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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형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4-03-20~2024-04-19
경제일반75%
산업7%
선거3%
무역3%
사건·범죄3%
대통령3%
정치일반3%
인사일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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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감 32%, 사과 26%… 제철 과일값도 껑충
올여름 이어졌던 폭염과 폭우 등의 영향으로 단감을 비롯한 가을 제철 과일의 가격이 1년 전보다 최대 3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 단감 소매가격은 10개에 1만4736원(상품 기준)으로 1년 전보다 32.2% 비쌌다. 최근 5개년 가격 중 최대, 최소 가격을 제외한 뒤 평균을 낸 값인 평년 가격(1만885원)과 비교해도 35.4% 높은 수준이다. 사과, 배 등도 가격이 올랐다. 사과 가격은 10개에 2만8041원(후지·상품 기준)으로 전년보다 25.8%, 평년보다는 15.0% 비싸다. 배 가격은 10개에 2만9881원(신고·상품 기준)으로 1년 전보다 17.5% 비싸다. 다만 배는 평년보다는 4.9% 저렴한 수준이다. 과일 가격이 크게 오른 건 올여름 폭염과 폭우 등 날씨의 영향으로 공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경남에서는 기상 이변으로 14개 시군에서 단감과 사과 재배 면적의 32%인 3100여 ha에서 탄저병 피해가 발생해 복구비 96억 원이 투입되기도 했다. 채소류인 토마토도 최근 공급량 감소로 가격이 크게 뛰었다. 지난달 30일 토마토 소매가격은 1kg에 1만571원이었다. 1년 전보다는 42%, 평년보다는 52% 높은 가격이다. 방울토마토 역시 1년 전과 평년보다 각각 18.3%, 35.5% 올랐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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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받는 고령층 32% “생활비 부족, 일자리 원해”
연금을 받는 고령층 3명 중 1명은 연금 소득이 있는데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자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상승 등의 여파로 60세 이상 가구의 이자 비용은 전년보다 46% 늘었지만 처분가능소득은 7년여 만에 가장 크게 감소했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5월 연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55∼79세 고령층 778만3000명 중 일자리를 원한다고 답한 이는 61.6%(479만4000명)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근로를 희망하는 이유가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였던 고령층은 31.9%(248만2000명)였다. 연금 수급자 중 취업자는 전체의 50.2%로 연금을 받으면서도 고령층의 절반 이상은 이미 일을 하고 있었다. 연금 소득이 생계를 꾸리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연금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내국인 중 연금 수급자는 90.1%를 차지했지만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60만 원에 그쳤다. 국민연금공단이 조사한 노후 최소 생활비인 124만 원(1인·2021년 기준)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반면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고령층의 이자 지출은 커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4∼6월)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의 월평균 이자 비용은 9만9000원으로 1년 전보다 45.8% 늘었다.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처분가능소득은 줄고 있다. 2분기 60세 이상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390만5676원으로 1년 전보다 2.3% 감소했다. 2016년 1분기(―3.2%) 이후 7년여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세금과 이자 지급 등을 빼고 소비나 저축에 쓸 수 있는 돈이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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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원 고성 소 럼피스킨병, 中→北 거쳐 유입 추정… 전국 61건 확산
소가 걸리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비무장지대(DMZ)를 통해서도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초 방역 당국은 서해안을 통해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고 봤는데, 중국에서 북한을 거쳐 들어온 경로도 추가로 있다는 것이다.● 중국→북한→DMZ 유입 가능성 29일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강원 고성, 전남 무안 등에서 확진 사례가 추가로 나와 이날 오후 2시 현재 총 누적 확진 사례는 61건으로 집계됐다. 중수본은 강원 고성과 양구, 경기 연천 등 접경 지역에서 나타난 확진 사례의 경우 DMZ를 통해 바이러스가 넘어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럼피스킨병은 주로 모기, 파리 등 흡혈 곤충을 통해 확산이 이뤄진다. 앞서 중수본은 바이러스를 보유한 흡혈 곤충이 선박이나 기류를 타고 중국에서 넘어온 것으로 추정했는데, 추가 유입 경로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근거는 발생 지역 사이의 거리와 발생 시점이다. 28일 신규 사례가 보고된 강원 고성은 최초 발생지인 충남 서산에서 약 250㎞나 떨어져 있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바이러스가 서해안에서 강원 북부까지 이동했다기보다 중국에서 북한을 거쳐 강원 북부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유럽 등에서 보고된 럼피스킨병 확산 속도는 1주일에 약 7㎞인데, 약 250㎞ 떨어진 서산과 고성에서 불과 9일 간격으로 확진 사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두 지역의 바이러스는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중수본 관계자는 “서산의 경우 바이러스가 9월 중순경 유입된 것으로 분석됐다. 해외에서 보고된 전파 속도와 전파 지역 내 소 이동 경로 등을 분석한 결과 바이러스가 서해안에서 강원 북부로 이동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현재는 가설 단계로 추가 역학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유입 경로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DMZ와 서해안을 통해 들어온 럼피스킨병 바이러스는 농장 간 거래 등으로 소들이 이동하면서 내륙과 남부 지역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22일 내륙 지역인 충북 음성에서 확진 사례가 나온 데 이어 24일 전북 부안, 28일 전남 무안에서도 신규 확진이 신고됐다. 전남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전남도는 해당 농장에서 키우던 소 134마리를 살처분하고, 반경 1㎞ 이내에 있는 소 사육 농가 14곳 70마리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백신 접종 정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소 356만 마리 모두에게 백신을 접종해 확산을 막을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1차 백신 127만 마리분을 우선 들여왔고, 31일까지 273만 마리분을 추가 도입해 총 400만 마리분을 확보할 방침이다. 