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자현

김자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01

추천

2017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경제부 시장팀·금융팀을 거쳐 사회부 법조팀에서 취재중입니다.

zion37@donga.com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선거65%
정당11%
대통령8%
국회5%
인물3%
기업3%
건설3%
정치일반2%

  • 與, 지방선거 앞 ‘영남에 선물 보따리’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영남권과 노년·청년층 표심을 정조준하며 ‘압승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격전이 예상되는 부산과 대구 등에서 ‘집권여당의 실세 후보’라는 점을 내세우며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부각하고, 노년층과 청년층을 겨냥한 공약으로 전폭적인 지원 사격에 나선 것. 부산시장에 출마한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한병도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를 만나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이 집권여당일 때 이 법안을 통과시켜 부산시민들이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효능감을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당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이 법안은 부산을 물류, 금융 및 디지털·첨단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허브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과 특례를 담고 있다. 여야가 함께 발의한 법안이지만, 민주당이 지방선거 전 법안 처리를 주도해 부산 표심을 견인하겠다는 복안이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행안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법안을 의결했다. 대구에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출마 결단이 임박한 가운데 당 차원의 맞춤형 지원안을 물밑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대구의 최대 현안인 신공항 예산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등 굵직한 지역 발전 지원책을 고심 중이다. 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공항 건설이나 공공기관 이전 정도가 아니라 금융 인프라 이전을 포함해 무산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효과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노년층과 청년층을 겨냥한 핀셋 공약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국민이 직접 생활밀착형 의제를 제안하면 당이 이를 공약으로 추진하는 ‘착!붙 공약 프로젝트’ 1호 공약으로 ‘그냥 해드림 센터’ 설립을 발표했다. 65세 이상 홀몸노인 가구의 형광등·수도꼭지 교체 등을 무상으로 돕는 내용이 담겼다. 정청래 대표는 또 당 ‘청년 정책 간담회’를 갖고 “제가 청년일 땐 데모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엔 데모보다 취직하는 게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며 청년 문제를 국가중심 과제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를 박주민 정원오 전현희 후보(기호순)로 압축했다. 본경선은 다음 달 7∼9일 열린다. 세종시장 후보 5명은 예비경선 없이 전원 본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또 부산·대구시장, 경북도지사 후보 공천심사 결과와 추가 공모 여부는 27일 발표할 계획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3-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부산 허브법-대구 신공항…與, 영남·노인 맞춤공약으로 표심 공략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영남권과 노년·청년층 표심을 정조준하며 ‘압승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격전이 예상되는 부산과 대구 등에서 ‘집권여당의 실세 후보’라는 점을 내세우며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부각하고, 노년층과 청년층을 겨냥한 공약으로 전폭적인 지원 사격에 나선 것.부산시장에 출마한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한병도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를 만나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이 집권여당일 때 이 법안을 통과시켜 부산시민들이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효능감을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당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이 법안은 부산을 물류, 금융 및 디지털·첨단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허브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과 특례를 담고 있다. 여야가 함께 발의한법안이지만, 민주당이 지방선거 전 법안 처리를 주도해 부산 표심을 견인하겠다는 복안이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행안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법안을 의결했다.대구에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출마 결단이 임박한 가운데 당 차원의 맞춤형 지원안을 물밑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대구의 최대 현안인 신공항 예산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등 굵직한 지역 발전 지원책을 고심 중이다. 김 총리 측 관계자는 “공항 건설이나 공공기관 이전 정도가 아니라 금융 인프라 이전을 포함해 무산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효과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했다노년층과 청년층을 겨냥한 핀셋 공약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국민이 직접 생활밀착형 의제를 제안하면 당이 이를 공약으로 추진하는 ‘착!붙 공약 프로젝트’ 1호 공약으로 ‘그냥 해드림 센터’ 설립을 발표했다. 65세 이상 홀몸노인 가구의 형광등·수도꼭지 교체 등을 무상으로 돕는 내용이 담겼다. 정청래 대표는 또 당 ‘청년 정책 간담회’를 갖고 “제가 청년일 땐 데모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엔 데모보다 취직하는 게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며 청년 문제를 국가중심 과제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를 박주민 정원오 전현희 후보(기호순)로 압축했다. 본경선은 다음달 7~9일 열린다. 세종시장 후보 5명은 예비경선 없이 전원 본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또 부산·대구시장, 경북 지사 후보 공천심사 결과와 추가공모 여부는 27일 발표할 계획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3-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청래, 김부겸에 “대구시장 뛰어달라” 공개요청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향해 “민주당의 대구시장 후보로 뛰어 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정 대표는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진행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총리만이 낙후된 대구 발전을 이끌 확실한 필승 카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역 주민의 간절한 염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김 전 총리가 조속히 결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이번 주중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에 대한 공식 입장을 직접 밝힐 계획이다. 