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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형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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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스포츠부, 사회부를 출입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내러티브식 기사쓰기에 관심이 많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yesbro@donga.com

취재분야

2025-07-02~2025-08-01
대통령51%
정치일반20%
정당20%
세금3%
경제일반3%
사회일반3%

  • 민주, ‘비명횡사’ 논란 업체에 경선 여론조사 또 맡겨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비명횡사’(비이재명계 의원들의 공천 불이익) 논란 끝에 당내 여론조사 과정에서 배제됐던 여론 조사업체의 후신 격인 업체에 6·3 조기대선 경선 여론조사 업무를 맡긴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민주당은 추첨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비명계 의원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대선 경선은 권리당원 대상 여론조사와 일반 국민 100만 명 대상 자동응답(ARS)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해 최종 후보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를 수행할 업체 모집 공고를 통해 5개 업체의 신청을 받았고, 14일 이 중 4곳을 선정했다. 이렇게 선정된 업체 중 한 곳인 ‘시그널앤펄스’는 사실상 ‘리서치디앤에이’의 후신 격 업체다. 실제 두 업체의 대표이사가 같은 인물이고, 등록된 주소지도 동일하다. 리서치디엔에이는 지난해 22대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를 맡았으나 공정성 논란 끝에 중도 하차했다. 당시 이 업체는 비명계 의원이 현역인 지역구에서 해당 의원을 배제한 채 여론조사를 수행해 논란이 됐다. 민주당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업체명을 가린 채 무작위로 선정했다. 특정 업체를 추첨 과정에서 임의로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시그널앤펄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업체 선정 경위는 중앙당에 확인해 달라”면서도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 업체가 선정이 됐겠느냐”고 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당내에서도 “굳이 과거의 공정성 논란을 상기시킬 업체를 또 선정했어야 하나”는 반발도 나온다. 비명계 주자 측 관계자는 “경선 룰 진통에 이어 또 다른 논란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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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와 선긋는 이재명… 탈원전 않고 SMR 육성, 부동산 세제 완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1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와의 확실한 선긋기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최근 부동산과 원자력발전소, 북한, 여성 정책 등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거나 논란이 된 분야에 대해 언급을 최소화하거나 정책을 뒤집고 있는 것.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정부와 확실하게 선을 긋지 못하고 애매한 태도를 취해서 졌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선 “지난해 총선을 거치면서 당을 확실하게 장악한 이 전 대표가 이번 대선 때는 실용주의 노선을 앞세워 ‘이재명표’ 정책들로 선거에서 승부를 보려 할 것”이라고 했다. ● 부동산 세제 완화, 원전은 SMR 육성 이 전 대표 측은 특히 부동산 세제 정책이 정권 재창출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보고 부동산 시장 규제엔 거리를 두고 있는 분위기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관련 공약은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폭등 문제를 상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언급을 자제한다는 것. 이 전 대표 캠프 정책 분야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난 대선 때 부동산 세금 정책으로 사실상 망한 건데 굳이 더 얘기를 꺼낼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이는 이 전 대표가 지난 대선 때 ‘국토보유세 도입을 통한 기본소득 재원 조달’을 내세웠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기류다. 이 전 대표는 올해 2월 한 유튜브에 출연해 국토보유세에 대해 “표도 떨어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 대신 이 전 대표 측은 현 정부의 부동산 세제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실수요자 중심 공급 확대 정책 등을 검토 중이다. 캠프 관계자는 “이 전 대표는 부동산 시장에서 ‘욕망을 억제해선 안 된다’는 소신이 확고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사실상 폐기 수순이다. 이 전 대표는 ‘에너지믹스 정책’을 강조하며 어느 정도 원전 이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올 2월 정부가 발표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원전 건설 계획을 유지한다는 기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공약에서 원전 수를 직접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첨단산업 육성 차원에서 소형모듈원전(SMR) 분야의 연구개발(R&D)은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황정아, 허성무 의원 등은 원천 기술 확보, 인력 양성 등 내용을 담은 ‘SMR 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대북·성별 공약도 ‘신중 모드’ 대북 정책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실질적 비핵화에 실패했다는 인식하에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대북 정책을 제시하겠다는 것. 이 전 대표 캠프 관계자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화 창구를 열어둬야 한다는 수준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올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후반부에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고 북핵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한편으로 소통창구는 열고 대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만 언급했다. 이 밖에 청년 세대 표심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젠더 관련 정책도 공약으로 다루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대표 캠프 관계자는 “(성별 공약 관련) 외부 업체 컨설팅을 받아본 결과 특정 성별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세대를 겨냥한 공약이 유효하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초부터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표방했고, 이 전 대표도 지난 대선 땐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등 2030 여성 표심을 노린 공약을 내놨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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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비명횡사 논란’ 업체에 경선 여론조사 또 맡겨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비명횡사(비이재명계 의원들의 공천 불이익)’ 논란 끝에 당내 여론조사 과정에서 배제됐던 여론 조사업체의 후신 격인 업체에 6·3 조기대선 경선 여론조사 업무를 맡긴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민주당은 추천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비명계 의원들의 반발이 커질 전망이다.민주당 대선 경선은 권리당원 대상 여론조사와 일반 국민 100만 명 대상 자동응답(ARS)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해 최종 후보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를 수행할 업체 모집 공고를 통해 5개 업체의 신청을 받았고, 14일 이 중 4곳을 선정했다. 이렇게 선정된 업체 중 한 곳인 ‘시그널앤펄스’는 사실상 ‘리서치디앤에이’의 후신 격 업체다. 실제 두 업체의 대표이사가 같은 인물이고, 등록된 주소지도 동일하다. 리서치디엔에이는 지난해 22대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를 맡았으나 공정성 논란 끝에 중도 하차했다. 당시 이 업체는 비명계 의원이 현역인 지역구에서 해당 의원을 배제한 채 여론조사를 수행해 논란이 됐다. 민주당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업체명을 가린 채 무작위로 선정했다. 특정 업체를 추첨 과정에서 임의로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시그널앤펄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업체 선정 경위는 중앙당에 확인해 달라”면서도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 업체가 선정이 됐겠느냐”고 했다.이같은 해명에도 당내에서도 “굳이 과거의 공정성 논란을 상기시킬 업체를 또 선정했어야 하나”는 반발도 나온다. 비명계 주자 측 관계자는 “경선룰 진통에 이어 또 다른 논란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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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文정부와 선긋기…탈원전 폐기수순-부동산세제 완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1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와의 확실한 선긋기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최근 부동산과 원자력발전소, 북한, 여성 정책 등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거나 논란이 된 분야에 대해 언급을 최소화하거나 정책을 뒤집고 있는 것.