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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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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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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3~2025-12-13
대통령69%
정치일반6%
국방6%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1%

  • 조현 “美측서 관세협상 새 대안 들고나와 검토 단계”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미국 측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나왔다”며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가 관세협상에서 논의하고 있는 3500억 달러(약 486조 원)의 대미(對美) 투자펀드에 대해 “우리 의견에 대해 (미국이) 이렇게 하면 어떠냐(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3500억 달러를 우리가 어떻게 운용할 수 있는가 하는 설명을 하니까 그중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안을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이 3500억 달러를 원샷으로 현찰 투자하라는 입장에서는 이제 후퇴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미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펀드를 두고 맞서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미국이 특수목적법인(SPV)을 설립하고 투자처를 정하면 2개월 내 현금을 입금하도록 한 일본과 비슷한 방식으로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할 것을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3500억 달러를 투자하면 외환위기가 불가피한 만큼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은 물론 자금 조달과 투자배분 변경을 요구해 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환 사정에 대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충분히 설득했다”며 “한국 외환시장 상황을 이해하고 내부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답변은 받았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 요구에) 미국에서 일부 반응이 있었다”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회담의 후속 조치”라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4일(현지 시간) 뉴욕에서 러트닉 장관과 만난 뒤 “외환시장 민감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APEC을 계기로 이달 말 방한할 예정이며 경북 경주에서 한미·한중 정상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31일과 다음 달 1일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 참석하느냐는 질문엔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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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 “3500억달러 한번에 현금투자는 아니다… 美 태도 일부 변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 ‘새로운 대안’을 정부에 전달하면서 공전하던 한미 관세 협상 상황에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에 ‘일본식 합의’를 일방적으로 압박하던 미국의 태도에 일부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는 것. 다만 미국이 여전히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고, 한국도 투자 방식이나 수익 배분 등 기존 미국 안의 수정 없이 합의가 어렵다고 맞서는 상황인 만큼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로 합의가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현 “미국 원샷 투자 요구선 후퇴” 조현 외교부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해 “미국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나왔고 정부가 검토하는 단계”라고 답했다. 다만 미국 측의 대안에 대해선 “그렇게 구체적인 대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조 장관은 “우리가 ‘3500억 불을 지금 형태(일시 현금 투자)로 할 경우에는 우리 외환시장이 출렁거리고 감당할 수가 없다’면서 우리가 어떤 안을 낸 데 대해서 미국이 의견을 내서 그런 식으로 서로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미국에서 원샷으로 현찰로 투자하라는 입장에선 이제 후퇴한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했다. 그러면서 “(접점이)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때까지 이 문제를 잘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미는 7월 상호 관세 및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 조성에 합의했지만 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양해각서(MOU)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일본처럼 특수목적법인(SPV)을 설립해 미국이 투자처를 정하면 한국이 일정 기간 내에 현금으로 투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이 통화 스와프 등 한국에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한 안전장치나 투자 시기 분산을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조 장관의 발언에 대해 “우리 측이 지난달 금융 패키지 관련 수정안을 제시했으며, 이에 대해 일정 부분 미국 측의 반응이 있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화 스와프 협정과 관련해 “우리가 제안해 놓은 상황이고 미국은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단계별 또는 제한적 조건의 스와프를 동시 제안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질의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선 미국과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구윤철-베선트 금주 회동 추진 정부가 통화 스와프로 안전판을 확보하더라도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3500억 달러를 한 번에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수익 배분에도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우리는 ‘직접 투자 3500억 달러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런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국익을 위해 대미 투자보단 관세율 인상을 받아들이는 게 낫다’는 주장에 대해선 “미국에서 대안도 가져왔기 때문에 종합 판단해 협상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도 “통화 스와프를 무제한으로 해준다고 해도 충분조건은 아니고 필요조건”이라며 “(스와프가 체결돼도) 또다시 (투자) 사업별로 상업적인 합리성이 있는지 따져보고, 나중에 손실이 생기지 않을 사업으로 해야 한다는 게 우리 논리”라고 강조했다. 15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는 구 부총리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면담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번 재무수장 회동에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정부 소식통은 “대미 투자 분야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주도하고 있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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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협의 난항에… APEC때 안보합의 먼저 발표 쉽지 않을듯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번째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가 관세와 안보 합의를 한꺼번에 발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관세 협상이 교착되면서 동맹 현대화 등 안보 분야 합의를 먼저 발표하는 방안이 고려됐지만 미국에선 관세와 안보 합의 발표를 연계하려 한다는 것. 이에 따라 3500억 달러(약 502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한 한미 관세 협상이 진전될 경우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등을 통해 통상-안보 합의가 문서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미국에선 (통상과 안보를) 다 합의해서 한꺼번에 (발표)하기를 바라는 기류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 내에선 두 가지 패키지를 한꺼번에 합의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되는 분야라도 먼저 (발표)하자는 기류가 있지만 일단 한꺼번에 (미국과) 맞춰 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미는 8월 말 한미 정상회담 전후 안보 패키지에 대한 대략적인 공동문서 문안 작업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양국은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 날까지 미국과 결과문서 문안 조율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 소식통은 “당시 관세 분야 이견으로 결과적으로 정상회담 결과 문서 발표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안보 분야 문안의 틀은 만들어진 상황”이라고 했다. 여기엔 국방비 증액을 포함해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에 대한 한미 간 조율된 문구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3500억 달러 대미투자 펀드와 관련한 한미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양측이 관세 협상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안보 합의 문서화 등이 이달 정상회담 뒤로 미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관세 합의 시점은 예단할 수 없다”면서 “APEC 정상회의 전에도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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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답한 한미 협상… 김정관 “韓 외환시장 민감성엔 공감대”