김 전 총리는 민주당에 대구시장 후보 출마 시 제시할 수 있는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당의 의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대표는 최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치지 않고 검찰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었던 것은 그 시작에 노 전 대통령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노짱님, 노사모 회원 아이디 ‘싸리비’ 정청래”라며 “수사와 기소, 영장 청구권의 막강한 칼을 마구 휘둘렀던 검찰의 전횡을 근절하게 됐음을 보고드린다”고 했다. 정 대표는 노 전 대통령 묘역 참배 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지사 본경선 후보 3인에 이름을 올린 추미애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마지막 소임이었던 검찰개혁 법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기에 이제 국민이 주신 법사위원장직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31일 본회의에서 사퇴안이 처리되면 후임이 정해지기 전까지 법사위는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의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김해=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3-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조작기소 국조안’ 본회의 처리… 野 “공소취소 수순”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가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19일부터 3박 4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지만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에 이어 국정조사 계획서까지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것. 민주당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 목표와 성과를 강조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책임론을 부각하며 6·3 지방선거에서 주도권을 가져간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빌드업에 불과하다”며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5월 8일까지 청문회 등 국정조사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조작 기소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75명, 찬성 175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진행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강제 종료하고 계획서를 의결했다. 국정조사 계획서에 적시된 조사 대상은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위례신도시·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관련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 7건이다. 여야 20명으로 구성된 국조특위는 5월 8일까지 50일간 이들 사건의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 등에 대한 조사와 청문회 등을 진행하게 된다. 조사 대상 기관에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핵심 수사 및 지휘 부서 등이 포함되면서 수사 라인에 있었던 전현직 검사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검찰권 남용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관련된 3개 사건이 국정조사의 진짜 타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 수사’ 프레임을 만든 뒤 공소 취소로 이어가겠다는 수순”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시각장애인인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7시간 35분 동안 조작 기소 국정조사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24시간)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18시간 56분)에 이은 역대 세 번째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자료를 저장해 둔 점자정보 단말기를 만져가며 발언을 이어간 김 의원은 “국회가 나서서 모든 것을 다시 판단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국정조사가 아니라 사법 판단에 대한 정치적 재구성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여당 주도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독립성이 흔들리면 그 피해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법과 제도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들, 즉 장애인과 취약 계층에게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끝내자 본회의장에 있던 여야 의원 모두 박수를 보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고 본관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조사 이후엔 특검 가능성 민주당은 5월 8일까지 국정조사를 진행하며 윤석열 정부 검찰권의 조직적 남용 정황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에선 국정조사 이후 별도 특검을 이어가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조특위 관계자는 “국정조사에서 범죄 사실이 확인된다거나 조작 정황이 강력해지면 당연히 특검이나 수사 의뢰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20일 공소청 설치법에 이어 21일 중수청 설치법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고 검사의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들도 모두 처리가 마무리됐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법안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국민 위에 군림했던 검찰독재 시대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라며 “민주당은 공소청과 중수청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남아 있는 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 이후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쟁점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면서 검찰개혁 후속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6-03-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또 3박4일 ‘필버 정국’… 與 ‘檢개혁 법안’ 살라미 처리 수순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에 대한 일방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19일 공소청법 상정을 시작으로 22일까지 중수청법과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차례로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면서 