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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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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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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2025-10-09
대통령69%
경제일반7%
정치일반7%
미국/북미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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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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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2%
국방2%

  • 李-트럼프 2주내 정상회담… 국방비 등 본격 논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중순경 미국 워싱턴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 취임 두 달여 만에 이뤄지는 한미 정상회담에선 관세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국방비 증액 등 안보 합의와 국내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 시간) “이 대통령이 2주 이내 양자 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정상회담) 날짜를 잡으라’고 했다”고 전했다. 정상회담에선 국내 기업들의 대미 추가 투자가 발표될 전망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하면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 협상에서 제외된 안보 현안들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된다. 미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 지출 증액, 주한미군 역할·규모 재조정, 중국 견제 역할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는 국방비 증액에 대해선 이미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31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의 첫 통화에서 한반도 연합 방어태세가 ‘공동의 위협’에 대항한 억지력에 신뢰성 있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협력하고 싶다고 강조했다고 미 국방부는 전했다. 주한미군은 물론이고 한미 동맹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해야 한다고 공식 요구한 것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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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트럼프 이달 중순 첫 회담… 국방비-주한미군 재조정 핵심 의제

    한미 관세 협상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오벌 오피스(백악관 집무실)’ 회담이 취임 두 달여 만인 8월 중순경 이뤄지게 됐다.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첫 정상회담에서 대미 투자 등 관세 협상 합의안의 세부 내용은 물론이고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와 관련한 안보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 국방비 증액 의견 접근, 대중 견제 압박 변수 조현 외교부 장관은 31일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정상회담 시점과 의제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2주 내’ 시한을 언급한 만큼 광복절(8월 15일) 이전에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루비오 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은 “준비 시간을 고려할 때 국빈방문이 아닌 실무방문 형식이 유력하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협상과 안보를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나서면서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한미 간 안보 협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대 현안은 국방비 지출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한미 동맹의 중국 군사적 견제 역할 확대 등 이른바 ‘동맹 현대화’가 꼽힌다. 한미는 관세 협상과 함께 진행돼 온 안보 협상을 통해 국방비 지출 증액에는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요구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5% 국방비 지출 기준을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나토가 미국과 합의한 직접 국방비 지출 규모인 GDP 대비 3.5%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국방비 지출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방비 지출에 대북 군사적 역량 확충, 장병 처우 개선, 연구개발(R&D)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선 증액이 어렵다는 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산 무기 구매에 대한 발표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산 무기 구매는 대미 투자를 주로 논의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협의 라인에서 이뤄졌다”고 전했다. 다만 중국 견제 동참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의 첫 통화에서 “한반도에서 연합 방어 태세가 공동의 위협에 대항한 억지력에 신뢰성 있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협력하고 싶다”고 밝혔다. 우리 국방부가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확장 억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동맹의 위협을 북한으로 명시한 것과 달리 미 측은 ‘공동의 위협’을 거론하며 중국이 주요 위협임을 강조한 것. 