통화하는 모습이 목격돼 논란이 일고 있다.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전주 한옥마을 새벽, 도로에 누워 통화한 무모한 여성’이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제보자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28일 자정 무렵 전주 한옥마을 인근 횡단보도에서 한 여성이 약 10분간 바닥에 누워 통화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제보자는 “위험하다고 말해도 목숨 걸고 누워서 전화했다”며 “다행히 10분 누워 있더니 일어나서 갔다”고 전했다.이를 본 누리꾼들은 “술 먹은 것 아닌가” “저승 가고 싶으면 혼자 조용히 가라” “저러다 사고 나면 운전자만 불쌍하다”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에서 눕거나 앉는 등 교통에 방해되는 행위를 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이 같은 행위는 교통사고로 직결될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앞서 올해 6월 부산에서는 술에 취해 일방통행 도로에 누워 있던 50대 남성이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서울에서도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누워있던 70대 취객이 차량에 치여 숨졌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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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한국드라마 시청자·유포자 처형…억압 강화”

    북한이 한국의 드라마를 비롯한 외국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유포한 주민들을 처형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유엔 인권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는 조치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12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엔은 14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2014년 이후 기술 발전에 따라 감시가 더욱 정교해졌고,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며 “외국 드라마 유포와 같은 행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는 등 처벌도 강화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탈북한 300여 명의 목격자 및 피해자를 대상으로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됐다.제임스 히넌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은 제네바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이후 일반 범죄와 정치 범죄 모두에 대한 처형 건수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다수의 주민들이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를 포함한 외국 TV 시리즈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처형됐다고 덧붙였다.보고서는 “2015년 이후 도입된 법과 정책, 관행에 따라 북한 주민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강화된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보고서는 유엔이 북한이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이후 10년 만에 나온 후속 검토로, 2014년 이후의 상황을 다뤘다.히넌 소장은 “북한에서는 일부 아동들이 석탄광산이나 건설 현장 등 위험한 분야에 투입되는 ‘충격여단’ 형태의 강제노동에 동원된다”며 “대체로 사회적 하위계층 가정의 아이들이며, 뇌물을 통해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위험한 작업에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보고서는 일부 제한적 개선 사항도 언급했다. 구금시설 내 교도관의 폭력 사용이 줄어들었으며, 공정한 재판 보장을 강화하는 듯한 새로운 법률이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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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보란듯…中항모 푸젠함, 구축함 거느리고 대만해협 첫 통과

    중국의 3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이 최근 대만해협을 통과해 남중국해 인근 해역에서 훈련 임무를 수행했다.렁궈웨이 중국 해군 대변인은 12일 “최근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해 남중국해 관련 해역에서 과학 연구 실험과 훈련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조직된 푸젠함의 지역 간 시험 훈련은 항공모함 건조 과정에서의 정상적 계획”이라며 “특정 목표를 겨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P통신은 “이번 항해는 미국 등 대만을 지지하는 세력에 대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지만, 중국은 이러한 의도를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통신에 따르면 중국중앙TV(CCTV) 계열의 소셜미디어 계정 ‘위위안탄톈’은 한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해 “푸젠함이 남중국해로 향하는 데 있어 대만해협이 가장 정상적이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경로”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푸젠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이런 가운데 일본 자위대는 11일 오후 1시경 해상자위대 소속 P3C 초계기가 동중국해에서 푸젠함이 항행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푸젠함은 오키나와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우오쓰리섬에서 약 200㎞ 떨어진 동중국해 해상에서 미사일 구축함 2척과 함께 대만해협을 향해 남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푸젠함은 중국 해군이 가장 최근 건조한 항공모함으로, 최대 배수량은 8만 톤이며 길이는 315m에 달해 ‘세계 최대의 일반 동력 군함’으로도 불린다. 푸젠함의 이번 출항은 지난해 시험 항해를 시작한 이후 9번째 시험 항해로, 정식 취역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전문가를 인용해 푸젠함이 올해 말까지 취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의 두 번째 항공모함인 산둥함은 2019년 말 첫 대만해협 항해를 마친 지 한 달 만에 정식 취역한 바 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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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옷 차림으로 시위대에 구타당한 네팔 장관… ‘SNS 차단’ 분노 고조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네팔에서 재무부 장관이 속옷만 입은 채 시위대에 끌려 다니는 영상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되며 충격을 주고 있다.13일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에는 ‘네팔 재무장관이 네팔 청년들에 의해 거리로 끌려 다녔다’(Nepali Finance Minister paraded across streets by the Nepali youth)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왔다.영상에는 비슈누 프라사드 파우델 네팔 재무장관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옷이 벗겨진 채 시위대에게 팔과 다리를 붙잡혀 끌려다니는 모습이 담겼다.실제 NDTV 등 외신은 비슈누 장관이 수도 거리에서 시위대에 쫓기며 구타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NDTV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비슈누 장관으로 추정되는 남성은 시위대에 둘러싸여 있다가 전력 질주로 도망치지만 곧 한 시민의 날아차기를 맞고 쓰러져 붙잡힌다.네팔에서는 정부의 소셜미디어 접속 차단 조치를 계기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네팔 정부는 4일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대한 접속을 무더기로 차단했는데 소셜미디어 사용이 활발한 청년층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8일 카트만두의 의회 청사 주변으로 수만 명의 시위대가 물려들었고, 시위는 네팔 남동우 비라트나가르, 서부 포카라 등지로 확산됐다.이들은 부패 척결과 경제 성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고위층 가족들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일반인들을 비교하는 영상을 이번 접속 차단 대상에서 제외된 틱톡 등에 올렸다.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지 하루 만인 9일 네팔 정부는 소셜미디어 차단 조치를 철회했지만, 시위는 잦아들지 않았다. 결국 K P 샤르마 올리 총리는 시위 확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이번 시위로 인해 51명이 숨지고 1300명이 넘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람 찬드라 포우델 대통령은 수실라 카르키(73) 전 대법원장을 임시 총리로 임명했다. 의원내각제인 네팔에서는 총리가 실권을 갖고 대통령은 의전상 국가 원수직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네팔 대통령실은 총리의 권고에 따라 하원을 해산하고 내년 3월 5일 총선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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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이억원 금융위원장·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13일 밝혔다.이들 후보자의 인사청문 기간은 이달 8일 종료됐지만 국회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이에 이 대통령은 10일 이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11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재차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기간 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 이후에도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앞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보고서 재송부 요청 마감일이었던 11일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과 주 위원장에 대해 “두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소관 분야에서의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검증받았다”며 “국정 공백을 우려한 정부가 (보고서의) 채택과 송부를 재차 요청했는데도 (국회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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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머니 병환으로 힘들어 해”…70대母 살해 자백한 50대 검거

