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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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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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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 등 제재방안 찾아라”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잇단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 입찰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고가 나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지적한 지 6일 만인 4일 또다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포스코이앤씨가 등록말소를 당할 경우 정부가 1997년 성수대교 붕괴의 책임이 있는 동아건설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이후 28년 만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며 “아울러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를 직접 거론하며 “산재가 거듭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은 재생이 어려울 만큼 강한 제재와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었다.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후 사고가 발생했던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민병덕 위원장은 “단순히 대표 사임으로 책임을 피하려 해선 안 되며 수사 당국은 경영진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 후속 대응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포스코그룹이 안전 관련 예산을 축소하는 등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포스코그룹이 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에 제출한 ‘포스코그룹 안전관리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한 그룹 내 4개 회사의 안전보건 예산 총액은 2021년 9401억 원에서 지난해 8620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 중 안전시설물 설치, 안전관리 설비에 투입되는 예산인 안전인프라 예산이 2021년 6622억 원에서 지난해 5207억 원으로 1400억 원 가까이 줄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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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 등 제재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잇따른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 입찰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며 “아울러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또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네 번째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직접 거론하며 “같은 방식으로 사고가 나는 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6일 만인 4일 또다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최고 수위의 법적 조치를 지시한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후 사고가 발생했던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민병덕 위원장은 “당정이 분명하게 경고했음에도 포스코이앤씨는 마치 이를 비웃듯 사고를 반복하고 있다”며 “단순히 대표 사임으로 책임을 피하려 해선 안 되며 수사당국은 경영진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 후속 대응을 이어나갈 계획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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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좌진 명의 주식거래… 이춘석 법사위장 사퇴

    더불어민주당 소속 4선 의원인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62·전북 익산갑)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진 명의의 차명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5일 불거졌다. 경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하는 등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이 위원장은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보좌관 차모 씨 명의의 증권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다. 계좌에는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등 약 1억 원 상당의 주식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재산 공개에서 보유한 주식이 없다고 신고한 바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이 위원장은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해명했다. 이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휴대전화가 보좌진 것이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차 씨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정황이 언론에 포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짓 해명 의혹까지 제기됐다. 결국 이 위원장은 이날 밤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겠다”며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권향엽 대변인을 통해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네이버 150주-LG CNS 420주… “AI정책 담당 이춘석, AI株 거래”이춘석, 보좌진 명의 주식거래카카오페이도 537주… 총 1억 상당“국정위 AI 담당… 이해충돌 가능성”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4선·전북 익산갑)이 보좌진 명의의 차명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5일 불거지면서 정치권에선 이제 막 닻을 올린 ‘정청래호(號)’에 대형 악재가 터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 직후 “검찰·언론·사법개혁은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정 대표가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하면서 진화에 나서자 이 위원장은 탈당과 함께 법사위원장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급한 불을 끈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다른 의원으로 대체해 입법 동력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 위원장을 형사고발하기로 하는 등 총공세에 나설 방침이라 여야 대치는 더 격화될 전망이다.● 주식 ‘0원’ 신고한 李, 지난해도 차명 거래 의혹한 온라인 매체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촬영한 이 위원장의 휴대전화 화면에는 총 1억 원 상당의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가 담긴 보좌관 차모 씨 명의의 증권 계좌가 있었다. 3개 주식의 주가(5일 종가 기준)는 각각 6만1800원, 23만2000원, 7만300원이다. 카카오페이와 LG CNS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로 꼽힌다. 이 위원장은 본회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네이버 주식을 5주 단위로 반복 거래하며 실시간으로 정정 주문을 하는 모습도 사진에 찍혔다.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올 3월 공개한 이 위원장의 재산은 부동산과 차량, 현금, 예금 등 총 4억7427만 원으로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와 장남이 소유한 주식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 취득한 주식은 내년에 공개된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정 대표가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하자 이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으며 향후 당의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해명했다. 이 위원장은 본회의장을 나오며 휴대전화가 보좌관 것인지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동아일보는 차 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하지만 이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중에도 차 씨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다 포착된 장면이 공개되면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해명이라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나왔다. 결국 이 위원장은 이날 밤 “깊이 사죄드린다.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라며 “신임 당 지도부와 당에 더 이상 부담드릴 수는 없다고 판단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민주당 권향엽 대변인은 “정 대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고,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며 “본인이 자진 탈당을 하면 더 이상 당내 조사나 징계 등을 할 수 없는 만큼 의혹에 대한 진상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도 말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입장도 권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野 “李, 상습범 아닌지 의심스러워”국민의힘은 “차명 주식 거래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및 형사고발 방침을 밝혔다. 금융실명법상 차명 거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상대가 ‘탈법행위’를 하려 한 점을 알고 계좌를 빌려줬을 경우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는다.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치주의 선도자가 돼야 할 법사위원장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이 위원장을 즉시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고 형사고발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찍힌 사진을 언급하며 “상습범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금융실명법 위반, 재산등록 누락, 공직윤리 위반이 겹친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회 전체의 권위와 윤리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사건”이라고 성토했다.