3박 4일간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등 내용의 공소청법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민주당은 24시간 뒤인 20일 오후 3시 반경 재적 의원 5분의 3(177명) 이상 동의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킨 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19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우 의장에게 제출하면서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등 총 20명으로 국조특위가 구성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국조계획서에 대해 “위헌적 입법권력 남용”이라며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여당) 다수의 힘으로 국정조사 계획안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불가피하게 국정조사에 참여해서 치열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0일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이를 21일 본회의에 상정해 22일 통과시킬 계획이다. 여야 대치 속에 해외 주식을 정리하고 국내 시장으로 복귀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이른바 ‘환율 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처리는 후순위로 밀렸다. 이 법안들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이 본회의 상정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은 또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단 지원 특별법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국민의힘의 민생법 처리를 압박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무위원회 등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일부 상임위원회를 겨냥해 “간사 중심 단독 회의 추진은 물론 일하지 않는 위원장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상임위 배분이 국민들께 고통을 주고 국정 발목 잡기용으로 전락한다면 향후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문제는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3-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공소청법 본회의 상정에 국힘 필버 돌입…조작기소 국조도 ‘통과 대기’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에 대한 일방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19일 공소청법 상정을 시작으로 22일까지 중수청법과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차례로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면서 3박 4일간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등 내용의 공소청법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민주당은 24시간 뒤인 20일 오후 3시 반경 재적의원 5분의 3(178명) 이상 동의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킨 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19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우 의장에게 제출하면서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등 총 20명으로 국조특위가 구성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국조계획서에 대해 “위헌적 입법권력 남용”이라며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여당)다수의 힘으로 국정조사 계획안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불가피하게 국정조사에 참여해서 치열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0일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이를 21일 본회의에 상정해 22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여야 대치 속에 해외주식을 정리하고 국내 시장으로 복귀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이른바 ‘환율 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처리는 후순위로 밀렸다. 이 법안들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이 본회의 상정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은 또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단 지원 특별법도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민주당은 국회법 개정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국민의힘의 민생법 처리를 압박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무위원회 등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일부 상임위원회를 겨냥해 “간사 중심 단독 회의 추진은 물론 일하지 않는 위원장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상임위 배분이 국민들께 고통을 주고 국정 발목 잡기용으로 전락한다면 향후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문제는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남은 쟁점’ 檢 보완수사권에… 與 강경파 “예외적 허용도 안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18일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예외적으로도 남겨 놓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민주당이 전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당정청 합의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예외적 보완수사권’에 대해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김 의원은 보완수사권 등 향후 ‘검찰개혁’ 논의에 대해 “당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공소청법 당정청 합의안에 대해 “문제 제기가 100% 반영된 건 아니다. 다만 핵심 리스크를 제거했다”며 “완전 제거라고 못 하는 이유는 보완수사권 문제가 아직 남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196조)은 사법경찰관 등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 개정으로 이 조항을 모두 삭제해야 한다는 것.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면 검사가 사실상 수사기관을 지휘하게 돼 권한 남용의 여지가 생긴다는 게 김 의원 등 강경파들의 입장이다.김 의원은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은 이번 중수청·공소청 설치법과 달리 정부가 아닌 당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은 대한민국 근간을 이루는 기본법이라 입법부가 주도권을 갖고 책임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은 6·3 지방선거 이후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은 당정청 합의로 일단 봉합됐지만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당청 간 불협화음이 다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법무부와 검찰에선 전날 당정청이 합의한 중수청·공소청 법안으로 초래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공소청법 수정에 따라 앞으로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검사의 지휘 없이 경찰이 곧바로 집행할 수 있게 된다.