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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은 자당의 '간판 정치인' 격인 문재인 의원을 향해 "문재인 의원은 더 이상 대통령 후보가 아니다. 겸손해야 한다. 무슨 상왕이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정당 구실을 못 하고 있다. 해체나 분해 수준으로 가야 한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며 '헤쳐모여'를 제안했다.조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조 의원은 전날 문 의원이 박영선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해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타결된 후로 미뤄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문재인 의원의 발언을 보면 마치 박영선 원내대표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는 듯한 그런 표현"이라고 지적하면서 "문재인 의원은 이제 더 이상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가 아니다. 그냥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잘해주길 바란다. 조금 더 국민에게 겸손한 자세로 다가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당의 의사결정 구조가 무시되고 있는 상황에 문재인 의원이 책임이 크다는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조 의원은 "그렇다"며 "지금 그 문재인 의원이 무슨 상왕이냐? 수렴청정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번 비대위원장 건과 관련해서, 특히 박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문 의원의 책임도 매우 크기 때문에 본인은 자중자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을 위한 도리"라고 덧붙였다.또한 "본인이 이상돈 교수와 안경환 교수에게 트위터로 미안하다는 식의 어떤 표현을 했는데, 개인에 대해서 미안한 것을 넘어서서 저는 국민과 당원들에게 나서서 당당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이라며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내 상황과 관련해 "우리 당이 야당으로서, 특히 정당으로서 구실을 못하고 있다. 이미 봉합의 수준은 넘어서 버렸다. 또한, 정당으로서의 기능도 거의 상실됐다"며 "따라서 해체 수준 또는 분해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진단했다.박 원내대표의 탈당 시사로 촉발된 야권발 정계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시 헤쳐모여서 마음 맞는 사람끼리 각자의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며 "제3지대에서 뜻 맞는 사람들, 즉 합리적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건전한 야당, 수권을 준비하는 야당을 만들어 내야지만, 다음 총선과 그다음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정계개편 시기와 관련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당내 의원 중) 지금 이대로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정계개편을 주도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당을 해체하고 분해하는데 많은 당원과 또 많은 뜻이 맞는 분과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다"며 이른바 '총대를 멜' 생각이 있음을 내비쳤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지난 금요일 국회의장·여야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대통령 연애'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은 16일 그 얘기를 고의로 퍼뜨리려 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생각은 죽어도 없었다"고 부인했다.설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전화 인터뷰에서 당시 그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설 의원은 "세월호 문제가 안 풀리는 것은 결국 수사권을 안 주는 것 때문 아니냐? 그리고 수사권을 안 주는 것은 7시간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7시간의 실상을 우리가 봐야 한다. 우리 터 놓고 이야기하자. 이건 대통령의 연애 사건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런데 나는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거짓말이다. 이걸 두 번 강조해서 이야기했다"며 "그건 거짓말이고 따라서 이건 풀 길이 있다는 취지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려 했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의 연애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거짓말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부터는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회의가 중단됐다"며 "이후 비공개회의에서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쭉 했다. 그래서 상당수 의원이 알아들었는데, 그걸 또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설훈 의원이 이걸 퍼트리려고 고의로 했다. 이렇게 또 오해하는 것 같더라"고 토로했다.설 의원은 또한 "세월호 국면을 풀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우선 '7시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다. 그래서 이건 풀어줄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지금 억울한 상황에 있다. 적어도 그 부분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시작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그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들을 생각을 안 했다. 그래서 거꾸로 일이 꼬여진 것"이라고 거듭 해명했다.그러면서 "문제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스타일"이라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스타일을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왜 7시간의 공백이 생겼느냐? 제가 알고 있기에는 (박 대통령이)서면 보고를 주로 받는다. 