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승우

이승우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56

추천

안녕하세요. 이승우 기자입니다.

suwoong2@donga.com

취재분야

2026-01-22~2026-02-21
정당42%
정치일반29%
국회9%
대통령5%
선거4%
경제일반4%
인물2%
행정2%
지방뉴스2%
기타1%

  • 김병기, 전직 보좌진 대화방 공개…“공익제보자 행세, 저와 가족 난도질“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5일 대한한공으로부터 ‘가족 의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제보자로 추정되는 전직 보좌진들 단톡방을 공개했다. 김 원내대표는 “저 역시 정치인 이전에 인간이다. 인내와 배려에도 한계가 있다”며 “그들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이제는 그들과 있었던 일들을 밝힐 때가 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한항공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제보자는 과거 함꼐 일했던 전직 보좌직원으로 추정되고,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며 자신의 전직 보좌진들의 텔레그램 채팅방 대화를 캡처해 공개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4일 불법 계엄 사태 다음날 6명의 보좌직원이 만든 ‘여의도 맛도리’라는 비밀 대화방을 알게 됐다”며 “가식적인 겉웃음 뒤에서 내란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도찰해 성희롱하고, 차마 입에 담긴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고 했다.김 원내대표가 공개한 ‘여의도 맛도리’ 채팅방 대화에서 전직 보좌진들은 김 원내대표를 향해 비속어를 내뱉거나 김 원내대표의 부인을 향해 “이빨을 다 깨고 싶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개인적 불화 때문이 아니라 민주당 소속 보좌진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언행,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과 예의가 철저히 짓밟힌 대화를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12월 9일 6명의 보좌직원에게 직권 면직을 통보했다”고 했다.그는 “모든 책임은 제 부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보좌직원들은 절대적 약자, 저는 절대적 강자라는 단순한 도식과 그들은 피해자이고 저는 가해자라는 왜곡된 서사는 용납할 수 없다”며 “이제 숨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제 몫”이라며 “공직자로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같은 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당내에서는 김 원내대표가 대야(對野) 협상을 책임지는 원내사령탑인 만큼 좀 더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사과를 했지만 더 자숙해야 된다”며 “의원 본인이 어떤 처신을 했는가 하는 반성의 계기가 우리 국회의원 전체가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 재선 의원은 “내년에도 사법개혁안 처리 등 산적한 원내현안이 많은데 당이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잡고 가려면 더욱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줘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통일교 특검 외부서 추천”… 당내 헌재-민변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에 대해 헌법재판소 등 외부 기관에서 4명을 추천하면 그중 여야가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결정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외부 기관에서 4명을 추천하면 그중 여야가 1명씩 2명으로 추리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외부 추천기관으로 헌법재판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거론된다.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면 국회가 2명으로 추렸던 문재인 정부 당시 드루킹 특검과 윤석열 정부 시절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 등의 전례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는 야당안에는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야당안에 대해 “지금 뭐 하자는 건가. 사법부가 특검 추천권을 독점한다면 그런 특검을 뭐 하려고 하나”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법원행정처 추천안을 고수하면 단독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특검 수용이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쇼’가 아니라면 더 이상 정략적인 조건을 달아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성역 없는 특검 도입에 즉각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주호영 사회 거부에 발끈한 與 “필버제한법 30일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제한법’을 올려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주도의 쟁점법안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이어질 본회의에서도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으로 보이자 법 개정으로 이를 제한하겠다는 것.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성립 요건을 강화하는 등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30일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제안한 정당이 자리를 지키지 않는, 그 정당이 발의하고 여야 합의한 법안까지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이상한 모습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이 같은 국회법 개정안이 빨리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우원식 국회의장의 당부도 있어서 이르면 30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논의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필리버스터 제한법은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107석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장시간 지속하기 어려워진다. 