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1954년 이후부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검사가 경찰에 영장을 집행하도록 지휘해 왔는데, 이 절차가 사라지는 것이다. 한 일선 차장검사는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에 오류가 있을 경우 검사가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책임지도록 한 절차를 없앤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공소청법과 관계없이 검사는 기존처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을 검토한 뒤 법원에 청구할지 결정할 수 있다. 검사는 경찰이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반려할 수도 있다.지방공소청장이 직무 관련 부당행위를 한 경찰에 대해 수사 중지를 명하고 직무배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한 뒤 검사에 이를 알리도록 한 조항도 모두 삭제됐다. 경찰이나 중수청이 ‘봐주기 수사’나 ‘과도한 수사’를 할 경우 공소청이 통제할 수단이 모두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중수청 수사개시 통보’ 조항 삭제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강경파 의원들의 요구를 일부 반영해 중수청의 수사 개시 통보 조항과 공소청 검사의 특별사법경찰 지휘·감독 규정은 법안에서 삭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검찰개혁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 사항을 통보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소청법에선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규정을 빼기로 했다. 하지만 중수청·공소청법에는 법사위 강경파들이 요구해 온 검찰총장 명칭 변경과 검사 전원 해임 후 선별 재임용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17일 의원총회에서 관련 의견을 수렴한 다음 각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18일 전체회의를 거쳐 1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마련한 중수청·공소청법을 일부 수정해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강경파 의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법사위 강경파는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유지하는 공소청법을 두고 ‘사실상 검찰 체제 유지’라고 비판해 왔다. 공소청법은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공소청장이 아닌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하면 검찰개혁의 취지 자체가 퇴색된다는 게 강경파의 논리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유튜브에서 “정부안 확정 후 국민이 뜨겁게 지지를 보내고 있고 전면 개혁으로 가고 있어 그것에 미치지 못하면 사회 갈등도 되겠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줄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은 후임 법사위원장 체제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3-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경기-전남광주 경선 레이스 점화… “내가 李정부 핵심 동반자” 明心 경쟁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 참여한 5명의 예비후보가 15일 자신이 이재명 정부 성공의 핵심 동반자로서 경기도정을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하며 ‘명심(明心·이재명 대통령의 의중)’ 경쟁에 나섰다. 당내 기반이 약한 김동연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14번 거론한 반면에 ‘더 센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추미애 후보는 이 대통령을 한 차례 언급했다.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경기지사 예비후보 합동 연설회에서 한준호 후보(이하 기호순)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정책이 가장 먼저 성과로 나타나는 경기도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시작된 이른바 ‘이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선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이 대통령과 정부를 흔드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단호히 맞서겠다”고 했다.추 후보는 “저는 권력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고, 불의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다”며 개혁과 돌파력을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재난지원금과 청년기본소득을 적극 추진하며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수십 년간 지지부진했던 불법 계곡을 정비해 경기도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던 것처럼 경기도의 잠재력을 깨우겠다”고 약속했다.양기대 후보는 경기 광명시장과 국회의원으로 지방행정과 중앙정치를 모두 경험했다는 점을 경쟁력으로 내세우며 “‘성과 대통령 이재명’ ‘성과 도지사 양기대’ 두 사람이 만나면 대한민국 국정 성과, 최고의 파트너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칠승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가장 크게 실현되는 곳이 바로 경기도”라고 했다.연임에 도전하는 김 후보는 “대통령이 강조하시는 것은 속도와 체감”이라며 “경기도 역시 그동안의 성과와 실력을 기반으로 국정 제1동반자 역할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할 때”라고 했다. 특히 “반성과 성찰로, 우리 대통령, 우리 민주당, ‘우리’라는 동지 의식을 뼛속까지 새겨 넣었다”며 “저 김동연, 명심으로 일하겠다”고 호소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을 도운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을 도지사 당선 이후 배제했다는 등 ‘반명(반이재명)’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양 후보는 이 대통령을 7차례 언급했으며 한 후보는 4차례, 권 후보는 3차례 거론했다.