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정부와 확실하게 선을 긋지 못하고 애매한 태도를 취해서 졌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정치권에선 “지난해 총선을 거치면서 당을 확실하게 장악한 이 전 대표가 이번 대선 때는 실용주의 노선을 앞세워 ‘이재명표’ 정책들로 선거에서 승부를 보려 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세제 완화, 원전은 SMR 육성이 전 대표 측은 특히 부동산 세제 정책이 정권 재창출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보고 부동산 시장 규제엔 거리를 두고 있는 분위기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관련 공약은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폭등 문제를 상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언급을 자제한다는 것. 이 전 대표 캠프 정책 분야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난 대선 때 부동산 세금 정책으로 사실상 망한 건데 굳이 더 얘기를 꺼낼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이는 이 전 대표가 지난 대선 때 ‘국토보유세 도입을 통한 기본소득 재원 조달’을 내세웠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기류다. 이 전 대표는 올해 2월 한 유튜브에 출연해 국토보유세에 대해 “표도 떨어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그 대신 이 전 대표 측은 현 정부의 부동산 세제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실수요자 중심 공급 확대 정책 등을 검토 중이다. 캠프 관계자는 “이 전 대표는 부동산 시장에서 ‘욕망을 억제해선 안 된다’는 소신이 확고하다”고 했다.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사실상 폐기 수순이다. 이 전 대표는 ‘에너지믹스 정책’을 강조하며 어느 정도 원전 이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올 2월 정부가 발표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원전 건설 계획을 유지한다는 기류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공약에서 원전 수를 직접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첨단산업 육성 차원에서 소형모듈원전(SMR) 분야의 연구개발(R&D)은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황정아, 허성무 의원 등은 원천 기술 확보, 인력 양성 등 내용을 담은 ‘SMR 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대북·성별 공약도 ‘신중 모드’대북 정책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실질적 비핵화에 실패했다는 인식하에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대북 정책을 제시하겠다는 것.이 전 대표 캠프 관계자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화 창구를 열어둬야 한다는 수준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올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후반부에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고 북핵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한편으로 소통창구는 열고 대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만 언급했다.이 밖에 청년 세대 표심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젠더 관련 정책도 공약으로 다루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대표 캠프 관계자는 “(성별 공약 관련) 외부 업체 컨설팅을 받아본 결과 특정 성별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세대를 겨냥한 공약이 유효하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초부터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표방했고, 이 전 대표도 지난 대선 땐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등 2030 여성 표심을 노린 공약을 내놨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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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내란종식 내건 이재명, ‘민간인 국방장관’ 대선공약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과 방첩사령부 개편 등을 다룬 국방 공약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고 밝힌 가운데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16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 국방위원회 등은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과 방첩사 개편 등 국방개혁 방안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당 핵심 관계자는 “비상계엄 여파로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은 대선 공약에 담길 것”이라며 “군 문민화를 통해 이번 사태로 드러난 군의 정치 개입 등 폐해를 줄여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비상계엄 과정에서 정치인 체포 등 역할을 맡은 방첩사도 사실상 해체 수준의 개편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대선 경선 출마 선언 다음 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 사회적 합의가 완료돼야 내란 현상이 끝난다”고 밝혔다.검찰 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검찰 개혁 공약도 논의 중이다. 이 전 대표는 전날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고 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하게 만들겠다”고 했다.민주, 계엄때 ‘정치인 체포’ 맡았던 방첩사 해체 수준 개편 검토[막오른 경선 레이스]“계엄사태 재발 차단” 軍개혁 공약“방첩사, 신원조사등 막강 권한 집중… 보안사 시절처럼 여전히 인사전횡”민간출신 국방장관, 軍내부서 저항… 1961년 이후 모두 軍출신이 맡아6·3대선에서 ‘내란 종식’을 핵심 과제로 내건 더불어민주당은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과 국군방첩사령부 개혁을 국방 개혁의 핵심 공약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육군 중장 출신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교 후배들인 이른바 ‘충암파’ 등 자신의 측근들을 12·3 비상계엄 기획과 실행 과정에 대거 동원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커졌다는 것. 비상계엄 과정에서 정치인 체포 등의 역할을 맡았던 방첩사에 대해서도 사실상 해체 수준의 개편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비상계엄 재발 막으려면 군 개혁해야” 16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과 방첩사 개편 등을 담은 국방 분야 대선 공약을 최근 당 정책위원회에 제출했다. 정책위는 각 상임위가 제출한 공약을 종합해 대선 후보가 확정된 뒤 후보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당내에서 거론되는 대표적인 국방개혁 방안은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이다. 민주당 유력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는 20대 대선 때도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을 공약에 포함한 바 있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당 내부에서도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 필요성에 대한 이견은 거의 없다”면서 “일부 군 출신 장관들이 임명된 공직자를 넘어 ‘군 원수’처럼 행동하다 보니 군인들의 정치적 중립성이 상당히 침해를 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은 과거 정권에서도 추진된 바 있으나 군 내부 저항과 전문성 부족 우려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정부 수립 이래 이승만 정부와 장면 내각에서 각각 3명과 2명의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임명된 바 있지만 1961년 이후 임명된 국방부 장관은 모두 군 출신이다. 민주당에선 민간인 국방부 장관 기용과 함께 각 군 참모총장에게 국군조직법에 보장된 임기 2년을 보장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검토되고 있다. 자율성과 지휘권을 지켜줄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방첩사 개편도 대선 공약에 포함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방첩사에 막강한 권한이 집중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방첩과 보안 등 핵심 기능만 남기고 신원 조사 및 군내 동향 파악 등 기능은 다른 군 조직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방첩사는 과거 국군보안사령부와 기무사령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 당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해체·재편된 뒤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국군방첩사령부로 개편된 바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방첩사 개편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부분”이라며 “특히 방첩사가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 보안사 시절처럼 여전히 인사 전횡을 벌이는 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외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정당도 전날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개혁 대상 권력기관으로 검찰과 방첩사를 지목했다.● ‘검찰 수사권 폐지’도 공약 검토 검찰개혁 방안 논의도 속도를 내는 기류다. 이 전 대표는 전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소청·공소청·수사청으로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며 “(권력은) 반드시 남용된다. 