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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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20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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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수사’ 비난 차단위해 과정 전부 녹화…현직 법무장관 부인 사상 첫 조사

개천절 휴일인 3일 오전 8시50분 경 조국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태운 차량이 서울중앙지검의 지하주차장에 도착했다. 취재진이 포토라인을 표시해 놓고 기다리던 1층 출입구를 피해 정 교수는 11층 영상녹화 조사실에 도착했다. 정 교수는 여기서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자택 압수수색 때 마주쳤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 소속의 이광석 부부장검사와 마주 앉았다. 현직 법무부 장관 부인의 사상 첫 조사라는 점과 나중에 무리한 수사라는 비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검찰은 조사 과정을 전부 녹화 및 녹음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실에는 여성 수사관이 앉아있었고, 정 교수의 옆에는 변호인이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 첫 조사 시간은 5시간…4일 재조사 검찰은 피의자 신분인 정 교수를 상대로 오전 9시경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딸(28)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지난달 6일 기소된 정 교수는 자녀의 부정입학 관련 혐의부터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7시간 정도 지난 오후 4시경 정 교수는 갑자기 “”이 아프다“며 조사 중단을 요구했다. 결국 검찰은 정 교수를 출석 8시간만인 오후 5시경 돌려보냈다. 본인의 이름과 본적, 주소지 등을 간단하게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식사 및 휴식시간을 제외한 조사시간은 5시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법무부 장관의 부인 조사에 검찰 지휘부도 긴밀하게 움직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출근을 하지는 않았지만 주요 수사 상황을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 등은 모두 출근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앰뷸런스 등 응급연락망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시기와 조사방법 등도 정 교수 측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해왔다. ”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소환을 미루자 정 교수 측이 소환 일정을 정하도록 배려했다고 한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1층 출입문을 통해 사실상 공개 조사를 시사했던 검찰은 비공개 조사로 방침을 바꿨다. ● 자녀 부정입학 추궁에 황당한 이유로 부인 정 교수는 검찰이 수사 중인 조 장관 관련 세 갈래 의혹에 모두 깊숙이 연관돼 있다. 자녀의 대학 및 대학원 부정입학 의혹에서는 인턴활동증명서와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주도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지분 매입 자금을 대는 등 펀드의 실소유주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조 장관 가족이 운영하는 사학재단 웅동학원의 위장 소송 때 이 학원의 이사로 재직해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조사 분량이 가장 많은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 부분을 첫 조사 때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딸의 고교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및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 경위, 딸의 대학시절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여 및 한국과학기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허위 인턴활동 경위 등이 모두 조사대상이었다. 이 부부장 검사가 조사를 총괄하고, 자녀들이 지원한 학교별로 쟁점별로 검사들이 나눠서 신문을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 교수는 검찰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추궁했지만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 아니냐는 검찰의 추궁에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의 딸이 언론 인터뷰에서 부인했던 논리와는 또 다른 다소 황당한 이유였다고 검찰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표창장 위조한 시점과 방법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 수사 장기화 되면 영장청구에도 영향 줄 듯 검찰은 당초 정 교수에 대해 1,2차례 정도 조사를 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현재까지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사회지도층의 중대범죄에 정 교수가 적극 관여한데다 자택 PC를 교체하고, 관련자에게 서류를 없애라고 지시하는 등 등 증거인멸에 관여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정 교수에 대한 첫 조사가 예상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끝나면서 정 교수에 대한 조사가 장기화할 수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자정까지는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지만 정 교수는 7시간 정도 빨리 귀가했다. 수사일정이 재조정되면 조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전체적인 수사 일정도 더 늦어질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검찰이 정해놓은 당초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김정훈 기자hun@donga.com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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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 더는 참을수 없어” 서울도심 꽉 채운 시민들 목소리

“서른 살 넘은 박사도 논문 한 편 쓰려면 몇 달이 걸립니다. 고등학생이 2주 인턴활동으로 제1저자가 된 게 말이 됩니까?” 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 서울 광화문광장. 30대 의사 박모 씨는 30대 아내 김모 씨와 함께 두 아이의 유모차를 각각 끌고 이곳에 왔다. 박 씨는 “나도 지금 의학박사 논문을 쓰고 있는데 제1저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 등재돼야 한다. (조 장관 딸이) 영어 번역만으로 제1저자가 됐다는 건 명백한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했다. 공학박사인 아내 김 씨도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기 위해 5년간 밤늦도록 실험하고 공부했다”며 “고등학생이 2주간 논문을 쓰고 제1저자가 됐다는 것에 박탈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나 같은 엄마 둬서 미안하다” 자녀 손잡고 나온 부모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조 장관을 향해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60대 부모와 함께 집회 현장을 찾은 30대 남성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에도 40번 넘게 참여했을 만큼 나는 ‘촛불시민’이었는데 (조 장관과 관련된) 이번 사태를 보고 참을 수 없어 나왔다”며 “1000명이 넘는 변호사, 1만 명이 넘는 대학 교수들이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의 목소리를 더 이상 무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조국이 아니라서 미안하다’는 부모들의 자조 섞인 분노도 터져 나왔다. 