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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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2-24~2026-03-26

대통령35%

정치일반28%

외교9%

국방7%

국제정세7%

경제일반4%

미국/북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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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휴전선 군사훈련 중지 우선 검토… 軍 “정찰 중단은 단계적으로”

정부가 새해 들어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검토에 속도를 내는 것은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등을 앞두고 대남 적대 인식을 노골화하는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선 선제적인 대북 유화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9·19 남북 군사합의의 복원 필요성에 대해선 이미 정부 내 공감대가 있는 만큼 복원 범위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면 이달 중에라도 9·19 합의 전격 복원에 나설 수 있다는 것. 다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의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며 정부의 조치를 요구한 것이 9·19 합의 복원 논의의 변수로 떠올랐다는 지적이다.● 새해 NSC서 9·19 합의 복원 본격 논의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지난주에 여러 가지 협의가 있었다”면서 “대북 선제적 조치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최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면 복원이냐, 일부 단계적 복원이냐는 선택지를 두고 8일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는 것. 대선 후보 시절부터 9·19 합의 복원을 공약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합의의 선제적, 단계적 복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2018년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9·19 합의의 핵심은 남북 간 모든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합의 중 비행금지구역(1조 3항) 조항을 부분 효력 정지했고, 북한은 이에 9·19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이유로 정부는 2024년 6월 9·19 합의를 전부 효력 정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이재명 정부는 전임 정부가 9·19 합의 효력 정지 결정과 맞물려 재개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지했지만 9·19 합의는 효력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1조 2항과 관련한, 군사분계선(MDL) 5km 이내 지상과 공중에서의 포 사격·실탄 사격 및 실기동 훈련이나 서북도서 해상 포 사격 등은 북측에 통보 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무인기의 경우 MDL로부터 동부 15km, 서부 10km 등 기존 9·19 합의에 묶여 있던 비행금지구역(1조 3항) 효력이 정지된 상태인 만큼 MDL 인근 대북 정찰 감시 활동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군 당국은 지상·해상·공중 일대 각종 군사훈련 중지를 담은 1조 2항을 먼저 복원하더라도 전방 정찰 중단을 담은 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복원(1조 3항)은 추후 시점을 보고 단계적 복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방 일대 대북 정찰 감시 역량이 비행금지구역 복원으로 크게 약화할 수 있다는 취지다. NSC에서도 비행금지구역 복원 여부가 주요하게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北 무인기 사건 9·19 합의 복원 변수 떠올라 다만 8일 NSC 논의 이후 북한이 10일 무인기 영공 침투 주장에 나선 것이 관계부처들 간 9·19 합의 복원 논의에 변수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접경 지역에서 우발적인 남북 군사적 충돌이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비행금지구역을 포함한 9·19 합의 전면 복원에 속도를 내자는 입장과 현 남북 긴장 국면을 지켜보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청와대는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자체 정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사 후 북한 반응 등을 종합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정부가 전격적으로 9·19 합의 복원을 결정할 경우 전임 정부의 효력 정지 절차를 준용해 NSC 상임위원회, 국무회의 의결 등 역순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역순으로 새 정부 국무회의가 9·19 합의를 복원한다는 의결로 우리가 선조치할 수 있다”면서 “(선조치 후) 대화 국면이 조성되면 남북이 함께 이것을 재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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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9·19 남북 군사합의’ 조기 복원 가닥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를 조기 복원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단행한 대북 전단 살포 저지와 확성기 방송 중지에 이어 군사분계선(MDL) 일대 군사훈련이나 정찰 중지 등 9·19 합의의 전면 또는 단계적 복원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선 것. 다만 북한이 한국의 무인기 침투를 주장한 가운데 정부 내에선 비행금지구역 복원에 대해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정부 고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8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9·19 합의의 전면 복원과 단계적 복원 등 안건을 논의했다. 소식통은 “NSC 상임위에 올라간 건 처음으로 안다”면서 “복원 시기나 방식에 대해 결론을 내진 않았지만 구체적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는 MDL 일대 군사훈련 중지와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이 담겨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단 정부 내에선 MDL 일대 지상·해상·공중에서의 각종 군사훈련 중지를 담은 1조 2항 복원에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항의 효력이 복원되면 MDL 5km 이내 혹은 서북도서 포 사격 훈련이 중지된다. 다만 군 당국은 비행금지구역(1조 3항) 복원은 정찰 중단 등으로 대북 대비태세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추후 단계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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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13~14일 방일… 다카이치 고향 나라서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13, 14일 1박 2일 일정으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지역구이자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다고 9일 청와대가 밝혔다. 국빈 방중 6일 만에 방일에 나서면서 최고조로 치솟는 중일 갈등 속 실용외교 행보에 나서는 것이다. 정부는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셔틀외교를 통해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은 물론 과거사 협력 등에 진전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나라현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단독·확대 회담, 공동언론발표를 가진 뒤 만찬을 함께한다. 14일에는 다카이치 총리와 문화 유적지인 호류사(法隆寺)를 방문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록 1박 2일의 짧은 기간이지만 양 정상은 총 5차례에 걸쳐서 대화를 나누게 되며, 한일 양국의 현안들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특히 “이번 회담으로 조세이(長生) 탄광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있어 한일 양국이 인도적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조세이 탄광 사고는 1942년 해저 지하 갱도 누수로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 등 모두 183명이 수몰돼 사망한 사건으로 양국은 조선인 유해 발굴과 유골 유전자(DNA) 감정 등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과거사 문제에 대한 첫 협력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중일 갈등과 관련한 한국과의 협력 문제를 이번 회담의 주요 관심 사안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양 정상 간 관련 의견 교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면서도 중일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위 실장은 중국의 최근 대일 희토류 등 수출 통제가 논의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 “그럴 개연성도 있다. 