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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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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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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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식 차명 거래’ 논란 하루만에 이춘석 제명…후임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서 사퇴한 이춘석 의원(4선·전북 익산갑)을 6일 제명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진 명의의 차명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하루 만이다. 전날 이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도 사임하겠다고 밝힌 뒤에도 야권 등을 중심으로 ‘꼬리 자르기’ 논란이 이어지자 고강도 후속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 자리에는 6선의 추미애 의원이 지명됐다.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는 “이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민들의 우려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제 언론 보도를 접한 즉시 윤리감찰단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규 제42조 비상징계 규정에 따라 최고위 의결로 중징계하려고 했으나 어젯밤 이 의원이 탈당하며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이에 당규 제19조를 적용해 이 의원을 제명조치 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그러면서 “어제 당대표로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추후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 차원의 재발방지책도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보좌관 차모 씨 명의의 증권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다. 계좌에는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등 약 1억 원의 주식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재산 공개에서 보유한 주식이 없다고 신고한 바 있다.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의원의 의원직 제명 가능성 시사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꼬리자르기 비판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것 때문에 철저하게, 그리고 당 대표가 선출되자마자 나온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원칙에 입각해서 처리해야된다고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원직 제명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은 공석이 된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에 추미애 의원을 지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노련하게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께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추 의원은 당내 최다선(6선) 의원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20대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이력도 있다.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차명투자 의혹을 ‘중대한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맹공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은)중대한 국기문란 범죄에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AI(인공지능) 산업 정책 설계자가 정책 발표 당일 수혜 기업의 주식을 사들인 행위 그 자체로 심각한 이해충돌이며 공직윤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정보를 보고받았거나, 전달했거나, 취급한 인물들까지 전체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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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빼고 野4당 만난 정청래 “악수도 사람하고 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추진에 대해 “못 할 것이 없다”고 5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차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각 정당 대표들을 예방했지만 국민의힘과는 만나지 않았다. 정 대표는 이날 한 유튜브에 출연해 “통합진보당도 박근혜 정권 때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정당이 해산되고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며 “내란을 직접 하려고 한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해산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 특검 수사 결과에서 윤석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 구성원들이 중요 임무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며 “(국민들이) 빨리 해산시키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 의결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그는 “불법 계엄 내란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국민 사과와 진솔한 석고대죄가 기본으로 있어야 한다”며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것이다. 그렇지도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여권의 야4당 대표들과 만났지만 국민의힘을 비롯해 특검법 처리 등에서 이견을 나타낸 개혁신당은 찾지 않았다. 그는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와의 만남에선 “(내란 특검 이후 상황이) 1988년 5월 광주(5·18) 청문회 그런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며 ‘반헌법 내란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는 국회 윤리특위 구성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 대 6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던 합의도 백지화됐다. 정 대표는 “(여야 동수 구성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위원장까지 (민주당) 7 대 (야당) 6으로 해야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 관행상 당 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다른 당의 대표를 예방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는데 그것을 다 무시하겠다는 것은 포용과 공존이라고 하는 생각이 정 대표 머리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처럼 간다면 이재명 정권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수석사무부총장에 임호선 의원을, 수석대변인과 전략기획위원장에 각각 박수현, 이해식 의원을 임명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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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는 사람과 하는것” 정청래, 野예방서 국힘 쏙 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추진에 대해 “못 할 것이 없다”고 5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차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각 정당 대표들을 예방했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는 만나지 않았다.정 대표는 이날 한 유튜브에 출연해 “통합진보당도 박근혜 정권 때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정당이 해산되고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며 “내란을 직접 하려고 한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해산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 특검 수사 결과에서 윤석열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 구성원들이 중요 임무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라며 “(국민들이) 빨리 해산시키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 의결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과의 대화 불가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불법 계엄 내란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국민 사과와 진솔한 석고대죄가 기본으로 있어야 한다”며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것이다. 