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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형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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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스포츠부, 사회부를 출입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내러티브식 기사쓰기에 관심이 많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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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03-27~2024-04-26
경제일반72%
산업7%
기업3%
유통3%
선거3%
무역3%
사건·범죄3%
대통령3%
정치일반3%

  • K김치, 올해 93개국 수출 ‘역대 최다’… 日이 40%

    우리나라가 김치를 수출하는 국가들이 사상 처음으로 90개국을 넘어섰다. 연간 김치 수출액도 2년 만에 사상 최대치를 다시 쓸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한국 김치가 수출된 국가는 일본과 미국 등 93개국으로 집계됐다. 역대 가장 많은 규모로, 김치 수출국이 90개를 넘은 건 처음이다. 2013년 61개국이었던 김치 수출국은 10년 만에 1.5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 들어 10월까지 김치 수출액도 1억3059만 달러(약 1686억 원)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1% 증가했다. 연말까지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2021년 세웠던 사상 최대 수출액(1억5992만 달러)을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2021년 김치 수출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해외에서 한국 김치가 면역력 증진 등에 효과가 있는 건강식품이란 인식이 커지면서 ‘특수’를 누렸다. 국가별로는 일본으로의 김치 수출액이 5284만 달러로 전체 김치 수출액의 40.5%를 차지했다. 미국(3331만 달러) 네덜란드(614만 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미국으로의 김치 수출은 10년 만에 약 6.7배 증가했다. 건강식품이란 인식에다 한류 영향까지 더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김치의 날’을 맞아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 1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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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라면 60년, 올 수출 사상 첫 1조 돌파… 5년새 두배로

    국산 라면이 나온 지 60주년을 맞이한 올해 한국산 라면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1조 원을 돌파했다. K콘텐츠 인기에 힘입어 신라면과 불닭볶음면 등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으며 K라면 수출액이 5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 미국 등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량까지 합하면 올해 K라면의 해외 판매액이 2조 원을 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라면 수출액은 7억8525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기준 사상 최대였던 7억6541만 달러를 10개월 만에 뛰어넘었다. 올해 원-달러 평균 환율(달러당 1302원)을 적용하면 원화로는 약 1조300억 원이다.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원-달러 평균 환율인 달러당 1292원 적용 시 약 9891억 원으로 1조 원에 조금 못 미쳤다. 국가별로는 중국(1억7445만 달러), 미국(1억700만 달러), 일본(4866만 달러) 등의 순이었다. 중량 기준으로 올해 1∼10월 라면 수출량은 20만1363t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9% 늘었다. 지난해 연간 수출량(21만5953t) 돌파도 유력한 상황이다. 2019년까지 라면 연간 수출액은 5억 달러를 밑돌았다. 하지만 202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등 4개 부문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에 ‘짜파구리(짜파게티+너구리)’가 등장한 후 한국 라면의 글로벌 판매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전 세계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이 영상을 통해 라면을 먹는 모습을 노출한 점도 한국 라면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면서 한국 라면이 식사 대용품으로 주목받았고,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한국의 매운 라면을 먹는 영상들이 인기를 끌면서 글로벌 소비량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라면 수출 규모가 현재 추세를 유지한다면 연간 수출액 10억 달러 돌파도 노려볼 만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라면 업계는 외국 공장에서 생산해 현지 판매하는 물량까지 감안하면 올해 K라면의 해외시장 판매 규모를 약 2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내 라면 업계 1위 농심은 미국에 1, 2공장을 가동하면서 현지 생산하고 있는 데 이어 2025년 3공장을 착공할 계획이다. 오뚜기는 베트남에 라면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며, 팔도도 러시아에 공장 2곳을 운영하고 있다. 삼양식품은 해외 공장은 없지만 경남 밀양시에 수출 전용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K라면 제조사들은 해외 시장 성장세가 더 가팔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3분기(7∼9월) 실적을 발표한 농심은 분기 영업이익 5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삼양식품 역시 3분기 해외 매출 비중이 약 72%에 이른다. 국내 라면 시장 규모가 수년째 2조 원대에 머물며 성장이 정체된 반면 해외에서는 강한 성장세를 보이는 만큼 라면 제조사들이 해외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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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M 등 4개 美기업, 韓에 1.5조 투자 확정… APEC 세일즈 성과”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기간, 정부가 자동차 회사 제너럴모터스(GM)를 비롯한 미국 기업 4곳으로부터 약 1조5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 유치를 확정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은 ‘외교도 경제고 민생이며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며 “이번 미국 4개 기업의 투자 유치로 자동차,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GM, 듀폰, IMC, 이콜랩 등 4개 기업이 총 11억6000만 달러(약 1조5039억 원)의 국내 투자를 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산업부는 이들 기업의 투자로 연간 4조5000억 원 이상 수출 확대 및 수입 대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 4개 기업의 구체적인 개별 투자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15일(현지 시간) 실판 아민 GM 수석부회장은 윤 대통령과 만나 “한국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 개선으로 한국에서의 기업 활동에 자신감이 생겼다”면서 “앞으로도 한국 생산을 계속 늘려 나가겠다”고 전했다. 듀폰은 국내 설립 예정인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과 연계해 반도체 소재 및 부품 생산공장과 연구개발(R&D)센터 증설에 2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영국, 프랑스 방문을 위해 20일 출국한다. 순방 기간은 20∼25일(현지 시간)이다. 