당정은 29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가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지금부터 3주간이 방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로 축산 농가에서도 백신 접종을 서두르는 등 적극 협조해 달라”며 “정부는 (럼피스킨병)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럼피스킨병 확산 여파로 약 13%까지 급등했던 소 도매가격은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27일 기준 한우 고기 도매가격은 1㎏에 1만7726원으로 럼피스킨병 발생 이전인 2주 전(1만7811원)과 비슷한 수준이다.럼피스킨병소나 물소에게 고열,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며 모기, 파리 등 흡혈곤충을 통해 전염된다. 폐사율은 10% 이하로 낮지만 불임, 유산, 우유 생산량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무안=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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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외식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 요청…물가 잡기 총력
생활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가 외식업계에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26일 농림축산식품부 한훈 차관은 서울 양천구 피자알볼로 본사를 방문해 가격 현황을 점검했다. 피자알볼로는 6월 원재료 값과 인건비가 상승하는 가운데 전 제품의 가격을 평균 4000원 가량 인하했다. 한 차관은 업체의 협조에 감사를 표하고 정부도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이날 오후 한 차관은 양재동 aT센터에서 소비자·외식업 단체 7곳을 만나 물가 안정 간담회도 열었다. 한 차관은 이 자리에서 외식업계에 “전사적인 원가 절감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소비자단체엔 “적극적인 물가 모니터링 활동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외식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 9.0%로 정점을 찍은 뒤 최근 4~5% 정도로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 농식품부는 하림 등 닭고기 업체 8곳 관계자를 만나 닭고기 가격 안정을 당부했다. 이들 업체는 연간 국내 닭고기 생산량의 약 70%를 맡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26일 기준 닭고기 도매가는 3258원으로 1년 전보다 약 7.6% 올랐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각 업체가 신속한 종계 수입 등을 통해 닭고기 공급 확대에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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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태양광… 韓기업들, 카타르와 9500억 MOU
윤석열 대통령의 카타르 국빈 방문을 계기로 25일(현지 시간) 열린 한-카타르 비즈니스 포럼에서 스마트팜, 태양광, 자율주행차, 문화콘텐츠, 금융 등 10건의 7억 달러(약 9500억 원) 규모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이날 오후 카타르 도하에서 윤 대통령을 비롯해 양국 기업인과 정부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포럼에서 삼성물산은 카타르 경제자유구역청과 ‘태양광 발전 수주 협력’ 양해각서를, 비에이치아이는 카타르 마케팅서비스 측과 ‘발전사업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을 주제로 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윤 대통령은 “선박, 터미널 등 액화천연가스(LNG) 전후방 산업으로 협력의 외연을 넓히고 에너지 산업 전반으로 파트너십을 확대해야 한다”며 “인공지능(AI), 디지털 분야 선도국인 카타르와 서로 협력할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실증사업과 공공대중교통 자율주행 보편화(에스더블유엠)를 비롯해 특히 스마트팜 기술 협력(포미트, 농심)이 눈에 띈다. 이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별도로 카타르 정부와 스마트팜 협력 양해각서까지 체결함에 따라 첨단기술을 농업에 접목한 스마트팜 협력에 속도가 붙었다. 앞서 도하 국제원예박람회장에 참석한 윤 대통령이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국왕이 선물한 카타르 자생대추야자 묘목에 직접 물을 주기도 했다. 아울러 대모엔지니어링은 카타르 빌딩 컴퍼니와 신규 플랜트 수주 협력을,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카타르 개발은행과 ‘한국 기업 수주 실적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포럼에는 정기선 HD현대 사장, 지동섭 SK온 사장, 김종서 한화오션 사장, 구창근 CJ ENM 대표이사, 이병학 농심 대표이사 등 기업인들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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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병’ 전국 확산… 한우 도매가 1주새 13% 껑충
이달 20일 충남 서산시 한우 농가에서 시작된 바이러스성 질병 ‘럼피스킨병’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소 관련 행사와 축제가 잇따라 취소되고 있다. 경북 청도군 소싸움장은 25일부터 전면 운영 중단에 들어갔다. 소싸움장을 운영하는 청도공영사업공사에서 소 보호를 위해 당분간 휴장을 결정한 것이다. 소 224마리에 대한 훈련도 당분간 중단된다. 휴장 기간은 일단 3주로 최소 72경기가 취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휴장으로 인한 손실은 30억 원가량이다. 청도공영사업공사 관계자는 “싸움소를 키우려면 몇 년을 투자해야 하는데, 소가 죽는 것보다 휴장이 낫겠다고 판단했다”며 “추후 럼피스킨병 확산 추이를 보면서 경기 재개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정읍도 다음 달 9일부터 예정됐던 ‘제23회 정읍 전국 민속소 힘겨루기대회’를 취소했다. 처음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충남 서산도 27, 28일 열 예정이었던 ‘제3회 서산한우페스티벌’을 취소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축제 대신 농협이 주관하는 비대면 한우 소비 촉진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25일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으로 확진 건수는 모두 34건으로 전날보다 7건 늘었다. 특히 이날 전북 부안군 백산면의 한우 농가에서 소 1마리가 양성 판정을 받으며 전북 첫 확진 사례가 나왔다. 호남 지역까지 확산되면서 영남 지역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럼피스킨병이 퍼진 것이다. 이에 방역 당국은 백신 400만 마리분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국내 사육되는 소 356만 마리보다 많은 수의 백신을 확보해 전수 접종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방역 당국은 백신 127만 마리분을 이달 28일까지 우선 도입하고, 31일까지 273만 마리분을 추가 도입할 방침이다. 럼피스킨병 확산으로 소고기 도매가격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전날 한우 도매가격은 kg당 2만53원으로 럼피스킨병 발생 전인 1주 전에 비해 13.1% 올랐다. 중수본 관계자는 “(한우 가격 인상은) 소 이동 중지 등 방역 조치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며 “현재 살처분된 소는 1000여 마리로 전체 사육 마릿수에 비하면 극히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청도=장영훈 기자 jang@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정읍=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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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기대 인플레 3.4%… 8개월만에 반등