그렇지도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정당 대표들과 만났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는 찾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는 국회 윤리특위 구성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대 6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던 합의도 백지화 됐다. 정 대표는 “(여야 동수 구성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위원장까지 (민주당) 7 대 (야당) 6으로 해야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이 다수로 윤리특위를 재구성하겠다는 취지다.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관행상 당 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다른 당의 대표를 예방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는데 그것을 다 무시하겠다는 것은 포용과 공존이라고 하는 생각이 정 대표 머리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가 다른 정당만 예방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 토요일에 전당대회가 끝나고 저는 정 대표에게 축하한다는 축하난을 보냈다”며 “집권여당으로서 많은 사람을 포용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지금처럼 간다면 이재명 정권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헌정당 심판에 대해서도 “정치 탄압 내지는 정치 보복성 행위를 하겠다고 비춰질 수 있다”며 “정 대표의 그런 발언과 의식 구조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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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법-EBS법-노란봉투법-2차 상법… 8월 임시국회서 하루 한건씩 처리될듯

더불어민주당이 KBS 이사 수를 현재보다 4명 많은 15명으로 늘리는 방송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하면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등 남은 쟁점 법안 처리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간다. 4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고 있는데 방송 3법을 먼저 상정한 뒤 내일(5일) 처리하게 되고, 8월 국회에서 나머지 법안들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4일 본회의에선 방송 3법 중 방송법 개정안만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쟁점 법안은 방송 2법(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이 남게 된다.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다. 방송 2법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 선임 과정에 집중투표제를 의무 적용하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8월 임시국회는 6일부터 시작되지만 본회의는 여름휴가 등을 고려해 21일로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이때 본회의를 시작으로 남은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예고한 대로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각각 법안 처리에 물리적으로 3박 4일가량이 필요하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이를 강제로 종결시킬 수 있는 의석수(180석 이상)를 확보한 민주당은 각 법안을 살라미 방식으로 하나씩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21일부터 계속해서 ‘법안 상정→필리버스터→토론 종료→표결’이 이어지는 것이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선 방송 2법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지만 여야 논의 등에 따른 변수는 남아 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7월 국회에서 첫 쟁점 법안 처리가 끝나고 나면 8월 법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 간 협상을 또 하게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필리버스터 여부를 비롯해 법안 처리 순서 등은 조율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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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온플법 논의’ 한미 정상회담 뒤로 미루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에 속도를 내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 논의를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미국 내에서 구글 등 자국 빅테크 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규제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상회담을 앞두고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와 공정거래위원회 간 비공개 실무 당정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당초 독과점규제법을 빼고 공정화법만 다루려 했는데 그마저도 정상회담을 마친 뒤 대통령실, 정부 의견을 들어보고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온플법은 크게 독점규제법 제정안과 거래공정화법 제정안 등 두 가지로 구성된다. 독점규제법은 거대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지정해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는 내용이고, 거래공정화법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법안이다. 거래공정화법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을 담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미국은 독점규제법이 구글, 메타 등 자국 기업을 겨냥한다며 우려를 표명해왔다. 미국 하원 법사위는 지난달 우리 공정거래위원장 앞으로 온라인플랫폼법이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면서 이달 7일까지 법안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브리핑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강 의원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네트워크법(DNA)이 한국으로 따지면 독과점규제법이다. 이미 시행 중인데 (한국까지)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게 미국의 우려”라며 “미국도 관심이 많다고 해 (법안을)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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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원팀 정신 당부” 鄭에 축하전화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에게 전화로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넸다. 정 대표는 ‘이재명 당 대표 1기’ 체제에서 수석최고위원을 지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원팀 정신을 당부하며 국민께 효능감을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최대한 신속하게 민생을 위한 개혁 입법을 처리하겠다. 대통령의 뜻에 동의한다”고 화답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원팀으로 대통령을 잘 뒷받침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한 박찬대 의원에게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보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 대표와 박 의원을 초청해 함께 만나면 좋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강성 친명(친이재명)계인 정 대표는 ‘86세대’(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 운동권 출신으로 선명한 구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소통 등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1965년 충남 금산 출생으로 대전 보문고와 건국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소속으로 1989년 주한 미국대사관 점거 농성 사건을 주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년간 복역했다. 이후 보습학원을 운영하다가 2002년 대선 직전 ‘노사모’(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활동했다. 2004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풍 속에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서울 마포을에서 처음 당선됐고, 이후 19·21·22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정 대표는 2023년 8월 수석최고위원 시절 당시 이 대통령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향해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국회 측 탄핵소추단장을 맡았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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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란봉투법, 불법 파업 조장은 거짓말”… 野 “기업 숨통 옥죄고 내쫓는 反산업 악법”