24시간이 지나면 토론을 강제 종결시키고 법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한 현행법보다 강제종결 시점을 더 앞당길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특히 법안은 필리버스터 진행을 의장과 부의장은 물론이고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에게 맡길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장시간 사회를 봐야 하는 의장단의 체력적 부담을 줄여 준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민주당이 조국혁신당 등의 반대로 우선순위에서 미뤄뒀던 필리버스터 제한법 추진에 다시 속도를 내기로 한 건 23일 본회의 상황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민주당 주도의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던 상황에서 우 의장이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에게 사회를 부탁했지만, 주 부의장은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악법을 만드는 데 협조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런 비정상적인 무제한 토론은 없어야 한다”고 비판하며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의 의견 조율에도 나섰지만, 법안을 처리하기엔 진통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국혁신당이 앞서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숙의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제도적 장치”라며 법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통일교 특검, 민변-헌재 등 외부기관서 추천”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에 대해 헌법재판소 등 외부기관에서 4명을 추천하면 그중 여야가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결정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주장하는 법원행정처가 2명을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선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외부기관에서 4명을 추천하면 그 중 여야가 각각 1명씩 2명으로 추리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외부 추천기관으로 헌법재판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거론된다. 이러한 방식은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면 국회가 2명으로 추렸던 문재인 정부 당시 드루킹 특검과 윤석열 정부 시절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 등의 전례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은 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는 야당안에는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야당안에 대해 “지금 뭐 하자는 건가. 사법부가 특검 추천권을 독점한다면 그런 특검을 뭐 하려고 하나”라며 “특검 제도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천정궁 방문 의혹과 천정궁 건축 인허가 특혜 의혹 등도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시켜 최대한 빨리 추진하자고 촉구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나 의원은 천정궁 갔나 안 갔나 국민들은 궁금하다”며 “천정궁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경기 가평군의 특폐 의혹도 특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 대해 “정 대표가 연내 처리를 포함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내년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의 재정 수준과 자치분권을 갖춘 통합특별시를 7월 1일까지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충청특위) 첫 회의에 참석해 대전·충남 통합에 대해 “국가 균형발전의 본격적인 시작”이라며 “이미 여러 행정절차가 진행돼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빠르면 한 달 안에도 (통합이)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통합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며 “국가 균형 발전의 본격적 시작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이날 특위 상임위원장을 맡은 황명선 최고위원은 “1월 한 달 동안 충남도민, 대전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겠다”며 “특별법은 6월 3일 통합시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통합특별시를 출범하겠다”고 했다.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자치분권이 통합으로 취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서 기초·지방 정부가 그대로 있는 거 아니냐”며 “기초·지방 정부를 더 강화해 자치분권을 확대한다고 합의했다”고 했다. 이어 “통합 내용은 서울특별시 정도로 하고 대통령께서 말한 현실 가능한 특례를 가져와 혁신적 재정분권을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분권을 서울시 정도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통합안도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만든 통합안은 중앙정부와의 권한 협의도, 재정·행정에 대한 현실적 설계도 없다”며 “무엇보다 주민 의견을 묻는 숙의 과정이 결여된 선언적 법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충청특위에 충북 지역 의원들도 합류시켜 ‘충청권 메가시티’ 논의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충북 의원도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충북에서도 적극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회의에서는 충북 의원들도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주 1회 정례회의와 현장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이르면 2월 중 법안 처리를 마무리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위 관계자는 “통합 특별시 명칭은 지역 민심을 살피며 천천히 정할 예정”이라며 “1월 중에는 실현 가능한 재정 분권 방향과 지역별 현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친청계 “정청래 흔드는건 내란 세력”… 친명계 “윤석열 같은 발언,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친명(친이재명)계·친청(친정청래)계 후보들이 23일 첫 합동연설회에서부터 대립각을 세웠다. 친청계 이성윤 후보가 “우리 지도부를 흔드는 것은 내란 세력과도 같다”며 친명계를 겨냥하자, 유동철 후보가 “당원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한 이성윤은 사퇴하라”고 맞받으며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합동 연설회에서 친명계 후보들은 ‘당정대 원팀’을, 친청계는 정 대표 중심의 ‘원팀’을 강조했다. 친명계 이건태 후보는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재명 정부를 밀착 지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건태 같은 최고위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강득구 후보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지만 복구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이고, 대통령 혼자 감당할 수 없다”며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일사불란한 당정이 한 팀이 되는 소위 당청 원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선 친청계 문정복 후보는 “하나로 결집했을 때 우리는 승리했다”며 “물샐틈없는 정 대표의 강력한 지도체제 아래에서 (지방)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후보는 “우리의 총구는 내란 세력, 개혁 반대 세력으로 향해야 한다”며 “지도부를 흔드는 것은 우리 당의 분열을 바라는 내란 세력과 같다”고 했다. 