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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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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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0~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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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스트레스는 뚝, 아이들 사회성 쑥쑥…코로나 속 육아 품앗이 나선 엄마들

“(간식을) 경비실에도 두고요. 놀이터에도 놓고요.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은 빼도록 해요.” 20일 오후 서울 구로구 항동에 있는 한 아파트단지 내 자치도서관. 주민 5명이 한 테이블에 모여 조만간 자녀들과 함께 진행할 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이들은 모두 같은 아파트 주민들로 만 3~11세 아이들 둔 부모들. 모임 이름은 ‘항함크’로 “항동에서 아이와 엄마가 함께 크자”란 뜻을 지녔다. 한 마을 부모가 서로 도와가며 함께 자녀를 키우는 이른바 ‘육아 품앗이’ 모임이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런 육아 품앗이 모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길어지며 이런 자치조직이 늘고 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종전처럼 도우미를 쓰기도 불안한 현실이 이런 바람에 일조했다. 현재 항함크에 합류한 부모들은 모두 38명. 따로 급여는 없고 돌아가며 재능기부 형태로 자녀 60여 명을 돌본다. 나름 교육프로그램 등 체계를 갖추다보니 여성가족부의 지원도 일부 받지만 대부분 회비로 충당한다. 세 자녀를 둔 항함크 대표 강모 씨(39)는 “고무줄놀이부터 연 날리기, 보드게임 등 아이들이 안전하고 쉽게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자체적으로 준비한다”고 전했다. 육아 품앗이 모임들에 따르면 특히 이들은 올해 여름부터 활발해졌다고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까지 강화돼 아이들은 유치원이나 학교는 물론이고 학원도 갈 수 없었다. 이때 부모들이 순번을 정해 돌아가며 자녀들을 챙기며 부담을 나눴다. 한 학부모는 “코로나19로 인한 문제점 중 하나가 아이들이 사회성을 기르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육아 품앗이를 통해 또래 친구들과 관계를 맺을 기회가 늘었다”고 했다. 모임 부모들은 육아 스트레스를 더는 것도 모임의 장점으로 꼽았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팀이 8월 진행한 ‘코로나19 사회적 건강 1차 설문조사’를 보면, 미취학 아동을 키우는 가정주부의 57.1%가 “최근 우울함을 느꼈다”고 답했다. 다른 집단은 평균 38.2%만 우울함을 호소한 것과 대비된다. 유 교수는 “코로나19 상황이 자녀를 키우는 여성의 스트레스와 직결되는 걸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육아 품앗이 모임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부모들의 소통 창구로도 제격이다. 구로구에 있는 육아 품앗이 모임 ‘행복모임 나눔터’에 참여하는 김모 씨(39)는 “이 동네 이사 온 직후에 코로나19가 터져 막막했는데, 육아 품앗이에 참여하며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이런 자치 모임에 긍정적이다. 정윤경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여러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에서 이웃 간의 품앗이를 통해 육아 부담을 낮추고 심리적 위로를 얻을 수 있다.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 반가워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김희량 인턴기자 한동대 언론정보문화학부 졸업}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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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3년간 땅값 상승폭 역대정부 최고”

문재인 정부 3년간 전국의 토지 가격이 연평균 1000조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역대 정권 중 가장 높은 상승 폭”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땅값은 1경2281조 원으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전인 2016년 하반기와 대비해 32.5%(3012조 원)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해마다 평균 약 1004조 원씩 늘어난 셈이다. 이 같은 토지 가격은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때 1089조 원이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인다. 한국은행 통계를 기준으로 해도 1621조 원이 늘어났다. 경실련 측은 “정부 통계는 부동산시장의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자체 조사를 통해 새로운 추정치를 냈다”고 했다. 경실련은 국토부의 공시지가가 민간이 소유한 토지 시세를 평균적으로 43%만 반영하고 있다고 봤다. 경실련 관계자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토지 거래를 분석해 국토부 공시지가와 비교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소유한 토지는 실제 거래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연간 가격 통제를 그대로 적용했다. 경실련이 만든 새로운 기준을 적용했을 때, 전국의 전체 토지 가격은 박근혜 정부 4년(2012∼2016년) 동안 18.8%가 올랐다. 이명박 정부 5년(2007∼2012년)에선 1.29%만 증가했다. 두 정부의 9년간 연평균 증가액은 174조 원이었다. 경실련은 “민간 소유 토지만 놓고 보면 이전 두 정부에서는 9년 동안 238조 원이 오른 반면, 현 정부 3년 사이에 2669조 원이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국토부와 한국은행이 1800억 원의 예산과 수많은 전문가를 투입해 땅값 통계를 내고 있지만 시세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우선 통계 왜곡부터 바로잡은 뒤 가격 안정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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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文정부 고위공직자 10명중 4명꼴 농지 소유”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직자 10명 가운데 4명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대규모 농지를 갖고 있지만 실제 농사는 짓지 않는 일부 고위공직자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경실련은 19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 부처, 지자체의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1862명 중 719명(38.6%)이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719명이 가진 전체 농지 면적은 311ha(약 311만 m²)로 1인당 평균 0.43ha 정도였다. 신고금액 기준으로는 총 1359억 원가량으로, 1인당 평균 약 1억9000만 원 상당의 농지를 소유한 셈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농가의 48%가 직접 소유한 농지가 없거나 평균 0.5ha 이하의 농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위공직자들은 적지 않은 농지를 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올해 3월 관보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재산을 공개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배우자 명의를 포함해 논, 밭, 과수원 소유 현황을 조사했다. 