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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초기부터 ‘그림자 수행’을 해온 최측근 조용원 전 노동당 조직담당 비서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선출됐다. ‘빨치산 2세대’ 원로인 최룡해를 대신해 국회의장 격인 상임위원장에 오른 것이다. 조용원은 국무위원장 제1부위원장직도 겸직하며 ‘2인자’ 지위를 공식화했다. 김 위원장이 15기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당과 내각의 세대교체를 단행하며 ‘김정은 집권 3기’ 친정 체제를 공고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대교체로 ‘김정은 3기’ 친정 체제 강화2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22일) 최고인민회의 15기 1차 회의를 진행하며 김 위원장을 국무위원장에 재추대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집권해 2016년 5월 국무위원장에 추대됐고 이후 2021년 14기 최고인민회의에서 다시 추대된 바 있다.조용원은 최고인민회의 상무위원장 겸 의장,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조용원은 2014년 말부터 김 위원장을 밀착 수행하기 시작했고 이후 당 조직지도부장, 조직담당 비서 등을 맡으며 핵심 실세로 급부상했다.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 겸 부의장에는 리선권 전 당 10국 부장과 김형식 전 법무부장이 뽑혔다. 한때 대남 업무를 총괄했던 리선권은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북한을 방문한 대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라고 해 막말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최룡해에서 조용원으로의 교체는 상징적 원로의 시대가 가고 실무형 측근 시대가 왔음을 의미한다”며 “과거 국방위원회 중심의 비상시적 ‘선군정치’에서 벗어나 국무위원회를 정점으로 하는 정상 국가적 통치 시스템이 완전히 안착되었음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밝혔다.● 北 ‘영토·영해·영공’ 규정 헌법 개정 가능성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 수정 보충 문제’를 안건으로 다루겠다고 밝혀 ‘적대적 두 국가’의 명문화 여부도 조만간 공개될 전망이다. 북한이 한국을 ‘영원한 적’으로 규정한 만큼 헌법상 통일, 민족 등의 표현을 삭제하는 등 개정이 유력시된다. 특히 김 위원장이 2024년 1월 헌법에 영토와 영해, 영공 조항 규정을 만들 것을 지시했고, 지난달 9차 당 대회에선 “남북 국경선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요새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육상과 해상, 공중에서 새 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존의 군사분계선(MDL)과 북방한계선(NLL)보다 더 남쪽으로 치우친 새로운 경계선을 설정한 뒤 남측이 이를 침범하면 무력 대응을 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다는 것. 군 소식통은 “MDL과 NLL 등 접적지역에서 우리 군의 대응 태세를 떠보는 ‘간보기’ 무력시위에 나서는 한편 긴장을 격화시킨 뒤 모든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는 전술을 시도할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미국 공군이 단 2대를 보유한 컴뱃센트(RC-135U) 전략정찰기가 22일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 한반도로 날아와 MDL 이남 상공을 동서로 오가며 장시간 대북감시 비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컴뱃센트는 미사일 발사 전자신호와 핵실험 관련 징후 등을 포착해 미 대통령과 국방장관, 합참의장 등 최고위급 지휘부에 실시간 보고하는 국가급 전략정찰기다. 한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일본이 원한다고 해서, 결심했다고 해서 실현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 수상(총리)이 우리가 인정하지도 않는 저들의 일방적 의제(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것이라면 우리 국가지도부는 만날 의향도, 마주 앉을 일도 없다”면서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나는 일본 수상이 평양에 오는 광경을 보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국가보훈부는 4·19혁명 관련 단체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4·19혁명기념도서관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배임 혐의를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보훈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단체 감사 결과 4·19혁명기념도서관의 약국 임대사업 과정에서 단체에 귀속돼야 할 임대수익 수십억 원이 특정 개인에게 흘러간 정황이 확인됐다.도서관운영위원회의 적법한 심의 없이 4·19혁명기념도서관 일부 공간에 대해 임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수익을 빼돌렸다는 것. 이에 따라 보훈부는 지난달 4·19민주혁명회 및 4·19혁명희생자유족회 회장 등 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감사처분을 내린 바 있다.아울러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관련자 3명을 이번 주 내 수사기관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수사 의뢰 대상에는 오경섭 4·19민주혁명회 회장, 정중섭 4·19혁명희생자유족회 전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보훈부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4·19혁명기념도서관 임대사업 관련 신규 계약 중단 및 공개입찰 방식 전환 등 재발방지 조치를 두 단체에 권고했다.서울 종로구에 있는 4·19혁명기념도서관은 4·19혁명을 기념하기 위해 1964년 건립됐다. 1960년 부정 선거로 부통령에 당선된 이기붕의 자택이 있던 곳이 4·19혁명 이후 국가에 환수된 뒤 4·19혁명을 기념하는 도서관이 세워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북한 최고인민회의(우리나라 국회 격)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재추대된 22일 미국 공군이 단 2대를 보유한 전략정찰기 ‘컴뱃센트’(RC-135U·사진)가 비무장지대(DMZ) 이남 상공에서 대북감시 임무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김 위원장이 재추대 이후 내부 결속과 존재감 과시에 더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사일 발사 등 모종의 도발 징후가 포착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23일 복수의 항적 추적사이트에 따르면 컴뱃센트 1대가 22일 밤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 한반도로 날아왔다. 이후 컴뱃센트는 23일 새벽까지 군사분계선(MDL) 이남 상공을 따라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인천부터 강원 지역, 동·서해상 등 한반도를 동서로 오가면서 장시간 정찰 비행을 한 뒤 가데나 기지로 복귀했다. 컴뱃센트의 대북 정찰 비행은 MDL 이남 50~80km 상공에서 주로 이뤄졌다.해당 기체는 이달 17~18일경 미 네브래스카주 오풋 공군기지에서 가데나 기지로 전진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처음으로 항적을 노출하면서 한반도로 날아와 대북 감시임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컴뱃센트는 상대국의 미사일 발사 전자신호와 핵실험 관련 징후 등을 포착해 미 대통령과 국방장관, 합참의장 등 최고위급 지휘부에 실시간 보고하는 국가급 전략정찰기다.기체에 장착한 고성능 첨단센서로 수백km 밖의 미세한 신호정보와 미사일 발사 전후의 전자신호 등 고도의 전략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적 레이더 전파를 잡아낸 뒤 적의 방공망을 분석하고 미사일 기지에서 발신하는 전자파를 수집하는 임무도 수행한다.군 안팎에선 김 위원장이 재추대 이후 대내 결속과 존재감 과시를 위한 도발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김 위원장이 2024년 1월 헌법에 영토, 영해, 영공 규정 조항을 만들 것을 지시했고, 지난달 9차 당대회에서 “남북국 경선을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요새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육상과 해상, 공중 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후 MDL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무력시위로 우리 군의 대응수위를 떠보고, 긴장을 격화시킨 뒤 모든 책임을 한국에 떠넘기는 전술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지난해 4월 강원 홍천군 금물산 일대에서 발굴된 6·25전쟁 국군전사자 유해는 하창규 일병(당시 24세)으로 확인됐다고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18일 밝혔다. 