중동 위기로 국제유가가 들썩이는 데다 공공요금이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대인플레이션율이 8개월 만에 반등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기업, 가계 등 경제 주체가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전망한 수치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4%로 9월(3.3%)보다 0.1%포인트 올랐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 2월(4.0%) 이후 계속 떨어지다가 8개월 만에 상승했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품목으로는 공공요금이 63.3%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석유류제품(62.4%), 농축수산물(32.5%) 등이 뒤를 이었다. 1년 뒤 집값을 전망한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8로 전달보다 2포인트 떨어졌다. 미국발 고금리 장기화 기조 여파로 11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의 영향으로 국제유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10월에 공공요금 인상이 예고된 것들이 있었고 농산물 등의 가격도 올라 물가가 계속 오른다고 보는 응답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농산물 등을 중심으로 물가 불안이 확산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설탕을 비롯한 가공식품 가격 동향 점검에 나섰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이마트 세종점을 방문해 설탕, 유제품, 제과 등 가공식품 가격을 점검하고 소비자 의견을 청취했다. 이마트는 “자체 할인 행사 등으로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하고 있다. 다음 달에 배추, 무 등 김장 채소류를 할인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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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들 현장 찾아가 ‘물가 점검’… “가격 안정 협조를” 당부
“각 부처는 민생 안정을 위해 고물가·고금리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날 각 정부 부처는 유통 현장을 찾아 물가를 점검하고 가격 안정 협조를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국정을 민생 위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정부가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마포농수산물시장을 찾아 배추 등 식료품 물가를 점검하는 한편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한 총리는 각 부처 장차관에게 “현장을 자주 찾아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이날 설탕, 달걀 유통 현장을 방문해 가격 안정을 당부했다.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CJ제일제당 인천1공장을 방문해 설탕 재고 상황을 점검했다. 권 실장은 “제당업계가 내년 초까지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할 계획인 만큼 제과·제빵 등 설탕 수요 식품의 제품 가격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식량정책실장도 이날 오후 경기 평택시에 있는 계란유통센터를 방문해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해 공급을 확대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도 이날 서울 도봉구 창동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식료품 가격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대파와 생강 등 가격이 상승한 김장 채소에 대해 산지농협의 납품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석유시장 가격 현황과 물가 영향 등을 점검하고 주유소 등의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해 기름값 안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스라엘-하마스 충돌 사태로 인해 국제유가와 환율 등 변동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세계 경제에 고물가로 인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며 “업계는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정부가 적극적인 물가 안정책을 펴는 데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민생 경쟁’에 돌입한 것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선거에서 중도층 민심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민생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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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올해 잠재성장률, 첫 1%대 추락… 내년엔 美에 추월당해”
한국 잠재성장률이 올해 처음 1%대로 떨어지는 데 이어 내년에 1.7%로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이 나왔다. 내년 1.7% 전망치는 우리보다 경제의 성숙 단계가 높고 규모가 훨씬 큰 미국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저출생, 고령화와 더불어 낮은 생산성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OECD는 한국의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을 각각 1.9%, 1.7%로 추정했다. OECD의 잠재성장률 전망에서 한국이 2%를 밑돈 것은 처음이다. 잠재성장률은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를 총동원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말한다.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졌다는 것은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뜻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반면에 미국은 올해 1.8%에서 내년엔 1.9%로 오히려 한국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OECD의 2001년 이후 통계에서 한국 잠재성장률이 주요 7개국(G7) 국가에 미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도 주요국보다 가파르다.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12년(3.8%) 이후 내년까지 12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기간 감소 폭은 2.1%포인트로 추정됐다. 