대면 보고를 안 하니까 서류가 쌓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왔다. 저는 그렇게 해석했다"며 "그래서 대통령이 스타일을 바꾸자. 이 숱한 희생을 치르면서 이 희생의 결과로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바꾸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당 사람들은 일체의 이야기를 못 하게 되어있는, 일종의 금지어로 되어 있다. 그건 안 된다. 깨자. 대통령도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잘못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자. 제 이야기의 취지는 그런 것이었는데 여당에서는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설 의원이 맡은 교문위원장직을 사퇴하라는 여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하면서 "도움이 되는 이야기인지 해가 되는 이야기인지 다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대통령은 보호해야 한다. 대통령 호위무사로 나서야 한다. 이런 그릇된 생각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전날 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한편 설 의원은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관련해 "대표직을 내려놓고 좀 쉬시라"라고 충고면서 박 위원장의 탈당과 창당 관측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미국의 국가 '성조기(The Star-Spangled Banner)'가 14일(이하 현지시간) 탄생 200주년을 맞아 이번 주 각종 기념행사가 열리는 가운데, 로스앤젤레스(LA) 타임스는 13일 이 노래가 음주와 섹스를 찬양한 영국 곡에서 멜로디를 따왔다고 전했다. 미국의 국가는 영국인 존 스태포드 스미스가 작곡한 '천국의 아나크레온에게'(To Anacreon in Heaven)라는 노래의 멜로디에 미국의 법률가이자 아마추어 시인인 프랜시스 스콧 키가 지은 시(詩)를 붙인 것이다.키는 지난 1814년 9월 13일부터 다음 날까지 영국군의 볼티모어 맥헨리요새 폭격에도 미군이 끝까지 저항한 것을 목격하고 감동해 지은 '맥헨리요새의 방어'라는 시를 지었다. 바로 이 시가 미국 애국가의 '원형'이다. 당시 키는 미군 포로 석방 협상을 위한 미국 대표 자격으로 영국 함선에 승선해 있었는데, 14일 새벽 항구에서 휘날리는 미국 국기에서 영감을 얻어 시를 써내려갔다. 그런데 '천국의 아나크레온에게'는 1700년대 영국 런던의 한 남성 사교클럽에서 술을 마실 때 즐겨 불렀던 음주와 섹스를 찬양하는 노래였다고 LA 타임스는 전했다. 이 노래는 '미(美)의 여신' 비너스와 '술의 신' 바커스가 서로 뒤엉켜 노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한편 USA 투데이의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 노래는 1931년 3월 로버트 후버 대통령의 요청으로 공식 국가로 지정됐다. 이후 학교에서는 물론 스포츠 이벤트나 정치 행사에서 부르는 전통이 생겼다.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엉덩이 만지고, 허벅지 쓰다듬고, 겨드랑이 밑으로 손 집어넣어…."새누리당 상임고문인 박희태 전 국회의장(76)이 여성 캐디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골프장 성추행이 만연해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경력 30년 차의 한 여성 캐디(익명)는 15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 골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추행의 실태를 들려줬다.그는 일단 "성희롱은 비일비재하다"면서 자신이 당한일 이라며 성추행 사례를 소개했다.그는 "가만히 서 있는데 겨드랑이 밑으로 손 집어넣고. '네 이름이 뭐냐?' 그러면서 가슴부위에 달린 명찰을 이렇게 가슴을 잡으면서 가슴 꾹 누르고. 엉덩이 만지고. 골프카 운전하는데 허벅지 위아래로 쓰다듬고. 위아래로 쓰다듬으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화를 내죠. 그러면 불친절로(오히려 손님이 화를 내 골프장 측으로부터 주의를 듣는다)"고 밝혔다.그는 "골프장에 가보시면 경기 보조원(캐디) 명찰이 모자에 달린 골프장이 있다"며 "그 이유가 이 명찰 가지고 손님들이 자꾸 가슴을 만지니까 경기 보조원들이 회사에 건의해서 명찰을 모자에 달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젊은 여성 캐디일수록 더 심하게 겪는다며 "그냥 감정대로 하면 법도 필요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패 죽여 버리고 싶다"고 토로했다.그는 박희태 전 의장의 해명(성추행이 아니라 손녀처럼 귀여워서 손가락 끝으로 가슴 한 번 툭 찔렀을 뿐이다)에 대해 "박 전 의장은 자기 자신의 손녀가 귀여워서 손녀 가슴을 손가락으로 쿡 찌르나요? 그리고 자기 딸이 사랑스럽다고 성장한 자기 딸 가슴을 손으로 쿡 찌르나요?"라며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해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코미디도 아니고"라고 일축했다.그는 "경기 보조원들은 고용불안 때문에 노(No)라고 말할 수 없다"며 "바른말 해도 잘리고, 관리자가 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 이의제기를 해도 잘리고, 내 생각을 이야기해도 잘린다"며 캐디의 인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진보논객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골프장 캐디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휴, 전 국회의장씩이나 하신 분이…"라며 "쩌는 국격"이라고 비판했다.진 교수는 1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어 박희태 전 의장의 해명에 대해 "손으로 가슴을 찌르기만 했다?"고 반문하며 "원래 대부분의 치한들이 그래요.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기만 하고, 손으로 허벅지를 더듬기만 하고 … 그리고 다 귀여워서 그러는 거죠"라고 꼬집었다.앞서 박희태 전 의장은 11일 강원 원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여성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이 신고를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 여성인 캐디 A 씨는 12일 오후 원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방문해 '11일 박 전 의장이 골프를 치는 도중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고 신고했다.한편 박희태 전 의장은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다. 이명박 정부 당시 특별사면을 받은 후 지난 1월 논란 끝에 새누리당 상임고문으로 임명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밤일'이 만족스러우면 아침 메뉴가 달라진다는 얘기가 있다. 