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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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2026-06-15

칼럼97%

사설/칼럼3%

日신문 “최근 北 도발은 文대통령의 잘못된 조언 때문”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북한이 최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분노를 표출하는 원인에 대해 “2년 전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한 조언 때문”이라고 4일 보도했다. 신문은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 때 문 대통령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강하게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북미회담에 끌어들이기 위해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조언한 비책이었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2019년 2월에 열린)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직전 북한 통일전선부는 김 위원장에게 ‘미국이 (경제 제재 해제와) 영변 핵 폐기와의 거래에 응할 것’이라고 보고했다”며 “한국 당국으로부터의 정보를 통해 낙관적으로 전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로 인해 김 위원장이 거래가 성공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하노이 정상회담에 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외에 플러스알파를 압박했고, 회담은 결렬됐다. 니혼게이자이는 “(하노이 회담 때) 일본 정부는 미국이 북한과의 회담에서 엄격한 자세로 임할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했다. 신문은 “(하노이 회담 뒤인) 2019년 4월 문 대통령이 직접 워싱턴으로 날아가 ‘영변 핵 폐기를 포함한 비핵화 조치’의 대가로 남북 경제협력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부적절하다‘고 일축했다”며 “그 한미 정상회담 다음 날부터 문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비판이 시작됐다”고 분석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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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거리 주의” 피켓 든 고이케 도쿄도지사

일본 도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급증하자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68) 도지사가 ‘밤거리 요주의’라고 적힌 피켓까지 들고 나와 술집 등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이케 도지사는 2일 기자회견에서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 등 밤거리 관련 감염자 비율이 (도쿄 신규 확진자의) 40% 정도 된다”고 말하며 ‘밤거리 요주의’라는 피켓을 선보였다. 3일 기자회견에서도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 방지 중’이라고 적힌 피켓을 든 뒤 “감염 대책을 실시한 뒤 이 푯말을 프린트 해 붙여 달라”고 호소했다. 2일 도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약 두 달 만에 100명을 넘어섰고, 3일에도 12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고이케 도지사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주도하면서 일본에서는 ‘코로나 여전사’로 불리고 있다. 고이케 도지사로서는 5일 도쿄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 기자회견을 ‘미디어 정치’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다. 일본 민영방송인 TBS는 2, 3일 이틀 연속 고이케 도지사의 기자회견을 생방송으로 내보냈다. 고이케 도지사는 정치 입문 전인 1979년부터 6년 동안 민영방송 진행자로 활동한 경력이 있어 미디어에 익숙하다. 고이케 도지사는 지난달 18일 도쿄도지사 선거가 공시된 이후 오프라인 선거운동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페이스북을 통한 방송, 주요 후보자 간 온라인 토론 등 온라인에만 주력하고 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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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두달만에 하루 100명대… 매뉴얼 무시 논란도

일본 도쿄에서 2일 107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도쿄에서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상을 기록한 것은 5월 2일(154명) 이후 2개월 만이다. 같은 날 일본 전체 신규 확진자 수는 총 194명으로 집계됐다. 역시 5월 3일 기록했던 하루 최대 확진자(203명)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로써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탑승자(712명)를 포함해 1만9802명으로 늘었다. NHK에 따르면 도쿄에선 5월 25일 긴급사태선언 해제 이후 꾸준히 확진자가 늘고 있다. 특히 지난달 19일 모든 상업시설에 대한 휴업 요청을 해제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오가는 여행 규제도 풀리면서 증가 속도는 더 빨라졌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일주일 연속 신규 확진자가 50명을 넘어섰다. 도쿄도는 앞서 한 주일 평균 기준으로 △하루 2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면 얼러트(경보)를 발령하고 △50명 이상이면 휴업을 다시 요청한다는 대응 기준을 밝혔다. 하지만 최근 도쿄도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난달 30일 이런 수치 기준을 없앴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는 “숫자를 보고 (위기)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2일 도쿄도 간부를 인용해 코로나19 대응 관련 수치 기준을 없앤 것에 대해 “더 이상 휴업 요청을 하면 경제가 견디지 못한다는 게 대전제였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고이케 도지사가 5일 도쿄도지사 선거를 의식해 의도적으로 감염자 증가에 눈을 감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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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美대선 전 북미 대화하도록 전력”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대선 이전에 북-미 간 대화 노력이 한 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북 긴장이 고조되면서 독자적 남북협력사업에 북한이 호응하지 않자 11월로 예정된 미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대화 모멘텀을 만들어보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유럽연합(EU) 집행부와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북-미가 다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도록 