중앙부처는 장차관 등 748명, 지자체는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의회 의원 등 1114명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농지를 소유한 고위공직자 가운데 151명은 농지를 1ha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실련은 “이 중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했다. 농지법에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으나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이는 1ha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경실련은 앞으로 대규모 농지를 소유한 고위공무원에게 취득 경위와 이용 실태에 대한 소명을 요청한 뒤 농지법 위반 혐의 등을 검토해 검찰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고위공직자들이 실제 농사를 짓기 어려운 환경인데도 농지를 대규모로 소유하며 재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재산 보유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이른바 ‘가짜 농부’를 잡아내야 한다”고 말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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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자발찌 60대 성폭행… 경찰-법무부 공조 ‘구멍’ 1년째 도주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찬 60대 남성이 성폭행을 저지르고 도주했는데도 사건 당일 10시간 넘게 경찰과 법무부의 공조가 이뤄지지 않으며 검거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인은 1년째 소재 파악도 되지 않고 있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에 따르면 울산에 사는 A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8시 10분경 한 여성을 성폭행한 뒤 도주했다. 피해자는 약 5분 뒤 신고해 울산중부경찰서 관할 지구대에서 범행 장소인 A 씨 집으로 출동했다고 한다. 경찰은 현장에서 건강보험증 등을 통해 A 씨의 신원을 파악했다. 전과 10범인 A 씨는 강도와 절도 등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7년 9월 병 치료를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나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이후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 씨를 추적했으나 찾지 못했다. 경찰이 A 씨의 동선을 인지한 건 오후 6시 49분경이었다. 법무부가 A 씨의 전자발찌가 경북 경주에서 훼손됐다고 알려왔기 때문이었다. 박 의원은 초동수사에서 경찰과 법무부의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문제로 봤다. 박 의원은 “성범죄가 벌어지고 전과자인 A 씨의 신원까지 알았는데 경찰이 전자발찌 착용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찰과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를 감독하는 법무부는 형사사법포털(KICS)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경찰 측은 “현장에서 CCTV와 주변인 진술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A 씨가 경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사라진 뒤 지금도 어디에 있는지 단서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강간치상 혐의로, 올해 1월에는 전자발찌 훼손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졌으나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의 관리 감독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복역하고 있는 조두순도 12월 출소 뒤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라며 “경찰과 법무부의 관련 공조 체계를 제대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민구 warum@donga.com·박종민 기자}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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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곡 산행에 숨찬다며 마스크 ‘휙’… 쉼터마다 맨얼굴 대화

“엄마, 저 사람들 마스크 다 안 써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인왕산 둘레길. 가족과 함께 오랜만에 산을 찾은 한 초등학생이 갑자기 한쪽을 보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10여 명의 등산객 한 무리가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스크 미착용 등산객은 이들뿐만이 아니었다. 무무대 전망대에 갔더니 시민 수십 명이 마스크를 벗거나 턱까지 내리고 있었다. 20여 명 규모의 등산객 일행은 물병을 돌려 마시며 마스크를 벗은 뒤 사진을 찍으려 가까이 붙어 앉아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같은 날 찾은 북한산 등산로 곳곳에 있는 쉼터와 정자에서도 비슷한 풍경이 펼쳐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본격적인 단풍철을 앞두고 1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단풍철 방역 집중 관리 기간’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뒤 첫 주말인 18일 등산로 풍경은 중대본 지침과는 거리가 멀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 기간 등산객들은 △최소 1m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단체 식사 및 뒤풀이 자제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관광용 전세버스 사업자는 탑승객 명단과 차내 행동수칙을 관리해야 하며, 전국 국립공원은 인파가 몰리는 주요 지점에 출입금지선을 설치한다. 이날 둘러본 현장은 일단 거리 두기부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산 정상이나 전망대, 쉼터 등에선 빽빽하게 모여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북한산 자락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등산객이 하산하는 시간인 오후 3∼7시엔 매장 내부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라고 전했다. 이날 오전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가는 길목인 은평구의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인근도 인산인해였다. 등산객을 태운 버스들은 탑승 계단까지 사람을 가득 채운 채 정류장을 출발했다. 634대를 수용할 수 있는 국립공원 주차장은 오전 10시경 이미 만석이었다. 국립공원 측도 이런 분위기를 알고 있지만 쉽게 대처하기 힘든 눈치였다. 북한산 사무소 쪽 출입구에 마스크 착용 등을 안내하는 전광판과 현수막이 설치됐지만, 입구를 통과한 뒤엔 곧장 마스크를 벗어버리는 등산객을 제지할 방법은 없었다. 북한산 국립공원 관계자는 “고지대로 올라갈수록 숨이 가빠져 마스크를 벗는 등산객들이 있다. 직원들이 착용을 권고하면 대부분이 다시 쓰지만 ‘산에서까지 왜 이러느냐’는 항의를 받곤 한다”고 말했다. 일부 등산객은 산에서조차 강도 높은 방역 수칙 준수를 요구하는 건 과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등산객 강모 씨(28)는 “공단 측에서 일부 구역을 통제해서 오히려 다른 장소에 사람들이 몰리며 더 복잡해진 것 같다”고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거리 두기 1단계 조치 이후 활동의 행태가 변하고, 가을철 들어서 각종 여행 등 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단체여행은 자제하고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켜 달라”고 강조했다. 