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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3월까지 국세가 1년 전보다 24조 원 덜 걷혔다. 경기 부진 등의 여파로 법인세만 7조 원 가까이 줄었다. 올 들어 사상 최대 세수 감소 폭이 이어지며 대규모 ‘세수 펑크’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3월 국세 수입은 87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4조 원(21.6%) 줄어든 규모다. 1∼3월 세수 감소 폭으로는 역대 최대다. 세수 진도율도 21.7%로 2000년 이후 가장 낮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4%포인트 낮고, 최근 5년 평균 진도율(26.4%)에도 못 미친다. 세수 진도율은 전체 예상 세수 가운데 실제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한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데다 기업 실적 부진까지 겹치면서 세수가 크게 줄었다.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소득세가 지난해보다 7조1000억 원 덜 걷혔다. 여기에 지난해 4분기(10∼12월) 이후 글로벌 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으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줄면서 법인세는 6조8000억 원 감소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히는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현재 추세라면 20조 원 가까운 세수 결손이 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정부는 경기가 소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5, 6월부터는 세수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속되는 세수 부진에 정부는 올해 세수를 다시 추계하기로 했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상황이 상당히 녹록지 않으니 내부적으로 재추계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수 펑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부채도 1년 새 15% 늘며 사상 최대로 불었다. 이날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344곳의 부채는 670조 원으로 1년 전보다 87조6000억 원(15%) 증가했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지난해 한국전력공사가 24조 원이 넘는 적자를 내면서 전체 공공기관은 13조6000억 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공공기관들이 적자를 낸 건 2013년 이후 처음이다.수출-부동산 부진에 법인-양도세 12조 줄어… 세수 펑크 우려 올해 석달간 24조원 세금 덜 걷혀3월 법인세, 1년전보다 6조 감소… 부동산 양도소득세도 5조 줄어“세수 재추계”… 추경엔 선그어종부세 공정가액비율 조정 주목 지난달 걷힌 법인세가 1년 전보다 6조 원 넘게 감소하면서 올해 정부가 예상했던 법인세수는 채우지 못할 것이 확실해졌다.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관련 세금도 5조 원 넘게 줄며 올 1분기(1∼3월) 세수는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갔다. 올해 세수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 정부 “법인세, 예상만큼 못 걷어”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걷힌 법인세는 20조9000억 원이었다. 1년 전보다 6조1000억 원(22.6%) 줄어든 규모다.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을 토대로 3월(12월 결산 법인 기준)에 신고한다. 3월부터 법인세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법인세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올해 예산을 짤 때 예상한 법인세수(105조 원)의 20%에 그친다. 지난해 4분기(10∼12월)부터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한 영향이 컸다.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69% 급감했고, SK하이닉스는 1조9000억 원의 적자를 냈다. 이들 기업은 전체 법인세수의 약 20%를 차지한다. 정부 관계자는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들의 상황도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인세는 대부분 분납을 하는 만큼 4, 5월에도 더 들어오지만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히는 ‘세수 결손’이 확실시된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난해 예상한 시점보다 경기가 빨리 둔화되기 시작했다”며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 성장세가 크게 꺾여 법인세를 105조 원까지 걷긴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5조1000억 원 ↓ 1∼3월 세수는 법인세뿐만 아니라 교육세와 주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서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보였다.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면서 양도소득세는 5조1000억 원 줄었다. 올 1월 주택과 토지 매매량은 1년 전보다 각각 38.2%, 43.7% 감소했다.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전체 소득세는 7조1000억 원(20.1%) 줄었다. 증권거래세도 3월까지 1조2000억 원이 걷혀 지난해(2조 원)의 60% 수준에 그쳤다. 가파른 금리 인상 등으로 주식 시장 침체가 이어진 영향이 컸다. 경기가 둔화되면서 부가가치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6000억 원 덜 걷혔다. 