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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미 전략투자의 연간 집행액을 200억 달러, 전체 투자액을 2000억 달러 이내로 제한하기로 한 기존 한미 합의를 재확인했다.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와 대형 원전 8기 건설 사업 투자액만 전체 한도의 70%를 넘는다. 670억 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어 미국이 추가로 제안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사업 등이 전략투자 대상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대미 투자 진행 경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미국이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더라도 기존 사업과 합친 투자액이 연간 200억 달러를 넘거나 누적 투자액이 총 2000억 달러를 초과하면 추가 투자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미 투자 1호 사업인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에는 223억 달러가 투입된다. 후속 사업으로 검토되는 미국 원전 8기 건설에는 최대 1200억 달러가 필요하다. 두 사업의 투자액을 합하면 1423억 달러로 전체 투자 한도의 71.2%에 달한다. 남는 투자 여력은 577억 달러다. 미국이 제안한 알래스카 LNG 사업 원안은 670억 달러 규모로 알려졌다. 원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텍사스 발전소와 원전 사업을 합쳐 전체 한도를 93억 달러 초과하게 된다. 정부가 알래스카 LNG 투자액을 낮추더라도 추가 대형 사업을 편입할 여력은 많지 않다는 의미다. 연간 200억 달러 한도도 제약 요인이다. 원전 사업에만 최대 1200억 달러가 필요한 만큼 다른 사업에 자금을 전혀 투입하지 않는다고 단순 가정해도 최소 6년에 걸쳐 자금을 나눠 집행해야 한다. 같은 기간 텍사스 발전소와 알래스카 LNG 투자가 병행되면 원전 투자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정부는 투자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별 상업성을 따져 투자 대상을 선별할 방침이다. 미국은 대미 투자 협상 과정에서 미국 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파이로프로세싱 사업에 한국이 투자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후핵연료에서 우라늄 등 재활용할 수 있는 물질을 분리하는 기술이다. 사업비와 수익 구조가 불확실한 데다 핵연료 농축·재처리 권한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정부가 텍사스 발전소와 원전, 알래스카 LNG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게 되면 파이로프로세싱처럼 상업성이 확인되지 않은 추가 사업은 전략투자 대상에서 빠지거나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정부가 대미 전략투자의 연간 집행액을 200억 달러, 전체 투자액을 2000억 달러 이내로 제한하기로 한 기존 한미 합의를 재확인했다.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와 대형 원전 8기 건설 사업 투자액만 전체 한도의 70%를 넘는다. 670억 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어 미국이 추가로 제안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사업 등이 전략투자 대상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대미 투자 진행 경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미국이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더라도 기존 사업과 합친 투자액이 연간 200억 달러를 넘거나 누적 투자액이 총 2000억 달러를 초과하면 추가 투자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대미 투자 1호 사업인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에는 223억 달러가 투입된다. 후속 사업으로 검토되는 미국 원전 8기 건설에는 최대 1200억 달러가 필요하다. 두 사업의 투자액을 합하면 1423억 달러로 전체 투자한도의 71.2%에 달한다. 남는 투자 여력은 577억 달러다.미국이 제안한 알래스카 LNG 사업 원안은 670억 달러 규모로 알려졌다. 원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텍사스 발전소와 원전 사업을 합쳐 전체 한도를 93억 달러 초과하게 된다. 정부가 알래스카 LNG 투자액을 낮추더라도 추가 대형 사업을 편입할 여력은 많지 않다는 의미다.연간 200억 달러 한도도 제약 요인이다. 원전 사업에만 최대 1200억 달러가 필요한 만큼 다른 사업에 자금을 전혀 투입하지 않는다고 단순 가정해도 최소 6년에 걸쳐 자금을 나눠 집행해야 한다. 같은 기간 텍사스 발전소와 알래스카 LNG 투자가 병행되면 원전 투자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정부는 투자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별 상업성을 따져 투자 대상을 선별할 방침이다.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려면 기존 사업의 투자 규모를 줄이거나 전략투자기금이 아닌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셈이다.미국은 대미 투자 협상 과정에서 미국 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파이로프로세싱 사업에 한국이 투자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후핵연료에서 우라늄 등 재활용할 수 있는 물질을 분리하는 기술이다. 사업비와 수익 구조가 불확실한 데다 핵연료 농축·재처리 권한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정부가 텍사스 발전소와 원전, 알래스카 LNG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게 되면 파이로프로세싱처럼 상업성이 확인되지 않은 추가 사업은 전략투자 대상에서 빠지거나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정부가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을 확정하고 2, 3호 프로젝트로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2000억 달러(약 270조 원) 규모의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윤곽을 드러냈다. 여야는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선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국회 동의 필요성을 내비쳤다.●텍사스 발전 사업, 韓이 전액투자하고도 지분은 절반만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22일 국회에 대미투자 프로젝트 협상 결과 및 추진 경과를 비공개 보고했다. 대미프로젝트 1호인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는 6.4GW(기가와트) 규모로 우선 1.4GW 규모 가스터빈 발전소를 짓고 실제 수요와 경제성을 확인하며 나머지 설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 사업비는 223억 달러(약 31조 원)으로 정부는 현재 조건을 기준으로 20년 간 최대 454억 300만 달러를 회수할 수 있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이 됐던 한국 기업의 참여와 관련해선 한국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미국 정부와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을 최종 체결하지 않은 것을 두고 “수익성을 확신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는 텍사스주의 전력 수요와 전기요금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며 전력구매계약을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지만 “투자 리스크가 남아 있는 것 아니냐”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된 것. 