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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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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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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24~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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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빈 방한 인니 대통령, KF-21 전투기로 호위 무산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31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대통령기를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 보라매가 호위하는 방안이 추진됐다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소식통은 31일 “당초 일본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기가 한국 영공에 진입할 때 KF-21과 FA-50 경공격기 등 국산 항공기로 이를 호위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인도네시아와 협의 과정에서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앞서 29일 일본을 찾았던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날 방한한다. KF-21 공동개발국이자 KF-21의 첫 수출 국가로 인도네시아가 유력한 만큼 이와 연계된 의전을 계획했으나 취소됐다는 것.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 참석한 바 있다.이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 장기화 여파에 따른 인도네시아 측의 ‘로키’ 순방 기류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중동 상황으로 인해 에너지 비상사태에 준하는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물가 상승 우려에 프라보워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무상급식 사업도 축소하기로 했다.타국 정상 방문 시 공중 호위 의전은 예우 차원에서 종종 있었다. 일례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할 당시 UAE 측은 공군 1호기가 자국 영공에 진입하자 전투기 4대를 출격시켜 호위한 바 있다. 2024년 5월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이 국빈 방한할 당시 우리 공군 F-15K 전투기 4대가 호위를 한 전례도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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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에너지 문제에 잠이 잘 안와… 화석 의존하면 미래 매우 위험”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지 않느냐. 저도 잠이 잘 안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정말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위기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 찾은 제주에서 12번째 타운홀미팅을 갖고 9개월의 ‘민심 청취’ 전국 순회를 마무리 지었다.● “화석에너지 의존하면 미래가 매우 위험”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한라대에서 열린 행사에서 “화석에너지에 의존하면 미래가 매우 위험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화석에너지가) 자체 생산되는 것도 아닌데 수입조차 지금 저 모양이 되고 있다”며 “그러면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되고, 가장 빨리 현실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데가 제주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035년까지 제주도 내 신차를 전기차로 구매하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이 대통령은 “어느 세월에 하려고 10년씩이나 (걸리느냐). 너무 느리다”며 “비상 상황인데 다시 검토해서 제주도와 상의해 달라”고 말했다. 제주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직접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건설에 대해 찬반 손을 들어보게 한 뒤 “태반이 반대다. 저하고 생각이 같다”면서 “조심스럽지만 섬이라는 정체성이 제주를 제주답게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비슷하게 나오자 “여러분이 잘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한 도민이 제주로 주소만 이전하는 일부 기업의 문제를 지적하자 이 대통령은 “지방으로 본사를 옮기면 세금 깎아준다는 정책을 했는데 주소 개념으로 하다 보니 주소만 살짝 옮겨놓고, 혜택만 받고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제주에 본사를 둔 카카오와 넥슨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넥슨의 지주사인 NXC는 제주도로 본사를 옮긴 뒤 세제 혜택을 받았지만 본사 직원은 소수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카카오 역시 본사를 제주에 뒀지만 대부분 임직원들은 판교에 머물고 있다. 이 대통령은 “(본사 이전) 형식만 취하고, 혜택만 보는 여지가 없게 해야 한다”면서도 “그걸 활용한 기업을 욕할 건 아니다. (제도를) 그렇게 되게 만들어 놓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 삶 책임질 땐 신념·가치 실험 옳지 않아” 이 대통령은 전날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 오찬 간담회에 이어 이날도 국가폭력 범죄의 근절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 시효인 공소시효를 폐지해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평생 쫓아다니면서 추적 조사하고, 수사하고 처벌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해선 민사 소멸시효도 폐지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4·3사건 후속 조치를 강조하면서 “정치가 국민의 눈높이와 시각에서 잘하기 경쟁을 하게 만드는 것, 결국 정치가 정상화돼야 한다”며 “오로지 중요한 기준은 다수 국민의 최대 행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은 자기의 신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겠다”며 “그러나 국민의 삶을 직접 책임질 때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독일 철학자 막스 베버를 인용해 “균형감각이 정말로 중요하다”면서 “정치는 현실이다. 이념이나 가치, 개인적 성향이 뭐가 중요하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유시민 작가가 최근 민주당 지지층을 구분하며 주장한 ‘ABC론’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유 작가는 막스 베버를 인용하면서 친노(친노무현),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은 가치 중심의 A그룹, 이익 중심 그룹은 B그룹, 교집합을 C그룹으로 나누고 B그룹에 대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질 때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간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광주·전남을 시작으로 전국 12개 지역을 순회한 타운홀미팅도 취임 300일이자 6·3 지방선거를 65일 앞둔 이날 마무리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향후엔 지역이 아닌 주제별로 타운홀미팅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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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화석에너지 의존하면 위험…재생에너지로 빨리 전환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지 않느냐. 