이번 순방은 5월 대관식을 치른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국빈방문 초청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23일 국제박람회기구(BIE) 본부가 있는 프랑스로 이동해 각국 BIE 대표와 만나 2030년 세계엑스포 부산 유치를 호소할 예정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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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액상 전자담배 규제법, 기재부 반대 의견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쓴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처럼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른바 ‘전자담배 꼼수 방지법’)에 기획재정부가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합성 니코틴이 유해성분 공개, 담뱃세 부과 등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이 수입량은 급증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경제재정소위원회에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의 뿌리나 줄기, 합성 니코틴으로 제조한 것’까지 넓히는 방안을 논의한다. 현재 대다수의 액상형 전자담배가 ‘유사 담배’로 분류돼 유튜브 등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버젓이 판촉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해도 제재받지 않는데, 이를 규제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관할 부처인 기재부는 국회에 낸 보고서에서 “담배 규제 사각 해소를 위해 담배 원료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합성 니코틴을 담배 원료로 인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전자담배 꼼수 방지법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합성 니코틴의 독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는데 담배로 인정하면 정부가 유통을 허용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금연 학계에선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합성 니코틴은 이미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합성 니코틴의 국내 수입량은 2020년 56t에서 지난해 119t으로 증가했다. 대다수는 니코틴 함량이 1% 미만이라서 환경부 관리 대상이 아니다. 2025년 11월부턴 ‘담배 유해성분 공개법’ 시행에 따라 담배에서 나오는 모든 유해성분을 검사해 공개해야 하는데 이 의무도 피해 가고 있다. 이 때문에 “이미 100t 넘게 유통되는 합성 니코틴의 판매를 금지할 게 아니라면 담배 원료에 포함해 독성 감시라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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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라이아이스 가격 12년간 담합 6곳에 48억 과징금

    드라이아이스 제조·판매업체 6곳이 약 12년간 담합을 통해 드라이아이스 판매 단가를 올리거나 유지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미리 정해둔 각 사의 시장 점유율을 맞추기 위해 서로 제품을 사고팔기도 했다. 19일 공정위는 동광화학, 선도화학, 어프로티움, 에스케이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 창신화학, 태경케미컬 등 6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8억6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담합 기간 동안 이들은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에서 사실상 100%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들은 2007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정기적으로 모임 및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드라이아이스 판매 단가를 마치 1개 사업자의 가격처럼 동일하게 인상하고 유지해 왔다. 이로 인해 2007년 ㎏당 310원이었던 드라이아이스 가격은 5차례에 걸쳐 인상돼 2019년 580원으로 2007년보다 87%나 올랐다. 같은 기간 6개 사 매출액도 3배 가까이 뛰었다. 또 이들은 가격 담합 이탈을 막기 위해 업체별로 시장 점유율을 미리 정하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매달 판매량을 공유하면서 정해진 점유율보다 더 많이 판 업체가 적게 판 업체의 제품을 구매해 줬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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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한국, 2028년까지 2%대 초반 성장” 저성장 경고등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내년부터 5년간 2%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2028년까지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19일 IMF의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2.1∼2.3%를 오갈 것으로 전망됐다. 성장률은 2025년 2.3%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뒤 2028년에는 2.1%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성장률을 2.2%로 내다본 IMF는 “단기 성장 전망은 반도체 사이클이 얼마나 반등할지와 한국의 상품, 서비스 수출에 대한 중국의 수요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IMF는 한국의 잠재성장률 역시 2%대 초반으로 추산했다. 내년과 2025년은 2.2%, 2026∼2028년은 각각 2.1%로 분석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의미한다. IMF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1.3%까지 떨어졌다가 2021년 1.9%로 올라섰지만 앞으로도 큰 반등은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IMF 전망대로라면 내년부터 한국 경제는 가까스로 잠재성장률만큼 성장하는 흐름을 이어가는 셈이다. IMF는 한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IMF 집행이사회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급속한 고령화로 역풍(headwinds)을 맞고 있다”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구조 개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이사들은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한단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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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억 아파트 상속하면 상속세 2.4억…“‘집 한 채 중산층’도 상속세 걱정…바람직하지 않다”[세종팀의 정책워치]