결혼생활에서 성관계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강조한 속설이다. 실제로도 그럴까.배우자와의 잠자리가 만족스러웠을 때 다음 날 아침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지 설문한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재혼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유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가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전국의 재혼 희망 돌싱(이혼해 다시 혼자가 된 '돌아온 싱글'의 준말)남녀 494명(남녀 각 247명)을 대상으로 '전 배우자와 결혼생활 중 '밤일'이 만족스러웠을 때 다음날 상대로 부터 어떤 보답이 있었습니까?'에 대해 설문한 결과를 15일 밝혔다. 이 질문에 대해 남성은 응답자의 3명 중 한 명꼴인 35.2%가 '맛있는 요리'로 답했고, 여성은 10명 중 4명에 가까운 39.7%가 '(등이나 어깨 등에) 사랑스런 터치(패팅)'로 답해 각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남녀 모두 '(음성이나 대하는 태도가) 나긋나긋하다'(남 30.8%, 여 34.4%)를 2위로 꼽았다. 그 외 남성은 '(스태미너 음료수를 주는 등) 무언의 만족감 표출'(22.3%)에 이어 '사랑스런 터치'(11.7%)로 답했고, 여성은 '맛있는 요리'(19.8%)에 이어 '무언의 만족감 표출'(6.1%)을 꼽았다. ▼'전 배우자, 나와의 잠자리에 만족' 男'77%'-女'90%'▼한편 '전 배우자와의 결혼생활 중 상대의 부부관계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남성 77.4%와 여성 89.5%가 '매우 높았다'(남 23.1%, 여 32.8%)거나 '다소 높았다'(남 54.3%, 여 56.7%)고 답했다. 반대로 '다소 낮았다'(남 15.4%, 여 10.5%)와 '매우 낮았다'(남 7.2%, 여 0%)고 답한 비중은 남녀 각 22.6%와 10.5%에 불과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탈당 의사를 내비친 가운데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15일 "항상 정계개편의 촉발은 야당에서 비롯됐다. 야당 발 정계개편 양상이 있어왔다"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의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됐다가 당내 반발로 무산된 이 명예교수는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전화 인터뷰에서 "정치평론가들에게 물어보면 여당, 야당 다 안 된다고 한다.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며 결국은 제3 섹터에 건전한 정당이 나오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침몰한다는 이야기하는 분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태동해 기회가 된다면, 힘을 보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 교수는 야당발 정계개편을 통해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그는 새 정치를 표방했던 안철수 의원을 예로 들며 "그 지지하는 마음은 지금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더 늘어났을 수도 있다. 기성정치가 더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그 열망을 받아낼 수 있는 제3세력이 지금 나오면 상당한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원내대표의 탈당 발언에 대해서는 "심정적으로 볼 때 박영선 의원은 충분히 그런 심정일 것"이라며 "제가 박영선 의원이라고 해도 집어치운다는 심정이 나올 수 있을 거다. (새정치연합의 현 상황을 보면) 이건 아니다"고 충분히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그는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와 자신을 투톱 공동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던 구상은 박 원내대표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닌 문재인 의원 등과 협의를 통해 이뤄진 것임을 강조했다.이 교수는 "문재인 의원에게 의사가 어떤지 직접 전화 통화로 확인도 했고, 또 다른 중진의원하고도 통화했다"며 "그래서 박영선 원내대표가 '교수님 이건 운명으로 아세요' 이렇게까지 말을 했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독단적으로 했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새정치연합의 내분과 관련해 당의 의사결정 구조에 명확한 절차와 중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의 절차 문제인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사결정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라면서 "그런 것을 흔들리지 않게 묶어 놓는 절차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새누리당이 그게 잘 되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 대표할 때 만들어 놓은 것으로 큰 업적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라도 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박영선 원내대표가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새누리당은 12일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교문위원장이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한 발언을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검토하는 한편 설 의원의 교문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설 의원은 이날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비판하면서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사고가 일어난 뒤 행적이 알려지지 않은) 7시간 동안 뭐 했느냐는 거다. 툭 터놓고 얘기하겠다. (항간에 떠도는)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얘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제는 그게 아니라면 더 심각하다는 것"이라고 박 대통령의 7시간 관련 뜬소문을 언급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설훈 위원장의 막말수준의 발언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이 그토록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집착하고 있는지 그 속내를 읽기에 모자라지 않는다. 