전채은 chan2@donga.com·지민구·김소민 기자 / 유채연 인턴기자 연세대 철학과 4학년}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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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文정부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 농지 소유…재산 증식 수단”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직자 10명 가운데 4명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대규모 농지를 갖고 있지만 실제 농사는 짓지 않는 일부 고위공직자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경실련은 19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 부처, 지자체의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1862명 중 719명(38.6%)이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1862명이 가진 전체 농지 면적은 311㏊(헥타르·311만㎡)로 1인당 평균 0.43㏊ 정도였다. 신고금액 기준으로는 모두 1359억 원가량의 가치를 지녀 1인당 평균 약 1억9000만 원어치의 농지를 소유한 셈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농가의 48%가 직접 소유한 농지가 없거나 평균 0.5㏊ 이하의 농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위공직자들은 적지 않은 농지를 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올해 3월 관보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재산을 공개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배우자 명의를 포함해 논, 밭, 과수원 소유 현황을 조사했다. 중앙부처는 장·차관 등 748명, 지자체는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의회 의원 등 1114명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농지를 소유한 고위공직자 가운데 151명은 농지를 1ha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실련은 “이 중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했다. 농지법에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으나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이는 1ha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경실련은 앞으로 대규모 농지를 소유한 고위공무원에게 취득 경위와 이용 실태에 대한 소명을 요청한 뒤 농지법 위반 혐의 등을 검토해 검찰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고위공직자들이 실제 농사를 짓기 어려운 환경인데도 농지를 대규모로 소유하며 재산증식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재산 보유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이른바 ‘가짜 농부’를 잡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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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상담중 홧김에?… ‘36주 아기 20만원’ 글 올린 20대 미혼모

제주에 사는 한 20대 미혼모가 중고 물건을 직거래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 자신이 낳은 지 사흘 된 신생아를 돈을 받고 넘기겠다는 글을 올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운영 업체가 불법 거래 글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관계기관의 미혼모 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아이 낳고 사흘 만에 거래 글 올려 제주지방경찰청은 “중고 직거래 앱 ‘당근마켓’에 아이 사진 2장을 올린 뒤 희망금액 20만 원을 받고 입양 보내겠다는 글을 올린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제주 서귀포에서 16일 오후 6시 36분경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됐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약 4분 뒤 이 글을 발견한 이용자들이 당근마켓에 신고하자 업체 측은 A 씨에게 삭제 요청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글이 내려가질 않자 6시 44분경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아이의 사진과 글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급속도로 퍼진 상태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터넷주소(IP) 추적 등을 통해 A 씨의 신상 파악에 나섰다. 17일 신원이 특정된 A 씨는 13일 제주에 있는 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산후조리원에 있다가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산일이 임박해 임신 사실을 알았고 아이 아빠가 곁에 없어 키우기 힘들 것으로 생각했다”며 “미혼모센터로부터 입양 절차를 상담하던 중 홧김에 글을 올렸다가 잘못된 행동인 것을 깨닫고 삭제했다”고 말했다. 현재 A 씨와 아이의 건강 상태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13일 혼자 병원을 찾아가 아이를 낳았다. 그는 병원에 출산 직후부터 입양 의사를 보였다고 한다. 병원 측은 A 씨의 부탁으로 입양기관에 지원을 요청했고, 당일 상담도 받았다. 미혼모 지원 단체 등은 “입양 보내려면 숙려기간 7일이 필요하다”고 알려줬으나, A 씨는 “하루라도 빨리 보내고 싶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업체·기관,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사건이 일파만파로 퍼지며 해당 글이 게시됐던 업체의 시스템에 대한 비판도 크게 일고 있다. 엽기적인 글이 올라왔는데도 약 8분 동안이나 정상적으로 표시된 채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중고거래 관련 앱은 문제 소지가 있는 글들이 자주 올라와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하다. B업체는 모니터 요원 20여 명이 24시간 대응해 삭제 및 탈퇴 조치를 시행한다. 당근마켓 역시 자체 운영하는 고객센터를 포함해 약 30명 규모의 대응팀이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근마켓은 서비스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대로 된 매뉴얼이 없고 대응이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당근마켓 측은 “문제의 심각성이 높은 만큼 해당 이용자의 재가입 방지 등 강력한 이용 제재 조치를 취했다”며 “더 정교하고 강화된 기술을 추가 개발해 빠른 시간 내에 대응 강도를 높이겠다”고 해명했다. 미혼모 관련 기관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단 의견도 나온다. 한 지원 단체 측은 “A 씨가 불안한 심리 상태였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이를 팔겠다는 글을 올리는 돌발행동을 할지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홀로 아이를 키우기 막막하고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은 두려움에서 이런 행위를 한 것 같다. 미혼모 보호와 지원 실태를 다시 점검해 제도 개선 방안까지 살피겠다”고 했다. 제주도와 입양기관, 지원 단체 등은 이달 말 A 씨가 산후조리원에서 나와 미혼모 지원 시설로 가게 되면 아이의 입양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 행정 절차를 안내하기로 했다. 경찰 역시 이때쯤부터 A 씨에 대한 추가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민구 warum@donga.com·신무경 / 제주=임재영 기자}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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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 “낙태죄 처벌 유지… 퇴행적”