    상속세 체제를 한 번 건드릴 때가 됐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상속세가 제일 높고, 38개국 중 14개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다”며 “상속세가 이중과세 문제 등이 많은데, 국민 정서 한쪽에는 부의 대물림 등에 대한 저항이 많다”고 설명했는데요.며칠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연말에 상속 체계 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며 “상속세를 고민할 여지가 있지만,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고 공감이 있어야 법이 더 진전될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올해 초 식사 자리에서 만난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한 간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저한테 상속세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요즘은 집을 한 채만 가진 중산층 가구도 상속세 걱정을 합니다. 이게 과연 바람직한 현상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요.(기재부 세제실 관계자)추 부총리가 상속세 논의를 수면 위로 올린 배경엔 세제실 내에서 한동안 이어져 온 고민이 있었던 셈입니다. 복잡한 논의를 간단히 줄이면, ‘집 한 채 가진 중산층도 상속세를 걱정하는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선 상위 1, 2% 부자만 내는 세금인 상속세는 우리나라에선 중산층에서도 낼 수 있는 세금이 됐다는 거죠.‘집 한 채 중산층’도 상속세 걱정?이건 통계가 뒷받침합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 인원은 1만5760명으로 2002년(1661명)보다 9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피상속인) 중 상속세를 낸 이들의 비율은 4.53%였는데요. 2002년에는 이 비율이 0.69%로 채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상속세 납부 대상과 세액이 모두 늘어나는 흐름”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2017년 6억 원 수준이던 서울 아파트 가구당 평균 매매가격은 최근 12억 원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서울에 15억 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집을 상속할 때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요? 상속·증여 전문 이장원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계산해봤습니다.15억 원 아파트 상속 시 세액 2억3000만 원상속 재산 가액15억 원인적 공제(일괄)5억 원장례비 공제500만 원상속세 과세 표준9억9500만 원산출 세액2억3850만 원신고세액 공제715만5000원최종 납부액2억3134만5000원서울 아파트 매매가 평균으로 대략 따졌을 때 2016~2017년에는 상속세가 600만 원대였다면 지난해 기준으론 1억 원 가까이 내야 합니다. 여러 공제 요건을 고려해야겠지만, 배우자가 없고 특별한 공제 사항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한 금액이 그렇습니다.(상속·증여 전문 이장원 세무사)집 1채만 갖고 있는 분이 돌아가셨을 경우 가족들이 당황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가진 게 집 뿐인데 수천만 원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걸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미리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상속이 실제 이뤄지는 때가 돼서야 크게 실감을 하고 세무사를 찾는 일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실제 상담 사례 중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보유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세 부담이 커서 자녀들이 입주권을 팔아 충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던 분이고 자녀들도 근로소득자라 현금이 별로 없었거든요. 1~2년만 기다리면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었는데, 상속세를 못 내 입주권을 급매했고, 그로 인한 손해가 컸던 사례입니다.(서울 지역 A 세무사) 영국은 상속세 폐지 논의최고 50%인 한국의 상속세율은 세계 기준으로도 높은 편입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24개국의 상속세율 평균은 25% 수준으로 한국의 절반 수준입니다. 32만5000파운드(약 5억3000만 원)을 초과하는 유산에 40% 세율을 적용해온 영국에선 200년 넘게 유지해온 상속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논의가 최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제러미 헌트 재무장관은 다음 주 ‘가을 성명’에서 구체적인 인하 폭 등을 담은 상속세 감세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의 가을 성명은 매년 재무장관이 의회에 출석해 발표하는 예산안과 재정전망을 의미합니다. 수낵 총리는 단계적 상속세 폐지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상속세는 2000년 최고세율을 5% 포인트 높인 뒤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기업상속공제가 수차례 확대됐고, 2015년엔 인적공제액이 소폭 상향되는 정도의 변화가 있었을 뿐이었죠.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자산이 5억289만 원, 60~65세 이상 자산이 5억4372만 원, 50대 자산이 6억4236만 원 등으로 연령대가 낮아짐에 따라 자산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상속세 고민으로 세무사를 찾는 분들은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중 한 세무사는 “체감상 현재 60~70대의 10% 이상은 자녀들이 상속세를 내야 할 것 같다”고 했는데요. ‘건드릴 때 됐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이 비율을 줄이는 쪽으로 움직일지 관심이 모입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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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美 4개 기업서 1조5000억원 투자유치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기간, 정부가 자동차 회사 제너럴모터스(GM)를 비롯한 미국 기업 4곳으로부터 약 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 유치를 확정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은 ‘외교도 경제고 민생이며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며 “이번 미국 4개 기업의 투자 유치로 자동차,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GM, 듀폰, IMC, 에코랩 등 4개 기업이 총 11억6000만 달러(약 1조5039억 원)의 국내 투자를 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산업부는 이들 기업의 투자로 연간 4조5000억 원 이상 수출 확대 및 수입 대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들 4개 기업의 구체적인 개별 투자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15일(현지 시각) 실판 아민 GM 수석부회장은 윤 대통령과 만나 “한국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개선으로 한국에서의 기업 활동에 자신감이 생겼다”면서 “앞으로도 한국 생산을 계속 늘려 나가겠다”고 전했다. 듀폰은 국내 설립 예정인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과 연계해 반도체 소재 및 부품 생산공장과 연구개발(R&D)센터 증설에 2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윤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신고한 투자액의 2배에 이르는 추가 투자다. 해당 투자로 1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투자 기업 버크셔 해서웨이의 자회사인 IMC는 반도체 제조공정 또는 고강도 공구 제조에 사용되는 산화텅스텐 생산 시설에 투자할 예정이다. 에코랩은 반도체 제조용 연마제 생산에 필요한 나노입자 생산시설에 투자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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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만난 팀쿡 “한국과 지속 협력-투자”… GM “韓 생산 늘릴것”