이번 신원 확인은 고인의 아들 종복 씨(74)가 2011년 군에 제공한 유전자(DNA) 시료가 결정적 단서가 됐다. 이후 15년 만에 발굴된 유해와의 유전자 정밀 분석을 거쳐 부자 관계가 확인된 것. 경남 사천 출신인 고인은 임신 중인 아내와 첫딸을 두고 1950년 11월 형과 동반 입대했다. 형은 질병으로 귀가했지만 고인은 부산에서 훈련을 마친 후 8사단 10연대 소속으로 전선에 투입된 지 약 3개월 만인 1951년 2월 9일 ‘횡성 전투’에서 전사했다.‘횡성 전투’는 중공군 제4차 공세 당시 국군 제3·5·8사단이 강원 홍천과 횡성 일대에서 중공군 제39·40·42·66군 및 북한군 제5군단과 벌인 격전이다. 당시 중공군 공세로 8사단 10연대는 연대장 등 지휘부 대부분이 전사하거나 실종될 만큼 큰 피해를 입었다. 국방부는 18일 유족에게 ‘호국영웅 귀환패’와 유품을 전달하고 발굴부터 신원 확인까지의 과정을 설명했다. 아들 하 씨는 “2022년에 작고하신 모친이 ‘언젠가 아버지를 찾게 되면 꼭 합장해 달라’는 유언을 남기셨다”며 “어머니 묘 곁에 아버지 가묘를 만들어 두었는데, 이제야 두 분을 함께 모실 수 있게 되어 한을 풀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지난해 4월 강원 홍천군 금물산 일대에서 발굴된 6·25 전쟁 국군전사자 유해는 하창규 일병(당시 24세)으로 확인됐다고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18일 밝혔다.이번 신원 확인은 고인의 아들 종복 씨(74)가 2011년 군에 제공한 유전자(DNA) 시료가 결정적 단서가 됐다. 이후 15년 만에 발굴된 유해와의 유전자 정밀 분석을 거쳐 부자 관계가 확인된 것. 경남 사천 출신인 고인은 임신 중인 아내와 첫 딸을 두고 1950년 11월 형과 동반 입대했다. 형은 질병으로 귀가했지만 고인은 부산에서 훈련을 마친 후 8사단 10연대 소속으로 전선에 투입된 지 약 3개월 만인 1951년 2월 9일 ‘횡성 전투’에서 전사했다.‘횡성 전투’는 중공군 제4차 공세 당시 국군 제3·5·8사단이 강원 홍천과 횡성 일대에서 중공군 제39·40·42·66군 및 북한군 제5군단과 벌인 격전이다. 당시 중공군 공세로 8사단 10연대는 연대장 등 지휘부 대부분이 전사하거나 실종될만큼 큰 피해를 입었다.국방부는 18일 유족에게 ‘호국영웅 귀환패’와 유품을 전달하고 발굴부터 신원 확인까지의 과정을 설명했다. 아들 하 씨는 “2022년에 작고하신 모친이 ‘언젠가 아버지를 찾게 되면 꼭 합장해달라’는 유언을 남기셨다”며 “어머니 묘 곁에 아버지 가묘를 만들어 두었는데, 이제야 두 분을 함께 모실 수 있게 되어 한을 풀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주한미군이 ‘자유의방패’(프리덤실드·FS) 한미 연합연습 기간에 지난해 한국에 처음 배치된 최신형 방공시스템인 ‘간접화력방어능력’(IFPC·Indirect Fire Protection Capability) 체계의 훈련 모습을 공개했다.지난해 랜디 조지 미 육군참모총장의 오산 공군기지 방문 당시 주한미군 제35방공포병여단 에 IFPC가 배치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실제 훈련 모습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주한 미 8군은 1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FS 연습 기간 모처에 IFPC 체계가 배치돼 훈련 중인 사진을 올렸다. IFPC는 공중 및 미사일 방어 체계를 현대화하고 통합하기 위해 설계된 차세대 네트워크인 육군의 통합 전투 지휘 체계의 일부라고 주한 미8군은 설명했다.IFPC는 작년 9월 해외 미군 기지 중 처음으로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실이 공개된바 있다.IFPC는 이동식 지상 기반 무기 체계로 아음속 순항미사일과 드론 같은 무인 항공 체계, 로켓, 포병, 박격포 공격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공중 위협으로부터 기지를 보호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특히 낮게 날아오는 드론과 순항미사일을 잡을 수 있어 ‘미국판 아이언돔’으로도 불린다.차세대 미사일 방어 레이더를 통해 저고도 360도를 전방위로 탐지하고, 요격 목표물에 따라 다양한 미사일을 장착 발사해 요격할 수 있다. IFPC의 주한미군 배치는 미군 전체 해외 기지 중 처음으로, 드론 전력 강화에 주력하는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군 안팎에서는 주한미군의 IFPC 훈련 공개가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패트리엇 등 주한미군 방공전력의 중동 차출에 따른 대북 방공망 약화 우려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군 관계자는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 차원에서 방공 전력 을 해외로 재배치해도 대북 억지력엔 문제가 없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주요 동맹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할 전력으로 ‘마인스위퍼(mine sweeper·기뢰 제거함)’를 여러 차례 콕 찍어 언급하는 등 함정 파견을 재차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한국과 일본, 독일 등) 이 모든 나라를 방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이 이들 나라에 ‘마인스위퍼’가 있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글쎄, 우리는 관여하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고 반문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가 그들의 마인스위퍼 또는 그들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어떤 장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들은 우리를 돕기 위해 뛰어들어야 한다”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호송 작전 과정에서 이란이 설치한 기뢰 제거를 한국 등 동맹국들이 도맡아야 한다고 요구한 것.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해군은 기뢰 제거를 위해 걸프 지역에 배치했던 소해함 3척을 군수 지원 정박을 위해 말레이시아와 인도로 이동시켰다.하지만 한국 입장에선 현실적 난관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해군은 기뢰를 탐지·제거하는 소해함을 12척 갖고 있지만 모두 700t급 이하 소형 함정이어서 중동까지 가는 데만 한 달 이상이 걸리고, 원양 작전도 힘들다. 육군 중장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소해함은 자력으로 (호르무즈 해협으로) 갈 수 없다. 속도가 15노트 이하이고 소형 함정이기 때문에 다른 배에 실어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소해함은 구축함의 6분의 1 정도 규모여서 중동까지 이동하는 데만 한 달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레이저 장비 등으로 기뢰를 탐색하는 소해헬기는 지난해 국산 시제기가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해 빨라야 2030년경 실전 배치될 계획이다.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병된 청해부대의 파견도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장 한복판과 다름없는 호르무즈 해협의 작전 위험도와 임무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구축함 1척뿐인 청해부대로는 역부족이라는 것. 만에 하나 파병을 한다고 해도 이지스함을 포함해 최소 3척 이상의 전단급 기동부대를 꾸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부대 편성에도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데다 대규모 해군 전력의 중동 차출이 현실화될 경우 대북 전력 공백 우려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안 장관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지스함이 호르무즈 해협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 “14∼15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대 임무는 25일 정도로 잡고 있다”고 했다. 