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석

강우석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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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자 생활을 시작했으며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등 자본시장 분야를 오랫동안 담당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경제부에서 금융 정책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wskang@donga.com

취재분야

2026-10-22~2026-11-21
금융63%
기업17%
경제일반10%
사건·범죄2%
국제사고2%
미국/북미2%
부동산2%
무역2%
  • 티몬 위메프 여행-상품권 결제 고객 환불 늦어질듯

    티몬·위메프의 일반 상품 환불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마무리될 전망이지만 여행상품과 상품권을 결제한 고객들에게는 환불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여신금융협회에 티몬·위메프의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가 법적인 환불 의무가 있는지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PG사와 카드사들은 소비자가 결제하고도 배송받지 못한 일반 상품에 대한 환불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선 환불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PG업계 관계자는 “상품권 고유번호가 소비자에게 발송됐거나 여행상품 일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여행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도 업계 차원의 법리 검토 절차가 필요한 만큼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한다. 이 가운데 네이버,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사는 여행상품 결제 건에 대해서도 선(先)환불 절차에 돌입했다. 양 사 관계자는 “(PG업체로서) 법적인 환불 의무 여부와 상관없이 소비자 구제 차원에서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이커머스)와 PG 사업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PG사를 겸업하는 이커머스 업체들이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PG사 자금에 손을 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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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금리 올라가는데, 예금금리는 ‘뚝뚝’

    은행권의 예금 금리가 낮아지는데 대출 금리는 올라가는 기형적인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시장 금리가 하락세지만, 금융당국의 압박에 시중은행이 대출 금리를 도리어 올린 까닭이다. 결국 은행들의 수익만 커지게 생겼다는 비판이 흘러나온다. 4일 KB국민은행은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부터 상당수의 예금상품 금리를 최대 0.2%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라 은행채 등 시장금리 하락 폭이 커 예금 금리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신한은행 역시 이달 2일부터 만기 3년 이상인 예금상품의 기본금리를 최대 0.2%포인트 낮췄다. 하나, 우리, NH농협 등 나머지 시중은행들도 예금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 연준이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시사하면서 시장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일 기준 5년 만기 은행채 금리는 3.204%로 열흘 전인 지난달 19일(3.345%) 대비 0.141%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은행권의 대출 금리는 시장 흐름과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의 2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는 연 3.030∼5.204%로 지난달 19일(연 2.840∼5.294%)과 비교해 하단이 0.190%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기간 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는 하락하고, 변동금리의 지표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3.520%로 크게 달라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상황이다. 금융 당국의 대출 관리 압박을 받은 시중은행들이 금리를 인위적으로 올리면서 이 같은 현상이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 당국은 올 상반기(1∼6월)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자 은행권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은행권에 대출 속도 조절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에 5대 은행뿐 아니라 카카오,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들도 대출 금리를 일제히 인상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가 거꾸로 가는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 금리는 낮아져서 예금 금리는 떨어질 테지만,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하에서 대출 금리까지 덩달아 낮추긴 힘들 것”이라며 “당국 정책으로 인해 은행권의 예대마진(예금·대출 금리 차)이 본의 아니게 커지게 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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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결제는 원화보다 현지통화가 유리”

    해외 여행 시 가맹점에서 원화 대신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게 유리하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신용카드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1일 안내했다.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비자·마스터 등 국제 브랜드 회사에 대한 수수료, 해외 이용에 따른 카드사 수수료, 원화결제 수수료 등이 함께 부과된다. 고객이 대략적인 결제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약 3∼8% 수준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수수료 부담을 피하려면 카드사에서 운영하는 ‘해외 원화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성용준 금감원 금융민원국장은 “해외 숙박 예약, 여행사, 전자상거래 사이트 등은 해외 원화결제가 가능한 대표적인 웹사이트”라며 “거래 과정에서 원화로 결제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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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투자증권 10년만의 부활… “국민 자산 증식에 보탬될 것”