이에 대해 정부는 전력구매계약 의사가 있는 기업을 찾아 2027년까지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국이 화력발전소 건설 자금을 100% 부담하지만 미국 측은 ‘5대 5’의 지분을 요구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전체 지분의 9, 한국은 1을 갖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며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미국 측 요구가 무리하다고 우려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프로젝트의 손익 배분과 관련해선 우산형 특수목적법인(SPV)을 두고 통합 관리하자는 한국의 요구를 미국이 수용했다. 프로젝트별로 별도의 법인을 두되 2000억 달러 대미 투자 전체를 통합 관리하는 우산형 SPV를 세워 투자 수익금을 관리한다는 것. 이에 따라 특정 프로젝트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의 이익과 합산해 수익을 배분하게 되는 만큼 정부는 한국의 원금 회수가 빨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한미는 대미 투자와 관련해 한국이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원금 회수 이후엔 9(미국)대 1(한국)로 수익을 배분하기로 한 바 있다.● 원전-알래스카 LNG는 추가 협상키로대미투자 2호 프로젝트로 유력 검토 중인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관련해서는 최대 1200억 달러를 들여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노형인 AP1000 6기와 한국형 APR1400 2기를 짓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전체 투자액은 건설비 1000억 달러와 공사비 증가 등에 대비한 예비비 200억 달러로 구성된다.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비율에 대해선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당초 한국 측은 이사회 진입을 위해 15% 이상 지분 확보를 목표로 했지만, 미국 측에서는 10% 미만의 지분을 제시하며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양국은 5~10% 사이에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고에서 이사 선임권을 갖지 못하더라도 지분만큼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의결권 행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대미투자 3호 프로젝트로 유력한 알래스카 LNG 사업은 참여를 확정하지 않고 투자 규모와 수익성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를 압박해온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를 공식화할 것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이 제시한 670억 달러 규모의 원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한국의 투자액을 낮추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정부는 대미프로젝트 2, 3호는 국회에 추가보고하기로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 추진은 국회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지난해 30년 넘게 다니던 공기업에서 퇴직한 박상훈 씨(61)는 평소 아내에게 “은퇴하면 설거지, 청소는 내가 다 하겠다”며 호언장담해 왔다. 하지만 은퇴 후 그가 가사일을 돕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다. 식사 준비부터 설거지, 청소까지 집안일 대부분은 여전히 아내의 몫이었다. 박 씨는 “집안일을 돕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익숙지 않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금씩이라도 가사 분담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장년층 사이에서 가사 부담을 부부 중 한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함께 나눠야 한다는 인식이 크게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10년 전 30%대에 머물던 ‘가사를 부부가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는 응답은 최근 60%를 훌쩍 넘었다. 하지만 실제로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비율은 20%대 초반에 그쳤다. 인식만큼 실제 역할 분담은 바뀌지 않은 셈이다. ● “가사는 부부가 같이, 부모 부양은 사회와 함께”21일 국가데이터처는 40∼64세 중장년층의 최근 10년간 인식 변화를 분석한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가사를 부부가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는 응답은 2014년 37.9%에서 2024년 64.4%로 26.5%포인트 증가했다. 실제로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응답도 14.2%에서 22.1%로 늘었지만 인식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는 못했다. 가사 분담에 대한 성평등 의식은 빠르게 확산했지만 오랫동안 이어진 부부간 역할 분담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바뀌고 있다. 공평한 가사 분담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특히 40대에서 39.5%에서 71.1%로 높아져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부모 부양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다. 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65.0%까지 높아진 반면,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16.7%로 줄었다. 부모 부양을 개별 가정의 몫이 아니라 정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로 보는 인식이 강해진 것이다.● 노후 준비 중장년층 82%… 일보다 건강 중시 노후를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준비를 마쳤다는 중장년층은 81.9%로 10년 전(75.8%)보다 6%포인트 넘게 늘었다.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에 더욱 집중된 반면 사적연금을 활용한다는 비중은 줄었다. 취업자 가운데 실직이나 이직에 불안을 느낀다는 응답(55.8%)도 여전히 절반을 웃돌았다. 건강을 중시하는 경향은 강해졌다.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평가한 비중은 절반을 넘어섰고,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응답은 10년 전 70%대에서 40%대로 낮아졌다. 일뿐 아니라 건강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의 우선순위가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일 중심의 생활에서도 벗어나려는 모습이 나타났다. 일을 우선한다는 응답은 10년 전 절반을 넘었지만 최근에는 35.0%로 줄었다. 