한국은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1일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이런 생각을 미국 측에 전달했으며, 미국 측도 공감하고 노력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구상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직 반응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독일 마셜기금 주최 포럼에서 “북-미 정상회담은 어렵지만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한편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일 “비건 부장관이 판문점에서 북한 측과 접촉을 시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미 양국은 비건 대표의 방한 일정을 논의 중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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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성폭파 이후 ‘北-美 중재’ 본격 모색… 비건 곧 北접촉 관측도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미국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을 촉구한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한 이후에도 북한이 남북 대화 제안에 호응하지 않는 가운데 북―미 대화를 모멘텀으로 현재의 교착상태를 어떻게든 풀어보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올해 제안했던 독자적인 남북 협력이 막히면서 결국 북―미 정상 간 결단으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백악관과 국무부가 미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추진에 거리를 두고 있는 만큼 성사 가능성은 미지수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열린 유럽연합(EU) 집행부와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선 이전에 북―미 간 대화 노력이 한 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어렵게 이룬 남북 관계의 진전과 성과를 뒤로 돌릴 순 없다는 것이 나의 확고한 의지”라며 “나는 인내심을 갖고 남북미 간 대화 모멘텀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도 (문 대통령의 제안에) 공감하고 있고, 현재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제안은 지난달 16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청와대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라인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또 지난달 미국을 방문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통해 문 대통령의 이런 의사를 국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NSC 보좌관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에 전념하고 있다”며 “확실한 진전은 더디지만 대화와 진전의 문은 열려 있다”고 했다. 하지만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회고록 파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부담이 큰 만큼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할지는 불투명하다. 스티븐 비건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지난달 29일 한 화상 간담회에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도 “두 정상 간 회담은 대선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북한 역시 미 대선 레이스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앞서고 있기 때문에 11월 대선 결과까지 지켜본 뒤에야 비로소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2018년 대화 국면의 핵심으로 나섰던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남 강경 반응의 선봉에 선 것을 보면 북한은 당분간 유화 국면으로 전환하지 않을 것”이라며 “확실한 보상책이 담보되지 않으면 김 위원장은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곧 방한할 것으로 보이는 비건 부장관을 통해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비건 대표가 7월 초 한국 방문을 조정하고 있다”며 “판문점에서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할 예정이고, 실현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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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뤘던 유럽여행 가자” 휴가객 들썩

4월에 직장을 관둔 유모 씨(28)는 지난달 30일 유럽 여행 정보를 나누는 인터넷카페에 가입했다. 유럽연합(EU) 이사회가 발표한 입국 제한 해제 대상 14개국에 한국이 포함됐다는 소식을 들어서다. 유 씨는 퇴사 뒤 한 달 동안 유럽 여행을 가려고 지난해 항공편까지 예약해 뒀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행 계획을 취소해야 했다. 유 씨는 “유럽에서 제한 조치가 충분히 완화된 나라 위주로 다시 여행 계획을 세워 보려 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EU가 1일부터 한국인 입국을 허용하며 코로나19 사태로 유럽 방문을 미뤘던 이들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다만 EU의 결정은 구속력이 없어 해당 국가들이 권고안을 즉시 받아들일지 차차 입국 제한을 해제해 나갈지는 지켜봐야 한다. 게다가 한국에 다시 입국할 때 2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1일 출국 승객은 약 3900명 수준으로 전날인 지난달 30일 2748명보다 1000명 이상 늘어났다. 이날 공항은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수개월 만에 해외로 향하는 승객들로 하루 종일 북적거렸다. 대학생들은 자가 격리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아 여름방학을 이용해 유럽에 다녀오겠다는 이들이 많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재학 중인 조모 씨(22)는 “방역 모범 국가들은 자가 격리 조치를 상호 해제하는 경우도 있더라. 프랑스와 영국이 그랬다”며 “한국도 EU 국가에서 입국한 사람의 자가 격리를 해제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자가 격리 기간이 점차 완화될 거라고 보고 추석 연휴 여행을 문의하는 고객들도 있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여행사 관계자는 “여행사 직원들도 이번 조치 뒤 하늘길이 얼마나 열릴지 각국 관광청 등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관심을 기울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항공사들은 아직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EU 국가들이 어느 정도로 입국을 허용할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탈리아는 입국 제한은 풀되 2주 자가 격리를 요구하며, 체코는 한국을 포함해 8개국만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각 나라의 결정에 따라 항공 수요 변화도 영향을 받아서 현재 지켜보는 단계”라고 했다. 