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경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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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뉴스룸기획팀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산업40%

칼럼27%

건설20%

사회일반7%

요리/음식3%

경제일반3%

中企중앙회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8, 2019년 2년간 최저임금이 29%나 오른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까지 덮치면서 존폐 위기로 내몰린 중소기업의 사정을 고려해 달라는 요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산하 일자리·고용 태스크포스(TF)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TF단장인 정태호 의원을 비롯해 김경만, 김영배, 이동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문식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기업들은 코로나19로 하루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취약계층 일자리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최소한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실제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6∼13일 중소기업 600곳에 내년도 최저임금 의견을 물은 결과, 485곳(80.8%)이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같은 조사의 ‘동결’ 답변(69.0%)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그만큼 기업 사정이 어렵다는 뜻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11일 시작된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중 근로자위원 6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신임 근로자위원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추천위원인 김연홍 민노총 기획실장, 윤택근 민노총 부위원장, 정민정 마트산업노조 사무처장,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추천한 김영훈 전국공공노조연맹 조직처장,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등 6명이다. 위원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올해 8월 5일까지다. 각종 행정절차 소요 시간을 감안하면 다음 달 중순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이 의결돼야 한다. 노동계는 저임금 근로자가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계 안팎에선 코로나19 여파로 최저임금 결정에서 노동계의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분석이 많다. 노동계 관계자는 “아직 요구안을 결정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신중한 모습을 내비쳤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의 일일 한도를 현행 6만6000원에서 7만5000원으로 늘리고 휴업수당 90% 지원 기간을 이달 말에서 올해 말까지로 연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도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김호경 kimhk@donga.com·송혜미 기자}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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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디앤드디 이효용-영동금속 김태균

승강기 부품 제조업체 ‘디앤드디’ 이효용 대표(58)와 수도 밸브 전문 제조업체 ‘영동금속’ 김태균 대표(52)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하는 ‘이달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뽑혔다. 8일 중기부와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1995년 설립된 디앤드디는 25년간 승강기 부품 제조의 한 우물을 판 기업이다. 승강기 추락방지장치 등 안전과 관련된 부품이 주요 생산품이다. 이 대표는 승강기 전문 기술자 양성사업 운영위원이자 한국승강기협동조합 이사로 활동하며 전문 기술자 양성과 업계 애로사항을 대변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1978년 설립된 영동금속은 국내 최초로 ‘수도역류 방지밸브’를 개발한 기업이다. 김 대표는 일본 기술연수 경험을 바탕으로 제품 품질 향상에 매진하며 국내 수도 밸브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앞정서고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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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절벽에… 쇼핑메카 명동-동대문도 임대료 ‘뚝’