전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경선 주자들의 합동연설회에서도 김영록 강기정 정준호 주철현 신정훈 민형배 이병훈 등 7명의 예비후보는 각각 저마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3-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해외 파병, 국회 동의 받아야… 6년전엔 절차 생략해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한 가운데 실제 파병을 위해선 국회 동의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과 이란 전쟁의 사실상 최전선으로 떠오른 가운데 청해부대 등 우리 군 파병을 두고 여야는 모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정부가 해외에 부대를 파병하기 위해선 파병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헌법 60조 2항에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 파병 동의안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파병이 최종 결정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면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에 앞서 국회를 통과한 청해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에 ‘유사시 작전 범위를 확대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만큼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아덴만에서 호르무즈로 확대하는 데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 2003년 이라크 파병안 국회 동의 과정에서 민주당 내 반대로 겪은 내홍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반면 당시 보수 야당은 청해부대 파병 동의안에 명시된 파견 지역이 ‘아덴만 해역 일대’로 적시된 만큼 호르무즈 해협에서 활동하려면 국회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여 청해부대 파병을 결정한다면 같은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인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청에 대해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정부에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상 국익을 중심에 두고 나라의 이익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정부 입장이 정해지면 당에서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 일각에선 파병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국제적 긴장 상황에 자칫 우리나라가 파병을 통해 적극 참전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부담”이라며 “미국과의 충분한 의견 조율을 통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진보당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미국의 전쟁을 대신 수행하는 하청업체가 아니다. 우리 장병을 미국의 위험한 군사 행동에 동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친여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견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정부 차원의 입장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원내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자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3-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4세 고시’ 영어유치원 레벨테스트 금지법 통과

    여야가 영어유치원 등 영유아 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과 불법 스팸 문자 등에 대해 최대 매출의 6%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 53건의 법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여야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없이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 것은 1월 29일 이후 처음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학원법 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86명, 반대 4명, 기권 12명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학원설립자·운영자·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렸던 유치원과 취학 전 유아 대상 학원의 레벨테스트를 막겠다는 취지다. 불법 스팸 문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불법 스팸 문자 등을 보낸 사업자에 매출액의 최대 6%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임금 체불 사업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그동안 임금체불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형이 적용됐지만 앞으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유가족들이 본회의를 방청하는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조항을 법에 담았다. 정부 출연·사업자 분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자금도 설치된다. 여야는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을 22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3-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영유아 학원 테스트 금지 어기면 과징금…학원법 등 53개 법안 본회의 통과

    여야가 영어유치원 등 영유아 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과 불법 스팸 문자 등에 대해 최대 매출의 6%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 53건의 법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여야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없이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 것은 1월 29일 이후 처음이다.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학원법 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86명, 반대 4명, 기권 12명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학원설립자·운영자·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렸던 유치원과 취학 전 유아 대상 학원의 레벨테스트를 막겠다는 취지다.불법 스팸 문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불법 스팸 문자 등을 보낸 사업자에 매출액의 최대 6%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임금체불 사업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그동안 임금체불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형이 적용됐지만 앞으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의 벌금형이 가능하다.가습기 살균제 피해 유가족들이 본회의를 방청하는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조항이 법에 담겼다. 정부 출연·사업자 분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자금도 설치된다.여야는 같은날 민주당 진성준 의원을 22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의원직 상실 양문석 “재판소원 검토”…재보선 여부 불투명