이성윤 후보의 발언에 유 후보는 연설회가 끝난 뒤 성명을 내고 “정부에 저항하는 종북좌파를 일거에 쓸어버리겠다고 말한 내란 수괴 윤석열과 다르지 않다”며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최고위원 후보들은 정 대표가 추진하다 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에 대해 일제히 찬성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에는 차이를 보였다. 이건태 후보는 “찬성과 반대 측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의무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최고위원에 당선되는 다음 날 당사에서 당 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모두 한자리에 모여 계급장 떼고 토론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당원 1인 1표제를 다시 추진하겠다”며 “전략지역 가중치 문제, 대의원 역할 다각화, 지구당 부활 등 차근차근 챙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년 1월 5일과 7일 등 총 3차례 합동 토론회와 9∼11일 3일간 투표를 거쳐 새 최고위원 3명을 선출한다. 당 관계자는 “최고위원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당 지도부 내에서 대통령실과의 소통이 우선일지, 정 대표 중심으로 뭉치는 게 우선일지 등 이견 충돌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대표는 24시간 최장 필버, 與는 “코미디” 폄하… ‘정치’ 실종 민낯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대하기 위해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동안 국회 본회의장 연단을 지키며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갈아치웠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파를 가리지 않고 “장 대표가 대여 투쟁의 최선봉에 직접 섰다”며 박수를 보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일종의 코미디”라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강행처리한 뒤 상정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의 필리버스터 순번에선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회 교대’ 요구와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거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다시 한번 국회에서 대치하는 등 여야는 출구 없는 대치를 이틀 내내 이어갔다.● 국회 연단 24시간 지킨 張 장 대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반대 토론을 22일 오전 11시 40분 시작한 뒤 24시간 만인 23일 오전 11시 40분에 마쳤다. 종전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인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의 17시간 12분보다 6시간 48분 더 연단을 지킨 것.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필리버스터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같은 특별법원을 법률로 설치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며 “무엇이라 부르든 반헌법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 권력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해치려는 것”이라며 “우리는 소리 없는 계엄이 일상이 된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부 추천을 배제하는 등 위헌성을 없앴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도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장 대표는 토론을 마친 뒤 마무리 발언 없이 단상을 내려갔고,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60여 명의 박수를 받으며 본회의장을 나왔다.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통과됐다. 본회의장 밖에서 장 대표는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비타민 물과 구강 스프레이, 지압볼에 의지한 장 대표는 발언 중간중간 우 의장에게 허락을 받아 화장실을 다녀오기도 했다. ‘자유론’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등의 책을 가지고 연단에 오른 장 대표는 21일 오후부터 필리버스터를 준비했다고 한다. 당초 단식투쟁 등도 고려했지만, ‘제도 내’에서의 투쟁을 선택한 것이란 설명이다. 장 대표는 필리버스터를 마친 이후에도 이날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 장 대표는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메시지를 내지 않았고, 이후 노선 변화·외연 확장 요구가 터져나오며 리더십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19일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충청을 찾아 ‘변화’를 14번 강조한 데 이어 ‘24시간 필리버스터’까지 완수하면서 당내 결집을 이끌 동력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장 대표를 비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될 때”라며 “처리해야 할 것은 산더미인데 생떼도 이런 생떼가 없다”고 했다. 장 대표와 함께 본회의장을 밤새 지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고 정치권을 지적했다.● 필리버스터 사회 공방… 국회의장 “과도한 피로로 정회할 수도” 여야의 출구 없는 대치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 필리버스터에서도 이어졌다. 발단은 우 의장의 본회의 사회 교대 요구였다. 우 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에게 “사회 거부가 계속되면 무제한 토론을 중단할 수 있다”며 오후 11시부터 24일 오전 6시까지 사회를 맡아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민주당 소속인 이학영 부의장과 자신이 12시간씩 맞교대 사회를 보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것. 우 의장은 “과도한 피로에 의해 건강상 불가피하게 무제한 토론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며 “불가피한 사유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정회를 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주 부의장은 “사회 거부는 의회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거부권 행사”라며 맞섰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정회 가능성에 대비해 오후 10시 반 본회의장에 모여들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공정한 본회의 진행을 위한 정당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의원들에게 공지를 돌리자, 민주당 원내지도부 역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집결해주시기 바란다”고 맞불 공지를 하면서 여야는 대치를 이어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청래 흔드는건 내란세력” vs “윤석열 같은 발언,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친명(친이재명)계·친청(친정청래)계 후보들이 23일 첫 합동연설회에서부터 대립각을 세웠다. 