권력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권력은 서로 견제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캠프 정무전략본부를 맡은 김영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수사와 기소 독점을 깨고 기소청으로 독립하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박균택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검찰개혁 방안은 당연히 이 전 대표 대선 공약에 포함될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를 맡는 기관을 분리해서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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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대선 후보 선거비 588억까지 사용 가능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은 최대 588억여 원으로, 지난 대선 대비 75억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을 588억5281만9560원으로 공고하고 각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에게 통지했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후원회를 포함한 후보자 후원회와 당내 경선 후보자 후원회는 각각 선거비용 제한액의 5%에 해당하는 29억4264만978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은 2월 28일 기준 전국 총 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한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 비율(13.9%)을 적용한 뒤 선거사무장 등의 총 수당 등을 더해 산정한 액수다. 이번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은 20대 대선 때보다 산정비율이 증가(4.5%→13.9%)하고 선거사무장 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75억4381만9560원 늘었다.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쓴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전액 보전된다. 후보자가 10％ 이상 15％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한 경우엔 절반을 보전한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 거래가격을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은 보전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해 실사를 통해 적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 후 보전할 것”이라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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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AI 예산 선진국 넘는 수준까지 증액”… 국민-기업 참여 펀드로 100조 투자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4일 대선 첫 공약으로 국가 주도의 100조 원대 규모의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책을 내세운 건 경제 성장을 대선 공약 전면에 내세우는 우클릭 행보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 측은 대선 이후 차기 대통령 임기 동안 AI 산업에 100조 원대를 투자한다는 목표다. 이 전 대표 캠프 핵심 관계자는 “현 정부 목표가 AI 투자 기금을 65조 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인데 그보다 더 규모를 키운다는 것”이라며 “국민, 기업 등이 투자에 참여하는 국민펀드를 활용하면 임기 동안 100조 원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정부의 주도적 역할에 방점을 뒀다. 그는 “유명무실했던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기술자와 연구자, 기업, 정부의 협력을 대통령인 위원장이 직접 살피는 내실 있는 기구로 재편하겠다”고 했다. 또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만들고 협력국 간 공용으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글로벌 AI 공동투자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기업이 제대로 투자받기도 전에 불합리한 AI 규제로 위축된 바는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관련 산업 규제 완화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AI로 생산성은 높아지고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한 AI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AI로 금융·건강·식량·재난 리스크를 분석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AI 기본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전 국민이 고성능 AI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한국형 챗GPT’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AI 반도체 스타트업인 ‘퓨리오사AI’를 방문해서도 “국가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통해 AI 사회에 대비할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대개 국민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한국이) 계속 뒤처진다고 걱정하는데 퓨리오사AI는 그렇지 않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병호 고려대 인공지능연구소 교수는 “투자 금액만 제시할 게 아니라 설비 마련 등 각 분야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지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신경망처리장치(NPU) 개발을 지원하겠다면서 정작 (반도체 산업 종사자에 대한) 52시간 노동시간 특례는 반대한다”며 “제발 모르면 좀 가만히 계셔라”고 비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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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작년 총선 ‘비명횡사’ 논란 놓고 “국민 기대 맞춘 공천혁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 총선에 대해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혁신공천으로 공천혁명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비명(비이재명)계 현역 의원 다수가 탈락하며 이른바 ‘비명횡사’ 논란이 일었지만 ‘국민 요구에 따른 변화와 개혁’이라고 정의한 것. 이 전 대표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14일 출간한 저서 ‘결국 국민이 합니다’에서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맞추려면 생살을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과 복당에 대해선 “우리 민주 진영을 강화하는 콘크리트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사실 나도 ‘이재명 단일체제’라고 비판받을 정도로 한쪽으로 몰리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다”며 “숲이 우거질수록 좋듯이 민주정당도 선의의 경쟁이 많을수록 좋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우당(友黨)으로 진보개혁 진영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독주로 인한 우려를 불식하고 진보 진영 결집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책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의 상황도 전했다. 그는 외교관 출신인 위성락 의원에게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 미국대사와의 가교 역할을 부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국 정부에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해 한미동맹 가치가 훼손되면 안 된다는 점과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오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나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비판도 담았다. 이 전 대표는 “총선 이후 윤석열 정부는 막다른 골목을 향해서 질주하는 모습이었다”며 “대표적인 징후는 김문수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때 나타났다. 장관 후보자 스스로 이념의 투사처럼 거친 극우 성향을 작심한 듯 드러냈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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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작년 총선 ‘비명횡사’ 논란에 “국민 눈높이 맞춘 혁신공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 총선에 대해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혁신공천으로 공천혁명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비명(비이재명)계 현역 의원 다수가 탈락하며 이른바 ‘비명횡사’ 논란이 일었지만 ‘국민 요구에 따른 변화와 개혁’이라고 정의한 것.이 전 대표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14일 출간한 저서 ‘결국 국민이 합니다’에서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맞추려면 생살을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과 복당에 대해선 “우리 민주 진영을 강화하는 콘크리트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사실 나도 ‘이재명 단일체제’라고 비판받을 정도로 한쪽으로 몰리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다”며 “숲이 우거질 수록 좋듯이 민주정당도 선의의 경쟁이 많을 수록 좋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우당(友黨)으로 진보개혁 진영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독주로 인한 우려를 불식하고 진보 진영 결집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전 대표는 책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의 상황도 전했다. 