    12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하면서 양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갑에서 6·3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해당 지역 출마자로는 민주당 김남국 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해당 지역구 전직 전해철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다만 양 의원이 이번 판결에 대해 최근 민주당 주도로 도입된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헌재의 가처분 심판이 재보선 여부의 변수로 떠오를지 주목된다.대법원은 이날 양 의원의 딸 명의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항소심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이로써 양 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도 포함)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그러면서도 대법원은 양 의원의 재산축소 신고 부분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 형량 벌금 150만 원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파기환송했다.이에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선 지역은 경기 평택을,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등 5곳으로 늘었다. 여기에 4월 30일 이전에 광역단체장 본선 후보로 확정되어 사퇴하는 의원들의 지역구까지 더해 10여곳 내외에서 재보선이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로 단수공천된 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지역구 인천 연수갑은 재보선이 확실시된다.안산갑은 19대 때부터 민주당이 내리 4선을 한 민주당 텃밭으로 꼽힌다. 양 의원은 2024년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장성민 후보와 경쟁해 득표율 55.62%를 기록했다. 이에 앞서 19~21대까지는 전해철 전 의원이 3선을 했다.안산갑 출마자로는 선거구 조정 전 안산 단원을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던 민주당 김남국 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전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김 대변인은 안산시장 출마설도 나왔으나 불출마하기로 하면서 안산갑 재보선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왔다.김 전 부원장은 앞서 평택을 출마설이 있었지만, 평택을보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안산갑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평택을은 앞서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3선을 했으며, 2024년 평택병이 신설되면서 선거구가 일부 조정됐다. 2024년 총선에서는 민주당 이병진 후보가 국민의힘 정우성 후보와 맞서 득표율 54.23%로 당선됐다.안산갑 전직 의원인 전 전 의원도 재기에 도전할 것이란 설이 나온다.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전 전 의원은 2024년 총선에서 양 의원과의 경선에서 밀렸다. 이런 가운데 양 의원이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소원 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헌재의 결정이 재보선 여부에 막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양 의원은 대법원 선고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하여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밝혔다.만약 양 의원이 헌재에 재판소원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내고 헌재가 재보선이 확정되는 4월 30일 이전에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판결 효력을 정지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경우 양 의원은 의원직을 회복하고 본안 심판을 진행하게 되며, 재보선도 치러지지 않을 전망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중수청법 공청회 “정권 맞춤형 수사 반복 우려”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설치법의 국회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드는 가운데 11일 공청회에서 정부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찬반 주장이 이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 전홍규 변호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권을 주면 결국 정권 맞춤형 수사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지 않은 취지는 정치적 외압을 막기 위함인데, 행안부 장관에게 지휘권을 줄 경우 지휘체계만 바뀔 뿐 독립적 수사가 어렵다는 취지다. 기존 검사 인력을 중수청 수사관으로 일원화해 전환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종래 검사의 지위와 권한 등을 배려하지 않고 수사관의 신분으로 일하라는 것은 검사들을 받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결국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1월 초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사실상 검찰청 유지 법안’이라는 여권 내 비판론 속에 수정된 정부안을 마련했다. 다만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이 같은 정부안은 ‘불완전한 개혁’이라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개혁추진단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 주최한 공청회에선 공소청 검사들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추진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직접 보완수사까지 없애면 보완수사 요구가 폭증해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다”라며 수사 지연을 우려했다. 반면 장주영 변호사는 “관행적으로 반복되어 온 검사의 직권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수사권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맞섰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권 맞춤형 수사 반복될 것”…중수청법, 공청회서 질타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설치법의 국회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드는 가운데 11일 공청회에서 정부 수정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찬반 주장이 이어졌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 전홍규 변호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권을 주면 결국 정권 맞춤형 수사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지 않은 취지는 정치적 외압을 막기 위함인데, 행안부 장관에게 지휘권을 줄 경우 지휘체계만 바뀔 뿐 독립적 수사가 어렵다는 취지다. 기존 검사 인력을 중수청 수사관으로 일원화해 전환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종래 검사의 지위와 권한 등을 배려하지 않고 수사관의 신분으로 일하라는 것은 검사들을 받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결국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1월 중수청법 초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사실상 검찰청 유지 법안’이라는 여권 내 비판론 속에 수정안을 마련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 마약, 방위사업, 국가보호, 사이버 등 6대 범죄로 한정하고 조직은 수사관 단일 직급체계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이 같은 수정안은 ‘불완전한 개혁’이라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개혁추진단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 주최한 공청회에선 공소청 검사들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추진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직접 보완수사까지 없애면 보완수사요구가 폭증해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다”라며 수사 지연을 우려했다. 