어떻게든 대통령을 흠집 내려고 하는 얄팍한 꼼수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설 위원장의 발언은 미국 인지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의 '프레임 이론'을 연상케 한다. '코끼리는 생각하지마'라고 하면 사람들은 코끼리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누구누구 연애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반복하면 사람들 기억에는 '누구 연애' 라는 단어만 기억하게 되는 것임을 설 위원장이 모를 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 위원장의 오늘 발언은 상황에 따라서는 대단히 위중하고 심각한 사안으로도 번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 연애' 라는 말이 시중에 떠돌아다닌다면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인지 걱정된다. 행여 국회의원 개인의 품위 훼손을 넘어 국회 권능의 추락이자 대한민국 국격의 손상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설 위원장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논평을 통해 "회의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의 천인공노할 저질 막말 발언이 있었다"며 "설훈 의원은 세월호특별법이 조속히 타결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두 번에 걸친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를 파기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책임이 있음에도 마치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가하는 터무니없는 억지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설훈 의원은 공개된 회의 장소에서 '대통령 연애'를 운운하면서 국회의원 더욱이,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서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속한 막말을 뱉어냈다"며 "설훈 의원은 즉각 사죄하고 상임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1657억 원대 탈세 및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재현 회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징역 3년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건강상의 이유로 허가해 준 이재현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이재현 회장은 수천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546억 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 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 원의 탈세·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재현 회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에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다. 이재현 회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신장 이식수술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후 수차례에 걸쳐 구속집행정지 연장 결정을 받고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이재현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가장 중요한 공소사실 중 하나인 부외자금횡령이 무죄로 선고된 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무죄 주장을 했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인정되지 않아 아쉽다"고 재판 결과를 평가했다.이어 "특히 (이 회장이) 수형 생활을 감당할 수 없는 건강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모든 피해가 변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돼서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며 "조만간 상고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현직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1심 재판부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려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1심 재판장을 향해 "승진심사를 목전에 두고 있는 재판장의 입신영달에 중점을 둔 사심 가득한 판결"을 했다고 비난했다.현직 판사가 다른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A4용지 5장 분량의 장문의 글을 올렸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개입'을 한 것은 맞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라고 한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궤변이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2012년에도 국정원의 조직적인 댓글 공작이 있었다면 그것은 정치개입인 동시에 선거개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가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것일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판결문의 표현을 떠나 재판장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따라 정말로 그렇게 생각할까"라며 "헛웃음이 나온다"고 비꼬았다. 또 이같은 결론이 내려진 배경에 대해 "이 판결은 정의를 위한 판결일까, 아니면 승진심사를 목전에 두고 있는 재판장의 입신영달에 중점을 둔 사심 가득한 판결일까…나는 후자라고 생각한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김동진 부장판사는 중국 사기에 나오는 고사성어로 '사슴을 가르키며 말이라고 한다'는 뜻을 가진 '지록위마(指鹿爲馬)'를 언급하며 "이 판결은 지록위마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에 국정원이 불법적인 개입행위를 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담당 재판부만 이를 선거개입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며 "재판부가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사법부가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는 지록위마의 판결을 할 때마다 절망하게 된다"며 "판사로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몰락에 대해 말하고자 했다"고 글을 맺었다. 