● 국정기획위서 AI 담당… 이해충돌 가능성도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분야 등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은 만큼 이해충돌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K-AI 파운데이션 모델 정예팀에 네이버와 LG CNS가 포함돼 있다.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매입했다는 유력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한동훈 전 대표도 “이재명 정부 AI 정책을 직접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AI 종목 주식을 차명 거래한 것”이라며 “사진에 찍힌 종목들은 민주당 정권 AI 정책과 직결되는 종목들 아닌가”라고 말했다.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15개 팀이 참여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서 네이버와 LG CNS가 참여한 LG AI연구원 컨소시엄 등 5개 팀을 지원 대상으로 4일 확정한 바 있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은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모두의 AI’를 뒷받침하는 사업이다.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고발장을 접수해 이 위원장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차 씨는 방조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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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검찰개혁 더 세진다… ‘검수완박 총대’ 민형배에 특위 맡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4일 주재한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3개 특별위원회 출범 등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검찰개혁특위와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에는 강경파로 꼽히는 재선의 민형배 최민희 의원을 각각 전면 배치했다.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법원의 인사와 조직, 재판 절차 등을 담당할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은 검찰 출신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등을 지낸 3선의 백혜련 의원이 맡는다.● ‘처럼회’ 소속 민형배 의원 위원장 맡아 민 의원이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으며 당내에서는 더 강경해진 검찰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내 강경파 의원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인 민 의원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법무부 산하 공소청의 설치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선제적으로 발의한 바 있다. 민 의원은 21대 국회에선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탈당까지 감행하며 법안 통과에 총대를 메기도 했다. 검찰개혁특위는 앞서 김용민 의원을 중심으로 활동한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의 초안을 이어받아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TF에서는 기존 발의된 법안의 절충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특위에서는 TF안보다 검찰 역할을 대폭 축소한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지시로 꾸려졌던 TF는 ‘검찰청 폐지’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고 공소청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초안에 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의 경우 수사기관 간의 상호 협력·조정 역할로 기능을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수위가 이의 신청 및 수사 심의까지 모두 맡아 각 수사기관의 ‘옥상옥’ 조직이 될 수 있다는 비판 등을 반영한 것. TF는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고, 중수청에 수사관이 아닌 ‘검사’를 파견하는 안도 비중 있게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검찰 출신 의원 등을 포함한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한 다음 TF안과 각계 의견을 수렴해 완성된 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민 의원은 이날 위원장으로 임명된 직후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빠르고 정밀하게 완성하겠다”며 “입법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의견, 야당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겠다”고 적었다. ● 鄭 공약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도 추진 최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언론개혁특위에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논의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악의적인 허위 보도를 한 경우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1, 22대 국회에서 연이어 발의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공약에 포함시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다만 당내에선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당 안팎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결국 폐기된 만큼 무리한 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당시에도 민주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자 시민단체와 국제사회의 반발은 물론이고 당내 반대 의견이 빗발쳤다”며 “무조건 속도전을 펼치기보다는 반대 의견도 두루 듣고 숙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내놓았던 법원 관련 공약들은 사법개혁특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 대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를 도입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국회가 위헌 정당 해산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내 논의가 잠정 중단된 대법관 증원 논의도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와 4심제 도입 등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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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폭풍처럼 몰아칠것” 더 세진 檢개혁…‘강경’ 민형배 특위 맡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4일 주재한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3개 특별위원회 출범 등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검찰개혁특위와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에는 강경파로 꼽히는 재선의 민형배 최민희 의원을 각각 전면 배치했다.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법원의 인사와 조직, 재판 절차 등을 담당할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은 검찰 출신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등을 지낸 3선의 백혜련 의원이 맡는다.● ‘처럼회’ 소속 민형배 의원 위원장 맡아민 의원이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으며 당내에서는 더 강경해진 검찰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내 강경파 의원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인 민 의원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법무부 산하 공소청의 설치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선제적으로 발의한 바 있다. 민 의원은 21대 국회에선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탈당까지 감행하며 법안 통과에 총대를 메기도 했다.검찰개혁특위는 앞서 김용민 의원을 중심으로 활동한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의 초안을 이어받아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TF에서는 기존 발의된 법안의 절충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특위에서는 TF안보다 검찰 역할을 대폭 축소한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김병기 원내대표의 지시로 꾸려졌던 TF는 ‘검찰청 폐지’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고 공소청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초안에 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의 경우 수사기관 간의 상호 협력·조정 역할로 기능을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수위가 이의 신청 및 수사 심의까지 모두 맡아 각 수사기관의 ‘옥상옥’ 조직이 될 수 있다는 비판 등을 반영한 것. TF는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고, 중수청에 수사관이 아닌 ‘검사’를 파견하는 안도 비중 있게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특위는 검찰 출신 의원 등을 포함한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한 다음 TF안과 각계 의견을 수렴해 완성된 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민 의원은 이날 위원장으로 임명된 직후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빠르고 정밀하게 완성하겠다”며 “입법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의견, 야당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겠다”고 적었다.