친청계 이성윤 후보가 “우리 지도부를 흔드는 것은 내란 세력과도 같다”며 친명계를 겨냥하자, 유동철 후보가 “당원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한 이성윤은 사퇴하라”고 맞받으며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합동 연설회에서 친명계 후보들은 ‘당정대 원팀’을, 친청계는 정 대표 중심의 ‘원팀’을 강조했다. 친명계 이건태 후보는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재명 정부를 밀착 지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건태 같은 최고위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강득구 후보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지만 복구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이고, 대통령 혼자 감당할 수 없다”며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일사분란한 당정이 한 팀이 되는 소위 당청 원팀”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맞선 친청계 문정복 후보는 “하나로 결집했을 때 우리는 승리했다”며 “물 샐틈 없는 정 대표의 강력한 지도체제 아래서 (지방)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후보는 “우리의 총구는 내란 세력, 개혁 반대 세력으로 향해야 한다”며 “지도부를 흔드는 것은 우리 당의 분열을 바라는 내란 세력과 같다”고 했다. 이 후보의 발언에 유동철 후보는 연설회가 끝난 뒤 성명을 내고 “정부에 저항하는 종북좌파를 일거에 쓸어버리겠다고 말한 내란수괴 윤석열과 다르지 않다”며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최고위원 후보들은 정 대표가 추진하다 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에 대해 일제히 찬성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에는 차이를 보였다. 이건태 후보는 “찬성과 반대 측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의무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최고위원에 당선되는 다음 날 당사에서 당 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모두 한 자리 모여 계급장 떼고 토론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당원 1인 1표제를 다시 추진하겠다”며 “전략지역 가중치 문제, 대의원 역할 다각화, 지구당 부활 등 차근차근 챙기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내년 1월 5일과 7일 등 총 3차례 합동 토론회와 9~11일 3일 간 투표를 거쳐 새 최고위원 3명을 선출한다. 당 관계자는 “최고위원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당 지도부 내에서 대통령실과 소통이 우선일지, 정 대표 중심으로 뭉치는 게 우선일지 등 이견 충돌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세청, 쿠팡 美본사 거래내역도 뒤진다… 전방위 세무조사

    국세청이 쿠팡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다.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4국뿐 아니라 국제거래조사국도 투입돼 미국 본사와의 거래 내역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강도 높은 대응을 지시한 가운데 정부도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영업정지 가능성을 거론하고, 국회도 ‘연석청문회’를 예고하는 등 쿠팡에 대한 압박 수위가 거세지고 있다. ● 국세청, 쿠팡 핵심 자회사 타깃 서울지방국세청은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한국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조사관 150여 명을 투입해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날 조사는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해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4국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6년 설립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쿠팡 한국 법인의 100% 물류 자회사다. 쿠팡 본사 매출의 근간이 되는 물류·창고·배송 구조를 담당하는 핵심 자회사라 이곳 거래 내역을 보면 쿠팡의 실질 수익과 비용 등 거래 과정 전반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향후 국세청의 세무조사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정기 세무조사가 진행된 쿠팡 본사를 대상으로 1년 만에 재조사에 나서기보다는 자회사에 대한 조사부터 진행해 탈세 혐의를 포착하려는 것 아니겠냐는 추측이 나온다. 국외 거래를 담당하는 국제거래조사국도 투입돼 쿠팡풀필먼트서비스와 미국 본사인 쿠팡Inc 간 이익 이전 과정에서의 탈세 의혹을 정밀히 들여다볼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두 개 국이 동시에 조사에 나서고, 조사관도 150여 명이 동원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쿠팡은 이날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 착수에 대해 “별도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쿠팡을 정조준하고 있다.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제조사권 도입도 추진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 쿠팡 사태와 관련해 “분쟁 조정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려고 한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법은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 도용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피해 회복 등의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공정위는 사업자에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 사업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TF도 만들었다. 