그는 외교관 출신인 위성락 의원에게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미국대사와의 가교 역할을 부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국 정부에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해 한미동맹 가치가 훼손되면 안 된다는 점과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미국 정부 공식 입장이 나오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로 나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비판도 담았다. 이 전 대표는 “총선 이후 윤석열 정부는 막다른 골목을 향해서 질주하는 모습이었다”며 “대표적인 징후는 김문수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때 나타났다. 장관 후보자 스스로 이념의 투사처럼 거친 극우 성향을 작심한 듯 드러냈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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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출마 선언후 첫 행선지는 AI반도체 기업… ‘K엔비디아’ 다시 꺼내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14일 국내 인공지능(AI) 반도체 팹리스(설계 전문) 기업인 ‘퓨리오사AI’를 방문한다. ‘K엔비디아’ 구상 등 그동안 이 전 대표가 강조해 온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 주도의 투자 필요성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 측은 또 미국의 퇴직연금 프로그램인 ‘401K’처럼 퇴직연금을 기금화하고 AI와 같은 주요 첨단산업 투자로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李, 대선 첫 행보로 AI 스타트업 방문 이 전 대표 경선 캠프 강유정 대변인은 13일 퓨리오사AI 방문 계획을 밝히며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독점을 깰 한국산 기술력 현장을 직접 방문해 AI 산업 분야에서도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는 비전과 지원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퓨리오사AI는 미래 핵심 기술로 꼽히는 AI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팹리스 형태의 스타트업으로, 미국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의 인수 제안을 거절해 화제가 된 기업이다. 이 전 대표가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일정으로 AI 반도체 업체 방문에 나선 것은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어대명’(어차피 대선후보는 이재명)으로 흐를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경제 행보로 대선 본선 경쟁을 미리 준비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대선 출마 선언에서 “과학기술의 수준이 너무 높아져서 개별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단위 인력 양성, 대대적인 기술 연구개발 투자, 스타트업이나 벤처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방문에서 이 전 대표가 ‘K엔비디아’ 구상을 재차 강조할지도 관심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새로 생겼다. 그중 국민 지분이 30%라면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를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퇴직연금 개편 공약도 추진 이 전 대표 측 경제 분야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성장위)는 퇴직연금 개편 공약을 준비 중이다. 현재 개별 운용 중인 400조 원 규모의 퇴직연금을 한데 모아 기금 형태로 개편해 평균 2%대에 그치는 수익률을 국민연금 수준(약 7%)으로 높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현재 퇴직연금 제도는 개별 가입자가 민간 금융기관과 계약하고 스스로 투자 상품을 선택해 적립금을 운용하는 구조다. 투자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상품을 선택하다 보니 90%에 가까운 자금이 수익률이 낮은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투자돼 수익률이 저조하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같은 퇴직연금을 통합해 기금 형태로 확대한 뒤 운용 규모를 늘리고 투자 전문 인력에게 운용을 맡기는 공약을 검토 중이다. 캠프는 미국의 ‘401K’ 프로그램을 본뜬 방식의 퇴직연금 기금 전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01K는 총 운용 자산의 40% 이상을 고수익 주식형 상품에 투자해 최근 20년간 연평균 운용 수익률이 8.6%에 이른다. 한편 이재명 캠프는 이날 추가 인선을 통해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5선)을 당대표 총괄특보단장으로,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초선)을 법률지원단장으로 임명했다. 조직본부장에는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3선), 홍보본부장에는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을·재선), 현안대응 TF 단장에는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 만안·재선)이 각각 인선됐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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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진짜 대한민국 만들 도구 되겠다” 대선 출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0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 위대한 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가 되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대표의 대선 도전은 2017년, 2022년에 이어 3번째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 국가 차원의 투자를 통한 경제 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사회적 대립과 갈등의 원인은 경제”라며 “소위 양극화와 불평등 격차가 너무 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과 대대적인 기술 연구개발 투자, 스타트업이나 벤처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과 더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잘사니즘’을 내세우면서 ‘실용주의’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어떤 정책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며 “어떤 것이 더 유용하고 더 필요한지가 최고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했다. 대선 슬로건으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을 내세운 그는 국가 비전으로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K-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K컬처에 더해 촛불혁명, 빛의 혁명을 통해 무혈의 평화혁명으로 현실 권력을 끌어내린, 세계사에 없는 K민주주의를 보여줬다”며 “소프트파워 측면에서 세계를 여러 영역에서 선도하는 나라를 꼭 만들고 싶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다큐멘터리 형태로 촬영한 출마선언 영상에 12·3 비상계엄 당시 장면도 담았다. 국민의힘에선 이날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대표 등 현재까지 총 6명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전 대표는 가수 서태지를 언급하며 “정치교체, 세대교체, 시대교체를 이루겠다”고 했다. 또 이 전 대표를 겨냥해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 정권이 탄생해 나라를 망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 11일에는 나경원 의원, 13일 오세훈 서울시장, 14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잇따라 대선 도전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대선 1차 경선에서 ‘국민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4명 후보를 압축한 뒤 2차 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2명의 후보자를 선출해 최종 결선을 치르기로 했다. 2차 경선과 결선은 ‘국민여론조사 50%, 당원투표 50%’로 진행된다. 1차 경선 결과는 22일, 2차 경선 결과는 29일 발표하며 국민여론조사와 당원투표를 거쳐 5월 3일 최종 대선 후보를 확정한다.이재명 “경제 양극화가 갈등 원인, 정부 대규모 투자로 해소”[6·3 조기대선]영상 출마선언서 집권플랜 제시대선 슬로건 ‘지금은 이재명’ 내걸어… R&D 투자-스타트업 육성 강조영호남 ‘U벨트 발전 계획’ 준비… “첨단산업 키울 전략 없어” 지적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10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경제 성장과 국민 안전, 실용 외교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현재 극심한 사회적 갈등의 핵심 원인은 경제적 양극화라고 지적하면서 정부 단위의 대규모 투자를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민간 영역만으론 제대로 유지, 발전되기 어려워 정부 영역의 역할이 중요한데 거의 3년 동안 정부는 경제를 방치해 뒀다”며 집권 시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투자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대선 슬로건으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을 내걸었다.● “R&D, 스타트업과 벤처 대규모 투자”이 전 대표는 출마 영상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사면초가의 상태”라고 했다. 그는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 문제는 과학기술의 수준이 너무 높아져 개별 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대대적인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스타트업이나 벤처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며 “그렇게 하면 다시 또 살아날 수 있다.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이 전 대표가 말한 정부 주도 성장은 국부펀드로 한국판 엔비디아를 키우겠다는 이 전 대표의 정책 구상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50조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를 조성해 첨단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실패를 각오한 장기 투자가 필수인 첨단 전략산업에 국민의 자산을 끌어들이는 데 대한 위험성과 함께 첨단 산업 육성 전략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외교 분야에서는 ‘실용 외교’를 제시했다. 