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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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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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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14~2026-03-16
정당50%
정치일반20%
대통령10%
선거7%
국회7%
남북한 관계3%
칼럼3%

  • 나경원, 전대 출마로 한걸음 더… 친윤 장제원과 난타전

    “‘제2의 진박(진짜 친박근혜) 감별사’가 쥐락펴락하는 당이 과연 총선을 이기고 윤석열 정부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저는 ‘제2의 진박 감별사’가 결코 될 생각이 없으니 나 전 의원도 ‘제2의 유승민’이 되지 말길 바랍니다.”(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촉발된 나 전 의원과 친윤(친윤석열) 진영 간 충돌이 날로 격화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도 되지 않아 ‘이준석 내홍’을 겪은 여당에서 또다시 거센 내부 파열음이 일고 있는 것.○ 尹 아닌 ‘윤핵관’ 연일 겨냥하는 羅 나 전 의원은 주말 동안 친윤 핵심인 장 의원과 페이스북을 통한 난타전을 벌였다. 14일 장 의원은 “나 전 의원이 공직을 자기 정치에 이용한 행태는 대통령을 기만한 것”이라며 “얄팍한 지지율과 일자리가 필요한 정치 낭인들에게 둘러싸여 헛발질을 거듭하고 있다”고 썼다. 이에 나 전 의원은 15일 “혹자는 ‘거래’ ‘자기 정치’ 운운한다. 그들 수준에서나 나올 법한 발상이다”라고 응수했다. 또 ‘제2의 진박 감별사’를 언급하며 “2016년의 악몽이 떠오른다”고도 했다. 진박, 친박 갈등으로 인한 2016년 총선 패배를 언급한 것. 그러자 장 의원은 또 글을 올려 “‘꼭 내가 당 대표가 되어서 골을 넣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은 필요 없다”며 유승민 전 의원을 언급했다. 나 전 의원이 출마를 감행할 경우 유 전 의원처럼 반윤(반윤석열)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경고다. 한 친윤 의원도 통화에서 “‘나경원의 정치’는 이제 끝났다”며 “갈수록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나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강조하면서 친윤 진영을 향한 공세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를 두고 사실상 나 전 의원이 출마로 기울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나 전 의원 측은 주말 사이 공보 활동을 위한 단체대화방을 개설했고 “공개 활동을 재개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출마 선언을 하더라도 시점은 윤 대통령 순방 기간을 가급적 피하겠다는 분위기다. 공세 대상을 친윤으로 좁히는 건 다른 당권 주자들도 비슷하다. 윤상현 의원은 최근 김기현 의원과 장 의원 간 연대를 두고 “윤심(尹心) 연대가 아닌 장심(張心) 연대 같다”고 했고, 안철수 의원은 “특정인을 향한 위험한 백태클이 난무한다”고 말했다. 한 여권 인사는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집권 2년 차를 맞은 윤 대통령과 함께한다는 점을 강하게 호소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당권 주자들이 윤 대통령과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분리해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 여론조사 두고도 당권 주자들 신경전 당권 주자들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이란 매체 의뢰로 실시해 1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해당 조사에서 김 의원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차기 당 대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전 의원 측은 “조사 의뢰 매체가 선거기획사 주소와 연락처가 동일하다”며 “‘여론 마사지’가 필요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미디어트리뷴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이 매체와 한 선거기획사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건물 중 한 곳을 나란히 주소로 쓰고 있다. 안 의원도 “문제점은 나 전 의원 측에서 이미 밝혔다”며 “1%에서 3% 정도 응답률이 나오는 조사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 측은 이 조사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리얼미터는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은 선거 여론조사로 보지 않으므로 사전 신고 및 (여심위) 홈페이지 등록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김 의원은 “당심과 민심이 잘 반영돼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기본적인 도리”라고 했다. 그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막걸리 회동을 갖고 외연 확장에 나섰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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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제2 진박감별사가 쥐락펴락” 장제원 “제2 유승민 되지말길”

    “‘제2의 진박(진짜 친박근혜)감별사’가 쥐락펴락하는 당이 과연 총선을 이기고 윤석열 정부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저는 ‘제2의 진박감별사’가 결코 될 생각이 없으니 나 전 의원도 ‘제2의 유승민’이 되지 말길 바랍니다.”(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촉발된 나 전 의원과 친윤(친윤석열) 진영 간의 충돌이 날로 격화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도 되지 않아 ‘이준석 내홍’을 겪은 여당이 새해 벽두부터 또 다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 ● 尹 아닌 ‘윤핵관’ 연일 겨냥하는 羅 당권 도전 여부를 고심 중인 나 전 의원은 주말 동안 친윤 핵심인 장 의원과 페이스북을 통한 난타전을 벌였다. 14일 장 의원은 “나 전 의원이 공직을 자기 정치에 이용한 행태는 대통령을 기만한 것”이라며 “얄팍한 지지율과 일자리가 필요한 정치 낭인들에 둘러싸여 헛발질을 거듭하고 있는 나 전 의원이 느닷없이 민주 투사로 둔갑해 벌일 눈물의 출마선언을 기대해 본다”고 썼다. 이에 나 전 의원은 15일 “혹자는 ‘거래’, ‘자기정치’ 운운한다. 그들 수준에서나 나올 법한 발상이다. 저출산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적어도 그렇게 가볍고 얄팍한 수준이 아니다”고 응수했다. 또 ‘제2의 진박감별사’를 언급하며 “2016년의 악몽이 떠오른다”고 했다. 진박, 친박 갈등으로 인한 2016년 총선 패배를 언급한 것. 그러자 장 의원은 또 글을 올려 “‘꼭 내가 당 대표가 되어서 골을 넣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은 필요 없다”며 유승민 전 의원을 언급했다. 나 전 의원이 출마를 감행할 경우 유 전 의원처럼 반윤(반윤석열)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경고다. 한 친윤 의원도 통화에서 “‘나경원의 정치’는 이제 끝났다”며 “갈수록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나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강조하면서 친윤 진영을 향한 날선 공세에만 집중하고 있다. 다른 당권 주자들도 비슷한 태도다. 