    “앞으로 한국 내 (공장) 생산을 늘리겠다.” 미국 유력 자동차 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의 실판 아민 수석 부회장이 15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사전 환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GM 측은 “한국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으로 기업 활동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고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인 애플의 팀 쿡 CEO는 윤 대통령과 만나 “한국 협력업체와 한국 정부의 도움이 없었으면 현재의 위치에 오르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한국 기업과 1000억 달러 이상의 거래를 성사했고, 앞으로도 협력과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APEC를 계기로 윤 대통령이 글로벌 기업인들을 연달아 만나는 ‘1호 영업 사원’ 행보를 이어간 가운데 미 유력 기업 고위 경영진이 대(對)한국 투자 확대를 약속한 것. 이날 당초 예정됐다가 순연된 기업 투자 유치 신고식은 연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참석하에 새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쿡 “부친이 한국전 참전용사” 윤 대통령은 이날 APEC를 계기로 GM 경영진, 앨프리드 켈리 비자 회장, 크리스티아누 아몽 퀄컴 사장 등 유력 기업인들과 잇따라 환담했다. GM이 한국의 달라진 기업 환경을 높이 평가한 데 이어 켈리 비자 회장은 “앞으로 소상공인 금융 이용 서비스를 디지털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윤 대통령과 만난 쿡 CEO는 APEC 부대행사 중 하나인 ‘CEO 서밋’에는 참석하지 않고, 윤 대통령과 별도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쿡 CEO는 “한국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부친이 6·25전쟁 참전용사라는 사실도 공개했다. 쿡 CEO 부친의 6·25전쟁 참전 얘기가 나오자 한국 측 대표단에서는 “와” 하는 탄성이 나왔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쿡 CEO 부친의 6·25전쟁 참전에 따른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한국 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재미 한인 미래세대와의 대화’에서는 “해외 연구자가 대한민국 정부의 연구개발(R&D)에 참여할 수 없었던 제한도 없애는 중”이라며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는 한인 미래세대들이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적과 관계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안에서 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배경을 두고 청년, 해외 연구자 등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위한 질적 개선과 방향 전환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 시진핑 대좌 전망 尹 ‘한미일 협력 성과’ 강조 윤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막판 조율했다. 관건은 한중 회담이다.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올해 네 번째 미국 방문을 강조하면서 “한미동맹은 가치 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동맹, 산업동맹, 첨단과학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이라는 다섯 개의 기둥을 세웠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APEC CEO 서밋 행사 기조연설에서는 교역·투자와 공급망, 디지털, 미래세대 등 세 분야에서 역내 상호 연결성 제고를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등 공급망 회복력을 위한 각 회원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이 참여한 미국 주도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13, 1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장관 회의에서 4개 협정 대상 분야 중 3개 분야를 서명 및 타결했다. 앞서 올해 5월 조기 타결된 공급망 협정(공급망 위기 시 협력 메커니즘 운영)은 최종 서명했고,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위한 청정경제 협정과 반부패 실현을 위한 공정경제 협정은 새로 타결됐다. 정부는 남은 무역 협정 타결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청정경제 협정은 2030년까지 200조 원의 역내 신규 투자를 목표로 한다. 정부 관계자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28%를 차지하는 경제권이 완성됐다”고 평가했다.샌프란시스코=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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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순찰 로봇, 연말부터 인도로 다닌다

    이르면 올해 말 야외에서 물건을 배달하거나 건물을 순찰하는 로봇을 볼 수 있게 된다. 로봇도 길을 걷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으면 운용자에게 범칙금 3만 원 등이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개정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지능형 로봇법)’이 17일부터 시행돼 실외에서 로봇을 활용한 배달 및 순찰 등이 허용된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로봇은 일부 사유지와 시범 사업 지역을 제외하곤 보행로 등 실외를 다닐 수는 없었다. 시범 사업 지역에서도 운용자가 동행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달 바뀐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데 이어 지능형 로봇법까지 시행되면서 자율주행 로봇이 법적으로 보행자로 인정돼 단독으로 실외를 다닐 수 있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회사 2곳에서 이르면 12월 중순 안전인증 절차 등을 마치고 실외이동로봇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로 다닐 수 있는 로봇은 무게 500kg 이하, 폭 80cm 이하로 제한된다. 최대 이동속도는 무게에 따라 달라진다. 100kg 이하는 시속 15km 이하로만 다닐 수 있고, 230∼500kg은 최고속도가 시속 5km 이하여야 한다. 산업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운행 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 항목에 대해 안전성을 검증받는 운행안전인증도 통과해야 한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로봇의 겉모습은 날카로운 형상을 해선 안 되고, 비상정지 기능 및 장애물 감지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실외 이동 로봇 또한 보행자와 동일하게 신호 위반, 무단횡단 금지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운용자에게 범칙금 3만 원 등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로봇이 차도로 다니는 것도 불법이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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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주도 경제동맹’ IPEF 완성 가시화… 출범 1년반 만에 4개중 3개 부문 타결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미국 주도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4개 협정 대상 분야 중 3개 분야를 서명 및 타결했다. 앞서 올해 5월 조기 타결된 공급망 협정은 최종 서명했고, 청정경제 협정과 공정경제 협정은 새로 타결됐다. 정부는 남은 무역 협정 타결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이다.1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등 14개 IPEF 참여국들은 13~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 참석했다. IPEF는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인도태평양 경제틀’을 만들겠다며 출범시킨 협력체다. 참여국들은 1년 반동안 무역(필라1), 공급망(필라2), 청정경제(필라3), 공정경제(필라4) 등 4가지 분야 협상을 진행해왔다.올해 5월 조기 타결된 필라2는 이번 회의에서 최종 서명이 이뤄졌다. 