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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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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newjin@donga.com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대통령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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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여사 고향까지 챙긴 UAE, 오찬서 ‘박달재’ 연주

    18일(현지 시간)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 직후 진행된 국빈 오찬에서 가수 나훈아의 ‘울고 넘는 박달재’가 연주됐다. UAE 측이 김혜경 여사의 고향(충북 충주)을 고려해 세심한 의전을 선보인 것. 박달재는 충주에서 제천 가는 길에 있는 고개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UAE 음악대는 UAE 대통령궁에서 열린 오찬 공연에서 ‘울고 넘는 박달재’와 함께 가수 혜은이의 ‘제3한강교’ 등을 연주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울고 넘는 박달재’는 영부인의 고향에 있는 지역을 소재로 한 노래여서 선정했다고 한다”면서 “‘제3한강교’는 다리가 양국을 잇는 가교란 의미가 있어 연주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부친인 자이드 초대 대통령이 아부다비에 다리를 지을 때 한국 회사를 건설사로 선택한 일화를 전한 바 있다. 다만 김 여사는 같은 시간 열린 ‘UAE 소재 대학 한류동호회’ 회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하느라 국빈 오찬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문화 교류가 산업적이거나 상업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사람과 사람 간의 교류가 핵심이라는 게 대통령님의 철학”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날 UAE 대통령궁에서 열린 문화 교류 행사엔 이 대통령과 함께 참석했다. 김 여사는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분단의 아픔을 담은 가곡 ‘그리운 금강산’을 부를 때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 여사와 조 씨는 선화예고 동문으로 사석에서 김 여사는 조 씨에게 ‘선배’라고 부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여사는 18일 UAE 대통령의 모친 파티마 여사와 만찬을 함께 하며 한국으로 초청했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9일 밝혔다. 파티마 여사는 무함마드 UAE 대통령의 모친이자 UAE 초대 대통령의 부인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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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UAE 파견 아크부대 장병 만나 “군사 외교관”

    이재명 대통령은 2박 3일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19일(현지 시간) 오후 현지 파병 부대인 아크(Akh)부대 장병들을 격려했다. 육군 특전사의 특수전 및 고공 대테러팀과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요원 등이 속한 아크부대는 2011년부터 UAE의 요청으로 군사 협력 차원에서 파병된 부대다. 아크는 아랍어로 형제를 뜻한다. 8개월간 파병이 이뤄지는데 이달 초 출국한 아크부대 25진 148명은 직전 24진과 인수인계 등 임무 교대를 완료해 전날인 18일부터 임무를 개시했다. 이 대통령은 아크부대에 방문하려고 했다가 임무 교대를 고려해 장병들을 아부다비의 한 호텔로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장병 50명과 가진 간담회에서 “어제 UAE 대통령을 만났는데 아크부대에 대해 칭찬을 많이 했다. 기대를 많이 한다는 점도 느꼈다”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군사 외교관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모래색 군복을 착용했다. 이 대통령은 한 장병이 “10년도 더 된 장비를 사용하는 일이 많다. 방탄복이나 총기 등도 구시대 장비를 이용하고 있고 로봇 장비를 UAE에서 빌려 쓸 때 부끄럽다는 생각도 든다”면서 이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하자 권대원 합동참모차장에게 “잘 챙겨 봐 달라”고 즉석에서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가족들도 많이 보고 싶을 것 같다”며 “대한민국이 국방비 지출을 더 늘리면 가족 방문 프로그램도 추진해 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장병들을 포함한 전 부대원에게 대통령 탁상시계를 선물했다. 이 대통령은 UAE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날 오후 이집트로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압둘팟타흐 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카이로대 연설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카이로대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대(對)중동 정책 구상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 및 첨단 기술을 보유한 한국과 아프리카·중동·유럽을 잇는 이집트의 협력 잠재력을 끌어올릴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아부다비=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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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에 책임 떠넘긴 尹 “金이 민주당사 軍 출동시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에 군을 출동시킨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은 김 전 장관을 말렸고, 이에 출발했던 군인들이 ‘올스톱’했다는 것이다. 자신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던 윤 전 대통령이 정작 군 투입에 대해선 김 전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 증언 거부하던 尹, “국방장관이 군 출동” 주장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증언대에 섰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강제 집행할 뜻까지 시사하자 다시 이날 오후 4시에 출석했다. 첫 25분간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형사 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이유로 특검 측 질문에 대부분 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한 전 총리가 뭐라고 했냐는 질문엔 “재고를 요청하고 반대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금융시장과 동맹국의 반응을 걱정하자 “오래가지 않고 끝날 계엄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걱정 말라. 미국이나 일본은 안보실 통해 설명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또 “계엄 모의는 김 전 장관과 둘이서만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하달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답하지 않겠다. 다만 참고로 말하겠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 이후 집무실에서 김 전 장관 전화를 받았다. 김 전 장관이 ‘여론조사 꽃, 민주당 당사, 언론사에도 병력을 보내야 할 것 같다’고 했다”면서 “(내가) 민간 기관이니까 안 된다. 군을 조금만 투입하라고 했는데 왜 여기저기 보내려 하느냐”며 만류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지시도 없이 김 전 장관이 혼자서 결정했느냐는 재판부 질문엔 “출동한 뒤에 재가받으려고 했고, 내가 ‘절대 안 된다’고 하니 올스톱시켰다”고 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의 말에 자신이 “펄쩍 뛰었다”고도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재판은 첫 중계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은 처음으로 중계됐다. 특검의 첫 중계 신청을 재판부는 서증조사 전까지 제한해 허용했다. 검은 정장에 흰 마스크, 검은 뿔테 안경을 착용한 채 법정에 들어선 김 여사는 오전 내내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었다. 