입국 제한이 완화됐더라도 관광 목적의 여행은 성급하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직장인 조모 씨(30)는 “귀국 뒤 여전히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는 건 아직 한국 사회가 해외 감염자 유입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뜻”이라며 “굳이 벌써부터 해외로 가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해외여행을 놓고 “개인의 자유”란 의견과 “무책임하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분위기다. 일본 정부도 사업 목적의 한국인 입국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1일 “일본 정부가 이르면 이달 한국, 중국, 대만과 입국 규제 완화를 위한 교섭에 들어갈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1차로 입국 제한을 푼 베트남, 태국,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과 마찬가지로 경제인 왕래부터 재개한 뒤 유학생, 관광객 순으로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대상국들은 4개국 합쳐 1일 250명 정도 허용하는 상태로, 2차 대상국은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미정이다. 현재 일본을 입·출국하는 이들은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돼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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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 풀린 유럽 여행길에 휴가객 들썩…“관광은 아직 성급” 비판도

4월에 직장을 관둔 유모 씨(28)는 지난달 30일 유럽여행 정보를 나누는 인터넷카페에 가입했다. 유럽연합(EU) 이사회가 발표한 입국제한해제 14개 나라에 한국이 포함됐다는 소식을 들어서다. 유 씨는 퇴사 뒤 한 달 동안 유럽여행을 가려 지난해 항공편까지 예약해뒀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행 계획을 취소해야 했다. 유 씨는 “유럽에서 제한 조치가 충분히 완화된 나라 위주로 다시 여행 계획을 세워보려 한다”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EU가 1일부터 한국인 입국을 허용하며 코로나19 사태로 유럽 방문을 미뤘던 이들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다만 EU의 결정은 구속력이 없어 해당 국가들이 권고안을 즉시 받아들일지 차차 입국제한을 해제해나갈지는 지켜봐야 한다. 게다가 한국에 다시 입국할 때 2주 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다. 대학생들은 자가 격리 부담이 상대적으로 여름방학을 이용해 유럽에 다녀오겠단 이들이 많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재학 중인 조모 씨(22)는 “방역 모범국가들은 자가 격리 조치를 상호 해제하는 경우도 있더라. 프랑스와 영국이 그랬다”며 “한국도 EU 국가 입국자의 자가 격리를 해제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자가 격리 기간이 점차 완화될 거라고 보고 추석 연휴 여행을 문의하는 고객들도 있다”고 귀띔했다. 항공사들은 아직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EU 국가들이 어느 정도로 입국을 허용할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탈리아는 입국제한은 풀되 2주 자가 격리를 요구하며, 체코는 한국 포함 8개 나라만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각 나라의 결정에 따라 항공 수요 변화도 영향을 받아서 현재 지켜보는 단계”라 했다. 입국 제한이 완화됐더라도 관광 목적의 여행은 성급하단 비판도 만만찮다. 직장인 조모 씨(30)는 “여전히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는 건 해외에서 감염 유입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뜻”이라며 “굳이 벌써부터 해외로 가야하는지 의문”이라 했다. 관련 온라인커뮤니티에서도 여행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분위기다. 일본 정부도 사업 목적의 한국인 입국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1일 “일본 정부가 이르면 7월 한국, 중국, 대만과 입국제한 완화를 위한 교섭에 들어갈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차로 입국제한을 푼 베트남 등 4개국과 마찬가지로 경제인 왕래부터 재개한 뒤 유학생 관광객 순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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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중재자로 나선 文 “美대선 전 북미대화 추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대선 이전에 북-미간 대화 노력이 한 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북 긴장이 고조되면서 독자적 남북협력사업에 북한이 호응하지 않자 11월로 예정된 미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대화 모멘텀을 만들어보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유럽연합(EU) 집행부와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북-미가 다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도록 한국은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1일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이런 생각을 미국 측에 전달됐으며, 미국 측도 공감하고 노력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구상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직 반응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독일 마셜기금 주최 포럼에서 “북-미 정상회담은 어렵지만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한편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이날 “비건 부장관이 판문점에서 북한 측과 접촉을 시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미 양국은 비건 대표가 방한 일정을 논의 중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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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한국학교의 교실이 콩나물시루 같은 이유[광화문에서/박형준]