더불어민주당이 3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산업 평화 촉진법”이라며 처리 강행 입장을 재확인했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외국인 투자가 위축될 것이란 국민의힘과 재계 등의 우려를 ‘거짓말’이라고 일축하며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노동 현장에서 반복된 구조적 갈등 등 악순환을 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 교섭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 법이 외국인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주장엔 “이번 법 개정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유럽연합(EU) 등 주요 통상 파트너의 요구, 국내 대법원 판례 등을 폭넓게 반영해 그야말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입법”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지난달 말 노란봉투법에 대해 경영활동 악화 등을 언급하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박홍배 원내부대표도 노란봉투법을 “노사 모두 쟁의보다 대화를 선택할 수 있는 ‘산업평화 촉진법’”이라며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발언 등에 대해 “반박할 가치도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 주장에 대해 “‘파업의 시한폭탄’을 던지는 격”이라고 재차 비판하며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3일 전당대회 비전대회에서 “기업의 팔을 비틀고, 숨통을 옥죄고, 외국으로 내쫓는 온갖 반기업 악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무제한의 불법 파업을 조장해서 산업 현장을 파괴할 가능성이 많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수십, 수백 개의 하청 업체 소속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 사업주는 직접 건건이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산업현장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법안을 처리한 뒤 노란봉투법, 방송3법, 상법 등 쟁점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만큼 법안 상정 순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야당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민주당은 토론 종결권을 이용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이를 중지시킬 수 있지만 7월 임시국회가 5일 종료되는 만큼 이번 회기 중엔 쟁점 법안 1개만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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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란봉투법 파업 조장은 거짓말”…野 “기업 숨통 옥죄는 反산업 악법”

더불어민주당이 3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산업 평화 촉진법”이라며 처리 강행 입장을 재확인했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외국인 투자가 위축될 것이란 국민의힘과 재계 등의 우려를 ‘거짓말’이라고 일축하며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노동 현장에서 반복된 구조적 갈등 등 악순환을 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 교섭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 법이 외국인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주장엔 “이번 법개정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유럽연합(EU) 등 주요 통상 파트너의 요구, 국내 대법원 판례 등을 폭넓게 반영해 그야말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입법”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지난달 말 노란봉투법에 대해 경영활동 악화 등을 언급하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박홍배 원내부대표도 노란봉투법을 “노사 모두 쟁의보다 대화를 선택할 수 있는 ‘산업평화 촉진법’”이라며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발언 등에 대해 “반박할 가치도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이같은 민주당 주장에 대해 “‘파업의 시한폭탄’을 던지는 격”이라고 재차 비판하며 본회의 상정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3일 전당대회 비전대회에서 “기업의 팔을 비틀고, 숨통을 옥죄고, 외국으로 내쫓는 온갖 반기업 악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무제한의 불법 파업을 조장해서 산업 현장을 파괴할 가능성이 많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수십, 수백 개의 하청 업체 소속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 사업주는 직접 건건이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산업현장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법안을 처리한 뒤 노란봉투법, 방송3법, 상법 등 쟁점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만큼 법안 상정 순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야당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민주당은 토론 종결권을 이용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이를 중지 시킬 수 있지만 7월 임시국회가 5일 종료되는 만큼 이번 회기 중엔 쟁점 법안 1개만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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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 첫 사령탑에 386 운동권 출신 정청래…尹 탄핵소추단장 활약

2일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 여당 대표로 선출된 정청래 의원은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운동권 출신으로 선명한 구호와 강한 투쟁력, SNS를 통한 소통 등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 대표는 1965년 충남 금산 출생으로 대전 보문고와 건국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소속으로 학생운동을 하면서 1989년 주한 미국대사관 점거 농성 사건을 주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년간 복역했다.이후 보습학원을 운영하다가 2002년 대선 직전 ‘노사모(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활동했다. 2004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풍 속에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서울 마포을에서 처음 당선됐다. 당시 정동영계로 분류됐던 그는 2007년 대선 때 정동영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활동하기도 했다. 뉴타운 열풍이 불었던 2008년 18대 총선에선 낙선했으나 2012년 19대 총선에선 재선에 성공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광화문 광장에서 24일간 단식 농성을 벌였다.‘문재인 지도부’ 최고위원도 지냈다. 당시인 2015년 ‘친노 패권주의’를 비판한 동료 최고위원을 향해 “사퇴할 것처럼 공갈을 친다”고 발언했다가 계파갈등을 부추겼다는 이유로 당직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컷오프’를 당하는 쓴맛도 봤다. 다만 경선에서 탈락하거나 불출마를 선언한 인사들과 함께 ‘더컸유세단’ 구성해 총선 승리에 기여했다.2020년 21대 총선에서 당선되며 재기에 성공했다. 이재명 당 대표 1기 체제에서 수석최고위원으로 선출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을 적극 방어했다. 