그는 “한미 동맹도 중요하고 한미일 협력관계도 중요하지만, 일관된 원칙은 ‘대한민국 국익 최우선’”이라며 “경쟁할 영역은 경쟁하고, 협력할 영역은 협력하고, 갈등이 있는 영역은 잘 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이 전 대표는 11일 비전 선포식을 열고 보다 구체적인 비전과 공약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준비된 대통령의 이미지를 강조하겠다”고 했다.● 李 ‘남부 U벨트’ 개발 공약 추진이 전 대표 측은 영호남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남부지역 ‘U벨트 발전 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표 측 경제 공약 싱크탱크 중 하나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성장위)는 영호남 일대 해안가에 U자 형태로 구성된 제조업 벨트를 규제 완화 및 세제·재정 지원 등을 통해 육성하는 방안을 최근 이 전 대표 측에 보고했다.새만금·군산(배터리), 나주(에너지), 광양·여수·순천(석유화학), 창원(기계), 부산·울산·포항·거제(조선) 등 지역별 기존 주력 산업을 재활성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들 지역은 이미 경제자유구역 또는 혁신도시로 지정돼 있어 도로와 수도, 전기 등 인프라는 갖췄지만 수도권과 거리가 멀어 기업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다.미래성장위는 해당 지역에 진출하는 기업에 규제를 전방위로 풀어주는 ‘메가샌드박스’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관련 산업 규제만 완화해주는 방식이었다면 보건, 교육, 교통 등 생활 여건 관련 규제를 대폭 풀어 기업과 관련 인력 유치를 병행하겠다는 계산이다. 해외 전문 인력 유입이 예상되는 조선업 단지에는 교육 관련 규제를 풀어 국제학교를 짓고, 외국인 근로자가 자녀와 함께 이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방식이다.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을 앞두고도 영호남과 제주를 묶은 남부권을 ‘남부수도권’으로 칭하고 초광역 단일경제권으로 만들어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U벨트’ 공약은 보다 산업에 초점을 맞춰 영호남 균형 발전을 추진한다는 그림이다. 이 전 대표는 앞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분권과 균형 발전”이라며 “수도권 일극 체제가 갖는 근본적 문제, 특히 지방 소외 문제는 국가 생존 문제”라고 지역 균형 발전을 주요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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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경제 양극화로 사회 갈등…집권시 국가 차원 투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10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경제 성장과 국민 안전, 실용 외교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현재 극심한 사회적 갈등의 핵심 원인은 경제적 양극화라고 지적하면서 정부 단위의 대규모 투자를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민간 영역만으론 제대로 유지, 발전되기 어려워 정부 영역의 역할이 중요한데 거의 3년 동안 정부는 경제를 방치해 뒀다”며 집권 시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투자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대선 슬로건으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을 내걸었다.● “R&D, 스타트업과 벤처 대규모 투자”이 전 대표는 출마 영상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사면초가의 상태”라고 했다. 그는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 문제는 과학기술의 수준이 너무 높아져 개별 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대대적인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스타트업이나 벤처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며 “그렇게 하면 다시 또 살아날 수 있다.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이 전 대표가 말한 정부 주도 성장은 국부펀드로 한국판 엔비디아를 키우겠다는 이 전 대표의 정책 구상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50조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를 조성해 첨단 전략산업에 투자한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실패를 각오한 장기 투자가 필수인 첨단 전략산업에 국민의 자산을 끌어들이는 데 대한 위험성과 함께 첨단 산업 육성 전략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외교 분야에서는 ‘실용 외교’를 제시했다. 그는 “한미 동맹도 중요하고 한미일 협력관계도 중요하지만, 일관된 원칙은 ‘대한민국 국익 최우선’”이라며 “경쟁할 영역은 경쟁하고, 협력할 영역은 협력하고, 갈등이 있는 영역은 잘 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이 전 대표는 11일 비전 선포식을 열고 보다 구체적인 비전과 공약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준비된 대통령의 이미지를 강조하겠다”고 했다.● 李 ‘남부 U벨트’ 개발 공약 추진이 전 대표 측은 영호남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남부지역 ‘U벨트 발전 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표 측 경제 공약 싱크탱크 중 하나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성장위)는 영호남 일대 해안가 일대에 U자 형태로 구성된 제조업 벨트를 규제 완화 및 세제·재정 지원 등을 통해 육성하는 방안을 최근 이 전 대표 측에 보고했다.새만금·군산(배터리), 나주(에너지), 광양·여수·순천(석유화학), 창원(기계), 부산·울산·포항·거제(조선) 등 지역별 기존 주력 산업을 재활성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들 지역은 이미 경제자유구역 또는 혁신도시로 지정돼 있어 도로와 수도, 전기 등 인프라는 갖췄지만 수도권과 거리가 멀어 기업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다.미래성장위는 해당 지역에 진출하는 기업에 규제를 전방위로 풀어주는 ‘메가샌드박스’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관련 산업 규제만 완화해주는 방식이었다면 보건, 교육, 교통 등 생활 여건 관련 규제를 대폭 풀어 기업과 관련 인력 유치를 병행하겠다는 계산이다. 해외 전문 인력 유입이 예상되는 조선업 단지에는 교육 관련 규제를 풀어 국제학교를 짓고, 외국인 근로자가 자녀와 함께 이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방식이다.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을 앞두고도 영호남과 제주를 묶은 남부권을 ‘남부수도권’으로 칭하고 초광역 단일경제권으로 만들어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U벨트’ 공약은 보다 산업에 초점을 맞춰 영호남 균형 발전을 추진한다는 그림이다. 이 전 대표는 앞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분권과 균형 발전”이라며 “수도권 일극 체제가 갖는 근본적 문제, 특히 지방 소외 문제는 국가 생존 문제”라고 지역 균형 발전을 주요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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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영호남 잇는 ‘남부 U벨트’ 개발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 공약으로 남부 지역 ‘U벨트’ 발전 계획을 준비 중이다. 이 전 대표 측 경제 공약 싱크탱크 중 하나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성장위)는 영호남 일대 해안가 일대에 U자 형태로 구성된 제조업 벨트를 규제 완화 및 세제·재정 지원 등을 통해 육성하는 방안을 최근 이 전 대표 측에 보고했다.10일 미래성장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서해안 남부, 남해안, 동해안 남부를 잇는 공업 지대인 ‘U벨트’에 대해 제조업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새만금·군산(배터리), 나주(에너지), 광양·여수·순천(석유화학), 창원(기계), 부산·울산·포항·거제(조선) 등 지역별 기존 주력 산업을 재활성화하는 게 목표다.U벨트 공약은 이미 인프라가 어느 정도 조성된 산업 단지에 기업을 유치해 재활성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대상 지역은 이미 경제자유구역 또는 혁신도시로 지정돼 도로, 수도, 전기 등 인프라가 갖춰졌지만 수도권과 거리가 멀어 기업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곳들이다. 특히 전문 인력 및 연구개발 인프라 부족, 생활 여건 미비 등이 걸림돌로 지목된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은 해당 지역 진출 기업에 규제를 전방위로 풀어주는 ‘메가샌드박스’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관련 산업 규제만 완화해주는 방식이었다면, 메가샌드박스로 지적될 경우 산업 규제와 함께 보건, 교육, 교통 등 생활 여건 관련 규제를 대폭 풀어 기업과 함께 인구 유치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해외 전문 인력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업 단지에는 교육 관련 규제를 풀고 국제학교를 지어 외국인 근로자가 자녀와 함께 이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식이다.안도걸 미래성장전략 수석부위원장은 “(U벨트 공약은) 산업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는 혁신도시 등에 기업을 진출을 늘려 지역 경제 성장과 인구 유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이밖에 지역별 산업 특색을 살려 첨단산업과의 시너지를 높이는 방법도 제시됐다. 에너지 신산업이 주로 포진한 나주 혁신도시 인근에 전력 수요가 큰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방법 등이 검토됐다.이 같은 공약은 평소 영호남권 발전의 중요성을 언급해온 이 전 대표의 관점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을 앞두고도 영호남과 제주를 묶은 남부권을 ‘남부수도권’으로 칭하고 초광역 단일경제권으로 만들어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는데, 이번 ‘U벨트’ 공약은 산업에 초점을 맞춰 영호남 발전을 추진하는 셈이다.