주말에는 여행과 자기계발을 하고 싶다는 사람이 많았지만 실제로는 영상 콘텐츠를 보거나 쉬는 경우가 70% 이상을 차지했다.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인식은 확산됐지만 실제 생활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셈이다. 조선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혼인, 출산 등 가족 가치관의 변화와 성평등 의식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인식과 현실 간의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며 “일·가정 양립, 성평등한 돌봄,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우리 정부가 미 행정부의 웨스팅하우스 지분 약 8% 확보 권리를 사들이는 방안을 대미 투자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 권리 매수 비용을 향후 미국 원전 사업 참여가 예상되는 국내 기업들과 나눠 부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일부 기업은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참여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정부가 웨스팅하우스 측과의 계약을 통해 확보한 지분 취득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 측이 넘겨받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말 웨스팅하우스 대주주인 브룩필드·카메코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미국 내 웨스팅하우스 원전 건설을 지원하는 대신에 웨스팅하우스가 기업공개(IPO)에 나설 경우 일정 규모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정식 명칭은 ‘이익참여권(Participation Interest)’이다. 카메코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한 계약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가 IPO에 나설 경우 미국 정부가 확보할 수 있는 주식 규모는 상장 당시 전체 기업가치에서 175억 달러(약 24조 원)를 뺀 금액의 20%다. 이 권리를 다른 곳에 넘기는 것도 가능하다. 웨스팅하우스가 300억 달러 가치로 상장한다면 미국 정부가 확보할 수 있는 주식은 175억 달러를 제외한 125억 달러의 20%인 25억 달러(약 3조5000억 원)어치로, 전체 지분의 약 8.3%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 같은 ‘이익참여권’을 넘겨받는 것과 아울러 웨스팅하우스 이사회에 한국 측 인사 1명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초 목표치(약 15%)보다 확보 가능 지분이 낮아지면서 이사회 인원 파견이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수조 원에 달할 수 있는 권리 확보 비용을 국내 기업들이 나눠 부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아직 미국에서 어떤 원전을 건설할지, 국내 기업에 얼마나 일감이 돌아올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분 확보 비용을 부담하는 데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수주 물량이나 참여 방식 등이 좀 더 구체화돼야 기업들이 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HD현대삼호 조선소에서는 드론이 하루 세 차례 작업장 곳곳을 촬영하고, 인공지능(AI)이 남은 공간과 자재 배치 상태를 분석한다. 작업자 한 명은 용접로봇 두 대를 동시에 운용한다. 이 방식을 적용한 공정의 생산성은 기존보다 약 30% 높아졌으며, 연간 약 22억 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철판에 부착한 증강현실(AR) 마커를 통해서는 공정 진행률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곳의 궁극적인 목표는 AI가 생산 현장을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운영하는 ‘자율 운영 조선소’다.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이 먼 미래의 기술을 넘어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 단계에 들어섰다. 정부는 지역 산업단지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현장에서 AI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직접 정하고, AI 기업과 함께 해결 방안부터 투자 계획까지 구체화하도록 지원한다. 현장에서 효과가 확인된 기술은 협력사와 다른 산업단지로 확산할 방침이다. 21일 산업통상부는 세종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지역 산업단지 제조기업 CEO와 AI 전문기업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여한 ‘제조업 AI 대전환(M.AX) CEO 해커톤’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산단 제조기업 CEO 50여 명과 AI 전문기업,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조선 제조 현장의 AI·로봇 적용 사례를 발표한 HD현대삼호는 효과가 확인된 기술을 대불산단 협력업체에도 보급하고 있다. 자동화 장비 도입과 AI 교육을 지원해 한 조선소의 생산성 향상을 지역 조선업체 전체로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회사 내부에서 효과가 확인된 기술은 전남광주 영암 대불산단 협력기업에도 보급하고 있다. 협력사에 자동화 장비 도입과 AX 교육을 지원해 개별 조선소의 생산성 개선을 지역 조선업 생태계 전반의 변화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해커톤 참가자들은 10개 팀으로 나뉘어 각 기업이 실제 공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와 AX 희망 과제를 공유했다. AI 전문기업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용할 AI 기술과 대상 공정, 투자 규모, 기대효과 및 정부 지원 사업과의 연계 방안까지 검토했다. 산업부는 이날 발굴된 우수 과제를 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해 실제 생산 현장에서 실증할 예정이다. 성과가 확인된 AX 모델은 유사 공정과 다른 산업단지에도 확산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AX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기업의 일하는 방식 자체를 다시 설계하는 경영의 문제”라며 “해커톤에서 도출된 애로와 수요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제조 AX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지난해 30년 넘게 다니던 공기업에서 퇴직한 박상훈 씨(61)는 평소 아내에게 “은퇴하면 설거지, 청소는 내가 다 하겠다”며 호언장담해왔다. 하지만 은퇴 후 그가 가사 일을 돕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다. 식사 준비부터 설거지, 청소까지 집안일 대부분은 여전히 아내의 몫이었다. 박 씨는 “집안일을 돕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익숙치 않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금씩이라도 가사 분담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장년층 사이에서 가사 부담을 부부 중 한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함께 나눠야 한다는 인식이 크게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10년 전 30%대에 머물던 ‘가사를 부부가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는 응답은 최근 60%를 훌쩍 넘었다. 