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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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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6-03-08~2026-04-07
경제일반100%

  • “김건희도 계엄 위자료 내라”…尹부부 상대 1만 명 손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불법 계엄 위자료’ 청구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까지 공동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된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변호사는 시민 1만 1000명을 대리해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이들은 소장에서 “헌정질서를 파괴한 최고 권력자의 행위가 국가에 대한 책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됨을 사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소장의 핵심 논리는 피고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단순한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개인의 민사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이들은 비상계엄의 핵심 동기가 ‘김건희 특검’ 저지라는 사적 목적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김 여사가 계엄 실행 과정에 적극 가담한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그러면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국민들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은 물론 주권자로서의 지위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존감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며 “본 소송은 금전적 배상을 넘어 국가의 공권력을 사유화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는 역사적 판결을 통해 무너진 헌법 질서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전원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비슷한 취지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지난달 29일과 이달 1일에는 각각 시민 100명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상대로 1인당 3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달 3일에는 시민 33명이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상대로 1인당 2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도 접수됐다.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법원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을 허용했는데, 이를 막으려는 취지다. 법원은 시민 1인당 10만 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윤 전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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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사 조국, 첫 공개 일정은 ‘DJ 묘역 참배’…페북엔 DJ서적 사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첫 공개 일정으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17일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18일 오후 2시 김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의 김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다만 같은날 오전 10시 김대중평화센터 주관으로 열리는 공식 추모식에는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조 전 대표는 복당 신청도 진행하며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설 전망이다. 그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그러나 이번 사면·복권으로 피선거권이 회복되면서 정치 활동에 제약이 사라졌다.앞서 조 전 대표는 15일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8개월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했다. 그는 당시 “저의 사면 결정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이라며 “복당 조치가 이뤄지면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 비판과 반대, 비방을 모두 다 안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출소 당일 그는 페이스북에 “가족 식사”라는 짧은 글과 함께 찌개가 끓는 영상을 올렸다. 이튿날에는 “8개월 간의 폐문독서물(閉門讀書物)”이라는 글과 함께 책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 중에는 ‘김대중 육성 회고록’ ‘김대중 망명일기’ 등 김 전 대통령 관련 서적도 포함돼 있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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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귀병 치료비 빚에 허덕여”…VIP 고객 집 턴 농협 직원

    포천농협 직원이 VIP 고객의 집에 침입해 강도 범행을 저지른 배경에는 희귀병 치료비로 인한 빚과 가족 문제 등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17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된 포천농협 직원 A씨는 약 1억4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대부분 신용대출 등 금융권 대출로 파악됐다.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빚은 도박이나 불법 행위가 아닌 병원 치료비와 생활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과거 육군 특수부대 복무 중 부상을 입어 희귀병 증세로 만성 통증에 시달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치료비 부담에 부모 부양 등 가정사까지 겹치면서 금전적 부담이 커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포천시 어룡동의 한 아파트에 외벽을 타고 3층까지 올라가 방충망을 뜯고 침입했다. 그는 VIP 고객이던 80대 B씨 부부를 케이블타이로 묶고 흉기로 위협한 뒤, 귀금속 70돈과 현금 2000만원 등을 빼앗아 달아났다.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판단했다. 