딸 장주희 씨(24)와 함께 집회에 참가한 이윤경 씨(53·여)는 “난 권력도 돈도 없어 딸의 취업 준비에 도움을 못줘 요즘 딸에게 미안한 생각이 든다”며 “털어도 먼지 안 나오게, 정직하게 살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라고 했다. 서울대에 다니는 아들을 둔 오모 씨(52)는 “우리 아들은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봉사활동 3시간 30분을 하고도 1시간 단위로 인정이 돼 3시간만 봉사시간으로 인정받았다”며 “우리 같은 서민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조 장관 가족은 편법으로 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미안해서 나왔다”는 교사들도 있었다. 서울 노원구의 한 고교 영어교사인 이소희 씨(36·여)는 “외국어고등학교를 다닌 조 장관 자녀가 누린 ‘품앗이 인턴’은 일반고 학생들에게는 기회조차 없다”며 “조 장관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인턴이었다고 했지만 그건 교사들도 알기 힘든 정보”라고 했다. ●“정의는 어디갔냐” 촛불 든 대학생들 서울 종로구 혜화동 마로니에공원에서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조 장관 임명을 규탄하는 전국대학생연합의 촛불집회가 열렸다. 지난달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에서 각각 열린 조 장관 퇴진 촉구 촛불집회가 대학 연합 집회 형식으로 처음 열린 것이다. 고려대와 연세대, 단국대 등 40개 대학이 참여한 이날 집회에는 500여 명(조최 측 추산)이 참여했다. 대학생들은 이들은 ‘조로남불 그만하고 자진해서 사퇴하라’, ‘금수저는 격려장학 흙수저는 학사경고’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과 발광다이오드(LED) 촛불을 양손에 들고 “평등 공정 외치더니 정의는 어디 갔냐” 등 구호를 외쳤다. 집회에 참가한 부산대 4학년 황모 씨(25)는 “우리 같은 흙수저는 죽어라 공부해도 장학금 받기도 힘든데 조국의 딸은 방안에서 해외봉사와 인턴을 했다고 한다. 기득권 세대가 쌓아 놓은 인맥문화를 우리가 없애야 한다”고 했다. 단국대 학생은 “특권을 이용해 편법을 쓴 사람이 법치국가에서 법을 다스리고 국민들에게 법을 준수하도록 지시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전국대학생연합이 온라인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국 퇴진을 위한 전국대학생 서명’에는 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참여자가 800명을 넘었다. ●자유한국당 “서초동 이긴 광화문광장” 자유한국당은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규탄대회’에서 문재인 정권이 ‘단군 이래 최악의 정권’ ‘친북 수구 위선 좌파’라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한국당은 광화문광장부터 서울역광장까지 2.5km 구간의 도로를 가득 채운 범보수단체 인파가 300만 명이라며 ‘서초동 집회 200만 명’을 이겼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검은 줄무늬 셔츠와 연갈색 바지를 입고 세종문화회관 앞 연설대에 올라 “대통령이 요새 제정신인지 의심스럽다”며 “대통령이 조국에게 검찰 개혁하라고 하고 조국이 인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건 검찰 수사를 마비시키고 수사팀을 바꿔서 자기 비리를 덮으려는 것이다, 검찰 개혁은 가짜”라고 말했다. 빨간 조끼를 입고 연설대에 오른 나경원 원내대표는 “싸구려 감성팔이에 국민이 안 속으니까 홍위병을 풀어 200만 운운한다”며 “광화문광장은 서초동 대검찰청 도로보다 훨씬 넓다”며 “그들이 200만이면 우리는 2000만”이라고 했다. 한국당 원외 인사들이 참석한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운동본부’ 집회에서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조폭 같은 집단의 수괴”라며 문 대통령에 대한 국민탄핵 결정문을 낭독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요즘 조국의 눈동자에서 덫에 걸린 야생동물의 죽음을 예감하는 초조한 눈동자를 본다. 왜 이 공포에 질린 초조한 한 마리 동물을 아침저녁으로 보면서 기분상해야 하느냐”며 “이런 자에게 검찰 개혁의 칼을 준 최악의 대통령 독재자 문재인을 헌정유린의 죄악으로 파면한다”고 외쳤다. 김재희기자 jetti@donga.com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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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北 SLBM, 남북군사합의 위반 아니다” 논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유력 발사체 도발에 대해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남북 군사합의에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구체적 표현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야당은 “명백한 적대행위를 사실상 용인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SLBM을 발사한 지 3시간 만인 2일 오전 10시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발사가 9·19 남북 군사합의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가’라는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 질의에 “예”라고 답하곤 “9·19 군사합의에는 정확하게 그런(미사일 발사 금지) 표현이 없다”고 말했다. 남북 군사합의에는 ‘비무장지대(DMZ) 기준 남북 간 5km씩 이내 포 발사’ 등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강원 원산 인근 해상에서의 미사일 발사는 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다. 앞서 정 장관은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도발 직후인 8월 5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미사일 발사가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냐’는 한국당 박맹우 의원 질의에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지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다음 날 “위반이 아니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정정한 바 있다. 정 장관은 2일 북한이 발사한 SLBM의 사거리를 기존 북극성-1형, 2형과 유사한 1300km 수준으로 평가했다. 단거리탄도미사일보다는 사거리가 길지만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까지는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국방부 차관 출신인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국방백서에도 (북극성이) 준중거리미사일이고 1000∼3000km라고 적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통해 한국이 먼저 일본에 북한 미사일 정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 미사일을 ‘2발’이라고 밝힌 데 대해 정 장관은 “미사일 1발이 분리되며 떨어지는 걸 2발로 오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 발언 이후 일본은 뒤늦게 “1발이 발사됐고 이것이 2개로 분리돼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번복했다.조동주 djc@donga.com / 도쿄=김범석 특파원}
-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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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을 ‘귀하’ ‘조국씨’로 부른 한국당