올 들어서도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계속되면서 교통세는 1년 전보다 6000억 원 감소했다. 1분기 내내 이어진 세수 부진에도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선 아직까지 선을 그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을 논의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시점”이라며 “지금은 기존 예산을 잘 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세수 재추계 역시 추경을 위한 작업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세수 부족으로 종합부동산세에 매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변화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60%인 비율을 80%로 상향하면 종부세수 감소 폭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약 19% 하락하면서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 큰 폭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 6월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세수 부족으로 정부 재정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재정적자를 제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는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이들은 다음 달 말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내야 한다.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 400만 명이 소득세 8230억 원을 돌려받는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다음 달 8일까지 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발송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전년보다 18% 늘어난 1180만 명이다. 안내문을 받은 이들은 다음 달 1일부터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 등을 통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는 640만 명으로 확대된다. 배달 라이더를 비롯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는 총 8230억 원을 환급해준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급여를 받을 때 수입액의 3.3%가 원천 징수된다. 이렇게 미리 낸 소득세가 실제 신고 결과 올해 납부할 세액보다 많으면 세금을 돌려준다. 환급 대상자들은 자동응답방식(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또 수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산불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는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연장 신청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안에 해야 한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올 2월 출생아 수가 2만 명 밑으로 떨어지며 역대 2월 중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면서 인구는 40개월째 자연 감소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2월 출생아 수는 1만9939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7%(766명) 줄어든 규모로,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2월 기준으로 가장 적다. 매달 태어나는 아기 수는 2015년 12월부터 87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다. 사망자 수는 2만7390명으로 전년보다 6.5%(1905명) 감소했다. 사망자가 1년 전보다 줄어든 건 2021년 2월 이후 처음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2월(2만2918명)보다는 여전히 많다. 사망자가 출생아를 웃돌면서 인구는 7452명 자연 감소했다. 지난해 2월(―8590명)에 이어 역대 2월 중 두 번째로 큰 인구 자연 감소 폭이다. 인구 자연 감소는 2019년 11월(―1685명)부터 4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와 세종, 대전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올 2월 혼인 건수는 1만7846건으로 1년 전보다 16.6%(2541건) 늘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등의 영향으로 혼인 건수는 지난해 8월부터 7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이르면 올해 말부터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나 수정 요구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종부세와 상속·증여세 납부 유예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납부 유예를 신청하고 승인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만 60세 이상 1주택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을 팔거나 상속, 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다. 또 올해부턴 중소기업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양도, 상속, 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 납부를 유예해준다. 현재는 납부 유예를 신청하려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야 한다. 국세청은 종부세 경정청구 처리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너무 많거나 돌려받은 세금이 너무 적다고 판단했을 때 세금을 돌려달라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2021년 종부세 경정청구는 1년 전보다 79.1% 늘어난 1481건이었다. 이 가운데 48.6%를 차지하는 720건이 인용돼 납세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국세청은 이들 시스템의 올 12월 개통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올 하반기(7∼12월)부터 1억 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는 반드시 정산보고서를 외부에서 검증받아야 한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규모가 올해 102조 원이 넘는 등 보조 사업에 투입된 국가 재정이 상당한 만큼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부정 운용을 막기 위해 외부인에 의한 감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2017년 59조6000억 원이었던 국고보조금 규모는 지난해 102조3000억 원으로 71.6% 급증했다. 