    역사 속으로 사라진 우리투자증권이 10년 만에 다시 태어났다. 예금자 보호가 되는 발행어음, 낮은 수수료의 펀드슈퍼마켓 등을 내세워 증권가의 ‘메기’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 남기천 우리투자증권 대표(60·사진)는 지난달 3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00만 명에 달하는 우리금융그룹 고객을 넘어 국민들의 자산 증식에 보탬이 되는 금융사로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남 대표는 대우증권(현 미래에셋증권) 대체투자본부장, 멀티에셋자산운용 대표, 우리자산운용 대표 등을 거치며 35년 동안 금융맨으로 활약해 왔다. 우리투자증권은 2014년 NH농협금융지주에 매각된 뒤 사명(NH투자증권)을 바꾸며 자취를 감췄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지난해 3월 취임과 함께 증권사 인수합병(M&A)을 최우선 과제로 택했고, 이 같은 행보는 한국포스증권 인수를 통해 공식화됐다. 우리금융은 한국포스증권과 우리종합금융을 합병해 우리투자증권을 다시 탄생시켰다. 남 대표는 한국포스증권과 우리종금이 지닌 장점들이 우리투자증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포스증권은 ‘펀드슈퍼마켓’ 운영 회사로 국내에서 수수료가 가장 낮은 ‘S클래스 펀드’를 단독 판매하고 있다. 우리종금은 국내에서 종합금융업 라이선스를 유일하게 갖고 있는 업체다. 그는 “펀드슈퍼마켓만 팔 수 있는 S클래스 펀드는 선취 판매 수수료가 없으며, 판매 보수도 다른 클래스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며 “우리종금이 판매하는 발행어음도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어 경쟁사가 대체할 수 없는 경쟁력을 갖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남 대표는 출범 이후에도 펀드슈퍼마켓의 수수료를 업계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기존의 펀드슈퍼마켓 운영 취지를 그대로 승계해 국내에서 펀드를 가장 저렴하게 파는 플랫폼으로 이어갈 생각”이라며 “공모펀드 규모가 쪼그라들고 있는 건 맞지만 연금 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 중인 만큼 펀드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진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우리금융은 하반기(7∼12월) 중 모든 금융 서비스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 담은 슈퍼앱 ‘뉴원’의 출시를 준비 중이다. 남 대표는 이르면 내년 1분기(1∼3월) 중 슈퍼앱 안에서 모바일거래시스템(MTS)이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세상이 나날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증권업은 이 같은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합병 전 두 회사의 지점이 많지 않고 그룹 차원의 정보기술(IT) 경쟁력이 뛰어난 만큼 토스증권 등을 벤치마크해 디지털에 특화된 증권사로 키우기에 (우리투자증권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남 대표는 한국 경제에서 ‘혁신 DNA’가 사라지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국내에서 벗어나 미국 등 해외 증시로 투자처를 옮기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혁신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 산업군이나 기업이 딱히 눈에 띄지 않는다”며 “스타트업, 중소기업들이 혁신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작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금융사가 되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 남 대표는 정부 차원에서 기업 밸류업 정책을 마련한 점도 높이 평가했다. 그는 “그동안 기업들이 외면해왔던 주주 친화적 정책을 주요 어젠다로 설정한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며 “밸류업 정책이 장기간 일관적으로 추진된다면 한국 증시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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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금융권 토지담보대출 연체율 13% 육박

    저축은행, 카드·캐피털, 농·수·신협 등 2금융권의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연체율이 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이 토담대와 관련된 수치를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3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으로 토담대, 브리지론(토지 매입 등을 위한 단기대출) 등에 대한 잔액과 연체율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 핵심이다. 토담대는 브리지론과 유사한 성격의 대출로 2금융권에서만 취급했는데 그동안 일반 기업 대출로 분류돼 왔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토담대 수치를 별도로 집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올 3월 말 기준 토담대 잔액은 27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조7000억 원 줄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연체율은 7.15%에서 12.96%로 5.81%포인트 상승했다. 저축은행업권의 연체율이 9.91%에서 20.18%로 두 배 넘게 불어나면서 상승세를 이끌었다. 금감원은 지난달 5일까지 만기 연장을 3회 이상 했거나 연체 혹은 연체 유예 상태인 사업장에 대해 금융사로부터 평가 결과를 제출받았다.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 ‘부실 우려’로 분류된 곳에 대해선 이달 말까지 재구조화, 정리 계획을 확정짓도록 유도하고 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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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미정산 피해 소상공인에 5600억 지원