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방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 등을 주도했다.이재명 당 대표 2기 체제였던 22대 국회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대야 투쟁의 최전선에 섰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국회 측 탄핵소추단장으로 활약했고,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 처리를 주도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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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주가 올리는 데 제일 중요한 건 평화적 남북관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후보가 코스피 5,000을 위한 과제로 ‘평화적인 남북 관계’를 꼽으며 “군사적 긴장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8·2 전당대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30일 오후 인천 계양산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민원 등을 들은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가 주력을 쏟는 코스피 5,000 달성에 대한 당 대표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후보는 “(지난해) 계엄 선포 이후 1주일 만에 (한국증시) 시가총액이 144조 원 날아 갔고, 이재명 정부 들어 445조 원 늘어났다”며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정국이 불안하면 돈이 (증시에서) 빠져 나가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며 돈을 벌고 주식이 10포인트 오르고 20포인트 올라가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 큰 덩어리로는 국가의 신뢰, 안정이 주식 시장 발전과 경제 발전에 가장 큰 부분이고 가장 큰 경험”이라며 “그래서 사실 남북 관계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정 후보는 이명박 정부 시기 연평도 포격과 박근혜 정부 당시 목함지뢰 사건 당시 증시가 큰 폭으로 출렁였던 점을 예시로 들었다. 이어 “우리(경제)는 대외 의존성이 80%로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남북 관계이고, 군사적 긴장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 후보는 이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에 위치한 계양산전통시장 내 점포를 돌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어려움과 민원 등을 청취했다. 이재명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묻기도 했다. 상인들의 건의 사항이 있을 때는 파란색 수첩을 안주머니에서 꺼내 받아적었다. 수첩에는 앞선 일정 동안 적은 메모가 빼곡했다. 시장 안에서 닭집을 운영하는 차영례 씨는 “얼굴이 구릿빛으로 그을렸던데 수해 복구를 열심히 하신 것 같아 진정성이 느껴졌다”며 “오늘 복날인데 손님이 많지 않다고 하니 (정 후보가)가게에서 유튜브 영상을 찍어주며 홍보를 해주기도 해 고마웠다”고 했다. 인천=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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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 막말 사과에도…박범계 “여론 안좋아, 대통령에 부담될 것”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과거 발언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9일 여권 인사들을 향한 자신의 막말과 관련해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사과했지만 부정적 기류가 식지 않고 있는 것. 당 지도부는 최 처장이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데다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라는 점을 이유로 방어하고 있지만, 여권 인사를 무더기로 거칠게 비판한 그의 과거 발언이 연일 불거지면서 여론은 물론 당내 인식도 악화되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최 처장에 대해 “너무 험한 말들을 많이 해서 참으로 민망하기 짝이 없다”며 “(최 처장이) 과거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태도와 철학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박 의원은 ‘최 처장이 거취 결정을 자진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즉답은 피했지만 “여론이 안 좋은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을 강조하시고 또 공무원의 적극 행정과 면책도 강조하시는 측면에서 보면 인사혁신처장의 직위는 차관급이지만 그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최 처장이) 대통령에게도 앞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최 처장은 전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 방안 자유토론 중 발언권을 자청해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했고 오후엔 입장문을 통해 “ 비판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한 바 있다. 그는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고 말했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선 “다시는 정치판에 얼씬도 못 하게 해야 할 사람”이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왜 이리 XX 같은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무능한 아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친문계 핵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화가 많이 난다. 정말 치욕스럽다”며 최 처장의 과거 발언을 비판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 역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검증이 잘못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진솔하게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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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더 센 노란봉투법 처리… 주한유럽상의 “한국서 철수할수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보다 더 강력한 노란봉투법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경제계 반발이 큰 두 법안을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는 등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어 여야 대치가 격화될 전망이다.● 與,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4일 처리 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처리했다. 환노위 통과 법안에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 대상인 노동쟁의의 범위도 기존의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까지 확대했다. 현재는 임금협상 결렬 등에만 파업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조조정, 공장 해외 이전 등을 이유로도 파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대상도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에서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확대했다.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다 노조가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진다. 노조가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청구하면 법원이 감면 여부를 의무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근로자가 아닌 외부인도 노사 협상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또 지난해 폐기된 법안에는 ‘사용자가 노조 활동 등에 따른 노조나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번 통과안에는 법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는 부칙이 추가됐다.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 파업 등 개정안 시행 전 발생한 쟁의도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소급 적용에 대해 “노사 간 분쟁 해결을 촉진시켜 노동권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배임 책임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 관계자는 “진행 중인 노사분쟁에서 노조 측이 면책 주장을 펼칠 여지가 넓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날 노란봉투법은 당정 간담회(오전 7시 30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오전 10시), 환노위 전체회의(오후 8시)를 거쳐 하루 만에 전광석화처럼 처리됐다. 