필라2는 공급망 위기 시 협력 가능하도록 협정국간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 타결된 필라3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필라4는 반부패 실현 및 조세 투명성 제고가 골자다. 부패 신고자 보호 강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참여국들은 무역 관련 내용을 담은 필라1은 협상을 계속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노동 및 환경 등 분야에서 각국 정책과 관련 법령이 달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타결이 무산되거나 결렬된 것은 아니다”라며 “12월부터 추가 협상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IPEF 참여국들은 이번에 3개 분야 서명 및 타결로 마련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장관급 협의체를 꾸릴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 세계 GDP의 40%,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28%를 차지하는 경제권이 완성됐다”고 평가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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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물가, 6년만에 美 추월… “연말까지 고물가” 우려

    전기요금, 휘발유, 농산물 위주로 물가가 뛰면서 연말까지 3%대 후반의 고물가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6년여 만에 미국을 앞질렀지만 정부의 물가관리 대책은 한계에 부닥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월 물가가 3%대 중·후반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은행이 물가 전망치를 높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방송에 출연해 “11월에는 3.5∼3.6% 안팎의 물가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3.5%에서 3.6%로 0.1%포인트 올려 잡았다. 내년 전망치도 2.5%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해외 주요 기관들도 비슷한 시각이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8개 주요 투자은행(IB)은 한국의 내년 물가 상승률을 기존 2.2%에서 2.4%로 올렸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8% 상승했다. 7월(2.3%)에 2%대로 내렸던 물가 상승률은 8월 3.4%, 9월 3.7%, 10월 3.8%로 3개월 연속 상승 폭이 확대됐다. 지난달 물가 상승은 전기요금, 사과, 휘발유가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보다 72.4% 가격이 급등한 사과는 전체 물가 상승분(3.8%) 중 0.16%포인트를 차지해 두 번째로 높은 기여도를 보였다. 기여도는 개별 품목의 가격 변동이 전체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친 정도를 나타낸 값이다. 지난달 전기요금의 기여도는 0.25%포인트, 휘발유는 0.16%포인트로 458개 조사 품목 중 1, 3위에 올랐다. 이처럼 국내 물가 상승률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반면에 미국은 물가가 안정화되는 추세다. 미국 노동부는 14일(현지 시간) 10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년 전보다 3.2% 상승했다고 밝혔다. 9월 상승률(3.7%)은 물론이고 한국 물가 상승률(3.8%)보다 낮은 물가 흐름을 보인 것이다. 한미 물가 상승률이 역전된 것은 2017년 8월 이후 6년 2개월 만이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정부는 물가 체감도가 높은 28개 품목 가격을 매일 점검하는 등 총력전에 나서고 있지만 효과는 불투명하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품목별 물가 관리는 당장 기업에 주의를 주는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물가 안정 효과는 단기적일 것”이라며 “정부의 관리 감독이 느슨해졌을 때 일제히 가격을 올리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한은이 고물가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렸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이 적극적인 통화 정책으로 물가 안정에 나선 반면 한은은 6연속 금리 동결 결정을 내리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높였다”며 “큰 폭은 아니더라도 소폭 조정을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다만, 경기 침체 상황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까지 감안하면 한은이 긴축 카드를 쓰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정책 목표가 금융시장과 부동산 경기 안정화에 맞춰져 있다 보니 물가 안정이 더딘 측면이 있다”며 “국제유가 상승 등의 변수가 없다면 내년 2분기(4∼6월)쯤에는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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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올린 주범은 사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여도 살펴보니[세종팀의 정책워치]

    물가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식당에서 ‘소맥’ 한잔 말았더니 1만5000원이 계산서에 찍히고, 공깃밥을 2000원 받는 식당도 속속 생기고 있습니다. 마트에선 흰 우유 1L가 3000원을 넘겼습니다. 다가오는 겨울 난방비도 슬슬 걱정되기 시작합니다.물가 상승 주범은?그렇다면 최근 물가 상승세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품목은 뭘까요? 우리들 지갑을 지난해보다 더 가볍게 만들고 있는 주범을 찾아보잔 얘깁니다. 물론 각자 소비 형태에 따라 다를 겁니다. 술을 좋아하는 직장인이라면 병당 7000원까지 오른 소주가 주범일테고, 아기를 키우는 집이라면 분유값이 원망스럽겠죠. 지난해보다 올해 가격이 크게 오른 상품이 아마도 주범일 가능성이 높겠죠? 10월 소비자물가 조사 대상 품목 중 1년 전보다 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품목은 사과입니다. 1년 만에 72.4%나 올랐습니다. 사과는 누구나 즐겨 먹는 과일이니 지갑에 대미지를 좀 줬을 수도 있겠습니다.그런데 생강은요? 생강은 1년 전보다 65.4% 가격이 올라 사과에 이어 상승률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생강을 두고 물가를 올린 주범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생강은 월 1회는 커녕 몇 달에 한번 살까말까한데 말이죠. 복숭아(47.0%, 상승률 3위), 드레싱(24.1%, 8위), 식탁(18.0%, 16위)까지 상승률 상위권 품목들 면면을 보자니 단순히 상승률만 가지고는 어떤 품목이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기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옵니다.그래서 통계청은 ‘기여도’ 개념을 활용합니다. 기여도는 간단히 말해 각 품목의 가격 변동이 전체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10월 물가 품목별 기여도 상위 10개 품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전기료가 0.25% 포인트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기료는 1년 전보다 14.0% 올랐는데 72.4% 오른 사과보다 물가에 영향을 더 크게 줬습니다. 이건 기여도 계산에 우리가 해당 품목을 얼마나 많이, 자주 소비하는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료 지난달 물가 상승 기여도 1위아마도 매달 전기에 쓰는 비용이 사과에 쓰는 비용보다는 많겠죠?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각 가구의 소비지출구조를 분석해 물가 조사 대상 품목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정합니다. 이를 ‘가중치’라는 숫자로 표현하는데요. 458개 조사 대상 품목을 모두 합쳐 1000으로 두고 중요도에 따라 각각의 비중을 표현한 값입니다. 예컨대 전세(가중치 1위, 54.0)나 월세(2위, 44.3)는 같은 비율만큼 오르더라도 위장약(404위, 0.2)이나 운동경기관람료(438위, 0.1)보다 훨씬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겁니다. 전기료는 가중치 15.5로 전체 품목 중 7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과보다 훨씬 적게 올랐어도 물가에 미친 영향은 더 큰 거죠. 사실 사과가 기여도 2위에 오른 것도 이례적인 일이긴 합니다. 사과의 가중치는 2.6으로 전체 품목 중 94번째라 평소 같으면 기여도 상위권에 오르기 쉽지 않은 품목이거든요. 1년 만에 70% 이상 물가가 뛰는 바람에 물가 상승을 이끈 상위 10개 품목 중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함께 순위에 오른 휘발유는 가중치 5위, 보험료는 23위 등입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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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대상 9배로 급증, 과세기준은 23년째 그대로… “개편 시급”