같은 기간 G7 국가들 중 잠재성장률 하락 폭이 가장 큰 독일(―0.5%포인트)의 4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미래를 보여주는 경제지표”라며 “잠재성장률 하락은 외국인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잠재성장률한 국가가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를 총동원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고 최대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 “한국 잠재성장률 10년새 반토막”… 인구감소-생산성 저하 영향 잠재성장률 첫 1%대GDP 증가율, 잠재성장률에 못미쳐이창용, 국감서 “경기침체기 맞다”이민자-여성 고용확대 등 대책 시급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14년 3.4%에서 내년 1.7%로 불과 10년 만에 반토막이 날 것으로 봤다. 특히 내년 잠재성장률(1.7%)은 G7인 캐나다(1.6%), 영국(1.2%) 등과도 큰 차이가 없다. 2020년 이후 캐나다, 이탈리아 등의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0.1%포인트 이상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한국은 조만간 이들 국가에 추월당할 가능성이 높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면서 이미 경기 침체기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있다. OECD는 한국의 GDP갭(격차)률이 2020년(―2.9%)부터 2024년(―0.5%)까지 5년간 마이너스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생산설비나 노동력 등 생산요소가 경제성장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실질 GDP가 잠재성장률보다 낮기 때문에 경기침체기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저출생·고령화 현상에 따른 경제인구 감소와 더불어 생산성 저하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렸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민 인구 유입이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총재도 “한국이 3, 4% 성장률을 보기는 어렵겠지만 미국도 2% 성장을 하는데 ‘일본처럼 0%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소극적”이라며 “여성이나 해외 노동자 인력을 끌어들이는 등의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장기적 경제 성장률 목표를 2% 이상으로 삼고 싶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총인구는 2020년 5183만 명에서 2040년 5019만 명, 2060년 4262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 인구도 2020년 3738만 명에서 2040년 2852만 명, 2060년 2066만 명으로 줄게 된다. 적극적인 이민 정책과 더불어 여성 고용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이민 정책을 장려하고 여성,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각종 규제에 막혀 반도체 이후 신성장 산업이 창출되지 못하는 것도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경제학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2010년 경제성장률에서 생산성 기여도가 45%에 달한 반면, 한국은 ―4%로 조사됐다. 낮은 생산성이 경제 성장률을 깎아 먹은 것이다. 이에 따라 각종 규제를 혁신하고,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지원하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컨대 수도권 공장 증설 규제나 금융 규제 등이 생산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 고용 유연성을 확보해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한계기업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생산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줄이고 혁신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응해 단기 대책보다 중장기적인 경제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단기적으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며 “정부는 매 분기, 매 연도 나오는 성장률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성장률 하락세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기조 아래 노동인구 문제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경제구조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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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병, 충북 내륙 확산… 총 17곳으로
충남 서산시 한우 농가에서 시작된 바이러스성 질병 럼피스킨병이 충북 내륙 지역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23일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충북 음성군 원남면의 한우 농가를 비롯해 경기 김포시와 평택시, 충남 당진시 등 총 7곳에서 추가 확진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체 확진 농가는 총 17곳으로 늘어났다. 현재까지 도살처분된 소는 총 1075마리다. 현재 4곳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확진 농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포, 서산, 당진 등의 추가 확진 사례는 기존 확진 농가와 인접한 곳이다. 하지만 음성의 경우 확진 경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이날 전남 해남의 한 한우 농가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됐는데 최종 확진으로 판명되면 럼피스킨병이 호남 지역으로까지 퍼지는 것이어서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이 병이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부 국민 사이에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한우곱창집을 운영하는 A 씨는 “시청 및 정부청사 근처라 월요일이면 주말 회식 예약이 잡히는데 오늘은 예약이 한 건도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럼피스킨병은 소와 물소 등이 걸리는 전염병으로, 모기 같은 흡혈 곤충이나 오염된 주사를 통해 전염된다. 이 병에 걸린 소는 온 몸에 2∼5cm 크기의 단단한 혹이 나고 고열과 식욕 부진, 침을 흘리는 증상을 보인다. 유산이나 불임 등의 증상도 나타난다.서산=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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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청 한우농가 4곳서 ‘럼피스킨병’ 14건 확진…소비자 불안 확산