2000년대 초까지 서울 내 일본인학교는 강남구 개포동에 있었다. 주한 일본 기업인 모임인 서울재팬클럽(SJC)은 개포동의 부지 1만6077m²를 사들여 일본인학교를 짓고 1980년에 문을 열었다.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했던 동부이촌동에서 개포동 학교까지 통학버스로 약 1시간이 걸렸다. 서울 특파원을 경험했던 한 일본 언론사 간부는 “유치원생이 1시간 동안 소변을 참느라 힘들어했다”고 옛 기억을 떠올렸다.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 건물도 점차 낡았다. SJC는 2009년 일본인학교 부지를 서울시에 팔고 그 대신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내에 있는 부지 1만3532m²를 구매해 최신 건물을 지었다. 2010년 9월 개교하자 동부이촌동에서 통학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다. SJC 측은 “일본 기업이 안정적으로 활동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더 많은 일본 기업이 서울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DMC 활성화를 겸해 일본인학교 이전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반일 감정이나 한일 정치 갈등은 일본인 학생들을 위한 학교 이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동경한국학교는 1954년 일본 신주쿠구 와카마쓰정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본부 건물에 처음 들어섰다. 개교 시 학생은 26명. 현재 학교는 1991년에 새로 지어졌는데 당시 초중고교생을 합쳐 700여 명이었다. 이후로도 계속 학생 수가 늘어 현재 1395명이 공부하고 있다. 학교 측은 교무실, 자습실 등을 없애고 교실을 최대한 늘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학 대기생이 넘친다. 초등학생의 경우 많게는 100명 이상이 입학 대기를 하기도 했다. 2014년 7월 마스조에 요이치(舛添要一) 당시 도쿄도지사가 방한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동경한국학교 확대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지한파 지식인이자 한일 관계를 중시했던 마스조에 전 도지사는 적극적으로 나섰다. 동경한국학교와 가까운 신주쿠구 야라이정의 부지(약 6100m²)와 건물을 제2한국학교로 대여하기로 했다. 2016년 초 구체적인 임대료 액수까지 거론될 정도로 진척됐다. 마스조에 전 도지사는 “2010년 서울에서 일본인학교를 이전했을 때 서울시가 전면적으로 협력해줬다. 거기에 대한 은혜를 갚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 아이들의 학습권은 보장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2016년 7월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강경 우익 성향의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씨가 당선되면서 상황은 180도 바뀌었다. 그는 선거 운동 때 ‘제2한국학교 부지 임대 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도지사 취임 후 기자회견에서 “여기는 도쿄이고 일본이므로 우리나라가 주체가 돼 판단하겠다”며 전임자의 정책을 뒤집었다. 도쿄도지사 선거가 5일 실시된다. 고이케 도지사가 ‘코로나 여전사’로 떠오르면서 그의 재선이 유력하다. 일본 첫 여성 총리로도 이름이 오르내릴 정도로 인기가 높다. 그는 외국인 지방참정권에 반대하고, 옛 일본군의 위안부 연행 관여를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 재검토를 요구한 우파 인사다. ‘도민 퍼스트’를 외치지만 도민 속에 한국인은 없는 그의 철학을 보면 동경한국학교 학생들은 콩나물시루 같은 교실에서 기약 없이 더 공부해야 할 것 같다. 박형준 도쿄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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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대체 ‘새 금융허브’ 물밑경쟁 치열… 한국은 손놓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과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 작업으로 ‘금융허브’ 홍콩의 위상이 흔들리자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각국의 경쟁이 물밑에서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반면 한국은 각종 규제와 높은 세금 등으로 경쟁에서 한참 뒤처진 모양새다. 이번 기회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정부 차원의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허브 경쟁에서 가장 적극적인 것은 일본이다. 1990년대 초 거품경제가 폭발한 이후 수차례 국제금융도시 구상을 밝혔지만 이번이야말로 ‘기회’라는 기대감이 높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6월 11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이 홍콩의 금융 전문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금융 중심지로서 도쿄의 매력을 강조하면서 홍콩 등 외국 인력의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답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경제성장전략본부는 아베 총리의 발언 뒤 ‘국제금융도시 도쿄’를 만들기 위한 성장전략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인재가 체류 자격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제학교를 유치해 해외 인재 가족의 교육과 의료 환경을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싱가포르는 이미 홍콩에서 이탈한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다. 싱가포르의 중앙은행 격인 싱가포르통화청(MAS)에 따르면 4월 싱가포르 비거주자 예금은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한 620억 싱가포르달러로 1991년 이후 최고치다. MAS는 “지난해 중반 이후 홍콩을 포함한 외국으로부터 광범위한 예금 증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은 차기 금융허브 후보로 제대로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는다. 올해 3월 영국 컨설팅그룹 지옌이 내놓은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서 서울은 세계 33위에 그쳤다.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도쿄 베이징 등 아시아 도시들이 3위부터 7위까지 휩쓴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결과다. 2003년부터 ‘동북아 금융허브’를 주창하며 해외 금융기관 지역본부 유치를 추진했지만 오히려 해외 금융사들은 발을 빼고 있다. 2016년 말 기준 168개였던 국내 진입 외국계 금융회사는 올해 1분기(1∼3월) 말 기준 162개로 줄었다. 해외 금융기관들은 불투명한 규제와 경직된 노동시장, 언어 장벽 등을 이유로 한국 진출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들은 2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주 52시간 적용으로 해외 지점과의 업무 협조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법인세 최고세율도 한국은 25%로 싱가포르(17%), 홍콩(16.5%)보다 높다. 뒤처진 레이스를 만회하려는 정부 차원의 대응도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최근 부산시가 해외 금융회사들을 접촉하는 등 유치 마케팅에 나선 정도다. 지난달 27일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한국 정부가 수도권 인구 유입 억제를 위해 수도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점도 매력도를 낮추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이윤태 기자}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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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금융허브’ 노리는 亞 국가들, 물밑 경쟁 ‘치열’…韓 후보로도 거론 안돼