수출 통제는 한국 역시 무관하지 않으며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위 실장은 9월 개막하는 일본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북한이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할 뜻을 밝힌 데 대해 “유의하고 있다”며 “스포츠 분야의 교류는 상대적으로 난도가 낮은 분야의 교류고, 그런 계기로 북한이 국제 무대로 나와서 활동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답했다. 한편 청와대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17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해 19일 이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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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다카이치, 13일 日총리 고향 나라현서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13, 14일 1박 2일 일정으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지역구이자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다고 9일 청와대가 밝혔다. 국빈 방중 6일 만에 방일에 나서면서 최고조로 치솟는 중일 갈등 속 실용외교 행보에 나서는 것이다. 정부는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셔틀외교를 통해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은 물론 과거사 협력 등에 진전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이 대통령은 13일 나라현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단독·확대 회담, 공동언론발표를 가진 뒤 만찬을 함께한다. 14일에는 다카이치 총리와 문화 유적지인 호류지(法隆寺)를 방문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록 1박 2일의 짧은 기간이지만 양 정상은 총 5차례에 걸쳐서 대화를 나누게 되며, 한일 양국의 현안들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특히 “이번 회담으로 조세이(長生) 탄광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있어 한일 양국이 인도적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조세이 탄광 사고는 1942년 해저 지하 갱도 누수로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 등 모두 183명이 수몰돼 사망한 사건으로 양국은 조선인 유해 발굴과 유골 유전자(DNA) 감정 등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과거사 문제에 대한 첫 협력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일본은 중일 갈등과 관련한 한국과의 협력 문제를 이번 회담의 주요 관심 사안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양 정상 간 관련 의견 교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면서도 중일 어느 한쪽에 편을 드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위 실장은 중국의 최근 대일 희토류 등 수출 통제가 논의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 “그럴 개연성도 있다. 수출 통제는 한국 역시 무관하지 않으며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정부가 2018년 출범한 일본 주도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CPTPP에 가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위 실장은 “이번에 더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위 실장은 9월 개막하는 일본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북한이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할 뜻을 밝힌데 대해 “유의하고 있다”며 “스포츠 분야의 교류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분야의 교류고, 그런 계기에 북한이 국제 무대로 나와서 활동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답했다.한편 청와대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17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해 19일 이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탈리아 총리가 양자 회담을 위해 방한하는 건 19년 만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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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봉길 의거현장 찾은 李 “대결이 아닌 협력의 외교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8일 “힘의 논리가 아닌 존중의 정치, 대결이 아닌 협력의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빈 방중을 마친 가운데 한중 관계 복원 공고화를 내걸고 실용외교를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전날 윤봉길 의사의 도시락 폭탄 투척 의거 현장인 중국 상하이 루쉰공원(옛 훙커우공원)을 방문한 사진을 게재하면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의 연대를 기억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새겨본다”며 “그것이 선열들의 값진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길이라 믿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방중 마지막 공식 일정이었던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 뒤 “여기까지 온 김에 윤봉길 의사 의거 현장도 가보자”고 즉석에서 제안해 약 8km 떨어져 있는 루쉰공원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방문을 마친 뒤 주재한 첫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또 영원한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 운명은 우리 손으로 직접 개척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전기자전거, 도자기 및 찻잔 세트, 그림 등을 국빈 방문 선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사과와 곶감 등 과일 선물도 별도로 준비했다고 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기린도’와 금박 용문 액자를 선물하고 간송미술관이 소장한 석사자상 한 쌍도 중국에 기증하기로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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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임정 청사 찾은 李 “한중 연대 큰 뿌리”

이재명 대통령은 3박 4일간의 국빈 방중 마지막 일정으로 7일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를 찾아 “독립과 해방을 향한 중국과 대한민국 구성원들의 치열한 투쟁은 역사에 길이 남아 양국 유대와 연대에 큰 뿌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사 건립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선열들은 이곳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지키면서, 민주공화국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역사를 기억하고 존중할 때 국가 간 신뢰가 이어질 것”이라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도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과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보전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다. 과거를 바로 세우는 것이 미래를 여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방명록에 “대한민국이 시작된 이곳, 대한민국이 지키겠다”고 적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는 “이 대통령이 이 장소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역사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는 해외 언론의 해석이 있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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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북핵 중재 요청에 인내심 언급… 北이 핵폐기 동의하겠나”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핵 문제를 포함해 북한의 대화 재개 등 한반도 문제에 중국이 ‘중재’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이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중을 앞두고 북-미,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관여를 요청했다는 것. 