‘입점 문의’. 27일 서울 중구 밀리오레 건물 입구 바로 옆에는 이런 문구가 커다란 옥외 광고판에 붙어 있었다. 과거 동대문 패션타운의 메카였던 시절엔 화려한 의류 광고들이 있던 자리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고층으로 갈수록, 중앙 에스컬레이터에서 멀어질수록 공실이 눈에 띄게 늘었다. 8층은 정상 영업 중인 가게를 양손으로 꼽을 정도였다. 이처럼 동대문 상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국인 관광객마저 끊기면서 상권 전체가 개점휴업 상태다. 한국감정원이 이날 발표한 ‘올해 1분기(1∼3월)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모든 유형의 상가에서 ‘임대가격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가격지수란 기존 점포들이 내던 임대료가 아니라 조사 시점에 새로 점포를 차리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임대료 시세를 뜻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새로 점포를 내려는 수요가 급감했는데 매출 감소를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는 점포가 하나둘 생기면서 임대료 시세가 하락한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내수 침체 등으로 인한 상권 충격이 처음으로 반영된 통계다. 한국감정원은 임대가격지수를 △오피스 △중대형 상가(연면적 330m² 초과) △소규모 상가(연면적 330m² 이하) △집합상가로 구분해 집계하는데, 서울 집합상가 가운데 가장 임대가격지수가 많이 떨어진 상권이 동대문이었다. 밀리오레에서 기념품 가게를 운영하는 조모 씨(61·여)는 “코로나19 이후 하루 매출이 0원인 날이 점점 늘고 있다”며 “임대인이 임대료를 깎아줘도 매일 적자라 관리비 내기도 벅차다”고 말했다. 서울 명동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다. 이미 불황으로 상권이 침체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마저 자취를 감추면서 올해 1분기 명동 중대형 상가의 임대가격지수는 전 분기 대비 5.65% 하락했다. 서울 중대형 상가 중 가장 큰 하락 폭이다. 명동 이면도로에 있는 공실인 1, 2층 상가(전체 면적 전용 160m²) 임대료는 코로나19 이전 월 1300만∼1500만 원에서 현재 1000만 원 아래까지 떨어졌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인건비조차 벌지 못하자 영업을 중단하는 가게가 급증했다”며 “임차인을 구하는 상가들 대부분 권리금을 없애고 임대료를 20% 이상 줄였지만, 공실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임대가격지수가 가장 크게 떨어진 곳은 대구였다. 대구 중대형 상가의 임대가격지수는 전 분기 대비 4.85%나 떨어졌다. 대구에서도 대학가인 계명대 성서캠퍼스 상권(7.68%)의 충격이 특히 컸다. 소규모 상가 역시 대구(4.97%)의 하락 폭이 컸다. 전국 상가 공실률은 △중대형 상가 11.7% △소규모 상가 5.6%로 집계됐다. 전 분기 대비 각각 0.7%포인트, 0.1%포인트 증가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었다고 당장 폐업하는 건 아니다 보니 공실률은 실제 경기 변동보다 후행한다”며 “이 때문에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도보다 공실률 증가 폭이 가파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통계에 반영된 공실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다. 이날 명동과 동대문 상권에서는 ‘임시 휴업’ 안내문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휴업이 장기화되면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점포들이다.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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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집에서 혈당 측정해 전송…강원 ‘비대면 의료’ 첫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원격의료 찬반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에서 ‘비대면 의료’ 실증사업이 27일 시작된다. 앞으로 2년간 강원도 격오지에 사는 당뇨와 고혈압 재진 환자들은 집에서 직접 측정한 혈당 수치와 혈압을 주치의에게 원격으로 전송하면 주치의는 이를 통해 환자 상태를 살피고 필요하면 내원을 안내하게 된다. 원격의료의 첫 단계인 환자 모니터링과 전화 상담, 내원 안내까지 하되 의료계 반대가 심한 원격진단과 처방은 일단 미루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강원도는 27일 이런 내용의 실증사업이 시작된다고 26일 밝혔다. 환자가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방문해 혈당과 혈압을 측정해 의료기관에 전송하던 이전 시범사업과 달리 환자나 보호자가 집에서 자가 측정과 전송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지난해 7월 강원도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현행 의료법의 예외를 인정받아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당뇨, 고혈압 환자들은 꾸준히 약을 복용해야 하고 식단 조절과 운동 등 관리가 필수적이다. 의료진은 환자를 문진할 때를 제외하면 평소 생활수칙을 확인할 길이 없었다. 원격의료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이런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해보자는 게 실증사업의 취지다. 실증사업은 자발적인 참가 의사를 밝힌 강원도 소재 동네의원 8곳에서만 진행된다. 대상 환자는 동네의원 8곳에서 초진을 받은 당뇨와 고혈압 환자 중 의료기관이 먼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모든 준비를 마친 동네의원 2곳에서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27일 실증사업에 착수하고 나머지 6곳의 동네의원은 준비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구 지정 당시 간호사가 환자 집을 방문한 경우에 한해 원격진단과 처방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풀렸지만 이번 실증사업에서는 이마저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25일 기자단을 만나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데 정면충돌 하면서까지 추진하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원격의료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상황이라 실증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작지 않은 편이다. 실증사업으로 원격의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면 원격의료 도입의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관건은 정부가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을지다. 정부가 의료계 반발을 의식해 원격의료를 ‘비대면 의료’로 용어를 바꾸면서까지 도입 의지를 내비치면서 의료계의 반대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대한약사회까지 원격의료 도입 반대에 가세했다. 의료계는 실증사업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강석태 강원도의사협회장은 “강원도와 실증사업 관련 협의를 진행하다가 코로나19가 터지면서 협의가 중단됐는데 갑자기 실증사업을 시작한다는 발표를 접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특구 지정 때에도 정부가 의료계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접점이 없는 건 아니다. 강 회장은 “진단 처방은 아니더라도 원격 모니터링은 의료계에서도 시대적 흐름이라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다”며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항이라 충분한 검증이 중요한데 경제부처들이 경제논리로 강행하니 의료계가 어떻게 협조하겠느냐”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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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자율주행 규제 풀리자…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이 왔다