안 장관은 “여러 가지 철저히 준비하려면 (준비에만) 한 달이 더 걸려, 가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석 달 이상 걸릴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주요 동맹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할 전력으로 ‘마인스위퍼(mine sweeper·기뢰 제거함)’를 여러 차례 콕 찍어 언급하는 등 함정 파견을 재차 압박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한국과 일본, 독일 등) 이 모든 나라를 방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이 이들 나라에 ‘마인스위퍼’가 있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글쎄, 우리는 관여하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고 반문한다고 주장했다.또 “우리가 그들의 마인스위퍼 또는 그들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어떤 장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들은 우리를 돕기 위해 뛰어들어야 한다”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호송 작전 과정에서 이란이 설치한 기뢰 제거를 한국 등 동맹국들이 도맡아야 한다고 요구한 것.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해군은 기뢰 제거를 위해 걸프 지역에 배치했던 소해함 3척을 군수 지원 정박을 위해 말레이시아와 인도로 이동시켰다.하지만 한국 입장에선 현실적 난관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해군은 기뢰를 탐지·제거하는 소해함을 12척 갖고 있지만 모두 700t급 이하 소형 함정이어서 중동까지 가는 데만 한 달 이상이 걸리고, 원양작전도 힘들다. 육군 중장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소해함은 자력으로 (호르무즈 해협으로) 갈 수 없다. 속도가 15노트 이하이고 소형 함정이기 때문에 다른 배에 실어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소해함은 구축함의 6분의 1 정도 규모여서 중동까지 이동하는 데만 한 달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레이저 장비 등으로 기뢰를 탐색하는 소해헬기는 지난해 국산 시제기가 첫 시험비행에 성공해 빨라야 2030년경 실전 배치될 계획이다.소말리아 아덴만에 파병된 청해부대의 파견도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장 한복판과 다름없는 호르무즈 해협의 작전 위험도와 임무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구축함 1척뿐인 청해부대로는 역부족이라는 것. 만에 하나 파병을 한다고 해도 이지스함을 포함해 최소 3척 이상의 전단급 기동부대를 꾸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부대 편성에도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데다 대규모 해군 전력의 중동 차출이 현실화될 경우 대북 전력 공백 우려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안 장관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지스함이 호르무즈 해협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 “14∼15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대 임무는 약 25일 정도 잡고 있다”고 했다. 안 장관은 “여러가지 철저히 준비하려면 (준비에만) 한 달이 더 걸려, 가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석 달 이상 걸릴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연일 한국 등 주요 동맹국을 콕 찍어서 군함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을 압박하면서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병된 청해부대의 파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구축함 1척뿐인 청해부대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해적 퇴치 작전 차원을 넘어 전장 한복판과 가까운 호르무즈 해협의 정규전에 준하는 작전 위험도와 현지 임무 여건, 보급 문제 등을 고려해 함정과 병력을 추가한 전단급 기동부대를 꾸려야 한다는 것. 군 관계자는 “청해부대 파병을 결정한다면 이지스급 구축함 1척을 주축으로 최소 3척 이상의 소규모 기동전단급 부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같은 부대 편성 시나리오에 따르면 기함인 이지스함은 탄도·순항미사일, 자폭 드론 등의 탐지 요격 등 전단의 방공망을 책임지면서 해상작전을 총괄하게 된다.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이나 호위함 2척 이상이 소형고속정 대응과 해상호송작전, 잠수함 탐색 임무 등을 통해 전단을 호위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이다.또 이들 함정에 잠수함 탐지와 고속정 추적, 표적 식별 등을 위한 여러 대의 해상초계헬기가 탑재돼야 호르무즈 해협에서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한 상태로 선박 호송 작전을 진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아울러 기뢰 제거를 위한 소해정과 현지 원활한 보급을 위한 군수지원함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경우 호르무즈에 파병되는 한국군 병력은 청해부대(260여명)보다 많은 600~900여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우리 군이 대규모 해군 전력을 해외 실전 임무에 투입한 전례가 없다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전단급 기동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도착하는 데만 1개월이 소요되고, 국회 논의 절차까지 고려하면 실제 작전에 투입되는 데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대규모 해군 전력의 원양 작전 차출에 따른 대북 전력 약화 우려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현재 우리 해군이 원양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대형 함정은 이지스함 4현재 우리 해군의 핵심 전력은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6척,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3척,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1척 등 총 10척이다.군 소식통은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주한미군의 핵심 전력의 중동 차출에 이어 우리 군의 주요 해군 전력까지 대거 파견될 경우 대북 안보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의 호르무즈 파견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해도 파견 규모와 대비태세에 미칠 영향까지 고민해야 하는 ‘딜레마’ 때문에 고심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성병문 전 해병대사령관(예비역 해병중장·사진)이 16일 별세했다. 향년 96세.경남 창녕 출신으로 해군사관학교 11기로 임관한 고인은 해군 제2사관학교장, 해병제1사단장, 해군 제2참모차장(제16대 해병대사령관)을 지내고 해병 중장으로 전역했다. 청룡부대 중대장으로 1965년 9월~1966년 7월까지 베트남전에 참전해 청룡 제2호 작전(투이호아지구 전투) 등에서 임무를 완수한 공로로 1966년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해병대 제1사단장 재직 때는 월성 대간첩작전(1983년 8월)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충무무공훈장을 받았다. 해군 제2참모차장 시절 해군에 통폐합된 해병대사령부 재창설 필요성을 역설하며 1987년 해병대사령부 재창설에 기여했다. 유족으로 아들 용기·양기 씨와 딸 양숙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발인 18일 오전, 장지는 국립서울현충원.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북한이 1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대남 전술핵 공격무기인 초대형 방사포(KN-25) 타격훈련으로 한미 자유의방패(프리덤실드·FS) 연합연습을 겨낭한 도발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보낸 북-미 대화 ‘러브콜’에 퇴짜를 놓은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북한이 15일 공개한 사진에는 이동식발사차량(TEL) 12대가 나란히 줄지어 KN-25를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쏴 올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방사포탄은 364.4km 계선의 조선 동해 섬 목표를 100%의 명중률로 강타하며 파괴력과 군사적 가치를 다시 한 번 증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우리 군은 전날(14일) 북한이 1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장소가 평양 순안 일대라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이 전날 KN-25의 ‘무더기 발사’ 훈련을 참관한 것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5월 30일 이후 처음이다. 