● 鄭 공약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도 추진최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언론개혁특위에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논의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악의적인 허위 보도를 한 경우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1, 22대 국회에서 연이어 발의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공약에 포함시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다만 당내에선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당 안팎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결국 폐기된 만큼 무리한 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당시에도 민주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자 시민단체와 국제사회의 반발은 물론이고 당내 반대 의견이 빗발쳤다”며 “무조건 속도전을 펼치기보다는 반대 의견도 두루 듣고 숙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내놓았던 법원 관련 공약들은 사법개혁특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 대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를 도입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국회가 위헌 정당 해산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당내 논의가 잠정 중단된 대법관 증원 논의도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와 4심제 도입 등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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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대표 정청래 “내란당 사과없인 악수 안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60·4선·서울 마포을)이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대표로 선출됐다.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6·3 대선에 출마하며 사퇴한 당 대표직을 이어받아 167석의 집권 여당을 이끌게 됐다.정 대표는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61.74%를 얻어 박찬대 후보(38.26%)를 꺾고 승리했다. 정권 초반 신속하고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를 원하는 민주당 지지층의 바람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으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으로는 단독 출마한 친명계 황명선 후보가 선출됐다. 황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조직사무부총장을 지냈다.정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지금 바로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언론개혁 TF, 사법개혁 TF를 가동하겠다”며 “추석 전에 3대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속도전을 강조했다.정 대표의 당선으로 당분간 여야 협치보다는 격한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당은 해산시켜야 한다”며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 중이며, 여야 개념이 아니다. 사과와 반성이 먼저 있지 않고서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정 대표는 3일 핵심 당직인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각각 조승래 한정애 의원을 임명했다. 또 전날 당 대표 비서실장과 정무실장에 각각 한민수 김영환 의원, 대변인에 권향엽 의원을 임명했다.당원투표 압승한 정청래 “개혁에 대한 저항, 온몸으로 돌파”李정부 첫 여당대표 당선“내란 척결” 앞세워 강경 선거운동… 대의원 표 뒤졌지만 당원서 압승강선우에 전화 “울타리 되겠다”… 野 “편가르기 멈추고 소통 나서라”사무총장 조승래, 정책의장 한정애“프랑스 공화국이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았듯이 대한민국도 내란 범죄자들을 철저히 처벌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는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 당 대표직 수락 연설에서 “아직도 반성을 모르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그 동조 세력을 철저하게 처벌하고 단죄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가 당선 직후부터 국민의힘 등 야권을 겨냥한 공세 메시지를 쏟아내면서 여야 협치보단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鄭, 권리당원 투표와 여론조사서 압승이날 개표 결과 정 대표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66.48%를 얻어 3분의 2 가까운 득표율로 압승했다. 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 시도당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으로 구성된 대의원 투표에서는 46.91%로 박찬대 후보에게 밀렸으나 권리당원 투표에서 크게 차이를 벌린 것. 또 정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60.46%를 득표해 박 후보를 20%포인트 넘게 앞섰다. 최종 득표율은 권리당원 55%, 대의원 15%, 국민여론조사 30% 비율로 산출됐다. 정 대표가 최종 득표율 61.74%로 당선된 것은 “협치보다 내란 세력 척결이 먼저”라는 강경한 태도로 당 지지층의 개혁 요구에 부응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 대표를 도운 한 의원은 “이 시국에는 국회에서 개혁 과제를 해결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이 당원들에게 통한 거 아니겠느냐”고 했다.● 鄭 “폭풍처럼 개혁”… 여야 대치 격화할 듯 정 대표가 국회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한 검찰 개혁 등 쟁점 법안 처리 속도전을 예고하면서 여야 간 대치가 더욱 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 대표는 정견 발표에서 “검찰·언론·사법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겠다”고 했다. 또 기자들과 만나 “개혁에 대한 저항은 제가 온몸으로 돌파하겠다”고도 했다. 정 대표는 당선 직후 갑질 논란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직에서 낙마한 강선우 의원에게 위로 전화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자신의 SNS에 “당 대표로서 힘이 되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며 “강 의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강 의원 인사청문회 다음 날 “강선우 곧 장관님, 힘내시라”며 응원했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특정 세력만을 위한 편 가르기 정치와 야당 죽이기를 멈추고, 소통과 대화의 장에 나서라”고 했다. 또 강 의원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국민의 분노는 외면하면서 특정인 한 사람을 엄호하는 듯한 정 대표의 태도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고 했다. 임기가 내년 8월까지인 정 대표는 지방선거를 책임지고 치를 전망이다. 정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며 “당 활동의 모든 초점을 지방선거 승리에 맞추겠다”고 했다. 한편 정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당 사무총장으로 3선의 조승래 의원을, 정책위의장에 4선의 한정애 의원을 임명했다. 조 신임 사무총장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대선까지 당 수석대변인을 맡았고 현재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 신임 의장은 21대 국회에서도 정책위의장을 맡았고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냈다.고양=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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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대표 정청래 “국힘 위헌정당 해산, 국민 요구 높아질 것”

    더불어민주당의 새 당 대표에 정청래 의원이 선출됐다.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의 첫 당 대표이자 이재명 정부 첫 여당 대표다. 정 대표는 2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최종 61.74%를 얻어 박찬대 후보(38.26%)를 꺾고 승리했다. 정 대표의 최종 득표율은 민주당 당 대표 경선 역사상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 얻었던 85.40%, 77.77%에 이어 높은 기록이다. 정 대표는 이날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개혁’을 거듭 강조하며 “강력한 개혁 당 대표가 되어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가 끝난 즉시 검찰개혁 테스크포스(TF), 언론개혁 TF, 사법개혁 TF를 가동시키겠다”며 “추석 전에 3대 개혁 작업을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전당대회 동안 ‘당심’으로 정 대표를 지지해준 당심을 저격해 당원주권 정당 TF를 가동해 당헌·당규를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중 1명은 평당원에서 뽑겠다”며 “항상 평당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주요한 당의 결정은 당원의 뜻을 물어서 당원 뜻대로 정하겠다”고 했다.정 대표는 “이 땅에서 내란세력을 완전히 뿌리뽑아야 한다”며 대야 강경 노선을 공고히 했다. 정 대표는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당이 앞장서서 내란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동안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전당대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을 파괴하고 실제로 사람 목숨을 죽이려 한 것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먼저”라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 특검을 통해 국민의힘에 내란 동조 세력과 방조자가 있다는 게 밝혀지면 자연스럽게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하라는 국민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시절 잔여 임기를 이어받아 내년 8월까지 대표직을 맡는다.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을 지휘하게 되는 것. 정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승리에 모든 것을 걸겠다. 당 활동의 모든 초점을 지방선거 승리에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 경선 제도를 정비해 억울한 경선 탈락(컷오프)로 눈물 흘리는 후보가 없도록 보장하겠다”고 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전당대회 영상 축사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거침없이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약 1년 전 저 역시 동지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함께 있었다. 국민과 당원의 힘을 모아 성장을 회복하고 희망의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며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그 사명을 완수하는 길에 민주당이 원팀이 되어서 앞장서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문재인 전 대통령도 전당대회 영상 축사에서 “새로운 지도부는 국정 동반자로서 이재명 정부와 원팀이 되어 성공적 국정 운영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당원, 국민과 함께 더 강한 민주당,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 민주당 정부의 성공을 이뤄내며 민주와 개혁, 포용과 통합, 평화와 번영의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자”고 말했다.