    경기 포천시에서 50대 남성이 7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포천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45분경 경기 포천시 이동면의 한 주택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70대 여성 A씨는 숨져 있었으며, 아들인 50대 남성 B씨가 함께 있는 상태였다. A씨 시신은 상당히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으며, 흉기에 찔린 흔적도 있었다.B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어머니가 오랜 병환으로 힘들어해 일주일 전 내가 살해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A씨와 단둘이 살아왔으며, A씨는 평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타지에 사는 가족들에게 A씨의 사망 사실을 알렸고, 이를 들은 가족이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B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는 등 자세한 사망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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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 병장, 차에서 격발된 총에 숨져… “실탄 확인”

    13일 인천시 옹진군 해병대 6여단에서 20대 해병 병장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해병대 사령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소재 해병부대에서 해병 1명이 총기 사고로 사망했다”며 “탄 종류는 실탄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군 수사기관과 경찰이 현장 합동감식을 위해 이동 중”이라고 덧붙였다.해병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2분경 옹진군 대청도에서 해상 탐색 임무를 끝내고 복귀하던 20대 수송병 A 병장이 차에 오르던 중 총기 사고가 발생했다.A 병장은 이마 부위에 출혈이 발생해 위중한 상태로 응급치료를 받으며 도내 보건소로 옮겨졌지만 오전 9시 1분경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군에 따르면 당시 대청도에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헬기 이송은 불가능했으며, 당국은 해경 함정을 통해 육지 병원 후송을 준비했지만, 옮기기 전에 사망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군에서는 연이어 총기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3일에는 육군 최전방 감시소초(GP)에서 하사가, 이달 2일에는 육군 3사관학교 소속 대위가 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있었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군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5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본립도생(本立道生)의 자세로 기초와 기본에 충실하고, 장병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며 밝은 병영 문화 조성과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 등 제도적 방안을 시행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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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김병기 지나친 성과 욕심, 특검법은 교환대상 아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13일 3대 특검법 여야 합의 파기 사태와 관련해 김병기 원내대표를 향해 “지나친 성과 욕심에 점검해야 할 것을 놓친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말했다.추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마도 원내대표단은 마감 시한을 설정해두고 매우 서둘렀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무적 판단으로 늘 본질을 보지 못한 지난 정권의 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앞두고 정부조직법을 순산시키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가까이 모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충정과 진정성은 의심하지 않는다”고 했다.이어 “그러나 대통령의 말씀처럼 민주공화국의 본질을 훼손하려 한 것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야하는 특검법은 교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당과 진지하게 했어야 했다”며 “그것을 놓친 점은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추 의원은 “그 일 이후 지금까지 ‘법사위 법안이니 당연히 법사위원장과도 사전 상의했겠지, 왜 책임을 회피하느냐’하는 문자가 쏟아지고 있다”며 “사실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책임회피다. 최소한 그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정치 일생 동안 노력해 왔다”고 했다.그러면서 10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이뤄지던 당시 김 원내대표와 통화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알아듣기 어려운 다급한 말로 뭐라 하는데 그때까지 여야간 원내합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조차 몰랐던 나로서는 일단 다 ‘금시초문’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체크해보고 확인한 후 답을 주겠다고 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그리고 다시 위원장 자리로 돌아왔는데 그로부터 1시간 정도 지날 무렵 갑자기 보좌관이 여야 합의 속보가 떴다고 내게 알려줬다”고 설명했다.추 의원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실수를 마주하는 것도 큰 용기”라며 “왜 실수했는지 복기해보고 다시 그 같은 일이 안 일어나게 한다면 이보다 더 보약은 없다”고 했다. 아울러 “새삼 잔불을 일으킨다는 우려도 하겠지만 당의 선배된 처지에 이번 일이 후일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남겨둔다”고 덧붙였다.앞서 김 원내대표는 10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에 합의했다. 그러자 당내 강경파는 강하게 반발했고, 정청래 대표는 “지도부 뜻과 다르다”며 재협상을 지시했다. 여야 합의가 무산된 이후 민주당은 특검 수사 기간 연장과 인력 강화를 골자로 한 최종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김 원내대표의 ‘책임론’이 불거지자 그는 지도부와 사전협의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하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자 정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내 부덕의 소치”라며 유감을 표명했다.여당 투톱 간 갈등이 노출되자 정 대표는 “우리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이자 동지”라며 봉합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심려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며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사과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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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사도광산 추도식 시작…‘강제성 이견’ 韓불참에 또 반쪽