    추석 연휴 기간에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사진)이 6일 귀국하며 “이번 협상에서 한국 외환시장의 민감성 같은 부분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직 가시적인 협상 성과는 없지만 양국이 견해차를 좁혀가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8일 산업부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6일 오전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우리가 보낸 안에 대해, 특히 외환시장에 대한 상황에 대해 서로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방미는 정부에서 소수의 대통령실 고위 인사만 인지하고 있을 정도로 은밀하게 이뤄졌다. 한미 양국은 올 7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각각 낮추고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98조 원) 규모로 투자한다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투자 방식과 이익 배분 등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양해각서(MOU) 체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대규모로 대미 투자를 하면 외환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을 우려해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1∼13일 방미한 김 장관을 통해 대미 투자펀드 MOU 수정안을 러트닉 장관에게 전달한 바 있다. 미국은 아직 공식적으로 MOU 수정안에 대한 답을 내놓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이날 무제한 통화 스와프 체결 가능성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딜(협상)이 외환시장에 굉장히 큰, 민감한 문제라는 부분에 대해 서로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 방식, 투자처 선정 등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지를 묻자 “지금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진 않았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만큼 연휴 기간에도 협상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5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공동으로 긴급 통상 대책회의를 한 뒤 7일엔 실무협상단 회의, 8일 후속 회의가 진행됐다. 9일에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 3실장이 주재하는 통상 회의가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경주를 찾기 전에 한미 간 추가 협의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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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29일 오전 방한해 李-시진핑 만난뒤 바로 떠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하루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외교전에 변수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하루 동안만 한국에 머물다 출국할 수 있다는 것.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에서 6년 만의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당일치기’ 방한이 확정되면 미중 정상회담을 제외한 외교 일정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으로 3500억 달러(약 493조 원) 대미 투자펀드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방한 당일 출국할 듯트럼프 대통령은 26∼29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순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일본을 거쳐 29일 방한한다는 것.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3일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27∼29일 일본을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오전 일본을 떠나 한국에 도착한 뒤 당일 오후 늦게 한국을 떠날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각각 한미·미중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한국에서 시 주석을 만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시 주석과의 전화 통화 직후 “시 주석과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데 이어 1일에도 “4주 뒤 시 주석과 만날 예정이며 대두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일(현지 시간) 경제전문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이달 말 한국에서 열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의 별도 회담”이라며 “(미중 무역 협상에) 상당히 큰 돌파구(breakthrough)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의 당일치기 방한이 추진되면서 시 주석의 방한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중 정상회담이 중국 정부의 우선순위에 놓여 있는 만큼 시 주석이 미중 정상회담차 29일 방한해 APEC 정상회의 폐막일인 다음 달 1일까지 경주에 머물 수 있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시 주석 방문 일정이나 형식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서울 호텔 예약 취소 등을 비롯해 중국 정부는 미국 일정에 따라 유동적인 기류”라고 전했다.● 관세 협상 교착에 韓 압박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일정을 당초 예상보다 단축하면 31일과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APEC 정상회의 참석은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28∼31일 열리는 ‘APEC CEO 서밋’ 등 부대행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APEC CEO 서밋에는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재임 당시인 2017, 2019년 방한 때도 기업인들과 만나 미국에 대한 투자를 당부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관세 협상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정부 구상에는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측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을 두고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관세 협상 상황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한국에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펀드를 현금으로 조성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협상에 진전이 없자 방한 일정을 축소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미국의 3500억 달러 직접 투자 요구에 정부는 대출·보증 중심으로 구성된 양해각서(MOU) 수정안을 지난달 전달했지만 미국 측은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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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APEC 앞두고 ‘당일치기 방한’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하루 동안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예상보다 방한 일정을 축소할 수 있다는 것. 27일부터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이 시작되는 가운데 정상회의는 31일과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일본을 찾아 28일 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29일 오전 방한한 뒤 당일 오후 출국하는 일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방한 일정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한미 간 협의가 아직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기간 한미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일치기 방한이 추진되면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일정도 이에 맞춰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 주석이 미중 정상회담차 29일 방한해 APEC 정상회의 폐막일인 다음 달 1일까지 경주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시 주석과의 전화 통화 직후 트루스소셜에 “시 주석과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에 앞서 일본을 찾아 신임 일본 총리와 미일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선 4일 집권당인 자민당 새 총재가 선출되고, 15일경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총리 지명 선거를 통해 새 총리가 취임할 예정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3일 트럼프 대통령이 방일 기간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피해자 가족과의 면담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일치기’ 방한이 확정되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시절인 2018년에도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렸던 APEC 정상회의에 불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 단축 가능성을 두고 일각에선 한미 관세 협상 교착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제기된 북-미 깜짝 회동의 성사 가능성도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이 비핵화 협상을 포기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2019년 판문점 회동과 같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깜짝 만남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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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판 소프트뱅크 나올수도” 금산분리 완화로 투자확대 기대