“귀하라고 부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냈던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19번에 걸쳐 조 장관을 ‘귀하’라고 지칭한 박 의원은 ‘단군 이래 최대 위선자’ ‘조로남불의 끝판왕’ 등의 격한 표현을 쓰며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26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대정부질문에 나온 조 장관에 대한 맹공격을 이어갔다. 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조 장관을 ‘조국 씨’라 부르며 “국민들 중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받아들이는 이가 거의 없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공사(公私) 구분이 안 되시면 공직자 말고 공처가나 자연인으로 사시라”고 공격했다. 조 장관이 지난달 23일 자택 압수수색 당시 팀장과 통화한 걸 두고 “장관이 아닌 자연인 남편으로서 사색이 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 달라 부탁드린 것”이라는 해명을 꼬집은 것. ‘법無(무)부 장관’이란 화면을 띄우고 질의에 나선 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청년들이 만든 ‘정의를 채우자’ 보틀”이라며 조 장관에게 투명 플라스틱 물병을 들어 보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모니터에 ‘조국 탄핵’이라 적힌 피켓을 붙이고 조 장관이 답변할 때 “집에 가라!” 등을 외쳤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사건) 수사부터 받아라”라고 맞받아치며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조동주 djc@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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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총리 “윤석열 총장 경질? 그런 얘기는 오간 적 없다” 일축

이낙연 국무총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 교체 가능성에 대해 “그런 얘기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여권 일각에서 쏟아지고 있는 윤 총장 경질설을 일축한 것이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 시점에서 윤 총장 교체를 생각하고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 이야기도 나온다”는 추가 질문에 대해서도 “적어도 정부 내에선 그런 논의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확산된 윤 총장 사퇴 가능성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은 셈이다. 다만 이 총리는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자체 개혁 요구에 대한 검찰의 대응은 비판했다. 이 총리는 “조국 일가 수사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무엇이냐”는 한국당 주호영 의원 질의에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꼽으며 검찰의 수사관행을 꼬집었다. 이 총리는 “(조 장관 관련) 수사 내용이 대단히 이례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 과도하지 않은가 하는 여론도 있다”며 “이번 경우는 과거 사례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느껴진다”고도 말했다. 이 총리는 자택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이 검사와 통화를 한 데 대해선 “(조 장관이)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조 장관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엔 “어느 쪽이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국면에 총리로서 어떤 일을 했던가를 훗날 국민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30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의 해임 건의를 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훗날 저의 역할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한다”고 답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다만 해임 건의 시점이 조 장관 본인의 기소 또는 조 장관 부인의 구속 이후냐는 질의에는 “이중, 삼중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이라 답변이 어렵다”며 답을 피했다. 지난달 26일에 이어 두 번째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조 장관은 야당의 자진 사퇴 요구를 일축하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했다. 자택 압수수색을 나온 검사와의 통화에서 ‘법무부 장관입니다’라고 밝힌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조국입니다’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부인했다. 조 장관은 이어 “형사소송법상 자택 소유자로서 압수수색에 참관할 권리가 있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며 “일체의 압수수색에 대한 지시나 관여는 없었고 처의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말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야유를 받았다. ‘기자간담회 때 답변과 달리 부친 소유의 고려종합건설 이사로 이름이 올라 있다’는 지적엔 “당시 대학원생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부친이 처리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 장관은 “위법 행위는 재판까지 확정돼야 확인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인이 구속되거나 조 장관 자신이 기소되더라도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는 과거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 받나’라고 적은 부분을 지적받고는 “교수 시절에 썼던 글인 것 같다. 다시 한번 성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집회’도 답변 과정에서 여러 차례 거론했다. 조 장관은 “저도 깜짝 놀랐다. 국민들께서 저를 꾸짖으면서도 촛불을 드셨다”며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흔들릴까 봐 무산될까 봐 걱정돼서 모이신 듯한데 저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순간까지, 주어진 시간까지 제 일을 하고자 한다”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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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라고 부르겠습니다”…대정부질문 마지막날도 ‘조국 공방’ 이어져