    지난해 부동산 등을 상속한 사람 중 상속세를 낸 이들의 비율이 5%에 육박하면서 23년째 그대로인 상속세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국회에 출석해 “상속세 체제를 한 번 건드릴 때가 됐다”고 말했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국회 안에 정부가 안을 만들어서 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당도 “상속세 개편 논의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그러나 해외에선 1, 2%만 부담하는 상속세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중산층도 낼 수 있는 세금이 된 만큼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억 아파트 물려줘도 2억 부담 14일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 인원은 1만5760명으로 2002년(1661명)보다 9배 이상으로 늘었다. 전체 피상속인 중 상속세를 낸 이들의 비율은 4.53%였다. 2002년 이 비율은 0.69%로 1%도 되지 않았다. ‘초부자’들만 내던 상속세가 20년 새 중산층도 낼 수 있는 세금이 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상속세 납부 대상과 세액이 모두 늘어나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세무업계에선 중산층의 상속세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서울 강남 아파트의 경우 상속세가 수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집 한 채 가진 것뿐인데 왜 상속세까지 내야 하냐’란 문의와 항의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배우자가 없는 피상속인이 1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물려준다고 할 때 상속인들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약 2억3135만 원이다. 현행 상속세법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1억 원 이하부터 30억 원 초과까지 5단계로 설정하고 10∼50%의 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대기업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20%가 할증돼 최고세율은 60%다. 상속세는 2000년 최고세율을 5%포인트 높인 뒤로는 큰 변화가 없었다. 가업상속공제를 수차례 확대하고 2015년 인적공제액을 소폭 상향하는 데 그쳤다. 양인준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속세는 민감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손을 못 대면서 23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며 “해외에선 국민 1∼2% 정도에 매기는 세금이라는 점 등을 감안한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부자 감세’ 논란이 걸림돌 정부는 지난해부터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현재 상속세는 고인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다. 이를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로 바꾸겠다는 것이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 자체가 줄어들면서 상속세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올 7월 내년 세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그 같은 내용의 상속세 개편 방안은 담지 않았다. 상속세 이슈의 폭발력과 야당이 다수석을 차지한 국회 상황을 감안했을 때 통과 가능성이 낮다는 현실적인 이유 등을 고려한 결과였다. 32만5000파운드(약 5억3000만 원)를 초과하는 유산에 40%의 세율을 적용해 온 영국에서는 최근 상속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논의가 본격화했다. 해외에선 상속세가 중산층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과 더불어 자본 유출 우려로 상속세를 완화 혹은 폐지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14개국에서 상속세를 폐지했고, 나머지 24개국도 최고세율이 평균 25% 수준이다. 한국의 최고세율은 60%로 24개국 평균의 2배가 넘는다. 소득과 자산이 23년 전보다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유산취득세 도입은 물론이고 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부자 감세’ 논란은 상속세 개편의 최대 걸림돌로 꼽힌다. 정부도 부의 대물림에 대한 국민 정서적 저항이 크다고 보고 있다. 추 부총리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연말에 상속세 개편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이르다”며 “국회나 우리 사회가 준비가 덜 돼 있다”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에서 상속세 완화 논의가 힘든 것은 부자들이 가진 부의 정당성에 의문을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며 “유럽을 중심으로 상속세를 완화하는 최근 흐름을 감안하면서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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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트-오비 이어 대선도 소주값 인상… 정부 물가관리 안먹혀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에 이어 부산 1위 소주업체인 대선주조도 소주 가격을 올린다. 정부가 각 부처 차관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지정한 뒤 사실상 첫 번째 가격 인상이다. 정부가 ‘두더지 잡기 식’ 물가 관리에 나섰음에도 소주 가격 인상이 이뤄지면 주류 가격이 연쇄적으로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4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대선주조는 이달 17일부터 ‘시원’ ‘대선소주’ ‘대선 샤인머스캣’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6.95% 올린다. 대선주조는 부산지역 소주 시장의 약 50%를 점유하고 있는 업체다. 대선주조 측은 “원자재와 부자재 가격과 물류비 등 제조 비용의 부담이 가중돼 불가피하게 가격을 올린다”고 했다. 이번 가격 인상은 정부가 치솟는 물가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선언한 뒤에 이뤄진 사실상 첫 번째 가격 인상이다. 정부는 9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 역할을 맡아 소관 품목의 가격과 수급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소주 업계 1위 하이트진로는 9일부터 ‘참이슬’ 제품 일부의 출고가를 6.95% 올렸다. 오비맥주 역시 지난달 11일부터 ‘카스’ ‘한맥’ 등 주요 제품의 공장 출고가를 평균 6.9% 인상했다. 