평소와 달리 머리는 풀어헤친 상태였다. 오후에는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건강 상태를 이유로 들며 김 여사를 구치소로 돌려보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퇴정 대신 대기를 명해 김 여사는 오후 2시 50분경 등받이를 젖히면 들것으로 쓸 수 있는 휠체어에 앉은 채 법정 문밖에 있는 대기 공간으로 실려갔고, 이곳에서 휠체어를 뒤로 젖혀 누운 채 재판을 들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법정에 출정할 때도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몇 번 넘어졌다고 한다. 이날 김 여사 재판에선 2022년 7월 9일경 통일교 관계자가 그라프 목걸이를 구입한 영수증이 공개됐다. 이 목걸이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거쳐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됐는데, 전 씨는 이를 김 여사에게 줬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라프 목걸이 구매일로부터 15일 뒤 윤 전 본부장이 전 씨에게 “여사님께 지난번과는 다른 아주 고가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겠나”라고 보낸 메시지도 공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기간 30일 추가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로 늘어나게 됐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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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김용현이 민주당사에 군 출동시켜…나는 안된다고 말렸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에 군을 출동시킨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은 김 전 장관을 말렸고, 이에 출발했던 군인들이 ‘올스톱’했다는 것이다.자신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던 윤 전 대통령이 정작 군 투입에 대해선 김 전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 증언 거부하던 尹, “국방 장관이 군 출동시켜” 주장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이 증언대에 섰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가 구인영장 발부하고 강제 집행할 뜻까지 시사하자 다시 이날 오후 4시에 출석했다.첫 25분간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이유로 특검 측 질문에 대부분 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한 전 총리가 뭐라고 했냐는 질문엔 “재고를 요청하고 반대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금융시장과 동맹국의 반응을 걱정하자 “오래가지 않고 끝날 계엄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걱정 말라. 미국이나 일본은 안보실 통해 설명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또 “계엄 모의는 김 전 장관과 둘이서만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하달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답하지 않겠다. 다만 참고로 말하겠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 이후 집무실에서 김 전 장관 전화를 받았다. 김 전 장관이 ‘여론조사 꽃, 민주당 당사, 언론사에도 병력을 보내야 할 것 같다’고 했다”며 “(내가) 민간기관이니까 안 된다. 군을 조금만 투입하라고 했는데 왜 여기저기 보내려 하느냐”며 만류했다고 주장했다.대통령 지시도 없이 김 전 장관이 혼자서 결정했느냐는 재판부 질문엔 “출동한 뒤에 재가받으려고 했고, 내가 ‘절대 안 된다’고 하니 올스톱 시켰다”고 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의 말에 자신이 “펄쩍 뛰었다”고도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재판은 첫 중계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은 처음으로 중계됐다. 특검의 첫 중계신청을 재판부는 서증조사 전까지 제한해 허용했다.검은 정장에 흰 마스크, 검은 뿔테 안경을 착용한 채 법정에 들어선 김 여사는 오전 내내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었다. 평소와 달리 머리는 풀어헤친 상태였다. 오후에는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건강 상태를 이유로 들며 김 여사를 구치소로 돌려보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퇴정 대신 대기를 명하면서 김 여사는 오후 2시 50분경 등받이를 젖히면 들것으로 쓸 수 있는 휠체어에 앉은 채 법정 문밖에 있는 대기 공간으로 실려갔고, 이곳에서 휠체어를 뒤로 젖혀 누운 채 재판을 들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법정에 출정할 때도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몇 번 넘어졌다고 한다.이날 김 여사 재판에선 2022년 7월 9일경 통일교 관계자가 그라프 목걸이를 구입한 영수증이 공개됐다. 이 목걸이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거쳐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됐는데, 전 씨는 이를 김 여사에게 줬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라프 목걸이 구매일로부터 15일 뒤 윤 전 본부장이 전 씨에게 “여사님께 지난번과는 다른 아주 고가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겠나”라고 보낸 메시지도 공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기간 30일 추가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은 다음달 28일까지로 늘어나게 됐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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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경 여사 ‘히잡’ 쓰고 UAE 모스크 찾아 예우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는 17일(현지 시간) 아랍에미리트(UAE)의 초대 대통령 영묘가 있는 이슬람 사원을 방문하면서 이슬람 문화권 여성들이 머리에 두르는 ‘히잡’을 착용했다. 상대국 문화를 존중하는 의미를 담았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취임 첫 국빈 방문국인 UAE에 이날 도착한 이 대통령 부부는 수도 아부다비에서 첫 번째 일정으로 UAE의 현충원 격인 와하트 알 카라마와 셰이크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하얀 UAE 초대 대통령 영묘가 있는 그랜드 모스크를 찾았다. 검정 정장으로 이날 일정을 소화한 김 여사는 그랜드 모스크에선 머리와 목을 가리는 흰색 ‘샤일라’(히잡의 한 종류)를 두르고 이 대통령과 동행했다. 샤일라는 UAE를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걸프 지역 국가 여성들이 주로 착용하는 긴 직사각형 머플러 형태의 히잡이다. 중동에서 개방적인 국가에 속하는 UAE는 히잡 착용이 의무는 아니다. 대부분의 현지 여성들은 히잡을 착용하긴 하지만 일부 젊은 여성 중에선 히잡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다만 모스크나 추모 시설 등을 방문할 때는 원칙적으로 히잡을 착용해야 한다. 김 여사는 이날 아부다비 공항과 와하트 알 카라마에선 히잡을 착용하지 않았다. 앞서 역대 대통령과 영부인들도 이슬람 종교 시설 방문 당시 히잡을 착용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도 각각 2015년과 2018년 UAE 그랜드 모스크를 방문하면서 흰색 히잡을 썼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2023년 UAE 그랜드 모스크를 방문하면서 검정 히잡을 착용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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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AE와 방산 공동개발-생산-수출 추진… 150억달러 이상 수주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방산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하면서 K방산의 중동 시장 공략이 탄력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UAE 등 중동 국가들의 노후 무기체계 교체 수요로 대규모 방산 수출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정상회담 후 브리핑에서 “단순 수출·구매 구조에서 벗어나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공동 개발, 현지 생산, 제3국 공동 수출을 추진하고 한국 국방 장비에 대한 UAE의 독자적인 운영 능력 확보를 지원하기로 인식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완성형 가치사슬 협력모델 구축으로 150억 달러(약 21조 원) 규모 이상의 방산 수출 사업에 우리 방산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 전략경제협력특사로 먼저 UAE를 찾았다. UAE는 현재 운용 중인 지상 및 항공 무기체계 대부분이 노후화돼 대규모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및 방산업계에 따르면 UAE의 무기체계 중 전차 390여 대, 전투기 60여 대, 자주포 80여 대 등이 교체 대상으로 추산된다. 