급박하게 처리하느라 노동쟁의 인정 요건의 핵심인 ‘해고’가 빠진 소위 통과안이 전체회의에 올라갔다가 가결 직전 수정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국회 법사위로 넘어간 노란봉투법에 대해 민주당은 8월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내용의 2차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강행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野 “사용자 책임 비정상적 확대… 갈등 조장 악법”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하자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입법 폭주’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개정안의) 실상은 사용자의 책임을 비정상적으로 확대시켜 노동 현장을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명백한 ‘갈등 조장 악법’”이라며 “기업이 떠난 나라에서 노조법 개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필리버스터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민주당이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는 만큼 4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첫 번째 쟁점 법안은 다음 날 여당 주도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도 입장문을 내고 해외 기업들이 노란봉투법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CCK는 “한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들은 노동 규제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 민감하며,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교섭 거부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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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북송금 재판’ 김성태에 진술번복 압박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사건 ‘키맨’으로 꼽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겨냥해 “종전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면 정치검찰의 공범이 될 것이고 진실을 밝힌다면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얻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 대통령의 재판이 중지됐지만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재판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진술 번복을 요구한 것을 두고 논란이 나온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TF) 소속 전문위원이자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을 지낸 김현철 변호사는 28일 TF 회의에서 “김성태의 의중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김성태로 하여금 진실을 말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TF의 역할”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이 22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 재판에서 김 전 회장과 이 대통령의 공모를 부인했다며 그간의 진술이 거짓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당시 재판에서 김 전 회장 변호인은 공범 관계에 대해 “이 전 부지사에 대해선 인정하는데 이 대통령에 대해선 공모를 어떻게 했는지 등이 공소장에 사실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해당 발언이 김 전 회장도 이 대통령처럼 재판을 중지시켜 달라는 취지일 뿐 당초 진술했던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이재명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공모 관계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 재판만 중단하고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재판은 9월 9일 속행하기로 했다. 김 변호사는 또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됐다가 동남아에서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대북송금 사건은 이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을 부각시키며 조속한 신병 확보를 촉구했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사법부와 검찰을 겨냥한 압박성 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놨다. 정청래 후보는 28일 국회 추천, 법률가 단체 추천, 법원 내부 구성원 5명씩 15명 이내로 구성된 법관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외부 전문가가 현직 판사의 근무평정을 매기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찬대 후보도 이날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판결·기소 등의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법을 왜곡한 판검사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내놨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직접 당사자들을 향해 본인들 입맛에 맞는 증언을 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며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려는 속내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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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쌍방울 김성태, 진술 유지하면 정치검찰 공범” 압박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사건 ‘키맨’으로 꼽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겨냥해 “종전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면 정치검찰의 공범이 될 것이고 진실을 밝힌다면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얻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 대통령의 재판이 중지됐지만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재판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진술 번복을 요구한 것을 두고 논란이 나온다.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TF) 소속 전문위원이자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을 지낸 김현철 변호사는 28일 TF 회의에서 “김성태의 의중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김성태로 하여금 진실을 말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TF의 역할”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이 22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 재판에서 김 전 회장과 이 대통령의 공모를 부인했다며 그간의 진술이 거짓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나온 발언이다.당시 재판에서 김 전 회장 변호인은 공범 관계에 대해 “이 전 부지사에 대해선 인정하는데 이 대통령에 대해선 공모를 어떻게 했는지 등이 공소장에 사실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해당 발언이 김 전 회장도 이 대통령처럼 재판을 중지시켜 달라는 취지일 뿐 당초 진술했던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이재명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공모 관계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 재판만 중단하고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재판은 9월 9일 속행하기로 했다. 김 변호사는 또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됐다가 동남아에서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대북송금 사건은 이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을 부각시키며 조속한 신병 확보를 촉구했다.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사법부와 검찰을 겨냥한 압박성 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놨다. 정청래 후보는 28일 국회 추천, 법률가 단체 추천, 법원 내부 구성원 5명씩 15명 이내로 구성된 법관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외부 전문가가 현직 판사의 근무평정을 매기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찬대 후보도 이날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판결·기소 등의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법을 왜곡한 판검사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내놨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직접 당사자들을 향해 본인들 입맛에 맞는 증언을 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며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려는 속내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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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복 의원실서 삼계탕 끓여”…국회 보좌진의 세계 들여다보니