당시엔 18대의 TEL에서 각 1발씩 총 18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김 위원장은 훈련 직후 “우리에 대한 적대심을 가지고 있는 세력, 즉 420km 사정권 안에 있는 적들에게 불안을 줄 것이며 전술핵무기의 파괴적인 위력상에 대한 깊은 파악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훈련 목적이 ‘화산-31형’과 같은 전술핵을 실은 KN-25로 한국 전역을 초토화하는 것임을 공공연하게 밝히며 대남 위협에 나선 것. 조선중앙TV 영상을 보면 김 위원장은 발사가 끝나자 만족스럽다는 듯 주먹을 움켜쥐거나 발사 장면이 중계되는 화면을 가리키며 딸 주애에게 뭔가를 설명하기도 했다. 군 당국자는 “수분 내 KN-25 수십 발로 한국군 지휘부와 주한미군 기지, 미 증원전력의 통로(항구, 공항) 등을 핵타격해 한국의 전쟁수행능력을 마비시키겠다는 저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언급한 ‘420km’는 발사원점(순안) 기준으로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거의 정확히 닿는다.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쏘면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 전역이 사정권에 포함된다. 군 관계자는 “대북 핵심 방공망인 사드 기지를 비롯해 한국의 어떤 곳도 북한의 핵타격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경고”라고 분석했다. 이번 훈련에 동원된 방사포는 지난달 김정은이 참석한 증정식에 등장했던 신형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된다. 기존보다 발사관이 1개 추가된 5연장(발사관 5개)으로 한 번에 더 많은 포탄을 쏠 수 있다. 포에서 부대 마크도 보이고, 훈련에 2개 포병 중대가 동원됐다고 북한이 발표한 점에서 6문 1개 중대 편제로 실전 배치가 이뤄진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는 것은 참 좋다”고 말했다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한 뒤 기자 간담회를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그가 미국이나 나와 대화를 원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중국에 가는 시기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그 이후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도 말했다고 김 총리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월 말로 예정된 방중 기간이 아니더라도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총리는 이날 백악관 방문 중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20분간 ‘깜짝 회동’을 갖고 북-미 관계 진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14일 김 위원장과 딸 주애가 참관한 가운데 동해상으로 1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600mm 초정밀 다연장방사포(초대형 방사포·KN-25) 12문과 2개의 포병중대가 동원됐으며 364.4km 떨어진 목표에 명중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브콜’을 보낸 지 하루도 안 돼 한국에 대한 노골적인 핵 위협에 나선 것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확전 양상으로 치닫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한국 등 5개국을 콕 찍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주한미군 핵심 전력의 중동 차출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청구서’를 불쑥 들이밀면서 한국은 동맹 기여와 국제 분쟁 개입 사이에서 힘든 선택의 기로에 선 형국이다. 군 안팎에선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의 파병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작전 위험성과 국회 동의 가능성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해부대 파병 거론… “일본 등 주변국 대응 검토 필요”트럼프 대통령이 군함 파견을 요청한 국가는 한중일 3국과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이다. 중국을 제외하면 4개 주요 동맹국에 이란과의 전쟁을 지원하라면서 ‘안보 청구서’를 날린 셈이다. 개전 초기 미사일 요격 방공시스템인 패트리엇, 사드 요격미사일과 에이태큼스(ATACMS) 등 주한미군 미사일 전력을 차출했던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에 본격적인 전쟁 부담 분담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군 소식통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호위 작전엔 수십 척의 함정이 필요한데 미국 홀로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며 “동맹국의 함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미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글을 올리기 전까지 군함 파견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아직 미국으로부터 공식 파병 요청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직접 거론하며 군함 파견을 요구한 만큼 미국의 파병 요청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던 만큼 (군함 파견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한미 협의가 본격화되면 청해부대 파병 가능성이 우선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청해부대는 과거에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된 전례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9년 미국은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제거 후 긴장이 고조되자 한일 등에 미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IMSC), 이른바 ‘호르무즈 호위 연합’ 동참을 요구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해 2020년 초 IMSC 참여 대신 아덴만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한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했다. 군 관계자는 “미국은 이번에도 IMSC와 같은 다국적군을 구성해 한국 등에 함정 파견을 포함한 군사적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6년 전과 비교해 지금은 상황이 판이하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 군의 ‘독자 작전’이었던 2020년과 달리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으로 미국과 이란 전쟁의 최전선으로 부상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파병하는 것은 작전 위험도가 훨씬 크다는 것. 청해부대는 대함·대공미사일과 어뢰 등을 장착한 4400t급 구축함과 해상작전헬기 등으로 구성돼 있으나 기뢰 제거를 위한 소해함이 배치되지 않아 기뢰 공격에 취약하다.2009년 1진 파병을 시작한 청해부대는 현재 47진 260여 명이 임무를 수행 중이다. 청해부대의 교대 주기는 6개월이다. 