미국과 중국의 전면전으로 ‘금융허브’ 홍콩의 위상이 흔들리자 홍콩의 지위를 노리는 아시아 각국의 물밑 움직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경쟁에서 뒤쳐진 한국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도쿄를 새 금융허브로 띄우기 위해 잰 걸음을 걷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달 11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금융중심지로서의 도쿄의 매력을 강조하며 홍콩 등 외국 인력의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자민당 경제성장전략본부는 ‘국제금융도시 도쿄’를 만들기 위한 성장전략을 마련했다. 싱가포르는 이미 홍콩에서 이탈한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다. 싱가포르의 중앙은행 격인 싱가포르 통화청(MAS)에 따르면 4월 싱가포르 비거주자 예금은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한 620억 싱가포르달러로 199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은 차기 금융허브 후보로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는다. 외신 등에 따르면 해외 금융기관들은 한국의 불투명한 규제와 경직된 노동시장, 언어 장벽 등을 이유로 한국 진출을 주저하고 있다. 실제로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들은 2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간담회에서 “주 52시간 적용으로 해외 지점과의 업무협조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도 한국은 25%로 싱가포르(17%), 홍콩(16.5%)보다 높다. 뒤쳐진 레이스를 만회하려는 정부 차원의 전략적인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최근 부산시가 해외 금융회사들은 접촉하는 등 마케팅에 나선 정도다. 2016년 말 기준 168개였던 국내 진입 외국계 금융회사는 2020년 1분기 말 기준 162개로 도리어 줄어든 형편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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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위 당국자 “징용문제-수출규제 동시해결 가능”

최근 일본 정부 내에서 강제징용 배상문제를 ‘한국과 협의해 처리하자’는 목소리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협의를 통한 해결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사안에 정통한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징용 문제와 수출규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을 묻는 본보 질의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는 징용 문제와 별개’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징용 배상 판결로 인해 수출규제 조치가 나온 것이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한일 정치권과 학계에서 ‘징용 문제와 수출규제 동시 해결’ 아이디어가 나온 적이 있지만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가 동시 해결 가능성을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만 놓고 봐도 과거의 강경 일변도에서 바뀌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은 5일 “(일본기업 자산이) 현금화(강제 매각)되기 전에 한국과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밝혔다. 외교 소식통은 “실리주의자이자 ‘포스트 아베’ 후보 중 한 명인 모테기 외상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방점을 찍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그는 이른바 ‘모테기 외교’라 이름 붙일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대외 임팩트가 큰 한일 관계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다. 올해 5월 외교청서에 한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도 모테기 외상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의 영향이 예상보다 크지 않았던 것도 강경 자세를 바꾸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진창수 세종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체력이 약해지면서 한일 관계의 우선순위가 낮아졌고, 더 이상 한일 갈등을 키우지 않겠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와 정치권에서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합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가 바뀌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도쿄=김범석 bsism@donga.com·박형준 특파원}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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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정치로 한일기업 희생” “징용문제 풀 국회입법 필요”

《다음 달 1일로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실시한 수출 규제가 1년이 된다. 하지만 한일 갈등은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수출 규제와 관련해 “정면 돌파하면서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강조했고, 일본 측도 수출 규제를 해제할 조짐이 없다. 한일 전문가들은 “한일의 포퓰리즘 정치로 양국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수출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산업뿐 아니라 양국 관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출 규제 1년의 의미와 양국 관계 개선 등에 대한 제언을 들어봤다.》 “무모하고 저급한 포퓰리즘 정치로 인해 한일 기업들이 희생됐다.”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 교수는 일본 정부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이 같은 평가를 내렸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해 7월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용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발표하면서 한일 관계가 악화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동아일보는 한일 양국의 정치인, 외교 및 경제 전문가 등 6명에게 수출규제 1년에 대한 평가와 함께 해법을 들어봤다. 강창일 전 한일의원연맹 회장,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연구원,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종합문화연구과 교수, 후카가와 교수가 참여했다. ○ 수출규제로 한국 산업계 일본 탈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강 전 회장은 “한일 서로가 상처를 입는 치킨 게임”이라고 지적했고, 이 교수는 “양국 모두 ‘루즈 루즈’ 게임이었다”고 했다. 