개정안은 보조 사업 또는 간접 보조 사업의 지원 금액이 총 1억 원이 넘어가면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외부에서 검증받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총 3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은 곳들만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의무를 지닌다.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에 대한 관리 장치가 한층 강화되는 것이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 수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보조금이 1억 원 넘게 지원된 사업은 4만411개였다. 기존 외부 검증 대상인 3억 원 이상 사업(9079개)의 4배를 넘는 규모다. 개정안은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도 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정 수급이나 부당 사용이 확인된 사업에 대해선 지원을 축소하거나 없애는 등 페널티를 준다. 이미 올해부터 정부는 회계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KTX 오송역 주차장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들이 4년 넘게 주차요금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송역 B, D, E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3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KTX 역 주차장 사업자들의 담합을 제재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개인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지역 주차장 간의 담합도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2월 수서고속철도(SRT) 수서∼오송 구간 개통으로 주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2017년 1월부터 주차요금을 올리기로 합의했다. B주차장과 E주차장은 각각 5500원, 5000원이었던 일일 요금을 7000원으로 인상했다. 월 정기요금도 9만 원으로 똑같이 맞췄다. 상대적으로 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D주차장 역시 E주차장과 마찬가지로 40∼50% 인상 폭을 적용해 요금을 올렸다. 이들은 오송역 주차장 면수의 67.1%를 점유하고 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지난달 의류와 신발 가격이 1년 전보다 6% 넘게 오르며 약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뛴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외부 활동이 많아지면서 수요가 늘어난 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3월 의류 및 신발 가격은 1년 전보다 6.1%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11월(6.3%) 이후 11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의류 및 신발 가격은 지난해 11월(5.5%) 8년여 만에 처음으로 5%대 상승률을 보인 이후 5% 넘는 오름 폭을 5개월째 이어가고 있다. 올 2월부터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4%대로 떨어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의류 중에선 아동복과 유아복이 9.6%로 가장 많이 올랐고 캐주얼 의류(6.9%), 여자 의류(5.4%) 등이 뒤를 이었다. 아동복·유아복은 지난해 11월부터 9% 넘는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신발은 운동화(7.8%)와 아동화(6.3%)의 상승 폭이 컸다. 의류와 신발 가격이 오른 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됐던 외부 활동이 다시 살아나면서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코로나19가 확산됐던 2020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의류 및 신발 가격은 0.1∼1.2%의 상승 폭이 지속됐다. 하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2021년 11월(1.4%)부터 오름세가 커지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된 직후인 지난해 5월에는 3%대로 올라섰다. 여기에 전기, 가스요금 등이 오르면서 세탁료도 크게 뛰었다. 지난달 세탁료는 전년보다 12.6% 올랐다. 지난해 8월(10.6%)부터 8개월째 10% 넘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물가 조사에서 세탁료는 의류 및 신발 가격에 포함된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지난달 의류와 신발 가격이 1년 전보다 6% 넘게 오르며 약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뛴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외부 활동이 많아지면서 수요가 늘어난 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3월 의류 및 신발 가격은 1년 전보다 6.1%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11월(6.3%) 이후 11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의류 및 신발 가격은 지난해 11월(5.5%) 8년여 만에 처음으로 5%대 상승률을 보인 이후 5% 넘는 오름 폭을 5개월째 이어가고 있다. 올 2월부터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4%대로 떨어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의류 중에선 아동복과 유아복이 9.6% 오르며 가장 많이 올랐고, 캐주얼 의류(6.9%), 여자 의류(5.4%) 등이 뒤를 이었다. 아동복‧유아복은 지난해 11월부터 9% 넘는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신발은 운동화(7.8%)와 아동화(6.3%)의 상승 폭이 컸다. 의류와 신발 가격이 오른 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됐던 외부 활동이 다시 살아나면서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코로나19가 확산됐던 2020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의류 및 신발 가격은 0.1~1.2% 상승 폭이 지속됐다. 하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2021년 11월(1.4%)부터 오름세가 커지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된 직후인 지난해 5월에는 3%대로 올라섰다. 여기다 전기, 가스요금 등이 오르면서 세탁료도 크게 뛰었다. 지난달 세탁료는 전년보다 12.6% 올랐다. 지난해 8월(10.6%)부터 8개월째 10% 넘는 오름세다. 소비자물가 조사에서 세탁료는 의류 및 신발 가격에 포함된다.세종=박희창기자 ramblas@donga.com}