군 소식통은 “대조영함은 5월 말이나 6월 초 현지에서 48진과 임무를 교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 소식통은 “지금 상황에서 단기간 내 청해부대를 보내긴 힘들 것”이라며 “일본 등 주변국 대응을 포함해 많은 검토와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靑 “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 다각적 모색” 청와대는 1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구에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해상 물류망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길 바란다”며 “우리 국민 보호와 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호르무즈 항행 안전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취지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군함 파견 요청에 대해선 미 측과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제부터 들여다본다는 의미”라며 “추후 외교, 안보 채널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 일각에선 중동에 대한 높은 에너지 자원 의존도 등을 고려할 때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호위 작전과 같은 방어적 임무에 대한 지원 요구를 모두 거절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보호나 국익과도 연결된 문제지만 자칫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시간을 두고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북한이 1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대남 전술핵 공격무기인 초대형 방사포(KN-25) 타격훈련으로 한미 자유의방패(프리덤실드·FS) 연합연습을 겨낭한 도발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보낸 북-미 대화 ‘러브콜’에 퇴짜를 놓은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북한이 15일 공개한 사진에는 이동식발사차량(TEL) 12대가 나란히 줄지어 KN-25를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쏴 올리는 모습이 담겨있다. 조선중앙통신은 “방사포탄은 364.4km 계선의 조선 동해 섬 목표를 100%의 명중률로 강타하며 파괴력과 군사적 가치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우리 군은 전날(14일) 북한이 10여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장소가 평양 순안 일대라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이 전날 KN-25의 ‘무더기 발사’ 훈련을 참관한 것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5월30일 이후 처음이다. 당시엔 18대의 TEL에서 각 1발씩 총 18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김 위원장은 훈련 직후 “우리에 대한 적대심을 가지고 있는 세력, 즉 420㎞ 사정권 안에 있는 적들에게 불안을 줄 것이며 전술핵무기의 파괴적인 위력상에 대한 깊은 파악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훈련 목적이 ‘화산-31형’과 같은 전술핵을 실은 KN-25로 한국 전역을 초토화하는 것임을 공공연하게 밝히며 대남 위협에 나선 것. 조선중앙TV 영상을 보면 김 위원장은 발사가 끝나자 만족스럽다는 듯 주먹을 움켜쥐거나 발사장면이 중계되는 화면을 가리키며 딸 주애에게 뭔가를 설명하기도 했다. 군 당국자는 “수 분 내 KN-25 수십발로 한국군 지휘부와 주한미군 기지, 미 증원전력의 통로(항구, 공항) 등을 핵타격해 한국의 전쟁수행능력을 마비시키겠다는 저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언급한 ‘420km’는 발사원점(순안) 기준으로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거의 정확히 닿는다.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쏘면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 전역이 사정권에 포함된다. 군 관계자는 “대북 핵심 방공망인 사드 기지를 비롯해 한국의 어떤 곳도 북한의 핵타격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경고”라고 분석했다.이번 훈련에 동원된 방사포는 지난달 김정은이 참석한 증정식에 등장했던 신형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된다. 기존보다 발사관이 1개 추가된 5연장(발사관 5개)으로 한 번에 더 많은 포탄을 쏠 수 있다. 포에서 부대 마크도 보이고, 훈련에 2개 포병 중대가 동원됐다고 북한이 발표한 점에서 6문 1개 중대 편제로 실전배치가 이뤄진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과 중국, 일본 등 5개국을 콕 찍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을 요구하면서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의 투입 여부가 주목된다. 트럼프가 군함 파견을 요구한 5개국 가운데 중국을 제외한 4개국(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은 모두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다. 군 소식통은 15일 “미국에서 아직 공식적인 파병 요청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군함 파견을 공개리에 요구한 점에서 조만간 정부 차원의 공식 파병 요청이 올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의 20% 정도가 지나는 요충지로 가장 좁은 곳이 39km에 불과하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격화되면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며 통행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고 민간 선박의 피격도 잇따르고 있다.트럼프 대통령도 “그들(이란)이 아무리 심하게 패배했더라도 이 수로(호르무즈 해협)의 어딘가에 드론 한 두기를 보내거나, 기뢰를 떨어뜨리거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며 선박 호위 작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좁은 수로에서 이란의 각종 공격 위험성이 큰 만큼 선박 호위 작전을 미국 단독이 아닌 다국적군을 구성해 진행하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복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해적 퇴치 및 안전 항해 지원 등 임무를 수행하는 청해부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2009년 1진 파병을 시작으로 현재 47진으로 4400톤급 구축함 대조영함이 임무를 수행 중이다. 병력은 262명이 파견돼 있다. 청해부대는 그동안 아덴만 여명작전과 리비아·예멘 우리 국민 철수 작전 등에서 활약하며 4만여 척 이상의 선박 안전을 지원했다. 군은 “청해부대는 현재 오만 동방 해상에서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대응 태세를 유지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과 이란 전쟁 추이를 지켜보면서 호르무즈 해협 및 아라비아·페르시아만 해역에 있는 한국 선박의 위치 및 통항 정보를 해운사들로부터 공유받으며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고 한다.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청해부대를 호르무즈로 보내 한국 상선 호위 작전을 진행한바 있다. 미국은 2019년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제거 후 이란과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상선과 유조선들이 피습되자 한일 등에 미국 주도 국제해양안보구상(IMSC), 이른바 ‘호르무즈 호위 연합’ 동참을 요구했다. 트럼프는 당시에도 “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원유를 얻고 있는 다른 나라를 위해 원유 수송 해로를 아무런 보상 없이 보호하고 있느냐”면서 문제를 제기했다.당시 우리 정부는 이란이 IMSC 참여를 적대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고, 2020년 초 IMSC 참여가 아닌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형태로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한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했다. 당시 국회에 제출된 청해부대 파병 동의안에 명시된 파견지역은 아덴만 해역 일대여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활동하려면 국회 비준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어 별도 절차없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작전이 가능했던 것.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를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6년 전에는 우리 군 단독작전이었지만 지금은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다국적군으로 사실상 미국과 이란 전쟁에 참여하는 양상이 돼 청해부대의 임무가 완전히 달라져 별도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지금 상황에서 청해부대가 가긴 힘들 것”이라며 “일본 등 주변국의 대응 주시 등 많은 검토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의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의 국제법적 정당성 논란과 이란과 지지세력의 공격 가능성, 국회 통과도 낙관하긴 힘들다는 점에서 실제 파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북한이 14일 동해상으로 1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한미 자유의방패(프리덤실드·FS) 연합군사연습에 반발해 탄도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하는 도발을 강행한 것.