앞서 김동진 부장판사는 2012년 횡성한우 원산지 표기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을 '교조주에 빠진 판결'이라고 공개적으로 정면 비판했다가 법원장 서면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이 글이 게시된 지 몇 시간만에 직권으로 삭제 조치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치적 중립성 침해되는 내용의 글이 게시될 경우 삭제할 수 있다는 '코트넷 운영지침'에 따라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법원은 김 동진부장판사가 다른 법관이 담당한 사건에 대해 공개 논평을 금지토록 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 의견을 따르지 않았고, 법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보고 진상 파악에 나섰다.적절치 않은 행위로 결론나면 김동진 부장판사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징계 회부될 수 있다.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세월호 정국으로 파행 중인 국회 정상화를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12일 소집한 국회 의장단-상임위원장 연석회의가 시작부터 고성이 오가는 등 삐걱댔다.언쟁은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정 의장의 방침을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이 문제 삼으며 시작됐다.설 의원은 공개회의를 주장하면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청와대가 안 되게 하고 있다"며 "여야 간 협상해서 하면 금방 풀리는 거다. 우리는 다 아는 건데 얘기 안 하고 있다"고 새누리당의 태도를 지적했다.이어 "박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는 것은 새누리당이라 생각한다. 이 뻔한 사실을 왜 얘기 안 하나. 박 대통령을 실패한 대통령으로 만들 거냐?"라고 따져 물었다.설 의원은 또 "수사권·기소권 부여하는 게 위헌이라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대하는 핵심 이유는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7시간 동안 뭐했느냐는 것이다. 나는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얘기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고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관련 루머를 언급했다. 정 의장이 이를 제지했지만 설 의원은 아랑곳 않고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다. 문제 풀 방안 말하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도 신이 아니다. 인간이기에 틀릴 수밖에 없다. 그럼 잘못하는 걸 잘못한다고 말해야 한다"고 말을 이어갔다.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정 의장도 "지금 의장을 무시하는 거냐"며 설 의원의 추가 발언을 막아 이후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정의당 소속 노회찬 전 의원은 12일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전날 법원이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 정지 3년을 선고한 것을 비판하며 "만 명만 평등한 나라"라고 꼬집었다.노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명박 정부를 위해 한 일은 국정원법위반으로 유죄, 박근혜 후보를 위해 한 일은 선거법 위반 무죄로 판결. 전형적인 무권유죄(無權有罪) 유권무죄(有權無罪)"라면서 "역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게 아니라 만 명만 평등한 나라"라고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았다.노 전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 법원이 살아있는 권력을 처벌할 의지가 없다면 사법부(司法府·삼권분립의 사법부)를 사법부(司法部·행정부의 한 부서라는 의미)로 개칭하고 대법원장은 국무회의 참석해서 공개적으로 지시받는 게 차라리 낫다"고 일갈했다.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12일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출신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의 국민공감혁신위원장(비상대책위원장) 내정과 관련해 "개혁과 혁신의 전문 변호사이지만, 어떻게 새정치민주연합 변론하고, 새누리당도 변론하고 (할 수 있느냐?)"면서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 전화 인터뷰에서 "아무리 훌륭해도 이상도 교수는 아직은 우리당의 공동위원장일망정 조금 이르지 않느냐"며 이렇게 말했다.이상돈 교수 발탁과 관련해선 진보학자인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가 '나 혼자 단독 위원장을 하는 것 보다는 집권을 위해서 중도보수 노선인 이상돈 교수와 공동위원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추천을 해 접촉했다는 설명을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에게서 들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상돈 교수가 정치 혁신에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적인 자세를 가졌지만, 우리하고는 정체성이나 정통성이나 또 우리 당내 당원들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이어 "다행히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상돈 교수가 '당내에서 그렇게 반대가 있다고 하면 수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기자들에게 피력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동아닷컴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대선후보를 지낸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은 12일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출신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의 국민공감혁신위원장(비상대책위원장) 영입 시도에 대해 "자폭형 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정 상임고문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에서 "어려울수록 원칙과 정도로 가야 한다. 당의 진로가 걸린 문제는 여의도에서만 의견을 구하면 안 된다. 