특히 UAE는 프랑스산 미라주 전투기 등의 노후화로 최신예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면서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 구매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20년엔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35를 50대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미국이 민감정보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UAE 통신망에서 중국 기업 화웨이의 장비를 제거할 것을 요구하면서 도입을 철회하기도 했다. UAE 정부 고위 인사 및 공군 관계자는 4월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을 방문해 양해각서(MOU)보다 진전된 ‘KF-21 포괄적 협력에 관한 의향서(LOI)’를 체결했다. 또 UAE 국방차관은 8월 경남 사천 공군기지에서 KF-21 시제기를 직접 타고 성능을 점검했다. 이날 대통령실이 양국 간 공동 개발, 공동 수출 등 방산 협력 강화를 강조한 것도 KF-21 등 무기체계 공동 개발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개발 중인 KF-21이 4.5세대 전투기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UAE는 KF-21의 차기 블록(성능개량 모델) 개발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UAE 측은 성능이 개량된 KF-21을 UAE 전용 형상으로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스텔스 기능 등이 적용된 5세대 KF-21을 양국이 공동 개발하고 이를 공동 수출하는 논의가 양국 간 진전될 수 있다는 것. 강 실장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7건의 MOU 중 방산 관련 MOU가 빠진 이유에 대해 “무함마드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방산과 관련해 좀 더 많은 협력을 요청했다”면서 “MOU에서 구체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해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150억 달러 이상이라고 표현했는데 무함마드 대통령이 더 큰 제안을 줬다”고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양국 간 방산 협력 강화가 타 지역 K방산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실장도 이날 향후 UAE와의 방산 협력을 토대로 “중동, 아프리카는 물론이고 유럽, 북미 등 제3국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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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라운지]국내 최초 피콜로이스트 김원미, 21일 독주회

    국내 최초 피콜로이스트 김원미 씨가 21일 오후 7시 반 서울 중구 푸르지오아트홀에서 ‘스토리텔링 피콜로 독주회’를 연다. 피콜로는 이탈리아어로 ‘작다, 젊다’는 의미로 플루트보다 작지만 한 옥타브 높은 소리를 내는 목관 악기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김 씨의 이번 독주회는 서울문화재단 창작활동 지원 프로젝트에 선정됐다.이번 공연의 모티브는 ‘오즈의 마법사’ 속 깡통나무꾼으로, 심장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었던 깡통나무꾼이 그 꿈을 실현하는 과정을 스토리텔링으로 연출했다. 총 2부로 구성된 이번 공연은 김 씨와 음악감독을 맡은 피아니스트 허정화 씨, 테너이자 음악평론가인 장일범 씨, 테너 하세훈 씨, 소프라노 양희원 씨 등이 함께한다.김 씨는 “음악가에게 세상을 구할 수 있는 대단히 큰 힘은 없지만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작은 공연으로 위로를 주고 싶다”고 했다. 김 씨는 예원학교와 서울예술고, 이화여대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이후 영국 로열아카데미오브뮤직에서 석사과정을 밟았고, 동양인 최초로 이탈리아 베르디 콘서바토리에서 피콜로 솔리스트 최고 연주자 과정을 졸업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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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숙원’ 핵잠 건조 첫발… 장소-시기 안담겨 후속협상 이어져야

    한미가 14일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가 한미 합의 문서로 공식화됐다. 한국이 30여 년간 추진해 왔지만 번번이 미국의 반대에 가로막힌 숙원 사업인 핵잠 건조가 첫발을 떼게 된 것이다. 다만 팩트시트에는 핵잠 건조 장소와 시기, 연료 공급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핵잠 선체는 물론이고 원자로까지 10년 내 한국에서 건조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한국 핵잠 건조 장소와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이 돌출한 가운데 팩트시트에 ‘한국 건조’ 등 정부가 밝힌 핵심 원칙이 담기지 않으면서 후속 협상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핵잠 건조 장소, 연료 공급 방식 두고 줄다리기 이어질 듯 이날 공개된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잠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approval)했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가 담겼다. 핵잠을 어디에서 건조할지, 연료를 어떻게 공급받을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 핵잠 건조 장소를 두고 한미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배(선체)는 여기(국내)에서 짓고, (핵잠용 소형) 원자로도 우리 기술로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내 건조를 전제로 진행됐다”며 “건조 위치에 대해선 일단 (국내로) 정리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필리조선소엔 잠수함 건조 시설이 없는 데다 한국에서 제작한 부품 반입 문제, 원자로 건조 장소, 유지·보수·운영(MRO) 문제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적지 않아 미국 건조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필리조선소를 거론하자 “한국 조선소도 훌륭하다”며 한국에서 건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다음 날 소셜미디어에 “한국은 핵잠을 훌륭한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며 미국 건조를 재차 거론했다. 팩트시트 조율 과정에서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핵잠을 미국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실무 협의 과정에서 한미 간 이견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핵잠 연료로 사용될 저농축우라늄(LEU)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는 것 역시 숙제로 남아 있다.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이 핵물질의 군사적 이용을 다루고 있지 않은 만큼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핵연료 확보를 위한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핵잠을 판매하는 프로젝트인 ‘오커스(AUKUS)’ 협정 방식도 거론된다. 위 실장은 이날 “호주의 오커스 가입을 참고해 보면 미국의 원자력 관련 법률 91조에 있는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했다.