북한이 이처럼 한꺼번에 많은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2024년 5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북한은 평양 순안 일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초대형방사포(KN-25) 18발을 동해상으로 쏜 바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1월 27일 이후 43일 만이자 올해 들어 세 번째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14일 오후 1시 20분경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0여 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됐다. 미사일들은 약 350km를 비행했다고 한다. 일본 언론들은 방위성의 발표를 인용해 미사일들이 최고 약 80km 고도로 북동쪽으로 약 340km를 비행한 뒤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 한반도 동해안 부근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우리 군은 KN 계열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쏜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유사시 한국 전역에 전술핵을 무더기로 날릴 수 있는 초대형방사포 등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앞서 북한은 2024년 5월에 김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초대형방사포를 동원해 ‘위력시위’ 사격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이동식발사대(TEL) 18대에서 일제히 18발의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하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군 소식통은 “이번에도 김 위원장 참관하에 전술핵을 장착할 수 있는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하는 훈련을 진행했을 수 있다”고 전했다.대남 전술핵 공격 수단인 초대형방사포는 이동식발사차량에 설치된 4∼6개의 발사관에서 연속 사격할 수 있다.미국을 방문 중인 김 총리는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 예정에 없던 면담을 20여분간 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대화 내용의 상당 부분이 북한 문제에 대한 제 견해를 (트럼프 대통령이) 여쭤보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이날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소개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이 미국이나 나와 대화를 원하는지 궁금하다’면서 내 의견을 물었다”고도 했다.이달 말부터 내달 초로 예정된 중국 방문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한 상당한 관심도 피력했다는 것이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러브콜’에도 북한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무력시위로 답한 셈이 됐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무더기 도발’은 한미가 9일부터 진행 중인 한미 FS 연습에 대한 반발 성격이 큰 것으로 보인다.한미는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전구연합훈련인 FS 연습을 진행하면서 이번엔 연습 기간 야외기동훈련(FTX)을 예년의 절반 이하로 축소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북침 연습’이라면 맹비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은 훈련 시작 하루 만에 담화를 내고 FS 연습에 대해 “우리 국가의 주권 안전 영역을 가까이하고 벌리는 적대 세력들의 군사력 시위 놀음은 자칫 상상하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위협하기도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주한미군이 최근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장착되는 요격미사일을 중동으로 옮기기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로 미국의 요격미사일 수요가 크게 늘면서 패트리엇에 이어 대북 미사일 방어를 위한 핵심 무기인 주한미군 사드 일부 전력의 이동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정부 고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최근 사드용 요격미사일 일부 물량을 이동시켰다고 한다. 한 소식통은 “사드용 요격미사일이 패트리엇 포대가 집결한 경기 평택시 미 오산 공군기지로 이동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른 소식통도 “미군은 우선 사드 발사대를 제외하고 미사일을 중동에 옮기려는 준비 작업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주한미군은 2017년 사드 배치 이후 캠프캐럴(경북 칠곡 왜관) 기지에 보관 중인 사드 요격미사일을 성주 기지로 옮겨 사드 발사대에 장착하는 훈련을 여러 차례 공개한 바 있다. 이번에도 캠프캐럴에 보관 중인 사드 요격미사일을 오산 공군기지로 이동시켰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앞서 미국은 중동 차출을 위해 다른 기지에 배치됐던 패트리엇 발사대와 요격미사일을 오산 공군기지로 이동시켰다. 주한미군이 운용 중인 사드 1개 포대는 교전통제소와 레이더, 발사대 6개 등으로 이뤄진다. 1개 발사대는 발사관이 8개씩 장착돼 1개 포대는 48기의 요격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 정부 안팎에선 중동지역으로 반출될 주한미군의 사드 요격미사일이 수십 기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 시간) 2명의 미국 국방부(전쟁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며 “미군은 인도태평양 지역 등에 배치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도 끌어다 쓰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리 방공망에서 패트리엇은 하층부(40km 이하), 사드는 상층부(40∼150km) 방어를 담당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이 자국 필요성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방위할 수 있는 자주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된다”고 했다.전략적 유연성 넓히는 美, 韓정부 반대에도 사드까지 차출[주한미군 사드도 차출]美, 이란 미사일 방어력 강화 위해 韓에 사실상 ‘통보’ 뒤 무기 이동 준비 2017년 배치 사드, 안보동맹 상징… 최대 남한 절반까지 北미사일 방어 ‘한국형 사드’ L-SAM은 내년 배치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돌입하면서 미국이 패트리엇뿐만 아니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요격미사일 차출에 나섰다. 2017년 배치 당시 미국이 ‘북핵 위협을 억지할 한미 동맹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던 대북 방어 핵심 전력인 사드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이를 두고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핵심 전력을 언제든 한반도 밖으로 이동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사드 요격미사일 중동 반출 임박한 듯미국의 이란 공습과 이란의 반격으로 미군의 미사일 수요가 늘어나자 미 측은 정부에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일부 무기의 중동 차출 방침을 사실상 통보한 뒤 이를 실어나르기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발사대와 요격미사일 등으로 구성된 다수의 패트리엇 포대는 물론이고 사드용 요격미사일 일부 물량을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로 반출한 정황이 포착된 것. 경북 성주기지에 있던 사드 발사대 차량들은 최근 오산 공군기지를 오가며 요격미사일을 수송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은 사드 요격미사일을 사드 포대가 배치돼 있는 성주기지에서 약 20km 떨어진 캠프캐럴(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비축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는 대북 방어는 물론이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역내 미사일 방어 구상에 따라 2017년 배치돼 그동안 한미 안보 동맹의 대표적인 전력으로 평가돼 왔다. 