저도 잠이 잘 안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정말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위기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 찾은 제주에서 12번째 타운홀미팅을 갖고 9개월의 ‘민심 청취’ 전국 순회를 마무리 지었다.● “화석에너지 의존하면 미래가 매우 위험”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한라대에서 열린 행사에서 “화석에너지에 의존하면 미래가 매우 위험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화석에너지가) 자체 생산되는 것도 아닌데 수입조차 지금 저 모양이 되고 있다”며 “그러면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되고, 가장 빨리 현실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데가 제주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2035년까지 제주도 내 신차를 전기차로 구매하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이 대통령은 “어느 세월에 하려고 10년씩이나 (걸리느냐). 너무 느리다”며 “비상 상황인데 다시 검토해서 제주도와 상의해 달라”고 말했다.제주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직접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건설에 대해 찬반 손을 들어보게 한 뒤 “태반이 반대다. 저하고 생각이 같다”면서 “조심스럽지만 섬이라는 정체성이 제주를 제주답게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비슷하게 나오자 “여러분이 잘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한 도민이 제주로 주소만 이전하는 일부 기업의 문제를 지적하자 이 대통령은 “지방으로 본사를 옮기면 세금 깎아준다는 정책을 했는데 주소 개념으로 하다 보니 주소만 살짝 옮겨놓고, 혜택만 받고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제주에 본사를 둔 카카오와 넥슨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넥슨의 지주사인 NXC는 제주도로 본사를 옮긴 뒤 세제혜택을 받았지만 본사 직원은 소수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카카오 역시 본사를 제주에 뒀지만 대부분 임직원들은 판교에 머물고 있다. 이 대통령은 “(본사 이전) 형식만 취하고, 혜택만 보는 여지가 없게 해야 한다”면서도 “그걸 활용한 기업을 욕할 건 아니다. (제도를) 그렇게 되게 만들어 놓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 삶 책임질 땐 신념·가치 실험 옳지 않아”이 대통령은 전날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 오찬 간담회에 이어 이날도 국가폭력 범죄의 근절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 시효인 공소시효를 폐지해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평생 쫓아다니면서 추적 조사하고, 수사하고 처벌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해선 민사 소멸시효도 폐지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4·3사건 후속 조치를 강조하면서 “정치가 국민의 눈높이와 시각에서 잘하기 경쟁을 하게 만드는 것, 결국 정치가 정상화돼야 한다”며 “오로지 중요한 기준은 다수 국민의 최대 행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은 자기의 신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겠다”며 “그러나 국민의 삶을 직접 책임질 때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독일 철학자 막스 베버를 인용해 “균형감각이 정말로 중요하다”면서 “정치는 현실이다. 이념이나 가치, 개인적 성향이 뭐가 중요하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일각에선 유시민 작가가 최근 민주당 지지층을 구분하며 주장한 ‘ABC론’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유 작가는 막스 베버를 인용하면서 친노(친노무현),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은 가치 중심의 A그룹, 이익 중심 그룹은 B그룹, 교집합을 C그룹으로 나누고 B그룹에 대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질 때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간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광주·전남을 시작으로 전국 12개 지역을 순회한 타운홀미팅도 취임 300일이자 6·3 지방선거를 65일 앞둔 이날 마무리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향후엔 지역이 아닌 주제별로 타운홀미팅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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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佛, 6월 G7 정상회의 한국 초청… 참석여부 검토”

    청와대는 27일 올해 주요 7개국(G7) 의장국인 프랑스가 G7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 “현재 외교 일정과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참석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한-프 양국은 그간 긴밀히 협의와 소통을 진행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프랑스 측은 올해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전달해온 바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다음 달 2일부터 1박 2일간 국빈 방한할 예정인 만큼 정상회담에서 초청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26일(현지 시간) 프랑스 대통령실(엘리제궁)이 올 6월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한국, 인도, 브라질, 케냐 정상을 초청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엘리제궁이 세계 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지를 확대하고자 이들 국가 정상을 초청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G7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서방 7개국의 모임으로 매년 의장국이 논의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 등을 초청해 확대 회담을 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캐나다 G7 정상회의에 초청돼 참석했고, 일본이 의장국을 맡은 2023년, 영국이 의장국을 맡은 2021년에도 초청됐다. 로이터는 프랑스가 이번 정상회의에서 중국엔 수출 감소를, 미국엔 재정 적자 억제를, 유럽엔 생산 확대를 촉구해 글로벌 금융 위기를 방지하는 목표를 세웠다고 보도했다. 중동 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가 커지고 있어 이 부분도 논의가 집중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프랑스 당국자들은 중국이 이번 정상회담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참석 여부 또한 불확실한 상황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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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유족 “北 사과 받아달라” 李 “사과하란다고 하겠나”