    2일 이재명 정부가 금산분리 완화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국내 산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일본 소프트뱅크처럼 인공지능(AI) 등 글로벌 산업 투자의 첨단에 서는 기업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핵심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를 푸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선구안’을 가진 기업이 펀드 운용사(GP)를 맡아 투자할 기업을 정하고, 금융권이 여기에 자금을 대서 투자 규모와 성공률을 모두 높일 수 있다. 이 방안이 현실화된다면 유망 스타트업 기업 육성은 물론이고 반도체, 배터리 등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서의 자금 조달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 금융권 모두 “금산분리 완화 필요”AI 등의 산업에서 기업들 사이의 ‘쩐의 전쟁’이 벌어진 후 국내 기업의 자금 조달 제약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미 여러 번 나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AI 등 첨단산업에 투자하려고 해도 금산분리 규제 탓에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말한 게 대표적이다.금융권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달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CVC를 금산분리로 묶어 놓은 곳은 한국뿐인데, CVC가 GP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은행도 같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처럼 산업계와 금융권에서 모두 금산분리 완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첨단산업의 전문성이 높아져 갈수록 ‘투자 난도’가 오르기 때문이다. AI, 반도체 등의 기술은 이제 일반 투자회사의 역량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금융권에서 자금을 투자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구조가 됐는데, 이를 기업이 주도하는 CVC로 풀어 보자는 것이다.재계 관계자는 “반도체 팹(공장) 하나 짓는데 5, 6년 전에는 30조 원이라 했는데 이제는 물가, 인건비 등이 크게 올라 40조, 50조 원 든다는 말이 나온다”며 “이제 단일 기업의 투자로 해외 기업들과 경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 대기업 자본을 다 합쳐도 미국 빅테크 하나 못 따라가는 상황에서 기업이 혼자 모든 투자 부담을 떠안는 것은 무리”라며 “CVC 규제를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법 개정 검토 나선 공정위국내에서는 2021년 지주사가 투자할 수 있는 CVC 제도를 도입했지만 각종 규제 탓에 활성화되지 못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사는 CVC를 100% 자회사 형태로 소유해야 하고, 투자금을 조성할 때 외부 자금은 40%까지만 허용된다. 해외투자도 총자산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투자자를 모아 펀드를 만들고 주도적으로 투자하는 기업 GP 역할도 할 수 없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공정거래법 개정을 검토하고 나섰다. CVC 규제를 완화해 주거나 GP를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미 국회에는 CVC의 외부 자금 규제 비율을 50%, 해외투자 비율을 30%로 확대하는 등의 법 개정안이 다수 계류 중이다. 다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4%) 등 대기업의 금융회사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금산분리 핵심 규제는 완화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일 금산분리와 관련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독점 폐해 없는, 매우 특수한 영역에 한정해 우리 사회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라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이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정부가 추진하는 AI 산업처럼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업과 정부의 요구가 맞아떨어졌을 때 매우 특수한 영역에 한정해 예외 조항을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강조한 건 ‘매우 제한된 영역’이었다. 충분히 논의해야 하고 실용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금산분리 완화가 재벌 특혜를 허용하는 것이란 여당 내 일각의 지적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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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훈풍’ 코스피, 3500 뚫었다

    코스피가 추석 연휴를 앞둔 2일 사상 처음으로 3,500 선을 돌파하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삼성·SK·오픈AI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삼각동맹에 외국인투자가들이 몰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장중 ‘9만 전자’와 ‘40만 닉스’를 터치했다. 금산분리 완화 시그널로 주요 지주사도 반짝 상승세를 보였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일 대비 2.02% 오른 3,525.48로 출발해 2.70% 오른 3,549.21에 장을 마감했다. 종전 역대 최고점은 종가 기준 지난달 23일 3,486.19, 장중 기준으로는 지난달 24일 3,497.95였는데 이를 모두 뛰어넘은 것이다.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3.49% 오른 8만9000원, SK하이닉스는 9.86% 오른 39만5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상승세는 외국인이 주도했다. 하루 동안 외국인은 3조1259억 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3조684억 원, 674억 원을 순매도했다. 당초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위험을 대비해 거래대금이 줄어들며 관망세가 짙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전날 오픈AI와의 협력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것이란 기대감이 관망 심리를 압도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 완화 발언에 힘입어 SK그룹의 중간지주사 SK스퀘어가 15.8% 급등하는 등 지주사들도 강세를 보였다. 지주사가 대규모 자금을 운용할 가능성에 기대를 건 것이다. 미국 정부 셧다운이 경기 둔화를 가져오고 이것이 미국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높일 것이란 기대에 뉴욕증시가 4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인 점도 코스피에 영향을 미쳤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휴 기간에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보수적인 투자 행태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시장이 상당히 이례적인 주가 상승 흐름을 보였다”며 “주식 시장 활성화 정책과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오늘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3,500 선을 돌파했다고 한다”며 “이 추세 자체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희망을 갖고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으로 많이 회복되고 있다”며 “(코스피 상승은) 그런 힘(때문)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AI칩 삼각동맹’에 외국인 매수 행렬… 장중 ‘9만전자-40만닉스’‘AI 훈풍’ 코스피 3500 첫 돌파외국인 7월 이후 16조원 순매수… 李 “금산분리 완화 검토”도 영향美 셧다운에 금리 인하 기대감 커져… “닷컴버블 유사, 낙관 과도”지적도코스피를 사상 처음 3,500 선으로 올려놓은 건 외국인투자가의 매수세였다. 오픈AI가 인공지능(AI)용 메모리 반도체를 싹쓸이할 뜻을 표하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매수에 나선 것이다. 외국인들은 7월 이후 10조 원이 넘는 삼성전자(우선주 포함)를 사들였다. 향후 글로벌 시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바라보는 눈높이에 따라 지수가 움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 삼각동맹에 날아오른 코스피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이날까지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5조9052억 원, 2조7278억 원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22조6083억 원을 순매도한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외국인은 삼성전자(9조5070억 원)와 SK하이닉스(1조5105억 원), 삼성전자우(7827억 원) 등을 순매수하며 반도체주를 집중 매집했다.