충남 서산시 한우농가에서 시작된 바이러스성 질병 럼피스킨병이 충북 내륙 지역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23일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충북 음성군 원남면의 한우 농가를 비롯해 경기 김포시와 평택시, 충남 당진시 등 총 7곳에서 추가 확진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체 확진 농가는 총 17건으로 늘어났다. 현재까지 살처분된 소는 총 1075마리다. 현재 4건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확진 농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김포, 서산, 당진 등의 추가 확진 사례는 기존 확진 농가와 인접한 곳이다. 하지만 음성의 경우 확진 경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이날 전남 해남의 한 한우농가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됐는데 최종 확진으로 판명되면 럼피스킨병이 호남 지역으로까지 퍼지는 것이어서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병이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부 국민 사이에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한우 곱창집을 운영하는 A 씨는 “시청 및 정부청사 근처라 월요일이면 주말 회식 예약이 잡히는데 오늘은 예약이 한 건도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럼피스킨병은 소와 물소 등이 걸리는 전염병으로, 모기 같은 흡혈 곤충이나 오염된 주사를 통해 전염된다. 이 병에 걸린 소는 온 몸에 2~5cm 크기의 단단한 혹이 나고 고열과 식욕부진, 침을 흘리는 증상을 보인다. 유산이나 불임 등의 증상도 나타난다.서산=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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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병’ 발생 3일만에… 충남-경기 10곳으로 확산
소 바이러스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경기, 충남 소재 농장에서 잇달아 발생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럼피스킨병이 나타난 지 3일 만에 확진 사례가 10건으로 늘면서 추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20일 충남 서산시 부석면의 한 한우농장에서 국내 첫 확진 사례가 나온 데 이어 충남 당진, 경기 평택·김포 농장까지 추가 사례가 보고됐다. 22일 오후 3시 현재 확진 사례가 나온 농장은 10곳으로 총 사육두수는 651마리다. 럼피스킨병은 소와 물소 등이 걸리는 전염병으로, 흡혈 곤충이나 오염된 주사기를 통해 전염된다. ‘럼피(Lumpy·혹)’와 ‘스킨(Skin·피부)’의 합성어로 이 병에 걸린 소는 온몸에 2∼5cm 크기의 혹이 나고 고열과 침흘림 등 증상을 보인다. 지난해 인도 북서부를 중심으로 200만 마리 이상이 감염되는 등 전염성이 강하다. 폐사율은 10% 이하로 높지 않지만 유산, 불임 등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중수본은 확진 사례가 나온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소 5만여 마리를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럼피스킨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으므로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고, 감염된 소는 살처분되기 때문에 푸드 시스템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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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취업자 팬데믹 이후 최대 폭 줄어
올 3분기(7∼9월) 제조업 취업자 수가 6만 명 가까이 감소해 코로나 확산 시기인 2020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상반기(1∼6월) 민간 분야 전일제 일자리도 9만여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질 좋은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3분기 월평균 제조업 취업자는 446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5만8000명 줄었다. 이는 코로나가 확산하던 2020년 4분기(―10만7000명)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미취업 청년 중 구직을 단념한 비율도 증가세다.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15∼29세) 중 니트족(구직 단념자)은 5월 기준 8만 명에 달했다. 3년 이상 미취업 청년 중 니트족 비율은 5월 기준으로 2020년 25.5%에서 올해 36.7%로 높아졌다. 민간 분야에서 주 40시간 이상 전일제 일자리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60세 미만 민간 전일제 취업자는 1년 전보다 9만2000명 줄었다. 이는 기존 고용통계에 전일제 환산(FTE·full-time equivalent)을 적용한 지표로,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취업자 1명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여기에 공공 일자리가 많은 공공행정·보건복지·농림어업 분야 취업자와 60세 이상 취업자를 제외해 수치를 산출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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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병’ 사흘새 확진 사례 10건으로…백신접종 계획
소 바이러스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경기, 충남 소재 농장에 잇달아 발생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럼피스킨병이 나타난지 3일 만에 확진 사례가 10건으로 늘면서 추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2일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20일 충남 서산 부석면의 한 한우농장에서 국내 첫 확진 사례가 나온 데 이어 충남 당진, 경기 평택·김포 농장까지 추가 사례가 보고됐다. 22일 오후 3시 현재 확진 사례가 나온 농장은 10곳으로 총 사육두수는 총 651마리다. 럼피스킨병은 소와 물소 등이 걸리는 전염병으로, 흡혈 곤충이나 오염된 주사기를 통해 전염된다. ‘럼피’(Lumpy·혹)와 ‘스킨’(Skin·피부)의 합성어로 이 병에 걸린 소는 온 몸에 2~5㎝ 크기 혹이 나고 고열과 침흘림 등 증상을 보인다. 지난해 인도 북서부를 중심으로 200만 마리 이상이 감염되는 등 전염성이 강하다. 폐사율은 10% 이하로 높지 않지만 유산, 불임 등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중수본은 확진 사례가 나온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소 5만여 마리를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럼피스킨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으므로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고, 감염 소는 살처분되기 때문에 푸드 시스템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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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사장 “송전망 구축, 정부가 나서야”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전국 산업단지 등의 송전망 구축이 줄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송·변전망 구축을 국책사업으로 생각하고 중앙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에 대해 정부와 협의 중이고, 곧 발의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장은 “한전이 송·변전망 건설 업무를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차다”며 “재원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와의 협조, 주민 수용성 타파 등을 해 나가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송전망 구축은 기본적으로 한전이 도맡아 담당하고 있지만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와 보상 재원 부족 등으로 전력 인프라 건설이 지체되면서 첨단산업단지 전력 공급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사장은 전기요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선 “잔여 인상 요인을 반영한 단계적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원가주의에 기반한 요금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한전의 재무 위기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선 정부와 한전 간 입장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선 올해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51.6원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올 들어 오른 전기요금은 21.1원이다. 