국회의원의 ‘그림자’이자 정책 입안의 ‘주도자’인 국회의원 보좌진은 입법부를 구성하는 한 축이다. 비록 ‘스포트라이트’는 의원들이 독차지하지만 실제 이슈를 발굴하고 법안을 만드는 것은 보좌진의 주요 업무다. ‘금배지’라는 청운의 꿈을 이루기 위한 등용문이기도 했던 보좌진은 이제는 자아실현의 장을 넘어 생계유지를 위한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 잡았다. 정부 부처 공무원들에겐 ‘갑(甲)’으로 불리지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갑질’ 논란에서 보듯 인사권자인 의원 앞에서는 한없이 을(乙)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 특히 이번 논란은 오랜 기간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의원과 보좌진의 갑을 관계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렸다. 갈등이 터져 나온 이상 어떠한 방식으로든 봉합하지 않으면 국회의 입법 역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보좌관은 “‘미투’ 등 각종 사회운동을 통해 높아진 사회적 기준이 국회의원과 보좌진 사이에만 적용되지 않는 것 같다”며 “강 후보자 논란은 ‘뉴스’가 됐지만 국회 내에서는 나 또는 동료의 일상이라는 점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정치 등용문이자 정책 실현의 장“과거 인식이 의원의 ‘가방 모찌’였다면 이제는 정책 전문가로서의 입지나 위상이 올라가는 느낌이다.” 민주당 보좌진인 A 씨는 “드라마나 언론을 통해 자주 노출되면서 보좌진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도 많이 올라간 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군인들이 국회에 들이닥쳤을 때 최전선에서 막아낸 것도 보좌진이다. 민주당의 한 보좌진은 “출퇴근길 국회 잔디광장에 새로 설치된 국회 상징석을 보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국회 보좌진은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된다.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원실별로 4급 보좌관 2명, 5급 선임비서관 2명, 6∼9급 비서관 각 1명씩 총 8명(인턴 제외)의 보좌진을 구성할 수 있다. 급수별 최대 호봉을 채워 주면서 일반 기업과 비교해도 보수가 나쁘지 않다. 4급 보좌관의 경우 연 90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린다. 5급 선임 비서관은 약 8000만 원, 6∼9급 비서관은 약 5600만∼3800만 원의 연봉을 받는다. 고도화된 사회 각 분야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보좌진 개인의 전문성도 날로 높아지는 추세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보좌진도 적지 않다. 채용은 일반 공무원 채용과 달리 간소화돼 있다. 공개 채용시험이 따로 있지 않고 각 의원실에서 공고를 내 개별적으로 필요 인력을 선발한다. 알음알음 누군가의 소개로 면접과 채용이 이뤄지는 게 일반적인 것이다. 가까운 의원실에 높은 급수의 공석이 생기면 의원들이 자신의 보좌진을 직접 추천해 ‘승진 이동’을 시키는 일도 빈번하다. 반면 채용공고가 지나치게 자주 올라오는 의원실의 경우 피해야 하는 의원실로 꼽히기도 한다. 보좌관 B 씨는 “일하기 좋은 의원실의 경우 자리가 잘 나지 않을뿐더러 자리가 나더라도 추천을 통해 공고 없이 금방 채워진다”며 “게시판에 채용공고가 많이 올라오는 의원실은 일단 의심부터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희미한 公私 구분, 갑질에도 취약보좌진은 채용만큼이나 면직도 쉬워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직군으로 꼽힌다. 4급 보좌관과 5급 선임 비서관의 임명과 면직은 국회의장이, 6급 비서관 이하는 국회 사무총장이 하도록 돼 있는 국회 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과 달리 실질적 인사권은 각 의원에게 있다. 2022년 법 개정으로 의원이 보좌진의 의사에 반해 면직을 요청하는 직권면직 시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두는 ‘면직예고제’가 시행됐지만, 보좌진의 자진 사퇴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를 무력화했다는 평가가 많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난해 5월 보좌진 의원면직은 5명에서 6월 58명, 7월 83명, 8월 91명, 9월 95명으로 순차적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직권면직은 총 3명에 불과했는데, 실제 직급 변동으로 인한 면직을 제외하면 의원면직 통계의 상당 부분이 사실상 직권면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의원이 ‘밥줄’을 쥐고 있으니 갑질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 선임비서관 C 씨는 “다 먹고살자고 하는 일인데 식사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의원들도 많다”며 “본인은 식사하러 나가면서 업무를 지시하고 식사를 마친 즉시 결과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의원의 의정 활동과 개인 활동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만큼 어느 순간 공사(公私) 구분도 희미해지기 일쑤다. 의원 배우자를 위한 수행 직원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는 여야를 막론하고 공공연하게 퍼져 있다. 의원 배우자에게 밉보여 의원실을 그만두게 됐다는 이야기들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한 보좌진 D 씨는 “예약이 어려운 고급 레스토랑도 의원 가족 기념일에 예약해야 하고, 명절에는 의원 가족의 KTX·SRT 좌석까지 특실로 예매해야 한다”며 “수행하다 보면 교통편이나 식비 지출이 많은데 경비 외에 초과된 지출을 의원이 보전해 주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토로했다. 부당한 일을 겪더라도 보좌진들은 의원들의 눈치를 보며 속앓이만 할 뿐이다. 한번 의원 눈 밖에 나면 의원실을 옮기려 해도 의원들 사이의 평판 조회에 걸려 재취업도 쉽지 않은 구조 때문이다. 국민의힘 소속 보좌진 E 씨는 “여의도는 평판 조회가 제일 중요한 곳이라 의원들끼리도 ‘얘는 어떻다더라’는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며 “만약에 다른 방으로 옮기려고 하더라도 전에 있던 의원실에서 한 명이라도 안 된다고 하면 채용이 안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기업·부처엔 ‘갑’-의원엔 ‘을’강 의원이 결국 낙마한 데는 이를 반대한 보좌진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만큼 보좌진의 위상도 그만큼 올라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보좌진은 국회의원을 보좌해 입법과 정책을 설계·조율할 수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무적 감각도 키울 수 있기에 꿈이 큰 정치 지망생들에게는 여전히 인기 높은 직종이다. 또한 경력을 쌓으면 기업에서 대관 자원으로 비싼 몸값에 모셔가기에 고용 불안정성을 상쇄하는 면도 있다. 보좌진의 위상은 국정감사 때 진가를 발휘한다. 보좌진이 마음먹기에 따라 의원 명의로 기업 오너를 국정감사장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호출할 수도 있기에 기업 대관 관계자들은 늘 촉각을 곤두세운다. 이에 대관 관계자들은 평소에도 자신의 기업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를 맡은 의원실을 다니며 얼굴을 비추고 간식을 돌리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 한 기업의 대관 관계자는 “국감철이면 의원실에서 언제 호출할지 몰라 늘 국회 인근에서 대기하는 게 일상”이라며 “일부 기업에선 국회 앞 오피스텔을 대기실 용도로 빌려 놓기도 한다”고 했다.기업과 부처에는 ‘갑’일 수 있지만 의원에게는 한없이 ‘을’일 수밖에 없는 보좌진이 본래 목적인 정책과 정무 역량에 매진하려면 고용 안정성을 해치는 의원 갑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야 모두 보좌진 다면평가를 의원 공천에 반영하고 있지만 갑질을 걸러내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국민의힘은 ‘강선우 갑질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법안에는 사적 심부름과 사생활 침해, 야간 주말 호출 등 직무 외 지시를 ‘부당 지시’로 규정하고, 폭언·모욕·무시 및 부당한 업무 배제 등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도 강 후보자 자진 사퇴 후 “보좌진과 대화하면서 처우 개선 등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회 보좌관인 F 씨는 “의원이 보좌진의 밥줄을 쥐고 있다면 결국 의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공천권”이라며 “국회라는 공간의 구조적 문제도 문제이지만 특정 개인의 일탈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조치해서 본보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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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윤호중-이헌승… 보좌진 출신 22대 ‘금배지’ 최소 38명