이 전 대표는 지난달 6일 부산을 찾아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분권과 균형 발전”이라며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에도 (지방을 제외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적이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가 갖는 근본적 문제, 특히 지방 소외 문제는 국가 생존 문제”라며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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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말5초 양당 대선후보 확정… 내달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기 대선 일자 확정 안건을 심의한 뒤 공고할 계획이다. 대선 당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파면 이후 60일 안에 대선을 치르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일 50일 전 공고돼야 한다. 이에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10일 파면됐을 당시에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파면 60일째인 5월 9일을 대선일로 지정했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57일간의 대선 레이스 일정에 따라 각 정당은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 대선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7일 당 경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대선일이 확정 공고되는 대로 경선 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제21대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다음 날인 6월 4일부터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선 당일 예정돼 있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6월 모의평가 일정을 변경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선 날짜가 확정되는 대로 6월 모의평가 날짜를 조정해 공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연기가 유력한 상황이다.‘6월 3일’ 일정표 나온 조기 대선출마 단체장 내달 4일 사퇴 시한내달 10, 11일 각당 후보자 등록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대선 일정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이 같은 일정을 확정하면 공식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맞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4월 말∼5월 초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등 정치권이 대선 모드로 전환하고 있다. ●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 시작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가 발생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아야 한다. 한 권한대행이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6월 3일을 대선일로 정하려는 건 대선 기간에 따른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미로 풀이된다. 헌법이 부여한 기간을 모두 사용해 각 대선 후보 및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정부의 선거 준비 기간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4일 곧바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같은 날부터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 광고물이나 시설의 설치가 금지됐다. 일반 선거라면 선거일 120일 전부터 금지되지만, 궐위선거이기 때문에 ‘선거 실시가 확정된’ 당일부터 적용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홍보국은 즉각 의원실 등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포스터를 철거해 달라’는 공지를 내기도 했다. 6월 3일 대선일을 기준으로 각 정당이 선출한 대선 후보들은 5월 10일과 11일에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또 대선에 출마하려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장관 등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 밤 12시까지 사퇴해야 한다. 각 당들이 조기 대선 경선 기간에 대해 “아무리 길게 잡아도 30일”이라고 말한 배경이다.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이 끝난 5월 11일 다음 날인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22일간 진행된다. 이번 조기 대선의 첫 투표인 재외국민 투표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9일째인 5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전투표는 5월 29, 30일 이틀간 진행된다. 투표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뤄진다. 통상적인 선거(오후 6시 투표 마감)와는 달리 이번 대선 투표 마감 시간이 2시간 늦은 오후 8시인 건 궐위에 따른 선거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투표율이 이번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 투표율은 77.2%로 2000년대에 실시된 대선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이었다. ● 4월 말∼5월 초 각당 후보 정해질 듯 이 같은 일정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들은 4월 말∼5월 초에 당내 경선을 마무리하고 당의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경우 본경선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치러진 19대 대선처럼 권역별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당시 전국을 호남과 충청, 영남, 수도권·강원·제주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순회경선을 실시한 뒤 3주 내에 후보 선출을 마쳤다. 당내에선 경선 기간을 그때보다 더 줄여 2주 안에 마무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7일 경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국민의힘은 9일 1차 선관위 회의를 연다. 당내에선 “경선 흥행을 위해 경선 기간을 후보자 등록 직전까지 최대한 늘려 잡아야 한다”는 주장과 “조속히 본선 후보를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선관위 관계자는 “확정된 후보자의 서류 제출 등을 감안하면 4월 말까지는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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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尹, 국민에 사과해야”… 이재명 이르면 8일 대표 사퇴후 경선 준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에 대해 “빛의 혁명으로 국민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부활시켰다”며 “이제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일제히 환영한 민주당은 즉각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르면 8일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도 속속 출마 채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당 대표 사퇴 후 대선 체제 돌입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반성과 사과 한마디가 없었다”며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댄 죗값, 헌법 파괴로 나라를 위기로 내몬 죗값을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며,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키운 씻을 수 없는 큰 책임이 있다”며 “1호 당원 윤석열을 즉시 제명하고, 내란 동조 행위에 동참했던 소속 의원을 모두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윤석열과 국민의힘도 이제는 국민 뜻과 헌재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긴급 입장 발표를 통해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이라며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할 일”이라고 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지금 제일 중요한 과제는 신속하게 나라를 안정시키고 국민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당 차원에서는 ‘표정 관리’에도 나섰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일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 청문회 등을 거치기로 했다. 이 대표도 이날 의총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언행에 유의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명계도 출마… “李 들러리” 우려도 복수의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선 일정이 확정되는 8일경 당 대표직을 내려놓을 예정이다. 대선 출마 선언도 별도로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조기 대선 과정에서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통한 내란 극복을 핵심 의제로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친명계 김우영 의원이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대표에게 ‘인비친전’(비밀사항을 밀봉해 전달하는 형식)이라고 적힌 봉투를 전달하는 장면이 포착되는 등 물밑 대선 논의가 이미 시작됐다는 해석도 나왔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처럼 권리당원과 국민선거인단의 투표를 합산해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선거인단 모집을 한 뒤 4월 중순 경선을 시작하는 안이다. 