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저농축우라늄을 미국으로부터 받기 위해 호주처럼 미국 대통령 권한으로 군용 특수 핵물질 이전을 허용받는 방식으로 미국이 한국에 핵잠 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팩트시트에 핵잠 승인은 물론이고 핵잠 연료 공급에 대한 미국의 협력을 문서화한 것 자체가 큰 진전이라는 입장이다. 정부 소식통은 “핵잠을 미국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한미가 팩트시트 확정에 진통을 겪은 만큼 핵잠 도입의 선결 조건인 미국 승인이나 연료 공급 등을 일단 문서화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핵잠 연료 공급과 원자력 협정 개정은 별개” 위 실장은 이날 잠수함 건조 일정에 대해 “목표 시기가 특정돼 있지 않지만 대개 (건조에) 10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빨리 시작해서 시기를 앞당겨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군은 5000t급 이상 핵잠을 2030년대 중반 이후 4척 이상 건조하겠다는 방침인데, 이 계획에 맞춰 미국의 핵연료 조달이나 기술 지원 등 미국과의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핵잠에 LEU를 연료로 사용하면 5∼10년 주기로 교체해야 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자체 농축한 우라늄으로 연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정부는 “원자력 협정은 군사용이 아닌 민수용에 국한된다”고 일축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잠 연료 생산 관련 부분과 원자력 협정에 따른 민수용 농축과 재처리 부분은 저희가 분별해서 보고 있다”며 “민수용(농축 우라늄)은 평화적 목적이고 군사용과 전혀 관계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핵잠 도입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우리가 핵연료를 미국에서 받아 재래식 잠수함에 사용해도 핵무장이 아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오커스 협정이 NPT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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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韓핵잠 건조 승인-핵연료 재처리 절차 지지”

    한미가 14일 관세·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를 승인하고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 3500억 달러(약 510조 원)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를 하고, 미국은 한국에 대한 자동차 관세를 15%, 반도체 관세는 사실상 대만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직접 브리핑에 나서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16일 만이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잠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approval)했다”며 “미국은 연료 공급을 포함한 (핵잠) 건조 프로젝트 진전을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핵잠 건조 장소와 시기, 연료 공급 방안 등은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아 후속 협상 과정에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는 “123협정(한미 원자력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미국은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질 절차(process)를 지지한다”고 했다. 정부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일본 수준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추진해 왔지만 팩트시트에는 이 같은 내용이 명확하게 담기지는 않았다. 한미는 이날 팩트시트 발표에 이어 대미 전략투자 양해각서(MOU)에도 서명했다. 팩트시트와 MOU에는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 중 2000억 달러의 현금 투자분에 대해선 “연도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투자금액 조달을 요구받지 않는다”는 안전장치가 담겼다. 투자 약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 19일까지 체결하기로 했으며 투자 수익은 원금 회수 때까지는 5 대 5, 이후에는 1(한국) 대 9(미국)로 배분하기로 했다. 미국이 투자처를 확정한 뒤 한국이 45일 내에 투자금을 내지 않으면 관세가 인상될 수 있다거나 20년 내 원리금 상환이 불투명할 경우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한다는 내용 등도 MOU에 담겼다. 그 대신 미국의 자동차 관세는 15%로 인하되고, 미국이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는 최대 경쟁자인 대만과 같은 수준을 보장받았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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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팩트시트 문안 확정”… 핵잠-원자력협정 포괄적 수준 담길듯

    《한미, ‘팩트시트’ 발표 시점 조율… 관세 등 기존 합의대로 담길 전망한미가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발표 시점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그동안 이견이 제기됐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관련 문구를 기존 한미 합의대로 팩트시트에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와 자동차관세를 15%로 낮추고 한국이 3500억 달러의 대미(對美)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관세 합의도 담길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발표될 예정이었던 팩트시트는 미국이 관련 부처 검토가 필요하다고 통보하면서 공개가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합의가 담긴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도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한미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미국의 관세 인하는 물론이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승인 등 주요 합의들이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진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공식 문서가 처음으로 발표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내 상무부, 에너지부 등의 제동으로 공전하던 팩트시트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정부는 대미(對美) 투자 펀드 합의가 담긴 관세 협상 양해각서(MOU) 체결과 대미투자 특별법 발의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미 외교수장 회동 전 논의 급진전13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간 팩트시트 협상은 12일(현지 시간)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캐나다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회동하기 전 진전을 보였다. 관계 부처 이견 등 의견 수렴을 이유로 미국이 4일 팩트시트 발표를 연기하자고 요청한 가운데 양 외교수장 회동 직전 미국의 입장이 정리됐고 실무 선에서 발표 일정을 최종 논의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는 것.조 장관은 이날 루비오 장관과 풀어사이드(pull aside·비공식 약식 회담) 형식으로 면담하며 “공동 설명 자료(팩트시트)의 신속한 발표를 통해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측이 합의한 제반 사항들을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장관이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외교부는 이날 전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협상 진전을 암시하듯 “미국 유관 부처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공동 설명자료가 최대한 조속히 발표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답했다.