이날 코스피 상승을 이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픈AI와 글로벌 AI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 전날 오픈AI와 삼성·SK그룹이 각각 글로벌 AI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LOI(의향서)를 체결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장중 9만300원까지 올라 4년 9개월 만에 ‘9만전자’ 자리를 탈환했다. SK하이닉스도 사상 처음 40만 원 선을 넘어 한때 40만45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이진우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서 경기침체가 아니라면 주가는 빠지지 않는다’는 불패 신화가 현재 주식시장의 주류”라며 “앞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눈높이가 지수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선제 투자가 필수적인 반도체 산업에 대해 금산분리를 일부 완화해 줄 방침을 내비친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지목됐다. 금산분리 완화 정책의 수혜주로 꼽히는 지주사주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지주사인 SK가 6.62%, 중간지주사인 SK스퀘어가 15.8% 올랐다.금산분리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서로의 지분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분리한 규제를 뜻한다. 만약 대기업 지주사의 벤처투자계열사(CVC)가 금융권 투자를 받아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게 되면 지주사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 시장의 시각이다.● 증시에 호재로 작용한 美 셧다운연휴 기간 동안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힘든 탓에 일반적으로 연휴 시작 전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불확실성을 상쇄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과 부진한 고용지표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였기 때문이다.미국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은 1일(현지 시간) 9월 미국의 민간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3만2000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감소 폭은 2023년 3월(5만3000명 감소)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컸다. 김동훈 NH투자증권 투자정보부 연구원은 “긴 연휴 동안 나올 불확실성 변수가 크게 없을 거라는 인식이 확산됐다”며 “미국의 민간고용이 부진하게 발표된 점은 경제에는 부정적이나 투자자들은 오히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다고 해석하며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전했다.추석 연휴가 끝나면 4분기(10∼12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투자기관들의 자금 집행이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지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추석 연휴 이후 분기 초 자금 집행이 집중되며 코스피가 상승할 확률이 높다”며 “최장기간 연휴로 불확실성이 부각됐던 2017년 10월 2∼9일 연휴 동안 글로벌 증시가 안정적으로 상승하면서 외국인이 1조6000억 원 순매수했는데 올해도 유사한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닷컴버블과 유사… 불확실성 여전”다만 이 같은 코스피 상승세가 추세적으로 이어질지 단언하기 쉽지 않다. 미국 관세정책과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긴축 우려,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과거 닷컴버블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현재 주식시장이 언제 붕괴할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부각될 수 있는데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 확대와 AI 등 고평가 종목의 재평가 압력이 동반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대한 기대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당장 반도체 부문이 좋아 보이나 반응이 다소 과하다”며 “반도체뿐만 아니라 조선업과 방산, 미용, 증권업 등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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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 4주 앞으로… 대통령경호처, 정상들 안전대책 총점검

    대통령경호처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30일 앞둔 1일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 차원 경호 및 안전 대책 전반을 종합 점검했다고 밝혔다.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꾸려진 위원회는 황인권 경호처장을 위원장으로 국가정보원, 외교부, 법무부 등 14개 관계 기관이 참여한다.이날 회의에선 국가 차원의 경호환경 분석과 경호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 기관별 협조체계 강화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경호 및 안전 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경호안전통제단이 APEC 정상회의 전반의 경호안전활동 계획을 소개 한 뒤 참석 기관들이 국내외 안보 정세, 안전관리 대책, 취약 요소 분석 결과 등을 발표하고 추진 과제를 검토했다고 경호처는 밝혔다.황인권 처장은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위상과 안보 역량을 세계에 보여줄 중요한 행사로 각국 정상과 참석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경호안전대책 및 실효적 대응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국제정세를 고려한 경주지역 경호환경 분석을 토대로 대비책을 마련하고 기관별 임무 분담과 유기적인 지휘·협조·정보공유 체계 강화를 통해 모두가 ‘원팀’이 돼 APEC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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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삼성-SK의 AI투자에 “금산분리 완화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해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삼성과 SK가 챗GPT 개발업체인 오픈AI의 초대형 AI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기로 하면서 필요한 대규모 투자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뒤 “막대한 투자 재원을 조달해야 할 텐데 규모가 워낙 커서, 독점의 폐해가 없다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금산분리 규제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밝혔다. 김 실장은 “2029년 기준이지만, 지금 삼성과 SK의 월 생산 웨이퍼양과 거의 버금가는 양을 한 회사가 사겠다고 의향을 밝혔다”고 말했다.오픈AI와 삼성, SK는 이날 5000억 달러(약 702조 원) 규모의 미국의 AI 인프라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와 관련한 메모리 반도체 협력 파트너십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오픈AI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웨이퍼 기준 월 90만 장 규모의 고성능 D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D램을 쌓아 만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준으로 현재 생산량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생산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선 천문학적인 투자가 불가피한 만큼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김 실장은 “지금 SK와 삼성이 운용하는 공장을 이론적으로 봐도 2배 정도 새로 지어야 한다”며 “우리나라 산업 정책이나 제조업 및 실물경제에도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천문학적 재원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금산분리 빗장 43년만에 풀릴듯… “AI 투자 위해 정부 할수 있는 모든 지원”[한미 기업 ‘AI 동맹’] “금산분리 완화 검토”금융사 통한 자금조달 걸림돌 제거… 대통령실 “국민펀드 30조 AI투자”李, 삼성-SK-오픈AI 협력에, “글로벌 시장 이끌 상생 파트너십”올트먼 “한국과 함께 성공 써갈것”금산분리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는 규제다. 대기업이 금융회사를 지배해 편법 승계 등에 악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1982년 도입됐지만 AI 등 첨단 산업을 위한 막대한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엄격한 금산분리 원칙 때문에 구글이나 소프트뱅크 산하 펀드처럼 기업 주도 초대형 펀드를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현행 금산분리 제도는 또 금융계열사와 비(非)금융계열사 간의 대출과 투자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국내 기업과 금융사들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선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 지난달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 참석했던 기업 관계자들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기업 펀드 운용사(GP)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기업 GP를 금융업으로 간주해 금산분리 규제에 위반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은 큰 금액을 투자할 수 있어도 유망 스타트업을 보는 선구안이 부족한데 선구안을 가진 대기업이 주도해 기업 GP가 허용되면 은행들이 믿고 같이 투자해 유망한 스타트업을 같이 키울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1년 대기업 지주회사 소속 CVC 설립을 허용했지만,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소속 CVC는 100% 자회사 형태로만 설립할 수 있다. 