    “평화가 밥이고, 곧 민생이고, 최고의 안보입니다.” 27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참석한 서해수호의 날 기념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라고 강조했다. 올해를 한반도 평화 공존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공언한 만큼 북한의 도발로 희생된 영웅들을 추모하는 기념식에서도 평화를 재차 강조한 것. 2300여 자 분량의 기념사에선 북한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서해 수호 55용사를 인공지능(AI)으로 복원해 각각의 이름을 외치는 롤콜(Roll Call) 영상에서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언급은 담기지 않았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20년 기념식에 참석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기념사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바 있다. 그 대신 이 대통령은 “대결과 긴장이 감돌던 서해의 과거를 끝내고, 공동 성장과 공동 번영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면서 희생된 영웅들과 유족, 현직 장병에 대한 예우도 강조했다. 기념식에 앞서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연평해전 등에서 순국한 군인들의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한주호 준위의 묘소를 참배할 때는 한 준위의 부인 김말순 여사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다. 기념식 후 천안함 폭침 때 산화한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씨가 이 대통령에게 “북한에 사과를 요구해 달라”고 부탁하자 이 대통령은 “(우리가) 사과하라고 한다고 해서 북한이 하겠습니까”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2023년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사망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묘역도 들러 “많은 게 제자리 찾아 다행”이라고 했다. 기념식 후 이 대통령은 국방부로 이동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철통같은 한미 동맹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필수 요소인 건 맞다”면서도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은 조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 전장을 주도하려면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 역시 필수적”이라며 선택적 모병제 필요성도 강조했다. 선택적 모병제는 의무복무인 징병제와 자원입대인 모병제를 결합한 제도로 병역 의무자가 자신이 원하는 경우 군에 지원해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이 선택적 모병제를 언급한 건 취임 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4월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수십만 청년을 병영에 가둬 놓는 전통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냐”며 “선택적 모병제를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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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전쟁과 적대 없는 평화의 한반도가 사명”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사에서 “전쟁과 적대의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서해 수호 영웅들이 우리에게 남긴 시대적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강력한 국방력으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흔들림 없이 지켜내는 동시에, 전쟁과 적대의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서해 수호 영웅들이 우리에게 남긴 시대적 사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55인의 서해 수호 영웅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것은 단지 ‘바다 위의 경계선’이 아니었다”며 “이제 우리의 책임은 분명하다. 그들이 목숨으로 지켜낸 바다를 더 이상 ‘분쟁과 갈등의 경계’가 아니라 ‘평화와 번영의 터전’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 대화와 협력으로 남북 긴장을 낮추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정부는 제2연평해전(2002년 6월 29일)과 천안함 폭침(2010년 3월 26일), 연평도 포격 도발(2010년 11월 23일)로 산화한 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해 2016년부터 3월 넷째 주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정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식 이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취임 첫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은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면서 “한미 동맹에 기반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개혁에도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선택적 모병제는 징병제와 모병제를 결합한 제도로 병역 의무자가 자신이 원하는 경우 군에 지원해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선택적 모병제를 언급한 건 처음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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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유족 “北사과 받아달라”…李 “사과하란다고 하겠나”

    “평화가 밥이고, 곧 민생이고, 최고의 안보입니다.”27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참석한 서해수호의 날 기념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라고 강조했다. 올해를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공언한 만큼 북한의 도발로 희생된 영웅들을 추모하는 기념식에서도 평화를 재차 강조한 것.2300여 자 분량의 기념사에선 북한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서해 수호 55용사를 인공지능(AI)으로 복원해 각각의 이름을 외치는 롤콜(Roll Call) 영상에서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언급은 담기지 않았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20년 기념식에 참석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기념사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바 있다. 그 대신 이 대통령은 “대결과 긴장이 감돌던 서해의 과거를 끝내고, 공동 성장과 공동 번영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면서 희생된 영웅들과 유족, 현직 장병에 대한 예우도 강조했다.기념식에 앞서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연평해전 등에서 순직한 군인들의 전사자 묘역에 참배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한주호 준위의 묘소를 참배할 때는 한 준위의 부인 김말순 여사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다. 기념식 후 천안함 폭침 때 산화한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씨가 이 대통령에게 “북한에 사과를 요구해달라”고 부탁하자 이 대통령은 “(우리가) 사과하라고 한다고 해서 북한이 하겠습니까”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2023년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사망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묘역도 들러 “많은 게 제자리 찾아 다행”이라고 했다.기념식 후 이 대통령은 국방부로 이동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철통같은 한미 동맹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필수 요소인 건 맞다”면서도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은 조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미래 전장을 주도하려면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 역시 필수적”이라며 선택적 모병제 필요성도 강조했다. 선택적 모병제는 의무복무인 징병제와 자원입대인 모병제를 결합한 제도로 병역 의무자가 자신이 원하는 경우 군에 지원해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이 선택적 모병제를 언급한 건 취임 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4월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수십만 청년을 병영에 가둬놓는 전통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냐”며 “선택적 모병제를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한편 이 대통령은 국방부 지하 지휘통제실을 찾아 12·3 비상계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으로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휘한 조성현 대령을 만났다. 이 대통령은 조 대령을 만나 악수를 나누며 “한 번 보고싶었다”고 말한 뒤 지휘통제실을 떠났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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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佛, G7정상회의에 한국 초청…靑 “참석 여부 검토”