미국 내 관계 부처 검토를 이유로 4일로 추진됐던 팩트시트 발표를 연기한 미국은 팩트시트 주요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도 “팩트시트 문안은 확정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우리 주장대로 종래(합의한 팩트시트)로 돌아간다는 결정이 나오면 기존 문안이 있어 (발표가) 빨리 될 수 있다. 그런데 새 문안으로 하면 (빨리) 안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한국의 핵잠 건조 추진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은 핵잠 건조 장소나 원자력 협정 ‘개정’ 등 구체적인 표현 없이 포괄적 수준의 문구가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한미가 합의했던 A4용지 3장 분량의 팩트시트에는 핵잠 건조 추진에 한미 정상이 동의했다는 취지와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프로세스에 미국이 동의한다는 취지의 문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 MOU 체결-특별법 제출 마무리다만 팩트시트가 발표되더라도 세부 추진 계획 등 이견이 드러난 원자력 분야 후속 협의는 추가 협상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미국은 팩트시트 발표 연기를 요청하면서 미국 내에서 문제가 된 문안 등 세부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정부는 주미 대사관 등 현지 채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미국 내 원자력 분야 관련 부처들이 팩트시트에 담긴 핵잠 건조나 원자력 협정 관련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내 건조를 전제로 핵잠 연료 승인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냈다는 정부와 달리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이 한국 핵잠을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을 주장해왔다.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원자력 협정 개정도 실제 개정까진 핵 비확산 관련 부처들과의 협의에 진통이 따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팩트시트가 발표되면 한미는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를 15%로 확정하기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부는 미국과 3500억 달러(약 514조 원) 대미 투자 펀드 등 관세 분야 합의가 담긴 MOU 체결을 마무리한 뒤 대미 투자 특별법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외환보유액을 대규모로 인출해 미국으로 송금하기 위해선 근거 법률이 필요하기 때문. 미국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하 행정명령 서명과 관보 게재 절차를 밟아야 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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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꺼내든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통령실은 13일 연금 개혁에 대해 “장기적으로 세심하고 신중히 준비해야 할 과제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 개혁 분야에선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대표되는 거점국립대 육성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 구조 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연금 개혁에 대해 “국회 연금특위가 구체적 개혁안을 논의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되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의 추진 방향들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올해 3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국민연금 모수(母數)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여야는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구조개혁 논의를 장기적으로 다룰 것에 합의했는데 후속 논의가 사실상 멈춰 있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 국회를 통과한 모수 개혁 이상의 안이 도출될 수 있는지 여부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교육 개혁의 경우 거점국립대를 포함한 지방대학 육성, 기후변화 및 인공지능(AI) 혁명 등 환경 변화에 맞춘 교육 시스템 개선을 향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의 핵심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 거점 국립대 9곳의 교육비 지원을 서울대의 70%로 끌어올려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특히 지원금만 늘려주는 방식이 아닌, 거점국립대 육성을 어떻게 실효적으로 할 수 있을지 세부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이날 의료개혁 등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6개 분야에서 제외됐다고 다루지 않는다거나 후순위로 미루는 개념은 아니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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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대통령 나왔으면”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164명을 초청해 “제일 행복한 시간은 역시 성남시장을 할 때였던 것 같다”며 “이 자리에 계신 분 중 나중에 대통령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 겸 오찬에서 “경험 있는 많은 분들이 국민들에게 검증을 받고, 또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여러분이 가진 모든 권한과 예산은 다 주민들로부터 오는 것”이라며 “권한과 예산을 남용해 바람직하지 못한 일 하는 것은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전국 17개 시도지사(광역단체장)가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내년 지방 자율 예산을 3배 가까이 늘렸다면서 “지방정부도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을 큰 책임감을 가지고 확고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길을 지방정부와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은 이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예산 규모가 3조8000억 원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10조6000억 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렸다. 아마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2022년 문재인 정부 때 출범한 기구로 현 정부에서 처음 개최됐다. 대통령 주재로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은 예산 배분 등에 불만을 제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30년 전 서울은 재원에 여유가 있는 광역지자체였다”면서 “그런데 그동안 세입 구조가 많이 달라져 경기도와 비교했을 때도 저희가 역차별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서울, 수도권 시민이 내는 추가 세금을 가급적이면 세금 내는 사람이 쓰게 해야지 왜 다른 데로 가냐고 하는 입장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 타당하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과거에도 균형 성장에 관한 중앙정부 시책이 나오면 방향은 옳은데 실제 실행 과정에서 꼬리표가 붙는다든지 또는 눈가림이 많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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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감축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혐오 표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하게 되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동시에 폐지하는 걸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실제로 있는 사실에 관해 얘기한 것은 형사로 처벌할 일이 아니라 민사로 해결할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현행 형법 제307조 제1항 등은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두고 사실을 적시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형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다만 2021년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약점과 허물을 공연히 적시하는 게 표현의 자유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5 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이 대통령은 각 정당의 현수막이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2022년 정당 활동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정당의 현수막이 장소의 제약이 거의 없이 게시되는 상황을 지적한 것. 