다만 북한이 대남 단절과 ‘비핵화 불가’ 방침을 고수하는 만큼 중국의 반응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적대감 오래 쌓여, 北 편들었다고 종북이라 할 것인가”이 대통령은 이날 상하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통로가 막혔다. 신뢰가 완전 제로(0)일 뿐 아니라 적대감만 있다”면서 “소통 자체가 안 되니 중국이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내심은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사실상 시 주석에게 직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실제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중 협력 속 중국이 한반도 평화 안정에 관여할 수 있는 단기적, 장기적인 방안들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창의적 방안’엔 서울과 베이징을 잇는 열차 구상이나 북한의 원산갈마 해양관광지구를 활용한 관광 구상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이 대통령은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중국 반응에 “그 말이 맞다”면서 북한이 대화에 나서지 않는 이유를 ‘오랜 시간 쌓아온 업보’라고 표현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우리가 오랜 시간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 행위를 했다. 북한에선 엄청 불안했을 것”이라며 “상대와 대화하려면 상대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을 편들었다고 종북이라고 할 것인가”라며 “오랜 시간 쌓아온 업보, 적대감이 있기 때문에 대화가 시작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변국 역할이 필요해 중국에 부탁했고 중국은 일단 그 역할에 대해 노력해 보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北 입장에서 핵 없애는 걸 동의할 수 있겠냐”이 대통령은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만 하면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는다”며 지난해 공식화한 3단계 비핵화 구상인 ‘(핵 개발) 중단-축소-폐기’ 중 ‘중단’(stop)이 현재로선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북한에 핵이 체제 보장의 핵심 수단인 만큼 ‘비핵화’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특히 시 주석에겐 북한의 핵무기 추가 생산이 전 세계 평화 안정에 위해가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는 장기적으로 비핵화해야 되지만 북한 입장에서 지금 핵 없애는 걸 동의할 수 있겠냐”면서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중단하는 것, 초과 생산하지 않고 국외로 핵물질 반출 않고 더 이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하지 않는 것만으로 이익이니까 그 이익을 포기하는 보상 또는 대가를 지급하고 단기적으로 일단 타협할 수 있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중기적으로 감축해 나가고, 좀 길게 봐서 ‘핵 없는 한반도’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게) 우리가 제안한 안이다. 이 진정성에 대해 북측에 충실하게 설명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강조했다. 비핵화가 아닌 핵 활동 중단에 대해서도 제재 완화 등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각국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중국은 앞으로도 자신의 방식으로 이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에 대한 언급 없이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상하이=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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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북핵 중재요청에, 시진핑 ‘인내심 가지라’고 해…北 핵폐기 동의하겠나”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핵 문제를 포함해 북한의 대화 재개 등 한반도 문제에 중국이 ‘중재’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이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중을 앞두고 북-미,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관여를 요청했다는 것. 다만 북한이 대남 단절과 ‘비핵화 불가’ 방침을 고수하는 만큼 중국의 반응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적대감 오래 쌓여, 北 편들었다고 종북이라 할 것인가”이 대통령은 이날 상하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통로가 막혔다. 신뢰가 완전 제로(0)일 뿐 아니라 적대감만 있다”면서 “소통 자체가 안 되니 중국이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내심은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라고도 했다.이 대통령 발언은 사실상 시 주석에게 직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실제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중 협력 속 중국이 한반도 평화 안정에 관여할 수 있는 단기적, 장기적인 방안들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창의적 방안’엔 서울과 베이징을 잇는 열차 구상이나 북한의 원산갈마 해양관광지구를 활용한 관광 구상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이 대통령은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중국 반응에 “그 말이 맞다”면서 북한이 대화에 나서지 않는 이유를 ‘오랜 시간 쌓아온 업보’라고 표현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우리가 오랜 시간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 행위를 했다. 북한에선 엄청 불안했을 것”이라며 “상대와 대화하려면 상대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을 편들었다고 종북이라고 할 것인가”라며 “오랜 시간 쌓아온 업보, 적대감이 있기 때문에 대화가 시작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변국 역할이 필요해 중국에 부탁했고 중국은 일단 그 역할에 대해 노력해 보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北 입장에서 핵 없애는 걸 동의할 수 있겠냐”이 대통령은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만 하면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는다”며 지난해 공식화한 3단계 비핵화 구상인 ‘(핵 개발) 중단-축소-폐기’ 중 ‘중단(stop)’이 현재로선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북한에게 핵이 체제 보장의 핵심 수단인 만큼 ‘비핵화’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특히 시 주석에겐 북한의 핵무기 추가 생산이 전 세계 평화 안정에 위해가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이 대통령은 “한반도는 장기적으로 비핵화해야 되지만 북한 입장에서 지금 핵 없애는 걸 동의할 수 있겠냐”면서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중단하는 것, 초과 생산하지 않고 국외로 핵물질 반출 않고 더 이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하지 않는 것만으로 이익이니까 그 이익을 포기하는 보상 또는 대가를 지급하고 단기적으로 일단 타협할 수 있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중기적으로 감축해 나가고, 좀 길게 봐서 ‘핵 없는 한반도’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게) 우리가 제안한 안이다. 이 진정성에 대해 북측에 충실하게 설명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강조했다. 비핵화가 아닌 핵 활동 중단에 대해서도 제재 완화 등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각국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중국은 앞으로도 자신의 방식으로 이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에 대한 언급 없이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상하이=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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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희토류 日 수출금지… 李엔 “건전한 협력해야”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중국 경제 사령탑인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를 만나 “올해를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삼고 한중 관계 발전을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공고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제로섬(zero-sum) 사고를 버리고 건전한 경쟁과 협력을 견지해 서로의 발전에 더 많은 확실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권력서열 2위인 리 총리와 한국 국회의장 격이자 권력서열 3위인 자오러지(趙樂際)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상무위원장을 잇달아 만났다. 