여의도에서만 자꾸 묘수 궁리를 하니까 이런 자폭형 참사가 생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정 상임고문은 이상돈 교수에 대해 "어디까지나 새누리당이고 보수주의자"라고 규정하면서 "박근혜 정권 탄생의 일등공신이고 그분 방식으로 보수진영에 기여하고 있는 분을 제1야당의 당 대표로 영입한다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우리 당은 새누리당과 아무런 차별성이 없는 정당이오'라고 전 국민 앞에 공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는 당원과 당의 역사에 대한 모독"이라며 "수용할 수 없는 카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정 상임고문은 이상돈 교수 영입을 추진한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에 대해 "세 번째 덜컥수를 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해서는 당을 끌고 갈 수 없다"고 꼬집었다.정 상임고문은 "저는 박 위원장이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낮은 자세로 당원과 지지자들과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상돈 카드를 접고 박영선 위원장도 거취를 결정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정치는 결국 책임정치"라며 박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박 위원장이)이미 리더십이 상처를 좀 심하게 입었다는 것에 대해선 부인할 수 없다"며 "사실 비대위원장 선임 문제를 놓고 박영선보다 더 잘할 사람이 있느냐는 것이 당 내외의 평가였다. 그런 점에서는 잘 해주기를 바랐고 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몹시 안타깝다"고 말했다. 어떤 비대위원장이 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지금 국민이 야당다운 야당, 강단 있는 야당, 대안 있는 야당, 세월호 이후에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앞장서서 의제화하고 주도할 수 있는 야당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대변하면서 살아온 분들 가운데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1심 판결에서 11일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하고 국정원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자 야권이 "기괴한 판결","희한한 판결",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라며 맹 비난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선거개입논란은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새정치민주연합 김영근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한 인터넷 댓글과 트윗글이 국정원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명백한 사실에 대해 애써 눈감으려는 정치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선거개입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대통령 선거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불법적으로 정치에 관여했다면 그것이 대선 개입이 아니고 무엇인가.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라며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 하는 법원마저 박근혜 정권의 심기를 살피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은 국정원 수사에 진력하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팀을 해체하고, 수사를 지휘하던 검찰의 수장의 뒷조사를 통해서 옷을 벗게 했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에 대해서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그야말로 희한한 판결이다. 오직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만 지켜주기 위한 맞춤식 정치판결"이라며 "적어도 국정원법을 어기고 노골적으로 정치관여에 나선 점, 국정원장의 조직적인 지시가 있었던 점 등은 거듭 확인됐다"고 항소심 이후 판결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국민들 앞에 입장을 밝혀야 하지 않겠나"라며 "로또의 번호를 조작했다는 사실은 이미 증거로도, 판결로도 다 드러났다. 그렇다면 그 조작된 번호로 1등 당첨금을 수령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겠나"라고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도 "기괴한 판결"이라며 "결국 불법 행위는 있는데, 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무죄라는 황당한 판결이다. 그 유명한 '주어가 없다'라는 해괴한 주장과 판박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이 판결이 공정한 판결이 되려면 국정원은 도대체 왜 정치개입을 한 것인지를 법원 스스로 설명을 해야 한다"며 "이럴수록 지난 대선 과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증폭될 뿐이다. (진실을) 영원히 가릴 수는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김영우 수석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등의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된 만큼 국정원의 선거개입논란은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한다"며 "야당도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다만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됐다.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하는 국정원장의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국민들께 죄송한 심정"이라고 유감을 표명한 후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정원은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비상대책위원으로서 박근혜 정권 탄생에 일조한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11일 일부 매체는 이 교수가 비대위원장 직을 수락했다고 보도했다. 