또 외부 자금 조달 역시 총출자액의 40%만 할 수 있어 수백억 원 수준의 소규모 투자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기업 임원은 “대규모 투자에 나설 때 자금 조달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많다”며 “CVC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산분리 완화 검토에 대해 “AI 투자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해 삼성과 SK 등 개별 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풀어주겠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만큼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30조 원 이상을 AI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번에 만든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이런 메가 프로젝트의 에너지나 반도체 같은 중요한 전략 산업에 조인트(합작)로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성장펀드가) 12월 출범할 때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올트먼 CEO와의 접견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AI 테스트베드가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정말 빠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한국은 모범적인 AI 선도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AI 확산은 반도체 없이 불가능하고 반도체는 삼성과 SK가 글로벌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하는 만큼 세 기업이 체결한 LOI는 글로벌 시장을 이끌 상생의 파트너십”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픈AI와의 협업이 국내 수출 확대, 고용 창출로도 이어지길 기대한다”면서 “삼성과 SK가 오픈AI와 함께 글로벌 AI 확산의 핵심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트먼 CEO는 “한국 제조업 베이스가 세계 최고고, 전 세계가 한국 없이는 AI를 발전시킬 수 없다”며 “한국과 함께 성공을 써 나가고 싶다”고 답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픈AI와 국가 AI 대전환 및 AI 생태계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국내 AI 생태계 지원, AI 기반의 지역경제 발전, 공공 AI 전환(AX) 촉진, AI 인재 및 스타트업 육성 등을 통해 한국이 AI 허브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가기로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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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영 대중문화위’ 출범… 李 “핵심산업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식에서 “우리 대중문화가 전 세계인에게 웃음과 감동, 공감을 주는 것을 넘어서 한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박진영 공동위원장(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과 민간위원 2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정부 들어 신설된 대중문화교류위는 음악 드라마 영화 게임 등 대중문화의 글로벌 확산에 필요한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는 백범 김구 선생의 말을 인용하며 “마침내 그 말처럼 음악과 영화, 영상, 게임, 웹툰 등의 K컬처는 더 이상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인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유력한 매개체로 발전했다”고 했다. 이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며 “백범의 꿈처럼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 현장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정책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든든하게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두루마기 한복 차림으로 참석한 이 대통령은 출범식에 앞서 박 위원장,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K컬처 체험 공간’을 둘러봤다. 이 대통령은 K팝 응원봉을 보며 “지난겨울에 많이 봤던 것”이라고 했다. 이날 출범식에선 JYP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스트레이 키즈와 하이브 소속 그룹 르세라핌이 각각 오프닝, 마무리 공연을 펼쳤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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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삼성·SK 막대한 투자금 필요…금산분리 완화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해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삼성과 SK가 챗GPT 개발업체인 오픈AI의 초대형 AI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기로 하면서 필요한 대규모 투자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뒤 “막대한 투자 재원을 조달해야 할 텐데 규모가 워낙 커서, 독점의 폐해가 없다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금산분리 규제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밝혔다. 김 실장은 “2029년 기준이지만, 지금 삼성과 SK의 월 생산 웨이퍼양과 거의 버금가는 양을 한 회사가 사겠다고 의향을 밝혔다”고 말했다.오픈AI와 삼성, SK는 이날 5000억 달러(약 702조 원) 규모의 미국의 AI 인프라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와 관련한 메모리 반도체 협력 파트너십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오픈AI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웨이퍼 기준 월 90만 장 규모의 고성능 D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D램을 쌓아 만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준으로 현재 생산량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생산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선 천문학적인 투자가 불가피한 만큼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김 실장은 “지금 SK와 삼성이 운용하는 공장을 이론적으로 봐도 2배 정도 새로 지어야 한다”며 “우리나라 산업 정책이나 제조업 및 실물경제에도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천문학적 재원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금산분리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는 규제다. 대기업이 금융회사를 지배해 편법 승계 등에 악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1982년 도입됐지만 AI 등 첨단 산업을 위한 막대한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엄격한 금산분리 원칙 때문에 구글이나 소프트뱅크 산하 펀드처럼 기업 주도 초대형 펀드를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현행 금산분리 제도는 또 금융계열사와 비(非)금융계열사 간의 대출과 투자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국내 기업과 금융사들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선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 지난달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 참석했던 기업 관계자들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기업 펀드 운용사(GP)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기업 GP를 금융업으로 간주해 금산분리 규제에 위반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은 큰 금액을 투자할 수 있어도 유망 스타트업을 보는 선구안이 부족한데 선구안을 가진 대기업이 주도해 기업 GP가 허용되면 은행들이 믿고 같이 투자해 유망한 스타트업을 같이 키울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1년 대기업 지주회사 소속 CVC 설립을 허용했지만,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소속 CVC는 100% 자회사 형태로만 설립할 수 있다. 