이 대통령은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어서 철거 못 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고 했다.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마련된 NDC에 대한 산업계 반발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 가능한 성장,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선 반드시 가야 할,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부에 48% 감축을 제안했던 산업계 반발을 의식한 듯 “다배출 업종인 철강, 석유화학이 특히 어려운 업종”이라며 “발표할 때는 지원해 준다고 했다가 실제 발표하면 지원이 없던 과거 정부 사례들이 있어 (산업계가) 불안해하고 아쉬워한다.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공연·스포츠 암표 거래 근절 방안에 대해 “실효성도 없는 형벌 조항을 없애야 한다. 지난번 1000원짜리 초코파이 (절도) 사건 갖고 재판하느라 얼마나 인력을 낭비했느냐”며 “과징금 조항을 넣고 형벌 조항은 빼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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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방산 특사’ 강훈식 이번주 UAE 찾아 세일즈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번 주 대통령 특사로 중동 방산 수출 핵심국인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다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이 9일 전했다. 지난달 17일 전략경제협력특사로 임명된 뒤 한 달 새 폴란드, 루마니아, 노르웨이에 이어 UAE까지 4개국 K방산 외교에 나서는 것. 강 실장은 지난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도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 및 캐나다 총리 비서실장 등과 비공개 방산 협의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강 실장은 이번 방문 기간 칼리드 빈 무함마드 알 나하얀 UAE 왕세자와 재회할 것으로 보인다. 강 실장은 지난달 말 APEC 참석차 방한했던 칼리드 왕세자와 경주에서 따로 면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과 칼리드 왕세자 간 접견에서 UAE는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한국 특사로 지정했음을 알렸다. 이 대통령은 강 실장을 특사로 지정하고 방산뿐 아니라 경제 협력, 문화 교류 등 포괄적 협력을 논의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다음 주 UAE에선 중동 최대 규모 항공산업 전시회인 두바이 에어쇼가 열린다. 2022년 한국과 4조 원대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천궁-2 수출 계약을 맺은 UAE는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 도입 등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앞서 강 실장은 지난달 30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수기오노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KF-21 공동 개발 및 구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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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늦어지는 한미 팩트시트… 관세 이어 원잠 진통

    대통령실은 7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 대해 “안보 분야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해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내 일부 부처가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과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이 담긴 팩트시트 발표에 제동을 걸었다는 것. 관세에 이어 안보 협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에서 문건을 검토하면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발표가) 언제가 될지 특정해 말하기 조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우리 입장을 관철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당초 한미는 4일 팩트시트를 발표하려 했으나 미국에서 관계 기관의 이견 등 의견 수렴 필요성을 이유로 발표를 연기하자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원잠과 원자력 협정 문제 등을 두고 핵 비확산 정책을 주도하는 에너지부 등 일부 기관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원잠을 승인한 데 대해 “논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국에서 짓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잠 선체 건조 장소를 미국의 필리조선소로 거론한 데 대해선 “정상 간 대화에서는 한국에서 짓는 것으로 논의한 사안”이라며 “원자로도 우리가 개발해 장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대통령실 “원잠 한국서 건조, 한미 정상 논의한 사안”당초 주내 발표 예정 팩트시트 지연원자력협정 개정, 美 부처 내 이견10일 李대통령-총수 회동도 연기“지금까지 관세 분야가 문제시되는 건 없다. 안보 분야에서 논의가 다시 열리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 협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한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도입 관련 팩트시트 문안을 두고 미국 내 관계 기관 검토가 길어지면서 그동안 관세 분야와 비교해 순조롭게 진행됐던 안보 분야 협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이번 주 발표를 점쳤던 대통령실 내 기류에도 변화가 감지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팩트시트 협의 상황에 대해 “표현을 주고받는 단계까지 가 있지 않다”면서 “우리 주장대로 종래로 돌아간다는 결정이 나오면 기존 문안이 있어 (발표가) 빨리 될 수 있다. 그런데 새 문안으로 하면 (빨리) 안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당초 팩트시트엔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원잠 도입과 한국의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미국이 지지한다’는 취지의 문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이 한미가 추진한 4일 팩트시트 발표 전 관계 기관의 이견에 따른 검토를 위해 발표 연기를 요청했고, 아직 미국 측의 의견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 향후 미국이 핵 비확산을 담당하는 에너지부 등의 우려를 반영해 원잠과 원자력 협정 관련 문안에 대한 구체적인 수정을 요구할 경우 한미 간 협의가 새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관계자는 “상황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예측할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당초 5일로 예정됐다가 10일로 순연된 이재명 대통령과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간담회도 팩트시트 발표 지연으로 또다시 연기됐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원잠 건조 장소로 미국 내 필리조선소를 거론한 것과 관련해 “정상 간 대화에서는 한국에서 짓는 것으로 