    청와대는 27일 올해 주요 7개국(G7) 의장국인 프랑스가 G7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 “현재 외교 일정과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참석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한-프 양국은 그간 긴밀히 협의와 소통을 진행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프랑스 측은 올해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전달해온 바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다음달 2일부터 1박 2일 간 국빈 방할 예정인 만큼 정상회담에서 초청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로이터통신은 26일(현지시간) 프랑스 대통령실(엘리제궁)이 올 6월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한국, 인도, 브라질, 케냐 정상을 초청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엘리제궁이 세계 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지를 확대하고자 이들 국가 정상을 초청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G7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서방 7개국의 모임으로 매년 의장국이 논의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 등을 초청해 확대 회담을 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캐나다 G7 정상회의에 초청돼 참석했고, 일본이 의장국을 맡은 2023년, 영국이 의장국을 맡은 2021년에도 초청됐다.로이터는 프랑스가 이번 정상회의에서 중국엔 수출 감소를, 미국엔 재정 적자 억제를, 유럽엔 생산 확대를 촉구해 글로벌 금융 위기를 방지하는 목표를 세웠다고 보도했다. 중동 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가 커지고 있어 이 부분도 논의가 집중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프랑스 당국자들은 중국이 이번 정상회담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참석 여부 또한 불확실한 상황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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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발유-경유 공급가 210원씩 올라… 유류세 깎아도 L당 2000원 넘을 듯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와 경유의 L당 최고가격이 각각 1934원, 1923원으로 오른다. 2주 전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처음 발표된 가격보다 210원씩 비싸진다. 정부는 유류세를 휘발유는 L당 65원, 경유는 87원씩 추가로 낮췄지만, 국제유가가 더 많이 올라 주유소에서 팔리는 기름값은 다소 오르게 됐다. 산업통상부는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27일 0시부터 주유소 공급가에 적용되는 L당 최고가격을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실내등유 1530원으로 발표했다. 이 가격은 향후 2주간 적용된다.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에 선박용 경유도 새로 포함됐다. 제도 시행 첫날인 13일 고시된 가격은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실내등유 1320원이었다. 주유소 판매가격은 정유사 공급가격에 임차료, 인건비, 마진 등을 더해 결정된다. 주유소 마진이 평균 100원 안팎으로 알려진 점을 고려하면 휘발유와 경유 소비자가격은 L당 2000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기존 재고가 소진된 뒤부터 가격이 점차 오를 것으로 봤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내일부터 시행되는 2차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일선 주유소가 적극 협조해 달라”며 “공동체 위기를 틈타 담합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날 정유사 유류 재고를 조사하고 낮아진 세율이 공급가격에 바로 반영되도록 요청했다. 최고가격이 오른 건 산정 기준이 되는 2주간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류세를 깎아 기름값 오름폭을 낮추기로 했다. 현재 휘발유 7%, 경유 10%인 유류세 인하율은 27일부터 15%, 25%로 확대된다. 유류세의 법정 인하 한도는 37%지만 정부는 일단 인하율을 15%, 25%까지만 확대했다. 소비자도 고유가에 따른 부담을 나누고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이번 최고가격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주유소 판매가격 기준으로 휘발유는 약 200원, 경유와 등유는 약 500원 더 올랐을 것으로 추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동 상황에 따라 유류세를 추가 인하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7일부터 석유화학 제품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출 통제에 나선다. 국내에서 생산한 나프타 수출용 물량은 내수용으로 전환된다. 비료 주원료인 요소와 요소수의 매점매석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기업들이 재고 물량을 팔도록 유도하고, 베트남과 일본 등에서 요소 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영업용 화물차와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 달간 면제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도 늘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서산시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를 찾아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들과 에너지 및 원료 수급 불안과 관련해 논의했다. 그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 세계가 모두 동시에 겪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회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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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조 ‘전쟁추경’ 윤곽… “민생지원금 선별지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역화폐로 민생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민생지원금은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크게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과 지방 거주자를 추가 지원하는 선별·차등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추경 당정협의를 갖고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대응, 취약계층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지방 재정 보강을 위해 2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 방향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추경에는 지역화폐 민생지원금 지원 방안이 담긴다. 