정부가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무조건 허용하고 임신 15∼24주는 일부 조건을 달아 허용하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을 7일 발표하자 여성계와 시민단체들은 “낙태죄 처벌을 유지한 퇴행적 개정안이다. 낙태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 입법예고안은 일정 시기 이후의 낙태에 대해선 처벌을 유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약하고 있다. 처벌 조항을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8일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항의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공동행동 등 여성 단체들은 임신 주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한 것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법의 명확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임부와 태아의 신체적 조건 등 각기 상황이 다른데 임신 주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위법 여부를 재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임신 주수가 여성의 진술과 초음파상의 크기 등을 참고해 유추하는 것으로 낙태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7일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임신 22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고 의견을 낸 만큼 임신 22주까지는 여성들이 어떠한 제약 없이 임신 중절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여성변호사회 관계자는 “낙태죄를 기본적으로 비범죄화하는 게 중요하다. 그대로 뒀다면 낙태죄 조항이 올해가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소멸되는데 굳이 사문화된 법을 되살려 처벌 기준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낙태죄 처벌 조항 등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의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한편 종교단체 등이 모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안은 결국 낙태를 허용하는 것으로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를 확산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여성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민구 warum@donga.com·김태성·고도예 기자}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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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글날집회땐 또 차벽”… 보수단체,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9일 한글날에 서울 광화문집회 금지 통고를 받은 보수단체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불복 소송을 냈다. 경찰은 집회 강행 분위기가 이어지면 개천절 광화문광장 등에 세웠던 ‘차벽’을 다시 설치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행정법원에 9일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7일 밝혔다. 8월 15일 광복절에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던 이 단체는 한글날 광화문 일대에서 2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6일 경찰의 금지 통고를 받았다. 이 단체는 개천절 역시 비슷한 지역에서 집회를 신고했으나 금지 통고를 받았다. 당시에도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단체 관계자는 “집회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경찰과 서울시가 지나치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9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가 강행될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7일 기준 한글날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건수는 모두 1178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10인 이상 참여하는 집회 67건과 서울 도심의 집회금지구역 집회 69건에 대해 모두 금지 통고를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개천절에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집들을 차량으로 이동했던 ‘드라이브스루’ 집회는 한글날 다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윤 의원 등의 자택을 차량 9대로 돌았던 ‘애국순찰팀’은 9일 같은 코스의 집회를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이 집회 역시 금지 통고했으나,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허용됐다. 그 대신 법원은 집회 물품의 비대면 교부, 집회 도중 창문 폐쇄 등 9가지 조건을 달았다. 경찰 관계자는 “3일 같은 방식의 집회가 열렸던 전례가 있어 금지 통고를 내릴지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며 “방역당국, 서울시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글날 광화문광장과 시청 앞 서울광장에는 개천절과 마찬가지로 ‘차벽’이 세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준철 경찰청 경비국장은 7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일부 단체에서 집회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기조가 계속되면 차벽을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승현 byhuman@donga.com·지민구 기자}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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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8·15비대위, ‘한글날 집회금지’ 통고 불복 소송