국방부는 “양국 장관은 변화하는 역내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동맹을 상호 호혜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들어 한미동맹 현대화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대기업 대미 투자 확대 발표될 듯 러트닉 장관이 “이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하면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관세 협상에서 합의된 3500억 달러(약 487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별도로 정상회담 기간에 재계 총수들도 워싱턴에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테슬라는 최근 165억 달러(약 22조 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반도체 공급 계약을 체결한 뒤 투자를 더 확대할 방침이다. LG에너지솔루션도 테슬라와 43억 달러(약 5조 원) 규모의 초대형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장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대미 투자에 대해 “한화오션은 미국 필리조선소 주문이 늘어나면 훨씬 더 많은 생산 능력을 갖춘 쪽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계획도 보고가 됐다”며 “삼성그룹이 테일러 팹(공장)을 건설하고 현대자동차가 조지아주에 공장을 짓고, SK그룹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그린필드 투자”라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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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미투자 수익 90%가 美로?…대통령실 “이해 어려운 일”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이 투자할 수 있도록 3500억 달러를 제공하고 그 수익의 90%는 미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미국 측 원문을 보면 투자 수익을 90% ‘리테인(retain·유보)’ 한다고 돼 있다. 우리는 90%에 대해 내부적으로 재투자 개념일 것 같다고 본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한국과 미국의 무역협상이 전격 타결된 가운데, 한국 대미 투자액에 대한 ‘90% 이익 환수’ 표현을 둘러싸고 양국 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공식 합의문이 없다 보니 각자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것인데, 앞서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하며 역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한 일본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벌어졌다.이날 러트닉 장관은 자신의 X에 글을 올려 대미 투자(3500억 달러) 수익 90%의 미국 귀속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업에 한정돼 투자하는 일명 ‘마스가 펀드’여서 실질적으론 2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펀드를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김 실장은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해 “90%, 10%라는 표현은 일본 표현을 가져다가 미국 상무부에서 그렇게 말한 것 같다”며 “그 정도 수준의 딜(합의)들이 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미국은 마치 한국이 미국 뜻대로 쓸 수 있게 2000억 달러를 제공하고 수익의 90%도 미국에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상은 다르다는 것이다.그러면서 펀드 수익의 90%가 미국에 재투자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미국이 좋은 사업을 추천하고, 구매 보증을 해주고, 이익이 나서 계속 거기(미국)에 머무르며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건 괜찮다”며 “그런데 이익이 나는데 돈은 우리가 대고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건 정상적인 문명국가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90% 이익 유보 조항이) 협의 단계에서 구체화될 것”이라며 “그때는 우리 이익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펀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장을 개진할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본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과 보증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대미 투자 펀드를 둘러싼 논란은 일본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미국 뜻대로 쓸 수 있는 5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고, 그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진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에선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커졌고, 일본 정부가 반박에 나섰다. 협상을 지휘한 아카자와 료세이(赤澤亮正) 일본 경제재생상은 “5500억 달러를 미국에 뺏겼다는 해석은 완전히 엉뚱한 것”이라며 “출자는 전체 투자 규모의 1~2% 정도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대출이나 보증”이라고 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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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정의선 美로…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투자 패키지 제안”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다음 달 1일)를 하루 앞두고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관세협상 최종안을 전달하면서 한미 통상 협상이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미국이 정부의 대미 투자 패키지 제안에 추가 양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기존 투자 패키지에 2차전지, 바이오 등 다른 주력 산업까지 포괄하는 2000억 달러(약 274조 원) ‘플러스알파(+α)’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한미 최종 담판을 앞두고 재계 총수들도 잇따라 미국을 찾아 미국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관세협상 지원에 나섰다. 미국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최대 경쟁자인 일본과 유럽연합(EU)의 협상 타결로 상호관세가 발효되는 다음 달 1일 전 합의가 타결되지 못하면 산업계 타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민관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재계 주요 인사 워싱턴 총집결 30일 재계에 따르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날 오후 미국 워싱턴으로 급히 출국했다.