쿠팡에 대한 수사, 조사, 대책 수립을 범부처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 5개 상임위가 연석청문회 “김범석 의장 나와라”최근 쿠팡은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책임 회피 논란까지 더해지며 사회적 비난에 직면한 상태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에 이어 최근에는 주가가 급락한 쿠팡을 상대로 한 미국 현지 주주들의 집단소송도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쿠팡을 향한 처벌 의지를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11일에는 “(경제적 불법 행위에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고 했고, 12일에는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역시 쿠팡에 대한 연석청문회를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5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연석청문회를 30, 31일 이틀간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허영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쿠팡 문제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노동과 공정거래 등 다양한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추가 고발과 국정조사, 동행명령장 발부 등을 통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추가 고발이 가능하고 국정조사 카드도 아직 살아 있다”며 “김 의장이 반드시 국내로 와서 책임 있는 답변과 후속조치를 하게끔 끝까지 임하겠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2차 종합특검법 발의 “156명 투입-170일 수사”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 종료 이후 남은 의혹 등을 추가로 수사할 ‘2차 종합특검법’을 22일 발의했다. 민주당은 28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고 2차 특검을 발족하겠다는 계획이다.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2차 종합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자로 나선 이성윤 의원은 “3대 특검이 6월 발족해 반년을 수사했지만 지대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밝힐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특위는 2차 종합특검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등 3대 특검 수사에도 결론이 나지 않은 14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 2022년 대선 전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불법 선거캠프를 운영하거나 통일교 등 종교단체와 거래한 의혹, 같은 해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공천 거래 등 선거에 개입한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 밖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김 여사의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개입 및 부정 청탁 의혹, 김 여사의 비화폰 이용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로 최대 156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된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최다 의석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각 1명씩 추천하며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토록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본회의 일정이 불투명해 연내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당 원내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 일정을 추가로 잡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에 처리를 예고한 사법개혁안 등과 처리 시점을 조율할 것”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쿠팡 美본사 거래도 뒤진다…‘저승사자’ 조사4국 등 150명 투입

    국세청이 쿠팡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다.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4국 뿐 아니라 국제거래조사국도 투입돼 미국 본사와의 거래내역도 들여다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강도 높은 대응을 지시한 가운데 정부도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영업정지 가능성을 거론하고, 국회도 ‘연석청문회’를 예고하는 등 쿠팡에 대한 압박 수위가 거세지고 있다. ● 국세청, 쿠팡 핵심 자회사 타깃. 22일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한국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조사관 150여 명을 투입해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날 조사는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해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4국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6년 설립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쿠팡 한국 법인의 100% 물류 자회사다. 쿠팡 본사 매출의 근간이 되는 물류·창고·배송 구조를 담당하는 핵심 자회사라 이 곳 거래 내역을 보면 쿠팡의 실질 수익과 비용 등 거래 과정 전반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향후 국세청의 세무조사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 정기세무조사가 진행된 쿠팡 본사를 대상으로 1년 만에 재조사에 나서기보다는 자회사에 대한 조사부터 진행해 탈세 혐의를 포착하려는 것 아니겠냐는 추측이다. 국외 거래를 담당하는 국제거래조사국도 투입돼 쿠팡풀필먼트서비스와 미국 본사인 쿠팡Inc간 이익 이전 과정에서의 탈세 의혹을 정밀히 들여다볼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두개 국이 동시에 조사에 나서고, 조사관도 150여 명이 동원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쿠팡은 이날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 착수에 대해 “별도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도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쿠팡을 정조준하고 있다.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제조사권 도입도 추진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 쿠팡 사태와 관련해 “분쟁 조정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려고 한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전자상거래법은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 도용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피해 회복 등의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공정위는 사업자에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 사업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가정보원·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TF도 만들었다. 쿠팡에 대한 수사, 조사, 대책 수립을 범 부처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 5개 상임위가 연석청문회 “김범석 의장 나와라” 최근 쿠팡은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책임 회피 논란까지 더해지며 사회적인 비난에 직면한 상태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에 이어 최근에는 주가가 급락한 쿠팡을 상대로 한 미국 현지 주주들의 집단소송도 시작됐다.