예부터 국회 보좌진은 신인 정치인의 등용문으로 여겨졌다. 보좌진은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오랜 기간 곁에서 보좌하며 자연스럽게 정무적 감각과 정책·입법 역량을 갖추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선배 의원들이 은퇴하면 지역구를 물려받거나, 스스로 몸집을 키워 경합지역 탈환에 성공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동아일보가 22대 국회의원들의 경력을 분석한 결과, 현역 의원 중 최소 38명이 국회 보좌진 출신인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30명, 국민의힘 소속이 7명이었고 무소속이 1명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가 국회의장이 되며 당적을 내려놓은 우 의장은 임채정 전 국회의장의 보좌관으로 국회에 첫발을 내디뎠다. 민주당에선 현역 의원으로 이재명 정부 첫 행정안전부 수장이 된 윤호중 장관이 한광옥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도 신계륜 전 의원 비서관 출신으로 20·21·22대 국회에서 내리 3선을 했다. 모경종 의원은 이 대통령이 21대 국회의원이던 시기 비서관으로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이 밖에도 윤건영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대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이었다. 6선의 조정식 의원은 고 제정구 전 의원의 비서관 출신이고,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은 허영 의원과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맡은 이기헌 의원은 모두 고 김근태 전 의원의 비서관 출신이다. 국민의힘에선 4선의 이헌승 의원이 김무성 전 의원의 보좌관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그는 한나라당 보좌관협의회 부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김성원 의원은 김성수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고, 이양수 의원은 이계진 전 의원의 보좌관을 거쳤다. 의원과 보좌진으로 만난 이들이 22대 국회에서 함께 의정 활동을 하는 사례도 있다. 민주당에선 김성회 의원이 정청래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고, 신영대 의원은 한병도 의원의 보좌관을 거쳤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같은 당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다. 보좌관 출신 의원들은 의정 활동을 보좌하며 정무·정책·입법 분야를 두루 섭렵한 만큼 의회 정치에 빠르게 적응해 두각을 나타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전체 의석수 차를 감안해도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에 보좌진 출신 의원 비율이 훨씬 높다. 민주당 보좌진 출신의 한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함께 노동운동, 시민운동을 했던 이른바 ‘동지’들이 의원과 보좌진으로 함께 근무한 사례가 많다”며 “그렇다 보니 서로 끌어주는 문화가 있었고, 다른 정당에 비해 보좌진 출신의 원내 입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분석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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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문재인 완전 멍청한 인간, 尹 후계자 생각”… 최동석, 2년전 원색적 비난 발언 또 논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사진)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완전히 멍청한 인간이거나 윤석열을 후계자로 생각했다는 것”이라고 비난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식에서 “성공한 대통령”, “선진국이 됐다”고 한 것에 대해 반박하며 나온 말이다. 최 처장이 문 전 대통령의 인사검증 7대 원칙에 대해 “아주 멍청한 기준”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문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도 원색적 비난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권 내에서도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 처장은 2023년 8월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아주 충격적인 영상”이라며 문 전 대통령의 퇴임 영상을 틀었다. 해당 영상에선 문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9일 퇴임하면서 배웅 나온 시민들에게 “다시 출마할까요”라며 “마침내 우리는 선진국이 됐고 선도국가 반열에 올라섰다. 성공한 대통령이었습니까”라고 되묻는 장면이 나온다. 최 처장은 “이 영상을 보면 문재인이 완전히 멍청한 인간이었거나 윤석열을 후계자로 생각했거나 둘 중 하나”라며 “그렇지 않고는 어떤 다른 해석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가 2022년 3월 9일에 있었고 윤석열에게 정권이 넘어간 것을 보고 너무 기쁜 나머지 ‘다시 출마할까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라며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다. 내 상식으로는”이라고 했다. 해당 영상에서 최 처장은 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것을 두고도 “구조와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은 채 자기가 용인술로 (검찰 개혁 등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야말로 아주 칠푼이 같은 생각”이라고 비난했다. 문 전 대통령이 인사에 대해 ‘왕고집’이라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찰 능력을 상실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은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반성하고 사죄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재명 손을 잡고 같이 함께하자고 얘기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최 처장은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박병석 전 의장에 대해서도 “완전히 나라를 말아먹은 사람”이라고 원색 비난했다. 당시 이 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정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등’을 포괄적으로 해석해 이 외의 범죄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바꾼 바 있다. 최 처장의 ‘반(反)문재인’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는 과거 발언이 속속 알려지자 친문재인 진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인선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최 처장의 발언 논란에 대해 “특별히 논의되고 있는 바는 없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2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등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3명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국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처음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에 요구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24일)이 지났기에 임명이 가능하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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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동석 “문재인 완전 멍청한 인간, 尹을 후계자 생각”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완전히 멍청한 인간이거나 윤석열을 후계자로 생각했다는 것”이라고 비난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식에서 “성공한 대통령”, “선진국이 됐다”고 한 것에 대해 반박하며 나온 말이다. 