정 대표와 함께 새 지도부를 꾸릴 최고위원에는 황명선 의원이 당선됐다. 정 대표는 당 대표가 된 후 첫 일정으로 전남 나주 폭우 수해 복구 현장을 방문해 봉사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정 대표는 “박 후보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보기로 했다. 박 후보와 정 대표는 헤어질 수 없는 정치적 동지”라며 전당대회 이후 당내 통합을 강조했다.고양=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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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수의 벗고 속옷차림 누워 체포 거부”… 특검, 2시간만에 철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나오길 거부하면서 집행이 무산됐다. 특검은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끝나는 7일 전까지 체포영장을 재집행하기로 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1일 오전 8시 40분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문 특검보는 직접 교도관들을 지휘해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독거실 앞에서 체포를 시도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하면서 2시간가량 대치한 끝에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특검은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로 체포를 완강하게 거부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날 “김건희 여사가 사용했던 비화폰 실물과 통신 내역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1일 0시 44분경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특검 “尹, 바닥에 누운 상태로 버텨” 체포 무산[3대 특검 수사] 김건희 특검, 尹 체포영장 집행 무산“사고 우려에 신체접촉 시도 안해”… 교도관 강제땐 ‘독직폭행’ 문제 소지尹, 특검-재판 출석 ‘전면 보이콧’與 “尹 구속중 348명 395시간 접견”1일 오전 8시 40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의 독방 앞.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김건희 특검팀 문홍주 특검보와 관계자들이 방문을 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자들에게 지급되는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조사에 응하라는 설득에 응하지 않던 윤 전 대통령은 급기야 입고 있던 옷을 벗고 민소매 속옷 상의와 사각 속옷 하의 차림으로 방바닥에 드러누웠다고 한다. 2시간 넘게 이어진 설득에도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측의 말을 자르며 완강하게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사고의 위험성이 예상돼 신체 접촉은 시도하지 않았다”며 “그런 복장으로 (특검 측을) 맞이하고 있었다는 게 뭘 의미하겠느냐”고 했다. ● 옷 벗어던진 尹, 독방 바닥에 누워 ‘거부’ 이날 문 특검보와 검사 1명, 특별수사관 1명은 오전 8시 40분부터 2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방 앞에서 실랑이를 벌였다. 특검팀은 방 바닥에 누워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4차례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끝내 거부하자 특검팀은 오전 10시 40분경 방문을 닫고 철수했다. 이때 문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 번에는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데려갈 수 있다”고 알렸다. 특검이 철수한 뒤 윤 전 대통령은 다시 반팔 상의와 반바지를 입고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변호인을 접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아침 기상 6시부터 취침인 9시 전까지 반팔티와 반바지를 입은 것이 내부 규정”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반팔 상하의를 입고 있다가 특검이 오자 벗었고, 특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한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물리력을 행사해 피의자를 강제로 청사에 데려와 조사할 수 있다. 하지만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피의자는 사정이 다르다. 현행법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은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피의자)에 대해 발부된 구속영장을 검사 지휘에 따라 교도관이 집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의자가 순순히 응해 방에서 걸어나오면 교도관이 피의자를 데리고 호송 차량에 오르게 된다. 문제는 피의자가 조사 받으러 가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경우다. 이때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자해나 도주, 남에게 위해를 끼치려는 우려가 있을 때 등에만 강제력을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강제력을 동원해 끌고 나오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하는 독직폭행에 해당한다며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대목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평소 공정과 상식, 법 원칙을 강조했고 국민들은 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지켜보고 있다”며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으로서 법 집행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한 데 대해 “개인 복장 상태까지 언급하며 피의자의 인권을 공개적으로 조롱했다”고 비판했다. ● 특검, 체포영장 재집행 검토 특검팀은 체포영장 유효기한인 7일 이전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특검팀 내부에선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하면 앞서 내란 특검과 마찬가지로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구속 수감된 이후 내란 특검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고, 이어진 2차례 강제 구인에도 일절 응하지 않았다. 이어진 김건희 특검의 2차례 출석 요구는 물론이고 3주 연속 재판 출석도 ‘전면 보이콧’ 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수많은 공무원과 군인들이 수사 선상에 오른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책임 있는 자세로 수사와 재판에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1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중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이 총 395시간 18분에 달하고 접견 인원은 348명”이라고 주장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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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제개편 실망감에 시총 116조 증발… 與 “주식양도세 기준 10억 재검토”

    주식시장 투자자 세 부담을 늘리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과 한미 관세 협상 여파로 코스피가 4% 가까이 급락했다. 미국발 관세전쟁 쇼크로 글로벌 증시가 쑥대밭이 됐던 4월 7일(―5.57%) 이후 최대 낙폭이다. 증시 폭락에 여당에서도 세제 개편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26.03포인트(3.88%) 하락한 3,119.41로 장을 마쳤다.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 중 48개 종목이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도 32.45포인트(4.03%) 급락한 772.79로 마감하며 800 선이 깨졌다. 코스피와 코스닥지수 모두 4월 7일 이후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당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중국, 유럽연합(EU)이 강 대 강으로 맞서면서 2020년 3월 팬데믹 쇼크 이후 최악의 폭락장을 연출한 바 있다. 이날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에서 각각 6605억 원, 1조721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특히 외국인은 코스피200 선물도 7534억 원 순매도하며 향후 코스피 하락에 베팅했다. 시장에서는 최근 증시 랠리를 주도했던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며 지수가 급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대미 관세 협상이 타결돼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자동차 관세가 기대에 못 미치며 현대자동차, 기아 등이 이틀 연속 하락했다. 일본 도요타자동차 주가가 관세 협상 직후 14% 넘게 오른 것과 대조적이다. 현대차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0%의 관세를 적용받다가 15%로, 도요타는 기존 2.5%에서 15%로 올랐다. 무엇보다 전날 장 마감 후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한국 증시에 더 큰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거래세를 인상하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에 담긴 최고세율도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안(25%)보다 높은 35%가 적용됐다. 한국투자증권 박기훈 연구원은 “새 정부가 증시 활성화에 나설 것이란 기대와 달리 투자자 세액 부담을 높이는 정책을 발표해 실망 매물이 시장에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일본 닛케이평균주가(―0.66%), 중국 상하이종합지수(―0.37%), 대만 자취안지수(―0.46%) 등 다른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소폭 하락했다. 대미 상호관세율 20%를 통보받은 대만보다 한국 증시가 더 크게 떨어진 것은 국내 요인이 그만큼 크게 작용했다는 방증이다. 견조한 미국 경제 지표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외국인의 투매가 더해지면서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4.4원 오른 1401.4원으로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를 마쳤다. 주간 거래 종가가 1400원을 넘긴 건 5월 14일(1420.2원) 이후 처음이다. 증시가 급락하자 여당 지도부에서도 세제 개편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정상화특위, 코스피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썼다. 이소영 의원, 이언주 최고위원 등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낮출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당이나 입법기관에서 제안하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고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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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옷 바람으로 2시간 버틴 尹…법무장관 “부끄러운 일”