‘거짓 할인’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한 온라인 명품 거래 플랫폼 발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발란에 이달 12일 경고 조치를 내렸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발란은 온라인몰에서 특정 브랜드의 운동화를 30만 원대에 판다고 표시했다. 하지만 실제로 소비자가 상품을 사려고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면 미국 사이즈로 표기된 1개 사이즈에만 그 가격이 적용됐다. 한국 사이즈로 표기된 나머지 사이즈들은 가격이 70만~80만 원으로 2배에 달했다. 그나마 할인 가격이 적용된 미국 사이즈를 구매하려고 해도 재고 부족으로 구매할 수 없었다. 실제로 30만 원대에 살 수 있는 운동화는 없었던 것이다.발란 측은 “지난해 12월 자체적으로 이상을 발견하고 판매자에게 소명을 요청해 시정을 완료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발란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상품 가격을 조사해 같은 상품의 최저가와 최고가의 차이가 20% 이상 발생할 경우를 살펴보고 검증하고 있다”며 “이 때 소명이 안 될 경우 해당 상품은 노출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한미 경제협력은 지난해 5월 한국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면서 ‘경제안보 동맹’으로 한층 진화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IPEF는 무역과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 등 다양한 의제를 포괄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의체다. 지난달 15일 발효 11주년을 맞았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양국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급망 등으로 확대되는 협력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일본, 호주, 인도 등 IPEF 14개 참여국 수석대표들은 지난달 13일부터 19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2차 협상을 개최했다. 이번 협상에서 무역 분야는 지난해 12월 1차 협상 이후 회람된 협정문 초안과 세부 분야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협정문 구조와 구성 요소에 대한 입장을 교환했다. 공급망과 청정경제, 공정경제 분야는 올 2월 특별협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문안별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IPEF는 무역 규범뿐만 아니라 공급망과 탈탄소, 반부패 등 기존 FTA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이슈에 대한 규범과 협력 방안을 담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양자 간 추진해 온 핵심 광물,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에서의 협력이 14개국으로 범위와 수준이 확장됨으로써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IPEF는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넘어선 아시아 최대 경제 블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4번째 가입국이 된 태평양 도서국 피지를 제외한 13개국의 국내총생산(GDP)을 모두 합치면 전 세계 GDP의 40.9%(2020년 기준)를 차지한다. CPTPP(세계 GDP의 12.8%)는 물론이고 RCEP(세계 GDP의 30.8%)보다 더 크다. 아울러 한국은 지난해 6월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에도 동참했다. MSP는 핵심 광물 공급망의 안정과 다변화를 위한 국제 협력 파트너십이다. 한미 외교 당국자들은 지난달 17일 서울에서 에너지안보대화를 열고 MSP 관련 협력 현황을 점검했다. 미국 측은 한국 정부가 MSP 출범 단계부터 고위급, 실무급을 불문하고 MSP 활동에 적극 참여해 온 것에 사의를 표했다.● 한미 FTA 이후 대미 서비스 수출 15% ↑ 한미 경제 협력의 핵심 축인 한미 FTA는 이미 11년째 이어져오고 있다. 특히 양국 간 무역, 투자 관계는 FTA 이후 크게 확대되며 고도화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의 대미(對美) 서비스 수출액은 평균 166억1500만 달러였다. 이는 발효 전인 2004∼2011년 평균 수출액 144억2800만 달러보다 15.2% 늘어난 규모다. 미국으로부터의 서비스 수입액도 FTA 발효 이후 34.4% 증가했다. 투자도 큰 폭으로 늘었다. 한국의 대미 해외직접투자 금액은 FTA 발효 전(2004∼2011년) 평균 34억8500만 달러에서 발효 후(2012∼2019년) 평균 100억4800만 달러로 3배 가까이로 불었다. 한국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미국은 25%를 차지해 가장 규모가 컸다. 미국으로부터의 외국인직접투자 금액 역시 2012∼2019년 평균 18억7600만 달러로 가장 큰 규모를 보였다. FTA 발효 전인 2004∼2011년에는 평균 12억200만 달러로 3위에 머물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국의 대미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내 특허 등록 건수도 빠른 속도로 증가해 한미 FTA 이후 미국의 해외 국가 특허 등록 건수에서 한국이 2위를 차지했다”며 “한미 FTA는 양국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미 FTA 민감 품목이었던 농축수산물의 경우 수입보다 수출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2∼2020년 농축수산물 평균 수출액은 발효 전(2007∼2011년 평균)보다 81.8% 증가했다. 반면 수입액은 29.7% 늘었다. 2021년 대미 수출액은 959억 달러로 한미 FTA가 발효되기 직전인 2011년 대비 70.6% 증가했다. FTA 발효 후 연평균 6%가량 늘어난 셈이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거짓 할인’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한 온라인 명품 거래 플랫폼 발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발란에 이달 12일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발란은 온라인몰에서 특정 브랜드의 운동화를 30만 원대에 판다고 표시했다. 