이 대통령은 리 총리와의 오찬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리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의 중국 측 대표로서 역내 평화와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중일 정상회의의 중국 참석자인 리 총리에게 갈등을 벌이고 있는 중일 양국의 협력 필요성을 내비친 것. 이 대통령은 중국 방문을 마친 뒤 곧 방일에 나설 예정이다. 리 총리는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며 정치적 신뢰를 공고히 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양국이 함께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견지해 국제적 공평과 정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보도했다. 미국의 대중 견제에 동참하지 말고 중국과 협력을 확대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중국은 미국의 대(對)중 관세와 수출통제 등을 ‘냉전적 제로섬’ 사고라고 비판해 왔다.중국은 이날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이유로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금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그리고 일본의 군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및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중국이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 기간 일본에 초강경 경제 보복에 나선 것을 두고 한미일·한일 갈라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이중용도 물자(dual-use items)민간 용도로 생산됐으나 군사용으로도 쓰일 수 있는 물품이다. 반도체 소재, 희토류, 항공우주 기술 등과 관련된 물자가 주요 대상으로 포함된다. 중국은 ‘자원 무기화’의 일환으로 이중용도 물자·기술·서비스의 해외 수출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베이징=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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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시진핑에 ‘창의적 방안’ 제안… 남북대화 통로 역할 요청한 듯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단기적·장기적인 구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이 회담을 통해 모색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힌 ‘창의적 방안’은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중국이 ‘관여(engage)’하는 방안이 핵심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공식 문서에서 북한 비핵화를 지운 중국을 고려해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를 거론하지 않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월 방중 전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대북 설득 역할을 중국에 당부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李, 여러 장단기 창의적 방안 제시”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선 일단 북한의 대화 복귀를 가장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단기 과제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방중을 계기로 북-중 관계 복원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가 이 대통령의 1월 방중을 중국에 강하게 타진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 방중 전 북-미 대화나 남북 대화 재개의 물꼬를 트기 위해선 중국의 관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주요하게 고려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김 위원장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한반도 안정을 중시하는 만큼 북-미 대화 추동을 위한 이른바 ‘페이스메이커(pacemaker)’ 역할에 동참해 달라는 것. 정부 소식통은 “북한과의 채널이 있는 중국이 간접 의사 교환 통로가 돼줬으면 하는 게 우리 정부의 생각”이라며 “북-미 대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전했다. 다른 정부 소식통도 “이 대통령이 창의적인 방안을 많이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적 방안으로 앞서 통일부가 업무보고에서 제안한 서울과 베이징을 잇는 열차 구상이나 북한의 원산갈마 해양관광지구를 활용한 관광 구상 등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을 통하는 북한 대상 사업인 만큼 중국이 한반도 평화에 자동적으로 관여 또는 기여할 수 있다는 구상인 셈이다. 다만 정부 소식통은 “장기적으로 길게 봤을 때란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 중국 측은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중국은 ‘흥미롭게 잘 보고 있다’면서도 점진적,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할 일이 많다는 반응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북한의 9차 노동당 대회 등 올해 상반기 정세를 지켜보면서 시간을 두고 한중이 소통해 나가자는 취지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 ‘대화 재개가 우선’ 방침에 비핵화 거론 안 해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공개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것도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내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첫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양 정상은 모두 발언이나 사후 자료에서 북핵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중국은 대한반도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북한을 고려해 비핵화 표현을 쓰지 않아 왔다. 우리 정부 역시 북한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 있지만 최근 ‘비핵화’ 표현 대신에 ‘핵 없는 한반도’를 공개적으로 쓰고 있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대북 관여에 대한 시 주석의 부담을 고려해 북핵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소식통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최우선 순위가 대북 대화 재개인 만큼 비핵화를 앞세울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 방중 3일 차인 6일 북한 노동신문은 러시아 파병 군인을 기리는 기념관 건설 현장에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을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건설 현장에서 딸 주애와 함께 나무를 심고 직접 지게차를 모는 모습도 공개됐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베이징=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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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 복원 원년 공감… 시진핑, 대만문제엔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역사의 올바른 편에 굳건히 서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로 열린 첫 정상회담 이후 두 달 사이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여기는 대만 문제로 갈등이 고조된 일본을 겨냥하면서 사실상 중국 편에 서 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예정 시간보다 30분 길어진 90분간 진행된 이날 회담에서 중국의 핵심 이익인 대만과 한국의 핵심 이익인 북한 문제에 대해 서로의 원칙을 확인한 가운데 두 정상은 한중 관계 복원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청와대는 “한중 관계 전면 복원에 걸맞게 매년 만남을 이어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李 “국권 피탈 시기 함께 싸웠던 관계” 화답 시 주석이 언급한 ‘역사의 올바른 편’이라는 표현은 그가 지난해 9월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양옆에 두고 한 연설에서 등장한 바 있다. 당시 시 주석은 미국을 겨냥해 “인류는 다시 평화 혹은 전쟁, 대화 혹은 대결, 윈윈 협력 혹은 제로섬 게임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미국을 비판하며 중국이 ‘역사의 올바른 편’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에 앞서 시 주석은 “현재 세계는 100년 만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으며 국제 정세는 더욱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중한(한중) 양국은 역내 평화를 수호하고, 세계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어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폭넓은 이익의 교집합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또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배려하며,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이견을 적절히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전했다. 