    1일 오전 8시 40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의 독방 앞.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김건희 특검팀 문홍주 특검보와 관계자들이 방문을 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자들에게 지급되는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조사에 응하라는 설득에 응하지 않던 윤 전 대통령은 급기야 입고 있던 옷을 벗고 민소매 속옷 상의와 사각 속옷 하의 차림으로 방바닥에 드러누웠다고 한다. 2시간 넘게 이어진 설득에도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측의 말을 자르며 완강하게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사고의 위험성이 예상돼 신체 접촉은 시도하지 않았다”며 “그런 복장으로 (특검 측을) 맞이하고 있었다는 게 뭘 의미하겠느냐”고 했다. ● 옷 벗어던진 尹, 독방 바닥에 누워 ‘거부’ 이날 문 특검보와 검사 1명, 특별수사관 1명은 오전 8시 40분부터 2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방 앞에서 실랑이를 벌였다. 특검팀은 방 바닥에 누워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4차례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끝내 거부하자 특검팀은 오전 10시 40분경 방문을 닫고 철수했다. 이때 문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 번에는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데려갈 수 있다”고 알렸다. 특검이 철수한 뒤 윤 전 대통령은 다시 반팔 상의와 반바지를 입고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변호인을 접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아침 기상 6시부터 취침인 9시 전까지 반팔티와 반바지를 입은 것이 내부규정”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반팔 상하의를 입고 있다가 특검이 오자 벗었고, 특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한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물리력을 행사해 피의자를 강제로 청사에 데려와 조사할 수 있다. 하지만 구치소에 수감돼있는 피의자는 사정이 다르다. 현행법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은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피의자)에 대해 발부된 구속영장을 검사 지휘에 따라 교도관이 집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의자가 순순히 응해 방에서 걸어나오면 교도관이 피의자를 데리고 호송 차량에 오르게 된다. 문제는 피의자가 조사 받으러 가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경우다. 이때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자해나 도주, 남에게 위해를 끼치려는 우려가 있을 때만 강제력을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강제력을 동원해 끌고 나오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하는 독직폭행에 해당한다며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대목이다.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평소 공정과 상식, 법 원칙을 강조했고 국민들은 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지켜보고 있다”며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으로서 법 집행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한 데 대해 “개인 복장 상태까지 언급하며 피의자의 인권을 공개적으로 조롱했다”며 비판했다. ● 특검, 체포영장 재집행 검토 특검팀은 체포영장 유효기한인 7일 이전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특검팀 내부에선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하면 앞서 내란 특검과 마찬가지로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구속수감된 이후 내란 특검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고, 이어진 2차례 강제 구인에도 일체 응하지 않았다. 이어진 김건희 특검의 2차례 출석 요구는 물론 3주 연속 재판 출석도 ‘전면 보이콧’ 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수많은 공무원과 군인들이 수사 선상에 오른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책임 있는 자세로 수사와 재판에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1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중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이 총 395시간 18분에 달하고 접견 인원은 348명”이라고 주장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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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내일 전대…정청래 “전투형 지도자” 박찬대 “마지막에 역전”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된 후 첫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1일 정청래 후보는 “국민의힘은 해산해야 될 것”이라며 대야 강경 노선을 강조했다. 박찬대 후보는 자신의 텃밭인 인천에서 당원 간담회를 진행하며 막판 뒤집기를 노리는 모양새다.정 후보는 이날 “당원들이 내란 척결을 위한 전투형 지도자를 원하고 있다”며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통합진보당이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해산되고 5명의 의원직이 박탈됐던 사례를 언급하며 “그 기준에 보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의 판정이 맞고 정당을 해산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가장 먼저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과 만나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리해 놓은 마스터 플랜 로드맵을 보고 당에서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 입법 사항을 언제 어떻게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건지를 이 대통령과 머리를 맞다고 상의하고 싶다”고 했다.정 후보는 박 후보보다 충청·영남권 권리당원 득표율과 여론조사상 지지율이 앞서게 나타난 것에 대해 “싸움은 제가 하고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고 했던 것이 당원들에게 믿음감을 주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당원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당원들이 국회의원을 이긴다”고 말했다. 민주당 초·재선 의원 대다수가 직전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박 후보를 돕는 것을 겨냥해 당심이 본인에게 우세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다.정 후보 측 관계자는 “폭우 피해 복구 당시 진실성 있게 지역민들에게 다가갔던 모습을 당원과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 같다”며 “여론조사 결과도 우세한 상황에서 기존에 보여줬던 개혁 당 대표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할 것”이라고 했다. 정 후보는 이날 공개일정을 소화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지지 기반이 열세인 대의원 등에게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후보는 이날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에서 지역 당원 간담회를 열고 텃밭 다지기에 나섰다. 박 후보는 “유능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꿈이다. 역전의 마지막 장면, 승리의 첫 장면, 여러분의 손으로 완성해 달라”고 말하며 당원들을 향해 투표를 독려했다.박 후보는 전날 “내란 특검을 통해 (국민의힘이) 내란에 동조했다는 것이 수사로 밝혀져 죄가 인정 된다면, 해산 심판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한 데 이어 정 후보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해산심판 청구를 요청하겠다며 선명성 경쟁에 나선 것이다.박 후보 측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관세협상 성공적 타결 등 지지율이 탄력을 받는 가운데 대통령과 가장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박 후보에 대한 당원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며 “현재까지 나온 여론조사에서 열세인 건 사실이지만, 전체 당원 표본과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 골든크로스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했다.민주당은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한다. 8·2 전당대회에선 폭우 영향으로 연기됐던 호남·경기권 권리당원 투표와 인천·서울·강원·제주권 권리당원 투표, 대의원 투표, 일반 여론조사 결과를 ‘원샷’으로 발표한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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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소고기-농산물 개방’ 막판 고심… 與 농어민위 의원들 “美 깡패”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관세 유예 최종 기한인 8월 1일까지 불과 하루 앞둔 가운데 미국 측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감한 농축산물 개방 대신 기업의 대미 투자를 중심으로 한 ‘투자 패키지’로 미국 설득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결국 농축산물 개방 카드의 향방은 31일(현지 시간) 예정된 한미 재무장관 간 최종 협상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5일, 26일 양일간 대통령실 주재로 열린 통상현안 긴급회의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포함해 미국 측의 주요 협상 요구안에 대해 대책을 논의했다. 농축산물 분야와 관련해서는 개방 규모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의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농축산물 분야 협상 과정에서 미 측이 우리 협상단이 가진 권한보다 더 큰 양보를 요구 중인 것으로 안다”며 “정부 내부에서도 미 측의 요구 내용을 들어줘야 하는지를 두고 여러 의견이 있어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미 측에 (농축산물 시장 개방 관련) 국내 여론이 매우 민감하다고 수차례 전달했으나 협상에서 통할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앞서 미국은 관세 협상이 타결된 모든 국가에 대해 자국산 농산품 수입 확대 조항을 포함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산 농산품에 대한 선적 전 검사 및 인증 요건을 철폐했으며, 일본은 전체 쌀 수입량 중 미국산 쌀 쿼터 비중을 확대했다. 미국은 협상국을 향해 미국산 소고기 수입 확대도 압박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5일 ‘트루스소셜’에서 호주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을 언급하며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한 나라를 두고 보겠다”고 밝혔다. 