한 정책위의장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방을 우대하는 기준, 어려운 계층에 더 지원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지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 차량 5부제에 이어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월 15회 이상 이용 시 대중교통비를 최소 20% 돌려주는 K패스의 환급률도 높이기로 했다.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과 함께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장비 설치를 국비 지원하는 제도도 부활시킬 예정이다. 휘발유와 경유값의 상한선을 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방안도 추경에 담겼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일 만에 빠른 속도로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31일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면 다음 달 9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7일부터 휘발유에 붙는 세금을 L당 65원, 경유는 L당 87원씩 더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해 27일부터 적용되는 L당 석유 최고가격은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으로 2주 전보다 210원씩 오른다. 주유소 마진까지 더한 휘발유와 경유의 소비자 가격은 L당 2000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전기료 동결 방침을 밝히면서 국가적 차원의 전기 절약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지금 변경하지 않으려 한다”며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묶어두니 전기 사용이 오히려 늘면서 유류 대신 전기를 쓰는 상황 등이 발생한다. 그러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면 정부 재정 손실도 문제가 되고 과도한 에너지 낭비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우리 국민이 전기 절약에 각별히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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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소 휘발유·경유 모두 2000원 넘을듯…‘2차 최고가격’ 내일 적용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와 경유의 L당 최고가격이 각각 1934원, 1923원으로 오른다. 2주 전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처음 발표된 가격보다 210원씩 비싸진다. 정부는 유류세를 휘발유는 L당 65원, 경유는 87원씩 추가로 낮췄지만, 국제유가가 더 많이 올라 주유소에서 팔리는 기름값은 다소 오르게 됐다.산업통상부는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27일 0시부터 주유소 공급가에 적용되는 L당 최고가격을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실내 등유 1530원으로 발표했다. 이 가격은 향후 2주간 적용된다.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에 선박용 경유도 새로 포함됐다. 제도 시행 첫날인 13일 고시된 가격은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실내 등유 1320원이었다. 주유소 판매가격은 정유사 공급가격에 임차료, 인건비, 마진 등을 더해 결정된다. 주유소 마진이 평균 100원 안팎으로 알려진 점을 고려하면 휘발유와 경유 소비자 가격은 L당 2000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기존 재고가 소진된 뒤부터 가격이 점차 오를 것으로 봤다.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내일부터 시행되는 2차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일선 주유소가 적극 협조해달라”며 “공동체 위기를 틈타 담합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날 정유사 유류 재고를 조사하고 낮아진 세율이 공급가격에 바로 반영되도록 요청했다.최고가격이 오른 건 산정 기준이 되는 2주간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류세를 깎아 기름값 오름폭을 낮추기로 했다. 현재 휘발유 7%, 경유 10%인 유류세 인하율은 27일부터 15%, 25%로 확대된다. 유류세의 법정 인하 한도는 37%지만 정부는 일단 인하율을 15%, 25%까지만 확대했다. 소비자도 고유가에 따른 부담을 나누고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이번 최고가격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주유소 판매가격 기준으로 휘발유는 약 200원, 경유와 등유는 약 500원 더 올랐을 것으로 추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동 상황에 따라 유류세를 추가 인하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7일부터 석유화학 제품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출 통제에 나선다. 국내에서 생산한 나프타 수출용 물량은 내수용으로 전환된다. 비료 주원료인 요소와 요소수의 매점매석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기업들이 재고 물량을 팔도록 유도하고, 베트남과 일본 등에서 요소 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영업용 화물차와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 달간 면제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도 늘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서산시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를 찾아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들과 에너지 및 원료 수급 불안과 관련해 논의했다. 그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 세계가 모두 동시에 겪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회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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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재산 49억… 인세-ETF 수익 등 18억 증가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재산이 49억772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8807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세와 상장지수펀드(ETF) 수익 등에 따른 것이다.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참모진은 평균 27억 원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게재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이 대통령 및 청와대 참모 재산 내역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년에 신고한 30억8914만 원보다 18억8807만 원의 재산이 늘었다. 항목별로는 부동산은 3억5390만 원이 증가한 23억 원으로 집계됐다. 부부 공동 명의로 소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2억2900만 원 오른 16억8500만 원으로 신고됐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은 지난달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으며 매수자가 나섰다고 밝힌 바 있다.이 대통령의 재산 증가 대부분은 예금 보유액으로, 전년 대비 14억8015만 원이 늘어 총 30억6413만 원으로 집계됐다. 