이 경우 전국을 4개 권역(수도권,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으로 나눠 순회 경선과 TV토론을 진행하고 4월 말이나 5월 초 최종 대선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에서는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가 7일 출마를 선언할 방침인 가운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재수 의원 등도 출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이재명 추대론’이 나올 정도로 ‘어후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기류가 강한 상황이라 회의론도 적지 않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 일부 인사는 불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명계 관계자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돌파구가 없어진 상황”이라며 “후발 주자에게 충분한 기회가 보장되지 않으면 ‘이재명 들러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경선을 포기할 수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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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이르면 8일 당대표 사퇴 후 대선 준비 돌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에 대해 “빛의 혁명으로 국민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부활시켰다”며 “이제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밝혔다.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일제히 환영한 민주당은 즉각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르면 8일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도 속속 출마 채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당 대표 사퇴 후 대선 체제 돌입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반성과 사과 한마디가 없었다”며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댄 죗값, 헌법 파괴로 나라를 위기로 내몬 죗값을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며,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키운 씻을 수 없는 큰 책임이 있다”며 “1호 당원 윤석열을 즉시 제명하고, 내란 동조 행위에 동참했던 소속 의원을 모두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윤석열과 국민의힘도 이제는 국민 뜻과 헌재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길 바란다”고 했다.이 대표는 긴급 입장 발표를 통해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이라며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할 일”이라고 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지금 제일 중요한 과제는 신속하게 나라를 안정시키고 국민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했다.당 차원에서는 ‘표정관리’에도 나섰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일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 청문회 등을 거치기로 했다. 이 대표도 이날 의총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언행 유의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명계도 출마…“李 들러리” 우려도복수의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선 일정이 확정되는 8일경 당 대표직을 내려놓을 예정이다. 대선 출마 선언도 별도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조기 대선 과정에서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통한 내란 극복을 핵심 의제로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친명계 김우영 의원이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대표에게 ‘인비친전’(비밀사항을 밀봉해 전달하는 형식)이라고 적힌 봉투를 전달하는 장면이 포착되는 등 물밑 대선 논의가 이미 시작됐다는 해석도 나왔다.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처럼 권리당원과 국민선거인단의 투표를 합산해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선거인단 모집을 한 뒤 4월 중순 경선을 시작하는 안이다. 이 경우 전국을 4개 권역(수도권,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으로 나눠 순회 경선과 TV토론을 진행하고 4월 말이나 5월 초 최종 대선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비명계에서는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가 7일 출마를 선언할 방침인 가운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재수 의원 등도 출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이재명 추대론’이 나올 정도로 ‘어후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기류가 강한 상황이라 회의론도 적지 않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 일부 인사는 불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비명계 관계자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돌파구가 없어진 상황”이라며 “후발 주자에게 충분한 기회가 보장되지 않으면 ‘이재명 들러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경선을 포기할 수 있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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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계엄에 국민 1만명 학살 계획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12·3 친위 군사쿠데타 계획엔 5000명에서 1만 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제주 4·3 계엄, 광주 5·18 계엄 당시 국민 학살에 대한) 책임을 완벽하게 묻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다시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다”며 “국가폭력을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추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자신의 안위와 하잘것없는 명예, 권력을 위해 수천, 수만 개의 우주를 말살하려 한 것”이라며 12·3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모두 벌어진 일에 충분한 진상 규명과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1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공무원, 군 지휘관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할 경우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국가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될 수 없다”며 관련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이 대표의 ‘1만 명 학살 계획’ 주장은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나온 체포 명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노상원 수첩’엔 이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 이상 공무원 등이 체포 대상으로 적혀 있다”며 “대충 더해도 1만 명에 이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극단적인 선동과 선전에 나섰다”며 “소설이나 마찬가지였던 검찰의 공소장에조차 나오지 않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탄핵 기각 결정을 뒤엎어보려는 악의적 시도”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도 헌재 선고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은 내지 않았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판사가 ‘내가 (살인자에게) 무죄를 내릴 테니 피살자 가족분들은 판결에 승복하라’고 하면 말이 되겠냐”고 했다. 민주당은 ‘8 대 0’ 탄핵 인용을 자신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에 따른 결론도, 국민의 명령도 파면”이라고 했다.제주=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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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선고 D-1, ‘광장의 불복’ 부추기는 정치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치권은 국회 밖 광장으로 나가 지지층을 향해 탄핵 인용과 기각을 주장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확정되자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낸 것과 달리 여야가 마지막까지 헌재 판결에 대한 불복을 부추기면서 탄핵심판 이후에도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선고일인 4일까지 광화문 철야 농성과 탄핵 찬성 집회 등 장외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이날 헌재와 가까운 서울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재 판결 승복 여부에 대해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12일 채널A 유튜브에서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쩔 것이냐”고 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도 “탄핵소추 기각은 헌법에 대한 전면 부정이고, 윤석열(대통령)의 복귀는 곧 대한민국의 파멸”이라고 했다.국민의힘에서는 친윤(친윤석열)계 주도로 의원 60여 명이 2일부터 선고일까지 안국역 앞에서 24시간 탄핵 반대 릴레이 시위를 이어간다. 여당 의원(108명) 절반 이상이 탄핵 기각 및 각하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조속히 직무에 복귀해서 멈춰 선 국정을 재정비하고 민생을 돌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탄핵 기각이 우리 당의 당론”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탄핵 인용은) ‘떼법주의’의 승리이며 헌법 질서 붕괴”라고 주장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정치권을 향해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갈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라며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헌재는 이날도 오전과 오후에 각각 평의를 두 차례 열고 막바지 숙의에 들어갔다. 1일 평결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사실상 도출했지만 세부적인 의견을 조정하고 결정문 문구를 다듬기 위한 평의다. 헌재는 선고 당일인 4일 오전까지도 결정문 등에 대한 최종 점검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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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복 합의 없이… 野 “기각땐 유혈사태” 與 “정권 찬탈 눈멀어”