전화 통화를 통해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날 오후 현재 휴대폰을 꺼놓은 채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앞서 새정치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원장을 맡을 외부인사를 영입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민생법안 관련 정책간담회 중 질의응답 과정에서 "국민공감혁신위를 이끌 역량 있는 분을 외부에서 영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와 정당개혁에 관한 학문적 이론을 갖추고 있고 현실정치에도 이해도가 높은 분을 영입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한국 정치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거듭나기 위해 영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영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한편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21일째 단식 농성 중인 정청래 의원은 이상돈 비대위원장 내정설에 강하게 반발했다.그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만약 박근혜 정권 탄생 1등 공신을 비대위원장으로 위촉한다면 온몸으로 결사 저지하겠다"라며 "박영선, 밸도 없나?"라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담뱃값 2000원 인상.정부가 11일 현재 2500원인 담뱃값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추가로 물리는 등 2015년 1월부터 2000원 인상하기로 한 것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이제 담배폭탄이냐?"며 비판했다.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1일째 단식 중인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흡연자 1년 평균 담배세 57만원에서 130만으로 담배세 폭탄투하"라며 "담배세 올린다고 흡연율 줄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는 담뱃값 2000원 이상 방침에 대해 "서민들의 고단한 삶과 스트레스도 이제 규제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반문하며 "서민들 주머니 털 생각 말고 재벌들에게나 세금 제대로 걷어라!"고 정부에 촉구했다.한편 정부는 11일 낮 1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담뱃값 2000원 인상을 골자로 한 '종합적 금연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담배값은 2015년 1월부터 2000원 오른 4500원이 된다. 특히 소비자 물가 인상율이 담뱃값에 반영되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했다.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11일 최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사람들 앞에서 치킨·피자 등을 시켜먹으며 이른바 '폭식 농성'을 벌인 보수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들에 대해 "좀 유치하고 졸렬하다"고 비판했다.하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 전화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힌 후 "사실 지금 세월호 정국을 무리하게 이끌어 가는 광화문 단식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높고, 충분히 항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항의하는 방법이 조금 더 세련되고 교양이 있었으면 많은 국민이 지지를 했을 텐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난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일베 회원들의 잇따른 일탈에 대해 사회지도층과 언론이 제 역할을 못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베 회원들의 사회 일탈적인, 어떻게 보면 반인륜적인 행태가 나타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면서 "일베 회원들의 사회일탈적인 행태에 대해서 사회지도층, 언론에서 정확히 비판할 건 비판해주고 이 친구들이 좀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많이 소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부분은 보수언론이나 그리고 우리 새누리당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반성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 건강' 차원에서 담뱃값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소설가 이외수 씨는 "용왕님 토끼 간 씹다 어금니 부러지는 소리"라고 비판했다.이 작가는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값 올린다는 주장은, 용왕님 토끼 간 씹다 어금니 부러지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믿기 어렵다는 얘기지요"라고 지적했다.이어 "진실로 정부가 국민건강을 그토록 염려하신다면 깔끔한 정치로 국민 스트레스나 좀 줄여 주시지요"라고 덧붙였다.앞서 최 부총리는 10일 담뱃세 인상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고 청소년 흡연도 걱정되는 상황에서 담배가격은 너무 낮다"며 "국민 건강 차원에서 보건복지부가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인상 수준이나 시기를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배우자의 얼굴 생김새나 몸매 등 외모가 매력적이면 잠자리 만족도도 높을까? 이에 대한 흥미로운 설문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결론부터 말하면 남성은 여성의 외모 등 신체조건이 뛰어나면 성(性)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하나 여성은 외모 호감도와 잠자리 만족도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혼정보회사 온리-유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가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전국의 재혼 희망 돌싱(이혼해 다시 혼자가 된 '돌아온 싱글'의 준말)남녀 530명(남녀 각 265명)을 대상으로 '성(性)생활을 해본 결과 배우자의 외모 호감도와 잠자리 만족도는 비례합니까?'에 대해 설문한 결과를 11일 밝혔다. 이 질문에 대해 남성은 응답자의 57.0%가 '그렇다'고 답했으나 여성은 51.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남녀의 생각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뒤로 남성은 '그렇지 않다'(32.1%)에 이어 '일정 기간만 그렇다'(10.9%)의 순으로 답했고, 여성은 '일정 기간만 그렇다'(25.7%)는 답이 조금 더 많았고, '그렇다'(22.6%)가 그 뒤를 이었다. 손동규 온리-유 대표는 "여성은 부부관계에서도 그날의 분위기 등과 같은 감성적인 면에 많이 좌우되므로 신체조건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