“귀하라고 부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냈던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직무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로 질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질의 대신 비판 연설에 나섰다. 19번에 걸쳐 조 장관을 ‘귀하’라고 지칭한 박 의원은 ‘단군 이래 최대 위선자’ ‘조로남불의 끝판왕’ ‘귀하의 집은 위조공장’ 등의 격한 표현을 쓰며 사퇴를 촉구했다. 국무위원 자리에 앉아 박 의원 말을 듣던 조 장관은 고개를 숙이고 한숨쉬기도 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26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대정부질문에 나온 조 장관에 대한 맹공격을 이어갔다. 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조 장관을 ‘조국 씨’라 부르며 “국민들 중에서 법무부장관으로 받아들이는 이가 거의 없다”고 했다. 이후 “따로 부를 방도도 없어 법무부 장관으로 부르겠다”며 장관 호칭을 썼다. ‘법無(무)부 장관’이란 화면을 띄우고 질의에 나선 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청년들이 만든 ‘정의를 채우자’ 보틀”이라며 조 장관에게 투명 플라스틱 물병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모니터에 ‘조국 탄핵’이라 적힌 피켓을 붙이고 조 장관이 답변할 때 “집에 가라!” 등을 외쳤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사건) 수사부터 받아라!”고 맞받아치며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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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식당-여관 ‘나홀로 사장’ 더 커진 한숨

1인 자영업자 중 식당이나 여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월평균 소득이 최근 2년 새 114만여 원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17년 2분기(4∼6월) 340만 원 수준이었지만 올 2분기에는 226만 원대까지 떨어져 감소 폭이 33.5%에 이르렀다. 통계청이 2009년 고용주와 1인 자영업자 소득을 따로 나눠 조사한 이래 가장 큰 낙폭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지난달 30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 바로미터’로 꼽히는 1인 자영업자 전체의 올 2분기 월평균 소득액이 228만6778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2.5% 줄었다. 1분기(1∼3월) 월평균 소득액도 228만4211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7% 감소했다. 1인 자영업자 동향조사가 처음 개시된 2009년 이후로 올해가 전년 대비 1, 2분기 소득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올 2분기 국내 자영업자(313만3982명) 중 70.9%가 1인 자영업자(222만2628명)다. 가족이 종업원처럼 일을 돕지만 보수를 안 받는다면 가게가 1인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1인 자영업자가 4인 가족이라면 888만 명 이상이 경제적 영향권에 들어가는 셈이다. 하지만 1인 자영업자의 5대 산업인 △음식숙박업(―12.9%) △제조업(―17.6%) △도소매업(―12.8%) △건설업(―7.7%) △운수창고업(―3.1%)의 올 2분기 월평균 소득은 일제히 추락했다. 특히 혼자 음식숙박업을 하는 22만여 명의 타격이 극심했다. 이들의 2분기 월평균 소득은 2017년 339만8859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2018년 259만7891원(―23.6%)으로 떨어지더니 2019년엔 226만1712원(―12.9%)까지 추락했다. 혼자 빵이나 떡, 열쇠나 옷 등을 만들어 파는 제조업 종사 1인 자영업자 13만여 명의 2분기 월평균 소득도 2017년 283만2313원에서 올해 194만9709원으로 2년 새 31.2% 줄었다. 1인 제조업 자영업자의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대로 떨어진 건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인터넷 쇼핑몰이나 동네 옷가게, 슈퍼, 정육점 등을 혼자 꾸려 나가는 도소매업 1인 자영업자 60만여 명도 2분기 월평균 소득이 올해 221만5558원으로 지난해보다 12.8% 줄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1인 자영업자 20만여 명도 294만3864원으로 지난해보다 7.7% 줄어 2013년 이후 처음으로 200만 원대로 떨어졌다. 주로 건설장비로 1인 영업을 하거나 실내 인테리어와 창호 공사 등을 하는 영세업자들이다. 추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 제도의 도입으로 임금이 줄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이 악화되면서 소비가 얼어붙은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추 의원은 “1인 자영업자는 직원 수를 줄일 수도 없어 경기 불황 타격이 더욱 막심하다”며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등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도록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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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200만” vs “최대 5만” 참가자수 논란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100만이라고 얘기했는데…. 100만 아닌 최소 200만 명이 오셨습니다.” 28일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끝나갈 무렵인 오후 9시경 사회자는 참가 인원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주최 측 추산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당시 서울 광화문의 국정농단 규탄 촛불집회 때보다 많은 인원이다. 2016년 12월 3일 국정농단 규탄 제6차 촛불집회 때 주최 측 추산 170만 명이 광화문에 모였다. 경찰은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참가 인원을 15만 안팎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집회 참가 인원을 추산할 때 ‘페르미 추정법’을 사용한다. 앉으면 5, 6명, 서 있으면 9, 10명이 3.3m²(약 1평)의 면적을 차지한다고 보고 참가 인원이 가장 많은 시점을 기준으로 집회 장소 전체 면적과 곱하는 식이다. 여기에 집회 장소 내에서 평당 밀집도가 눈에 띄게 차이가 날 경우 일부 조정 작업을 거친다. 이런 계산법에 따라 28일 집회 참가자들이 반포 누에다리부터 예술의전당 앞 우면산터널까지 1.6km 구간의 왕복 8차로와 인도에까지 모두 서 있었다고 하면 전체 인원은 약 19만4000명이다. 모두 앉아 있었다면 약 11만6000명이다. 같은 방식으로 이날 서초역 사거리에서 교대역 방면 서원빌딩 앞까지 왕복 8차로(인도 포함) 약 220m 구간에 있던 참가자는 최대 약 2만7000명이다. 페르미 추정법에 따르면 28일 집회 참가자들이 모두 서 있었을 경우 최대 22만 명 정도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번 집회 주최 측은 참가 인원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행동’은 2017년 1월 발표한 성명서에서 집회 참가자 수 계산을 ‘연인원 집계’ 방식으로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연인원 집계 방식은 집회 시작 후 잠시라도 참가했다 돌아간 사람까지 모두 헤아리는 것이다.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주최 측의 ‘200만 참가’ 주장에 대해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삼국지연의식 숫자 계산으로 홍보했다”며 과장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서초구청장을 지낸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29일 “참가 인원은 최대 5만 명, 서리풀축제에 참가한 7만여 명을 합쳐도 최대 12만 명”이라고 했다.신아형 abro@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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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檢향한 정권의 압박 이성 잃어”