“윙.” 25일 세종시 중앙공원 내 2차선 도로. 전기차가 특유의 모터 소리를 내며 천천히 움직였다. 운전대가 없는 이 차량은 사람이 목적지를 정하면 스스로 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 셔틀 ‘위너스’다. 국내 중소기업 ‘언맨드솔루션’이 올해 초 양산에 성공한 차량이다. 자율주행 셔틀 양산은 언맨드솔루션이 국내 최초이자 세계에서 다섯 번째다. 올해 9월 중앙공원이 개장하면 위너스는 공원을 방문한 시민을 태우고 공원 내 도로를 달리게 된다. 그동안 국내에서 규제와 법령 미비로 시도하지 못했던 자율주행 운송서비스 실증사업이 이날 세종시에서 첫발을 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7월 세종시를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면서 각종 규제의 예외를 인정받은 덕분이다. 자율주행차량 시범 주행 자체는 기존에도 가능했지만 택시나 버스처럼 승객을 태우는 건 불가능했다. 이번 실증사업은 자율주행차량을 대중교통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험대다. 실증사업은 세종 중앙공원, 주거단지 인근 도로, 일반도로 등 3곳에서 나눠 진행된다. 저속 자율주행차량이 투입되는 중앙공원과 주거단지 인근 도로는 이날 시범 주행을 시작했다. 세종테크밸리∼세종시외버스터미널 일반도로 구간을 달리는 고속 자율주행차량 실증은 올해 11월 시작된다. 초기에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운전자가 탑승하는 ‘레벨 3’ 수준으로 주행하다 충분히 안전성이 검증되면 운전자가 필요 없는 ‘레벨 4’ 수준까지 시험할 예정이다. 실증사업에서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한 후 자율주행차량을 실제 대중교통에 투입한다는 게 중기부와 세종시의 구상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르면 5년 안에 세종시민들이 일반 버스처럼 교통카드로 자율주행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시대가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증사업에는 국내 자율주행차량 제조업체, 차량관제시스템 운영업체 등 12곳이 참여했다. 가장 주목을 받은 업체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팬텀AI’다. 팬텀AI는 세종특구에서 실증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올해 3월 한국지사를 설립했다. 2016년 현대자동차 연구원 출신 이찬규 대표와 테슬라 개발자 출신 조형기 대표가 공동 창업한 팬텀AI는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달 포드 등으로부터 268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 팬텀AI는 아직 국산화하지 못한 자율주행 원천기술인 ‘컴퓨터 비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컴퓨터 비전은 차량에 달린 카메라 센서로 수집한 영상 정보를 바탕으로 주행에 필요한 판단을 내리는 인공지능 기술로, 자율주행차량의 ‘눈’과 ‘뇌’에 해당한다. 우훈제 팬텀AI 한국지사장은 “미국에서는 자율주행 실증을 위한 정부 지원은 물론 인프라 역시 전무해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며 “반면 세종에서는 통신과 첨단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어 자율주행 기술을 실증하기 위해 한국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세종 중앙공원 실증 현장을 방문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자율주행차 성공 모델이 앞으로 한국의 100년 먹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하반기(7∼12월)까지 규제자유특구 전용 펀드를 조성해 특구사업 참여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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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키트… 교육 앱… 의료 AI… 스타트업 매출 ‘업’