    피해 규모가 2000억 원대까지 불어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중소기업·소상공인 줄도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세급 납부를 9개월 미뤄주고, 체납 땐 1년까지 재산 압류를 유예해주는 등 세정지원도 실시한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은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를 열어 티메프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티몬, 위메프의 정산 지연에 따른 판매자, 소비자의 피해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히 정부는 피해가 큰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총 5600억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해 피해 기업에 저금리 대출을 내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연 3.4% 금리로 최대 10억 원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연 3.51% 금리로 1억5000만 원을 빌릴 수 있다. 피해 기업이 낮은 금리로 최대 3억 원의 신규 자금을 끌어 쓸 수 있도록 3000억 원 이상의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또 피해가 집중된 여행사 등에는 총 600억 원 한도로 이차보전을 지원해준다. 민간기관에서 내준 대출에 대해 정부가 이자 중 최대 3%포인트까지를 내준다는 것이다. 은행권 협조를 구해 피해 기업의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할 계획이다. 세정 지원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종합소득세·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늦춰주고, 부가세 환급금은 법정 기한보다 최대 10일 일찍 돌려주기로 했다. 또 세금을 체납하더라도 신청자에 한해 최대 1년까지 재산압류를 유예해준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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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티몬의 큐텐그룹 계열 4곳, 누적 손실액 2조5811억원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큐텐그룹 계열사 4곳의 영업 활동으로 인한 누적 손실액이 2조6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티몬·위메프가 자본잠식 상태인 상황에서 모기업 큐텐과 다른 계열사도 현금 흐름이 막혔을 수 있다는 의미다. 소비자 및 판매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검찰 수사도 곧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본보가 싱가포르기업청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을 분석한 결과 티몬, 위메프, 큐텐, 큐익스프레스 등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업체 큐텐그룹 주요 계열사 4곳의 누적 손실액은 총 2조5811억 원으로 집계됐다. 회사별 최근 공시 내용의 누적 결손금을 모두 합한 것이다. 큐텐은 2021년 말까지 누적 손실액이 4억1814만 싱가포르달러(약 4315억 원)였다. 2019∼2021년 매년 1000억 원 안팎의 영업적자를 냈다.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던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도 2022년 말 기준 1억2534만 싱가포르달러(약 1293억 원)의 누적 손실을 냈다. 티몬과 위메프의 누적 손실은 각각 1조2644억 원(2022년 말), 7559억 원(2023년 말)이었다. 큐텐그룹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계열사 현금 활용 및 외부 자금 수혈 방안 등을 검토 중이나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는 본보의 피해자 보상 방안에 관한 질문에 문자 메시지로 “아직까지 자금과 수습책을 찾고 있다”고만 답변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하고 법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큐텐 “700억 조달”에 당국 “불확실”… 檢반부패부서 수사 착수[티몬-위메프 사태]큐텐, 구체적 자금조달 계획안 안내… 구영배 대표, 귀국 열흘째 두문불출피해자들, 사재 출연 요구 목소리도… 법조계 “사기-횡령 등 성립 가능성”큐텐의 자금 마련 불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티몬·위메프로부터 정산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과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사태를 해결할 ‘키맨’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사진)는 공개 행보 없이 두문불출인 상황이다. 강도 높은 검찰 수사가 예고되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구체성 없는 자금 조달 방안 밝힌 큐텐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그룹은 당국과의 면담 과정에서 약 5000만 달러(약 700억 원)를 조달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안은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700억 원으로 사태 수습이 불가능한데 이 자금을 정말로 가지고 올 것인지조차 불확실하다”면서 “큐텐 측이 밝힌 계획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기에 신뢰할 만한, 유의미한 움직임을 최대한 빨리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금융당국이 파악한 5월 판매대금 기준 미정산 금액은 티몬 1097억 원, 위메프 565억 원으로 총 1662억 원이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큐텐이 이 과정에서 올 2월 약 1억7300만 달러(약 2400억 원)를 들여 인수한 나스닥 상장사 ‘위시(wish)’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티몬·위메프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큐텐이나 큐익스프레스 역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서다.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구 대표의 사재 출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구 대표는 2009년 미국 이베이가 지마켓을 인수할 당시 개인적으로 700억 원 이상을 손에 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 대표는 18일 싱가포르에서 귀국한 뒤에도 공개 석상에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게다가 26일에는 큐익스프레스의 최고경영자(CEO)직에서 사임했다. 업계에서는 큐텐그룹이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무리한 몸집 불리기에 나섰고, 이것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구 대표의 큐익스프레스 CEO 사임을 놓고 “상장을 위한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강도 높은 검찰 수사 관측 전국 최대 규모의 특별수사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가 법리 검토에 들어간 만큼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티몬과 위메프가 현금 부족으로 판매 대금 지급이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가능한데도 입점업체와 계약을 유지하고 상품을 판매했다면 업체에 대한 사기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회사가 환불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했다면 구매자들에 대한 사기 혐의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만약 금융당국의 현장 점검을 통해 구매자들이 티몬·위메프에서 결제한 상품 대금이 사업 확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면 경영진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티몬·위메프와 입점업체 사이 지급 조건 등 계약 사항을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만약 티몬과 위메프가 입점업체에 줘야 할 판매대금을 일정 기간 위탁관리하는 형태로 계약이 이뤄졌다면 횡령·배임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현장 점검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늦어도 29일까지 검찰에 제출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동 현장 점검에서 정산 지연 규모와 이용자 환불 요청 및 지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소비자에 대한 환불 의무와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 의무가 지켜졌는지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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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G업체들도 결제취소 재개 움직임… 금감원 “환불 단축될 것”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서 카드, 간편결제사들이 소비자로부터 결제 취소를 받기 시작한 가운데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들도 이번 주부터 결제 취소를 재개할 분위기다.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PG사의 결제 취소 중단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압박한 데 따른 조치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플랫폼 ‘토스’에서 PG 사업을 담당하는 토스페이먼츠는 29일 오전 8시부터 고객사들로부터 이의 제기 신청 절차를 받을 예정이다. 일반 PG 회사 중에서 처음으로 환불 절차 지원을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서는 것이다. 금감원은 PG사들이 이번 주부터 당장 결제 취소 절차에 돌입하지 못하더라도 이의 제기 창구부터 마련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앞서 26일에는 10곳의 PG사 임원들을 소집해 “티몬·위메프와 신용카드 결제 및 결제 취소를 중단한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재개 계획을 29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바 있다. 현행법에서는 PG사가 신용카드 회원이 거래 환불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금감원은 PG사들이 직접 결제 취소를 재개할 경우 소비자가 카드사에 이의 신청을 하는 것보다 절차나 시간이 더 단축될 수 있다고 본다. 카드사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면 카드사가 PG사, 티몬·위메프에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PG사가 이의 신청을 직접 접수하게 되면 절차가 한 단계 단축되는 셈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PG사가 결제 취소를 지원하면) 환불 소요 기간은 대략 2∼3주에서 1∼2주가량으로 단축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든다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PG사에 앞서 국내 카드사와 네이버·카카오·토스페이 등 간편결제사들도 소비자들에게 결제 취소, 중재 신청 등을 받고 있다.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 등 8개 카드사가 23일부터 26일 오후 3시까지 접수한 티몬·위메프 결제 취소 이의 신청 건수는 7만5000건이었다. 티몬은 이날 오전까지 약 600건에 대한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도서문화상품권 선주문 2만4600건을 취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108억 원어치다. 위메프도 3500건의 환불 절차를 완료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불합리한 판매대금 정산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을 플랫폼이 카드사에서 받아 활용하다가 약 두 달 후에 (플랫폼 입점사에) 주는 관행이 일반적”이라며 “그동안 자금을 어디에 투자하는지 알 길이 없어 인수합병(M&A) 자금 같은 엉뚱한 곳에 흘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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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점업체 줄 정산자금 다른데 못쓰게 한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소비자와 입점 판매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커머스 플랫폼에 유입된 정산자금을 분리해 따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쓰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은행 등의 금융회사와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계약 체결을 유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정산 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돼 협력사, 판매사, 소비자의 피해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큐텐이) 무리하게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현재 판매 대금의 보호장치에 대한 법적 규율 체계가 없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합동조사반을 꾸리고 서울 강남구 티몬과 위메프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돌입했다. 당국은 △판매자에 대한 대금 미정산 현황 △판매자 이탈 현황 △이용자 환불 요청 및 지급 상황 등을 확인했다. 이달 들어 위메프와 티몬에서 물건을 파는 판매자들은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판매자에게 정산되지 않는 금액은 1600억∼17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티몬과 위메프 등 플랫폼에 소비자 보호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따져볼 예정이다. 다만 두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재무 상태가 부실해 소비자가 실제로 환불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과거 공정위는 플랫폼이 소비자 보호 의무를 지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업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날 카드업계 임원들을 소집해 이번 사태와 관련된 소비자들에게 환불 협조를 요청했다. 여러 결제대행(PG) 업체들이 티몬, 위메프 결제 취소를 잠정적으로 막으면서 소비자들이 환불을 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 판매자를 위한 민원 창구도 이날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소비자와 티몬 간의 중개 역할을 맡은 카드사, 판매자인 여행 업계 등에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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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몬-위메프 미정산액 1700억… 줄도산 우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한 소비자 불안이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처럼 정상 영업 중인 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 불똥이 튀고 있다. 이들은 모두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업체 큐텐 자회사들이다. 정부 측은 미정산액을 현재 1700억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지만,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금액은 더 불어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25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내 일부 상품 판매자들은 최근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에서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정산 사태와는 관계가 없더라도 큐텐 계열사다 보니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 심리가 작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티몬·위메프와 계약 중이던 여행사들은 줄줄이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 하나투어는 31일 출발 상품까지만 정상 진행하기로 했고, 모두투어도 정산 요청이 이행되지 않자 계약을 사실상 해지했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결과 티몬·위메프의 미정산액은 1600억∼1700억 원 규모로 조사됐다. 아직 정산 시점이 도래하지 않은 6, 7월분 판매대금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두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의 줄도산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플랫폼으로 들어온 자금을 정산 외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 분리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불해달라” 본사앞 밤샘… 판매업체 “100억 밀려, 문닫을판”[티몬-위메프 지급불능 사태]위메프 본사 1000여명 몰려 ‘환불전쟁’본사 1층-주차장-복도까지 대기… 위메프 “소비자 우선, 판매자 2순위”가구-식품 등 구매자에도 피해 확산… 판매업체 줄도산땐 금융권도 타격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건물 1층에 200여 명이 웅성대고 있었다. 일부는 밤을 새웠다고 했다. 직장인 이모 씨(35)는 연차를 내고 오전 8시에 도착했다. 7월 초 위메프·티몬에서 산 130만 원어치 상품권을 환불받기 위해서다. 오후 2시가 되자 이 씨처럼 이곳을 찾아온 이들은 400명으로 늘어나 본사 1층과 주차장, 복도까지 신문지를 깔고 앉았다. 좁은 장소에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 통신 장애로 휴대전화가 1시간가량 먹통이 됐다. 이들은 종이에 직접 이름, 예약번호, 상품명, 환불 수량, 예금주, 계좌번호 등을 적어 낸 뒤 몇 시간을 대기하고서야 환불을 받았다. 1400명에 대해 환불 처리가 됐지만 오후 6시가 넘을 때까지 현장에는 여전히 200여 명이 남아 있었다.● 가구·식재료까지 피해 확산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이날 오후 “소비자 피해 구제를 1순위, 소상공인과 영세상인 구제를 2순위로 우선 순위를 정해 놓고 일하겠다”며 “환불 자금은 충분할 것이다. 자금은 큐텐·위메프·티몬이 다같이 (확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판매자는 류 대표에게 다가가 “왜 소비자에게만 환불해 주냐”며 “세 차례 밀린 판매 대금만 100억 원이다. 회사가 문닫게 생겼다”고 항의했다. 23∼25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큐텐 그룹 계열 쇼핑업체 상담 접수 건수는 2391건이나 됐다. 소비자원은 피해가 늘자 홈페이지를 통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조만간 공고를 올릴 예정이다. 가구업체인 한샘도 티몬·위메프를 통해 인테리어 시공을 결제한 소비자와 가구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직접 취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삼겹살 등을 구매했다가 빈 박스만 받았다는 후기들도 올라오고 있다. 휴가 시즌 여행상품이나 항공권 등에 집중된 것으로 여겨졌던 피해 상품 카테고리가 훨씬 넓은 영역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시몬스와 SPC그룹, 11번가 등 손해를 보더라도 소비자 피해를 먼저 책임지겠다고 나선 기업들도 일부 있다. 이들은 해당 플랫폼에서 판매돼 소비자 결제가 끝난 상품에 대해서는 제품 배송을 마무리하거나, 전액 환불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판매자들 연쇄 부도 우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이커머스 생태계 전체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온라인상에는 “인터넷에서 마음 놓고 뭘 살 수 있겠는가”라며 불안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반응이 많다. 특히 큐텐이 인수한 AK몰, 인터파크커머스(쇼핑·도서)에 대해서는 소비자뿐 아니라 입점해 있던 판매자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 일부 판매자들은 선제적으로 해당 플랫폼을 떠나고 있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티몬과 위메프의 결제 추정액은 각각 8398억 원, 3082억 원으로 총 1조1480억 원이었다. 현재까지 판매자들에게 티몬·위메프가 정산해 주지 않은 물건 값은 올해 5월 거래 대금으로 아직 정산이 시작되지도 않은 6, 7월 구매분을 생각하면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 규모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수 있다. 금융권과 유통업계 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면 티몬과 위메프 모기업인 큐텐의 유동성 위기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애당초 주식 교환으로 티몬, 위메프를 인수했을 만큼 큐텐은 자금 여력이 없는 상태였다”며 “향후 채권 추심 및 가압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이번 사태로 중소 판매자들이 연쇄 도산하게 되면 이들에게 대출을 해준 은행 등 금융권도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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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부실PF 6개월내 정리” 全금융권에 계획 제출 요구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석 달 이상 연체된 사업장을 6개월 이내에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축은행, 캐피털 등 2금융권을 중심으로 부실 사업장 정리 작업이 지지부진하자 ‘최후통첩’을 날린 것이다. 24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2일 1·2금융권에 부동산 PF 평가대상 사업장 중 ‘유의’나 ‘부실우려’ 등급을 받은 곳에 대한 정리 계획을 다음 달 9일까지 제출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캐피털 업계 고위 관계자는 “협회를 통해 금감원의 이 같은 지침을 전달받고 부랴부랴 준비하는 중”이라며 “부동산 PF 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사업장을 경·공매로 바로 정리하라는 압박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지침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되면 경·공매에 즉시 돌입해야 한다. 또 공매 진행 기간은 1개월 내로 하되 유찰 시 1개월 이내에 다시 공매해야 하며, 경·공매 착수 시점부터 6개월 안으로 최종 완료 목표일을 설정해야 한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만 경·공매 대상이었고 유찰 시 재공매까지의 기간은 3개월이었다. 또 금감원은 지침을 통해 ‘유의’ 등급 사업장은 재구조화 또는 자율 매각, ‘부실’ 등급의 경우 상각이나 경·공매를 통한 매각 계획을 각각 제출하도록 했다. 당국 차원에서 경·공매를 유도하고 정리 기간을 대폭 줄이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이 외형상으로는 모든 금융권에 부실 PF 정리를 압박하고 나섰지만 이번 조치의 실질적인 타깃은 저축은행, 캐피털 등 2금융권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들이 부실 PF 정리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올 4월부터 금감원이 2금융권 경·공매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 시행하고 200여 건에 대한 경·공매를 진행했으나 낙찰된 것은 한 건에 불과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의 경우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원금을 건질 수 있으리라 보고 경·공매에 소극적인 상황”이라며 “부실 PF 사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리하길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올 5월 유의, 부실우려 등급의 사업장은 전체의 5∼10%, 경·공매가 필요한 곳은 전체의 2∼3%로 추산한 바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과 캐피털 업계의 경우 정리를 요하는 사업장이 약 6조 원 규모로 전년 말(약 3조 원) 대비 2배 가까이 불어난 상황이다. 연초까지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PF 연체 부담이 늘어난 탓이다. 실제로 3월 말 전체 금융권의 PF 연체율은 3.55%로 작년 말(2.70%)보다 0.85%포인트 상승했다. 비수도권 부동산 침체의 직격타를 맞은 저축은행은 전년도(―5559억 원)에 이어 올 1분기(1∼3월)에도 1543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내달 9일까지 금융권의 정리 계획을 제출받은 뒤 미비점이 발견되면 즉각 현장점검과 경영진 면담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구조조정 사업장 규모는 (작년 말과) 비슷한데 예상보다 경·공매 물량이 많아지는 분위기”라며 “늦어도 9월부터는 경·공매를 통한 정리가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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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합병 제동… “증권신고서 다시 제출”