한 재계 고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투자를 늘린다고 해도 일본과 유럽연합(EU)을 따라잡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농축산물 개방 없이 투자만으로 협상 타결이 가능할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다”고 했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두고 정부의 고민이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농업과 농민은 더 이상 쥐어짤 마른 수건이 아니다”라며 개방 압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자 민주당 농어민위원장인 임미애 의원은 “미국산 소고기가 국민 건강에 안전하다는 게 확실히 됐을 때, 수입 개방 여론 조성이 됐을 때 정부는 국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소고기 확대 압력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란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농해수위 소속 윤준병 의원도 “대한민국은 미국 농산물 수입 5대 무역국 중 하나인데 이런 대한민국에 아직도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라는 건 깡패다”라고 말했다. 축산단체도 이날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시 대(對)정부 투쟁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8만 한우 농가가 소속된 전국한우협회는 “현재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은 한국으로, 우리 한우산업과 한우농가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가장 큰 피해를 봤다”며 “굴종적인 한미 관세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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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의원들 “농산물 수입 늘리라는 건 깡패” 美대사관 앞 시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관세 유예 최종 기한인 8월 1일까지 불과 하루 앞둔 가운데 미국 측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감한 농축산물 개방 대신 기업의 대미 투자를 중심으로 한 ‘투자 패키지’로 미국 설득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결국 농축산물 개방 카드의 향방은 31일(현지 시간) 예정된 한미 재무장관 간 최종 협상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5일·26일 양일간 대통령실 주재로 열린 통상현안 긴급회의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포함해 미국 측의 주요 협상 요구안에 대해 대책을 논의했다. 농축산물 분야와 관련해서는 개방 규모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의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농축산물 분야 협상 과정에서 미 측이 우리 협상단이 가진 권한보다 더 큰 양보를 요구 중인 것으로 안다”며 “정부 내부에서도 미 측의 요구 내용을 들어줘야 하는지를 두고 여러 의견이 있어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미 측에 (농축산물 시장 개방 관련) 국내 여론이 매우 민감하다고 수차례 전달했으나 협상에서 통할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앞서 미국은 관세 협상이 타결된 모든 국가에 대해 자국산 농산품 수입 확대 조항을 포함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산 농산품에 대한 선적 전 검사 및 인증 요건을 철폐했으며, 일본은 전체 쌀 수입량 중 미국산 쌀 쿼터 비중을 확대했다.미국은 협상국을 향해 미국산 소고기 수입 확대도 압박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5일 ‘트루스소셜’에서 호주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을 언급하며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한 나라를 두고 보겠다”고 밝혔다. 한 재계 고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투자를 늘린다고 해도 일본과 유럽연합(EU)을 따라잡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농축산물 개방 없이 투자만으로 협상 타결이 가능할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다”고 했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두고 정부의 고민이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농업과 농민은 더 이상 쥐어짤 마른 수건이 아니다”라며 개방 압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자 민주당 농어민위원장인 임미애 의원은 “미국산 소고기가 국민 건강에 안전하다는 게 확실히 됐을 때, 수입 개방 여론 조성이 됐을 때 정부는 국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소고기 확대 압력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란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농해수위 소속 윤준병 의원도 “대한민국은 미국 농산물 수입 5대 무역국 중에 하나인데 이런 대한민국에 아직도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라는 건 깡패다”라고 말했다.축산단체도 이날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시 대(對)정부 투쟁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8만 한우 농가가 소속된 전국한우협회는 “현재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은 한국으로, 우리 한우산업과 한우농가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가장 큰 피해를 봤다”며 “굴종적인 한미 관세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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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교섭 100번 하란 얘기”… 기업들 노란봉투법 포비아

    ‘기업 우선’을 강조했던 이재명 정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더 세진 상법 개정안 등 ‘기업 옥죄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며 기업들이 패닉에 빠졌다. 조선업계에선 “(하청 업체 수에 맞춰) 100번씩 교섭하라는 얘기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외국계 기업들은 공공연하게 “한국 철수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29일 국내 경제단체 8곳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엄중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상법·노란봉투법 개정 추진에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최근 정부 여당의 친노동 정책 추진에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이례적으로 공동 긴급 성명을 낸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이어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면제해주는 노란봉투법을 국회법제사법위원회로 보냈고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재계 총수들을 만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 기업의 부담을 키우는 입법 드라이브에 나서면서 재계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현장 상황상 100개 이상의 하청업체와 일하는 조선업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1년 내내 하청기업 노조와 교섭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상장사 대표는 “엄살이라고 하지만, 추가 상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국내 상장사 상당수의 경영권이 제3자로 넘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업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산업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저평가)’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한 유럽상공회의소는 전날 성명에서 “노란봉투법에서 말하는 사용자 범위 확대는 매우 추상적이며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며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사용자가 법적 처벌을 받을 경우 유럽상의는 한국 투자를 철회할 수 있다”고 공개 선언했다. 한 외국계 반도체 기업 대표는 “한국은 반도체 기업 하기 좋은 나라지만 노동법이 발목을 잡는 상황”이라며 “노란봉투법까지 통과된다면 한국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반(反)시장 입법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성장 중심의 시장경제를 옹호한다면서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왼쪽으로 급하게 방향을 트는 셈”이라고 지적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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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더 센 노란봉투법 처리… 주한유럽상의 “한국서 철수할수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보다 더 강력한 노란봉투법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경제계 반발이 큰 두 법안을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는 등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어 여야 대치가 격화될 전망이다.● 與,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4일 처리 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처리했다. 환노위 통과 법안에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 대상인 노동쟁의의 범위도 기존의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까지 확대했다. 현재는 임금협상 결렬 등에만 파업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조조정, 공장 해외 이전 등을 이유로도 파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대상도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에서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확대했다.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다 노조가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진다. 노조가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청구하면 법원이 감면 여부를 의무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근로자가 아닌 외부인도 노사 협상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또 지난해 폐기된 법안에는 ‘사용자가 노조 활동 등에 따른 노조나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번 통과안에는 법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는 부칙이 추가됐다.