정부가 물가 안정에 나섰지만, 대선주조가 가격을 올린 만큼 다른 주류업체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소주업계 1위인 하이트진로가 소주 가격 인상을 단행한 만큼 롯데칠성음료(‘처음처럼’)와 제주 소주업체인 한라산(‘한라산소주’) 등도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소주 제조사들의 출고가격 인상이 이루어지면 식당 등에서 판매되는 소주 값의 인상 압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가 9일 “소매업소 및 소비자와 상생하기 위해 서민 체감도가 높은 소주 가격을 동결한다”면서도 “내년까지는 가격을 동결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혀 조만간 도매가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출고가 인상은 기업의 자율적인 결정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현 물가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가격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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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슈링크플레이션, 정직한 경영 아냐” 제재 시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정직한 경영이 아니다”라며 경고하고 나섰다. 최근 물가가 고공행진하며 일부 기업 사이에서 제품 가격을 그대로 두면서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다. 추 부총리는 14일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을 찾아 채소류 등 가격을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나 “(식품의) 함량, 중량 표시가 정확하지 않으면 현행 법규에 따라 엄정히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내용물을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 국민들께서도 제품 불신이 커지고 그것은 지속 가능한 영업 행위가 아니다”라며 “회사에서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양을 줄여 팔 경우 판매사의 자율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함께 제품 내용물이 바뀌었을 때 소비자들이 알 수 있는 조치를 검토 중이다. 최근 식품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도 제품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업체가) 원가 상승 요인이 없는데도 편승해서 부당하게 가격을 올릴 경우 소비자 단체 등에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언론에서도 적극 보도를 통해 고발해주면 좋겠다”며 “편승 인상에 대해 자제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소주, 맥주 가격 인상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국내 주류의 경우 기준판매 비율 제도를 도입해 과세표준을 낮춰 주류 가격 안정에 기여할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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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용품 물가 고공행진… 유아동복 1년새 12% 상승

    아동복, 기저귀 등 육아용품 가격이 올해 전체 물가 대비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가 있는 가구에 이들 물품이 필수재에 가까운 만큼 가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10월 유아동복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1% 상승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85년 이후 최대 상승률이다. 같은 기간 기저귀값 상승률도 9.6%로 외환위기 당시(10.6%)에 육박했다. 육아 물가를 산출하는 육아정책연구소가 선정한 11개 육아 상품 및 서비스 중 절반이 넘는 6개 품목의 올해 1∼10월 물가 상승률이 전체 평균(3.7%)을 웃돌았다. 이들 11개 품목에는 유아동복, 기저귀, 분유 등 영유아 가구가 주로 이용하는 항목이 포함된다. 이 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유치원 납입금과 보육시설 이용료 등을 제외하면 물가 조사 대상 품목의 3분의 2가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돈 셈이다. 육아 품목 중 분유는 원유 가격 상승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3% 올랐다. 1∼10월 기준으로 2012년(8.1%) 이후 최대 폭이다. 이 밖에 아동화(6.3%), 유아용 학습교재(7.5%), 산후조리원 이용료(5.2%)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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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유값 14년만에 최대폭 14.3% 급등… 정부 밀착관리 무색

    지난달 우유 값이 14.3% 올라 14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는 등 정부가 밀착 관리 중인 주요 먹거리 물가가 지난해보다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28개 식품 품목에 대해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 중인데, 이런 방식이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제품 값은 유지한 채 용량을 줄이는 것)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는 1년 전보다 4.9% 올랐다. 주요 품목 중에는 설탕(17.4%), 아이스크림(15.2%), 우유(14.3%)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빵과 식용유는 지난해보다 5.5%, 3.6% 올랐는데 2년 전과 비교하면 상승률이 21.6%, 47.9%나 됐다. 원유(原乳) 업계는 올 하반기(7∼12월) 들어 가격을 올리고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달부터 ‘맛있는 우유 GT’(900mL) 출고가를 4.6% 인상했다. 매일유업도 흰 우유는 4∼6%, 가공유 제품은 5∼6% 올렸다. 900mL 기준 가격 2900원대로 우유 한 병에 3000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아이스크림 값도 오름세다. 올 1월 빙그레는 ‘투게더’ 등 일부 제품 값을 10% 올렸다. 롯데웰푸드의 ‘스크류바’ ‘돼지바’ 등은 지난달부터 편의점 출고가가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랐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및 외식 품목 19개에 이어 설탕, 아이스크림, 우유 등 가공식품 9개 품목의 물가 관리 전담자를 추가 지정하고 관리에 나섰다. 하지만 농축산물과 외식 물가도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사과는 1년 전보다 72.4%, 파 24.6%, 쌀 19.1% 올라 전체 농산물 물가가 13.5% 상승했다. 외식 품목에선 피자(12.3%), 냉면(7.0%), 김밥(6.9%)의 상승 폭이 컸다. 장바구니 물가와 더불어 교통비도 크게 올라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지하철, 버스, 택시, 항공 요금 등을 포함한 운송서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9.1% 올랐다. 2007년 4월(9.3%) 이후 16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택시 기본 및 심야할증 요금, 서울 시내버스와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속속 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 지하철 요금은 9.2% 올라 2016년 6월(8.6%) 이후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이 밖에 시내버스료(11.3%), 시외버스료(10.2%), 택시료(20.0%) 등이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품목별 물가관리 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이명박 정부 때도 50개 품목을 정해 물가를 관리했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것.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이 제품의 양을 줄이거나 정부의 관리 감독이 느슨해졌을 때 가격을 대폭 올리는 등의 꼼수를 쓸 수 있다”며 “정부는 근본적인 가격 인상 요인을 파악한 뒤 명확한 근거를 갖고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방송에 출연해 “11월에는 물가 상승률이 3.6% 안팎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8%였다. 추 부총리는 “최근 전방위적인 수급 안정 노력으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세에 들어섰다”며 “유가도 하락 양상을 보인다면 더디지만 물가 안정 추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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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부처 차관이 물가책임관… 소관 품목 점검해 대응”