대만 문제 등 중국이 양보할 수 없는 핵심 문제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미국의 요구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고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80여 년 전 중국과 한국은 엄청난 민족적 희생을 치르며 일본의 군국주의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오늘날 더욱 힘을 합쳐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를 수호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방중 직전인 지난해 12월 31일 한중 외교장관 통화에서 일본의 역사 후퇴 시도를 비판하면서 한국이 올바른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발언을 정상 차원에서 재확인한 셈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한중 관계의 뿌리는 매우 깊다. 지난 수천 년간 한중 양국은 이웃 국가로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 왔고 국권이 피탈되었던 시기에는 국권 회복을 위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싸웠던 관계다”라며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이라는 역사적 흐름이 더욱 견고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 방중을 앞두고 중국이 관영매체 등을 통해 한중 공동의 항일 투쟁 역사를 부각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일부 화답하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은 중국의 핵심 이익과 중대 우려를 존중하고, ‘하나의 중국’을 견지한다”고 밝혔다고 중국 신화통신은 전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회담 브리핑에서 시 주석의 ‘역사의 올바른 편’ 발언에 대해 “중국이 입장을 개진했고 우리 입장을 잘 설명했다. 논의 자체가 대립적이지 않았다”고 했다.● 靑 “중국의 한반도 평화 안정 의지 확인” 이 대통령은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면서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남북 대화에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위 실장도 “양국은 북한과 대화 재개 필요성 확인하고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창의적 방안을 지속 모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근 북-중 간 관계 복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움직이기 위해 시 주석에게 손을 내민 것.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회담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안정이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남북 관계는 우리가 주로 얘기했다. 현 상황을 더 진전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겠다. 그러니 주변 주요국도 같이 움직여주면 좋겠다고 했다”면서 “중국은 우리가 취해 온 긴장 완화 조치에 대해 평가하는 입장이었다. 지금도 그런 역할을 하지만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는 반응이었다”고 했다. 또 “중국은 실무교섭을 해 나가면서 가능한 영역부터 점진적 단계적으로 확대하자고 했다”면서 “서로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전했다. 양 정상은 또 역내 안정을 위해 국방 당국 간 소통과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표현은 등장하지 않았다.● “서해 구조물 차관급 회담 연내 개최 노력” 중국이 무단으로 설치한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구조물 문제에 대해 위 실장은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어 가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도 건설적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면서 “조심스럽지만 진전을 기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양국은 연내 차관급 해양경계획정 회담을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는 중국이 한국의 구조물 철거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진 않은 것으로 중국은 그동안 해당 구조물이 양식 및 지원시설이며 영구적이지 않고 설계 수명이 있어 자체 필요성에 따라 중국이 결정할 문제라는 반응을 보여온 것으로 전해졌다.베이징=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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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백범 김구 증손’ 김용만 의원, 李대통령 방중 동행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 일정에 동행하는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김 의원 방중은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과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맞아 이 대통령은 국빈 방중 마지막 날인 7일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찾을 계획이다. 김 의원 역시 6, 7일 이 대통령의 상하이 방문 일정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김 의원의 부친인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한다. 시 주석은 2007년 상하이 당서기로 재임할 당시 상하이 총영사였던 김 전 처장과 긴밀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전 처장은 시 주석의 상하이 당서기 취임식 때 백범일지를 선물하고 당시 추진 중이던 상하이 임정 청사 재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그에 앞서 시 주석은 저장성 당서기 재임 시절엔 항저우 임정 청사 복원을 승인했으며 중국 정부 최종 승인을 얻는데 기여했을 정도로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독립운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다고 한다.이번 김 의원 방중은 중국이 김구 선생의 항일 투쟁을 부각하는 가운데 주목된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지난해 12월 30일 이 대통령 방중 기사에서 “김구는 한국의 상징적인 독립 지도자이자 일본 식민 지배에 맞선 투쟁의 중심인물”이라고 평가했다.유네스코(UNESCO)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인 올해를 ‘백범 김구의 해’로 공식 지정했다. 유네스코는 2년 단위로 회원국들로부터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기념해를 제안받아 ‘세계 기념의 해’로 지정해왔는데 한국 인물이 지정된 것은 정약용 탄생 250주년(2012년),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2021년)에 이어 세 번째다. 유네스코는 지난해 10월 총회에서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문화의 힘을 통해 세계 평화를 추구한 김구 선생의 비전이 유네스코의 보편적 가치와 부합한다”면서 지정 이유를 밝힌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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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보→장관’ 영접 격높인 中… 李 “한중관계 새로운 30년 출발”

“한중 관계가 기존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깊고 넓은 관계 발전을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4일 취임 후 처음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3박 4일간의 방중 첫 일정으로 동포간담회에 참석해 “불과 두 달 만에 한중 정상이 상호 국빈 방문한 것은 유례가 없는 첫 번째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은 장관급 인사가 영접에 나서면서 이 대통령 국빈 방중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9년 전보다 영접 인사 격 높여이 대통령은 이날 동포간담회에서 “한동안 불법 계엄으로 인한 외교 공백이 있었다”면서 “오랜 기간 후퇴해 있던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한 것은 최대 성과이자 큰 보람”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의 답방은 과거 30여 년의 수교 역사를 디딤돌 삼아 양국의 새로운 30년을 설계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이어 “중국은 알리페이와 같은 핀테크 기술을 일상화하고 친환경 정책으로 전기차 보급을 대폭 확대하는 등 변화와 개혁을 이뤄냈다”면서 “1월만 되면 2, 3월에 중국으로부터 미세먼지 분진이 날아오는데 어떡하냐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었으나 이젠 그런 걱정들을 거의 하지 않게 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행사 마무리 발언에선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양국 정상이 의기투합하고 있고 혐한 혐중 정서도 많이 줄고 있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이날 밝혔다.