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 파업 등 개정안 시행 전 발생한 쟁의도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소급 적용에 대해 “노사 간 분쟁 해결을 촉진시켜 노동권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배임 책임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 관계자는 “진행 중인 노사분쟁에서 노조 측이 면책 주장을 펼칠 여지가 넓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날 노란봉투법은 당정 간담회(오전 7시 30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오전 10시), 환노위 전체회의(오후 8시)를 거쳐 하루 만에 전광석화처럼 처리됐다. 급박하게 처리하느라 노동쟁의 인정 요건의 핵심인 ‘해고’가 빠진 소위 통과안이 전체회의에 올라갔다가 가결 직전 수정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국회 법사위로 넘어간 노란봉투법에 대해 민주당은 8월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내용의 2차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강행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野 “사용자 책임 비정상적 확대… 갈등 조장 악법”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하자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입법 폭주’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개정안의) 실상은 사용자의 책임을 비정상적으로 확대시켜 노동 현장을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명백한 ‘갈등 조장 악법’”이라며 “기업이 떠난 나라에서 노조법 개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필리버스터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민주당이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는 만큼 4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첫 번째 쟁점 법안은 다음 날 여당 주도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도 입장문을 내고 해외 기업들이 노란봉투법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CCK는 “한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들은 노동 규제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 민감하며,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교섭 거부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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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노란봉투법 8월4일 본회의 처리 목표”…당정협의-환노위 법사소위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개정 처리를 위한 당정 협의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연이어 열며 본격적인 속도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 원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 환노위 소속 의원들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간담회를 갖고 노란봉투법 쟁점에 대해 의논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노동현실이 변화하고 있고 변화하는 노동현실에 맞게 노동 현실을 규율하는 법도 바뀌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개정 의지를 드러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사람 살리는 법을 의회에서 제정해주시면 정부를 대표해 이 법이 빠르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와 22대 국회 때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각각 2023년 12월, 2024년 8월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노동계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원안에서 후퇴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면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불법 파업에 대한 책임 소지가 소멸해 오히려 노사갈등과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정부는 경영계와 야당 반발의 의식해 노란봉투법 핵심 쟁점인 노동쟁의 인정 범위에 대해 ‘근로조건의 결정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 등 구체적이고 제한적으로 명시함으로서 범위를 축소하고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폭을 ‘부당노동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만 한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시행 유예기간도 원안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하지만 이날 당정 협의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수정안이 아닌 노동계가 요구하는 원안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환노위 간사 김주영 의원은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을 기초로 논의했다”며 “8월 4일을 복표로 (논의를) 진행 할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노란봉투법 처리를 위해 의사일정을 잡았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 김형동 의원은 “노조법의 역사는 노사가 합의를 해서 대부분 통과 시켜왔다”며 “노사 합의를 통해서 개정안에 대한 제안을 국회에 주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노란봉투법 처리를 내걸었던 만큼 입법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에서 통과해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5일 동안 숙려 기간이 필요하기에 물리적으로 어렵다”면서도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며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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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협치보다 내란척결 먼저” 박찬대 “김건희 특검 기한 연장”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의 선명성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정청래 후보는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먼저”라고 강조하면서 야권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자 박찬대 후보는 “특검 기간을 연장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27일 열린 당 대표 후보자 2차 TV토론회에서도 정 후보는 “강력한 개혁 당 대표”를, 박 후보는 “개혁의 길을 연 칼끝”을 내세우며 자신이 당 대표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2번째 TV토론회서도 ‘국민의힘 해산’, ‘내란 종식’ 경쟁 정 후보는 이날 TV토론회 모두발언에서 “강력한 개혁 당 대표가 되겠다”며 “통쾌하게 시원하게 당을 잘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통합진보당이 (2014년)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해산되고 5명의 의원직이 박탈됐는데, 국민의힘은 통진당보다 백배 천배 위중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 해산을 거론했다. 박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내란을 가로막은 방패, 개혁의 길을 연 칼끝, 박찬대”라며 “내란 종식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를 지킨 인간 방패 ‘을사오적’에 대한 제명 결의안,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판사 수사 의뢰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두 후보는 ‘자신과 잘 맞을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누구냐’는 질문에 모두 “없다”고 선을 그으며 대야 강경 노선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정 후보가 협치 당 대표가 될 것인지 아니면 개혁 당 대표가 될 것인지 묻자 “내란 세력과 협치와 타협, 거래도 절대 없다”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다시 (전당대회에) 나오는 상황에서 협치는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냐”고 선을 그었다. 정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당 대표가) 될 것 같은데 대비를 단단히 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29일 3차 TV토론을 가진 후 다음 달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한다. 당초 민주당은 26일 호남권, 27일 경기·인천 순회 경선을 치를 예정이었지만, 폭우 영향으로 취소한 뒤 8·2 전당대회 당일 ‘원샷’ 경선 방식으로 일정을 변경했다.● 정청래 “협치보다 내란 척결”, 박찬대 “국민의힘 45명 제명” 정 후보는 충청권과 영남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승리하며 초반 승기를 잡은 만큼 강한 강경 노선과 선명성을 부각하며 ‘굳히기’에 나선 모습이다. 정 후보는 전날(26일)에 “사람을 죽이려 했던 자들과의 협치를 함부로 운운하지 말라”고 공세를 편 데 이어 이날 TV토론에서도 “우선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먼저”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후보가 16일 TV토론 등에서 야당과 협치를 추구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차별화하며 야당에 대한 공세를 편 것이다. 