    “탄핵 기각은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정면 부정이고 윤석열(대통령)에게 마음껏 계엄을 선포할 면허를 주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민주당은 정권 찬탈에 눈이 멀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견제 장치를 무시하고 일당독재적 발상으로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여야는 2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여야 모두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전까지 ‘광장 정치’를 이어가며 각자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다.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대한 승복을 두고도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장외집회 참석 중단을 선언하고 당 지도부가 헌재 결론에 대한 승복에 합의한 것과 정반대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野, 기각 시 집단 반발 가능성 시사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제든 계엄의 공포가 지배하는 세상은 절대 평온할 수 없으며, 언제든 수거돼 살해당할 수 있는 나라는 결코 민주공화국일 수 없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도 이날 “(기각 시) 당연히 제2계엄은 곧바로 이뤄질 것이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지난달 31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파면이 안 될 경우에 유혈 사태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언급한 데 이어 다시 유혈 사태를 언급하며 헌재를 압박한 것. 민주당은 선고일인 4일까지 광화문 철야 농성과 탄핵 찬성 집회를 이어가며 지지층을 향해 탄핵 인용에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황정아 대변인은 “선고 전날까지 시민사회와 함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승복 메시지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거세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탄핵이 기각돼도 승복하겠느냐’는 질문에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질문처럼 들린다”고 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전날 ‘기각 시 불복’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옹호 발언도 이어졌다. 박수현 의원은 “헌법과 법률을 밥 먹듯이 위반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인데 왜 우리만, 민주당만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與 의원 60여 명, 탄핵 반대 48시간 철야 농성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 의원 60여 명은 이날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앞에서 탄핵 반대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릴레이 시위는 2일 오전 7시부터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4일 오전 7시까지 48시간 철야 농성으로 진행된다. 이날 시위에 나선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탄핵은 반드시 기각돼서 윤 대통령이 즉각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탄핵 기각” “즉각 복귀” 구호도 외쳤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는 마음을 담아 이 책을 드린다”는 서한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절차적 문제점을 주장하는 책을 전달했다.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승복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아직까지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매우 아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파면 결정도 수용하느냐’란 질문에 “이재명 대표처럼 국민을 선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명확한 승복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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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복 대신 선동…野 “기각땐 유혈사태” 與 “정권 찬탈 눈멀어”

    “탄핵 기각은 대한민국은 헌법에 대한 정면 부정이고 윤석열(대통령)에게 마음껏 계엄을 선포할 면허를 주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민주당은 정권 찬탈에 눈이 멀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견제장치를 무시하고 일당독재적 발상으로 의회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다.”(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여야는 2일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여야 모두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전까지 ‘광장 정치’를 이어가며 각자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다.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대한 승복을 두고도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장외집회 참석 중단을 선언하고 당 지도부가 헌재 결론에 대한 승복에 합의한 것과 정반대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野, 기각 시 집단 반발 가능성 시사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제든 계엄의 공포가 지배하는 세상은 절대 평온할 수 없으며 언제든 수거돼 살해당할 수 있는 나라는 결코 민주공화국일 수 없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도 이날 “(기각시) 당연히 제2계엄은 곧바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지난달 31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파면이 안 될 경우에 유혈사태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언급한 데 이어 선동적인 표현으로 헌재를 압박한 것. 민주당은 선고일인 4일까지 광화문 철야 농성과 탄핵 찬성 집회를 이어가며 지지층을 향해 탄핵 인용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한다는 방침이다. 황정아 대변인은 “선고 전날까지 시민사회와 함께하겠다”고 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승복 메시지를 요구하는데 대해서도 거세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탄핵이 기각돼도 승복하겠느냐’는 질문에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질문처럼 들린다”고 했다.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전날 ‘기각 시 불복’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옹호 발언도 이어졌다. 박수현 의원은 “헌법과 법률을 밥 먹듯이 위반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인데 왜 우리만, 민주당만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 與 의원 60여 명, 탄핵 반대 48시간 철야 농성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 의원 60여 명은 이날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앞에서 탄핵 반대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릴레이 시위는 2일 오전 7시부터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4일 오전 7시까지 48시간 철야 농성으로 진행된다. 이날 시위에 나선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탄핵은 반드시 기각돼서 윤 대통령이 즉각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탄핵 기각” “즉각 복귀” 구호도 외쳤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는 마음을 담아 이 책을 드린다”는 서한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절차적 문제점을 주장하는 책을 전달했다.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승복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아직까지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매우 아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파면 결정도 수용하느냐’는 질문에 “이재명 대표처럼 국민을 선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명확한 승복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전직 국회의장단 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분기점으로 이제 국가를 안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전 의장은 이 자리에서 “탄핵 심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회 교섭단체가 100% 승복하겠다는 것을 밝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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