이날 오후 중국 상징색인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한 이 대통령을 영접한 이는 인허쥔(陰和俊) 중국 국무원 과학기술부장(장관)이었다. 통상 중국이 해외 정상의 국빈 방문 시 외교부 부부장(차관급)을 내보낸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접 인사 급을 높인 이례적 의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는 “인 장관은 2022년 10월 중국 공산당 당대회에서 중앙위원으로 선출된 당 고위 인사”라고 했다.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6월 중국을 국빈 방문했을 당시엔 수석차관급인 장예쑤이(張業遂) 상무부 부부장이 영접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2017년 12월 국빈 방중 때는 차관보급인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를 공항에 내보내 ‘홀대’ 논란이 인 바 있다.● 대만 언론 “中, 韓에 네 가지 요구 제시”한중 정상은 5일 회담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복원과 민생, 경제 분야의 실질적 협력 강화에 한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주요 관심사인 대만 문제, 중일 갈등이나 한국의 주요 관심사인 북핵 및 남북 대화 등 한반도 평화공존 구상에 대한 중국의 역할 등에선 획기적인 진전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고 ‘핵 없는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 양 정상은 고위급 해양경계획정 회담의 연내 개최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자는 데 입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대만 롄허보는 4일 정보기관 인사를 인용해 중국이 한국에 ‘4요4답(4要4答·네 가지 요구와 네 가지 약속)’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하나의 중국’ 준수와 한미 국방협력 무기 등의 인도태평양 지역 운용 금지, 중거리미사일 배치 거절, 주한미군 임무 확대 반대 등 네 가지 요구를 수용하면 한화오션 자회사에 대한 제재 해제, 한한령(限韓令) 해제, 중국 관광객 확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협조 등 네 가지를 보상으로 약속한다는 것. 중국은 2017년 12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앞두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금지 등 이른바 ‘3불1한(3不1限)’을 제시해 한국이 수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 국빈 방문 하루 전날인 3일(현지 시간) 미국의 전격적인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이 이번 회담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회담에서 미국을 겨냥해 패권적 행위 반대, 주권과 타국 안보 침해 중단 등을 언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베이징=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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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李, 시진핑에 줄 ‘中 전설속 기린 그림’ 등 준비

한국 대통령으로는 9년 만이자 취임 후 처음으로 4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인들이 신령스럽게 여겨 온 동물인 사령(四靈) 관련 선물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방문 형식 중 최상위인 국빈 방문(State Visit)에서 양 정상은 공식적으로 선물을 교환한다. 청와대는 머리에 뿔이 나고 오색 빛깔 털을 지닌 중국 전설 속 동물인 기린(麒麟) 그림과 용을 상징하는 곤룡포 등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를 국빈 방문한 시 주석에게 비자나무 원목으로 만든 바둑판과 나전칠기 자개 원형 쟁반을 선물한 바 있다. 양 정상 모두 바둑을 좋아하고 2014년 시 주석이 방한했을 당시 한국이 바둑알을 선물했다는 점이 고려됐다. 전통 기법으로 만들어진 자개 원형 쟁반도 한중 간 우호 관계를 계승, 발전시키길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시 주석은 중국산 스마트폰 ‘샤오미 15 울트라’ 2대와 옥으로 만든 붓과 벼루를 선물했다. 당시 이 대통령이 샤오미 폰을 받고 “통신 보안은 잘됩니까”라고 말하자 시 주석이 웃으며 “백도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라고 농담한 게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백도어는 사용자 몰래 데이터를 빼낼 수 있도록 미리 뚫어 놓은 통로를 말한다. 앞서 시 주석은 2017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당시 옥으로 만든 바둑판과 바둑알을 선물했다. 문 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통(通)’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고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의 서화 작품으로 답례했다. 2013년 6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빈 방중 당시 춘천옥으로 만든 찻잔 세트를, 시 주석은 중국 당나라 시인인 왕지환(王之渙)의 ‘관작루에 올라’ 한시 구절이 담긴 서예 작품 등을 주고받았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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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8년만의 국빈방중 직전… 中 “한국, 日 역사후퇴 올바른 입장을”

다음 주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에서 한중 양국은 민생과 인적 교류 분야에서 다수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최악으로 치닫던 한중관계를 복원하기로 한 만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겠다는 것. 하지만 한중 외교수장 통화에서 중국이 일본을 정면 비판하며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 정상회담 직전 날아든 ‘시진핑(習近平) 청구서’가 양국 간 현안으로 부상한 모양새다. 정상회담에선 ‘비핵화’에 대한 공개 언급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李 방중 앞두고 日 때린 中… ‘비핵화’ 사라진 회담 될 듯 1일 중국 외교부가 공개한 전날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의 발언은 중일 갈등 상황이 노골적으로 반영됐다는 평가다. 사실상 과거 일본의 군국주의에 피해를 입은 한중 양국이 일본 우경화에 공동으로 맞서야 한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 “올해는 항일전쟁 승리 80주년”이라는 왕 부장 발언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중국 내정에 대한 중대한 간섭이며 이 원칙에 대한 일본의 약속 준수가 담긴 ‘중일 간 4대 정치 문건’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해 왔다. 중국이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앞당긴 배경에는 한국이 일본보다 먼저 중국을 방문한다는 상징성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항일 전선에 한중이 공동 협력했다는 과거를 상기시키면서 중국 입장에 동조하라는 사전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 존중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지만 중일 갈등 국면에서 이를 부각하는 것엔 신중한 입장으로 전해졌다. 한중 외교장관 통화에 대한 중국 측 자료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존중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현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 담겼지만 우리 외교부 자료엔 담기지 않았다. 정부 소식통은 “(이 대통령도) 중국과 일본 한쪽 편을 들기보다 양측이 갈등하지 않고 협력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 표현 자체가 사라진 회담이 될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이다. 정부 소식통은 “정부는 북한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 있지만 최근 ‘핵 없는 한반도’ 표현을 공개적으로 쓰고 있고, 중국 역시 대한반도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한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 반발을 고려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정부가 중시하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약속하는 대신 대만 독립 반대 등 대만 문제에 대해 기존보다 진전된 입장 표명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두 달 전보다 민생 분야 MOU 성과 늘어날 듯 한중 외교장관 통화 이후 양국은 모두 한중 관계가 회복과 개선 흐름에 들어섰다면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미중 패권 경쟁 및 동북아 정세와 결부된 민감 현안이 있지만 이번 방중이 양국 모두에 새해 첫 정상외교인 의미를 살려 한중관계 복원의 긍정적 흐름을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상회담 결과문서인 공동성명도 없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2014년이 마지막으로 공동문서를 내지 않는 최근 추세나 공동성명 준비 시 문안 조율에 진통이 불가피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첫 정상회담 당시 체결한 7건의 MOU보다 더 많은 MOU 체결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양국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분야 협력 성과가 다수 발굴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최근 업무보고 때 언급한 안중근 의사 등 독립유공자 유해 발굴 및 송환 문제와 관련한 협력 MOU도 양국 국민 인식개선 차원에서 협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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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붉은 말처럼 힘차게… 모두의 성장으로 전환”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2년 차를 맞은 1일 신년사에서 “일부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5가지 ‘대전환의 길’을 제시하며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도 없다. 