보수야당은 2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집회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수호’에 집착하느라 대한민국을 둘로 쪼개고 국정 운영을 사실상 포기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을 향한 정권의 압박이 이성을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창수 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대통령이 앞장서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대한민국”이라며 “자신들 맘에 드는 집회는 국민의 뜻, 맘에 안 들면 정치 공세로 몰아가는 행태가 내로남불, 조작 정권의 행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대통령께서 결자해지하시라”고 말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이 좌파 단체들과 연대해 검찰 수사는 물론 향후 법원 판결에까지 영향을 주려는 것은 명백한 위헌적 행태”라며 “국민을 무시해가며 끝까지 조국을 감싸려 한다면, 이 정권의 몰락을 스스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경욱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10만 명이 참가한 북한 열병식 사진 등과 비교한 촛불집회 사진을 올리며 “좌좀(좌익좀비)들 150만 명”이라고 썼다. 전희경 대변인은 “대한민국에 정신 나간 이들이 그리 많을 수 있겠는가”라며 “촛불집회 참가자와 서리풀페스티벌 축제 참가자가 구분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서초동에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여권이 무척 고무된 모양인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마치 민심을 대변하는 것처럼 호도하지는 말기 바란다”며 “국민들은 범죄 피의자 조국을 사수하는 것이 왜 검찰개혁의 상징이 되어야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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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촛불’ 결집… 당청, 檢에 총공세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에 대한 공개 소환조사를 앞두고 청와대와 여당이 일제히 검찰에 대한 강공 드라이브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공개 경고에 이어 주말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대규모 촛불집회 등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한 여권이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대대적인 공세로 전환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대해 “많은 시민이 촛불집회를 찾았다는 것은 그만큼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27일 공개 메시지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중요하다”고 밝힌 데 이어 청와대가 다시 한 번 검찰을 정조준한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촛불집회를 “국민의 명령”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에 대한 심판”이라고 규정하며 검찰을 비판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이 검찰을 이긴다”며 “검찰 개혁을 위한 국회의 시간이 앞당겨지고 있음을 직감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0일 당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특수부 축소 등 검찰 개혁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 개정 이전에 진행할 수 있는 검찰 개혁, 예를 들면 피의사실 유포 등 잘못된 수사 관행을 특위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청의 이 같은 움직임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지 하루 뒤 촛불집회를 통해 확인한 지지층 결집을 동력으로 조 장관 의혹에 맞춰져 있던 ‘조국 사태’의 초점을 검찰 개혁으로 옮기려는 포석이다. 검찰이 이번 주 조 장관 부인을 소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치권에선 보수 진영의 다음 달 3일 개천절 장외집회와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이번 주가 ‘조국 사태’의 분기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검찰 수사 발표 후 문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로 검찰 개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도 정부 조직의 하나”라며 “검찰 스스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평가한 뒤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서초동 촛불집회’ 하루 뒤인 이날 ‘검찰총장 입장문’을 내고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이러한 입장을 수차례 명확히 밝혀왔고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압박은 대형 사건을 맡았을 때 당연히 시작되는 것이다. 수사는 수사대로 간다”고 말했다. 보수야권은 청와대와 여당의 공세에 “전형적인 편 가르기”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대한민국이 두 개로 쪼개졌다”며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당장 조국을 파면하라”고 밝혔다.문병기 weappon@donga.com·김지현·조동주 기자}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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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문화제’ 참가자 최소 200만 주장에…바른미래당 이준석 “과장 심해” 지적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만이라고 얘기했는데…. 100만 아닌 최소 200만 명이 오셨습니다.” 28일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끝나갈 무렵이던 오후 9시경 사회자는 참가 인원을 언급하며 ‘최소 200만 명’이라고 했다. 주최 측 추산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당시 국정농단 규탄 집회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다. 2016년 12월 3일 국정농단 규탄 6차 촛불집회 때 주최 측 추산 170만 명이 모였다. 당시 경찰 집계는 42만 명이었다.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주최 측의 ‘참가자 200만’ 주장에 대해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삼국지 연의식 숫자 계산으로 홍보했다”며 과장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서초구청장을 지낸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29일 “경찰이 쓰는 ‘페르미 방식’으로 계산하면 참가 인원은 최대 5만 명, 서리풀축제에 참가한 7만여 명을 합쳐도 최대 12만 명”이라고 했다. 경찰이 집회 참가 인원을 추산할 때 사용하는 ‘페르미 추정법’은 앉으면 5, 6명, 서 있으면 9, 10명이 3.3㎡(1평)의 면적을 차지한다고 보고 이를 집회 장소 전체 면적과 곱하는 식이다. 이 계산법에 따라 28일 집회 참가자들이 반포 누에다리부터 예술의전당 앞 우면산터널까지 1.6km 구간의 왕복 8차선과 인도에까지 모두 서 있었다고 하면 전체 인원은 약 19만4000명이다. 앉아 있었다면 약 11만6000명이다. 같은 방식으로 이날 서초역 사거리에서 교대역 방면 서원빌딩 앞까지 왕복 8차선(인도 포함) 약 220m 구간에 있던 참가자는 최대 약 2만7000명이다. 페르미 추정법에 따르면 28일 집회 참가 인원은 최대 22만 명 정도라는 계산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28일 집회 참가 인원에 대해 “15만 명 언저리”라고 말했다. 주최 측 추산과 경찰 집계 사이의 차이는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2016년 10월~2017년 1월 열린 11차례의 국정농단 규탄 촛불집회 당시에도 최고 128만 명을 포함해 50만 명 이상 차이가 난 경우만 9차례 있었다. 