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쿠팡을 향한 처벌 의지를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11일에는 “(경제적 불법 행위에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고 했고, 12일에는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국회 역시 쿠팡에 대한 연석청문회를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5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연석청문회를 30, 31일 이틀간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허영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쿠팡 문제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노동과 공정거래 등 다양한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추가 고발과 국정조사, 동행명령장 발부 등을 통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추가 고발이 가능하고 국정조사 카드도 아직 살아있다”며 “김 의장이 반드시 국내로 와서 책임있는 답변과 후속조치를 하게끔 끝까지 임하겠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2차 종합특검법’ 발의…인력 156명·최장 170일 수사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 종료 이후 남은 의혹 등을 추가로 수사할 ‘2차 종합특검법’을 22일 발의했다. 민주당은 28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고 2차 특검을 발족하겠다는 계획이다.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2차 종합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자로 나선 이성윤 의원은 “3대 특검이 지난 6월 발족해 반년을 수사했지만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밝힐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특위는 2차 종합특검법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등 3대 특검 수사에도 결론이 나지 않은 14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 2022년 대선 전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불법 선거캠프를 운영하거나 통일교 등 종교단체와 거래한 의혹, 같은 해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성배(건진법사)씨가 공천 거래 등 선거에 개입한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 밖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김 여사의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개입 및 부정 청탁 의혹, 김 여사의 비화폰 이용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로 최대 156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된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최다 의석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각 1명씩 추천하며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토록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본회의 일정이 불투명해 연내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당 원내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 일정을 추가로 잡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에 처리를 예고한 사법개혁안 등과 처리 시점을 조율할 것”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공소청에 보완수사권도 주지 말아야”

    검찰청 폐지에 따라 신설되는 공소청에 직접수사 인력을 남기지 않고 보완수사권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사이에서 나왔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은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등 여당 의원 35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조작검찰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주장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내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후속 입법 조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경찰 출신인 황문규 중부대 인문사회학부 교수는 “검찰의 수사기관 회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면 직접수사권의 하나인 보완수사권도 허용해선 안 된다”며 ‘보완수사 요구권’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의 장범식 변호사도 “검찰이 지금과 같은 수사 인력을 그대로 둔 채 보완수사라는 이름으로 수사권을 행사한다면 검찰개혁이 방향성을 잃게 될 거란 우려가 있다”고 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주도했던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의 보완수사 뿐 아니라 보완수사 요구조차도 수사”라며 “(요구권도) 허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10년 정도 흘러야 검찰의 정치 수사, 인권 경시 DNA가 변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토론회에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 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참석했다. 그는 “2022년 대선 직후 윤석열·한동훈 사단은 이재명 당시 대표를 잡기 위해 사건을 조작했다”며 “단순한 개인의 억울함이 아닌 검찰 집단 전체가 벌인 범죄행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도 처벌받은 조작 검사는 단 한 명도 없다”며 “검찰의 조작 행위 척결만이 내란을 종식하는 길”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민석 4번째-정청래 6번째 호남 찾아… ‘당원 33% 집중’ 최대 표밭서 당권경쟁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연이어 호남을 찾아 지역 현안 해결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약속했다. 표면적으로는 각각 당원 교육과 국정 설명 일정이었지만, 당내에선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이들이 ‘텃밭’인 호남에 공을 들이며 당권 경쟁을 본격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내년 8월 전당대회 ‘당심(黨心)’의 향방이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차기 당권 경쟁자로 거론되는 정 대표와 김 총리가 벌써부터 권리당원의 33%가 집중된 호남 공략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김 총리는 20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를 언급하며 “지난 총선 전엔 사람들이 ‘5년이 너무 길다’고 했는데 요새는 ‘5년이 너무 짧다’고 하는 것 아니냐”며 “‘야 이거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은 진짜 ‘찐’”이라며 “정말 호남이 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항공모함’, 노무현 전 대통령은 ‘활화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은은한 바다’ 같은 분이었다면 이 대통령은 전략과 디테일, 정책에 있어서는 가장 깊이 아는 분”이라며 ‘진보 정권 계승론’을 펼치기도 했다. 