논의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소를 언급하자 “한국 조선소도 훌륭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건조하는 대형 원잠은 한국 상황에 적절하지 않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90% 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쓰는 버지니아(7800t급)는 미국이 대양을 가로지르며 핵무장해 쓰는 공격형 잠수함”이라며 “우리 실정에 맞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영국, 호주와 맺은 ‘오커스(AUKUS)’ 협정에 따라 호주에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판매하기로 한 것을 두고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이) 원자로를 개발하면 거기에 맞는 농도의 핵연료를 미국에서 받는 것”이라며 “20% 이내 (저농축 우라늄) 모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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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시트 발표 지연에…李대통령-대기업 총수 간담회 연기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 발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요청에 따라 지연되면서 10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주요 기업인들의 간담회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7일 재계에 따르면 10일 예정됐던 이 대통령과 주요 기업 총수 간담회는 팩트시트 발표 지연에 따라 열리지 않게 됐다.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을 비롯해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주도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정기선 HD현대그룹 회장도 참석할 예정이었다.당초 간담회는 한미가 4일로 추진했던 팩트시트 발표 다음날인 5일로 예정됐다가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이유로 미국이 발표 연기를 우리 정부에 요청하면서 10일로 미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팩트시트 발표 시점과 관련해 “안보 분야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언제가 될지 특정해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번주 발표가 가능하다고 봤던 대통령실 내 기류가 변화한 것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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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年200억달러 투자 아닌 송금” 김용범 “회수 못할 투자 안해”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6일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양해각서(MOU) 제1조에 넣었다”고 밝혔다. 3500억 달러(약 507조 원) 규모 대미 투자펀드 투자 결정 시 원금 회수가 가능한 사업에만 투자하도록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또 연간 200억 달러로 설정된 현금 투자에 대해선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2000억 달러를 10년간 매년 200억 달러씩 미국 계좌로 보내겠다는 건 ‘투자’가 아니라 ‘송금’”이라며 “자칫하면 우리 경제와 재정이 골병이 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용범 “200억 달러 부담 없어” 野 “재정 골병들 것”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 중 2000억 원을 10년간 매년 200억 달러 상한으로 현금 투자하기로 한 데 대해 “중앙은행의 보유자산과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까지 포함하면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정도는 우리가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투자 원리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그래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조항을 양해각서(MOU) 제1조에 넣었다”며 “투자원리금 회수가 불확실한 사업은 애시당초 착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익 배분 비율) 5 대 5는 일본 때문에 끝내 숫자를 바꾸지 못했지만, 중간에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했다”고 했다. 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반도체 관세 인하는 한미 관세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김 실장은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러트닉 장관이 한국의 대미 투자펀드가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투자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투자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하이리스크 사업”이라며 “상업적 합리성은 현금 흐름이 창출될 수 있는 프로젝트에 한정되기 때문에 저희 기준에서 알래스카 가스전은 들어오기 쉽지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유럽연합(EU)은 민간이 투자하는 방식이고 일본은 정부가 투자하는 방식이란 것을 언급하며 “왜 우리는 (정부와 민간) 둘 다 끌려 들어갔느냐”고 주장했다. ● 조현 “美, 팩트시트 ‘조금 더 기다려 달라 해’” 이날 국회에선 한미 관세·안보합의 팩트시트 발표 지연, 관세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여부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운영위 국감에서 “(팩트시트 발표는)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그 정도로 완만한 협의가 돼 있다”고 했다. 다만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회 예결특위에서 “국무부로부터 받은 전갈 내용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른 문안을 서로 주고받았고, 미국 측에서도 관계 여러 부처 간 최종 확인을 받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한미 관세 협상의 국회 비준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회가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다”고 했다. 다만 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교부와 산업부 모두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날 범여권 소수 정당에서도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 여당이 국회 비준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협상의 정당성과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려는 악수가 될 수 있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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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원잠 연료공급 보장 요구에 美 신중… 팩트시트 막판 줄다리기