김 사장은 또 최근 감사원이 적발한 한전 직원들의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와 관련해 “태양광 비리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해임 등 최고 수위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국감에서 한전의 적자 원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 정부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등을 한전 재정 악화 원인으로 지목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 때 (전기요금 인상을) 안 하다가 대선에 지고 한 번 올렸다”며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소위 ‘전력 카르텔’을 혁파해야 국민적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한전의 자구 노력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이 올해 팔겠다고 계획한 부동산 11개 중 4개만 팔렸고 7개는 미매각 상태”라며 “해외 사업 부동산을 매각해 1조5447억 원을 마련하겠다고 기재부에 제출했지만 부동산 몇 개를 제외하고는 매각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정부 들어 한전 부채가 35조 원이나 늘었다”고 날을 세웠다. 김동철 사장의 취임이 적절한지를 두고도 설전이 이어졌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김 사장은 한전 전문가도 아니고 한전 창립 후 첫 전업 정치인 출신 사장”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보은성 낙하산 인사’로 앉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사장이 과거 국회 산자위원장을 지낸 점을 언급하며 “이런 분을 전문성이 없다고 하면 이 자리 위원 모두가 전문성 없는 무지한 사람이 된다”고 반박했다. 이날 산자위 국감에선 한국수력원자력의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배임 의혹도 제기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한수원이 지난해 3월 전남 신안군 비금도 염전에서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800억 원 규모의 운영관리권을 민간인 LS일렉트릭에 넘겼다”며 “공사와 운영관리를 모두 맡은 민간 업체가 사업비 대부분을 가져가는 구조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임 소지가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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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킨지 “한국, 고부가 경제로 전환해야 저성장 탈출”
10년 전 한국 경제 상황을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로 표현했던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앤드컴퍼니가 한국이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는 경제 성장 모델을 제시했다. 맥킨지는 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국의 다음 S-곡선’(Korea’s Next S-Curve) 보고서 내용을 소개했다. 한국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8대 과제를 각각 ‘개편’ ‘전환’ ‘구축’ 국면으로 나눠 설명한 보고서는 “성장 마인드로 과감하게 과제들을 이행한다면 2040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7만 달러 달성을 통한 세계 7대 경제 대국 진입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한국이 반도체,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경제로 전환해야 하는 3차 S-곡선을 맞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S-곡선은 글로벌 컨설팅기업 액센추어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들의 공통점을 뽑아 만든 개념으로 한 기업이 가파른 성장을 이루는 과정을 의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965년부터 20년간 중화학공업 경제로 전환하며 1차 S-곡선을 맞이했고 1985년부터 20년 동안은 첨단 제조업 경제로 전환하며 2차 S-곡선을 맞았다. 맥킨지는 “두 번의 S-곡선 이후 20여 년간 한국의 GDP 순위 상승은 정체 중이고 대표 수출제품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맥킨지는 특히 수요 감소와 같은 큰 리스크를 안은 석유화학 산업은 과감한 구조개편이 필요하고 미래 모빌리티, 청정에너지, 바이오 제약, 반도체 등 분야에서 초격차 산업을 창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승헌 맥킨지코리아 대표는 “대기업, 제조업 등에 집중됐던 기존 성장 모델을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동시다발 다면적 모델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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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發 물가불안 확산에도… 뾰족수 없는 정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로 전 세계적으로 중동발(發)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농수산물 할인 지원, 할당관세 도입 등을 내놓으며 또다시 물가 잡기에 나섰다. 올 들어 정부가 집중호우, 추석 등 물가 상승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내놨지만 물가는 쉽사리 잡히지 않는 모습이다. 뚜렷한 정책 수단이 없는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물가 대응 총력에도 카드 없는 정부 정부는 1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안정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물가 안정에 모든 부처가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한 지 하루 만에 예정에 없던 회의를 열었다. 물가 안정 회의에 이례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까지 참석했다. 정부는 김장철을 앞둔 이번 주부터 2주간 배추 2200t을 집중 공급하고, 이달 말부터는 천일염을 50% 싸게 공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 대파를 비롯한 12개 농산물 최대 30% 할인 지원 등 여러 방안도 담았다. 