국내 ‘밀키트’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는 ‘프레시지’는 2016년 설립 이래 요즘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외식이나 장보기를 줄이는 대신 집에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밀키트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밀키트는 손질된 식재료와 양념이 레시피와 함께 제공되는 반조리 상품이다. 프레시지는 국내 밀키트 시장을 개척한 업체다. 2017년 15억 원에서 지난해 711억 원으로 코로나19 이전부터 급성장하던 프레시지 매출은 올해 더욱 뛸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4월 기준 프레시지의 가정용 밀키트 매출은 지난해 4월의 4.7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음식점에 공급하는 밀키트 매출도 2배 넘게 늘었다. 프레시지 관계자는 “기존 30, 40대 위주였던 고객층도 코로나19 이후 50, 60대 중장년층으로 다변화됐다”고 말했다. 세계 경제의 위기를 불러온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급성장하는 기업들이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망 산업으로 떠오른 ‘언택트’ 서비스와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미리 시장을 개척해 오던 스타트업들이 그 주인공이다. 의료와 교육, 온라인 쇼핑 등 코로나19로 급속한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는 분야에서 활동해 온 스타트업들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브라질의 한 대형병원에서는 의사를 대신해 인공지능(AI)이 코로나19 의심 환자의 흉부 X선 영상을 보고 코로나19 대표 증상인 폐렴 여부를 가리고 있다. 코로나19 환자는 밀려드는데 X선 영상을 판독할 의사는 부족하다 보니 AI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내 AI 영상분석 업체인 ‘루닛’이 개발한 기술로 코로나19 이후 무료 공개했다. 브라질 일본 등 10개국 의료기관에서 루닛의 AI 영상분석 솔루션이 사용되고 있다. 서범석 루닛 대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AI가 의료현장에 본격적으로 활용되는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앞당겨졌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확산된 재택근무와 개학 연기 사태가 일부 스타트업에 ‘기회’가 되기도 했다. PC나 모바일에서 업무용 메시지를 주고받고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업무용 협업툴 ‘잔디’의 올해 3월 신규 가입자는 코로나19 이전보다 80% 늘었다.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잔디를 새로 도입하는 회사가 급증해서다. 공부하다가 막히는 문제를 찍어서 올리면 문제풀이법을 제공해주는 애플리케이션 ‘콴다’는 지난달 서버가 다운됐다. 개학 연기로 인한 학습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서비스로 입소문이 나면서 트래픽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달 월간 사용자는 150만 명으로 지난해 5월(80만 명)의 약 2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일본 베트남 등 해외 사용자는 120만 명에서 270만 명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가 스타트업계에 ‘위기’보다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정부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이달 12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스타트업 492곳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코로나19가 스타트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이라는 답변(42.5%)이 ‘부정적’이라는 답변(32.3%)보다 많았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그동안 디지털 전환에 관심이 없거나 더딘 분야에서도 디지털 전환 수요가 늘면서 이런 변화에 대비해온 스타트업들이 본격적인 성장기를 맞았다”면서 “다만 생존 위협에 직면한 업체도 적지 않은 만큼 정부는 어려움에 직면한 스타트업들의 지원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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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타트업 1500곳에 1000억 투자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가 창업 3년 이내 스타트업 1500곳에 총 1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투자받기가 어려워지면서 자금난에 빠진 창업 초기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투자는 정부가 출자한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벤처투자가 직접 투자 기업을 선정해 투자하는 방식이다. 투자 대상은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성공기업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중기부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스타트업 중 기존 투자 유치 실적이 없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이다. 투자금은 기존 창업지원금과 동일한 규모로 한 곳당 최대 1억 원이다. 중기부는 신속한 자금 집행을 위해 기업가치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업이 투자 신청 시 원하는 기업가치를 5억 원, 10억 원, 15억 원 중 택일하면 한국벤처투자가 이를 토대로 심의해 투자 여부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투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올해 7월 초부터 투자금을 받을 수 있다. 투자 희망 기업은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창업지원사업 주관 기관을 추천받아 엔젤투자지원센터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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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스타트업 1500곳에 정부가 1000억 원 직접 투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가 창업 3년 이내 스타트업 1500곳에 총 1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투자받기가 어려워지면서 자금난에 빠진 창업 초기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투자는 정부가 출자한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벤처투자가 직접 투자 기업을 선정해 투자하는 방식이다. 투자 대상은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성공기업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중기부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스타트업 중 기존 투자 유치 실적이 없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이다. 투자금은 기존 창업지원금과 동일한 규모로 한 곳당 최대 1억 원이다. 중기부는 신속한 자금 집행을 위해 기업가치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업이 투자 신청 시 원하는 기업가치를 5억 원, 10억 원, 15억 원 중 택일하면 한국벤처투자가 이를 토대로 심의해 투자 여부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투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올해 7월 초부터 투자금을 받을 수 있다. 투자 희망 기업은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창업지원사업 주관 기관을 추천받아 엔젤투자지원센터(www.kban.or.kr)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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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안전띠, 아동 몸에 맞게 설치

올해 하반기(7∼12월)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 체구에 맞춰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좌석 안전띠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전기이륜차의 전기장치는 사람이 보호 장구 없이 열거나 분해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어린이 통학버스와 전기이륜차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좌석 안전띠 높낮이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대개 통학버스는 성인 체구에 맞춰 좌석 안전띠가 제작됐다. 이렇다 보니 앉은키가 작은 어린이들은 기존 좌석 안전띠 착용이 어려웠다. 안전띠가 가슴이 아닌 어린이 목 위를 지나 교통사고가 나면 부상 위험이 컸다. 이에 국토부는 차량 제조사들과 협의해 어린이 통학버스 좌석 안전띠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량 제조사들과 좌석 안전띠 높낮이를 조절하면서 안전띠 강도 등 다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40일과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9월경 시행될 예정이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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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제는 전월세 인상률 제한 ‘첫 단추’