하지만 실제로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비율은 20% 초반대에 그쳤다. 인식만큼 실제 역할 분담은 바뀌지 않은 셈이다. ● “가사는 부부가 같이, 부모 부양은 사회와 함께”21일 국가데이터처는 40∼64세 중장년층의 최근 10년간 인식 변화를 분석한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가사를 부부가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는 응답은 2014년 37.9%에서 2024년 64.4%로 26.5%포인트 증가했다. 실제로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응답도 14.2%에서 22.1%로 늘었지만 인식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는 못했다. 가사 분담에 대한 성평등 의식은 빠르게 확산했지만 오랫동안 이어진 부부간 역할 분담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바뀌고 있다. 공평한 가사 분담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특히 40대에서 39.5%에서 71.1%로 높아져 전체 연령대 가운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부모 부양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다. 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65.0%까지 높아진 반면,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16.7%로 줄었다. 부모 부양을 개별 가정의 몫이 아니라 정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로 보는 인식이 강해진 것이다.● 노후 준비 중장년층 82%…일보다 건강 중시노후를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준비를 마쳤다는 중장년층은 81.9%로 10년 전(75.8%)보다 6%포인트 넘게 늘었다.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에 더욱 집중된 반면 사적연금을 활용한다는 비중은 줄었다. 취업자 가운데 실직이나 이직에 불안을 느낀다는 응답(55.8%)도 여전히 절반을 웃돌았다.건강을 중시하는 경향은 강해졌다.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평가한 비중은 절반을 넘어섰고,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응답은 10년 전 70%대에서 40%대로 낮아졌다. 일뿐 아니라 건강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의 우선순위가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일 중심의 생활에서도 벗어나려는 모습이 나타났다. 일을 우선한다는 응답은 10년 전 절반을 넘었지만 최근에는 35.0%로 줄었다. 주말에는 여행과 자기계발을 하고 싶다는 사람이 많았지만 실제로는 영상 콘텐츠를 보거나 쉬는 경우가 70% 이상을 차지했다.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인식은 확산됐만 실제 생활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셈이다.조선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혼인·출산 등 가족 가치관의 변화와 성평등 의식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인식과 현실 간의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며 “일·가정양립, 성평등한 돌봄,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한국의 조세·복지 제도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17.6%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금과 연금, 지원금 등을 반영하기 전 소득 평등도는 1위였지만, 이를 반영한 후에는 22위까지 밀렸다. 20일 OECD 소득분배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3년 한국의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392로 비교 가능한 29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시장소득은 가구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내거나 정부로부터 연금·지원금을 받기 전, 일이나 사업·재산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말한다. 지니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국민 간 소득 격차가 작고, 1에 가까우면 격차가 크다는 의미다. 한국의 시장소득은 가장 고르게 분배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은 달랐다. 정부가 시장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빼고 공적연금과 각종 현금성 지원을 더한 소득을 ‘가처분소득’이라고 한다. 한국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23(22위)으로 시장소득 기준보다 낮았다. 세금과 현금성 지원이 소득 격차를 어느 정도는 줄였지만, 그 폭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작았다. 한국의 지니계수는 0.392에서 0.323으로 17.6% 낮아졌는데, 조사 대상국 평균 개선율(34.4%)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개선율 순위는 29개국 가운데 코스타리카(12.1%) 다음으로 낮은 28위였다. 고령층에서는 재분배 효과가 더 부진했다. 한국의 66세 이상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80으로 시장소득 지니계수(0.540) 대비 29.6% 개선됐다. 그러나 개선율 순위는 28위에 그쳤고, 지니계수 감소 폭(0.160)은 조사 대상국 중 가장 작았다. 유럽 국가들은 은퇴해 근로소득이 끊기더라도 공적연금이 이를 상당 부분 대신한다. 반면 한국은 고령층이 계속 일해 생활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많고, 연금과 정부 지원금이 소득을 보완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한국 경제가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표상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성장의 과실이 일부 계층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조세·복지 제도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 박지원 분석관은 최근 ‘개인소득세의 누진성과 소득재분배 효과’ 보고서를 통해 “향후 소득세 정책 논의는 소득세 부담 수준과 과세 기반을 고려해 재분배 기능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과 밀접한 사건의 조사 및 제재를 강화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현장조사 단계부터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법원이 현장조사·자료 제출 명령과 가격 재결정 명령의 효력을 잇달아 정지하면서 공정위의 조사·제재 권한도 시험대에 올랐다. 20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쿠팡이 신청한 대규모유통업법 현장조사 집행정지 여부를 이번 주 결정한다. 쿠팡은 공정위가 조사 7일 전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는 행정조사기본법을 지키지 않았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의 예외에 해당해 사전 통지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업 반발로 대규모유통업법 현장조사가 무산된 건 2011년 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조사 거부를 이유로 내릴 수 있는 최대 2억 원의 과태료도 본안 판결 전까지 부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한화가 직원 휴대전화 자료 제출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신청도 받아들였다. 