윤상현 의원은 최근 김기현 의원과 장 의원 간 연대를 두고 “윤심(尹心) 연대가 아닌 장심(張心) 연대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여권 인사는 “당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집권 2년차를 맞은 윤 대통령과 함께 한다는 점을 강하게 호소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만 당원들 사이에서도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에 대한 반감이 있어 당권 주자들이 윤 대통령과 윤핵관을 분리해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 여론조사 두고도 당권 주자들 신경전 여기에 당권 주자들 간의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다. 당권 주자들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실시해 1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해당 조사에서는 김 의원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차기 당 대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나 전 의원 측은 “조사 의뢰 언론사가 선거기획사 주소와 연락처가 동일하다”며 “‘여론 마사지’가 필요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디어트리뷴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이 매체와 한 선거기획사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건물 중 한 곳을 나란히 주소로 쓰고 있다. 안철수 의원도 “해당 여론조사의 문제점은 나 전 의원 측에서 이미 밝혔다”라며 “1%에서 3% 정도 응답률 나오는 조사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 측은 이 조사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리얼미터는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은 선거 여론조사로 보지 않으므로 사전 신고 및 (여심위) 홈페이지 등록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김 의원은 “당심과 민심이 잘 반영돼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기본적인 도리”라고 했다. 그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막걸리 회동을 갖고 외연 확장에 나섰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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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오늘 저출산위 부위원장직 사직서 낼듯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13일 서면으로 사직서를 낼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10일 사의를 밝혔음에도 대통령실이 사의 표명으로 해석하지 않자 조속히 자신의 거취를 정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날 나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서면 사직서 제출 방침에 대해 “임면권자에게 직접 사직서를 전달하겠다는 취지”라며 다만 “사직서를 내자마자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면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출마로 최종 결정할 경우에도 사직서 제출 직후나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입장을 밝히면 자칫 항명으로 비칠 수 있어 이 기간을 피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순방 전 의사를 명확히 해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여드리려는 것”이라며 “출마는 100%”라고 주장했다. 공개 일정 없이 잠행을 이어간 이날도 나 전 의원은 국민의힘 세종시당 신년인사회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우리 다시 힘을 뭉쳐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게 하고 총선에서 승리하자”는 메시지를 냈다. 여권 관계자는 “친윤(친윤석열) 진영의 불출마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절대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뜻)’을 거스르는 ‘반윤(반윤석열)’은 아니라는 의미”라고 했다. 나 전 의원이 고심하는 사이 다른 당권 주자들은 지방을 누볐다. 김기현 의원은 당의 텃밭인 대구·경북을 찾았다. 대구 방문 일정 중에는 ‘나경원 미팅(전화요)’이라는 김 의원의 휴대전화 메모(사진)가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친윤 인사들에 이어 김 의원이 나 전 의원을 만나 불출마를 설득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약속이 아니고 숙제를 적어 놓은 것이다. 조만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세종시당, 충북도당 신년인사회에 연이어 참석해 중원 공략에 나섰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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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13일 저출산위 부위원장직 서면 사직서 제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13일 서면으로 사직서를 낼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10일 사의를 밝혔음에도 대통령실이 사의 표명으로 해석하지 않자, 조속히 자신의 거취를 정리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날 나 전 의원 측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직서를 내자마자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면 (출마 여부)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출마로 최종 결정할 경우에도 사직서 제출 직후나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입장을 밝히면 자칫 항명으로 비칠 수 있어 이 기간을 피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개 일정 없이 잠행을 이어간 이날도 나 전 의원은 국민의힘 세종시당 신년인사회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우리 다시 힘을 뭉쳐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게 하고 총선에서 승리하자”는 메시지를 냈다. 여권 관계자는 “친윤(친윤석열) 진영의 불출마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절대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뜻)’을 거스르는 ‘반윤(반윤석열)’은 아니라는 의미”라고 했다. 나 전 의원이 고심하는 사이 다른 당권 주자들은 지방을 누볐다. 김기현 의원은 당의 텃밭인 대구·경북을 찾았다. 대구 방문 일정 중에는 ‘나경원 미팅(전화요)’이라는 김 의원의 휴대전화 메모가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친윤 인사들에 이어 김 의원이 나 전 의원을 만나 불출마를 설득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약속이 아니고 숙제를 적어 놓은 것이다. 조만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야지 않겠느냐”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세종시당, 충북도당 신년인사회에 연이어 참석해 중원 공략에 나섰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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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이 맡고 있던 ‘장관급 직위’ 2개는 어떤 자리?