이후 지점 창구에서 근무 중이던 그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그의 가방에서는 귀금속이, 계좌에서는 피해자의 현금이 발견됐다.B씨 부부는 포천 지역 농협에 수억원을 예치한 VIP 고객으로, 이달 초에도 3억원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건강 문제 등을 고려해 구속 닷새 만인 이달 4일 A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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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든타임’ 이국종이 직접 쓴 李대통령 임명장, 내용 봤더니…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넨 ‘국민 임명장’의 내용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이달 15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 ‘광복80년, 국민 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 행사에서는 국민 대표 80명이 원형 무대에 올라 자신이 직접 쓴 ‘빛의 임명장’을 대형 큐브에 거치했다.국민 대표에는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도 포함됐다. 이 병원장은 2011년 ‘아덴만 여명작전’에서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을 치료해 주목을 받았다. 아주대병원 외상외과 교수와 권역외상센터장 등을 역임했으며, 닥터헬기 도입 등 국내 응급의료체계 개선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이 병원장은 임명장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평생에 걸쳐 난관을 돌파해 낸 능력과 신념으로 경기도의 행정책임자로서 좋은 일들을 많이 했다”고 적었다.이어 “이제 더 크고 어려운 임무를 수행해야 하니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된 모든 전임 국정 수반들의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만을 받아 계승해 한국 사회를 선진화시켜서 번영의 다음 세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 사람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고 했다.이 병원장 외에도 광복군 독립운동가였던 목연욱 지사의 아들 목장균 광복회원, 이연수 NC AI(인공지능) 대표, 하가영 영화감독 등이 이 대통령 부부와 함께 임명장을 큐브 위에 올렸다. 대통령실은 ‘빛의 임명장’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옮겨 전시할 계획이다.이 대통령은 국민임명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편지’를 낭독하며 “국민이 잘 사는 것이 대한민국이 잘 사는 길”이라며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힘껏 성큼성큼 걸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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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美·日 가는 길 중국엔 특사 보낸다…‘중국통’ 박병석 특사단장

    이재명 대통령이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특사단을 오는 24~25일 파견하기로 했다. 한일·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시점에 맞춰 특사단을 보내 대중(對中) 외교 교두보를 쌓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사단에는 박 전 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박정 의원,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단장을 맡은 박 전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대표적인 ‘중국통’으로 불렸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 정부 대표단 단장으로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접견한 바 있다.역대 정부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강국을 중심으로 특사단을 파견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대통령의 방미·방일이 이미 확정됨에 따라 대미·대일 특사단 파견은 추진되지 않았다.이번 특사단 파견은 한중 관계 복원 및 개선과 시 주석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 가능성 등 주요 현안을 고려해 고위급 소통을 이어가려는 취지라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일정이 이 대통령의 일본 및 미국 방문과 겹친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한·미·일 협력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특사 외교를 통해 중국도 챙기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특사단과 시 주석의 면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사장(아시아국장)이 김한규 주중 한국대사대리와 만나 한국의 특사 파견 문제를 포함한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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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조진웅에 “스타일 바뀌어 못 알아봐”…팝콘 들고 ‘독립군’ 관람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시민들과 함께 영화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을 관람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42분경 서울 용산구 소재 CGV 영화관에 김혜경 여사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극장에는 이 대통령 부부를 보기 위해 모인 시민들로 가득했다. 주변 시민들은 이 대통령 부부를 향해 환호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손을 흔들거나 악수를 건넸고, 아이들과 기념사진도 찍었다. 한 시민이 “표가 없어 아내만 들어갔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이산가족 되겠네”라며 참모진에게 여분의 표를 요청하기도 했다.팝콘과 음료를 들고 영화관에 입장한 이 대통령 부부는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기념사진을 찍은 뒤 함께 영화를 관람했다. 이날 상영에는 사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시민 119명이 참석했다.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은 홍범도 장군의 독립전쟁 현장을 따라가며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는 되짚은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배우 조진웅이 내레이터로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배우 조진웅을 만나 악수하며 “스타일이 바뀌어서 못 알아보겠다”며 웃었다.