    한미가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을 관세·안보합의 사항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막판 조율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한국의 원잠 건조를 승인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문서화하는 것을 두고 한미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한 라디오에서 “(관세 협상 등) 경제 분야 팩트시트가 거의 마무리됐다”면서도 “안보 분야 팩트시트만 마무리되면 (한미가) 같이 팩트시트에 사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그 시기는 지금 안보 분야가 논의 중에 있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잠과 협정 문제들이 미국 내에서 조율이 필요해 시간이 좀 지체된 것 같다”고 밝혔다. 한미는 안보 분야 팩트시트에 한국의 국방비 증액, 25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무기 구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등을 담는 데는 이미 합의했지만 원잠을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4일 오전까지만 해도 관세 분야와 관련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한미가 추가 문안 협의를 진행했는데, 현재는 잘 해결됐다”며 “다만 원잠 관련 세부 문안 협의 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원잠 건조와 관련해 구체적인 문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다음 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원잠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힌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한 원잠 연료 공급에 대한 승인인 만큼 이를 안보 팩트시트에 담을 필요가 있다는 것. 반면 미국은 연료 공급 등 구체적인 문구를 포함시키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전쟁)장관은 4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 원잠 건조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은 내 소관을 벗어난다”면서 “국무부, 에너지부와 긴밀히 협력해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신중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안보 분야 팩트시트에 ‘원잠을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문구까지는 들어가지 않는다”면서도 “‘(미국이) 핵연료를 공급한다’는 문구는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4년 해군 조함단 내에 ‘362사업단’을 창설해 원잠 개발을 추진했고, 이후에도 비슷한 태스크포스(TF)를 해군이나 방위사업청 등에 구성해 원잠 핵심 기술 관련 연구개발을 지속하는 등 제반 여건을 단계적으로 구축해왔다. 그런 만큼 정부는 이번 안보 팩트시트에 독자 건조라는 방향성을 담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도 ‘독자 건조’를 재차 강조했다. 안 장관은 “원잠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질의에 “우리가 30년 이상 기술 축적과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미국에서의 원잠 건조가 이미 확정된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안 장관은 선을 그었다. 안 장관은 4일 헤그세스 장관과의 제57차 한미 SCM을 언급하며 “(원잠 건조라는) 대원칙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됐고 어디 조선소인지는 얘기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안 장관은 핵잠(핵 추진 잠수함) 대신 원잠으로 명칭을 통일하기로 했다면서 “핵잠이라고 하면 핵폭탄을 탑재했다고 연상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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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NSC협의체서 美선박 한국내 건조 논의

    정부가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에 신설하기로 한 ‘조선(造船)협력협의체’를 통해 국내에서 미국 군함 등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신설된 이 협의체를 통해 한미 조선 협력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미국 선박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5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 간 협의를 통해 NSC 조선협력협의체가 구성되는 대로 미국과 선박 규제 우회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미는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진 정상회담에서 조선협력 강화를 위해 NSC 간 조선협력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1500억 달러(약 220조 원)를 투자할 ‘마스가(MASGA)’를 위해선 미국의 선박 규제 완화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번스-톨레프슨법’은 미국 군함이나 군함 선체, 주요 구성품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 간 화물 운송에는 미국산 선박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해군부는 8월 우리 정부에 선박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구상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선박 규제를 면제 받는 방안도 제시됐지만 후속 협의에는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미 백악관이 직접 실무협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한미 조선 협력을 위한 규제 완화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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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250억 달러 美무기 구매’ 韓美 안보분야 팩트시트에 담길듯

    한국과 미국이 발표할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 한국이 2030년까지 250억 달러(약 35조 원) 규모의 무기를 구입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증액한다는 문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관세·안보 팩트시트를 막판 조율 중이다. 4일 정부 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미가 문안 조율을 마친 안보 분야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2030년까지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미는 8월 25일 이재명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 전후 실무 협의를 통해 한국 국방비를 GDP의 3.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정부는 기존 진행 중인 미국산 무기 도입 사업과 신규 도입 사업을 포함해 250억 달러 안팎의 구매 가능 리스트를 미국에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韓 구매 리스트에 F-35A 20대, 해상초계기 등 포함250억달러 美무기 구매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 담길 250억 달러(약 35조 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 도입은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자체 국방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의 미국산 무기 도입 리스트에는 기존 F-35A 스텔스기 20대 도입 사업을 포함해 F-35A, KF-16, F-15K 등 전투기 성능 개량과 해상초계기·항공통제기 등 감시·정찰(ISR) 자산, 장거리함대공유도탄·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도입 및 패트리엇(PAC-3) 성능 개량 등 미사일 전력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미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선 2006년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 등의 외교당국 간 합의를 재확인하는 수준의 문구를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2006년 수준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유연성 부분에서 양보를 받아내고 국방비와 미국산 무기 구매에서 미국 측 요구를 들어주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전쟁)장관은 4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직후 기자회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방비를 증액하고 한국 군의 군사 역량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데 대해 매우 고무됐다”면서 “여기엔 양국 군이 필요로 하는 핵심적인 미사일 방어 및 우주 역량 강화도 포함된다”고 말했다.당초 한미는 안보와 관세 분야 합의를 망라한 조인트 팩트시트를 4일 발표하는 방안을 조율했으나 문안과 관련된 추가 협의로 발표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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