    당권 도전을 고심 중인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나 전 의원이 역임하고 있는 직위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나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맡은 임명직은 저출산고령위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 2개. 친윤(친윤석열) 그룹이 나 전 의원의 당권 도전 움직임에 ‘장관급 직위를 2개나 맡았으면서 성과도 못 낸 채 당 내 정치를 한다’고 비판하는 배경이다. 이에 맞서 나 전 의원 측은 ‘장관급은커녕 권한도 예산도 없는 사실상 민간인 지위’라며 친윤계의 공격이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저출산고령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다. 정책의 무게감을 감안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7개 부처의 장관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민간위원 17명과 함께 참여한다. 실질적으로는 부위원장이 위원회를 이끄는데, 부위원장은 그동안 정치권 출신의 저명인사들이 맡아왔다. 1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2대 같은 당 서형수 전 의원에 이어 나 전 의원이 3대 부위원장 자리에 올랐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0월 저출산고령위 부위원장에 나 전 의원을 임명하며 “보건복지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과 100세 시대 일자리, 건강, 돌봄 지원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하지만 임명 3개월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 전 의원이 헝가리식 ‘출산 시 대출원금 탕감’ 구성을 내놓자 대통령실이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반박하며 연일 신경전을 벌이게 된 것이다. 나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위 부위원장직에서 사의를 표한 것은 이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본인 정치에 발목을 잡는다는 것. 저출산고령위 부위원장직이 장관급이라고는 하지만 현직 장관과 같은 권한과 책임, 예산이 주어지지 않다보니, 차라리 제도권 정치를 통해 정책을 만지는 게 낫다는게 나 전 의원의 속내인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위 부위원장은 비상근직으로, 부위원장은 190만 원 가량의 월급과 회의 참석 시 수당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 전 의원이 맡고 있는 또 다른 장관급 직위인 ‘기후환경대사’는 ‘대외직명대사’로 임기 1년의 무보수 명예직이다. 대외직명대사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지도를 갖춘 인사에게 대외직명을 부여해 정부의 외교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외직명대사는 총 5명이 임명됐다. 나 전 의원 외에 교수 출신 3명, 언론인 출신 1명이 임명돼 있다. 한 여권 인사는 “나 전 의원이 맡고 있는 자리는 실질적인 힘이 없는데도 ‘친윤계가 장관급 자리 2개’라며 맹공을 퍼붓는 것에 대해 나 전 의원의 불만이 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친윤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저출산고령위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곳”이라며 “현직 장관과 다른 자리라고 말하기 전에 성과를 먼저 보여줬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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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당권 구도 요동…“2014년 전대처럼 되나” 여권 내 우려[정치 인&아웃]

    나경원 전 의원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퇴로 전당대회 구도가 요동치면서 여권 내에서는 “2014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모습이 보인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안정적 국정운영을 꾀하는 집권 2년차를 맞아 대통령의 의중이 선거 구도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유사하다는 것. 이번 전당대회 초반 당권 주자들이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 공방을 벌이고 있듯, 2014년 새누리당 7·14 전당대회도 당권 주자 사이의 최대 화두는 박심(朴心·박근혜 당시 대통령 의중)이었다. 당시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2년 차를 안정적으로 뒷받침 하면서 대야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 수 있는 지도부 구성이 필요했던 상황. 특히 2014년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 수습 등을 위해 당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던 시기였다. 2014년 전당대회의 첫 합동연설회에 나선 9명의 후보들은 ‘박심 마케팅’에 총력전을 펼쳤다. 친박(친박근혜)계의 대표 주자로 나선 서청원 의원은 “오로지 박근혜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 다시 한 번 당 대표 선거에 나왔다”고 강조했다. 당초 2012년 대선 당시 친박계의 핵심이었지만 집권 이후 청와대와 거리가 멀어진 김무성 의원도 박 대통령의 모습을 동영상 첫머리에 내세우며 “박 대통령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가 아닙니까”라고 했다. 이인제 의원은 “대통령을 도울 리더십”, 김태호 의원은 “(박 대통령과) 환상의 콤비” 등을 들며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현재 대통령실의 뜻에 관심이 쏠리듯이 당시에는 청와대의 의중도 논란이 됐다. 당시 경선에서 친박 의원들이 서 의원 지지를 밝히자 서 의원을 돕는 세력은 ‘청와대의 오더가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 의원이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등과 진행한 조찬회동에는 친박 핵심 중진들이 대거 참석하고 특히 친박 실세였던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리를 머물렀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이 때문에 김 의원 측은 “불법 선거 운동”이라며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서 의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친박 대 비박(비박근혜)’ 프레임도 전당대회를 흔들었다. 당시 김 의원은 ‘친박계 실세가 (김 의원이) 당 대표에 당선되면 흔들어 3개월 안에 끌어내리겠다는 말을 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고, 서 의원은 “박근혜 정부를 레임덕에 빠뜨리고 ‘정권의 후계자’가 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다. 양측은 사사건건 다툼을 벌여 전당대회는 결국 진흙탕 싸움이 돼 버렸다는 비판마저 나왔다. 당시 선거 결과는 김 의원의 승리로 끝났다. 민심에 앞선 김 의원이 ‘박심’을 업은 서 의원을 큰 득표차로 이긴 것. 그러나 전당대회에서 비박계와 친박계가 극심하게 갈등을 벌인 탓에 새누리당은 이후 당내 화합에 실패했고, 이것이 2016년 총선 참패의 단초가 됐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여권에서는 “2014년 전당대회와 2016년 총선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는 기류가 강하지만, 일각에서는 “지금 상황을 보면 전당대회를 통해 당의 분열이 더 가시화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여권 인사는 “2014년의 경우 비박계의 힘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컸지만 지금 국민의힘에 ‘비윤(비윤석열)’이라고 할만한 세력은 약하다는 게 차이점”이라며 “다만 나 전 의원의 참전으로 전당대회가 ‘김기현-안철수-나경원’의 3파전이 되면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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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재명 檢출석 전날 임시국회 개원… 與 “방탄용, 협조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1월 임시국회가 9일 개회했지만, 여야가 북한 무인기 침공 관련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 여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면서 첫날부터 충돌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 안보 및 경제 위기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두고 30일 기한으로 시작한 1월 임시국회 자체가 “이재명 방탄용, 물타기용”이라며 협조를 거부했다.