최 처장이 문 전 대통령의 인사검증 7대 원칙에 대해 “아주 멍청한 기준”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문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도 원색적 비난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권 내에서도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최 처장은 2023년 8월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아주 충격적인 영상”이라며 문 전 대통령의 퇴임 영상을 틀었다. 해당 영상에선 문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9일 퇴임하면서 배웅 나온 시민들에게 “다시 출마할까요”라며 “마침내 우리는 선진국이 됐고 선도국가 반열에 올라섰다. 성공한 대통령이었습니까”라고 되묻는 장면이 나온다. 최 처장은 “이 영상을 보면 문재인이 완전히 멍청한 인간이었거나 윤석열을 후계자로 생각했거나 둘 중 하나”라며 “그렇지 않고는 어떤 다른 해석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가 2022년 3월 9일에 있었고 윤석열에게 정권이 넘어간 것을 보고 너무 기쁜 나머지 ‘다시 출마할까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라며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다. 내 상식으로는”이라고 했다.해당 영상에서 최 처장은 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것을 두고도 “구조와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은 채 자기가 용인술로 (검찰 개혁 등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야말로 아주 칠푼이 같은 생각”이라고 비난했다. 문 전 대통령이 인사에 대해 ‘왕고집’이라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찰 능력을 상실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은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반성하고 사죄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재명 손을 잡고 같이 함께하자고 얘기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최 처장은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박병석 전 의장에 대해서도 “완전히 나라를 말아먹은 사람”이라고 원색 비난했다. 당시 이 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정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등’을 포괄적으로 해석해 이 외의 범죄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바꾼 바 있다.최 처장의 ‘반(反)문재인’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는 과거 발언이 속속 알려지자 친문재인 진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인선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최 처장의 발언 논란에 대해 “특별히 논의되고 있는 바는 없다”고 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2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등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3명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국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처음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에 요구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24일)이 지났기에 임명이 가능하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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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檢 조작 기소 의심” 李 대북송금 의혹 공소취소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 등을 ‘조작 기소’가 의심되는 사건으로 지목하고 검찰에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이 당선 이후 모두 중단된 가운데 당 안팎에선 “사법 영역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라는 우려도 나온다.23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최근 대북송금 사건에서 배모 씨의 증언, 대남공작원 리호남의 제보 등을 보면 이 사건이 잘못된 내용으로 기소됐다는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작 기소가 사실이라면 검찰은 존재의 목적에 부합하게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피해 해외 도피 중이던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대선 직후 ‘대북송금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공개 주장한 뒤 TF를 발족했다. 조작기소 TF는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연루된 알펜시아 입찰 담합 사건을 우선 규명 사건으로 지정한 상태다. 이날 TF에는 이 사건들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및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 총 4명도 추가로 합류했다.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 신알찬 변호사는 2심 법원이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김 전 부원장의 ‘구글 타임라인’ 증거 가치 등을 강조하면서 “대법원에서 온당한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TF는 향후 이 대통령 관련 사건뿐 아니라 전 정권 검찰의 ‘조작 기소’로 인한 피해 사건을 광범위하게 다룰 방침이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TF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 사건이 주가 되겠지만 거기 한정하진 않고 중대하고 의미 있는 사건 중심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TF는 내부 논의를 거쳐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우선 규명 사건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국민의 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조작된 수사로 이 대통령이 억울하게 기소됐고,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정권을 잡았으니 수사 결과도 뒤바꾸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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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대면 진료 등 11개 법안 野에 공통공약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공통공약으로 국민의힘에 협의 처리를 제안한 11개 법안에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해 토큰증권(STO)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법안들은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7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이 거론된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지난 대선에서 양당이 합의한 만큼 이견이 없는 법안 11건을 뽑아서 국민의힘에 전달했다”며 “이번 주 내에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결성하고 법안 추진을 논의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민주당이 공통공약으로 제안한 11개 법안에는 비대면 협진 개념을 도입하고 비대면 진료의 구체적인 허용 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담겼다. 의료기관이 적어 의사와의 대면 진료가 쉽지 않은 도서산간 지역주민들에게 특히 유용한 제도로 꼽힌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재정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한 필수의료특별법도 공통 법안에 포함됐다.STO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도 공통 법안에 담겼다. STO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에 연동해 소유하는 개념이다. 투자자들이 적은 금액으로도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이끌 법안으로 평가된다.이 외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연차유급휴가 보장, 근로계약서 작성 등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고 체불 임금에 대한 국가 선지급 보장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등 노동 관련 법안도 포함됐다. 또 △유전자변형생물체(GMO) 완전표시제 도입(식품위생법)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바이러스 확산 예방(감염병예방법) △경계선지능인지원법 △석탄화력발전소폐지지역지원법 등도 공통 법안에 포함됐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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