    두산그룹이 추진 중인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이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양 사간의 합병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두산이 합병을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정정을 요구한 것이다.금감원은 이날 장 마감 직후 두산로보틱스가 15일 제출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공시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정정신고서는 △증권신고서 형식을 제대로 안 갖춘 경우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표시가 있는 경우 △중요사항이 기재·표시되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 기재 및 표시내용 등이 불분명하면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두산그룹 구조개편과) 관련된 정보를 투자자에게 좀 더 충분하게 제공하라는 취지라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금감원의 이 같은 행보가 최근 논란이 된 두산의 사업 재편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두산그룹은 이달 11일 수익성이 안정적인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완전자회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두산밥캣과 적자를 기록 중인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비율을 1 대 0.63으로 정했다. 밥캣 주식 1주를 로보틱스 주식 0.63주로 바꿔 준다는 얘기다. 두산 측은 상장사인 두 회사의 주가 추이를 토대로 합병 비율을 정하는 현행법을 따랐다는 입장이지만 주주들 사이에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밥캣의 주주는 알짜 주식을 반납하고 적자 기업 주식을 받아야 하는 데다 받는 주식 수도 줄어들게 됐기 때문이다.두산의 신고서와 관련해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두산로보틱스 주식이 고평가된 상태고 하락 가능성까지 큰 점이 위험요소인데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며 “시장 환경에 비추어 현재 주가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금감원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길 요구하면서 두산로보틱스가 제출한 기존 신고서는 효력을 상실했다. 두산로보틱스가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여겨진다. 두산로보틱스 관계자는 “증권신고서가 철회될 것으로 보지는 않으며 (금감원의) 공문이 오면 검토 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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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도약계좌 2년 유지땐 부분인출 허용… 신용점수 가점도