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에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번영과 자유의 근간에는 해방에 대한 불굴의 의지, 주권 회복의 강렬한 희망으로 자신을 불살랐던 수많은 무명의 영웅들이 존재한다”며 “그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며 광복 80년의 의미를 나눌 뜻깊은 시간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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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사이 퍼진 ‘픽시 자전거’ 열풍…사망 사고 불렀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제동장치 없는 픽시(fixie)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사고로 숨지면서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1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서울의 한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중학생 A군이 픽시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다 속도를 줄이지 못해 에어컨 실외기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군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가 없는 기어 고정(fixed-gear) 자전거로, 구조가 간단해 외관이 멋있고, 뒷바퀴를 미끄러지게 해 멈추는 스키딩(skidding) 기술이 시선을 끈다. 이러한 스키딩 장면을 담은 숏폼 영상이 확산되며 픽시 자전거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유행했다. 그러나 돌발 상황에 즉각 대처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안전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현행 도로교통법 제50조 제7항은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픽시 자전거는 자전거법상 ‘구동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 둘 이상의 차’라는 자전거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이에 경찰청은 관련 법을 다시 검토해 픽시 자전거가 ‘모든 차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 48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계도·단속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기장·묘기장 등에서의 사용은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경찰은 우선 개학기를 맞아 등하굣길 중·고등학교 주변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해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자전거 도로를 중심으로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는 동호회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단속된 운전자는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지만, 18세 미만일 경우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한다. 다만 수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경찰청 관계자는 “청소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모님과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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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 보고 싶다” 탈영한 훈련병, 여친과 광안리 갔다 체포

    바다가 보고 싶다는 이유로 군 병원을 탈영해 부산에 놀러간 육군 훈련병이 긴급체포됐다.부산 수영경찰서는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20대 훈련병 A씨를 군무이탈 혐의로 긴급체포해 육군에 신병을 넘겼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13일 국군대전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병원을 몰래 빠져나갔다. 그는 7일 논산훈련소에 입소한 1주차 훈련병이었다.전남경찰청과 육군 등의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14일 오전 1시 14분경 광안리해수욕장에서 A씨를 검거해 육군에 인계했다. 당시 A씨는 여자친구와 함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바다가 보고 싶어 부산을 찾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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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자니까 더 내야”…과속차량에 최대 4억원 벌금 매긴 스위스

    스위스 로잔 시내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한 운전자가 최대 9만 스위스프랑(약 1억 50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13일(현지 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한 운전자가 스위스 보 주(州) 로잔 시내 시속 50km 제한 구역에서 시속 77km로 주행하다가 경찰의 레이더에 적발됐다. 보 주 법원은 해당 운전자에게 1만 스위스프랑(약 1370만 원)을 우선 납부하도록 하고, 향후 3년 내 유사한 과속 위반이 적발될 경우 추가로 8만 스위스프랑(약 1억37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이처럼 벌금 액수가 큰 이유는 스위스가 소득·재산 등 개인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해 벌금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해당 운전자는 프랑스 국적의 자산가로, 스위스 경제 주간지 빌랑(Bilan)이 선정한 ‘스위스 300대 부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인물이다. 그는 수억 달러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운전자는 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는 8년 전에도 과속으로 적발돼 1만 스위스프랑을 낸 전력이 있으며, 이후 2년 내 재차 위반해 6만 스위스프랑을 추가로 납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벌금은 스위스 역대 최고 기록은 아니다. 2010년에는 한 백만장자 페라리 운전자가 장크트갈렌주(州)에서 과속하다 29만 달러(약 4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다.재산과 소득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제도는 스위스 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북유럽 국가 등에서도 시행 중이다. 