이제 실천과 행동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5300여 자 분량의 신년사에서 “(대미)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했지만 그로 인한 혜택이 일부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공동체의 역량과 국민 전체의 노력으로 이뤄낸 공동의 경제적 성과가 중소·벤처기업까지 흐르고 국민들의 호주머니까지 채워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익숙한 옛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대전환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비롯해 ‘지방주도 성장’, ‘안전이 기본인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 등 5가지 ‘대전환의 길’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 발전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절박한 호소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완료한 해양수산부 이전은 시작일 뿐”이라며 “서울은 경제수도로, 중부권은 행정수도로, 남부권은 해양수도로 대한민국 국토를 다극 체제로 더욱 넓게 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에도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적극 지원하고 남북 관계 복원을 거듭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는 걱정과 불안을 이겨낸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었다”면서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복구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다”고 했다. 이어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섰을 뿐”이라며 “올 한 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해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년 마지막 날인 31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김호철 감사원장,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날 임명식은 행사 시간이 5분가량으로 축소됐다. 기념사진 촬영 등 행사 시간을 줄이고 업무 관련 대화를 나누는 차담회 시간을 더 늘리기로 한 것이다. 한편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31일 브리핑에서 “새해 1월부터 청와대뿐 아니라 47개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정책 생중계를 확대한다”며 “역대 정부 중 최초로 국무총리와 각 부처가 시행하는 행사 중 중요한 현안이나 국민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 생중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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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정부 2년차 최우선 경제과제 “환율-물가 안정” 49.3%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경제 분야 최우선 과제로 응답자의 49.3%가 ‘환율 및 물가 안정’을 꼽았다. 외교 분야에선 ‘한미 관계 확대’가 48.4%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사회 정치 분야에선 보수-중도는 행정통합 등 균형 발전을, 진보는 계엄 잔재 청산과 검찰·사법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1일 공개된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 분야 최우선 과제가 환율 및 물가 안정이라는 응답이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많았다. 정부의 개입에도 환율 고공 행진이 이어지면서 원자재 가격 및 수입 가격 상승으로 새해 서민 생활 물가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 경제 분야 우선과제는 ‘일자리 확대 등 경기 부양’(23.3%) ‘부동산 대책 등 주거 안정’(19.4%) ‘인공지능(AI) 육성 등 미래 먹거리 확보’(5.9%)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30대 응답자의 23.7%가 부동산 대책 등 주거 안정이 최우선 과제라고 답했다. 외교 분야 최우선 과제로는 한미 관계 확대에 이어 ‘남북 대화 재개’(20%), ‘중국-러시아 관계 복원’(19.2%), ‘한일 관계 개선’(7.3%) 순으로 조사됐다. 이념별로는 보수 성향 응답자의 68.2%가 한미 관계 확대를, 9.7%가 남북 대화 재개를 꼽은 반면 진보 성향 응답자는 한미 관계 확대(30.1%)와 남북 대화 재개(31.7%)가 오차범위 내였다. 사회정치 분야에선 행정통합 등 균형 발전(24.4%), 계엄 잔재 청산(23.8%), 검찰·사법 개혁(23.7%) 등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개헌(7.2%) 특별감찰관 임명(6.0%) 등이 뒤를 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 39.1%는 계엄 잔재 청산을, 33.2%는 검찰·사법 개혁을 꼽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행정통합 등 균형 발전이 30.3%로 높게 나타났다. 자신을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는 최우선 과제로 계엄 잔재 청산(35.0%), 검찰·사법 개혁(31.3%)을 많이 꼽았다. 반면 보수층에선 27.3%가 균형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재명 정부 집권 1년 차 평가로 가장 잘한 일을 묻는 질문엔 외교가 17.8%, 국민소통이 17.6%로 오차범위 내였다. 이어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이 10.1%, 검찰 및 사법 개혁이 7.6%였다. 반면 가장 잘못한 일은 물가 안정 및 민생경제 대책이 20.9%, 검찰·사법 개혁이 19.1%였다. 여야 협치는 13.0%, 계엄 잔재 청산은 10.7%였다.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 무선 전화면접(100%) 방식으로 무선 RDD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7.5%.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6~28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조사. 무선 전화면접(100%) 방식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8.7%.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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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내란, 민주주의 파괴 불법행위” 공개 사과

이혜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했던 과거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현금성 지원 확대 등 확장재정 기조를 비판한 데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 정치·정책적 논란이 여전해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 이 후보자는 3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집회에 참석했던 과거에 대해 공개 사과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이날 ‘단절과 청산, 그리고 통합’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1년 전 엄동설한에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정치에 몸담으며 당파성에 매몰돼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다”며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직무 수행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초대 장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앞두고 과거의 실수를 덮은 채 나아갈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말이 아닌 행동과 결과로 사과의 무게를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과는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과거 행적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후보자 지명 논란을 염두에 둔 듯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대결하는 사회에서 오히려 통합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권한을 가진다고 사회를 다 파랗게 만들 수는 없다”고 했다.