상당 부분은 저서 인세로 이 대통령은 15억6060만 원을, 김혜경 여사는 607만 원을 각각 출판물 저작권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의 저서 중 지난해 4월 발간된 ‘결국 국민이 합니다’(사진)의 판매 수익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인세 수익은 2018년 출간한 ‘밥을 지어요’에서 나왔다고 한다. ETF 투자 역시 예금액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하면서 ETF 상품 4000만 원어치를 매수했고, 향후 5년간 월 1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을 더 투자해 1억 원어치를 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경조사 등으로 현금 자산이 총 2억5000만 원 늘었다. 이 대통령의 장남 동호 씨는 지난해 6월 결혼했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48명 중에 재산 1위는 134억1603만 원을 신고한 이장형 법무비서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 출범 후 처음 신고한 89억9882만 원(1월 공개)보다 44억1721만 원이 늘어나 청와대 참모진 중 재산 증가 규모도 1위로 조사됐다. 재산 2위는 이민주 국정홍보비서관으로 14억8231만 원 늘어난 79억8436만 원을 신고했다. 이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61억4370만 원), 김상호 춘추관장(59억9655만 원), 이태형 민정비서관(59억316만 원),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57억1447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참모들 중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이 3억1948만 원으로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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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베이커리 카페 ‘꼼수 감세’ 손본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활용되는 문제에 대해 “관련 제도의 전면 개정 및 제도 보완 필요성에 대해 검토 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 도중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악용해 ‘꼼수 감세’를 받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가업’으로 승계해 상속인이 이어받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제과점이 가업 상속 대상으로 지정돼 있어 편법 상속에 활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서울 근교 3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136억 원 이상을 상속세로 내야 하지만 10년간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다 상속하고 자녀가 5년간 이를 유지하면 상속세가 0원이 된다. 이 대통령은 “20, 30년 등 일종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내지는 그분이 일을 그만뒀을 때 명맥이 끊기는 정도의 사업을 가업이라 할 수 있지, 10년을 두고 가업이라고 하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 이어 “세금 혜택이 있다 보니 ‘꼼수’로 세금을 줄이려는 차원에서 가업 승계 제도가 잘못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대형 베이커리만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 가업 상속에서 발생하는 꼼수 감세에 대한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소청법·중수청법 등을 심의·의결했다. 두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지 사흘 만이다. 조만간 법안이 공포되면 10월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따로 맡는 새 형사사법 기구 설립에 대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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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노총 만난 李 “노동자는 본질적 약자, 노동3권 보장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간담회를 갖고 “노동자는 (노사 관계에서) 본질적으로 약자”라며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같은 노동 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식에 참석해 고용 유연성을 강조한 지 닷새 만에 노동계와의 소통에 나선 것.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앞으로 노동계가 단결을 통해 힘의 균형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바란다. 정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노동자들의 조직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 곳에서 드리고 있는데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노동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마음껏 펼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길 바란다”고 했다. 노동정책 기조에 대해 이 대통령은 “그동안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고자 열심히 일해 왔고 생명·안전을 우선시하는 일터 문화 조성, 임금 체불 근절, 노조법 개정, 노동절 명칭 복원 등의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아직 할 일은 많고 갈 길이 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남성과 여성의 차별에 의한 양극화는 여전히 큰 과제”라고 했다. “해고가 두렵지 않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남녀 간, 원청과 하청 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크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상호 존중과 신뢰를 토대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면 해결의 실마리도 잡힐 것”이라며 “국정 운영의 중요한 동반자가 바로 노동계라고 생각한다. 현장의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게 노동계인 만큼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국정 과제로 제시된 노동권 강화를 위한 목표를 만들어 가야 할 때이지만 대내외 여건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중요한 건 과거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들, 취약한 노동자들이 일방적인 희생양으로 내몰렸던 과오를 철저하게 경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도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후 복귀하지 않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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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타르, LNG 계약 불가항력 선언… 공공 ‘車 5부제’ 시행