하지만 실제로 소비자가 상품을 사려고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면 미국 사이즈로 표기된 1개 사이즈에만 그 가격이 적용됐다. 한국 사이즈로 표기된 나머지 사이즈들은 가격이 70만~80만 원으로 2배에 달했다. 그나마 할인 가격이 적용된 미국 사이즈를 구매하려고 해도 재고 부족으로 구매할 수 없었다. 실제로 30만 원대에 살 수 있는 운동화는 없었던 것이다. 발란 측은 “지난해 12월 자체적으로 이상을 발견하고 판매자에게 소명을 요청해 시정을 완료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발란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상품 가격을 조사해 같은 상품의 최저가와 최고가의 차이가 20% 이상 발생할 경우를 살펴보고 검증하고 있다”며 “이 때 소명이 안 될 경우 해당 상품은 노출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상품 판매대금을 제때 주지 않은 AK플라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AK플라자는 납품 계약서도 늦게 교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AK플라자 운영사 AK S&D와 수원애경역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K플라자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식품·의류·가구 등을 공급한 업체 11곳에 줘야 할 상품 판매대금 2억6576만 원을 법정 기한보다 최대 455일 늦게 지급했다. 현행법상 상품 판매대금은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줘야 한다. AK플라자는 납품업자가 받아야 할 대금에 가압류가 걸려 있다는 점을 이유로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압류 중이더라도 법원에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있었다”며 “대금 채권이 가압류됐더라도 대금 지급을 지체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AK플라자는 대금 지급 지연으로 발생한 이자도 주지 않았다. AK플라자는 또 2020∼2021년 납품업체 5곳과 특약 매입거래 재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를 거래 개시일보다 최대 2주 늦게 교부했다. 거래 품목 및 기간 등 필수 기재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는 계약 체결 즉시 교부해야 한다. 공정위는 계약서를 최대 61일 지나 교부한 태평백화점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경유산업이 운영하는 태평백화점은 현재 휴업 중으로 사실상 폐점 상태다. AK플라자 측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내부 시스템 및 가이드를 마련해 원천 차단한 상황이며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4개월 연장된다. 8월 말까지 L당 200원가량의 가격 하락 효과가 이어지는 셈이다. 유류세 인하가 길어지면서 세수는 더 줄어들게 돼 ‘세수 펑크’가 날 가능성은 더 커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재부는 “OPEC플러스(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며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 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다시 기름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주축인 산유국 연합체 OPEC+가 다음 달부터 하루에 116만 배럴씩 추가 감산을 결정하면서 국제유가는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로 들여오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17일 배럴당 85.93달러로 지난달 말보다 10.1% 올랐다. 이에 따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도 약 4개월 만에 다시 1600원대로 올라섰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면서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L당 615원이 유지된다. 인하 전보다 205원(25%) 낮은 수준이다. 연료소비효율이 L당 10km인 차량으로 하루에 40km를 탄다고 하면 한 달에 기름값은 약 2만5000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경유에 붙는 유류세도 L당 369원으로 212원(37%) 인하가 이어진다. 정부가 세수보단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완화를 택해 올해 세수는 더 줄어들게 됐다. 지난해 정부가 유류세를 깎아주면서 덜 걷힌 세금은 5조5000억 원 규모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4개월 더 연장된다. 8월 말까지 L당 200원가량의 가격 하락 효과가 이어지는 셈이다. 유류세 인하가 길어지면서 세수는 더 줄어들게 돼 ‘세수 펑크’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재부는 “OPEC플러스(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 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다시 기름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류세 인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주축인 산유국 연합체 OPEC+가 다음 달부터 하루에 116만 배럴씩 감산을 결정하면서 국제유가는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로 들여오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17일 배럴당 85.93달러로 지난달 말보다 10.1% 올랐다. 이에 따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도 4개월 만에 다시 1600원대로 올라섰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면서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L당 615원이 유지된다. 인하 전보다 205원(25%) 낮은 수준이다. 연비가 L당 10㎞인 차량으로 하루에 40㎞를 탄다고 하면 한 달에 기름값은 약 2만5000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경유에 붙는 유류세도 L당 369원으로 212원(37%) 인하가 이어진다.