한국보다 일본 경제의 타격이 심각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기미야 교수는 “한국 반도체산업에 가시적인 타격을 입힌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 산업계의 일본 탈피를 촉진시켰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일본 수출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한일 경제에 악영향은 물론이고 한일 관계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후카가와 교수는 “일본 내 ‘한국 피로증’이 더 강해져 한국에 우호적인 인사들까지 난처해지고 무기력해졌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한일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한일 교역 감소→글로벌 가치사슬 붕괴→세계경제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우려했다. ○ ‘공동 이익’ 찾아 협력해야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북핵 문제 등 한일 공동의 문제가 산적한 만큼 더 늦기 전에 양국 간 문제에 이견을 좁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미야 교수는 “북핵 문제, 미중 대립 격화, 미국 정치 상황 등에 대해 한일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자”며 “한일 간 괴리보다 공유하는 부분이 크다면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와무라 간사장은 “한일이 협의를 통해 (수출규제 해제) 합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최근 한국 야당에서 ‘문희상 안’(한일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을 계승해 재차 발의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 서로 의견을 좁혀가야 한다”고 했다. 김 연구원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서로 협력해 시너지를 내자”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와무라 간사장은 “가장 우려되는 점이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인데, 이렇게 된다면 일본으로서도 대항조치(보복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걱정했다. 그는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전 총리의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언급하며 “대화를 계속해 그때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국 정부가 단기적으로 (소송 원고들에게) 대위변제(채무자 대신 빚을 갚음)를 한 뒤 일본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국회에서 입법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김범석 특파원}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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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한국산 탄산칼륨 덤핑 여부 조사

일본 정부가 29일 한국산 화학제품인 탄산칼륨의 덤핑 판매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달 초 한국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소재 등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한 것에 대한 대응인지 주목된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은 이날 액정패널과 유리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한국산 탄산칼륨이 일본에서 부당하게 싼 가격에 판매되는지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일본으로 수출된 한국산 탄산칼륨은 5293t이다. 일본은 ‘4월 30일 일본의 탄산칼륨 제조 단체가 신청한 것에 따른 조사이며, 이달 초 한국의 WTO 제소 추진과는 관련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WTO의 분쟁해결기구(DSB)는 29일(현지 시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요청한 패널 설치 문제를 논의했지만 일본이 거부해 패널은 설치되지 못했다. 다음 달 29일 DSB 회의에서 패널 설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 패널은 해당 분쟁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는 DSB 결정의 근거로 사용된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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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G7회의 한국 참여 반대 美에 전달”

일본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을 포함시키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구상에 반대한다는 뜻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8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올해 9월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한국, 러시아, 인도, 호주를 초청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직후 일본 고위 관계자가 “한국의 참가를 반대한다”는 뜻을 미국에 전달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및 중국을 대하는 한국의 자세가 G7의 기존 입장과 다르고, 문재인 정부가 남북 화해를 우선시하면서 친(親)중국 성향을 보인다는 점에 불만을 내비쳤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미국 측은 일본의 요구에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판단을 할 것”이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상은 28일 일본 공영방송 NHK에 출연해 “G7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회원국 전체의 컨센서스(합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일본의 반대 의사 표명은) 아시아 유일의 G7 참가국이라는 외교적 우위를 지켜내겠다는 생각 때문”이라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청와대는 일본의 G7 초청 반대 보도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언론 보도”라며 “이에 대한 입장이 없고 확인해드릴 것도 없다”고 일축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한상준 기자}
-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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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 G7 참여’땐 위상 하락… 과거사 문제 제기 가능성도 경계