내년 하반기(7∼12월)부터 전세나 월세를 놓으면 집을 팔 때처럼 보증금과 임대료, 계약금 등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는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주택을 분양받으면 입주일로부터 최대 5년간 거주해야 한다. 거주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이사하려면 시세가 아닌 분양가에 은행 이자만 더한 금액으로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 팔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20일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전월세 신고제로 불리는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한 점이다. 2006년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생겼지만 주택 임대차 거래 시에는 신고 의무가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신고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21대 국회에서 연내 통과되도록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미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 임대료 등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기간 내 신고를 누락하면 100만 원 이하, 거짓 신고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은 법 공포 후 1년이다. 정부와 여당에서 임대차 신고제 도입 의지를 여러 차례 내비친 만큼 21대 국회가 열리면 연내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인중개사들은 “업무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난다”고 반발하지만 전자신고 체계를 마련하면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법안 통과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물밑에 있던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임대차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은 거래에 대해서만 임대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거래는 전체 임대차 거래의 25% 수준이다. 문제는 임대차 신고제가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첫 단추’라는 점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게 전세 계약을 한 번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내용이다. 임차인들에겐 전세금 급등 걱정 없이 4년간 전세를 보장해주는 셈이다. 하지만 임대차 신고제에 이어,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 제도 시행 전에 집주인들이 한꺼번에 전셋값을 올려 전셋값이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 전세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자 전셋값이 단기간 폭등했는데 이런 현상이 재연될 수 있다”며 “전월세 상한제가 되면 전셋값을 올리지 못한 집주인이 굳이 돈을 내서 집을 고치려고 하지 않아 주택 슬럼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수도권 공공분양 주택에만 적용되는 거주의무 기간은 이르면 올해 안에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불법 전매를 하다 적발되면 10년간 주택 청약도 금지된다. 국토부가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 당시 이런 내용을 발표하고 주택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연내 통과를 목표로 21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 또 올해 안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개정해 정비사업 수주 관련 금지 행위와 처벌 규정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정비 사업의 수주전이 과열되며 논란을 부른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건설사들의 입찰은 무효가 됐지만, 제대로 된 처벌 기준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비 사업의 보증금·홍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은 9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비 사업 수주 과정에서 업체 간 비방전이 발생하거나 조합이 건설사에 과도한 입찰보증금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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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올해말 도입, 유예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

이르면 2021년 하반기(7∼12월)부터 전월세 거래에 매매 거래와 마찬가지로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이지만 전월세상한제 등 추가 규제가 이어지면 전월세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 계획에서 올해 12월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되, 1년간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9월까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임대료의 하한선, 시행 지역 선정 기준, 과태료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각 지역의 전월세 시세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장점이 있다. 다만 부동산업계에서는 이 같은 신고제가 정착하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통한 임대차 의무계약기간 연장 등 추가 규제가 잇달아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거래 신고 기록이 있어야 임대료를 얼마나 올리는지, 계약기간은 언제인지 등을 정확히 알고 단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전월세 규제가 강화되면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한다는 생각에 미리 임대료를 올려 받거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며 “월세가 증가하면 세입자들의 자산 형성이 늦어져 내 집 마련 시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주거종합계획에는 올해 안에 주택법 개정을 마무리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기간을 최대 5년까지 의무화하고, 정비사업 처벌규정을 손질해 수주전 과열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이새샘 iamsam@donga.com·김호경 기자}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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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심전도 측정기, 국내 첫 건보 적용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한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를 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게 된다.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규정한 현행 의료법에 막혀 그동안 불가능했던 비대면 의료의 물꼬가 트인 셈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휴이노’는 자사의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 ‘메모와치(MEMOwatch)’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대상으로 등재됐다고 19일 밝혔다. 의료기관에서 메모와치를 처방받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국내에서 손목에 차거나 입을 수 있는 ‘웨어러블’ 의료기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첫 사례다. 메모와치는 의료진이 환자가 원격으로 전송한 심전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의료기기다. 지금은 ‘홀터 심전도 기기’를 24시간 가슴에 붙이는 방식으로 심전도를 측정하는데, 장비가 워낙 고가라 대형병원에서만 검사가 가능했다. 메모와치를 활용하면 심전도 검사를 동네 의원에서 더욱 편리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 휴이노 관계자는 “올해 안에 의료기관 등에 메모와치를 보급하기 위해 양산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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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통증 없는 마스크 클립 만든 ‘코로나 영웅’