정 후보는 25일에는 검찰과 일반 행정부 공무원의 징계 형평성을 맞추고 검사 징계에 파면을 추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검사징계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 한 의원은 “전당대회 전에 당원 투표나 지역 순회 연설회를 했으면 판세 변화가 생길 수도 있지만, 수해 여파로 통합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한 만큼 판세가 바뀔 것 같지 않다”며 “수해복구 활동에 집중하며 현재 페이스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원내대표였다는 점을 내세우며 선명성 경쟁으로 막판 뒤집기를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박 후보는 전날 “윤석열 부부가 특검 수사에 ‘시간 끌기식 버티기’를 하고 있어 규탄한다”며 “특검 기간을 연장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등 모든 입법 수단을 동원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25일엔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 인간 방패 역할을 한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반드시 퇴출시키겠다”며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에 대해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박 후보를 돕는 한 의원은 “박 후보와 정 후보의 개혁 공약이 크게 다르지 않고 누구보다 내란 종결에 앞장섰던 사람인데도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남은 일주일 동안 박 후보야말로 개혁의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최선을 다해 따라붙을 것”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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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협치보다 내란척결 먼저” 박찬대 “김건희 특검 기한 연장”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의 선명성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정청래 후보는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먼저”라고 강조하면서 야권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자 박찬대 후보는 “특검 기간을 연장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27일 열린 당 대표 후보자 2차 TV토론회에서도 정 후보는 “강력한 개혁 당 대표”를, 박 후보는 “개혁의 길을 연 칼끝”을 내세우며 자신이 당 대표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2번째 TV토론회서도 ‘국민의힘 해산’, ‘내란 종식’ 경쟁정 후보는 이날 TV토론회 모두발언에서 “강력한 개혁 당 대표가 되겠다”며 “통쾌하게 시원하게 당을 잘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통합진보당이 (2014년)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해산되고 5명의 의원직이 박탈됐는데, 국민의힘은 통진당보다 백배 천배 위중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 해산을 거론했다.박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내란을 가로막은 방패, 개혁의 길을 연 칼끝, 박찬대”라며 “내란 종식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를 지킨 인간 방패 ‘을사오적’에 대한 제명 결의안,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판사 수사 의뢰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두 후보는 ‘자신과 잘 맞을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누구냐’는 질문에 모두 “없다”고 선을 그으며 대야 강경 노선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정 후보가 협치 당 대표가 될 것인지 아니면 개혁 당 대표가 될 것인지 묻자 “내란 세력과 협치와 타협, 거래도 절대 없다”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다시 (전당대회에) 나오는 상황에서 협치는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냐”고 선을 그었다. 정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당 대표가) 될 것 같은데 대비를 단단히 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29일 3차 TV토론을 가진 후 다음 달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한다. 당초 민주당은 26일 호남권, 27일 경기·인천 순회 경선을 치를 예정이었지만, 폭우 영향으로 취소한 뒤 8·2 전당대회 당일 ‘원샷’ 경선 방식으로 일정을 변경했다.● 정청래 “협치보다 내란 척결”, 박찬대 “국민의힘 45명 제명”정 후보는 충청권과 영남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승리하며 초반 승기를 잡은 만큼 강한 강경 노선과 선명성을 부각하며 ‘굳히기’에 나선 모습이다. 정 후보는 전날(26일)에 “사람을 죽이려 했던 자들과의 협치를 함부로 운운하지 말라”고 공세를 편 데 이어 이날 TV토론에서도 “우선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먼저”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후보가 16일 TV토론 등에서 야당과 협치를 추구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차별화하며 야당에 대한 공세를 편 것이다. 정 후보는 25일에는 검찰과 일반 행정부 공무원의 징계 형평성을 맞추고 검사 징계에 파면을 추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검사징계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정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 한 의원은 “전당대회 전에 당원 투표나 지역 순회 연설회를 했으면 판세 변화가 생길 수도 있지만, 수해 여파로 통합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한 만큼 판세가 바뀔 것 같지 않다”며 “수해복구 활동에 집중하며 현재 페이스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원내대표였다는 점을 내세우며 선명성 경쟁으로 막판 뒤집기를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박 후보는 전날 “윤석열 부부가 특검 수사에 ‘시간 끌기식 버티기’를 하고 있어 규탄한다”며 “특검 기간을 연장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등 모든 입법 수단을 동원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25일엔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 인간 방패 역할을 한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반드시 퇴출시키겠다”며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에 대해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박 후보를 돕는 한 의원은 “박 후보와 정 후보의 개혁 공약이 크게 다르지 않고 누구보다 내란 종결에 앞장섰던 사람인데도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남은 일주일 동안 박 후보야말로 개혁의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최선을 다해 따라붙을 것”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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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1호 거부권’ 양곡법 개정안,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 통과

    여아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이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벼 재배 면적을 사전에 조정하고 논에 다른 작물을 심어 종합적으로 수급을 관리하자는 게 여야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이상 요인으로 쌀이 초과 생산되거나 가격이 폭락했을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2023년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과 달리 ‘쌀 3% 초과 생산’, ‘쌀값 5% 하락’ 등의 조건을 삭제하는 대신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쌀 의무매입 발동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또 전략작물 재배 농민 지원금 예산을 연 2400억 원에서 4000억 원 규모로 확대해 쌀 재배 면적을 8만 ha(헥타르) 감축시키기로 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타 작물 재배 시 확실하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재배 면적을 조정해 남는 쌀을 처리할 필요가 없게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해수위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도 29일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다음 주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을 처리할 예정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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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몫 추천 인권위원 지영준-박형명, 與 “내란 옹호자”… 본회의 상정 보류

    국민의힘이 추천한 2명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인권위원 선출안이 23일 여당의 반발로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의 전신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로 이름을 올리고 12·3 비상계엄을 옹호한 전력을 문제 삼은 것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인권위 상임위원 (선출안)은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 원내수석은 “각 당에서 추천하는 상임위원에 대해선 그대로 인정하는 게 관행”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반대에 직면해 (표결 때) 통과 안 되는 불상사 재발을 막기 위해 일단 보류하고, 추가로 민주당과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3월 사직한 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 후임으로 지영준 변호사를, 한석훈 비상임위원 후임으로는 박형명 변호사를 추천했다. 인권위원 11명 중 국회 추천 몫은 4명으로 이 중 국민의힘은 2명을 추천한다. 지 변호사는 2020년 총선 당시 기독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후보 12번에 이름을 올렸던 전력이 밝혀지며 논란이 됐다. 박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적극 참여해 내란을 공개적으로 옹호하고 헌법재판소를 비판하기도 했다. 여당에선 “내란 옹호 인사를 인권위원으로 선출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내란 옹호자가 국가인권위원이 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민정 의원은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자들을 인권위에 보내겠다는 것”이라며 “내란으로부터 겨우 벗어난 국민들에 대한 조롱이고 모욕”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개별 판단에 따른 자유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권위원 선출안이 상정 보류되면서 투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에서 부결 가능성을 고려해 여야 논의 끝에 인권위원 선출안 상정을 보류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9월에는 연임하려던 국민의힘 몫 한석훈 비상임위원의 선출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되기도 했다. 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한 비상임위원의 반인권적 행태를 주장하며 부결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2021년부터 비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한 비상임위원은 이후 후임자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임기가 끝난 뒤에도 줄곧 자리를 지켜 왔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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