○ ‘방탄’ 논란에 여야 평행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안보참사 및 복합 경제위기 관련 긴급 현안질의 △무인기 침투 관련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 △일몰법 등 민생법안 처리 등을 언급하며 1월 임시국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 방탄용이 아니라 처리할 현안이 있어 소집을 요구했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무인기 관련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를 열어 국방부뿐 아니라 대통령경호처, 통일부, 외교부 관련자들도 출석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새로운 사실이 많이 나오고 있어 국방위 차원의 문제로 갈 수 없는 사안이 됐다”며 “끝내 합의가 안 되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결단해 10일 본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다”며 김 의장과 여당을 동시에 압박하고 나섰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0일 본회의가 이 대표 출석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러면 (10일이 아닌) 11일, 12일에 긴급 현안질의를 열어도 좋다”고도 했다. 이 대표도 직접 가세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이 뻔대기(번데기) 정권 같다, 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가 막힌다’는 이야기를 한다”며 “(1월 임시국회에서) 2022년에 멈춰 서 있는 일몰법 논의에도 박차를 가해야 하고, 특히 (무인기 관련) 경계와 작전에 실패하고도 거짓말로 참사를 은폐하려 한 정권의 국기 문란을 엄정하게 추궁하겠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안보’와 ‘민생’을 명분으로 내세웠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9일) 임시국회가 시작하니 내일(10일)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다고 한다”며 “명백한 방탄 국회”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를 요구하는 것 역시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이슈를 희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중요한 군사기밀을 그대로 공개하자는 것이냐”며 “국방위에서 비공개로 충분히 따져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 민주당, 李 방어에 당력 총동원 ‘이재명 방탄’ 논란 속에도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지키기’에 당력을 총동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오전 회의에서 “0.7% 차이로 패배한 대선 경쟁자를 어떻게든 죽이겠다는 정권은 오래가지 못한다”며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국민들은 다시 촛불을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적 제거라는 목표만 좇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전임 지방자치단체장 107명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지방정부의 정상적 행정행위를 범죄화하려는 부당한 개입을 중단하고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일부 의원 및 당직자들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 출석길에 동행하자고 지지층에 제안하며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 대규모 장외 소집에 나섰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적극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169명의 의원을 겁박해 ‘동행부대’도 편성을 마쳤다”고 했다. 같은 당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사도 혼자서 못 가는 민주당 금쪽이”라고 이 대표를 직격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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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재명 檢출석 10일 본회의 예고… 與 “방탄국회”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1월 임시국회가 9일 개회했지만, 여야가 북한 무인기 침공 관련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 여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면서 첫날부터 충돌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 안보 및 경제 위기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두고 30일 기한으로 시작한 1월 임시국회 자체가 “이재명 방탄용, 물타기용”이라며 협조를 거부했다.● ‘방탄’ 논란에 여야 평행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안보참사 및 복합 경제위기 관련 긴급 현안질의 △무인기 침투 관련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 △일몰법 등 민생법안 처리 등을 언급하며 1월 임시국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 방탄용이 아니라는 처리할 현안이 있어 소집을 요구했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무인기 관련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를 열어 국방부 뿐 아니라 대통령경호처, 통일부, 외교부 관련자들도 출석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새로운 사실이 많이 나오고 있어 국방위 차원의 문제로 갈 수 없는 사안이 됐다”며 “끝내 합의가 안 되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결단해 10일 본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다”며 김 의장과 여당을 동시에 압박하고 나섰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0일 본회의가 이 대표 출석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러면 (10일이 아닌) 11일, 12일에 긴급현안질의를 열어도 좋다”고도 했다. 이 대표도 직접 가세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이 뻔대기(번데기) 정권 같다, 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가 막힌다’는 이야기를 한다”며 “(1월 임시국회에서) 2022년에 멈춰 서 있는 일몰법 논의에도 박차를 가해야 하고, 특히 (무인기 관련) 경계와 작전에 실패하고도 거짓말로 참사를 은폐하려 한 정권의 국기 문란을 엄정하게 추궁하겠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안보’와 ‘민생’을 명분로 내세웠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9일) 임시국회가 시작하니 내일(10일)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다고 한다”며 “명백한 방탄국회”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를 요구하는 것 역시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이슈를 희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중요한 군사기밀을 그대로 공개하자는 것이냐”며 “국방위에서 비공개로 충분히 따져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 민주당, 李 방어에 당력 총동원 ‘이재명 방탄’ 논란 속에도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지키기’에 당력을 총동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오전 회의에서 “0.7% 차이로 패배한 대선 경쟁자를 어떻게든 죽이겠다는 정권은 오래가지 못한다”며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국민들은 다시 촛불을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적 제거라는 목표만 쫓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전임 지방자치단체장 107명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지방정부의 정상적 행정행위를 범죄화하려는 부당한 개입을 중단하고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일부 의원 및 당직자들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 출석길에 동행하자고 지지층에게 제안하며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 대규모 장외 소집에 나섰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적극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169명의 의원들을 겁박해 ‘동행부대’도 편성을 마쳤다”고 했다. 같은 당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사도 혼자서도 못가는 민주당 금쪽이”라고 이 대표를 직격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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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당대표 돼 저출산 해결”… 대통령실 “저출산委로 자기정치”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를 뽑는 3·8 전당대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실이 나경원 전 의원을 연일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해 나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전당대회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친윤(친윤석열)계 맏형 격인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김기현 의원으로 친윤계 교통정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나 전 의원이 선거에 뛰어들 경우 친윤 표심을 두고 경쟁하는 구도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나 전 의원은 8일 오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자신의 출마에 부정적이라는 전망을 일축하며 당권 출마 가능성을 재차 피력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나 전 의원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인 대통령과 전혀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처사다. 