농업용 자재와 씨앗 등을 판매하는 원예사 주인이던 김대용 씨(61)는 2년 전 경영난으로 가게를 접었다. 이후 농가를 돌며 외상값을 받으러 다니던 차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졌다. 판로가 막힌 농가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김 씨는 고심 끝에 외상값 2억 원을 모두 포기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모두 힘들 때”라는 게 그 이유였다. 광주에서 3D프린팅 업체를 운영하는 이대권 ‘뜨리디’ 대표(39)도 코로나19 충격을 피하지 못했다. 그는 주문이 끊겨 가동을 멈춘 공장 설비를 활용해 마스크 착용 시 귀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마스크 클립’을 직접 설계하고 생산했다. 마스크 끈을 귀 대신 관절처럼 구부러지는 클립에 끼우는 방식이라 오래 써도 귀 통증이 없었다. 그는 마스크 클립 2000여 개를 공공기관에 기부했고, 설계도면을 온라인에 공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15일 김 씨와 이 대표 등 6명을 ‘코로나19 영웅’으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감사패와 온누리상품권 100만 원어치를 상금으로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중기중앙회가 올해 3월 진행한 ‘코로나19 미담 발굴 공모전’에 접수된 사례 가운데 자체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의 이웃들에게 손을 내민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윤좌지자 할머니(81)는 올해 3월 마스크 대란에 마스크를 못 구한 어르신을 위해 천 마스크 약 1000장을 손수 제작해 기부했다. 경기 수원시 ‘영천식당’ 임태선 대표(47)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해 2호점 문을 닫을지 고민했지만 직원 6명의 실직을 막기 위해 점심 장사만 하기로 결심하고, 직원들은 월급을 자진해서 삭감했다. 올해 3월 임관하자마자 코로나19 최전선인 대구 지역 의료 지원에 나선 국군간호사관학교 60기 간호장교 일동(75명)과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최초로 제안한 김진용 인천의료원 감염내과 과장(45)도 코로나19 영웅으로 선정됐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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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구 사장님-구직자 앱으로 연결… 6년만에 회원 47만명”

장사를 하다 보면 아르바이트생을 갑자기 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바로 업무에 투입해야 하다 보니 경력이 있는 사람을 선호하지만 하루 이틀 안에 이런 사람을 찾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언제 이런 상황이 생길지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기존 알바 중개 플랫폼들은 이런 단기 알바를 찾아주는 데 최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신생 벤처기업(스타트업) ‘니더(needer)’가 주목한 건 바로 이 틈새였다. 2014년 설립된 니더는 단기 알바 매칭에 특화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급구’를 출시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단기 알바생을 채용하려는 자영업자들이 늘면서 출시 초기 월 100여 건이던 구인 글은 현재 월 5000여 건으로 늘었다. 제약사 영업사원이던 신현식 니더 대표(36)는 ‘배달의민족’(배민)의 성공 스토리에 매료돼 창업을 결심했다. 배민이 종이 전단을 모바일 앱으로 대체한 것처럼 모바일에 기회가 있다고 보고 2012년 사표를 냈다. 이후 숙박 예약 플랫폼 ‘야놀자’에서 2년간 정보기술(IT) 분야 경험을 쌓았다. 2014년 부산의 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신 대표는 이곳에서 공동 창업자인 이지훈 공동대표를 만났다.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 구상한 사업 아이템이 급구였다. “단기 알바생을 찾는 자영업자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빨리 구하길 원하는데 기존 알바 중개 플랫폼들은 구인 글을 온라인에 게시해 주는 수준이라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후발주자인 급구의 차별화 전략은 모바일과 데이터였다. 인터넷 사이트를 모바일 앱으로 옮겨온 수준인 기존 플랫폼과 달리 구인 글 등록부터 온라인 지원 등 채용의 모든 과정을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실제 급구에서 가장 빨리 알바생을 찾은 사례는 2017년 서울의 한 술집으로 구인 글을 올린 지 3초 만에 매칭이 완료됐다. 급구에 구직자 평가 및 추천 제도를 도입한 것도 특징이다. 구직자가 과거 어떤 일을 했고 무단결근을 한 적 있는지 등 사업자가 직접 매긴 평가 정보를 다른 사업자들에게 제공했다. 이를 토대로 지역, 경력, 성별 등 사업자가 원하는 인재상에 적합한 구직자를 추천해줬다. 구직자가 꾸민 이력이 아니라 검증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니 사업자들은 구직자 이력을 의심할 필요가 없었다. 경력자라면 일을 가르치지 않고 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었다. 구직자들은 과거 경력을 인정받아 시급을 더 받거나 일자리를 빨리 구할 수 있어 서로 ‘윈윈’이었다. 신 대표는 “급구에서 추천한 알바생을 정직원으로 채용한 식당도 있다”며 “좋은 평가를 받은 구직자들은 급구에서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수월하고 급여 등 대우가 좋아지다 보니 서비스 이용 충성도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급구는 지난해 10월 서비스를 유료화했는데도 ‘믿을 만한 알바생을 빨리 구할 수 있다’는 입소문 덕분에 이용자가 계속 늘고 있다. 현재 누적 회원 수는 약 47만 명이다. 급구는 기존 업체처럼 구인 글을 올리는 사업자에게만 요금을 물린다. 요금은 구인 글 등록 및 구직자 정보 열람 수 등에 따라 월 5만5000원, 2만2000원으로 나뉜다. 일일 요금제도 있다. 신 대표는 올해 안에 급구에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과 급여 이체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급구를 단순한 알바 중개에 그치지 않고 인사노무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하는 플랫폼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단기 알바 위주인 중개 범위도 차츰 단기 일자리 전반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신 대표는 “머지않아 필요할 때 채용하고 원할 때 일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배송 대행과 물류 분야를 위주로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가 늘고 있는데 이처럼 유연한 일자리가 미래 노동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 코로나19로 매출 감소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단기 알바생을 찾는 수요가 늘었다. 단기 알바나 플랫폼 노동시장에서 ‘투잡’ ‘스리잡’을 뛰거나 아예 전업으로 삼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그는 “이런 미래에는 좋은 일자리와 검증된 구직자를 신속하게 연결해주는 플랫폼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라며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 채용시장에 필요한 인력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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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등록증 없어도 폐업신고 가능해진다