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역시 73원(37%) 떨어진 L당 130원이 적용된다. 유류세 인하가 4개월 더 지속되면서 세수 감소는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해 정부가 유류세를 깎아주면서 덜 걷힌 세금은 5조5000억 원 규모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을 짤 때 유류세 인하 조치로 인해 줄어드는 세금을 감안했기 때문에 4개월 연장이 세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미 올해 세수에는 빨간등이 켜졌다. 올 들어 2월까지 국세는 전년보다 15조7000억 원 덜 걷혔다. 목표로 잡은 전체 세금 중 실제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2월까지 13.5%였다. 같은 달 기준으로 2006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연장 조치 종료를 앞둔 올 8월 초경에 단계적 정상화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올 1분기(1∼3월) 대미(對美) 수출이 3% 넘게 늘어난 반면 대중(對中) 수출은 3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의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은 서비스 등 내수 중심으로 중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1분기 대미 수출액은 268억61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5% 증가했다. 대미 수출은 올 1월 전년보다 6% 줄었지만 2월 16.5%로 늘어난 데 이어 3월에도 1.6% 증가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1분기 대중 수출은 294억70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9.9% 급감했다. 대중 수출은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 연속 줄고 있다. 이달 들어서도 10일까지 대미 수출은 32.1% 늘었지만 대중 수출은 31.9% 줄었다. 이에 따라 수교 이후 약 30년간 줄곧 흑자를 냈던 대중 무역이 올 들어 처음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분기 대중 무역은 78억4000만 달러 적자를 보였다. 2021년 242억8500만 달러 흑자였던 대중 무역수지는 지난해 12억1300만 달러로 급감했다. 1분기 대미 무역은 71억9500만 달러 흑자였다. 한국은행은 이날 내놓은 보고서 ‘중국 리오프닝의 국내 경제 파급 영향 점검’에서 “최근 중국 리오프닝 파급 효과가 지연되는 것은 중국 경제의 내수 중심 회복과 정보기술(IT) 부문 등의 높은 재고 수준에 주로 기인하고 중국의 자급률 상승도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에 따르면 중국의 성장률이 서비스업 위주로 1%포인트 오를 경우 한국의 성장률은 0.08%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쳤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지난해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막대한 세금이 소요되는 법안들이 국회에 잇달아 발의돼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가채무는 1년 전보다 97조 원 늘어난 1067조7000억 원이다. 2017년 660조2000억 원이던 국가채무는 5년 만에 400조 원 넘게 불었다. 국가채무는 국채, 차입금 등 정부가 직접 상환 의무를 지는 나랏빚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6%로 5년 전보다 13.6%포인트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진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응 과정에서 정부 지출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나라 살림은 3년째 100조 원 안팎의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실질적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117조 원 적자로 사상 최대였다. 반면 기업들의 실적 부진, 부동산 및 증시 침체로 세수는 줄고 있다. 올 들어 2월까지 국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 원 덜 걷혔다. 두 달 만에 나라 살림 적자는 30조9000억 원으로 정부가 올해 예산을 짤 때 내놓은 연간 적자 전망치의 53.1%에 달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말과 올 1분기에 부동산과 주식시장, 경기가 생각 외로 빠르게 위축돼 관련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덜 걷히고 있다”며 “올해 내내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밝혔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무 가격이 반짝 올랐다고 해서 무관세로 수입 무를 들여오겠다는 건 농가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입니다.” 17일 강동만 제주월동무연합회장은 동아일보에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무, 대파, 닭고기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한시적으로 관세율을 인하한다고 밝히면서 농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할당관세는 일정 수량의 수입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관세율을 낮춰 주는 제도다. 주로 특정 품목의 소비자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했을 때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활용된다. 정부에 따르면 현행 관세율이 30%인 무는 올 5월부터 6월 말까지 수입되는 물량 전체에 관세가 붙지 않는다. 20∼30%인 닭고기는 최대 3만 t까지, 27%인 대파는 5000t까지 0% 관세율이 적용된다.》● 농가 “무관세 농축산물 수입으로 경영난 우려”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무 가격은 1년 전보다 16.2% 올랐다. 