    물가 오름 폭이 석 달 연속 확대된 가운데 각 정부 부처 차관이 각자 소관 품목의 가격 등을 점검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농축수산물뿐만 아니라 빵, 라면 등까지 포함해 28개 주요 식품별로 전담자를 지정해 중점 관리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열린 첫 물가관계차관회의다. 우선 정부는 앞으로 모든 부처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의 역할을 맡아 각자 소관 품목의 가격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품목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소비 품목과 연관성이 큰 일부 부처를 중심으로 물가 잡기에 나섰던 기존 방식을 벗어나 현장 중심의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를 비롯한 각 부처는 신속한 물가 대응을 위한 현장대응반도 자율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농식품부는 한훈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을 맡아 직접 농식품 수급상황실을 지휘하고 28개 주요 식품 품목별로 전담자를 지정해 중점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신선 농축산물 중심으로 품목별 담당자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가공식품도 빵, 커피, 라면 등 물가 체감도가 높은 9개 품목을 중심으로 사무관급 담당자를 지정해 밀착 관리한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날 동서식품 서울 본사와 롯데칠성음료 안성 공장을 방문해 물가 안정 동참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할당관세 및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등 세제 지원 효과를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격 안정에 최대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장철을 앞두고 정부가 집중적으로 가격 안정에 나섰던 배추는 7일 기준으로 가격이 지난달 초의 50% 수준까지 하락했다. 기재부는 6일 평균 김장 비용(배추 20포기 기준)도 21만8000원으로 지난해 11월 초보다 9.4%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휘발유, 경유 가격이 4주 연속 하락하고 농산물 가격도 점차 안정화되는 등 물가 개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물가 안정 기조가 안착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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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푸드 세계로 날았다… 라면-김치 이어 스마트팜 수출도 고공행진

    라면, 김치 등 K푸드가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면서 올 들어 10월까지 농식품 수출이 1년 전보다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경기 둔화로 대부분 산업의 수출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지만 농식품 수출은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 인기에 힘입어 꾸준히 늘고 있다.연간 라면 수출 1조 원 돌파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농식품 수출은 74억4000만 달러(약 9조7000억 원·누적 기준)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늘어난 규모다. 농식품과 함께 농기자재, 스마트팜 등 전후방 사업을 포괄하는 K푸드 수출도 1년 전보다 1.4% 증가한 98억8000만 달러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효자 상품은 라면이다. 라면 수출은 한류 열풍으로 매운라면, 볶음면 등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1년 전보다 24.7% 급증한 7억8500만 달러(약 1조200억 원)를 보였다. 라면 수출은 지난해 역대 최고액을 다시 쓴 데 이어 올해 처음으로 수출액 1조 원을 넘어섰다. 최근엔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이 라이브 방송에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을 먹는 모습이 화제가 돼 해외 팬들 사이에서 매운 라면 먹기 챌린지가 이어지기도 했다. 라면 업계 관계자는 “라면의 경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입소문 마케팅 효과가 크다”며 “특히 각종 ‘챌린지’가 유행하면서 인기 제품군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면 외 가공식품 중에선 음료 수출이 8.9% 늘어 4억8400만 달러, 쌀 가공식품이 18.7% 늘어 1억7500만 달러를 보였다. 쌀 가공식품인 김밥은 건강식품과 간편식을 선호하는 트렌드에 힘입어 미국 등에서 최근 수요가 크게 늘었다. 신선 식품 중에선 대표 전통 식품인 김치의 수출 증가세가 뚜렷했다. 김치는 지난달 말까지 1억3000만 달러가 수출돼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1% 증가했다. 특히 김치는 기존 주력 시장이었던 일본과 함께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다. 딸기와 배 등 과일 수출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딸기는 전년보다 26.1%, 배는 3.0% 증가해 수출액이 각각 5200만 달러, 4900만 달러였다. 딸기의 경우 그간 수출 주력 품종이었던 금실 이외에 어른 손바닥만 하게 크기를 키운 킹스베리, 당도를 평균 11.1브릭스(Brix·1브릭스=100g에 당 1g 포함) 수준으로 기존 딸기 대비 10∼20%가량 높인 비타베리 등이 동남아 등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대(對)중 수출이 전체의 15.7% 차지 시장별로는 중국이 리오프닝 효과 등으로 대부분의 품목에 걸쳐 한국 식품을 많이 수입했다. 10월까지 중국 시장 수출액은 11억65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0.6% 늘었다. 이는 전체 농식품 수출액의 15.7% 수준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도 건강식품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 수출액이 각각 5.6%, 2.6% 증가했다. 반면 아세안 지역과 일본의 경우 수출액이 각각 4.9%, 6.2% 감소했다. 농업 전후방 산업은 스마트팜과 농약 등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스마트팜은 사우디아라비아 1억2000만 달러, 쿠웨이트 2000만 달러 수주 계약 등 정상외교 성과를 바탕으로 수출이 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등을 통해 수출업계와 바이어 간 만남을 주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식품 수출 상승세가 연말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수출 기업 간담회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발굴한다. 해외 바이어 발굴을 지원하는 등 지원도 강화한다. 또 신선 농산물 품질 관리를 위해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 5개국에서 콜드체인(저온유통망) 지원을 강화하고 물류비도 올해 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콜드체인은 국내 산지부터 해외 소비지에 도착할 때까지 저온 창고, 냉동 차량 등을 통해 저온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이달부터 미국, 일본, 중국, 아세안 등 20여 개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수출업체 마케팅과 연계한 대규모 판촉도 추진해 수출 촉진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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