    중동 사태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실시한다. 공공 부문 차량 5부제는 중동발 석유 수급 위기가 불거졌던 2011년 이후 15년 만이다. 24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에너지 절약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5일 0시부터 공공기관과 소속 임직원이 보유한 차량 150만 대를 대상으로 요일별 운행 제한이 의무화된다. 다만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장애인과 임산부 등의 이용 차량, 전기차와 수소차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거리 출근자나 대중교통으로 출근이 어려운 지역 거주자도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민간은 자율 참여 방식이지만, 원유·천연가스 관련 자원 안보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의 출퇴근 시간 조정도 독려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수요를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석유 사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재가동해 이용률을 73%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탈석유’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의 확대, 장기화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24일(현지 시간) 카타르 국영 에너지기업인 카타르에너지가 일부 장기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계약에 대해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했고, 여기에는 한국, 이탈리아, 벨기에, 중국 등의 고객들이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카타르는 19일 이란으로부터 LNG 시설을 공격받은 뒤 일부 공급 계약에 대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 있다고 밝혔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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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노인 대중교통 무료, 출퇴근 시간엔 제한 연구해보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노인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출퇴근 시간에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중동발(發) 에너지 위기에 따라 한시적으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 완화와 에너지 절감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에 집중도가 높으면 괴롭지 않겠느냐”며 “(노인들의)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 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어떠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인이라도 출퇴근하는 분도 계셔서 구분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놀러 가거나 마실 갈 사람들은 제한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 제안했다. 노인 무임승차제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지하철과 일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정책으로 1984년 도입 이후 한 차례의 조정 없이 지금껏 이어져 왔다.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은 “노인 폄하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일시적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라며 “이걸 꾸준히 정책적으로 이어 가는 방안이 논의된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차량 5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민간에서의 5부제는 권장인데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여유 있게 쓸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전기요금을 시간별로 차등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가정용도 피크타임에 쓰는 것은 조금 비싸게, 아닌 시간대에는 싸게 해서 평균적으로는 같도록 하는 것을 조기 시행해야 할 것 같다”며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선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골목상권에 돈이 빨리 돌고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된다”며 지역화폐를 이용한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미리 전체 규모를 정해 놓고 각 사업을 억지로 꿰맞추기보다는 실제 현장의 필요를 충실하게 반영해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물류비와 원자재값 상승에 방점을 두고 편성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추경안은 30일 또는 31일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이르면 다음 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24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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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베이커리카페 가업상속 악용해 꼼수 감세”…전면 개편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활용되는 문제에 대해 “관련 제도의 전면 개정 및 제도 보완 필요성에 대해 검토 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 도중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악용해 ‘꼼수 감세’를 받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이 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가업’으로 승계해 상속인이 이어받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제과점이 가업 상속 대상으로 지정돼 있어 편법 상속에 활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서울 근교 300억원 상당의 토지를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136억원 이상을 상속세로 내야 하지만 10년간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하다 상속하고 자녀가 5년간 이를 유지하면 상속세가 0원이 된다.이 대통령은 “20, 30년 등 일종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내지는 그분이 일을 그만뒀을 때 명맥이 끊기는 정도의 사업을 가업이라 할 수 있지, 10년을 두고 가업이라고 하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 이어 “세금 혜택이 있다 보니 ‘꼼수’로 세금을 줄이려는 차원에서 가업 승계 제도가 잘못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대형 베이커리만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 가업 상속에서 발생하는 꼼수 감세에 대한 지적”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소청법·중수청법 등을 심의·의결했다. 두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지 사흘 만이다. 조만간 법안이 공포되면 10월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따로 맡는 새 형사사법 기구 설립에 대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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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5부제…민간은 일단 자율 시행