일본 정부는 한국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여에 반대한 명분으로 한국의 친북 및 친중 태도를 내세우고 있다. 내심으로는 한국의 과거사 문제 제기 가능성, 국제사회 내 일본의 위상 하락 등을 복합적으로 우려하며 한국의 G7 참여에 대해 본격적인 ‘발목 잡기’에 나설 태세다. 청와대는 공식 대응을 자제했지만 G7을 놓고 한일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위상 하락 우려하는 日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한국을 G7에 참여시키는 안에 대해 견해를 표명하지는 않았다. 교도통신은 28일 “영국과 캐나다가 G7 확대 대상국으로 거론된 러시아의 참여에 반대하고 있어 ‘일본이 전면에 나서지 않아도 된다’란 계산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역사 문제를 제기할 것을 경계한 측면도 있다”고 교도통신은 분석했다. 회원국 확대에는 전 참가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G7에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가 참여하고 있다. 러시아는 과거 G8에 속했으나 2014년 우크라이나 영토이던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한 후 G8에서 제외됐다. 다만 G7 정상회의 의장국은 자체 판단에 따라 별도의 참가국(옵서버)을 초청할 수 있다. 일본은 의장국인 미국이 회원국 이외 국가를 초대하는 이른바 ‘아웃리치’ 형태로 9월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일시 참석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브라질까지 참여시켜 주요 12개국(G12)으로 확대하는 건 어떻겠느냐”고도 제의했다. 지지통신은 이날 최근 국제기구의 수장으로 일본인이 취임할 기회가 눈에 띄게 적어짐에 따라 일본이 국제사회 내 존재감 하락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중국이 최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4개 유엔 산하 기구 수장을 꿰차면서 위기의식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日, 韓의 G7 참여 발목 잡나일본은 그동안 한국이 외교무대에서 존재감을 높이는 것을 끈질기게 방해해 왔다. 대표적 사례로 2006년 반기문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될 때도 일본이 마지막까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2018년 남북 대화 국면에서도 한국의 입지와 중요성이 확대되는 것을 견제했다.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3일 출간한 회고록에서 2018년 5월 4일 자신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날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당시 일본 국가안보국장을 별도로 만났다고 공개했다. 볼턴은 “야치 국장이 북한의 전통적인 ‘행동 대 행동’ 접근법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닷새 전인 2018년 6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믿지 말라. 북한 사람은 자신의 체제에 목숨을 걸고 거칠며 약삭빠르다”고 주장했다고 볼턴은 전했다. 청와대는 공식 대응을 자제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불만 기류가 강하다. 이미 한미 정상이 한국의 G7 초청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에서 일본이 끼어드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를 대신해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비판에 나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일본) 국내용 혐한 정치”라며 “(아베 총리의) 개인 지지율 상승을 위한 무책임한 행태”라며 유감을 표시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한상준 기자}
-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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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친북-친중”…日, 한국의 G7 참여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일본 정부는 한국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여에 반대한 명분으로 한국의 친북 및 친중 태도를 내세우고 있다. 내심으로는 한국의 과거사 문제 제기 가능성, 국제사회 내 일본의 위상 하락 등을 복합적으로 우려하며 한국의 G7 참여에 본격적으로 ‘발목 잡기’에 나설 태세다. 청와대는 공식 대응을 자제했지만 G7을 놓고 한일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위상 하락 우려하는 日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한국을 G7에 참여시키는 안에 대해 견해를 표명하지는 않았다. 교도통신은 28일 “영국과 캐나다가 G7 확대 대상국으로 거론된 러시아의 참여에 반대하고 있어 ‘일본이 전면에 나서지 않아도 된다’라는 계산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역사 문제를 제기할 것을 경계한 측면도 있다”고 교도통신은 분석했다. 회원국 확대에는 전 참가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G7에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가 참여하고 있다. 러시아는 과거 G8에 속했으나 2014년 우크라이나 영토이던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한 후 G8에서 제외됐다. 다만 G7 정상회의 의장국은 자체 판단에 따라 별도의 참가국(옵서버)을 초청할 수 있다. 일본은 의장국인 미국이 회원국 이외 국가를 초대하는 이른바 ‘아웃리치’ 형태로 9월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일시 참석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브라질까지 참여시켜 주요 12개국(G12)으로 확대하는 건 어떻겠느냐”고도 제의했다. 지지통신은 이날 최근 국제기구의 수장으로 일본인이 취임할 기회가 눈에 띄게 적어짐에 따라 일본이 국제사회 내 존재감 하락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중국이 최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4개 유엔 산하 기구 수장을 꿰차면서 위기의식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日, 韓의 G7 참여 발목 잡나 일본은 그동안 한국이 외교무대에서 존재감을 높이는 것을 끈질기게 방해해 왔다. 대표적 사례로 2006년 반기문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될 때도 일본이 마지막까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2018년 남북 대화 국면에서도 한국의 입지와 중요성이 확대되는 것을 견제했다.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3일 출간한 회고록에서 2018년 5월 4일 자신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날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당시 일본 국가안보국장을 별도로 만났다고 공개했다. 볼턴은 “야치 국장이 북한의 전통적인 ‘행동 대 행동’ 접근법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닷새 전인 2018년 6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믿지 말라. 북한 사람은 자신의 체제에 목숨을 걸고 거칠며 약삭빠르다”고 주장했다고 볼턴은 전했다. 청와대는 공식 대응을 자제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불만 기류가 강하다. 