한화는 공정위가 영장 없이 문자메시지를 열람했다고 주장하고, 공정위는 강압 없이 적법하게 조사했다고 반박한다. 인쇄용지 업체 4곳과 밀가루 업체 4곳에 내려진 가격 재결정 명령도 잇따라 효력이 정지됐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한우가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카타르 할랄시장에 진출한다. 카타르가 한국을 뼈 없는 쇠고기 수출 가능 국가로 등록하면서 현지 할랄 요건을 갖춘 한우를 수출할 수 있게 됐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카타르 공공보건부와 뼈 없는 쇠고기 수출에 필요한 위생 조건과 검역증명서 서식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올해 4월 주카타르 한국대사관과 카타르 공공보건부 간 실무 면담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당시 카타르 측은 뼈 없는 한우만 수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농식품부가 수출 허용을 공식 요청해 양국 정부가 검역 조건 등을 조율해 왔다. 카타르 공공보건부는 지난달 10일 한국을 뼈 없는 쇠고기 수출 가능 국가로 공식 등록했다. 이달 초에는 한우 수출에 필요한 절차가 모두 끝났다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카타르는 말레이시아와 UAE에 이어 한우 수출이 허용된 세 번째 할랄시장이 됐다. 수출 가능 품목은 냉장 또는 냉동한 뼈 없는 쇠고기다. 구제역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와 내장, 머리, 발, 꼬리 등 부산물은 수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출 한우는 도축과 가공 과정이 이슬람 율법에 맞는다는 할랄 인증도 받아야 한다. 할랄 인증 도축장과 가공장을 갖춘 횡성케이는 첫 수출 물량인 냉장 한우 100kg을 다음 달 초 카타르에 선적할 예정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한국의 조세·복지 제도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17.6%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금과 연금, 지원금 등을 반영하기 전 소득 평등도는 1위였지만, 이를 반영한 후에는 22위까지 밀렸다. 20일 OECD 소득분배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3년 한국의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392로 비교 가능한 29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시장소득은 가구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내거나 정부로부터 연금·지원금을 받기 전, 일이나 사업·재산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말한다. 지니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국민 간 소득 격차가 작고, 1에 가까우면 격차가 크다는 의미다.한국의 시장소득은 가장 고르게 분배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은 달랐다. 정부가 시장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빼고 공적연금과 각종 현금성 지원을 더한 소득을 ‘가처분소득’이라고 한다. 한국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23(22위)으로 시장소득 기준보다 낮았다. 세금과 현금성 지원이 소득 격차를 어느 정도는 줄였지만, 그 폭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작았다. 한국의 지니계수는 0.392에서 0.323으로 17.6% 낮아졌는데, 조사 대상국 평균 개선율(34.4%)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개선율 순위는 29개국 가운데 코스타리카(12.1%) 다음으로 낮은 28위였다.고령층에서는 재분배 효과가 더 부진했다. 한국의 66세 이상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80으로 시장소득 지니계수(0.540) 대비 29.6% 개선됐다. 그러나 개선율 순위는 28위에 그쳤고, 지니계수 감소 폭(0.160)은 조사 대상국 중 가장 작았다.유럽 국가들은 은퇴해 근로소득이 끊기더라도 공적연금이 이를 상당 부분 대신한다. 반면 한국은 고령층이 계속 일해 생활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많고, 연금과 정부 지원금이 소득을 보완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최근 한국 경제가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표상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 성장의 과실이 일부 계층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조세·복지 제도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 박지원 분석관은 최근 ‘개인소득세의 누진성과 소득재분배 효과’ 보고서를 통해 “향후 소득세 정책 논의는 소득세 부담 수준과 과세 기반을 고려해 재분배 기능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확보된 재원이 재분배 정책과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재정지출 측면의 정책적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미국 장기 국채금리 상승이 대미투자 사업의 원리금 회수 부담을 키우는 변수로 떠올랐다. 현재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한국이 20년 안에 원리금을 회수하려면 사업 전체에서 매년 투자액의 17%에 달하는 수익을 확보해야 한다. 미국 정부의 보증과 장기 판매계약 등이 없다면 ‘상업적 합리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당시 연 4.73%였던 미국 20년물 국채금리는 최근 5.40%까지 뛰었다. MOU는 원리금 상환 이자율을 한국이 자금을 조달하는 날의 20년물 국채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하도록 했다. 가산금리를 0.3%포인트로 가정하면 당시 금리로 조달할 때 5.03%였을 이자율이 현재는 5.70%로 높아진다. 금리가 오르면 한국이 돌려받을 이자는 늘지만 발전소나 원전에서 나오는 수입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원리금을 회수할 때까지 사업에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미국과 절반씩 나누기 때문에 한국의 회수액이 1달러 늘면 사업은 2달러를 더 벌어야 한다. 원리금을 20년 동안 매년 같은 금액으로 회수한다고 가정하면 사업 전체의 연간 필요 수익률은 MOU 체결 당시 금리 기준 16.1%에서 현재 17.0%로 약 0.9%포인트 높아진다. 223억 달러(약 31조 원) 규모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에 연 17.0%를 적용하면 원금 상환분을 포함해 매년 약 38억 달러를 확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발전소가 가동된 뒤 전기를 사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과 장기 전력판매계약(PPA)을 미리 맺고, 미국 정부의 지급·대출 보증과 추가 공사비 청구 제한 약속을 받아내야 하는 이유다. 향후 1200억 달러 규모 미국 원전 사업에 자금을 투입할 때 국채금리가 더 오르면 필요한 수익과 회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원전은 건설 기간이 길고 공사비가 불어날 가능성도 큰 만큼 미국 정부의 금융 보증과 장기 전력 구매계약이 더욱 중요하다. 