하지만 이들 방안은 앞서 정부가 내놨던 대책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추석을 앞둔 9월 15일 진행된 ‘물가·민생 점검회의’에선 사과·배 등 성수품에 대해 시중가보다 최대 20% 할인되는 실속 선물세트를 확대 공급하는 방안이 발표됐다. 7월 26일 ‘물가 관련 현안 간담회’에선 100억 원을 투입해 양파, 상추, 닭고기 등 농축산물 할인 행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대책들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은 8월부터 두 달째 3%대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안팎에선 물가를 통제할 정책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19 기간 재정·통화 정책을 통해 시중에 유동성이 확대된 여파가 이어지고 있어 구조적으로 고물가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그간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주로 사용하던 수단은 공공요금 통제인데, 에너지 공기업 적자가 쌓인 상황에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제유가 상승, 이상기후 등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사실상 물가를 좌지우지하는 점도 물가 대응을 어렵게 한다. 이런 가운데 계속 대책을 내놔야 하는 상황에 몰리면서 기재부 공무원들이 물가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 가길 꺼린다는 말도 나온다.● 금리 결정해야 하는 한은도 딜레마물가가 들썩이면서 1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둔 한국은행 역시 고심에 빠졌다. 급증하는 가계 이자 부담이나 경기 둔화 등을 고려하면 금리 동결이 유력하지만,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계속 동결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한은이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더라도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수입물가는 3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날 한은이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9월 수입물가지수는 한 달 전보다 2.9% 상승했다. 수입물가지수는 7월(0.2%) 이후 3개월 연속 오름세다. 수입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5일부터 11일까지 52개 기관 100명의 채권 전문가를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90%가 이번 금통위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할 것이라고 응답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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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3조 투자 ‘송도바이오’, 전력 모자라 가동 차질
국내 최대 바이오 협력단지(클러스터)인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에 추가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이 2028년 12월 마무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목표였던 2025년 6월보다 3년 반 늦어지는 것이다. 이미 이곳에 자리잡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에 이어 SK바이오사이언스와 롯데바이오로직스도 연구·공정개발(R&PD)센터 등을 짓기로 하면서 필요한 전력량은 크게 늘어난다. 13조 원에 이르는 투자 계획을 밝힌 바이오 기업들은 추가 전력을 공급해 달라고 인천시와 한국전력에 요청했지만 송전선로 건설이 지체되면서 전력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고 단지 가동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9차 송변전 설비계획에 담긴 28건의 전력망 구축 사업 중 11건의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5개 중 2개꼴로 전력망 구축이 늦춰지고 있는 셈이다. 현재 발전소가 밀집된 동해안과 서해안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산업단지로 보내야 하는데 전기를 실어 보낼 송전선로는 부족하다. 전남 장성에 들어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의 데이터센터 역시 전력망 구축이 늦어지면서 가동 시기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당초 한전은 카카오 데이터센터에서 사용할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송전선로를 2024년 4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한전이 잡고 있는 준공 시기는 2026년 6월이다. 이마저도 지방자치단체의 비협조로 일정이 늦어지고 있어 완공 목표 시점을 맞출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전문가들은 관련 법을 개정해 국가 주도로 핵심 전력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는 전력망 구축 사업의 주체인 한전이 입지 선정부터 주민 보상금 산정 및 지급 등 모든 과정을 도맡고 있다. 게다가 전력망 구축 비용마저 정부 재정 지원 없이 한전이 부담하고 있다. 최근 한전에 쌓인 적자가 47조 원에 달하면서 전력망 구축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도로나 수도 같은 인프라를 건설할 때는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전력이라는 핵심 인프라는 한전이 오롯이 책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력 인프라 구축 시 정부의 재정 투입이나 구축 과정에서의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전력망 28개 중 11개, 2년씩 구축 지연… 첨단산단이 전기 걱정 서해안 수도권 송전선로 12년 지연반도체-IT 등 첨단산단 제기능 어려워송전선로 없어 발전소 가동중단 늘어 석탄-LNG 등 발전손실 5년간 178억국내 주요 바이오 기업들이 송도 바이오협력단지(클러스터)에 공장 건설 등 대규모 투자에 나서면서 2029년까지 필요한 신규 전력량은 220MW(메가와트)다. 최대 10만 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한국전력은 이 중 122MW는 기존 설비를 통해 공급하고 나머지 98MW는 송전선로를 추가로 구축해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선이 지나는 지역의 주민 반대 등으로 송전선로 준공 시기는 2028년 12월로 당초 목표보다 3년 6개월 늦춰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새로 짓기로 한 공장은 2025년 4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연구·공정개발(R&PD)센터는 2025년 초 준공 예정이다. 송전선로 구축이 지연되면 전기 공급이 차질을 빚어 공장이나 센터가 제 역할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평균 17개월 늦어지는 송전선로 건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2021년 수립된 9차 송변전 설비계획에 담긴 전력망 구축 사업 28건 중 지연되고 있는 사업 11건의 평균 지연 기간은 2년이었다. 전력망 구축 사업은 송전선로와 변전소 건설로 나뉘는데,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평균 지연 기간은 17개월이었다. 변전소 건설 사업의 경우 평균 28개월 늦춰지고 있다. 동해안에서 만들어진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는 3년 6개월, 서해안의 발전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송전선로는 12년이나 지연되고 있다. 