    앞으로 청년도약계좌를 2년 이상 유지한 가입자는 만기 전에 납입액의 최대 40%까지 인출할 수 있게 된다.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고 누적 800만 원 이상 납입한 청년에게는 신용점수 가점 혜택도 주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청년 5명 중 1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지나친 ‘장밋빛 전망’에 기대 과도한 예산을 책정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23일 서울 중구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청년도약계좌 도입 1년―청년, 금융을 이야기하다’ 행사를 열고 청년도약계좌의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납입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는 ‘부분 인출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은행 예·적금 상품에는 제공돼 왔지만 청년도약계좌 고객은 이용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이 계좌를 중도 해지하거나 금리가 연 5.0∼7.8%에 달하는 적금담보대출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다만 부분 인출 가능액은 누적 납입액의 최대 40%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성실 가입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이들에게는 신용점수 가점 혜택도 주기로 했다. 가입 이후 계좌를 2년간 유지하고 누적 납입액이 800만 원 이상이면 신용평가 점수를 최소 5∼10점 이상 추가로 받게 된다. 가입자가 납입 정보를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신용평가사에 따로 제공하지 않아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가점이 자동 반영된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가 청년층의 자산 증식을 돕는 취지를 구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5년간 매달 70만 원씩 넣으면 약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출시 1년 만에 지난달 말까지 총 133만 명이 가입했다.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약 600만 명) 5명 중 1명이 가입한 셈이다. 가입 유지율도 90%로 일반 은행 적금(약 45%) 대비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계좌 가입 수요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해 해당 사업 예산을 과하게 책정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서 “(금융위는) 매달 15만 명이 신규 가입하고 청년희망적금 만기 가입자의 약 78%(145만 명)가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것이라 가정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정부의 기여금 소요 금액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청년도약계좌 출시 직후인 지난해 7월 신규 가입자는 25만3000명이었지만 8월 12만5000명, 9월 4만4000명으로 금융위의 예측과 달리 신규 가입자 수는 일찌감치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연체 정보 등록 유예 기간이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또 올해 9월부터 폐업 이력이 있더라도 성실히 경영한 것으로 평가되는 재창업자의 금융 거래가 쉬워진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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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보사 “車침수 피해 늘어 손해율 급등”… 보험료 인상 가능성