올 초 제주지역 한파로 3∼6월 출하량이 평년보다 28%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가격이 올랐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무를 재배하는 농민들은 “최근 무 가격 상승은 단기 한파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강 회장은 “저온창고에 저장된 무가 출하되고 있고, 봄무 파종도 완료한 상태라 자연스레 출하량은 회복될 예정”이라며 “수입 무 물량이 늘어 가격이 떨어지면 농가들은 생산비도 건지기 어려워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농가에선 정부가 이미 지난해 농축산물에 전례 없는 규모로 할당관세를 적용한 데 이어 또다시 농축산물에 무관세를 적용하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물가 안정을 위해 소고기, 닭고기, 커피 등 당시 가격이 급등한 7개 품목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한우협회 등은 당시 미국산과 호주산 소고기 10만 t을 할당관세로 들여온 것이 최근 한우 가격 폭락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14일 한우 지육(1등급) 1kg 가격은 1만4926원으로 1년 전(1만8445원)보다 19.1% 낮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산과 외국산은 유통시장이 달라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국내산 농축산물은 가정 등에서 직접 구매하는 신선 제품이 많은 반면 외국산은 가공제품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무도 외국산 대부분은 단무지나 쌈무 등 가공제품 생산에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외국산 대부분이 가공식품으로 활용되는 닭고기의 경우 지난해 7월 할당관세가 적용돼 그해 수입량이 전년 대비 54%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 국내산 생닭(1.6kg 기준)의 연간 평균 가격은 2016원으로 전년 대비 29.8% 상승하는 등 가격이 뛰었다. 다만 양계농가에선 지난해 7월과 올 3월 연달아 할당관세 적용이 결정되면서 외국산 닭 시장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외국산 닭을 활용한 제품을 내놓고 있어 국산의 입지가 좁아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할당관세로 지난해 수입 삼겹살 가격 7.9% ↓전문가들은 할당관세를 통해 국내 경제 전반의 이익이 커진다는 사실은 여러 실증 분석이 보여주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2021년 할당관세를 통해 국내총생산(GDP)은 2000억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1년 원유 등에 적용된 할당관세로 인해 늘어난 GDP 규모를 1971억 원으로 추산했다. 특히 관세율이 낮아지면서 생산자 가격은 최대 1% 떨어졌다. 분석을 진행한 송영관 KDI 선임연구위원은 “가격이 떨어지면서 소비자에게 생기는 소득 증대 효과까지 포함시키면 할당관세의 정책적 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며 “정부가 포기한 세금보다 할당관세로 나타나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말했다. 올해도 6월 말까지 0%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수입 돼지고기는 가격 인하 효과가 뚜렷했다. 한국소비자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의 월평균 소비자가격은 100g당 1792원이었다. 관세율이 0%로 떨어지기 직전인 6월 평균 가격보다 7.9% 하락했다. 반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이미 0%를 적용받는 미국산은 같은 기간 가격이 0.3% 올랐다. 22.5∼25%인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는 지난해 7월부터 한시적으로 사라졌다. 일각에선 정부의 할당관세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5월 정부는 밀가루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연말까지 수입 밀에 대한 관세를 1.8%에서 0%로 낮췄다. 하지만 한국이 제분용 밀을 수입하는 국가들은 이미 FTA를 맺고 있어 관세가 붙지 않는다. 지난해 한국이 수입한 제분용 밀(257만8646t) 가운데 99%는 미국과 호주, 캐나다, 튀르키예, 프랑스, 독일산이었다. 지난해 수입된 제분용 밀 중에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물량은 1%도 안 된다는 얘기다. 이상현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관세를 낮춰주면 소비자들은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이득이지만 농민 입장에선 가격 하락, 외국산과의 경쟁력 약화 등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할당관세로 농민들이 보는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만큼 보상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지난해 돼지고기, 밀 등에 적용한 할당관세의 효과를 분석 중이다. 정부는 법에 따라 매년 5월 말까지 전년도 할당관세 부과 실적과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주류·식품업계 “할당관세 품목 더 늘려야”정부는 할당관세가 농가 피해로 직결되지 않도록 품목 등을 조율하고 있다. 할당관세를 적용할 때 소비재와 함께 농민의 생산비를 줄이는 생산재 품목을 넣는 방식으로 소비자와 생산자의 부담을 모두 덜 수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례로 오리 사육을 위해 필요한 부모 오리 격인 종오리와 종란(종오리가 낳은 알)도 할당관세 품목에 포함돼 현행 12%에서 0% 관세를 적용받게 됐는데 이런 품목은 오리 농가의 생산비를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로부터 가격 인상 자제 요청을 받고 있는 주류, 식품업계에선 할당관세 품목을 더 늘려달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수입 원재료의 관세를 낮춰 주면 그만큼 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원재료값 상승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수입 곡물 품목을 늘려주면 원가가 낮아져 가격 인상 요인을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그만큼 커진다”고 말했다. 특히 주류업계에선 맥아, 보리 등이 할당관세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맥주의 경우 맥아, 보리 등 원재료의 94%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 물량에 대해 30%의 관세가 붙는다. 주류업체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는데도 국내에선 관세율 혜택이 없어 맥주 업체들은 연간 200억 원이 넘는 관세를 부담해 왔다”고 말했다. 