대통령실은 나 전 의원의 일련의 처사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러워하고 있다”고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정부 조직을 자기 정치에 활용하는 행태에 제동을 거는 것”이라고도 했다. ‘윤심’이 나 전 의원을 향하고 있지 않음을 대통령실이 강조하며 당 대표 출마에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羅 “나는 공직자 아닌 민간인”나 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 대표가 돼야지 일을 잘하겠더라. 그(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이라고 했다. 장관급 정무직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를 임명 3개월 만에 박차고 나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재차 출마 의지를 내비친 것. 그는 “장관급 자리와 장관은 다르다”며 “나는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라고도 했다. 나 전 의원은 자신이 저출산 대책으로 제안한 ‘대출 탕감’ 방안에 대해 6일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정부 정책과 무관하다”며 일축한 것을 두고 “아직 구상 중인 사안이 (확정된) 정책인 것처럼 보도돼 당연히 기분이 나빴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를 ‘윤심 출마 반대’로 연결하는 데 대해 “정략적으로 활용해 곡해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도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억측을 바탕으로 근거 없는 곡해를 하는 일은 지양해 달라”고 했다. ○ 대통령실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사”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나 전 의원의 ‘대출 탕감’ 발언이 정부 정책 기조와 상반된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음에도 나 전 의원이 이날 페이스북에 또 글을 올려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며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며 “국가적 중대사인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위원장으로서 지극히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일련의 언행은 수십조 원이 들어갈지도 모를 국가적 정책에 대해 정부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공직자로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런 이례적인 비판이 나 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견제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의식한 듯 “대통령실이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조직을 자기 정치에 활용하는 행태에 제동을 건다는 점을 분명히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나 전 의원의 부위원장 해촉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통령실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도 했다. 친윤계 핵심 인사는 통화에서 “부위원장을 맡은 지 3개월 만에 당 대표를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신뢰에 대한 문제”라며 “대통령 입장에서 명확한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친윤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중요성을 나 부위원장이 충분히 인식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할 것”이라고 견제했다. 김 의원 측은 윤 대통령이 이날 김 의원이 이달 7일 장남의 혼사를 비공개로 치른 것을 뒤늦게 알고 축하 전화를 했다고 밝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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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당권 도전 가능성… 대통령실 “자기 정치”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를 뽑는 3·8 전당대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실이 나경원 전 의원을 연일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해 나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전당대회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친윤(친윤석열)계 맏형 격인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김기현 의원으로 친윤계 교통정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나 전 의원이 선거에 뛰어들 경우 친윤 표심을 두고 경쟁하는 구도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나 전 의원은 8일 오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자신의 출마에 부정적이라는 전망을 일축하며 당권 출마 가능성을 재차 피력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나 전 의원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인 대통령과 전혀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처사다. 대통령실은 나 전 의원의 일련의 처사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러워하고 있다”고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정부 조직을 자기 정치에 활용하는 행태에 제동을 거는 것”이라고도 했다. ‘윤심’이 나 전 의원을 향하고 있지 않음을 대통령실이 강조하며 당 대표 출마에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 羅 “나는 공직자 아닌 민간인” 나 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 대표가 돼야지 일을 잘하겠더라. 그(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이라고 했다. 장관급 정무직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를 임명 3개월 만에 박차고 나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재차 출마 의지를 내비친 것. 그는 “장관급 자리와 장관은 다르다”며 “나는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라고도 했다. 나 전 의원은 자신이 저출산 대책으로 제안한 ‘대출 탕감’ 방안에 대해 6일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정부 정책과 무관하다”며 일축한 것을 두고 “아직 구상 중인 사안이 (확정된) 정책인 것처럼 보도돼 당연히 기분이 나빴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를 ‘윤심 출마 반대’로 연결하는 데 대해 “정략적으로 활용해 곡해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도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억측을 바탕으로 근거 없는 곡해를 하는 일은 지양해 달라”고 했다. ● 대통령실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사”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나 전 의원의 ‘대출 탕감’ 발언이 정부 정책 기조와 상반된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음에도 나 전 의원이 이날 페이스북에 또 글을 올려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며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며 “국가적 중대사인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위원장으로서 지극히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일련의 언행은 수십 조 원이 들어갈지도 모를 국가적 정책에 대해 정부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공직자로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런 이례적인 비판이 나 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견제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의식한 듯 “대통령실이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조직을 자기정치에 활용하는 행태에 제동을 건다는 점을 분명히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나 전 의원의 부위원장 해촉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통령실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도 했다. 