경찰은 국정농단 촛불집회 당시 참가 인원을 실제보다 줄여 발표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후로 집회 참가 추산 인원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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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軍 신원진술서 작성시 ‘北 거주 가족 기입’ 항목 폐기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부터 군인과 군무원에게 받는 신원진술서에서 ‘북한과 해외 거주하는 3촌 이내 가족’ 항목 기입을 자의적으로 금지해온 것으로 29일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안보지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보지원사의 전신인 기무사는 지난해 3월 “신원진술서를 접수받을 시 ‘북한·해외거주 가족(3촌 이내)’ 항목이 제외된 양식을 활용하라”는 공문을 전군에 하달했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국가기관 직권남용과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군 적폐청산위원회 권고에 따른 조치다. 군은 올 2월 국방보안업무훈령을 개정해 신원진술서에 북한·해외 거주 가족 뿐 아니라 직장, 재산, 배우자 부모, 친교인물 등까지 삭제하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이 의원은 “일반 행정부처에서도 북한 거주 가족 기입란을 유지하고 있는데 최고 안보기관인 군이 이를 앞장서 폐지해 국가안보를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원이 각 부처에 위임한 공무원 신원조사에도 북한 거주 3촌 이내 가족을 기입해야 한다. 여기에 상위 법적 근거인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이 가족관계, 친교인물, 재산 등을 신원조사 사항으로 정한 상황에서 군이 하위 조항인 국방보안업무훈령으로 이를 수집 금지한 점도 논란거리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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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매춘 망언’ 류석춘 교수, 한국당 탈당

강의 중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를 ‘매춘의 일종’이라 표현해 파문을 일으킨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26일 자유한국당을 탈당했다. 2017년 한국당 혁신위원장을 지내고 평당원 신분이던 류 교수는 당 윤리위원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하려 하자 먼저 탈당계를 냈다. 류 교수는 이날 ‘탈당계를 제출하며’라는 입장문에서 “한국당이 저를 여의도연구원에서 내보내고 징계를 고려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한때 제가 몸과 마음을 바쳤고 사랑했던 정당이라 침통한 심정을 금할 길 없다”고 밝혔다. 그는 논란이 된 위안부 발언으로 인한 파장에 대해 “강의 중에 일어난 일은 명백히 저의 말을 곡해한 것”이라며 “현재의 광기는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했다. 이어 “이런 헌법 가치의 수호를 포기한 한국당의 처사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한때 제가 몸담았고 사랑했던 당이 학문의 자유를 지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시류에 편승해 저를 버리는 아픔을 감당할 수 없다”며 “한국당이 가치와 철학을 지닌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한다”고 탈당계를 끝맺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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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靑, 여당을 ‘심부름센터’로 보는 것 같아”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를 맞아 청와대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심부름센터’로 본다고 비판했다. 조 장관 의혹에 대해 여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한 것이다. 박 교수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사단법인 국정리더십포럼 주최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제언’ 세미나에서 “여당이 이렇게 질식된 경우가 있었나”라며 청와대와 여당의 관계를 심부름센터에 비유했다. 박 교수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싫어도 여당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는 게 여당이 살아있는 것”이라며 “이전 정부에 비해 문재인 정부는 여당에 단일대오를 너무 강조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정치와 국회가 죽어있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와 국회의 가교 역할을 하는 정무수석으로 일할 때의 일화를 공개했다. 박 교수는 “정무수석 때 (당시 민주당) 박지원 대표에게 전화를 하고 받고 했었고, 여당(당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자존심이 강했음에도 매일 전화해서 싫을 소리를 했다”며 “그 때는 싸울 때 싸우더라도 정치가 살아있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한국당이 조국 반사이익에만 기대서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며 범보수 통합을 통한 ‘이종교배’ 효과를 극대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범보수 통합을 추진하는 단체인 플랫폼 자유와 공화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박 교수는 “한국당이 최근 조국 정국의 영향으로 정권의 반사이익을 얻고 있지만 아직 지난 탄핵 사건으로 인한 국민들의 심리적 벽이 크다”며 “버티기 전략으로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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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연평-백령도 장병, 자주포 훈련사격 88% 줄어

지난해 9·19 남북군사합의로 서북도서에서의 포(砲) 사격 훈련이 중단되면서 올해 연평도와 백령도 장병들의 훈련량이 크게 저하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평도와 백령도에 배치된 포를 내륙으로 옮겨 ‘이동 훈련’을 해야 하는 한계 때문에 훈련에 쓰이는 포 종류가 3개에서 1개로 줄어든 것. 그나마 훈련 명맥이 이어진 K-9 자주포의 훈련 1회당 사격량도 2017년에 비해 88% 줄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25일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올 상반기 K-9 6문을 동원해 포 사격훈련을 총 6회 실시했다. 훈련 1회당 사격발수는 30발이었다. 남북군사합의 이전인 2017년 8월 7일 K-9 42문으로 252발을 쏘던 것에 비하면 훈련당 사격량이 88% 준 것. 이동 훈련의 어려움 등으로 다연장 로켓포 ‘천무’, 정밀유도 기능을 갖춘 미사일 ‘스파이크’는 2017년과 달리 올해 훈련에서는 단 한 발도 발사되지 못했다. 훈련 규모가 축소된 것은 남북군사합의 이후 서북도서 장병의 훈련 장소가 경기 파주로 변경된 영향이 크다. 기존에는 배치된 포로 훈련했지만 이젠 훈련 때마다 포를 배에 싣고 평택항으로 옮긴 뒤 트레일러에 다시 실어 파주 무건리 훈련장으로 가져가야 한다. 환경이 다른 파주에서 훈련하다 보니 ‘포가 손에 익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포와 장병의 이동 비용도 올 상반기에만 3억7000여만 원이 들었다. 