또 외부 자금 조달 역시 총출자액의 40%만 할 수 있어 수백억 원 수준의 소규모 투자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기업 임원은 “대규모 투자에 나설 때 자금 조달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많다”며 “CVC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금산분리 완화 검토에 대해 “AI 투자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해 삼성과 SK 등 개별 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풀어주겠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만큼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은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30조 원 이상을 AI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번에 만든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이런 메가 프로젝트의 에너지나 반도체 같은 중요한 전략 산업에 조인트(합작)로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성장펀드가) 12월 출범할 때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올트먼 CEO와의 접견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AI 테스트베드가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정말 빠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한국은 모범적인 AI 선도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AI 확산은 반도체 없이 불가능하고 반도체는 삼성과 SK가 글로벌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하는 만큼 세 기업이 체결한 LOI는 글로벌 시장을 이끌 상생의 파트너십”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픈AI와의 협업이 국내 수출 확대, 고용 창출로도 이어지길 기대한다”면서 “삼성과 SK가 오픈AI와 함께 글로벌 AI 확산의 핵심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올트먼 CEO는 “한국 제조업 베이스가 세계 최고고, 전 세계가 한국 없이는 AI를 발전시킬 수 없다”며 “한국과 함께 성공을 써 나가고 싶다”고 답했다.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픈AI와 국가 AI 대전환 및 AI 생태계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국내 AI 생태계 지원, AI 기반의 지역경제 발전, 공공 AI 전환(AX) 촉진, AI 인재 및 스타트업 육성 등을 통해 한국이 AI 허브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가기로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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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탄핵주장, 책임있는 정치인이면 해선 안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사진)이 30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고 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출 권력 우위’ 발언에 대해선 “권력기관의 서열이 있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그 표현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정서와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여권의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을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서도 “청문회의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국회가 왜 그렇게 서둘러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면서 “(민주당이) 입법 만능주의 사고에서 벗어나기를 간청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왜 속전속결로 처리했느냐”면서 “국가의 앞날에 큰 영향을 주고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있을 것을 알면서 왜 그렇게 빨리 처리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지점이 오늘의 사법 불신 및 이 사태에 이르는 단초가 된 것”이라며 “이 점에 대해 국민도 최소한의 입장 표현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최고 권력은 국민, 국민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과 간접 선출 권력”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 “헌법에 권력기관의 서열 규정은 없고, 저도 서열이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헌법 편제상의 순서는 있다. 대통령도 그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 추측한다”고 말했다. 여권의 내란전담재판부 논의를 두고선 “대법원을 상고심으로 하고 그 재판부의 법관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구도, 법관의 자격과 법원 조직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위헌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란 주장에 대해선 “검사들의 허탈감은 이해하지만, 검찰청 조직 폐지가 헌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어떤 식으로든 보완 수사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수사에 대한 ‘정치 보복’ 논란에 대해서도 “헌정질서 파괴 세력에 대한 단죄는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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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앞두고…‘李측근’ 김현지, 국회출석 전례없는 1부속실장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그림자 측근’으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총무비서관이 대통령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대통령은 29일 김 부속실장의 이동과 함께 윤기천 제2부속실장을 총무비서관에, 김남준 1부속실장을 대통령실 대변인에 임명하는 내용의 대통령비서실 인사 및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 대통령을 경기 성남시장 시절부터 보좌했던 이른바 ‘경기·성남 라인’ 핵심 측근들이 연쇄 이동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의 국회 출석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림자 대통령(김 부속실장)’이 전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 부속실장은 국회 출석 여부에 대해 “보직과 상관없이 국회에서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고리 권력’ 부속실장으로 이동한 김현지이번 인사로 인사, 예산, 조직, 시설 관리 등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직을 수행해 왔던 김 부속실장은 이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게 됐다. 일정 관리와 수행, 대외 접촉 일정 등을 총괄하는 부속실장은 대통령의 공개·비공개 회담에 배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관과 핵심 참모들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사전에 확인하고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파하는 역할을 맡아 ‘문고리 권력’으로 불린다. 김 부속실장은 1998년 성남시민모임 창립 때부터 이 대통령을 30년 가까이 보좌해 이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힌다. 이날 인사는 국민의힘이 최근 ‘만사현통’(모든 것은 김현지 비서관을 통한다)이라며 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을 압박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30여 년간 국감에 총무비서관이 나오지 않은 전례가 없다”며 반발해 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인사 발표 이후 “국정감사에 총무비서관을 출석시킨다고 했더니 갑자기 자리를 바꿔 버렸다”며 “다른 사람이 총무비서관으로 (국감에 증인으로 나와) 설명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김현지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총무비서관과 달리 부속실장은 대통령 가까이서 보좌하는 참모라는 이유로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직에 상관없이 (출석 여부는) 국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게 김 실장의 입장”이라고 전했다.일각에선 강선우 이진숙 장관 후보자 낙마 등 현 정부 출범 이후 인사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이달 부활시킨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실 조직 개편과 연동해 인사 시스템 전반을 쇄신하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사수석 산하에 인사비서관과 균형인사제도비서관을 두는 방안도 이날 발표됐다. 2부속실장에서 총무비서관으로 이동한 윤기천 신임 비서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당시 비서실장을 지냈던 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면서 일정과 행사 기획, 메시지 등을 전담하는 2부속실장은 당분간 공석으로 유지된다.● 대변인은 강유정·김남준 투톱 체제… “金 지방선거 차출 포석” 분석도이날 인사로 ‘대통령의 입’인 대변인은 기존 강유정 대변인과 김남준 대변인 ‘투톱 체제’가 됐다. 대변인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대변인을 추가해 대국민 소통을 늘리겠다”며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대통령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좌하고 유능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조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을 지내던 시절부터 대변인을 맡으며 대통령의 의중을 꿰뚫고 있는 인물로 꼽힌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김 대변인 기용이 내년 6·3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에선 김 대변인의 지방선거 차출설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및 정당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권순정 대통령국정기획비서관을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밑으로 이동시키고 대통령정책홍보비서관실과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실을 통합하기로 했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 산하에 있던 김남국 대통령디지털소통비서관을 강 실장 직속으로 이동시켰다. 강 실장은 “디지털 소통 기능을 더 확대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비서실장 직속으로 국정기획자문단도 운영키로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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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에 더 가까이 간 김현지…비공개 회담까지 배석하는 자리로