친윤계 핵심 인사는 통화에서 “부위원장을 맡은 지 3개월 만에 당 대표를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신뢰에 대한 문제”라며 “대통령 입장에서 명확한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친윤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중요성을 나 부위원장이 충분히 인식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할 것”이라고 견제했다. 김 의원 측은 윤 대통령이 이날 김 의원이 이달 7일 장남의 혼사를 비공개로 치른 것을 뒤늦게 알고 축하전화를 했다고 밝혔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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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당대표 불출마… 사실상 김기현으로 친윤 단일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의 맏형 격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5일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친윤(친윤석열) 진영 당권 주자가 사실상 김기현 의원으로 단일화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제 나경원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당권 경쟁 구도의 마지막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최측근이 지도부에 입성할 경우 당의 운영 및 총선 공천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당원의 우려와 여론을 기꺼이 수용하기로 했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당초 권 의원은 캠프 사무실까지 물색하며 6일경 출마 선언을 갖기로 잠정 결정했던 상태. 예정했던 출마 선언을 불과 하루 앞두고 불출마를 발표한 것이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을 돕기로 했던 의원들에게도 “미리 (불출마를) 말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권 의원의 전격적인 불출마를 두고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뜻)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위기다. 친윤 진영의 한 인사는 “권 의원이 어제(4일) 대통령실과 모종의 교감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김기현 의원에 이어 권 의원까지 당권 경쟁에 뛰어들면 친윤 표심이 나뉠 수 있다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권 의원은 대통령과 자주 통화도 하고 만나는 사이”라며 “권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백의종군하는 마음으로 불출마 선택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기에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이 김 의원과 손잡는 ‘김장 연대’에 나선 것도 권 의원 불출마의 배경으로 꼽힌다. 다만 권 의원은 “대통령과 논의할 사항이 아니고 제가 스스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정 후보 지지 여부와 관련해 “누구를 지지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친윤 의원들은 “친윤 당권주자가 사실상 김 의원으로 교통정리가 된 것”이라는 분위기다. 이날 오후 김 의원이 연사로 나선 국민의힘 송파을 당협위원회 신년인사회에는 친윤 의원들의 공부모임인 ‘국민공감’ 소속 의원이 20여 명이 참석했다. 친윤 진영의 교통정리에 따라 전당대회 대진표의 변수는 나 전 의원의 출마 여부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달리는 나 전 의원의 참전 여부에 따라 친윤 표심은 물론이고 결선투표 성사 여부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나 전 의원은 이날도 출마 관련 질문에 “여러 가지 다 골고루 생각해 보겠다”고만 했다. 여기에 유 전 의원이 출마할 경우 ‘친윤 대 비윤(비윤석열)’ 대립이 격화될 수도 있다.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 등록 시점을 2월 초로 정하면서 다른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경북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안철수 의원은 선거 캠프를 정비한 뒤 다음 주 중 출마 선언을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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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美에 ‘백신 스와프’ 제안… 先지원 받고 추후 생산해 갚는 방식

    국민의힘이 미국과 이른바 ‘백신 스와프(Vaccine Swap)’ 체결을 제안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이 미국에서 백신을 긴급 지원받고, 추후 한국 제약회사 설비로 백신을 대신 생산한 뒤 미국에 갚겠다는 구상이다. 2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내 외교안보특별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백신 도입 전략을 만들었고, 외교통인 박진 의원(특위 위원장)이 미국 정부와 의회, 싱크탱크에 해당 전략을 제안했다. 장기적으로 미국 제약회사도 설비 증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된다는 논리다. 국민의힘은 범정부 차원에서 백신 스와프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여당과도 협의를 시도할 방침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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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중대재해법도 野없이 심사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심사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합의 처리 정신을 팽개쳤다며 반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에 이어 또다시 거여(巨與)의 입법 독주가 시작됐다는 평가다. 이날 1소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실상 불참 의사를 밝혔다”며 “이번 회기 내 반드시 통과를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소위를 열고 민주당 박주민 이탄희 박범계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을 심사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제정안에 담긴 경영책임자 처벌 여부 및 벌금형 상한액 등을 논의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29일 다시 소위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28일 정부안을 제출하면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제정에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은 “우리가 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심사에 나섰다”며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각기 다른) 3개의 법안을 내고 의견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부 의견도 정리하지 못한 채 심사부터 하자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야당 탓’ 발언을 했다가 고 김용균 씨 유가족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김 원내대표는 정의당 단식농성장을 찾아 “야당이 심의를 거부하는 상태라 악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용균 씨의 모친 김미숙 씨는 “여태까지 여당이 다 (법을) 통과시켰지 않냐. 왜 이 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하냐”고 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중대재해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하고 “중대재해법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경영책임자 개인을 법규 의무 준수 및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도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법체계 면에서도 “산안법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을 명시하면서도 처벌 대상과 형량은 더욱 가중시켜 위헌 소지가 크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또 “과실범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는 형법과 비교해 형벌과 제재 수준이 지나치게 높고, 경영책임자와 원청이 지켜야 할 예방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조차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은택 nabi@donga.com·김준일·서동일 기자}