반면 한국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고정액의 벌금·범칙금을 부과한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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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영장 청구…횡령 등 혐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4일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검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등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집사게이트’는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 기업들이 수사기관의 조사 등 대내외 리스크를 해결할 목적으로 김 씨와 관련된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모빌리티에 총 184억 원의 ‘보험성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다.김 씨는 귀국 직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나는 비마이카(IMS모빌리티의 전신)에서 퇴사한 상태로 투자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알지 못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특검은 12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김 씨를 체포해 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로 이송했다. 김 씨는 공항에서도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일에 연루된 바 없다”며 “특검에 최대한 협조하고 성실히 조사 받겠다”고 말했다.김 씨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특검은 김 씨 회사와 관련된 보험성 투자 의혹 규명과 더불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해당 의혹을 사전에 인지했으면서도 봐주기식 수사에 그친 것이 아닌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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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확성기 철거한 적 없다”에…합참 “北, 사실 아닌 내용 주장”

    합동참모본부는 1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북한군의 대남 확성기를 철거한 적이 없다’고 발표한 데 대해 “군은 관측한 사항에 대해 사실을 설명했다”며 “상대의 발표 의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대남 확성기를 일부 철거했다는) 군의 입장은 지금도 동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부부장이 철거 사실을 부인한 의도에 대해서는 “의도를 여기서 설명하기는 곤란하다”면서도 “북한은 항상 사실이 아닌 내용을 주장하기도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군은 확인한 사실을 말했고,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며 “북한이 무엇을 발표했든지 그것은 의도가 있고, 거기에 쉽게 동화되거나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북한이 대남 확성기 1대를 철거한 것을 성급하게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는 “전 지역 철거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계속 지켜보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앞서 합동참모본부는 9일 우리의 대북 확성기 철거작업에 호응해 북한도 일부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12일 “북측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그러나 김여정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서울의 희망은 어리석은 꿈에 불과하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사실부터 밝힌다면 무근거한 일방적 억측이고 여론조작 놀음“이라며 ”우리는 국경선에 배치한 확성기들을 철거한 적이 없으며 또한 철거할 의향도 없다“고 반박했다.그는 또 ”한국의 현 정권은 윤석열 정권 때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들을 없애버리고는 그 무슨 큰일이나 한 것처럼 평가받기를 기대하면서 누구의 호응을 유도해보려는 것 같다“며 ”하지만 이러한 잔꾀는 허망한 ‘개꿈’에 불과하며 전혀 우리의 관심을 사지 못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한국이 확성기를 철거하든, 방송을 중단하든, 훈련을 연기하든 축소하든 우리는 개의치 않으며 관심이 없다“고 강조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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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명 사상 ‘광주 철거건물 붕괴’ 책임자, 최대 징역 2년6개월 확정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주요 책임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사고 발생 4년 2개월 만이다.대법원 1부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재하청업체에 대해 최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재하청업체 백솔건설의 대표 조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하청업체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감리자 차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다원이앤씨 현장 대표 김 모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현장소장 서모 씨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 원, 안전부장과 공무부장은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 건물이 무너져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1·2심은 해체계획서를 무시한 불법 철거공사가 참사의 직접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직접 작업을 담당한 하청·재하청업체 관계자들에게는 실형을 선고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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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상호 “바빠서 머리 빠져…李대통령? 잘 안 맞아요”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 참모진들의 일하는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영상의 첫 주인공인 우상호 정무수석은 “대통령하고 잘 맞느냐”는 질문에 “잘 안 맞아요”라며 웃었다.13일 이 대통령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잼프의 참모들 에피소드 1’이 올라왔다. ‘잼프’는 지지자들이 부르는 애칭으로, ‘이재명’을 줄여부르는 ‘잼’과 대통령을 뜻하는 영어 프레지던트(president)의 앞글자 ‘프’를 합친 말이다.첫 주인공은 우 정무수석으로, 영상 제목은 ‘바쁘다 바빠 대통령실 큰형님’이다. 