반면 장주영 변호사는 “관행적으로 반복되어 온 검사의 직권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수사권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청래 “조작 검사 민낯 샅샅이 보여주겠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국조 이어 특검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명백한 조작’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해 조작 검사의 민낯을 샅샅이 보여드리고, 부당한 공소는 취소시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마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과 별도로 조작 기소 혐의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을 집무실처럼 이용했다는 것이 법무부 특별점검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정 대표의 발언은 김 전 회장의 구치소 면회 녹취록을 근거로 한 것이다.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 김 전 회장이 쌍방울 임원들과 주주총회 등 관련 회의를 한 정황이 녹취록에 나타나고, 이는 김 전 회장을 회유해 이 대통령을 엮기 위한 특혜 제공 정황이란 것이다. 정 대표는 “법을 왜곡한 조작은 날강도보다 더한 살인 행위”라며 “국정조사를 추진해 조작 검사의 민낯을 샅샅이 보여드리고, 부당한 공소는 취소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는 “정당한 수사와 재판 과정을 도외시한 채 ‘1장 분량’에 불과한 개인적 사담인 (김 전 회장의) 면회 녹취록 일부 표현을 침소봉대해 왜곡·과장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는 8일 입장문을 통해 “김 전 회장이 1313호실에서 만난 인물들은 수사 목적상 대질 조사를 위해 소환된 참고인일 뿐 수사 외 이유로 소환된 사실이 없다”며 “(해당 쌍방울 임원들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 증인이었고, 이 전 부지사도 유죄가 확정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을 포함한 7개 사건의 조작 기소 여부를 규명하는 국정조사요구서를 작성해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4월까지 국정조사를 마친 뒤 드러나는 조작 기소 혐의와 관련해 특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 주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다 보면 많은 (조작) 내용이 나올 텐데 이에 대해서는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조작 기소에 가담한 세력들의 과거 악행을 반드시 뿌리 뽑아서 역사적 정의를 세우겠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3-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주, 지선 16곳중 7곳 후보 압축… 국힘, 경선 대진표도 확정 못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공천 속도에 간극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찌감치 광역단체장 후보군을 압축하면서 속도전에 돌입한 반면 경선 흥행에 빨간불이 켜진 국민의힘은 경선 방식을 두고도 내홍이 이어지고 있다.민주당은 6일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별 경선 일정을 확정했다. 서울 예비경선은 3월 23∼24일, 본경선은 4월 7∼9일, 결선은 4월 17∼19일 치른다. 경기 예비경선은 3월 21∼22일, 본경선과 결선은 각각 4월 5∼7일과 15∼17일 개최된다. 울산은 예비경선 없이 본경선과 결선을 3월 18∼20일, 29∼31일 진행한다. 전남·광주의 예비경선은 3월 19∼20일, 본경선과 결선은 4월 3∼5일, 12∼14일이다.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결선은 치르지 않는다. 민주당은 16개 광역단체 중 7개 지역 경선 및 단수공천 방침을 확정한 상태다. 또 정청래 대표의 핵심 측근인 박수현 의원은 수석대변인직을 내려놓고 이날 충남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부산에서는 전재수 의원이 13일로 예정된 추가등록 시한 내에 합류해 당내 경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5명의 예비경선이 확정된 서울에선 기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다.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이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업고 선두권으로 나선 가운데 김영배 전현희 의원은 “당이 ‘맹탕 경선’을 할 우려가 있다”며 토론회 확대를 요청했다. 8명의 후보가 경쟁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은 배심원들 표가 과대 반영된다는 지적을 고려해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경선 대진표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8일까지 광역단체장 공천 신청을 받은 뒤 ‘물갈이 공천’을 통한 흥행을 노리고 있지만 대구·경북(TK) 외에는 선뜻 뛰어드는 중량급 인사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최대 격전지 서울에선 오세훈 현 시장에 맞서 나경원 신동욱 의원이 거론되지만 출마를 공식화하지 않았다. 지도부는 안철수 김은혜 의원에게 각각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출마를 제안했지만 본인들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민 전 의원의 경기도지사 차출론도 제기되지만 본인이 부정적이라고 한다. 부산도 현역 박형준 시장을 제외하면 주진우 의원 정도만 도전장을 내밀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관위가 5일 발표한 ‘한국시리즈식 경선’을 둘러싼 잡음도 커지고 있다. 도전자들끼리 예비경선을 치른 뒤 현역 단체장과 최종 경선을 치르게 하겠다는 것인데, 오 시장을 겨냥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것. 오 시장은 이날 “새로운 방법론을 찾는 것보다 경쟁력을 높이는 당의 노선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3-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96세 권노갑 출판기념회…동교동·상도동 모두 모였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로 ‘동교동계 좌장’으로 불린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96)의 정치 인생을 정리한 ‘권노갑 백인평전’ 출판 기념회가 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이 평전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이희호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민주 진영을 대표하는 인사들을 포함한 117명이 권 이사장의 정치인생에 관해 쓴 글을 집대성한 것이다.이날 행사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 임채정·문희상·정세균·박병석 전 국회의장,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박지원·이언주·박찬대·서미화·전현희·서영교·곽상언 의원 등이 자리했다. 서청원·김무성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들도 참석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홍 수석이 대독한 축사에서 “권 고문님의 우직한 헌신이 우리 정치와 사회가 숱한 시련을 딛고 지금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힘이 됐다”며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이라는 김대중 정신을 일깨워주신 가르침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든든한 나침반이 됐다”고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권 이사장은 1960년대부터 김 전 대통령의 비서관, 특별보좌역, 비서실장 등을 역임하며 ‘김대중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통한다. 1988년 13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3선을 지냈으며 민주당 상임고문 등을 맡았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3-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힘 지도부 ‘서울 안철수-경기 김은혜’ 출마 제안했다 거부당해