    •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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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TBC 공수처 미화드라마 안돼”… 국민의힘 ‘방영계획 철회’ 성명서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미화할 수 있는 드라마 방영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24일 국민의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jtbc는 ‘정의를 위해 살아온 최초의 공수처장이 된 여성 인권 변호사’를 다루는 드라마를 내년 1월 방영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한마디로 ‘공수처 홍보물’을 제작하겠다는 것이다. 이 정부가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밀고 있는 공수처장을 미화한 드라마를 기획한 것은 정권의 입이 되겠다고 자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드라마는 ‘정의를 위해 살아온 최초의 공수처장이 된 여성 인권 변호사’를 다루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54.2%의 국민이 공수처법 통과가 잘못됐다고 응답했다”며 “정권의 수호부대를 자처하며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것은 ‘당랑거철’의 헛된 시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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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與, 중대재해법도 단독 처리 착수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심사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합의 처리 정신을 팽개쳤다며 반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에 이어 또 다시 거여(巨與)의 입법 독주가 시작됐다는 평가다. 이날 1소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실상 불참 의사를 밝혔다”며 “이번 회기 내 반드시 통과를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소위를 열고 민주당 박주민 이탄희 박범계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국민의힘 임의자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을 심사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제정안에 담긴 경영책임자 처벌 여부 및 벌금형 상한액 등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29일 다시 소위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28일 정부안을 제출하면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제정에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은 “우리가 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심사에 나섰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여권의 입장이 정리되면 심사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각기 다른) 3개의 법안을 내고 의견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부 의견도 정리하지 못한 채 심사부터 하자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야당 탓’ 발언을 했다가 고 김용균 씨 유가족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김 원내대표는 정의당 단식농성장을 찾아 “야당이 심의를 거부하는 상태라 악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용균 씨 모친 김미숙 씨는 “여태까지 여당이 다 (법을) 통과시켰지 않냐. 왜 이 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하냐”고 했다. ‘중대재해법 제정 단식’ 14일 째인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법 제정에 동의하는 정당들을 중심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최를 결단해 달라”고 밝혔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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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27일 백신 접종… 文 “우리도 준비 잘하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그동안 백신을 생산하는 나라에서 많은 지원과 행정지원을 해서 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쪽 나라에서 먼저 접종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간담회에서 “요즘 백신 때문에 걱정들이 많다. 우리도 특별히 늦지 않게 국민들께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준비를 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신 수급 지연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백신 공급 계획을 언급하는 대신에 개발국 우선 접종의 정당성을 설명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접종 시작을 목표로 백신 물량 확보에 나선 상태지만 미국 영국 등 주요 백신 생산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데다 싱가포르 등 백신 비(非)생산국도 연내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1일(현지 시간) 화이자 백신 사용을 승인하면서 27일부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도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행스럽게도 방역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모범국가로 불릴 정도로 대응을 잘해 왔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보수 야당은 “백신 확보를 못 한 데 대한 책임 회피”라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신상진 코로나19특별대책위원장은 “싱가포르, 일본, 호주, 캐나다, 멕시코, 칠레 등의 나라들은 화이자나 모더나가 자국 제약사가 아닌데 어떻게 빨리 선구매했다고 생각하는가”라며 “대통령이 그런 자세로 국정에 임하니 백신 후진국의 오명을 쓰고 나라가 엉망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마치 백신 확보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처럼 과장·왜곡하면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백신의 정치화’를 중단해 달라”고 비판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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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유체이탈 화법… 백신대책 소상히 설명을”

    “유체이탈 화법” “달나라 대통령의 동문서답” “구름 위에 앉아 남의 얘기”. 22일 보수야권에서는 정부의 백신 확보 미흡에 대해 종일 이 같은 비판 발언이 쏟아졌다. 주요 국가들이 백신 접종을 속속 시작하는데도 한국은 백신을 확보조차 하지 못한 점을 집중 부각하며 이는 ‘대통령의 실정(失政)’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백신 확보는 대통령의 일이지 구름 위에 앉아서 남의 얘기하듯이 유체이탈 화법으로 할 얘기가 아니다”라며 “지금이라도 어떻게 백신을 확보하고 접종할지 대통령이 소상히 설명하라”고 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 정부의 백신 무능에 국민들은 마중물이 아니라 구정물을 뒤집어쓰는 상황”이라며 “백신 확보 외교전에 뛰어들라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도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정부 여당은 책임 정치는커녕 책임 전가 정치에 열을 올리는 모습에 국민들은 환멸을 느끼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을 생산한 나라에서 먼저 접종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라고 한 발언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백신을 만들 능력이 안 되면 빨리 백신을 사 오는 판단력이라도 있어야 국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대통령은 생뚱맞은 동문서답이나 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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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변창흠, 3만원짜리 도시락 형편없다 해… 유명 커피-강남 과자 아니라며 짜증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 ‘특권 의식’을 염두에 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야권에서 제기됐다. 