    일제강점기 사도광산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한 피해자들을 기리는 추도식에 한국 정부가 불참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반쪽짜리’ 추도식이 됐다. 한국 정부는 추도사에서 조선인 강제동원의 역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불참을 통보했다.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는 13일 오후 니가타현 사도시 아이카와 개발종합센터에서 사도광산 추도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약 80명이 참석했다.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한 오카노 유키코 외무성 국제문화교류심의관은 국장급으로, 지난해 차관급인 정무관에서 국장급으로 격이 낮아졌다.행사는 묵념, 개회사, 사도시·니가타현·일본 정부 대표 추도사,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오카노 심의관은 “광산 노동자 중에는 한반도에서 온 많은 분도 포함됐다”며 “한반도에서 온 노동자들은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해도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토지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갱내의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힘든 노동에 종사했다”고 말했다.이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유감스럽게도 이 땅에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든 시대, 모든 사도광산 노동자의 노고를 생각하면서 돌아가신 모든 분에 대해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지난해와 대동소이한 문구로, 올해도 조선인들의 강제 노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한일은 추도사 내용 중 ‘강제 노역’이라는 표현을 두고 갈등을 빚어 왔다.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합당한 애도가 있으려면 그 고난의 근원과 성격이 무엇이었는지 언급해야 한다고 봤으나 일본 측이 협의 과정에서 제시한 표현 수위로는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양측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한국 정부는 4일 일본 측에 불참 결정을 공식 통보했다. 정부와 유가족 등을 올해 자체 추도식을 예정이다.외교부 관계자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강제로 노역해야 했다는 것이 적절히 표현돼야 추모의 격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노동의 강제성에 관한 구체적 표현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불참 배경을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시바 총리가 사퇴 의사를 밝히기 전에도 협의를 했는데 의견 합치를 보기 어려웠다”며 “그래서 이번에는 (추도식 참석을) 포기했다”고 밝혔다.일본은 지난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조선인 강제노동 역사를 반영하겠다고 한국과 약속했지만, 지난해 11월 첫 추도식을 추진하면서 추도사 등에서 한국과 이견을 빚은 바 있다. 결국 당시에도 한국 측이 불참하며 일본 단독으로 추도식을 진행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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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특검, 계엄 저지했던 나를 강제구인? 할 테면 하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2일 자신이 증인신문에 불출석할 경우 강제구인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을 향해 “할 테면 하라”고 반발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이 누구보다 앞장서 계엄을 저지했던 저를 강제구인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며 “할테면 하라고 말씀드린다”고 적었다.그는 “저는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책과 다큐멘터리 증언 등으로 말했고, 당시 계엄을 저지했던 제 모든 행동은 실시간 영상으로 전국민께 공유됐다”고 했다.이어 “진짜 진실 규명을 원한다면 오래 전에 계엄계획을 미리 알고 있다고 주장했음에도 국회 계엄해제 표결에 나타나지 않은 김민석 총리, 북한군으로 위장한 한동훈 사살조가 있었다고 국회에서까지 증언한 김어준 유튜버 등을 조사하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특검에 말한다”며 “정치적 선동과 무능으로는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내란 특검은 지난해 비상계엄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당사’로 네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으나 한 전 대표는 거듭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10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법원은 이날 특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특검이 신청한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신문을 인용하고 23일 오후 2시로 기일을 잡았다.한 전 대표는 증인신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이날 한 전 대표가 증인신문에 불출석할 경우 강제구인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증인신문 청구를 법원에서 인용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불출석하면 구인을 할 수 있다“며 ”구인영장이 발부돼 일반적인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돼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어느 정도 강제력이 수반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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