일본은 맥아와 보리에 대해선 할당관세 품목으로 지정해 0%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11년 8월부터 2012년 말까지는 이들 품목에 관세를 매기지 않았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기름값이 다시 오르면서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생 부담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 연장 요청을) 전향적으로 진지하게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근 물가와 유가 동향, 그리고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것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 우려가 커지자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최근 주요 산유국들이 원유 생산을 하루에 100만 배럴 넘게 추가 감산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제유가는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평균 휘발유 가격도 다시 1600원을 넘어섰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5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604.38원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약 4개월 만에 1600원대로 올라섰다. 이처럼 유가가 오르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휘발유에 매기는 유류세는 L당 615원으로 25%, 경유는 L당 369원으로 37% 인하하고 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나랏빚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더욱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정부 부채비율이 지난해 처음 선진 비(非)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서는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6일 IMF의 ‘재정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55.3%로 추산됐다. IMF가 지난해 10월 내놓은 전망치보다 0.9%포인트 높다. IMF는 내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도 55.2%에서 55.9%로 0.7%포인트 올렸다. 2025년과 2026년 전망치는 각각 0.5%포인트, 0.3%포인트씩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 일반정부 부채 비율도 54.3%로 작년 10월 전망 때보다 0.2%포인트 높였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에 국민연금공단 등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나랏빚이다. 세계적으로 국가 간 재정건전성을 비교할 때 주로 쓰인다. IMF는 경제 규모 대비 한국의 나랏빚 증가 속도가 6개월 전에 예상한 것보다 더 빨라졌다고 분석한 것이다. IMF는 보고서에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을 상향 조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최근 IMF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올라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GDP와 비교하기 때문에 GDP가 줄면 부채 비율은 상승한다. IMF는 앞서 11일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0.2%포인트 내려 잡았다. 지난해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달러·유로·엔화 같은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10개 선진국의 평균 부채 비율을 넘어섰다.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가운데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스웨덴, 노르웨이 등 비기축통화 10개국 평균은 지난해 말 52.0%였다. 이는 한국보다 2.3%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웃돈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IMF는 2028년에는 비기축통화국과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 격차가 10.2%포인트로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같은 비기축통화국의 경우 정부 채권에 대한 수요가 기축통화국에 비해 훨씬 적기 때문에 부채 비율을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비기축통화국의 경우 부채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면 해당 국가의 대외 신인도와 통화 가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고 부채 증가 속도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재정준칙 도입은 7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한일관계가 얼어붙으면서 7년 가까이 중단됐던 양국 재무장관 회담이 다음 달 한국에서 열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과 5월 초 공식 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즈키 재무상은 다음 달 2∼5일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추 부총리는 이날 스즈키 재무상을 만나 회담 재개에 합의했다. 추 부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협력의) 큰 물꼬를 텄으니 분야별로 정부기관 간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경제, 금융 분야에서도 당연히 일본 재무성과 협력관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회담이 첫발을 내딛는 것이고 회담에서 양국 간 협력 확대를 어떤 식으로 해나갈지에 관한 내용이 오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일 경제 수장들이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주 앉는 것은 유일호 당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만났던 2016년 8월 이후 처음이다. 2017년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 등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양국 재무장관 회담도 중단됐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