장성 출신인 김 의원은 “백령도와 연평도 장병들의 포 훈련이 대폭 줄어든 건 군사대비태세 약화와 직결돼 유사 시 즉각적 전투력 발휘에 직접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해병대는 26일 입장 자료를 내고 “2017년 서북도서 1회 42문 사격량 252발과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중대급 규모 6문 1회 사격량 30발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올해 K-9 사격은 중대급 규모 6문으로 총 14회 420발이 계획돼있다”고 해명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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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김정은 11월에 부산 올수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1월 25, 26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지난해 말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무산된 이후 국정원이 시기와 장소를 특정해 김 위원장의 한국 답방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김 위원장의 11월 답방이 성사된다면 지난해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답방을 약속한 지 14개월 만이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24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 위원장의 11월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비핵화 협상 진행에 따라 부산에 오지 않겠나 보고 있다”고 답했다고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이 전했다. 정보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서 원장이 ‘비핵화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김 위원장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말했다. 서 원장은 또 1년 넘게 열리지 못한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지만 비핵화 협상의 진전과 연계돼 전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이 전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2, 3주 안에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이 재개될 수 있고, 합의가 도출된다면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고 정보위에 보고했다. 김 위원장이 북-중 수교 70주년인 다음 달 6일 전후로 베이징 또는 동북 3성 지역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했다.조동주 djc@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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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답방 가능성’ 국정원장 언급 이례적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24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11월 부산 답방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북한 최고 지도자의 사상 첫 방한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정원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추이를 답방 성사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기는 했지만, 지난해 비핵화 대화 이후 국정원장이 국회에서 김 위원장의 답방을 거론하고 밖으로 공개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정부는 부산에서 11월 25, 26일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위해 오래전부터 ‘김정은 초청 카드’를 검토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외교 정책인 ‘신남방정책’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데다 이른바 ‘평화 경제’를 위한 결정적 촉진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다자(多者) 외교무대에 참석하면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한 비핵화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11월 부산 회의에는 아세안 10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하는데 북한과 수교국이기도 하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미 3자 비핵화 협상에 더해 북한과 아세안 지역 국가들과의 교류가 활성화된다면 북한이 과거로 회귀하지 못하도록 하는 흐름이 더 공고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의 참석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선도 여전하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면 북한이 당분간 한국 정부를 상대하려고 하지 않을 텐데 김 위원장이 한국 땅을 밟겠느냐”고 일축했다. 일각에선 정부에서 김 위원장의 답방 가능성을 거론한 게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이벤트’로 여기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다. 조국 사태 이후 하락세인 문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릴 기회가 될 수 있고, 특히 내년 총선의 분수령이 될 부산에서 열리는 만큼 여러모로 여권으로선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조동주 djc@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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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임은정 부장검사, 경찰청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 관련 의견 수렴 대상으로 지목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0기)가 다음달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됐다. 국회 행안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임 부장검사를 포함한 증인 및 참고인 36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경찰청 국감에 현직 검사가 출석하는 건 이례적인 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임 부장검사에게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개혁에 관련된 의견을 청취하자”고 요청해 여야가 합의했다. 민주당은 ‘조국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찰청 국감 자리에서 임 부장검사가 참고인으로 나와 검찰의 조 장관 수사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주길 기대하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20일 검찰의 조 장관 수사에 대해 “검찰의 선택적 수사·분노·정의에 너무 개탄한다”고 비판했다. 21일 페이스북에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관련해선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여부에 대해 요란하게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조사도 없이 기소해버린 중앙지검”이라고 쓰기도 했다. 특히 조 장관은 11일 임 부장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검찰 개혁추진지원단은 검찰 내부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감찰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적도 있다. 행안위 소속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임 부장검사를 참고인으로 합의해준 만큼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불러 울산청장 재직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 표적 수사와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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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작년 남북정상회담 전후에도 난수방송 보낸 北, 왜?