이번 영상에서는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정무수석비서관실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회의를 주재하던 우 수석은 “카메라가 돌고 있으니까 국가 기밀은 얘기하지 말라”고 농담하기도 했다.우 수석의 하루는 새벽 출근으로 시작된다. 정치권 주요 보도를 훑어본 뒤 오전 7시 30분 정무수석실 스태프들과 회의를 열어 전날 있었던 사건·사안을 보고 받고, 당일 일정과 변수를 점검한다. 이 대통령이 요청하면 ‘오전 티타임’이 이어지는데, 이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그날의 주요 현안을 보고하고 의견을 나눈다. 티타임이 끝나면 곧바로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회의가 열린다.그의 바쁜 일정은 하루 통화량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 우 수석은 정치인들과만 하루 10통가량 통화하고,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과는 많게는 100통까지 전화를 주고받는다고 했다. 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만 2만 개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인터뷰에서 우 수석은 “너무 바빠요. 너무 노동 강도가 세다”라며 극심한 업무 부담을 토로했다. 이어진 다섯 글자 대화에서도 “머리가 빠져” “텅텅 비었어”라며 바쁜 근무환경을 표현했다. 정무수석의 역할에 대해 그는 “정부가 해야하는 일 중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거나 국회에서 법과 예산이 통과돼야 하는 일에 대한 조율을 정무수석실에서 주로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렇게 일이 많고 책임져야 할 분야가 많은지 몰랐다”며 “정부는 16개 상임위원회를 다 상대해야 한다. 국회의원 개인이 하던 상임위 업무에서 16배의 일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이 정무수석 자리를 제안했을 당시의 일화도 전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이 ‘나라가 위기인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경륜과 경험을 위기 극복을 위해 써달라’고 했다”고 밝혔다.이어 “본인을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국가위기를 돌파하는 데 힘을 합하자는 취지의 제안으로 들었다”며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4선을 해서 여러 경륜이 쌓인 건데 국민과 국가가 어렵다면 거기에 내 역량을 투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한 10초 고민하다가 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돌이켜보면 제 경륜과 관계들이 국가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데 일부 도움이 된 것 같다고 생각해서 자부심도 남다르다”고 덧붙였다.대통령실은 이번 우 수석 편을 시작으로 참모진들의 이야기를 시리즈로 선보일 예정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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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수갑 찬채 평상복 차림 특검 도착…구속후 첫 조사

    주가조작·공천 개입 등 각종 의혹에 둘러싸인 김건희 여사가 14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출석했다. 이달 12일 구속된 후 첫 특검 조사다.김 여사는 이날 오전 8시 40분쯤 호송차를 타고 서울남부구치소를 출발했다. 김 여사를 태운 호송차량은 이날 오전 9시 52분경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김 여사는 수갑을 차고 사복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결수용자는 수사나 재판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김 여사가 탄 호송차는 지하 주차장을 통해 건물로 들어갔다. 포토라인은 별도로 설치되지 않았다.김 여사 측 변호인은 ‘오늘 무슨 혐의를 먼저 조사 받나’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모른다”고 짧게 답하며 사무실로 들어갔다. 이날 김 여사 측은 유정화, 최지우 변호사가 입회한다.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씨는 오전 9시 53분에 도착해 오전 9시 56분 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한 공천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이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다수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김 여사는 이밖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통일교로부터 이권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12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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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당대표 조기복귀 수순…조국당 “지도부 전원 임기단축”

    조국혁신당이 당 지도부 전원의 임기 단축 및 전당대회 개최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조국 전 대표의 당대표직 복귀 수순으로 보인다.조국당 황현선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당무위는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포함한 최고위원 전원의 임기 단축을 결정했다”며 “최고위원의 결단을 당무위는 전적으로 존중하고, 비상한 각오로 추인 받았다”고 밝혔다.이어 “전당대회는 정기 전당대회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며 “전국 지역위원회 구성, 지역별 전국대의원 선정, 시도당 개편(위원장 선출),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등을 제2의 도약 기회로 삼는다고 의결했다”고 했다.현 조국혁신당 지도부 임기는 내년 7월까지지만, 조 전 대표의 빠른 복귀를 위해 현 지도부가 뜻을 모아 사전 작업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조 전 대표는 15일 0시 복역 생활을 끝내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한다.황 사무총장은 또 “조국혁신당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 강력한 정치개혁, 다당제 연합정치 실현, 민주진보진영의 견고한 연대, 안정적 지도체제와 당의 단결, 당의 미래정당화 등 5대 과제를 추진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의 중대 당무 의결에 대해 주권 당원의 추인을 받기 위한 전당원 투표를 시작한다고 결정했다”며 “전당원대회(전당대회) 관련된 절차는 내일 최고위에서 프로세스를 밟아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조국혁신당은 전당원투표를 시행할 선거관리위원회 설치를 의결하고 구성은 최고위에 일임했다. 