● ‘가시밭길’ 인사청문회 이 후보자는 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그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다”면서도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정책적 견해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셈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출신인 이 후보자는 경제학자로서 나랏빚을 늘리는 방식의 재정 확대에 비판적인 견해를 밝혀 왔다. 확장재정이 기조인 현 정부와는 정반대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9월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급증시킨 국가부채를 3년 만에 줄였다”며 “전 세계가 기적이라고 평가할 정도”라고 언급했다. 과거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발언도 많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주장하자 “포퓰리즘의 대표적 행태”라고 문제 삼았다. 소비쿠폰 승수효과(재정 지출이 연쇄적인 소비·투자로 확대되는 효과)와 관련해서도 “퍼주기식 팽창 재정과 통화정책이 오늘날의 고물가를 초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배신자’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내란 옹호 이력과 현 정부 재정 기조와의 적합성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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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내달 4∼7일 국빈 방중… 시진핑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1월 4∼7일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새해 첫 해외 방문지로 중국을 찾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는 것이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고 공급망, 투자, 디지털 경제, 초국가 범죄 대응, 환경 등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체적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6년여 만이다. 이 대통령은 4∼6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진행한다. 정상회담에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 등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중재 역할을 요청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희토류 공급망 협력 등 한중 간 민생·경제 협력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6, 7일엔 상하이를 찾는다. 청와대는 상하이에서 “2026년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자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맞아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본다”고 밝혔다.200개 기업으로 구성된 대규모 경제사절단도 방중할 계획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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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만에 만나는 李-시진핑, 핵잠-대만문제 테이블 오를듯

이재명 대통령의 다음 달 중국 국빈 방문은 지난달 첫 한중 정상회담으로 관계 복원의 기틀을 마련한 데 이어 조기 방중을 통해 양국 협력에 대한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두 달 만에 마주하는 이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경제·민생, 인적 교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중 패권 경쟁과 얽혀 있는 안보 현안은 ‘전략적 소통’으로 잘 관리하자는 원칙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중국의 ‘핵심 이익’인 대만 문제를 비롯해 북핵 및 남북 대화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견이 돌출할 수 있어 쉽지 않은 회담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핵잠-대만-북한 문제 두고 이견 불거질 수도 청와대는 지난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이 방한한 후 이 대통령의 조기 방중을 강하게 밀어붙여 왔다. 이 대통령은 직접 시 주석에게 연내 방중을 제안하기도 했다. 집권 2년차 새해 첫 정상외교를 중국으로 시작하는 건 정부의 ‘실용 외교’ 기조와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한국의 의지가 더 강했다. 일찍이 방중을 제안했고 이달 중순경에야 긍정적 반응이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양국 간 이견이 노출될 수 있는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공식화된 핵잠 건조가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첫 정상회담에서 핵무기를 장착하지 않은 방어적 목적의 재래식 기반 잠수함이란 점을 부각하자 시 주석은 “유의한다”고 짧게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미 후속 협의가 진행되자 중국 외교부는 22일 “한국이 신중히(審愼)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신중히’란 표현은 중국이 직접적인 반발이나 비판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우려를 표명할 때 주로 쓴다. 중국 관영매체도 “핵 비확산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하는 등 대응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이날 한미동맹재단을 통해 발표한 신년 인사에서 한국의 핵잠 도입 등이 ‘한미 동맹의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내년 4월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남북 대화 재개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 측은 한반도 평화에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북-중 관계 복원 속 ‘한반도 비핵화’를 대외적으로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어 양측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은 달라진 북핵 여건에 맞춰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이 최근 중일 갈등이나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만 문제로 중일 갈등이 격화된 가운데 중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 표명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정상회담 당시 중국 측이 공개한 시 주석 공개 발언엔 대만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미는 지난달 공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대만해협 평화 안정 유지의 중요성,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등을 명시한 바 있다. 새뮤얼 파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도 한미동맹재단 신년사에 “적대 세력에게도 침략의 대가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것”이라며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를 냈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행위나 우리 영해에서의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 등 해양주권 현안을 이 대통령이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6년 만에 대규모 경제사절단 방중 양 정상이 지난달 관계 복원에 합의한 만큼 경제와 민생 분야에선 구체적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중국과 7건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 등 200여 명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6년 만에 이 대통령과 함께 방중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회담에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상품 위주 교역에서 서비스·투자 분야로 넓히는 2단계 FTA 협상 재개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희토류 등 미중 갈등으로 불확실성이 큰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협력 의지도 교환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의 비공식적 조치인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 조치) 완화 및 해제 여부도 주목되는 가운데, 다음 달 개최가 추진됐던 K팝 콘서트는 중국 측의 난색으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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