북한이 제19대 대통령선거와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등 국내 주요 정치 이슈 때마다 새벽에 라디오로 대남 간첩들에게 비밀 지령을 내릴 때 사용하는 난수방송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발 난수방송은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중단됐다가 2016년 7월부터 재개돼 매년 수십 회 이뤄지고 있다.●대선, 남북정상회담 등 전후로 난수방송 통일부가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2016년 7월 15일 평양방송에서 난수방송을 재개한 이후 2016년 19회, 2017년 43회, 2018년 42회, 2019년 1~6월 18회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 파면 당일(2017년 3월 10일), 대선 이틀 전(2017년 5월 7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틀 후(2017년 5월 12일) 등 주로 굵직한 국내 정치 이슈 전후로 집중됐다. 2차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전날(2018년 5월 25일)과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이틀 전(2019년 6월 28일)에도 북한은 난수방송을 쏘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한 2018년 9월 18~20일 전후인 14, 22일에도 난수방송이 전파됐다. 북한이 대남 도발용 미사일을 쏜 당일에도 난수방송은 이어졌다.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2형(2017년 5월 21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2017년 7월 28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2017년 9월 15일)을 발사할 때마다 어김없이 평양방송에서 숫자를 읊는 목소리가 전파를 탔다. 통상 난수방송은 ‘27호 탐사대원’ 등 대상을 특정해 특정 책의 페이지를 뜻하는 듯한 숫자를 쭉 읊는 형태로 이뤄진다. “지금부터 27호 탐사대원들을 위한 원격교육대학 물리학 복습과제를 알려드리겠다”며 “○페이지 △번” “○○페이지 △△번”이라는 형태의 숫자를 쭉 불러주는 방식이다. 방송 대상은 ‘27호’ ‘21호’ ‘214호’ ‘272호’ ‘219호’ 등의 숫자가 붙은 탐사대원들이다. 복습과제로는 ‘물리학’ ‘수학’ ‘정보기술기초’ ‘외국어’ ‘전자공학’ ‘기계공학’ ‘화학’ 등을 꼽는다. 탐사대원에게 붙은 숫자는 남한에 있는 간첩 식별번호로 추정된다. 복습과제는 암호를 풀어내는 도구, 숫자는 특정 책이나 난수표의 위치를 뜻하는 것으로 공안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2016년부터 재개된 난수방송 122건을 전수조사해보니 대다수가 오후 11시 45분~오전 1시 15분 사이, 즉 새벽 시간대에 이뤄졌다. 2016년 7월 19일에만 유일하게 낮 시간대(오후 5시 36분)에 ‘전국지질탐사대원’을 대상으로 방송이 나왔다. 이날은 북한이 대남 도발용 미사일 3발을 발사한 날이었다.●단순 연막? 지령 교차 확인용? 평양발 난수방송이 국내 정보당국에 혼선을 주기 위한 ‘연막’이란 분석도 있다. 아무 의미 없는 숫자를 불러주면서 정보당국의 분석 능력을 낭비시키려는 허장성세라는 것이다. 이미 고정간첩들은 스테가노그래피(첨단 데이터 은폐 기술 중 하나로, 사진이나 음악 동영상 등 일반적인 파일 안에 데이터를 숨기는 기술)를 활용해 외국산 e메일로 평양과 직접 교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굳이 구식인 난수방송을 활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 공안당국 관계자는 “적어도 최근 10년간은 간첩 수사하며 난수표를 본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난수방송은 e메일이나 메신저와 달리 온라인에도 일체 흔적을 남기지 않아 여전히 지령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게 공안당국 설명이다. 또 다른 공안당국 관계자는 “e메일 등 온라인을 통해 받은 지령을 난수방송으로 교차 확인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이제라도 북한의 난수방송 경계를 강화하고 국가안보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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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아들 논란 싸고 한국당 내부 분란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를 겨냥해 ‘원정 출산 의혹을 밝히라’고 촉구하면서 내홍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삭발 릴레이와 장외 집회, 경제정책 발표 등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대여 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총질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홍 전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나 원내대표의 아들 원정 출산 의혹을 거론하며 “서울에서 출생했다고 말로만 하는 것보다 아들이 이중국적인지 밝히면 논쟁이 끝난다”고 적었다. 이어 2005년 국회의원 당시 원정 출산을 방지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제출했던 일화를 꺼냈다. 그리고 “불법 병역 면탈이나 하는 한국 특권층들의 더러운 민낯이 바로 원정 출산”이라고 주장했다. 12일 ‘조국 임명을 못 막으니 (나 원내대표는) 사퇴하라’고 했던 홍 전 대표의 두 번째 저격이다. 그러자 민경욱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하나가 돼서 싸워도 조국 공격하기엔 벅차다. 내부 총질은 적만 이롭게 할 뿐”이라고 했다. 또 다른 한국당 의원은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홍 전 대표의 목적은 오로지 자기 이름 석 자 알리려는 게 전부”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원정 출산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부산 살면서 친정이 있는 서울의 병원에서 아들을 낳았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황교안 대표와 제 자녀 다 특검하자”고 말했다. 22일에는 “홍 전 대표 발언에는 언급할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 측은 “아들의 서울 병원 출생증명서 등 관련 서류도 다 갖고 있지만 정치공세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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