    이재명 대통령의 ‘그림자 측근’으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총무비서관이 대통령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대통령은 29일 김 부속실장의 이동과 함께 윤기천 제2부속실장을 총무비서관에, 김남준 1부속실장을 대통령실 대변인에 임명하는 내용의 대통령비서실 인사 및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 대통령을 경기 성남시장 시절부터 보좌했던 이른바 ‘경기·성남 라인’ 핵심 측근들이 연쇄 이동한 것이다.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의 국회 출석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림자 대통령(김 부속실장)’이 전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 부속실장은 국회 출석 여부에 대해 “보직과 상관없이 국회에서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고리 권력’ 부속실장으로 이동한 김현지이번 인사로 인사, 예산, 조직, 시설 관리 등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직을 수행해 왔던 김 부속실장은 이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게 됐다. 일정 관리와 수행, 대외 접촉 일정 등을 총괄하는 부속실장은 대통령의 공개·비공개 회담에 배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관과 핵심 참모들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사전에 확인하고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파하는 역할을 맡아 ‘문고리 권력’으로 불린다. 김 부속실장은 1998년 성남시민모임 창립 때부터 이 대통령을 30년 가까이 보좌해 이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힌다.이날 인사는 국민의힘이 최근 ‘만사현통’(모든 것은 김현지 비서관을 통한다)이라며 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을 압박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30여 년간 국감에 총무비서관이 나오지 않은 전례가 없다”며 반발해 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인사 발표 이후 “국정감사에 총무비서관을 출석시킨다고 했더니 갑자기 자리를 바꿔 버렸다”며 “다른 사람이 총무비서관으로 (국감에 증인으로 나와) 설명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김현지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총무비서관과 달리 부속실장은 대통령 가까이서 보좌하는 참모라는 이유로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직에 상관없이 (출석 여부는) 국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게 김 실장의 입장”이라고 전했다.일각에선 강선우 이진숙 장관 후보자 낙마 등 현 정부 출범 이후 인사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이달 부활시킨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실 조직 개편과 연동해 인사 시스템 전반을 쇄신하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사수석 산하에 인사비서관과 균형인사제도비서관을 두는 방안도 이날 발표됐다. 앞서 이달 9일 대통령실은 인사수석에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위원장을 임명했다. 총무비서관을 지내며 주요 인사를 총괄해온 김 부속실장은 주변에 주요직 인선이 마무리되면 자리를 옮기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던 것으로 알려졌다.2부속실장에서 총무비서관으로 이동한 윤기천 신임 비서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당시 비서실장을 지냈던 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면서 일정과 행사 기획, 메시지 등을 전담하는 2부속실장은 당분간 공석으로 유지된다.● 대변인은 강유정·김남준 투톱 체제…“金 지방선거 차출 포석” 분석도이날 인사로 ‘대통령의 입’인 대변인은 기존 강유정 대변인과 김남준 대변인 ‘투톱 체제’가 됐다. 대변인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대변인을 추가해 대국민 소통을 늘리겠다”며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대통령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좌하고 유능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조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을 지내던 시절부터 대변인을 맡으며 대통령의 의중을 꿰뚫고 있는 인물로 꼽힌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김 대변인 기용이 내년 6·3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에선 김 대변인의 지방선거 차출설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및 정당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권순정 대통령국정기획비서관을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밑으로 이동시키고 대통령정책홍보비서관실과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실을 통합하기로 했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 산하에 있던 김남국 대통령디지털소통비서관을 강 실장 직속으로 이동시켰다. 강 실장은 “디지털 소통 기능을 더 확대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비서실장 직속으로 국정기획자문단도 운영키로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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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친명계 더민주, 트럼프 비판… “선불,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

    현역 의원 41명이 포함된 여당 친명(친이재명)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한국의 대미(對美) 투자금 3500억 달러(약 494조 원)는 ‘선불(up front)’이라고 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도 정도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27일 논평을 내고 “무도한 관세 협상으로 국민주권을 훼손하는 미국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미국 정부 주장대로 3500억 달러를 현금 직접 투자 방식으로 이행한다면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곧장 바닥을 드러내 국제통화기금(IMF)의 힘을 빌려야 하는 ‘제2의 외환위기’를 맞게 된다”며 “미국·일본과 무제한 통화 스와프 등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7일 채널A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낼 수는 없다”며 “협상 전술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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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락 “3500억 달러 현금 지급, 감당할 수 없는 범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7일 3500억 달러(약 494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불(up front)’ 언급과 관련해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낼 수는 없다”고 밝혔다.위 실장은 이날 채널A에 출연해 “협상 전술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라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건 대한민국의 누구라도 인정하는 사실일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 누구라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대안을 갖고 얘기하려 하고, 대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위 실장은 “우리가 하나의 목표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차기 정상회담 계기”라면서 다음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때를 향해 (타결을)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관세협상을 논의한 것과 관련해선 “협상에 진전이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협상장이 아니었고 단지 우리의 입장을 좀 더 명확하고 비중 있게 전달하는 자리였기에, (앞으로의) 협상에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APEC 정상회의 계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깜짝 회동 가능성에 대해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아직은 그냥 상상의 영역에 있다고 해야 할 것 같다”며 “그렇게 될 개연성이나 조짐이 보이는 건 아직은 없다”고 했다.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 당시 제시한 교류(Exchange)·관계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Denuclearization), 이른바 엔드(E.N.D) 이니셔티브에 대해 “국민이 END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비핵화(D)가 맨 나중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글자를 쓰다 보니 그런 것이지 (중요도) 순서나 우선순위가 있는 건 아니다”고 했다. 이어 “비핵화 포기는 절대 맞지 않는 말”이라며 “비핵화를 포기한 적도, 포기할 생각도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한 위기 인식을 갖고 있다”며 “대통령이 자주 하는 말씀이 ‘지금 이대로 가면 (북한의) 핵무기가 매년 15∼20개씩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했다.위 실장은 엔드 이니셔티브 개념에 대한 아이디어는 통일부가 냈다며 “통일부의 제안인데, 대통령실에 올라온 틀을 그대로 받아 조금 수정을 가한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갖고도 외국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선 “미국과의 동맹과 공조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재래식 전력 부분에서 해야 할 도리에 대해선 더 많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자신감을 갖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 자주국방의 정도를 높이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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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중기부 2차관에 ‘김어준 처남’ 인태연 유력