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틀 전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에 이어 한국의 재계 주요 인사들이 워싱턴에 집결하는 이례적인 상황이다. 정 회장은 워싱턴에서 정부의 관세협상을 지원하면서 ‘발등의 불’인 자동차 품목관세(25%) 인하를 위해 미 행정부 인사들과도 접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우에 따라 올해 3월 210억 달러(약 29조 원) 대미 투자 계획 발표 당시 자신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만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일본과 EU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춘 만큼 한국이 관세협상 타결에 실패할 경우 현대차에는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차는 자동차 관세 인하를 위해 대미 투자 규모를 기존보다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 총수의 미국 방문은 정부 협상력에 힘을 실어주는 측면도 있지만 관세 인하가 절실한 만큼 직접 협상 전면에 나서겠다는 의지”라고 했다. 이재용 회장이 29일 직접 방미한 것도 대통령실이 새로 대미 투자 패키지에 포함됐다고 밝힌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 산업별 대미 카드를 마련하고 대응 전략을 현장에서 정부와 만들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회장은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 첨단 분야 기술 협력 등을 협상 카드로 제안할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와 바이오 분야는 미국의 품목관세 부과가 예고돼 있다. 김동관 부회장은 정부가 관세협상에서 핵심 카드로 내건 조선업 협력 방안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12월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며 국내 조선사 중 가장 먼저 미국 내 생산 거점을 확보했다. 20일 방미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풍산 회장)은 재계의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꼽힌다. 미국 정·재계, 특히 공화당 인사들과의 두꺼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가교 역할을 해 왔다. 경제계에 따르면 대미 투자와 관련해 다른 재계 총수들의 추가 출국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韓 최종안 제시, 트럼프 결단 남아 정부는 미국에 대미(對美) 투자와 농산물 시장 개방 등을 포함한 최종 제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미 투자 패키지에 조선업과 반도체, 무기 구입에 이어 2차전지, 바이오 등 트럼프 행정부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대표적인 전략산업들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국 스코틀랜드를 방문하고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의 보고를 받고 한국의 상호관세율 인하 등 관세협상에 대한 결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안팎에선 미국 시간으로 이르면 30, 31일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베선트 장관과 회담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우리 협상단과의 화상회의에서 “어려운 협의인 것은 알지만 당당한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미국은 대미 투자 규모를 4000억 달러(약 553조 원) 수준으로 제시하며 미국산 쌀 추가 수입, 소고기 월령 제한 폐지 등 비관세장벽 분야에서 한국의 더 큰 양보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총리는 29일 2시간 동안 러트닉 장관과 통상 협의를 갖고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제시했지만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협상과 함께 진행되는 안보협상에선 한미가 합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도 직접 비용과 안보 관련 간접 비용으로 구성된 우리 정부의 국방비 증액 계획 등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접점을 찾아가는 괜찮은 분위기”라며 “우리 역량을 확대하는 흐름에 맞춰 대북 역량 확충, 장병 처우 개선, 연구개발(R&D) 등이 포함된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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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최선의 최종안 내라”… 韓 재계 총동원

    한미 관세협상 담판을 앞두고 미국이 ‘최선의 최종(best and final) 협상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 시간) “8월 1일은 (관세 협상의) 마감일”이라며 더 이상의 관세 연장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조선업과 반도체, 미국산 무기 구매에 이어 2차전지, 바이오 주력 등 전략산업 투자가 포함된 최종 협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조만간 한미 관세협상 타결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정부 관계자는 “기존 제안보다 진전된 최종 제안을 미국에 전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한국의 제안이 전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오늘(미국 시간 30일) 한국의 제안에 대한 회의가 있을 것”이라며 “최종 결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고 결과는 아직 알 수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단을 앞두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에선 상호관세 발효 전인 30, 31일 중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협상에서 한국에 “최선이자 최종적인 협상안을 갖고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고 요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만난 러트닉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 협상안을 제시할 땐 “모든 걸 가져와야 한다(bring it all)”고 했다고 WSJ는 전했다. 한국이 제안한 대미 투자액 등을 증액해야 한다고 압박한 셈이다. 