임대주택 거주자 비하 논란, 측근 낙하산 논란, 세금 체납 의혹, 자녀 허위 이력 의혹 등 새로운 의혹들이 속속 터져 나오는 가운데, 야당은 “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도 필요 없다”며 공세를 높였다. 22일 국민의힘이 확보한 변 후보자의 SH 사장 재임 당시 전국지방공기업노조 등이 작성한 문건엔 논란이 될 만한 그의 행적이 나열돼 있다. 문건엔 ‘지난 3년간 변 사장은 회의 테이블에 놓여진 2만∼3만 원 상당의 도시락이 형편없다고, 유명 메이커 커피가 아니라고, 강남 과자가 아니라고 짜증을 부린다고 하며…’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기존 계약직 직원들의 해고에 반대하는 A 씨를 보직 해임 후 교육을 보내버리는 인사를 서슴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변 후보자 측은 “특정 개인의 주장을 강하게 담은 문건으로 최대한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인사를 처리했다”며 “도시락과 커피 등에 불만을 표시했다는 주장은 외부 회의에서 좀 더 격식 있게 손님을 대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왜곡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노조 등이 작성한 해당 문건은 변 후보자 사장 시절 SH에서 청산돼야 할 ‘3대 적폐’를 △지인 일감 몰아주는 적폐 △지인 채용 비리 적폐 △화이트리스트 및 블랙리스트 적폐 등으로 꼽았다. 실제로 이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SH로부터 확보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변 후보자가 사장 재임 기간 중 개방형 직위, 외부 전문가 분야에서 신규 임용한 52명의 임직원 중 18명이 후보자와 인맥과 학맥으로 얽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건에는 이 같은 변 후보자의 문제점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보고한 정황도 담겼다. 이날 또 변 후보자가 SH 사장으로 재임하면서도 휴직 상태인 세종대에서 성과급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실이 확보한 세종대 교원연봉책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2015년 1월 ‘학생지도 우수교원 성과급’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았다. 당시 성과급을 받은 교수 126명 중 휴직 중인 이는 변 후보자와 서울연구원장이었던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 영화진흥위원장 A 씨 등 외부기관장으로 근무 중인 3명뿐이었다고 한다. 거듭된 의혹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리는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자격을 상실한 변 후보자를 더는 청문회장에 세울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의당도 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변 후보자의 ‘구의역 김 군’ 관련 막말과 관련해 “국민의 이해와 유가족의 용서가 전제될 때만 장관 후보자로서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변 후보자의 망언은 깊은 반성과 참회 없이는 회복 불가”라며 청문보고서 채택이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중인 정의당 농성장을 찾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관련 발언에 대해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하지만 정의당 측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방문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전날 변 후보자 측의 방문 의사에 정의당은 적절치 않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고 반발했다.김준일 jikim@donga.com·이새샘·윤다빈 기자}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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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입단속에도…국민의힘 단일화 갑론을박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 이후 범야권에서 보궐선거 출마 후보 단일화 방식을 두고 연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우리당 사람들은 반응할 필요 없다”고 입단속에 나섰지만 당 내에선 단일화 방법론을 두고 백가쟁명식 주장이 나오면서 단일화 이슈가 복잡하게 전개되는 모양새다. 당 지도부에서는 당 외곽주자들의 ‘입당을 전제로’ 경선규칙을 조정할 수 있다는 기류도 나온다. 22일 국민의힘 비대위원인 성일종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전체적인 경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우리 후보가 나온 이후에 다시 전체 후보자를 놓고 범야권 전체에서 경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원샷 경선’과 ‘순차 경선’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둔 것. 그동안 국민의힘 지도부는 ‘입당해 경선하라’는 입장을 강하게 내비쳐 왔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공천관리위원회에 비당원도 합류시켜 ‘열린 통합경선’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TBS라디오에서 “외부인인 국민의당 추천도 받아 열린 공관위를 구성해 비당원도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열린 경선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2단계 단일화는 리스크가 크고, 막판에 단일화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경선을 주도하되 안 대표나 금태섭 전 의원 등 당 밖의 인사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경선규칙을 만들어 야권 후보 단일화 무산을 사전에 막자는 취지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경선 규칙을 손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선준비위원회는 앞서 예비경선은 ‘여론조사 100%’로 치르고, 본경선은 ‘당원 20%, 여론조사 80%’를 반영하는 경선 규칙을 마련했다. 하지만 안 대표나, 금 전 의원 등 외부 인사의 경선 문턱을 낮추기 위해 당원 20% 반영의 본경선 규칙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선 규칙 조정은 이들의 입당을 전제로 고려하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선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다만 들어온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데, 먼저 규칙을 바꿔놓고 기다리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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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백신 생산국 먼저 접종 불가피”…보수야당 반응은?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그동안 백신을 생산하는 나라에서 많은 지원과 행정지원을 해서 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쪽 나라에서 먼저 접종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간담회에서 “요즘 백신 때문에 걱정들이 많다. 우리도 특별히 늦지 않게 늦지 않게 국민들께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준비를 잘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백신 수급 지연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백신 공급 계획을 언급하는 대신 개발국 우선 접종의 정당성을 설명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접종 시작을 목표로 백신 물량 확보에 나선 상태지만 미국 영국 등 주요 백신 생산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데다 싱가포르 백신 비(非)생산국도 연내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행스럽게도 방역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모범국가로 불릴 정도로 잘 대응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높은 시민 의식과 공동체 의식으로 잘 극복해낼 것”이라고 했다. 경제 상황에 대해선 한국 성장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점 등을 거론하며 “내년도까지 합치면 코로나 위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드문 나라 중 하나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보수야당은 “백신 확보를 못한데 대한 책임 회피”라며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신상진 코로나19특별대책위원장은 “12월 또는 내년 1월 내 접종 예정인 싱가포르, 일본, 호주, 캐나다, 멕시코, 칠레 등등의 나라들은 화이자나 모더나가 자국 제약사가 아닌데 어떻게 빨리 선구매 했다고 생각하는가”라며 “대통령이 그런 자세로 국정에 임하니 백신 후진국의 오명을 쓰고 나라가 엉망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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