    전국 각지에 물폭탄이 쏟아지며 피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자동차 침수 피해가 지난해 수준을 이미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이 빠르게 상승해 내년에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2일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이달 6일부터 22일 오후 3시까지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2곳의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피해 건수는 3496건, 추정 손해액은 317억9400만 원이었다. 지난해 6∼8월 사이 침수로 피해를 입은 건수(2395건)와 액수(175억 원)를 일찌감치 뛰어넘은 것이다.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작년이 다른 해에 비해 태풍 피해가 적은 편이긴 했지만, 이를 고려해도 장마가 시작된 지 3주도 안 된 상황에서 예상보다 많은 차량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는 장마로 인한 폭우뿐 아니라 폭염, 홍수 등의 이상 기후로 인해 차량 피해는 더 늘어날 것이라 우려한다. 장마철 이후 집중호우, 태풍 등이 발생하면 차량 피해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치솟을 수 있다. 현재 필리핀 해상에서 발생한 3호 태풍 ‘개미’가 북상 중인 점도 변수로 꼽힌다. 문제는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임계점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 상반기(1∼6월)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대형 4개 회사의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평균 79.5%로 전년 동기 대비 2.3%포인트 상승했다. 이 회사들은 자동차보험 시장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업계의 자동차보험 운영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얘기다. 통상 자동차보험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손해율은 사업 운영비 등을 감안하면 80% 정도로 여겨진다. 이미 현대해상(80.7%)을 비롯해 한화손해보험(81.8%), 롯데손해보험(82.1%) 등의 손해율은 80%를 넘긴 상황이다. 이 회사들은 하반기(7∼12월)에 손해율이 비약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적자를 낼 가능성이 높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내년 자동차보험료가 일제히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2022년부터 3년 연속으로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해 왔다. 특히 올해 들어서 금융 당국의 상생금융 요구에 화답하며 보험료를 종전 대비 크게 낮췄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악화는 향후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고 감소, 보험금 누수 억제 등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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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강화前 막차 타자” 5대銀 가계대출 연간목표 이미 초과