9일 한글날에 서울 광화문집회 금지 통고를 받은 보수단체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불복 소송을 냈다. 경찰은 집회 강행 분위기가 이어지면 개천절 광화문광장 등에 세웠던 ‘차벽’을 다시 설치하는 등 엄청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행정법원에 9일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7일 밝혔다. 8월 15일 광복절에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던 이 단체는 한글날 광화문 일대에서 2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6일 경찰의 금지 통고를 받았다. 이 단체는 개천절 역시 비슷한 지역에서 집회를 신고했으나 금지 통고를 받았다. 당시에도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단체 관계자는 “집회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경찰과 서울시가 지나치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9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가 강행될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7일 기준 한글날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건수는 모두 1178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10인 이상 참여하는 집회 67건과 서울 도심의 집회금지구역 집회 69건에 대해 모두 금지 통고를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개천절에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집들을 차량으로 이동했던 ‘드라이브 스루’ 집회는 한글날 다시 열릴 전망이다. 윤 의원 등의 자택을 차량 9대로 돌았던 ‘애국순찰팀’은 9일 같은 코스의 집회를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이 집회 역시 금지 통고했으나,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허용됐다. 대신 법원은 집회 물품의 비대면 교부, 집회 도중 창문 폐쇄 등 9가지 조건을 달았다. 경찰 관계자는 “3일 같은 방식의 집회가 열렸던 전례가 있어 금지 통고를 내릴지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며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글날 광화문광장과 시청 앞 서울광장에는 개천절과 마찬가지로 ‘차벽’이 세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준철 경찰청 경비국장은 7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일부 단체에서 집회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기조가 계속되면 차벽을 설치할 것”이라 말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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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차량-대면 집회, 법원 “모두 허용 못한다”

법원이 보수단체의 개천절 차량을 이용한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집회와 대면 집회를 각각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9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드라이브스루 집회의 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차량시위대 준비나 집결 인원 관리·해산 등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서 “주최 측은 집회 당일 방역수칙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8·15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한 1000명 규모의 대면 집회 금지 통고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최 측은 그 규모에 비해 합리적이고도 구체적인 방역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1인 시위 형태로 집회를 전환할 것이라며 반발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정부의 집회 금지 통고를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하지만 경찰과 서울시는 개천절 도심 집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광화문광장 주변 도로 교통을 통제하고 집회 참가자에 대한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지민구 기자}
-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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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집회 주최측 “1인시위로 진행”… 경찰 “현장 제지”

개천절 도심 대면 및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모두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지만 경찰은 집회 신고 단체들이 1인 시위 등을 이어가기로 한 만큼 대규모 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최인식 ‘8·15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29일 오후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천절에 각자 전할 말을 적은 피켓을 들고 나와 광화문광장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것으로 집회를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8·15비대위는 다음 달 3일 광화문광장에서 1000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종로경찰서에 신고했지만 금지 통고를 받았다. 이후 광화문광장 근처 동화면세점 앞에서 200명이 참석하는 규모로 집회를 축소 신고했지만 이마저 금지 통고를 받았고 25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8·15비대위 측이 계획하고 있는 다수의 1인 시위를 불법 집회 시도로 보고 있다. 집회 금지 통고를 받은 단체 주도로 같은 공간에서 1인 시위하는 것을 사실상 불법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지난달 15일 광복절 집회 당시 동화면세점 앞 인도 등에서 100명 규모의 집회만 허가됐으나 사랑제일교회 등에서 온 참가자들이 몰리면서 실제 집회 인원이 수천 명으로 늘었다. 이 때문에 경찰은 8·15비대위 측의 1인 시위도 대규모 집회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8·15비대위 외에도 여러 단체에서 1인 시위를 나가라고 선동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제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28일 10인 미만의 집회라도 대규모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금지 통고를 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천절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1184건 가운데 10인 이상 규모이거나 장소가 집회 금지 구역에 해당돼 경찰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은 집회는 137건이다. 서울시도 경찰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집회 금지 처분을 각 단체 등에 전달했다. 서울시는 금지된 집회가 열릴 경우 주최자와 참여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해당 집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차량 200대 규모의 도심 행진 시위를 신청했다가 경찰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은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측은 우선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 단체의 최명진 사무총장은 “법원의 결정이 나왔고 위법을 저지를 수는 없으니 판단을 따르겠다. 하지만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에 분노한다”고 했다. 최 사무총장 등은 30일 법원과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경찰은 개천절에 차량 행진 시위를 강행할 것에 대비해 광화문광장 주변 등 도심권 주요 도로를 현장 상황에 따라 통제하기로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차량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국제인권규범 및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상당하다”며 “차량집회를 허용하기 위한 충분한 검토 없이 수립된 정부의 무관용 방침은 헌법적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지민구 warum@donga.com·이지훈·박종민 기자}