한국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에 이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연합회 회장(풍산 회장) 등이 미국을 방문해 관세협상을 지원하는 등 총력전 체제에 들어갔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간기업이 그동안 구축한 미국 네트워크가 상당하다. 정부가 협상하는 큰 틀에 대해 필요한 경우 공유하고 있다”며 “민간에서도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도 많이 만날 수 있다. 거기서 들은 얘기를 전달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구 부총리 등 미국에서 협상을 벌이고 있는 주요 장관들과 화상회의를 갖고 “당당한 자세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전했다. 구 부총리는 관세 발효 하루 전인 31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면담할 계획이다. 미국이 4000억 달러(약 557조 원) 투자를 요구해 온 가운데 정부는 2000억 달러(약 274조 원) ‘플러스알파(+α)’의 투자액 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대미 투자 패키지에 대해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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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EU 투자안, 즉석에서 수백조 높여… ‘트럼프 계산법’ 막판 변수

    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다음 달 1일) 전까지 관세 협상 타결을 추진하는 가운데 ‘트럼프식 계산법(Trump Math)’이 협상 타결의 최후 관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유럽연합(EU)과의 협상 막판 투자액을 증액한 전례에 비춰 볼 때 한미 간 실무-고위급 협의를 통해 잠정 합의된 투자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즉석에서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에 마련한 2000억 달러(약 274조 원)의 투자액을 최대 3000억 달러(약 416조 원)까지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액을 제시한 일본과 EU가 미국과 구속력 있는 협정이 아닌 프레임워크(기본 틀)에 합의하고 실제 투자 이행은 후속 협의로 미뤄놓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호관세가 발효되면 일본, EU와 경쟁하는 국내 기업들의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대(對)미 투자 카드의 파이를 키워 관세 협상을 타결한 뒤 후속 협의를 통해 ‘윈윈’ 방안을 찾아나가는 방식의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관세 협상 좌우할 ‘트럼프식 계산법’ 최근 일본·EU와의 관세 협상 막판에 개입한 트럼프 대통령은 즉석에서 대미 투자 금액을 1000억 달러씩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의 제안서에 줄을 긋고 EU가 제안한 10% 상호관세율을 15%로, 대미 투자 규모는 5000억 달러(약 696조 원)에서 6000억 달러(약 835조 원)로 높였다. 또 미국산 에너지 구매 금액은 6000억 달러에서 7500억 달러(약 1043조 원)로 직접 수정했다. 미일 간 관세 협상 사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제안한 대미 투자액 4000억 달러(약 557조 원)를 5000억 달러로 수정했다. 일본의 대미 투자액은 최종 합의에선 5500억 달러(약 768조 원)로 증액됐다. 이 같은 ‘트럼프식 계산법’은 집권 1기 때부터 자주 등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즉석에서 실무협상을 통한 합의안을 깨고 파격적인 요구를 내놓으면서 압박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재임 시절 한국과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실무 협상단의 잠정 합의안을 뒤집고 방위비 50억 달러(약 7조 원)를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협상 방식은 실제 합의 이행 여부보단 상징적인 숫자를 압박해 정치적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일본, EU 등에선 세부 내용을 두고 여러 이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6000억 달러 대미 투자 선물을 안긴 EU는 “실제 집행은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 기업들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했고, 일본 역시 미국에 약속한 5500억 달러가 현금 투자가 아니라 출자와 융자, 융자 보증 등의 형태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확대 방안 고심 정부는 당초 대미 협상에서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기업의 미국 현지 투자와 정책 금융 지원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대미 투자 패키지의 일환으로 25일 진행된 한미 산업장관 협상에서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고 이름 붙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하기도 했다. 반면 미국은 정부에 4000억 달러(약 553조 원)의 대미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과 EU가 미국과 약속한 대미 투자액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우리로서는 부담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 및 대출 보증 한도 등을 얼마나 확대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미 투자에서 ‘플러스알파(+α)’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국내 기업이 미국 내에 공장 등을 지을 때 필요한 금액을 직접 대출하는 등의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무역보험공사의 경우 국내 기업이 미국에 진출할 때 은행이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보증을 더해주거나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보험으로 완화하는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금융권을 통한 투자 확대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 시 수출보증을 확대해 투자 규모를 키우는 방법이다. 첨단 산업 투자를 위해 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추진 중인 100조 원 펀드를 활용해 국내 혁신기업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는 방식도 재계를 중심으로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관합동 첨단산업 100조 원 펀드에는 앞서 금융권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도, 기업도 지금 자금 여력이 떨어져 있는 점이 문제”라며 “국내 투자 여력을 남겨두되 미국 투자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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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미투자 ‘2000억달러 +α’ 검토… 이재용도 美로