    중동 사태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실시한다. 공공부문 차량 5부제는 중동발 석유 수급 위기가 불거졌던 2011년 이후 15년 만이다.24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에너지절약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5일 0시부터 공공기관과 소속 임직원이 보유한 차량 150만 대를 대상으로 요일별 운행 제한이 의무화된다.다만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장애인과 임산부 등의 이용 차량, 전기차와 수소차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거리 출근자나 대중교통으로 출근이 어려운 지역 거주자도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민간은 자율 참여 방식이지만, 원유·천연가스 관련 자원 안보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의 출퇴근 시간 조정도 독려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수요를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석유 사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재가동해 이용률을 73%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탈석유’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의 확대, 장기화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달 용기부터 의료 도구까지 일상에서 석유화학 제품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다”며 “각 부처는 수급 우려 품목을 포괄적이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체 공급선 등을 세밀히 파악해달라.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철저히 수립해달라”고 지시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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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총 만난 李 “노동자는 본질적 약자…노동 3권 보장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간담회를 갖고 “노동자는 (노사 관계에서) 본질적으로 약자”라며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같은 노동 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식에 참석해 고용 유연성을 강조한 지 닷새 만에 노동계와의 소통에 나선 것.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앞으로 노동계가 단결을 통해 힘의 균형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바란다. 정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노동자들의 조직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 곳에서 드리고 있는데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노동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마음껏 펼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길 바란다”고 했다.노동정책 기조에 대해 이 대통령은 “그동안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고자 열심히 일해 왔고 생명·안전을 우선시하는 일터 문화 조성, 임금 체불 근절, 노조법 개정, 노동절 명칭 복원 등의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아직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남성과 여성의 차별에 의한 양극화는 여전히 큰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영계에서는 고용 유연성을 요구하고, 노동계는 ‘해고는 곧 죽음’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두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며 “해고가 두렵지 않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남녀 간, 원청과 하청 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크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이어 “상호 존중과 신뢰를 토대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면 해결의 실마리도 잡힐 것”이라며 “국정 운영의 중요한 동반자가 바로 노동계라고 생각한다. 현장의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게 노동계인 만큼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국정 과제로 제시된 노동권 강화를 위한 목표를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만 대내외 여건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중요한 건 과거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들, 취약한 노동자들이 일방적인 희생양으로 내몰렸던 과오를 철저하게 경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추경(추가경정예산)이면 추경으로, 행정력이 필요하다면 과하다 싶을 정도의 행정력으로 위기 상황에 노출된 노동자, 서민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조만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도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후 복귀하지 않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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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노인 무임승차 출퇴근 시간 제한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노인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출퇴근 시간에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중동발(發) 에너지 위기에 따라 한시적으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 완화와 에너지 절감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에 집중도가 높으면 괴롭지 않겠느냐”며 “(노인들의)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 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어떠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인이라도 출퇴근하는 분도 계셔서 구분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놀러 가거나 마실 갈 사람들은 제한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보시라”고 제안했다. 노인 무임승차제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지하철과 일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정책으로 1984년 도입 이후 한 차례의 조정 없이 지금껏 이어져 왔다.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은 “노인 폄하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일시적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라며 “이걸 꾸준히 정책적으로 이어가는 방안이 논의된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이 대통령은 차량 5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민간에서의 5부제는 권장인데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여유 있게 쓸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전기요금을 시간별로 차등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가정용도 피크타임에 쓰는 것은 조금 비싸게, 아닌 시간대에는 싸게 해서 평균적으로는 같도록 하는 것을 조기 시행해야 할 것 같다”며 검토를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선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골목상권에 돈이 빨리 돌고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된다”며 지역화폐를 이용한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미리 전체 규모를 정해놓고 각 사업을 억지로 꿰맞추기보다는 실제 현장의 필요를 충실하게 반영해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물류비와 원자재 값 상승에 방점을 두고 편성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추경안은 30일 또는 31일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이르면 다음 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24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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