-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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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선관위에 “재산 축소의혹 의원 8명 조사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올해 총선에서 당선된 뒤 신고한 재산이 후보 등록 때보다 크게 증가한 이유를 소명하지 못한 여야 국회의원 8명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앞서 허위 신고 의혹이 있다고 판단한 의원 2명은 2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28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직접 재산 신고 액수의 차이가 크고 변동 사유가 불분명한 의원들을 추가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 요청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김웅 배준영 백종헌 이용 이주환 조명희 한무경 의원 등 7명이다. 경실련은 의원들이 총선 후보 등록 때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던 지난해 말 기준 재산액과 올해 5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고지한 재산액을 비교해 3억 원 이상 증가한 14명을 추렸다. 경실련 측은 “22일부터 25일까지 각 의원실에 소명을 요청해 12명으로부터 해명을 받았다”며 “허위 신고 의혹이 해소된 4명은 조사 요청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김웅 백종헌 이주환 한무경 의원 등 4명은 부동산과 예금자산 모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건물 1곳과 예금 8000만 원, 백 의원은 건물 22곳과 예금 4억6000만 원이 늘어났다. 이 의원은 토지 10필지와 예금 4억8000만 원이 증가했고 한 의원도 토지 37필지와 예금 1억 원을 당선 뒤 재산신고에서 추가했다. 이 의원은 경실련의 소명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른 3명의 의원은 “선관위와 당 관계자 안내에 따라 자산을 요약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실련 관계자는 “재산 허위 신고 의혹이 크다고 판단한 무소속 김홍걸 의원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에 대해서는 29일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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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 자제하자는데 여행객 몰려… 제주-강원 방역 비상

추석 연휴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귀성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와 강원 등 주요 관광지엔 여행객들이 몰리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17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 동안 제주 지역은 19만8000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5일간 하루 평균 4만 명 안팎이 제주를 찾는 꼴로, 여름철 성수기 여행객 수와 비슷한 수준이다. 협회 관계자는 “귀성 대신 이른바 ‘추캉스(추석 바캉스)’를 선택한 여행객들이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휴 기간에 김포공항이나 김해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로 가는 항공기 노선의 예약률은 이미 70%에 이르렀다. 제주 지역의 대형 호텔과 렌터카 예약률도 70%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에 있는 한 골프장 관계자는 “추석 시즌 예약은 이미 마감했다. 다른 주요 골프장들도 현재 대기자만 받을 뿐 예약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강원 지역도 엇비슷한 상황이다. 삼척시와 양양군, 고성군 등의 주요 숙박 시설은 추석 연휴 기간 예약이 사실상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마다 단풍객이 몰리는 시즌인 데다 추석 연휴까지 겹치면서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다. 켄싱턴리조트 설악비치 관계자는 “올해 추석 시즌 예약은 이미 몇 달 전에 끝났다”며 “코로나19로 해외여행 길이 막히면서 국내 주요 관광지로 사람들이 몰리는 것 같다”고 전했다. 지자체들은 여행객 급증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긴장하고 있다. 제주도는 11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형 특별방역 3차 행정조치를 내린 상태다. 야외 골프장뿐만 아니라 전세버스나 렌터카 대여소 등에서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도록 지시했다. 또 여행객이 즐겨 찾는 주요 미술관 등 공공시설은 다음 달 5일까지 운영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한라산국립공원도 15일부터 쉼터 및 대피소 4곳의 운영을 중단했다. 한라산국립공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방문객들의 빠른 하산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달 4일까지 문을 닫는다”고 했다. 강원도도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유흥시설, 노래방 등 코로나19 확산 고위험 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여행객이 모이는 호텔, 리조트 관광시설도 도 차원에서 방역 활동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지민구 warum@donga.com / 제주=임재영 / 춘천=이인모 기자}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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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재산신고 의원 15명, 당선후 10억 넘게 늘어”

올해 총선에서 당선된 초선이거나 국회를 떠났다가 재입성한 의원 175명 가운데 15명은 재산이 후보 등록 때보다 10억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해당 의원들의 재산신고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경실련은 14일 개최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신규 등록 국회의원 175명의 당선 뒤 재산신고액은 평균 28억1000만 원으로 후보 등록 때보다 평균 10억 원씩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국회에 새로 들어왔거나 원래 의원이었으나 20대 때는 국회를 떠났다가 이번에 다시 당선된 의원들이다. 경실련은 이 의원들이 총선 후보 등록 때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던 지난해 말 기준 재산액과 올해 5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고지한 재산액을 비교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175명 가운데 105명은 후보 등록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70명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 가운데 3명은 재산신고액의 차이가 100억 원 이상 나기도 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866억 원이 증가했고, 같은 당 한무경 의원도 288억 원이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의 신고 재산도 173억 원이 늘어났다. 