    이달 들어서만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가계대출이 3조6000억 원 넘게 증가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가운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도입 시점까지 9월로 2개월이나 돌연 미뤄지면서 ‘대출 막차 타기’에 나선 아파트 실수요자들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은행권을 점검하기 시작했지만 이를 두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란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달에만 주담대 3.8조 원 증가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18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12조1841억 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3조6118억 원 늘었다. 신용대출은 소폭 줄어들었으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전월 말보다 3조7991억 원 불어나며 가계대출 상승을 부추겼다. 주담대 중심으로 대출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연초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16조1629억 원 증가했다. 이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5대 은행에서 받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12조5000억 원)보다 29.3% 많은 수준이다. 6개월 만에 시중은행의 한 해 목표 대출 증가액을 초과하게 된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의 가장 큰 이유로 수도권 주택 거래량 증가 및 대출금리 인하 등을 지목하고 있다. 조수연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연내 금리가 인하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최근 주택 거래량이 증가한 점이 수도권 주택 가격의 추세 반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급증에 놀란 금융 당국이 은행들에 금리 인상을 압박하고 있지만 정작 일선 대출 창구에선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하반기(7∼12월)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 시장금리가 워낙 하락세라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아무리 높여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주요 시중은행들의 주담대 고정금리 하단은 2%대 후반까지 낮아진 상태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이 당초 7월에서 9월로 두 달 미뤄진 점도 실수요자들의 매수 수요를 자극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국이 스트레스 DSR 도입 시점을 예고도 없이 연기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자초했다”며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시키는 방안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현재 시장 상황에서 아파트 실수요자들의 매수세가 꺾이긴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영끌족 급증하며 가계빚 끌어올려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면서 은행 대출을 받아 핵심 지역 아파트를 매수하는 ‘영끌’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가계빚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 내년 2월 결혼을 준비 중인 직장인 윤모 씨(33)는 최근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를 약 9억 원에 구입했다. 대출금리가 낮아져 상환 부담이 줄어든 데다 전세 가격도 1년 넘게 오름세여서 매수할 시점이라 판단했다. 그는 “당분간 서울 아파트 신규 공급이 적다는 얘기가 많은데, 전셋값까지 상승하고 있어 마음이 불안했다”며 “예비 신부와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집을 사기로 합의하고 급매 물건을 잡게 됐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집값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17주 연속,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9주 연속 상승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의 주간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8% 오르며 상승 폭이 5년 10개월 만에 가장 컸다. 또 직방에 따르면 서울 등 수도권 위주로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가 늘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 비중은 9.3%로 올해 1월보다 1.0%포인트 높아졌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5807건(이달 18일 기준) 중 가격이 직전 거래 대비 1% 이상 오른 ‘상승 거래’ 비율은 49.6%(2882건)로 올 1월보다 11%포인트 증가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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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거래소, 예치금 이자 주고 불공정거래 의심땐 신고해야

    앞으로 업비트, 빗썸 등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가 맡긴 돈을 은행에 보관하고 이용자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을 했을 때는 최대 무기징역을 받게 된다.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됐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달에 최소 연 1.5% 이용료 지급 논의 중”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시가총액은 43조6000억 원으로 1년 전(19조4000억 원)보다 1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이용자 수도 2.7% 늘어났다. 이번 법 시행에 따라 거래소들은 이용자가 계좌에 넣어둔 예치금을 은행에 보관, 관리해야 한다. 사업자 자격 말소 등으로 인한 고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동시에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중 일부를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거래소들이 고객의 예치금으로 손쉽게 수익을 거둬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말 국내 거래소의 원화 예치금 규모는 4조9000억 원에 달한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한 달에 한 번씩 최고 연 1.5% 수준의 이용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거래소마다 예치 은행이 달라 이용료는 조금씩 상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이른바 ‘3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율 체계도 도입된다. 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면 즉각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불공정거래로 5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경우 최대 무기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으로는 부당이득의 3∼5배를 내야 한다. 이 밖에도 거래소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콜드월렛’(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아 해킹이 어려운 전자지갑)에 분리 보관할 의무 등도 법에 포함됐다.● “전체적인 가상자산 정책방향부터 설정해야” 금융권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이 처음으로 시행된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법만으로는 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는 “사업자들에게 영업과 관련된 페널티를 부과하려면 ‘베스트 프랙티스(모범 규준)’가 분명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며 “처벌 규정을 명시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규칙을 정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영업 중인 일부 해외 거래소들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준복 한국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별도의 신고 절차조차 없이 불법으로 영업하는 해외 거래소에 대한 조치는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차원에서 가상자산의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법무법인 광장이 주최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제와 전망’ 토론회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 허용 여부에 앞서 국가의 전체적인 가상자산 정책 방향부터 설정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금융회사의 중개, 투자 등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차등화된 접근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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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투자증권 10년만에 부활 ‘눈앞’

    다음 달 출범을 준비 중인 우리투자증권의 통합 작업이 ‘9분 능선’을 넘어섰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금융그룹이 제출한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의 합병 안건을 통과시켰다. 다음 주 금융위 회의를 거쳐 최종 합병 승인이 날 예정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증권업에 다시 진출하길 희망하는 우리금융과 연초부터 세부 내용을 조율해 왔고 큰 변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리금융은 내달 1일 자로 우리투자증권을 출범시키기 위해 포스증권을 존속회사로, 우리종금을 소멸회사로 하는 방식의 합병을 추진해 왔다. 양 사 간의 합병이 마무리되면 우리투자증권의 자기자본 규모는 약 1조1500억 원이 된다. 이는 전체 증권사 중 18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합병 후 직원 수는 우리종금 250명에 포스증권 100명, 추가 채용을 고려하면 400명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우리금융은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4년 6월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을 매각한 바 있다. 우리금융은 10년 만에 재출범하는 우리투자증권을 향후 10년 안에 국내 10위권 증권사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최근 경영권이 매물로 나온 한양증권에 대해선 “인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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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혁 신한은행장 “고객 신뢰 쌓아야 글로벌 성장”

    신한은행은 ‘글로벌 콘퍼런스 위크’를 열고 해외 법인 이사회 구성원들과 글로벌 전략, 지배구조 변화 등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달 25일까지 진행되는 글로벌 콘퍼런스 위크는 신한은행 글로벌 사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체 일정으로 해외 법인 이사회 구성원과 해외 점포장, 주요 기능 담당 주재원, 신한은행 글로벌 전략 직원 등이 참석한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15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신한 글로벌이 흔들림 없는 성장을 이어가며, 세계 무대에서 오래도록 사랑받기 위해서는 고객의 굳건한 신뢰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신한은행은 베트남, 일본, 중국 등 10개국에서 해외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1분기(1∼3월) 순이익은 140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8% 증가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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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양학원, 부동산PF 부실 쇼크… 68년된 한양증권 매각 추진