앞으로 영업 허가증이나 등록증 없이도 폐업 신고가 가능해진다.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들에 주던 각종 부담금 면제 혜택을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 감소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폐업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담금 면제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규제를 발굴해 각 부처에 개선을 건의하는 정부기관이다. 현재 인터넷 쇼핑몰, 동물병원 등 34개 업종에서는 관할 시군구에 폐업 신고 시 개업 때 발급받은 영업 허가증이나 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렇다 보니 해당 서류를 분실한 경우 폐업 신고를 하기 위해 재발급을 받아야 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폐업 신고 시 해당 서류를 분실했다면 ‘분실사유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올해 안에 개정하기로 했다. 전력, 폐기물, 교통유발 등 12개 부담금 면제 대상은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에서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올해 안에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약 18만 개 중소기업이 추가로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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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스타트업엔 위기보다 기회?…42.5% “긍정적” 평가

국내 신생 벤처기업(스타트업)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위기’보다는 ‘기회’라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10~30일 스타트업 492곳에게 ‘코로나19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설문한 결과 42.5%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 16.3%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반대로 ‘코로나19로 스타트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답변은 32.3%였다. 나머지 25.2%는 긍정과 부정도 아닌 ‘보통’이었다. 이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서비스와 같이 스타트업들이 주도하던 산업이 유망 산업으로 떠오르면서 새로운 사업 기회나 정부 지원과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실제 코로나19 영향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 스타트업 64.6%가 ‘환경변화로 인한 신규 사업과 아이템 발굴’이라고 답했다. ‘비대면 서비스 산업 확대’와 ‘정부 지원 확대’를 꼽은 답변은 각각 40%, 39.2%였다. 코로나19를 부정 평가한 이유로는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라는 답변이 73%로 가장 많았다. △투자 감소(40%) △정부 지원 감소(38.8%) 등 코로나19 이후 유망 산업으로 투자와 정부 지원이 쏠려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스타트업들이 꼽은 코로나19 이후 유망 산업 1위는 의료 분야였다. 2, 3위는 교육, 소비였다.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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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캘린더]서울 강서-경기 화성 등 10곳서 4571채 분양

1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5월 둘째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 4571채에 대한 분양이 시작된다. 12일 1순위 청약을 접수하는 서울 강서구 ‘우장산숲 아이파크’는 576채 중 242채가 일반에 공급된다. 전용면적은 59∼84m²로 구성됐다. 같은 날 경기 화성시 ‘신동탄포레자이’, 제주 서귀포시 ‘제이원클래시움’ 청약도 시작된다. 일반분양 물량은 각각 1297채, 59채다. 청약 물량은 그리 많지 않은 반면 본보기집은 전국 14곳에 문을 열 예정이다. 13일 개장하는 울산 동구 ‘울산지웰시티자이’를 제외한 본보기집 13곳은 모두 15일 문을 연다. 대다수 사업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우려해 청약 접수 전에는 사이버 본보기집으로 대체 운영하고 현장 본보기집은 청약 당첨자에 한해 관람을 허용하고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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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택살때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꼼수거래’에 칼뺐다