경실련은 “이 3명의 증가액만 계산해도 1327억 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재산신고액이 이렇게 달라진 것은 3명 모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보유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치 평가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올해 6월부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는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6개월 내 거래가격 등 실제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금액으로 산출해서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비상장 기업의 주식 가치를 신고할 때는 주당 액면가를 기준으로 했다. 이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 통용되는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비상장 주식의 평가 기준이 총선 이후에 달라지면서 총선 전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액과 크게 달라진 의원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재산신고액이 10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 의원은 12명이다. 국민의힘 소속이 이주환 백종헌 조명희 윤주경 강기윤 서병수 조태용 조수진 등 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문진석 홍성국 이광재 등 3명이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도 17억 원이 늘어났다. 경실련 관계자는 “일부 의원은 본인과 가족의 부동산이나 예금 자산을 후보 등록 때는 빠뜨렸다가 당선 뒤 추가 신고하면서 변동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측은 “국회의원들이 후보 등록 당시 등록한 재산신고 내용에서 의도적인 누락이나 축소가 있었는지를 각 정당이 자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주택자였는데 총선 전 3주택자로 고지한 민주당 김홍걸 의원과 후보 등록 때 일부 현금성 자산을 빠뜨리고 신고했던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에 대해선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두 의원은 이에 대해 “실수로 누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당선 뒤 신고한 금액에서 큰 차이가 있는 의원들에게는 직접 해명을 요청한 뒤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2, 3주 내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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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1주 연장?… 가게도 1주 접어야죠”

“1주일은 어떻게든 버텼는데 전기세라도 아끼려면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낫죠.”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가 13일까지 1주일 연장된다는 발표가 나온 4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 2층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임모 씨(66)는 이날 정부 발표를 접한 뒤 이렇게 말했다. 임 씨는 “오후 9시까지밖에 영업을 못하다보니 평일 저녁 2, 3팀 오는 게 전부다.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되는데 이런 상황이 최소 일주일 더 늘어난다니 버텨 낼 재간이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노량진시장에 있는 횟집 24곳 가운데 6곳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강화된 지난달 30일부터 이미 영업을 중단했고, 연장 조치에 따라 문을 닫는 곳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양천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 씨는 2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로 9일까지 휴업하겠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가게를 닫아두고 있다. A 씨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문을 닫은 것인데 휴업 기간을 늘려야할 것 같다”며 “인건비 부담이 커서 가게를 운영할수록 적자가 나기 때문에 문을 열어도 고민, 닫아도 고민”이라고 말했다. 일부 식당들은 아예 문을 닫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 조치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일부 업주들은 이 같은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에서 식당을 하는 이모 씨(33)는 ‘낮술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한 메뉴를 개발하고 있다. 오후 9시 전에 영업을 종료해야 하기 때문에 낮 시간 손님을 최대한 받으려는 것이다. 또 배달이 가능한 각종 세트 메뉴도 새로 만들고 있다.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당분간 손님을 받을 수 없는 PC방 업주들은 음식 배달에 뛰어들기도 한다. PC방 손님들에게 팔던 간식 메뉴를 ‘배달의 민족’ 등 배달 전문 서비스를 이용해 판매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서 PC방을 하는 박모 씨(46)는 “플랫폼에 등록한 뒤 수수료를 내야 하고, 음식 용기도 마련해야 해 새로 발생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지민구 warum@donga.com·조응형 기자}
-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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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은 어떻게든 버텼는데…” 거리두기 연장에 시름 깊어진 자영업자들

“1주일은 어떻게든 버텼는데 전기세라도 아끼려면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낫죠.”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가 13일까지 1주일 연장된다는 발표가 나온 4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 2층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임모 씨(66)는 이날 정부 발표를 접한 뒤 이렇게 말했다. 임 씨는 “오후 9시까지밖에 영업을 못하다보니 평일 저녁 2,3팀 오는 게 전부다.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되는데 이런 상황이 최소 일주일 더 늘어난다니 버텨 낼 재간이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노량진시장에 있는 횟집 24곳 가운데 6곳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강화된 지난달 30일부터 이미 영업을 중단했고, 연장 조치에 따라 문을 닫는 곳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양천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 씨는 2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로 9일까지 휴업하겠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가게를 닫아두고 있다. A 씨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문을 닫은 것인데 휴업 기간을 늘려야할 것 같다”며 “인건비 부담이 커서 가게를 운영할수록 적자가 나기 때문에 문을 열어도 고민 닫아도 고민”이라고 말했다. 일부 식당들은 아예 문을 닫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일부 업주들은 이 같은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에서 식당을 하는 이모 씨(33)는 ‘낮술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한 메뉴를 개발하고 있다. 오후 9시 전에 영업을 종료해야 하기 때문에 낮 시간 손님을 최대한 받으려는 것이다. 또 배달이 가능한 각종 세트 메뉴도 새로 만들고 있다.