금리 부담과 별개로 대미투자 협상에서는 원전 노형과 웨스팅하우스 지분·의결권 등을 둘러싼 이견도 이어지고 있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과 미국 측이 추가로 제안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사업도 투자 한도와 수익성을 둘러싼 쟁점이다. 두 사업까지 포함하면 2000억 달러인 투자 한도를 넘을 수 있는 데다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아 정부의 셈법이 복잡해진 상황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최근 해외 아티스트의 내한 공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외국인 국내 공연 관련자들의 세금 신고 실태를 점검해 55억 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다. 점검 대상 110명 가운데 39명에게서 신고 누락이 확인됐다.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7월 외국인 국내 공연 관련자 110명을 대상으로 원천징수 적정 여부를 확인했다. 이 가운데 39명에게서 미신고·과소신고 등을 확인해 총 55억6300만 원을 추징했다. 점검 대상의 35.5%에서 신고 누락이 적발됐으며 1인당 평균 추징액은 약 1억4300만 원이었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국내에서 공연하거나 외국인을 초청해 공연을 열려면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영등위로부터 매 분기 추천 자료를 넘겨받아 과세에 활용 중이다. 외국인 국내 공연 관련 과세 자료는 2021년 682건에서 2022년 1857건, 2023년 2425건, 2024년 2824건으로 3년 새 4배 이상으로 늘었다. 국세청은 2022∼2024년 자료를 외환 거래 및 지급명세서 내역과 비교해 신고 누락 혐의자를 선별했다. 실제 해외로 송금한 공연 대가와 세금 신고액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했다. 공연 대가가 일정 금액 이상인데도 외국인 인적용역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국내 공연 신청이 3건 이상이면서 원천세 미신고·과소신고 혐의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은 경우가 주요 점검 대상이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미국 장기 국채금리 상승이 대미투자 사업의 원리금 회수 부담을 키우는 변수로 떠올랐다. 현재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한국이 20년 안에 원리금을 회수하려면 사업 전체에서 매년 투자액의 17%에 달하는 수익을 확보해야 한다. 미국 정부의 보증과 장기 판매계약 등이 없다면 ‘상업적 합리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당시 연 4.73%였던 미국 20년물 국채금리는 최근 5.40%까지 뛰었다. MOU는 원리금 상환 이자율을 한국이 자금을 조달하는 날의 20년물 국채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하도록 했다. 가산금리를 0.3%포인트로 가정하면 당시 금리로 조달할 때 5.03%였을 이자율이 현재는 5.70%로 높아진다.금리가 오르면 한국이 돌려받을 이자는 늘지만 발전소나 원전에서 나오는 수입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원리금을 회수할 때까지 사업에서 발생한 현금흐름을 미국과 절반씩 나누기 때문에 한국의 회수액이 1달러 늘면 사업은 2달러를 더 벌어야 한다.원리금을 20년 동안 매년 같은 금액으로 회수한다고 가정하면 사업 전체의 연간 필요 수익률은 MOU 체결 당시 금리 기준 16.1%에서 현재 17.0%로 약 0.9%포인트 높아진다.223억 달러(약 31조 원) 규모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에 연 17.0%를 적용하면 원금 상환분을 포함해 매년 약 38억 달러를 확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발전소가 가동된 뒤 전기를 사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과 장기 전력판매계약(PPA)을 미리 맺고, 미국 정부의 지급·대출 보증과 추가 공사비 청구 제한 약속을 받아내야 하는 이유다.향후 1200억 달러 규모 미국 원전 사업에 자금을 투입할 때 국채금리가 더 오르면 필요한 수익과 회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원전은 건설 기간이 길고 공사비가 불어날 가능성도 큰 만큼 미국 정부의 금융 보증과 장기 전력 구매계약이 더욱 중요하다.금리 부담과 별개로 대미투자 협상에서는 원전 노형과 웨스팅하우스 지분·의결권 등을 둘러싼 이견도 이어지고 있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과 미국 측이 추가로 제안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사업도 투자 한도와 수익성을 둘러싼 쟁점이다. 두 사업까지 포함하면 2000억 달러인 투자 한도를 넘을 수 있는 데다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아 정부의 셈법이 복잡해진 상황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최근 해외 아티스트의 내한 공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외국인 국내 공연 관련자들의 세금 신고 실태를 점검해 55억 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다. 점검 대상 110명 가운데 39명에게서 신고 누락이 확인됐다.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7월 외국인 국내 공연 관련자 110명을 대상으로 원천징수 적정 여부를 확인했다. 이 가운데 39명에게서 미신고·과소신고 등을 확인해 총 55억6300만 원을 추징했다. 점검 대상의 35.5%에서 신고 누락이 적발됐으며 1인당 평균 추징액은 약 1억4300만 원이었다.현행법상 외국인이 국내에서 공연하거나 외국인을 초청해 공연을 열려면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추천을 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영등위로부터 매 분기 추천 자료를 넘겨받아 과세에 활용 중이다.외국인 국내 공연 관련 과세자료는 2021년 682건에서 2022년 1857건, 2023년 2425건, 2024년 2824건으로 3년 새 4배 이상으로 늘었다. 국세청은 2022∼2024년 자료를 외환거래 및 지급명세서 내역과 비교해 신고 누락 혐의자를 선별했다. 실제 해외로 송금한 공연 대가와 세금 신고액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했다. 공연 대가가 일정 금액 이상인데도 외국인 인적용역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국내 공연 신청이 3건 이상이면서 원천세 미신고·과소신고 혐의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은 경우가 주요 점검 대상이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중동전쟁이 다시 확전 양상을 보이면서 국제유가가 치솟고 있다. 아시아 시장 벤치마크인 싱가포르 휘발유 가격은 이달 들어 20% 가까이 오르며 배럴당 140달러를 돌파했다. 