    이재명 정부에서 신설될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에 인태연 전 대통령자영업비서관(62·사진)이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 전 비서관은 친여 유튜버 김어준 씨의 처남이다. 정부 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인 전 비서관을 중기부 2차관 후보자로 유력하게 검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을 담당하는 2차관 자리는 해당 분야의 네트워크나 전문성이 중요한 만큼 후보군이 많지 않다”고 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인 전 비서관을 1순위로 인사 검증하는 중”이라며 “다만 김어준 씨의 손위 처남이라는 점 등에 대해 여론을 좀 의식하면서 다른 인사 풀을 살펴보는 중”이라고 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기부 제2차관은 소상공인 지원·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인 전 비서관은 한국외국어대 독일어학과를 졸업한 뒤 인천 부평구 문화의거리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상인회장을 지낸 자영업자 출신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 등을 역임했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신설한 대통령자영업비서관을 지냈다. 인 전 비서관은 2012년 사채를 써서 빚으로 고통받는 사람 대신 빚을 갚아주는 사단법인 ‘희망살림’ 설립을 주도했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구단주를 맡고 있던 성남FC를 후원했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에는 이 대통령과 함께 당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을 맡았다. 여권 관계자는 “당시 민생연석회의가 제안한 지역화폐 발행 확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공휴일 제한 등의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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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美에 통화스와프 직접 요구… 정부 “해결 안되면 다음 없다”

    “실마리가 잡혀가고 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난 것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대미 투자 펀드의 운용 방식을 둘러싼 한미 협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미 투자 ‘안전장치’를 위해 요구한 한미 통화 스와프 등 쟁점이 좁혀지면서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 정부는 다음 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 전 접점을 찾기 위해 협상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다만 여전히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 미국과 대출·보증 중심이라는 한국의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려면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평가도 나온다.● 베선트, 통화스와프 요구 트럼프에 전달키로 이 대통령은 이날 베선트 장관에게 직접 한미 통화스와프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외환시장 문제는 한미 논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 사안”이라며 “오늘 접견은 이후 협상에 있어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간 관세 협상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외환위기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미국에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해 왔다. 이 협정을 맺으면 원화를 미국에 맡긴 뒤 미리 정한 환율로 이를 달러로 맞바꿀 수 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으로선 금융위기의 안전판을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베선트 장관은 이 대통령의 요구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 투자 펀드의 첫 관문인 통화스와프 문제를 외환시장 주무 장관인 베선트 장관과 직접 논의한 만큼 꽉 막힌 실무협의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이야기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통화스와프 문제가 진전되더라도 러트닉 장관이 총괄하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 운영 방식에 대한 간극이 여전히 크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통화스와프가) 안 되면 충격이 너무 크다. 해결되지 않으면 도저히 다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필요조건”이라며 “그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당연히 미국이 요구하는 에퀴티(equity·현금투자) 형태로 3500억 달러 투자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국내법과 국회 동의를 ‘충분조건’에 비유하며 “(양국 간 합의가) 중요한 부담이 된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출입은행법을 고치거나 정부의 보증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국회에 가서 보증동의안을 받아야 된다”고 했다.● “美가 보낸 투자 문서 예상과 판이하게 달라”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강조한 ‘상업적 합리성’ 역시 충분조건이라며 “최소한 그에 대한 미국의 해답이 있어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통화스와프를 말한 것이고, 충분조건까지 다 갖춰져야 어떤 사업에 얼마를 투자할 것이냐를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에 통화스와프를 요구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선 “(7월 관세 합의) 이후 미국이 양해각서(MOU)라고 보낸 문서에 판이한 내용이 있었다”며 “우리는 3500억 달러를 상한선(ceiling) 개념으로 생각했고, 통상적인 국제 투자나 상례에 비춰 볼 때 대부분은 대출이고 아주 일부분 투자라고 예상을 했다”고 했다. 이를 관세 합의 당시 비공식 문서인 ‘비망록’에도 기록했으나, 미국은 사실상 3500억 달러 전부에 대한 현금 투자를 요구했다는 것. 김 실장은 “미국은 캐시플로(cash flow·현금흐름)라는 말을 썼는데 이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에퀴티(현금 투자)에 가깝게 주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최대한 캐시플로가 대출에 가까운 속성을 가지도록 문안을 두고 협상 중”이라고 전했다. 또 김 실장은 대미 투자 이익이 발생하기 전까지 수익을 한미가 9 대 1로 나누자는 제안을 했다고도 설명했다. 투자 펀드 원금 회수 이후에는 미국이 수익의 90%를 갖되 원금 회수 이전엔 한국이 수익의 90%를 가져 단기간 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 투자 위험을 낮추는 방식을 제안했다는 것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뉴욕=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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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5국 대표 참석’ 트럼프 환영만찬에 李 불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유엔 총회 연설을 마친 뒤 뉴욕에서 주최한 정상 및 배우자 만찬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을 짧게 만나기보다는 이미 약속된 일정을 소화하는 게 의미 있었다는 입장이지만, 관세 협상 등 중요한 현안이 진행 중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145명의 각국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30분 정도 머물며 참석자들과 대화했다. 일부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몇 시간을 기다리기도 했다고 전해졌다. 같은 시각 이 대통령은 뉴욕에서 강경화 주미 대사 내정자와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 등 외교안보 분야 오피니언 리더들을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한) 해당 만찬은 개별 초청이 아니라 올 사람들은 오라는 식이었다”면서 “오피니언 리더 초청 만찬 일정이 먼저 잡혀 있었다”고 전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불과 지난달 한미 양자회담을 가졌고 다음 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도 또 볼 텐데 만찬 장소에 가서 몇 초를 만날 이유는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셀프 왕따 인증”이라고 비판했다. 박수영 의원은 2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대통령이 무슨 일이 있어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설득하고 관세 협상을 매듭지어야 하는 우리 현실을 외면했다”며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140여 명의 전 세계 주요 정상과 외교 인사들이 모였다면 무조건 참석해서 대한민국 외교 지평을 한 단계 넓혀야 했지만, 이마저도 스스로 포기했다”고 지적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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