    한양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한양학원이 68년 전통의 한양증권 매각을 추진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한양학원 산하 건설사의 자금 경색을 뚫어주기 위해서다. 다만 부동산 PF 충격으로 중소형 증권사들의 실적이 하락하고 신용등급도 떨어지고 있어, 한양증권이 새 주인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양학원은 15일 한양증권의 매각 추진을 공식화했다. 한양증권은 이날 “최대주주인 한양학원이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나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확정된 사항은 없다”며 “1개월 이내 또는 구체적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에 재공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시는 앞서 한국거래소가 12일 한양증권 지분 매각 추진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1956년 설립된 한양증권의 올 3월 말 기준 자기자본 규모는 4964억 원으로 국내 28위의 중소형 증권사다. 한양학원이 한양증권 매각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PF 부실 때문으로 풀이된다. 산하 건설사인 한양산업개발이 지급보증을 선 다수의 사업장에서 기한이익상실(EOD·대출 만기 전 자금 회수 요구)이 발생해 100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할 상황이 됐다. 한양산업개발은 오피스텔 브랜드 ‘한양아이클래스’의 시공사로 도급 순위는 90위권 정도다. 지난해 496억1900만 원의 순손실을 남기며 PF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다. 투자은행(IB) 업계 고위 관계자는 “한양산업개발이 PF 지급보증 채무를 최소 1300억 원 정도 갚아 줘야 하는데, 여력이 없다 보니 한양증권을 팔아 자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라며 “작년까지만 해도 금융지주의 인수 제안을 받아도 (매각을) 거절했었는데 PF 부실 여파로 상황이 정반대로 바뀌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파업 여파로 한양대병원이 경영난에 빠진 점도 증권사 매각을 추진하는 배경으로 거론된다. 한양학원에 정통한 관계자는 “전공의 파업 사태 여파로 학교 재정이 매년 260억 원 정도 줄어들게 된 상황도 매각을 서두르게 된 요인”이라고 말했다. IB 업계에서는 한양증권이 새로운 주인을 찾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 보고 있다. 증권업 라이선스를 지녔다는 점을 제외하면 인수 매력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회계법인 고위 관계자는 “한양증권의 자기자본이 크지 않은 데다 다른 중형 증권사와 차별화되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며 “최근 2년 사이 부동산 PF 인력들을 흡수해 관련 대출을 늘려온 만큼 자산 건전성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PF 부실이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2분기(4∼6월) 실적 발표를 앞둔 중소형 금융사들도 부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을 포함해 저축은행과 카드·캐피털, 부동산신탁 등 4개 금융업종의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하면서 실적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 신용평가 업계에서는 캐피털, 증권사를 중심으로 올해 2분기 실적 악화가 두드러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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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연체 경고등… 5대銀, 상반기에만 3.2조 털어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올 상반기(1∼6월)에만 3조 원이 넘는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를 버티지 못한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연체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팬데믹 시기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로 잠재 부실이 누적된 상황에서 내수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하반기(7∼12월) 연체율은 더 치솟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자영업 취약대출자 연체율 10% 돌파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은 연초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3조2704억 원의 부실채권을 상각·매각했다. 전년 동기(2조2232억 원) 대비 47.1% 늘어난 것으로 작년 하반기(3조2312억 원)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은행들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채권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한 뒤, 회수 가능성이 낮은 부실채권을 장부에서 없애거나(상각) 부실채권 전문 회사에 매각한다. 은행들의 부실채권 정리액이 급증한 것은 빌린 돈을 갚지 못한 대출자들이 늘어나 연체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6일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중에서 저소득, 저신용이면서 다중 채무자인 ‘취약대출자’의 올 3월 말 연체율은 10.21%로 직전 분기(9.19%)보다 1.02%포인트 상승했다. 2022년 말(5.27%)과 비교하면 두 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서평석 한은 금융안정기획부장은 “금융 시스템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중 하나가 자영업자로, 현재 연체율이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나 상승 속도는 빠른 편”이라고 진단했다. 금융권에서는 하반기 이후 연체율이 더 치솟을 것이란 우려가 고조되는 분위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로 누적된 잠재 부실이 한계 수위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로 인해 내수 위축이 장기화될 우려가 커졌다”며 “올해 말까지는 연체율이 계속해서 증가 추이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감원,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 점검 부실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있는 와중에 은행권 가계대출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은행권 가계대출이 26조5000억 원 폭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속도가 5배로 빨라진 상황이다. 특히 9일 기준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전월 말 대비 1조2218억 원 늘면서 가계대출 상승세는 이달 들어서도 꺾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대출 행태를 살펴보기 위해 15일부터 5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 등 6곳을 현장 점검한다. 금감원은 6곳의 은행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은행 지점 일선에서 DSR 규제를 우회해 대출을 취급한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대출자별 DSR 규제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간 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규제를 우회하고 고객들에게 DSR 40%가 넘는 대출을 해준다는 민원이 적지 않다”며 “제도를 무력화하는 움직임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 중이다. 금융권에서는 전세대출에 대해 DSR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그동안 ‘서민 대출’로 여겨져온 전세대출이 전셋값 상승, 갭 투자 증가, 집값 상승 등의 악순환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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