반면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석유 최고가격제에 눌려 17주 연속 하락했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민생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18일 발표해 19일부터 적용하는 10차 최고가격 역시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휘발유, 경유 등 가격은 계속 안정된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국내 공급가격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면서 기름값 반등은 시간문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L당 1800원대 중반인 휘발유 가격이 다음 달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1900원 선까지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한 원유 공급 차질이 국내 도입 물량에 반영되는 11월부터는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이 겹치는 ‘진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 10차 최고가격 동결돼도 10월부터 반등 예상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국내 정유사 공급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휘발유(옥탄가 92 기준) 가격은 15일 기준 배럴당 141.15달러로 지난달 말(117.98달러)보다 19.6% 올랐다. 6월 넷째 주 평균 가격(100.15달러)과 비교하면 40.9% 높아졌다. 같은 기간 국내 주유소 보통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2007.81원에서 1858.57원으로 149.24원(7.4%) 내렸다. 17주 연속 하락세다. 국제 가격과 국내 가격이 반대로 움직인 것은 정부가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환율, 국내 수급, 물가 부담 등을 고려해 2∼4주마다 최고가격을 재설정한다. 지난달 22일부터 적용된 9차 석유 최고가격은 18일 종료된다. 국제유가 흐름대로라면 19일부터 적용될 10차 최고가격을 올려야 하지만, 추석 직전 인상에 나설 경우 귀성 비용과 장바구니 물가까지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0차 최고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민생 물가에 끼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순 없다”고 설명했다. 10차 최고가격이 동결되면 국내 휘발유 가격은 이달 말까지 현재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제 석유제품 가격의 급등세가 이어질수록 정부가 재정으로 보전해야 할 정유사 손실과 미반영된 가격 인상 요인이 함께 누적된다. 추석 이후 11차 최고가격부터 상향 압력이 커지고, 실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면 10월 초부터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L당 1800원대 후반을 넘어 1900원 선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걱정 말라”지만… 원유 수급은 11월부터 고비이 대통령은 12일 X(옛 트위터)에 “유가에 관한 한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도 14일 원유 수급상황 긴급 점검회의에서 9, 10월 도입 물량을 전년 동기 대비 90% 이상 수준으로 확보해 단기적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그 이후다. 원유는 계약, 선적 후 국내 도착까지 통상 2, 3개월이 걸린다. 사우디 동서 송유관 피격과 홍해·호르무즈해협 긴장으로 이달 선적에 차질이 생기면 11월 도입분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전체 수입 원유 중 사우디산 비중은 7월 기준 34.1%다. 송유관 정상화가 늦어져 미국과 남미 등에서 대체 원유를 들여오면 운임과 보험료가 올라 국내 기름값 상승 압력도 커진다. 정부는 비축유를 정유사에 먼저 빌려주는 스와프와 비중동산 원유 운임 지원 확대 등으로 공급 차질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는 원유 부족을 막는 수단일 뿐 국제 가격까지 낮출 수는 없다. 최고가격제 장기화의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국내 가격을 실제 수급보다 낮게 묶으면 연료 소비를 줄일 유인이 약해진다. 7월 국내 휘발유 소비량은 886만 배럴로 지난해 7월(885만6000배럴)을 넘어 동월 기준 역대 최대로 집계됐다. 또한 정유사들의 손실을 재정에서 보전하기 때문에 가격 통제가 길어질수록 소비자가 아낀 돈을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할 규모도 커진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고가격제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길어지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제도를 종료하는 게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정부가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이사회 진입을 목표로 지분 15% 이상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지분과 의결권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10% 이하의 소수 지분만 제시하며 경영 참여에는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수조 원을 투자하고도 ‘돈만 대는 주주’에 머물지 않으려면 투자 지분에 상응하는 의결권과 이사 지명권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으로 꼽힌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최근 국회에 이 같은 협상 방향을 보고했다. 정부는 한국전력과 민간 등이 참여하는 ‘팀 코리아’가 웨스팅하우스 지분 15% 안팎을 인수해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아직까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진다. 웨스팅하우스 지분은 캐나다 자산운용사 브룩필드가 51%, 우라늄 업체 카메코가 49%를 보유하고 있다. 이사 6명도 두 회사가 3명씩 지명한다. 한국이 이사 지명권을 얻으면 양 사가 나눠 가진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다. 이사회 진입은 미국과 해외 원전 사업에 한국의 이해를 반영하고 지식재산권과 수출 조건 협상에서 발언권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올해 7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기업공개를 위한 비공개 신고서를 제출했다. 기업가치를 150억∼200억 달러로 보면 지분 15%의 가격은 약 3조∼4조 원이다. 양국은 1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원전 8기 건설 사업도 협의 중이다. 정부는 17일 국회에 협상 결과를 보고한 뒤 이르면 18일 관련 양해각서에 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정부가 신설 송전선로에 기존 선로를 함께 묶는 방식으로 신설 철탑을 최대 40% 줄인다. 주민 밀집지역에선 전선을 땅속에 묻어 지중화하고, 송전탑과 전선이 지나는 마을에는 태양광을 설치해 세대당 연간 300만 원의 ‘햇빛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용인·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충 등으로 전력망을 빠른 속도로 늘려야 하는 만큼 주민 피해를 줄이고 보상은 늘려 건설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새 송전선로를 지을 때 기존 선로와 하나의 철탑을 함께 쓸 수 있는지 우선 검토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추진 중인 국가기간망 사업에 이를 적용하면 신설 철탑은 4723기에서 2509기로 약 40%(2214기)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신광주∼신임실 구간에서 62기를, 신해남∼신장성 구간에선 92기를 감축할 계획이다. 철탑을 따로 지을 때보다 공사 기간이 10∼2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산출되지 않았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예전에는 전국에 전력망이 많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기존 망이 깔려 있음에도 인근 지역에 추가로 전력망을 설치해야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통합 철탑을 건설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 밀집지역과 갈등이 큰 곳에서는 송전선로를 땅속에 묻는다. 