    다음 달 1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정부가 대미 투자액을 기존 2000억 달러(약 274조 원)에 ‘플러스알파(+α)’를 더해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유럽연합(EU)과의 협상 타결 직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즉석에서 대미(對美) 투자액을 올린 만큼 이른바 ‘트럼프식 계산법(Trump Math)’에 대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29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미 투자 카드와 관련해 금융기관의 대출 및 대출 보증 확대 등이 가능한지를 파악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최대 3000억 달러(약 416조 원)까지 대미 투자액을 늘릴 수 있는지 따져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민간 금융권을 통한 투자 확대도 거론된다.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 시 수출 보증을 확대해 투자 규모를 키우는 방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통상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협상에서 대미 투자액 4000억 달러(약 557조 원)를 5000억 달러(약 696조 원)로 수정한 뒤 최종 5500억 달러(약 758조 원)에 합의했다. EU와의 협상에선 5000억 달러의 투자액을 6000억 달러(약 835조 원)로 직접 수정한 문서를 노출하기도 했다. 대기업 총수들도 관세 협상 지원을 위해 잇따라 미국으로 향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9일 오후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28일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워싱턴으로 향했다. 이 회장과 김 부회장은 각각 반도체, 조선 분야 투자 확대 등을 논의하며 관세 협상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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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 핵우산 협의 지연… “美, NCG 中견제로 확장 계획”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한미 간 핵심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가동이 지연되면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핵 고도화 대응에 초점을 맞춘 NCG가 향후 미국의 중국 견제 집중과 동맹의 방위 분담 확대 요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여권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NCG를 중국 견제로 확장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NCG는 ‘워싱턴 선언’에 따라 미국의 확장억제 기획·운용에 한국을 참여시켜 핵우산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2023년 7월 출범한 협의체다. 이후 매년 두 차례씩 열렸으며 한미는 비상계엄 직후인 올 1월 열린 4차 회의에서 올 상반기 중 5차 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미국 측과 7월 개최를 목표로 NCG 5차 회의 개최를 협의했으나 일정 조율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르면 9월 개최를 염두에 두고 미국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NCG 개최가 지연되고 있는 것을 두고 미국이 확장억제를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 분담 확대와 연계시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9월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의 중국 견제 역할 확대 방향 등을 담은 새 국방전략(NDS)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NCG와 관련해 “한반도에서의 연합 전력 태세가 중국과 북한에 대한 억제에 신뢰성 있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확장억제 등 한미 연합 전력 태세의 ‘억제’에 중국이 포함됨을 분명히 한 것. 실제로 미국과 일본은 지난달 외교·국방 당국자가 참가하는 정례 협의체인 확장억제 대화(EDD) 계기로 열린 미일 간 도상 연습에선 중국과의 충돌 등 ‘동아시아’에서 위기가 발생해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는 시나리오가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가운데 확장억제 정책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미국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 포함된 ‘작전 지원’ 항목 신설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 조야에선) 확장억제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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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여정, 한미훈련 비난뒤… 정동영 “조정 건의하겠다”

    정동영 신임 통일부 장관은 28일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조정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한 직후 다음 달 12일 예비훈련으로 시작되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연기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임명식 직후 “8월 한미 군사합동훈련이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도 적시돼 있는데 그게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의)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9일 국가안보회의(NSC) 실무조정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통일부 장관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날 오전 담화에서 “우리의 남쪽 국경 너머에서는 침략적 