사드는 우리 대북 방공망 중에서도 고고도인 최고 150km 구간에서 탄도미사일 요격을 담당한다. 현재 한반도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 무기는 주한미군이 보유한 사드가 유일한 상황이다. 주한미군은 교전통제소와 레이더, 발사대 6대 등으로 이뤄진 사드 1개 포대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 1개 포대로 남한 면적의 3분의 1에서 최대 절반까지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언제 마무리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드와 패트리엇 미사일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주한미군 전력 차출이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현 상황에 대해 “미국이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해를 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다만 미군이 사드 요격미사일 외에 발사대와 레이더 등 사드 포대 전체를 중동으로 반출하려는 동향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 시간) 미국 국방부(전쟁부) 관계자 2명을 인용해 미국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드 포대 반출 땐 고고도 방어 공백 우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이날 “아직까지 패트리엇 및 사드 발사대의 (중동) 이동은 없다”면서 “이동하더라도 우리 전력 공백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군은 하층 방어 구간은 다층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어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포대가 일부 반출돼도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주한미군은 8개 패트리엇 포대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포함한 남한 내 주요 미군기지 등에 배치해 ‘포인트 방어’를 하고 있다. 우리 군 역시 8개 패트리엇 포대를 군 핵심 기지를 중심으로 배치한 상태다. 패트리엇은 PAC-3를 기준으로 15∼40km 고도에서 하층 방어를 담당한다. 여기에 15km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우리 군 천궁-2도 현재 10여 개 포대가 전국에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내년 중 천궁-2 포대를 15개 안팎까지 늘릴 방침이다. 군 고위 소식통은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 몇 개가 빠져나간다고 해서 한국군 방공망을 재배치해야 될 상황은 아니다”라며 “주한미군 패트리엇 역시 한국군의 방어 자산과 방어 범위가 중첩되는 자산에 한해 반출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만 40∼150km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주한미군의 사드가 반출될 경우 적지 않은 방어망 공백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군 당국은 2024년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L-SAM 개발을 완료했지만 실전 배치는 내년부터 시작된다. 군 고위 소식통은 “방어 무기는 많으면 많을수록 요격률이 올라간다”며 “사드 반출은 일시적이라도 북한이 오판하지 않게 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막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북한의 전면 남침 등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한 한미 자유의 방패(프리덤 실드·FS) 연합 군사연습이 9일 시작됐다. 이번 FS 연습은 19일까지 진행된다. 군은 북한의 핵 위협과 함께 최근 전쟁 양상의 현실적 위협 등이 연습 시나리오에 반영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전과 중동전쟁 등에서 드러난 미사일과 무인기(드론)의 섞어 쏘기, 군의 지휘 통제 체계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은 물론이고 역군사정보 유입 등에 대비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미국과 이란 전쟁의 확전 조짐이 커지는 가운데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등 주한미군 핵심 전력의 중동 차출이 가시화되면서 FS 연습도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FS 연습에는 예년 수준인 1만8000여 명의 병력이 참가한다. 하지만 연습 기간에 진행되는 야외기동훈련(FTX)인 워리어실드(WS)는 총 22건으로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FS 연습 기간(총 51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군은 FTX를 연중 분산 실시함으로써 상시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군 안팎에선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동시에 이달 말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북-미 대화 분위기 조성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FS 연습에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검증 작업도 중점적으로 실시된다. 군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과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등을 검증하고, 이를 한미가 공동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그간 한미 연합훈련 때마다 ‘북침 연습’이라고 반발하면서 미사일 도발 등을 강행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은 이란과 다르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해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같은 고강도 무력시위 가능성을 주시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8일 ‘국제부녀절’(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열린 기념공연에 딸 주애, 부인 리설주와 함께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자리한 ‘제1열’에는 딸, 부인과 함께 9차 당 대회에서 노동당 총무부장으로 승진한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최선희 외무상, 리춘히 조선중앙TV 아나운서가 앉았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북한의 전면남침 등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한 한미 자유의방패(프리덤실드·FS) 연합군사연습이 9일 시작됐다. 이번 FS 연습은 19일까지 진행된다.군은 북한 핵위협과 함께 최근 전쟁 양상의 현실적 위협 등이 연습 시나리오에 반영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전과 중동전쟁 등에서 드러난 미사일과 무인기(드론)의 섞어 쏘기, 군의 지휘 통제 체계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은 물론 역군사 정보 유입 등에 대비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미국과 이란 전쟁의 확전 조짐이 커지는 가운데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등 주한미군의 핵심 전력의 중동 차출이 가시화되면서 FS 연습도 영향을 받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올해 FS 연습에는 예년 수준인 1만8000여명의 병력이 참가한다. 하지만 연습 기간에 진행되는 야외기동훈련(FTX)인 워리어실드(WS)는 총 22건으로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FS 연습 기간(총 51건)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군은 FTX를 연중 분산 실시함으로써 상시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군 안팎에선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동시에 도널드 이달 말로 예정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북-미 대화 분위기 조성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이번 FS 연습에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검증 작업도 중점적으로 실시된다. 