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당분간 손님을 받을 수 없는 PC방 업주들은 음식 배달에 뛰어들기도 한다. PC방 손님들에게 팔던 간식 메뉴를 ‘배달의 민족’ 등 배달 전문 서비스를 이용해 판매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서 PC방을 하는 박모 씨(46)는 “플랫폼에 등록한 뒤 수수료를 내야하고, 음식 용기도 마련해야 해 새로 발생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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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전광훈 “정부 사기극”… 사택 등 압수수색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퇴원한 2일 전 목사의 사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청와대는 정부를 맹비난한 전 목사에 대해 “적반하장에도 정도가 있다”며 공권력 행사를 시사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사택 3곳과 교회 관계자 거주지 1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2시간가량 진행했다. 지난달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2번째로, 이날 경찰은 교인 명단 등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 등은 자가 격리를 어기고 지난달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으며, 코로나19 조사 대상인 교인 명단 등을 누락,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목사는 17일 확진된 뒤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다가 2일 퇴원했다. 경찰은 조만간 전 목사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이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사건 심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24일에 이어 31일도 의견서 등을 제출해 보석 취소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별도 심문기일은 잡지 않은 채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서 등을 토대로 심리해왔다. 전 목사가 퇴원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심문기일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전 목사는 2일 오전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교회를 없애려고 선동해왔는데 이번엔 코로나19를 이용했다”며 “문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이어가면 한 달 뒤에 목숨을 던져 순교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 목사는 반성은 차치하더라도 미안한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 적반하장에도 정도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이미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라고 지시했다. 그 말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다”고 했다.지민구 warum@donga.com·황형준·박상준 기자}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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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차관의 과천땅, 신도시 지역에 포함 논란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보유한 경기 과천의 토지가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상지역에 포함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1일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박 차관이 보유한 과천동 1259.5m²(약 381평)의 토지는 정부가 2018년 12월 19일 발표한 주택공급 대상지역(3기 신도시)에 해당한다”며 국토부에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과천시에는 과천·주암·막계동 일대 155만 m²에 약 7000채가 들어설 예정이다. 올해 3월 관보에 신고한 기준으로 박 차관의 토지 가치는 6억1187만 원이다. 박 차관은 1990년 4월 부친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증여받았다. 참여연대는 박 차관이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으로 근무할 때인 2018년 7월부터 공공주택본부장을 겸임한 만큼 주택 공급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참여연대는 “박 차관이 수행한 업무와 보유 재산 사이에 이해충돌이 발생했는지를 국토부에서 확인해 판단과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토부가 박 차관에 대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도 강제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박 차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과천시에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건 차관 부임 직후 보고 받았다. 정책 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내용도 알지 못했다”며 “보유한 토지는 ‘그린벨트 농지’여서 주택 공급에 따른 보상 이익을 받기도 어렵다”고 해명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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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압수한 전광훈 휴대전화-PC 분석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을 압수수색해 사무실 컴퓨터와 전광훈 담임목사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21일 오후 8시 40분경부터 22일 오전 1시경까지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컴퓨터 5대 이상과 교인등록카드 등 박스 7, 8개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에서 치료 중인 전 목사의 휴대전화도 같은 날 압수했다. 경찰은 사랑제일교회가 컴퓨터에 저장된 연락처로 광화문 집회를 알리는 단체 문자를 보냈을 경우,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교인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랑제일교회가 방역당국에 제출한 교인 명단은 900여 명이지만, 서울시는 2000∼3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전 목사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메신저 대화 내용도 분석할 예정이다. 전 목사 등이 자가 격리를 어기고 광화문 집회 등에 참석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역시 23일 오전 광화문 집회 참석자의 명단 확보를 위해 인솔자 역할을 했던 목사 7명의 자택과 교회 2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를 통해 경찰은 목사들의 휴대전화와 교회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사랑제일교회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압수수색에 반발했다. 교회 측 고영일 변호사는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전 목사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변호인의 참여 없이 이뤄져 변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지민구 warum@donga.com / 전주=박영민 기자}
-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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