전남광주 장성군과 대전 유성구, 군산·청양, 세종·청주 등이 우선 검토 대상이다. 신규 345kV(킬로볼트)급 변전소 주변 약 2km도 우선 지중화한다. 비용은 기본적으로 한국전력이 부담하지만 정부도 내년 예산안에 국비 26억 원을 처음 편성해 지원에 나선다. 구체적인 지중화 구간과 전체 비용은 노선 설계와 주민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송전탑과 전선이 들어서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선로 1km당 20억 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이 가운데 3분의 2 이상을 직접 피해를 보는 마을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쓰도록 관련 규정을 고친다. 생산한 전기를 판매하면 세대당 연간 300만 원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 참여도 늘린다. 주민 설명회를 기존 2차례에서 3차례 이상으로 확대하고,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에도 주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회의 이후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회의자료는 주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망 확충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지만 전국 곳곳에서 반대가 이어지고 있어 전력망을 제때 건설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송전선로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민 보상과 지원을 확대하면서 주민 의견도 충실히 들을 수 있도록 송전망 건설 계획을 바꾸겠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정부가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이사회 진입을 목표로 지분 15% 이상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지분과 의결권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10% 이하의 소수 지분만 제시하며 경영 참여에는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수조 원을 투자하고도 ‘돈만 대는 주주’에 머물지 않으려면 투자 지분에 상응하는 의결권과 이사 지명권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으로 꼽힌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최근 국회에 이 같은 협상 방향을 보고했다. 정부는 한국전력과 민간 등이 참여하는 ‘팀 코리아’가 웨스팅하우스 지분 15% 안팎을 인수해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아직까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진다. 산업부는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웨스팅하우스 지분은 캐나다 자산운용사 브룩필드가 51%, 우라늄 업체 카메코가 49%를 보유하고 있다. 이사 6명도 두 회사가 3명씩 지명한다. 한국이 이사 지명권을 얻으면 양사가 나눠 가진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다. 이사회 진입은 미국과 해외 원전 사업에 한국의 이해를 반영하고 지식재산권과 수출 조건 협상에서 발언권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웨스팅하우스는 지난 7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기업공개를 위한 비공개 신고서를 제출했다. 기업가치를 150억~200억 달러로 보면 지분 15%의 가격은 약 3조~4조 원이다.양국은 1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원전 8기 건설 사업도 협의 중이다. 정부는 17일 국회에 협상 결과를 보고한 뒤 이르면 18일 관련 양해각서에 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정부가 신설 송전선로에 기존 선로를 함께 묶는 방식으로 신설 철탑을 최대 40% 줄인다. 주민 밀집지역에선 전선을 땅속에 묻어 지중화하고, 송전탑과 전선이 지나는 마을에는 태양광을 설치해 세대당 연간 300만 원의 ‘햇빛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용인·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충 등으로 전력망을 빠른 속도로 늘려야 하는 만큼 주민 피해를 줄이고 보상은 늘려 건설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새 송전선로를 지을 때 기존 선로와 하나의 철탑을 함께 쓸 수 있는지 우선 검토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추진 중인 국가기간망 사업에 이를 적용하면 신설 철탑은 4723기에서 2509기로 약 40%(2214기)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신광주∼신임실 구간에서 62기를, 신해남∼신장성 구간에선 92기를 감축할 계획이다. 철탑을 따로 지을 때보다 공사 기간은 10∼2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산출되지 않았다.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예전에는 전국에 전력망이 많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기존 망이 깔려 있음에도 인근 지역에 추가로 전력망을 설치해야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통합 철탑을 건설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주민 밀집지역과 갈등이 큰 곳에서는 송전선로를 땅속에 묻는다. 전남광주 장성군과 대전 유성구, 군산·청양, 세종·청주 등이 우선 검토 대상이다. 신규 345kV(킬로볼트)급 변전소 주변 약 2km도 우선 지중화한다. 비용은 기본적으로 한국전력이 부담하지만 정부도 내년 예산안에 국비 26억 원을 처음 편성해 지원에 나선다. 구체적인 지중화 구간과 전체 비용은 노선 설계와 주민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송전탑과 전선이 들어서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선로 1km당 20억 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이 가운데 3분의 2 이상을 직접 피해를 보는 마을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쓰도록 관련 규정을 고친다. 생산한 전기를 판매하면 세대당 연간 300만 원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주민 참여도 늘린다. 주민 설명회를 기존 2차례에서 3차례 이상으로 확대하고,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에도 주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회의 이후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회의자료는 주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망 확충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지만 전국 곳곳에서 반대가 이어지고 있어 전력망을 제때 건설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송전선로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민 보상과 지원을 확대하면서 주민 의견도 충실히 들을 수 있도록 송전망 건설 계획을 바꾸겠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