이르면 7월부터 법인이 주택을 구입하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 규제 지역 3억 원 미만, 비규제 지역 6억 원 미만 주택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었다. 기존 법인이나 미성년자, 외지인의 주택 거래에 불법이나 편법이 없는지 정부 차원의 특별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과 함께 법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신고의무를 강화하는 동시에 특별조사를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세금 규제 회피나 투기 목적으로 개인이 법인을 세워 주택을 매수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정부가 법인 부동산 거래에 칼을 빼내 든 것이다. 법인이 소유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처분 시 내는 법인세율은 최고 35%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최고 62%)보다 낮다. 2주택 이상 보유한 개인이 법인으로 주택을 분산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한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이 나온 뒤 법인 매수 비율이 급증했다. 비규제 지역에서 특히 두드러졌는데, 인천 아파트 중 법인 매수 비율은 지난해 1.7%에서 올해 3월 11.3%로 껑충 뛰었다. 이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먼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모든 법인 거래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는 개인과 법인 구분 없이 규제 지역은 3억 원 이상, 비규제 지역은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제출해야 했다. 투기 목적으로 의심되는 법인 거래가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6억 원 미만 거래라 사후 조사만으로는 이런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달라진 규정은 이달 중 법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를 따로 만들기로 했다. 지금은 법인도 개인과 동일한 실거래 신고서를 사용한다. 매도·매수인, 공인중개사 신상정보, 거래 가격 등 정도만 작성하면 된다. 예컨대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이 임원인 법인에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이를 적발하기 어려웠다.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에는 기존 신고항목에 법인의 자본금, 업종, 임원 정보, 주택 구입 목적, 거래 당사자 간 특수관계 여부 등을 추가로 넣기로 했다.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 거래를 주요 타깃으로 대출 규제 위반, 탈세 혐의를 적발하기 위한 특별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에 주택을 처분했거나,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을 설립해 주택을 사들인 경우, 미성년자가 주택을 매수한 사례 등이 중점 조사 대상이다. 이번 특별조사는 지난해 12·16대책 이후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경기 안산, 시흥, 화성, 평택, 군포, 오산 등 비규제 지역 위주로 실시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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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번엔 진단키트 스마트공장 지원

최근 해외 수출 요청이 급증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생산업체들의 생산성 향상을 돕기 위해 삼성전자가 ‘멘토’로 투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중앙회, 삼성전자 스마트공장지원센터와 함께 솔젠트, SD바이오센서, 코젠바이오텍, 씨젠 등 국내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 4곳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스마트공장은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기부가 대기업과 협력해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기업이 스마트공장 도입 비용을 분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멘토로 참여해 제조 혁신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전수하는 게 특징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진단키트 제조업체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늘어난 주문량을 생산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루 생산량이 6만 개 수준인 솔젠트는 지금까지 수주한 해외 수출량을 맞추려면 이달부터 생산량을 5배, 8월부터는 20배로 늘려야 한다. SD바이오센서 역시 하루 생산량을 기존 30만 개에서 240만 개로 증산해야 하는 등 다른 업체 사정도 비슷하다. 하지만 외국산 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추가 설비를 구축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려 증산에 애를 먹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 업체들이 단기간에 생산량을 늘릴 수 있도록 인력과 기술, 자체 설비 등을 총동원해 지원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 4곳의 스마트공장 기술을 전수해 마스크 생산량을 51% 끌어올린 바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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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제조-숙박음식점업 100% “코로나 타격”

중소기업 4곳 중 3곳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섬유제품 제조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조사 대상인 모든 업체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0∼23일 중소기업 1234곳을 대상으로 벌인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 업종별 피해 실태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그 결과 930곳(76.2%)이 코로나19로 경영에 타격을 입었다고 답했다. 가장 피해가 큰 업종은 해외 수출 의존도가 높은데 코로나19로 해외 주문이 끊긴 섬유제품 제조업과 소비 심리 위축의 직격탄을 맞은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두 업종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답변은 100%에 달했다.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96.2%)과 교육서비스업(92.6%)도 피해가 컸다. 주된 피해 유형은 ‘내수 위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와 ‘운영 자금 부족 및 자금 압박’이었다. 중소기업 10곳 중 7곳(67.6%)은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하를 꼽았다. 절반이 넘는 기업(51.9%)이 직원을 해고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정부가 휴업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과감한 대출 유도(41.9%)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22.5%)가 그 뒤를 이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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