정기 전당대회 개최 시기도 최고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윤재관 수석대변인은 정기 전당대회 시점과 관련해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기를 논의할 예정이고, 확정되는대로 얘기하겠다”며 “정해져 있는 정치 일정, 추석 연휴 등 정기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고려해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전준위 구성 시점’에 대해서는 “8월 말 안에 구성해서 전당대회 준비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고위원 임기 단축 기간에 대해서는 “다음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도부가 선축되는 날까지 임기를 다 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조국 전 대표의 복귀를 염두하고 뜻을 모아 결정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조 전 대표의 의견에 따라 당무위 의결 사항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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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때 장갑차 막아선 부부, 李대통령 ‘국민 임명장’ 수여자로

    지난해 계엄 당시 장갑차를 몸으로 막아선 부부, 국내 최고 중증외상전문의 이국종 교수, ‘인공지능 알파고’를 이긴 유일한 인류 이세돌 9단이 15일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에서 국민 대표로 대통령 임명장을 수여한다.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인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 행사가 오는 15일 저녁 8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올해 6월 조기대선에서 당선된 이 대통령은 정식 취임식을 치르지 못해 이번 행사로 갈음한다. 행안부는 많은 국민이 함께할 수 있도록 광화문광장에 무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주요 내외빈과 한국에 주재하는 외교관들,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다. 인터넷 사전 신청을 통해 초청된 국민 3500명도 참석할 예정이다.행사는 총 3부로 진행된다. 1부 ‘함께 찾은 빛’에서는 광복 80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온 국민이 화합하는 무대가 마련된다. 광복 80년 기념 프로젝트 그룹 ‘투데이야’와 가수 이은미 씨의 공연도 진행된다. 2부 ‘빛의 바람’에서는 본 행사인 국민임명식이 열린다.특히 이번 임명식에서는 미리 선정된 국민대표 80인이 각자의 바람과 소망을 담은 임명장을 이 대통령에게 수여한다. 국민대표 80인에는 △계엄 당시 장갑차를 막은 부부 △국군대전병원 이국종 원장과 구조대원들 △제78회 칸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최초 학생 부문 1등을 수상한 허가영 영화감독 △2002년 한일월드컵 대표팀 수석코치를 역임한 박항서 감독 △알파고와 대결을 펼쳤던 이세돌 바둑기사 △국내 최초 자연임신으로 다섯 쌍둥이를 출산한 김준영∙사공혜란 부부 등이 포함됐다.임명식의 마지막 순서는 ‘빛을 밝혀라’다. 지난 계엄 규탄 및 탄핵 촉구 집회에서 ‘MZ들의 민중가요’로 떠오른 걸그룹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다 같이 합창한다. 광화문 담벼락에는 광복 80년을 기념하는 미디어파사드가, 청와대 상공에서는 드론쇼가 펼쳐진다.3부 ’빛나는 우리’에서는 가수 산들과 정은지, 그룹 IZNA(이즈나) 멤버인 방지민, 최정은, 정세비의 무대가 이어진다. 특히 IZNA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케이팝데몬헌터스’ 삽입곡 ‘Golden(골든)’을 부를 예정이다. 이어 가수 이승환의 공연으로 축제 막을 내린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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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특검 “계엄해제 표결 방해 수사 안하면 직무유기”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번 주말 또는 다음 주 초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13일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 추가 소환 여부에 대해 “이 전 장관에 대해서는 기타 다른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추가 조사는 2차 구속 기한이 만기되기 전에 한번 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달 1일 구속된 이 전 장관은 8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도 있어서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특검은 7일 이 전 장관에 대해 구속 기한을 19일까지로 연장했는데, 이 전 장관이 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심사에 소요된 시간만큼 구속 기한이 늘어나게 됐다.박 특검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소환 조사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도 “일정이 확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내란 특검은 지난해 말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 여러 명에게 수사 협조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구체적으로 요구서를 보낸 분들의 규모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숫자보다는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한 분들에게 보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당시 표결에 참여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도 협조 요구서를 보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은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박 특검보는 “특검의 국회 의결 방해 수사와 관련해 여러가지 말씀들이 있다”며 “특검은 이 사건 수사를 위해 임명된 자로,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이 오히려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법률에 의한 직무 수행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폄훼하는 것은 지양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이는 최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정치 탄압”이라며 특검 수사를 비판한 데 따른 반박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조경태·김예지 의원 등이 내란특검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특검의 내란몰이 정치공세, 정치탄압에 들러리 서고 장단 맞춰서는 안된다”며 “심각한 해당행위, 민주당의 보수궤멸 시나리오에 실크로드를 깔아주는 어리석은 짓으로 보수궤멸 정치숙청의 공범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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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에버랜드 폭파” 협박…입장객 진입통제