김 총리의 호남 방문은 7월 광주 침수 피해 현장 시찰, 지난달 26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4일 광주 국정설명회에 이어 4번째다. 김 총리는 내년 초엔 경기 북부, 경남 사천 등에서 국정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김 총리의 이 같은 ‘광폭 행보’를 두고 민주당 내에선 “정 대표의 입지를 좁혀 나가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명심’을 앞세워 ‘텃밭’ 호남을 중심으로 지역 민심까지 장악하며 차기 당권을 준비하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5년이 짧다’ 발언에 대해 “총리 개인의 선거 출마 행보를 의식한 발언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에 앞서 정 대표는 19일 광주 전남대에서 ‘APEC 국민 성과 보고 및 민주당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당원 특강을 갖고 “광주는 민주당의 심장이자 정권 교체의 발원지”라며 “당원이 주인이 되는 혁신 정당을 만들어 이재명 정부를 창출하는 길에 광주 시민과 당원들이 가장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또 “대한민국 헌법을 당에 비춰 보면 ‘민주당의 주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가 맞다”며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고 밝혔다. 1인 1표제 재추진 방침을 밝힌 정 대표가 직접 호남을 찾아 당심을 강조한 것. 21대 대선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호남권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정 대표는 취임 이후 6차례 호남을 찾았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전당대회 중 당원 3분의 1 정도가 있는 호남에서 66%가 넘는 압도적 지지를 기반으로 승리했던 만큼 호남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정 대표”라며 “‘1인 1표’ 당헌 개정 재추진과 호남을 중심으로 다져진 당심을 기반으로 향후 행보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 국세-지방세 5대5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충청특위) 첫 회의를 열고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발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연내 법안을 발의한 후 내년 3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연내 발의에 대해 “가급적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6월 (지선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하는 일정에 특위 논의 로드맵이 맞춰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전·충남 행정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고 선거용 정치 행위도 아니다”라며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절체절명의 담대한 비전”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충청특위를 중심으로 특별법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0월 국민의힘에서 발의했던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에 담긴 296개 특례조항 중 재정 분권 강화, 특별구역 확장 등 지방 자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선별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 대 2 수준에서 7 대 3 또는 5 대 5까지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청래 “최고위원 보선뒤 1인1표제 재추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지 14일 만이다. 정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 공약인 1인 1표제는 약속드린 대로 지킬 의무가 있다”며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다시 한 번 전 당원의 뜻을 물어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하는 ‘1인 1표제’ 관련 당헌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5일 중앙위원회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바 있다. 정 대표가 ‘1인 1표제’ 재추진 의사를 밝힌 것은 15일 중앙위에서 지방선거 공천룰 관련 당헌 개정안이 찬성 83.9%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통과한 후 자신감을 얻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가) 1인 1표제 부결이 개정안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투표 독려 전화조차 하지 않은 행정상의 문제로 판단하고 이 문제를 다시 추진해야 되겠다는 확신을 가지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11일 치러지는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친명(친이재명)계 후보 3명과 친청(친정청래)계 후보 2명 구도로 전개되면서 1인 1표제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 관계자는 “최고위원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새로 구성된 당 지도부 내에서 절차적 문제 등을 이유로 공개 충돌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친명계와 친청계 후보들은 1인 1표제에 대해 찬성하면서도 처리 시기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친명계 이건태 의원은 “중요한 당내 의사결정에 앞서 충분한 숙의가 보장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고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은 “1인 1표제 부결은 절차 부실, 준비 실패, 소통 부재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반면 친청계 이성윤 의원은 “최고위원이 되면 즉시 당 대표와 상의해 1인 1표제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허위정보 최대 5배 손배’ 법사위 일방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해를 끼칠 의도로 이를 유포한 언론사나 유튜버 등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지 7일 만이다. 