군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과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등을 검증하고, 이를 한미가 공동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북한은 그간 한미 연합훈련 때마다 ‘북침 연습’이라고 반발하면서 미사일 도발 등을 강행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은 이란과 다르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해 미 본토를 때릴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같은 고강도 무력시위 가능성을 주시중”이라고 말했다.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8일 ‘국제부녀절’(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열린 기념공연에 딸 주애, 부인 리설주와 함께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9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자리한 ‘제1열’에는 딸, 부인과 함께 9차당대회에서 노동당 총무부장으로 승진한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최선희 외무상, 리춘히 조선중앙TV 아나운서가 앉았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주한미군의 미사일 요격 방공시스템인 패트리엇 발사대 및 미사일 등이 대거 중동으로 차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은 패트리엇뿐만 아니라 에이태큼스(ATACMS) 전술 지대지 미사일도 중동으로 이동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에서 미국과 이란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타격·요격 무기 등 주한미군 핵심 전력 차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6일 “미국이 일부 무기 차출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이번 주말 무기 수송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패트리엇뿐만 아니라 에이태큼스도 이동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에 앞서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에는 5, 6일 미 공군이 보유한 최대 규모 수송기인 C-5 갤럭시 1대와 C-17 글로브마스터 5대 등 최소 6대의 대형 수송기가 이례적으로 집결하는 등 주한미군이 전력 수송을 준비하는 정황이 속속 포착됐다. 수송기는 기지 내 활주로와 계류장을 오가면서 화물 적재 작업을 진행했고, 수송기 바로 옆 계류장에는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발사대로 보이는 장비들이 적치돼 있었다. 앞서 오산기지엔 전북 군산기지 등 다른 미군기지의 패트리엇 발사대가 이동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수송기들이 오산기지를 오가며 이미 일부 전력을 이송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항공기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5일 오후 오산 공군기지를 출발한 C-17 수송기는 미 알래스카 앵커리지 공군기지 등을 거쳐 6일 오후 대서양을 건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주한미군 일부 전력이 중동으로 차출될 가능성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 관련 사안을 두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이런 협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주한미군 전력 중동 차출 가시화오산 집결한 C-5, C-17 수송기… 패트리엇 발사대 2~4대 수송 가능美 ‘전략적 유연성’ 확대 잰걸음… “차출 장기화 땐 대북전력 구멍”미국과 이란 전쟁의 확전 조짐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이 정부에 주한미군 무기 이동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차출이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군 당국은 패트리엇 발사대 및 요격미사일은 물론 에이태큼스(ATACMS)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도 차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경기 오산 공군기지에는 미 공군의 대형 수송기들이 대거 집결하면서 주한미군 무기 수송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일각에선 미국이 한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 군사적·비군사적 지원이나 협력을 요청한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일축하며 선을 그었다.● 美 대형 수송기 6대 이례적 집결, 일부는 이륙정부 고위 소식통은 “미 측의 전력 이동과 관련한 한미 간 소통이 이뤄져 온 것으로 안다”면서 “주말쯤 패트리엇 포대의 대규모 이동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실상 미 측이 무기 차출과 관련한 내용을 정부에 전달했다는 것. 5일 밤부터 6일 오후까지 오산기지 내부에선 대형 수송기 6대가 집결한 모습이 포착됐다. C-5 1대와 C-17 5대는 활주로와 패트리엇 발사대가 적치된 계류장에 나란히 주기됐다. 일부 수송기는 화물 적재로 추정되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미군이 보유한 최대 규모 수송기인 C-5와 주력 수송기로 꼽히는 C-17은 전차와 공격헬기, 요격미사일 등 다량의 무기장비를 전 세계로 실어 나를 수 있다. 패트리엇 발사대는 C-17이 2대, C-5는 3∼4대까지 실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송기 6대 가운데 C-17 2대는 미 동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공군기지를 출발해 6일 오산기지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항공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이들 2대는 찰스턴 기지를 출발해 앵커리지를 거쳐 6일 오전 1시 반 오산기지에 착륙했다. ‘찰스턴 기지∼오산∼일본 미사와∼앵커리지 경로’는 미 본토 동부의 미군 전력을 중동이나 유럽으로 전개하는 주요 통로로 평가된다. 6일 오전엔 적재 작업을 마친 걸로 보이는 C-17 수송기 1대가 기체 세척 후 활주로에서 이륙하기도 했다. 민간항공 추적 사이트에는 이에 앞서 5일 오후 오산기지를 이륙한 C-17이 미 알래스카와 뉴저지 공군기지를 거쳐 대서양을 건넌 항적이 포착됐다. 이들 수송기에 주한미군의 패트리엇이 실렸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군 안팎에선 패트리엇 등 주한미군의 무기 이동이 이미 시작됐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6월 미국의 이란 공습(미드나이트 해머) 작전 직전인 같은 해 3∼4월경 주한미군 패트리엇 2개 포대를 중동 지역으로 재배치한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당시 중동에 배치됐던 주한미군 패트리엇 2개 포대 중 1개 포대는 여전히 중동에 잔류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출 장기화 땐 대북 전력 공백 불가피” 주한미군의 중동 차출이 현실화될 경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동맹 현대화’의 핵심 기조로 내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보인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해 8월 기자간담회에서 같은 해 4월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의 중동 차출을 전략적 유연성 사례로 콕 찍어 거론한 바 있다. 군 소식통은 “북핵 미사일 방어의 핵심인 주한미군 패트리엇의 차출이 현실화되고, 확전으로 차출이 장기화될 경우 대북 전력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대체·보완 전력을 조속히 전개하도록 미 측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에선 주한미군 병력 이동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다만 조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주한미군 병력도 이동하고 있는 중인가”라고 묻자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양국 군 당국 간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선 긴밀하게 협의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오산=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