    경기 용인 에버랜드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협박성 팩스가 접수돼 경찰이 긴급 수색에 나섰다.13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8분경 대전출입국관리소에 “에버랜드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팩스가 접수됐다. 해당 팩스는 일본어 번역문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대전출입국관리소로부터 관련 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특공대 등 경찰관들을 투입해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현재 에버랜드 신규 입장객에 대해서는 진입이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이용객들에게는 내부 안내방송을 통해 수색 상황을 알리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모두 대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최근 우리나라에는 ‘가라사와 다카히로’라는 일본인 변호사의 이름을 도용한 협박 사건이 잇달아 벌어졌다. 이달에는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황산 테러 협박, 올림픽공원 폭발물 테러 협박 등이 있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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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위 1호 과제는 개헌…검-경-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이재명 정부 5년 임기의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13일 공개됐다. 개헌, 검찰 개혁,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등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주요 과제로 담겼다.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행사에 참석해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두 달간 활동한 국정위는 총 123개 국정과제와 세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국가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국정 실현,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국정위는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를 3대 국정원칙으로 설정했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123대 과제 중 가장 첫 번째로는 개헌이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등을 담은 개헌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정위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도 과제로 제시됐다. 검찰개혁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심에 섰던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개혁도 과제에 포함됐다. 12·3 비상계엄에 적극 가담한 국군방첩사령부를 폐지하고 필수 기능을 다른 부대로 분산·이관하는 방안이다. 이밖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들이 과제에 포함됐다. 국정위는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산업 육성도 강조하며 AI고속도로, 독자 AI 생태계 구축, 공공데이터 개발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밖에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 조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상법의 시장 안착 등을 통한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 조성이 포함됐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도 주요 국정과제로 올랐다.균형 성장을 위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5극3특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을 조성하고 광역 교통망을 연계하겠다는 목표다.최근 이 대통령이 연일 산업재해와 관련해 강경 대응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고·사망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는 동시에 산재보험 대상을 확대하고 판정 기간을 단축하는 등 국가책임을 실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확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도 과제에 포함됐다.국정위는 핵심 공약 및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총 210조 원의 재정 투자 계획을 수립했다. 재원은 세입 확충, 지출 절감으로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정위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는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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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호우특보, 옹진 202mm…중대본 1단계 가동

    13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7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오전 10시 기준 주요지점 1시간 강수량 현황을 보면 인천 영종도 77mm, 김포 양촌 57.5mm, 서울 9.3mm 등을 기록하고 있다.자정부터 오전 11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옹진 장봉도 202mm, 옹진 덕적북리 200.8mm, 인천 119.6mm, 서울 76.5mm 등이다.행안부는 서울·인천·경기 등 3개 시도에 호우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 중대본부장인 윤호중 행안부장관은 지하차도·하천변 등 침수 취약구간을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반지하주택·지하주차장 등 상습침수지역 예찰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하천·계곡 인근 펜션, 캠핑장, 야영장 등에 대해서는 급격한 수위 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철저한 상황관리와 통제, 신속한 대피 조치를 주문했다.또한 14일까지 강수가 집중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기상 상황, 산사태·홍수 위험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민방위 방송 장비 등을 활용해 주민에게 신속히 알리도록 했다.아울러 위험기상 시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 국민행동요령을 반복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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