이미 한미 정상이 한국의 G7 초청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에서 일본이 끼어드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를 대신해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비판에 나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일본) 국내용 혐한 정치”라며 “(아베 총리의) 개인 지지율 상승을 위한 무책임한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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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北 대남 군사행동 보류, 미국의 개입 우려 때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한 것은 미국의 개입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통일부장관을 지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주장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27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미국 정찰기가 감시하는 가운데 북한이 무력을 행사하는 군사 도발에 나서면 미군 개입을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해 김 위원장이 군사 행동을 보류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배포를 문제 삼아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다음날 각종 군사훈련 재개를 예고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23일 주재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전격 보류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북한이 대북 전단을 계기로 한국을 압박한 것은 북한 내 불만을 외부로 돌리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이라며 “인민생활 향상을 기치로 내건 김 위원장이 경제적 성과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장기간의 경제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북한 경제가) 절망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남북 경제협력 사업 재개를 반영한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의 이행을 한국에 압박하려는 노림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워킹그룹회의에서 미국 측의 반대로 남북경협이 재개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 뒤 “북한은 한국이 더 이상 워킹그룹을 핑계로 삼지 못하도록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나 군사행동 계획 예고란 충격 수법을 쓴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남북경제협력 사업 재개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한 약속”이라며 “한국 정부가 절실한 태도로 미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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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이지스 어쇼어’ 도입 철회 확정… “대체 방어체제 9월까지 논의”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참석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육상 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 도입 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은 25일 전날 열린 NSC 회의 결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하며 “야마구치현과 아키타현에 이지스 어쇼어 배치를 단념하기로 했다. (두 현 이외) 대체지를 찾는 것도 매우 곤란하다”고 밝혔다. 고노 방위상이 앞서 15일 ‘이지스 어쇼어 배치 중단’을 발표한 데 이어 NSC에서 그 방침을 확정지은 것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지스 어쇼어 2기를 배치하려면 구매 비용과 교육훈련비, 30년간의 유지보수비 등을 합쳐 약 4500억 엔(약 5조500억 원)이 필요하다. 미국과 1787억 엔에 구매 계약을 맺은 일본은 이미 196억 엔을 지불한 상태다. 도입 철회로 인한 위약금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이지스 어쇼어를 대체할 미사일 방어 체계를 9월까지 논의할 방침이다.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미국이 담당하는 공격 기능을 얼마나 가져올지 등이 쟁점이다. 그 과정에서 일본의 ‘전수방위’(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방어 차원의 반격) 원칙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는 24일 적 기지 공격 능력과 관련해 “무력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는 외교적 대응에 더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총리 후보 1순위로 꼽히고 있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은 “‘공격한다’ ‘공격하지 않는다’를 모두 미국 판단에 맡겨둬도 좋을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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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노 방위상 “김정은 건강상태 의심스러워”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 가능성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고노 방위상은 이날 일본 외국특파원협회(FCCJ) 초청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의 건강상태가 의심스럽다”며 “건강설, 사망설 등 다수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 어느 지점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때문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거나, 김 위원장의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김 위원장은 4월 11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 주재 뒤 5월 1일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 참석 때까지 3주간 공식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아 중병설, 사망설 등이 퍼진 적이 있다. 최근 북한의 남북한 당국 간 통신선 차단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연이은 도발과 관련해 김 위원장 대신 그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전면에 나섰다. 그러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건강문제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고 관측하기도 했다. 고노 방위상은 북한의 정세에 대한 질문에 “최근 움직임은 매우 이상하다. 국내 문제로부터 국민의 눈을 돌리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 도발적인 행보를 보인 것에 대해 “지난해 북한 농산물이 흉작이었고 경제도 안 좋다. 그 때문에 국민의 눈을 해외로 돌리기 위해 뭔가 희생양을 찾고 있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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