전력망 구축 지연은 한국의 미래 먹거리인 첨단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전남 장성에 짓기로 한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는 준공 시기가 이미 기존 목표보다 2년 2개월 늦춰졌다. SK하이닉스의 신규 반도체 생산공장이 들어설 충북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에 추가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도 인허가 처리가 늦어지면서 완공 시기가 1년 연기됐다. 세계 최대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역시 전력망 구축이 쉽지 않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2050년까지 총 10GW(기가와트)의 신규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부와 한전은 3GW는 국가산업단지 근처에 새로 발전소를 지어 충당할 방침이다. 나머지 7GW는 서해안에 있는 당진화력발전소 등에서 끌어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해안을 관통하는 초고압직류송전(HVDC)선로 등을 구축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신규 투자가 성공하려면 장거리 송전망 신설을 포함해 대규모 전력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력망 부족에 석탄발전소 중지 3배 증가 전력망 구축이 늦어지면서 국내 발전소의 손실도 커지고 있다. 태양광 시설이 늘어나면서 태양광 발전 전력이 늘었는데 이를 실어 보낼 송전선로는 부족하다. 이로 인해 액화천연가스(LNG), 화력 등의 발전소 가동을 강제로 멈추는 횟수가 크게 증가했다. 실어 보낼 수 있는 전력보다 더 많은 양을 송전선로에 싣게 되면 과부하가 걸려 대정전의 위험이 발생한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전력거래소와 발전 공기업 5개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NG발전소의 가동 정지 횟수는 2만1726회였다. 2019년(1만2631회)보다 약 1.7배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석탄발전소의 가동 정지 횟수도 2.8배로 증가했다. 가동 정지 과정에서 발전소 고장으로 인한 가동 실패도 다수 발생했다. 201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당초 계획에 없던 가동 정지로 인한 손실액은 약 178억 원이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송전선로가 부족하면 지역별로 전기가 남거나 부족하게 돼 비교적 가동, 정지에 걸리는 시간이 짧은 화력발전소를 켜고 끄는 빈도가 증가한다”며 “이로 인해 전력 손실이나 발전소 고장 역시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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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력망 사업은 국내 기업 잇따라 수주… ‘수출 효자 상품’ 떠올라
국내에선 산업단지를 위한 전력 인프라 구축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해외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대규모 전력망 사업을 잇달아 수주하면서 ‘수출 효자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력망 구축이 내수 진작 및 고용 창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16일 삼성물산과 한국전력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지난해 9월 착공한 아랍에미리트(UAE)의 초고압직류송전(HVDC)망 구축 프로젝트의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아부다비 인근의 육상 지역 2곳과 해양유전시설이 있는 해상 섬 2곳에 송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금액만 5조1000억 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올해 8월에는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850억 원 규모의 HVDC 사업을 수주했다. 세계 각국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확대되고 전력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력망 구축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신성장 산업이 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21년 360조 원 규모였던 전력망 투자는 2030년 66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서도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투입되는 1조6000억 달러(약 2168조 원) 중 약 73%가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전력망에 투자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전망 구축 사업이 가계소득을 늘리고 고용을 창출하는 등 경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국내 연구 결과도 있다. 한국전력이 5월 발표한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2022∼2036년)’을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창의융합대학장 연구팀이 한전 용역을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계획 수행 시 100조 원에 달하는 생산 유발 효과와 37만8000명 수준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10차 설비계획대로 송·변전망 보강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2031년부터 2036년까지 6년간 총 약 34조5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됐다. 여기엔 송·배전망 부족으로 발생하는 전력 손실 비용 등이 포함됐다. 한전 관계자는 “송전망이 계획대로 갖춰지면 원자력 등 발전 단가가 낮은 전기를 수도권 등에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단가가 높은 화력 발전 등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 같은 비용을 포함한 수치”라고 설명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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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英 자회사 통해 4년 만에 북해서 가스전 발견
한국석유공사가 영국 소재 자회사를 통해 북해에서 가스전을 발견했다. 석유공사가 해외에서 가스전을 발견한 건 4년 만이다.16일 석유공사에 따르면 자회사 ‘다나’는 운영권자로 참여 중인 북해 소재 42/27 탐사광구 내 ‘언(Earn) 유망 구조’ 탐사 시추를 통해 가스를 발견했다.다나는 2020년 입찰을 통해 북해 남부 해상에 있는 42/27 탐사광구 지분의 50%를 취득하고 독자 운영권을 확보했다. 다나는 이때 확보한 지분을 바탕으로 언 유망 구조에서 시추한 가스의 절반에 대해 소유권을 갖게 된다.올해 7월부터 본격적인 탐사 시추를 시작한 다나는 9월 말 3198m까지 굴착한 끝에 가스를 발견했다. 현재 다나는 가스전 내 정확한 자원량을 확인하고 향후 광구 개발을 위한 자료를 모으기 위해 평가 시추를 진행하고 있다.석유공사의 이번 가스전 발견은 2019년 ‘톨마운트 이스트(Tolmount East) 구조’ 발견 이후 약 4년 만이다. 톨마운트 이스트 구조는 이번에 발견된 언 구조에서 동쪽으로 약 6㎞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 석유 환산 기준 약 1800만 배럴이 매장돼 있다. 이곳에선 2024년 1분기(1~3월)부터 가스가 생산될 예정이다. 남재구 다나 최고경영자(CEO)는 “앞으로도 저비용, 저리스크 탐사 활동을 지속 강화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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