    6·3 지방선거가 8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공천 속도에 간극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찌감치 광역단체장 후보군을 압축하면서 속도전에 돌입한 반면 경선 흥행에 빨간불이 켜진 국민의힘은 경선 방식을 두고도 내홍이 이어지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경선이 확정된 서울 경기 전남광주 등 3개 지역에 대해 다음 주부터 경선 공고와 후보 등록 절차를 시작한 뒤 약 한 달에 걸친 경선 일정을 시작할 계획이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전남 영광군에서 진행된 현장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약 1주일간 예비경선을 진행하고, 이어 2주 가까운 본경선 기간을 두려 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 기간도 5~7일 정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현재까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7개 지역 경선 및 단수공천 방침을 확정한 상태다. 이에 더해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무산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정청래 대표의 핵심 측근인 박수현 의원은 수석대변인직을 내려놓고 이날 충남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부산에서는 전재수 의원이 13일로 예정된 추가등록 시한 내에 합류해 당내 경선에 나설 전망이다. 5명의 예비경선 참가자가 확정된 서울에선 후보들 간의 기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다.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등에 업고 선두권으로 나선 가운데 김영배, 전현희 의원은 “당이 ‘맹탕 경선’을 할 우려가 있다”며 토론회 확대를 요청했다. 8명의 후보가 경쟁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은 후보들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경선 대진표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8일까지 광역단체장 공천 신청을 받은 뒤 ‘물갈이 공천’을 통한 흥행을 노리고 있지만 대구·경북(TK) 외에는 선뜻 뛰어드는 중량급 인사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최대 격전지 서울에선 오세훈 현 시장에 맞서 나경원 신동욱 의원이 거론되지만 출마를 공식화하지 않았다. 지도부는 안철수 김은혜 의원에게 각각 서울과 경기 출마를 제안했지만 본인들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민 전 의원의 경기도지사 차출론도 제기되지만 본인이 부정적이라고 한다. 부산도 현역 박형준 시장을 제외하면 주진우 의원 정도만 도전장을 내밀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공관위가 5일 발표한 ‘한국시리즈식 경선’을 둘러싼 잡음도 커지고 있다. 도전자들끼리 예비경선을 치른 뒤 현역 단체장과 최종 경선을 치르겠다는 것인데, 오 시장을 겨냥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것. 오 시장은 이날 “새로운 방법론을 찾는 것보다 경쟁력을 높이는 당의 노선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3-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16개시도중 7곳 후보 추려 속도전…서울시장 경선룰 불만 등 변수

    6·3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6일까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7개 지역(서울 경기 인천 강원 전남광주 울산 경남)의 경선 및 단수공천 방침을 확정했고, 다음달 20일까지는 광역단체장 후보를 모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선 룰’을 둘러싼 후보들의 반발이 나타나고 있고, 후보들 사이의 ‘12·3 비상계엄’ 책임론, 당원명부 유출 사태 등을 두고 내홍 조짐이 보이는 점은 경선 과정의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충청권에서는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가 통합특별법 처리에 어려움을 겪으며 불발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중량감 있는 현역들의 등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청래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당의 입’ 역할을 해온 박수현 의원은 수석대변인직을 내려놓고 이날 오전 10시 충남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부산에서는 전재수 의원이 13일로 예정된 추가 등록 시한 내에 합류할 전망이어서, 이재성 전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등과의 치열한 당내 경선이 예고됐다.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서는 ‘경선 룰’을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올랐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김영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3~4월 진행되는 1·2차 경선 과정 중 온라인 토론회가 단 2회만 잡혀 있는 점을 거론하며 “당이 ‘맹탕 경선’을 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원들에게 제대로 된 검증·토론·정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3무(無) 깜깜이 경선’이 될 우려가 있음에도 당이 귀를 막고 있어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후보들에게 불리한 룰이라는 취지다. 또다른 서울시장 후보인 전현희 의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후광에 기댄 거품성 인기여부로 민주당 대표선수를 뽑는 묻지마 경선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소수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단 2번의 온라인 토론으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후보를 결정하는 맹탕 경선으로는 서울시장 자리의 중요성과 책임이 너무나 막중하다. 다양한 방식과 절차로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후보들에 대한 알권리 충족과 풍부한 검증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와 전북은 이른바 ‘12·3 비상계엄’ 정국의 후폭풍이 여당 내 경선판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제주는 비상계엄 당시 오영훈 지사가 도청 청사 폐쇄를 지시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이유로 고발전이 시작됐다. 제주도지사 경선에는 현역인 오영훈 제주도지사, 문대림·위성곤 국회의원 등 3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 역시 이원택 의원이 김관영 지사를 향해 ‘계엄 방조’ 의혹을 제기하며 진흙탕 공방으로 번졌다.충북도당은 최근 불거진 ‘권리당원 명부 유출’ 사태가 변수로 떠올랐다. 당원 명부 유출로 투표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후보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당은 기존 ‘권리당원 50%·일반국민 50%’ 합산 방식의 경선 룰을 수정해 ‘100% 국민참여경선’으로 전면 전환할지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3-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