법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손해를 끼칠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전파한 사실이 법원 판결로 확인되면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가 최대 1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허위·조작정보라는 것을 공공의 이익, 부당한 이익 같은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 가지고 들여온다는 것 자체가 이 법의 불순한 의도를 이미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재섭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나아가서는 사전검열, 자기검열을 하게 되는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언론은 공공성을 위해 주저하지 말고 의혹 제기를 하지만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유튜브와 언론 그리고 SNS에서 온갖 나쁜 짓을 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에서 해당 법안을 두고 ‘국민입틀막 악법’이라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만큼 24시간 후인 23일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법원 자체 구성 내란재판부 못믿어”… 강경파 “조희대 사퇴 안하면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란·외환 등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와 무관하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법원이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재판부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것. 대통령실 역시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사실상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다. 민주당은 23일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한 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거쳐 24일 처리할 예정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만시지탄”이라며 “민주당은 끝까지 입법조치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예규 제정은 그동안 일각에서 주장해 온 ‘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과 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허무맹랑했음을 여실히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도 예규로 각급 법원이 내란·외환·반란죄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전담재판부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약해졌다는 것. 민주당은 이날 입법권이 없는 사법부가 내규로 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것은 안정성 면에서 취약하다는 점을 예규의 문제점으로 들었지만, 실질적으론 재판부 추천위 없이는 ‘제2의 지귀연 재판부’ 등장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18일 동아일보에 “대법원 예규와 민주당 법안은 재판부 추천·배당 방식 등의 내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도 “예규로 하겠다는 건 대법원이 배당을 마음대로 하던 관행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민주당 법안 처리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위험에도 굳이 법안을 처리해야 하냐는 의견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사법부안이 민주당 수정안과 유사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에 따른 재판 지연 우려도 줄어드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상황에서 굳이 이 법을 우선 처리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촉구하는 법안 발의의 필요성도 상당히 낮아졌다”며 대법원의 예규 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국혁신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에는 협조한다는 방침이다.반면 강경파 의원들은 사법부 압박을 이어갔다. 범여권 의원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은 18일 ‘조희대 사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을 향해 거취를 결단하라고 촉구하면서 “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법왜곡죄-법원행정처 폐지 내년 설前에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왜곡죄’와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내년 구정(2월 17일) 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전면 필리버스터 방침으로 연내 처리가 어려워진 사법개혁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 “사법개혁은 순서를 잘 잡아야 한다. 이제 진짜 메인 게임이어서 하나하나가 정말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24일 처리하되 나머지 ‘사법개혁안’은 연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새해 초에는 의원들 해외 출장 및 지역 일정이 많아 1월 중순 정도에 국회 본회의를 다시 열고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 같다”며 “사법개혁안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나씩 걸면 민생 법안 처리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시점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존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 상병)에 이은 2차 종합 특검과 관련해선 “당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거고 대통령실의 입장은 아직 모르겠다”며 “대통령실과 조율 중은 아니고 앞으로 거론될 건 맞다”면서 “21일 고위당정협의회 때 대통령실의 의견을 물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병기 “법왜곡죄·대법관 증원, 내년 설 전에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왜곡죄’와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내년 구정(2월 17일) 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전면 필리버스터 방침으로 연내 처리가 어려워진 사법개혁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 “사법개혁은 순서를 잘 잡아야 한다. 이제 진짜 메인 게임이어서 하나하나가 정말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24일 처리하되 나머지 ‘사법개혁안’은 연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새해 초에는 의원들 해외 출장 및 지역 일정이 많아 1월 중순 정도에 국회 본회의를 다시 열고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 같다”며 “사법개혁안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나씩 걸면 민생 법안 처리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시점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기존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 상병)에 이은 2차 종합 특검과 관련해선 “당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거고 대통령실의 입장은 아직 모르겠다”며 “대통령실과 조율 중은 아니고 앞으로 거론될 건 맞다”며 “21일 고위당정협의회 때 대통령실의 의견을 물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