성격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의 연속적인 강행으로 초연이 걷힐 날이 없을 것”이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가 7월 개최를 목표로 추진하던 한미 대북 확장억제(핵우산)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5차 회의가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르면 9월 개최를 염두에 두고 미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정상 문제로 안다”면서도 “(미국이 요구하는) 한미동맹 현대화와 무관하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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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쌀수입 확대는 상수”… 美조선소 추가인수 검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상호 관세 부과 시점(현지 시간 다음 달 1일 0시 1분)을 나흘 앞두고 정부가 쌀을 비롯한 농산물 추가 수입과 조선, 반도체 관련 투자 카드로 미국의 상호 관세 인하와 자동차 품목 관세 인하를 끌어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정부 당국자는 “쌀은 다르게 접근하면 답이 열릴 수도 있다”며 “그 부분(미국 쌀 수입 확대)은 사실상 상수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이 쌀 시장 전면 개방 대신에 쿼터를 늘리는 방식으로 해법을 찾은 만큼 정부도 쿼터 조정 등으로 미국산 쌀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조선·반도체 추가 투자를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 카드로 내세울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 현지 건조 등 조선산업 협력은 물론이고 현지 조선소 추가 인수 등 투자 확대 방안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분야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협력 등 최첨단 반도체 추가 투자 등이 거론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 조선소를 추가로 인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선박 관련 기술 이전까지 하는 조건인 만큼 협상 레버리지(지렛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25일(현지 시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러트닉 장관의 뉴욕 사저에서 진행한 한미 산업장관 협상에서도 조선업 분야에서의 투자와 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대통령실은 25일에 이어 26일에도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통상현안 긴급회의를 열었다. 회의엔 미국에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여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관세 협상에 대해) 24시간 보고를 받고 있다”며 “복잡다단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하라는 게 이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31일경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부터 스코틀랜드에서 유럽연합(EU)과 관세 협상에 나서고 28, 29일엔 베선트 장관 등이 참석하는 미중 고위급 무역 회담이 예정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스코틀랜드 출국 전 “8월 1일에는 거의 모든 거래가, 아니면 전부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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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日처럼 쌀 쿼터 늘려 車 관세인하 추진… 美 조선소 확장도 거론

    다음 달 1일(현지 시간)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정부가 미국산 쌀 수입 확대와 조선·반도체 분야 추가 투자 등을 협상 카드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산 쌀 수입 비중을 늘리고 대규모 대미(對美) 투자(5500억 달러)로 관세 인하를 끌어낸 미일 합의를 참고해 농축산물 시장 개방 타격을 최소화하면서도 미국이 관심을 보여 온 전략 산업 협력으로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고기 시장 개방 압박을 지속하고 있는 데다 일본에 준하는 대규모 대미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남은 협상에서 한미 간 간극을 얼마나 좁히느냐가 관세 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美 조선소 인수, AI 반도체 투자 고려정부는 지난주 한미 고위급 협의 이후 미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 요구에 일부 양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협상카드에서 제외했던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이나 쌀 시장 개방 중 일부를 협상 카드에 포함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산 쌀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수입 쌀에 대해 513%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저율관세할당물량(TQR) 40만8700t에 대해선 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저율관세(5%)를 부과하고 있는 쌀의 30%가량이 미국산이다. 일본은 무관세로 수입하는 외국산 쌀 수입 쿼터를 77만 t으로 유지하면서 미국산 수입 비율(45% 수준)을 확대하기로 미국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미국산 쌀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저율관세가 적용되는 전체 수입 쌀 규모를 늘리거나 국가별 쿼터 중 미국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글로벌 쿼터를 미국에 주는 방안도 있지만 최대 규모가 2만 t에 그친다.정부는 또 미국의 관심이 집중된 조선·반도체 분야에서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까지 준비된 대미 투자 규모는 기업과 정부 보증을 합해 약 2000억 달러(약 276조 원)로 알려졌다. 미국 필리조선소처럼 현지 조선소를 국내 기업들이 추가로 인수하거나 독(dock) 등 조선소 설비를 확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 내 조선소를 인수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협상 카드로)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MRO(유지·보수·운영)를 비롯해 현지 선박 건조와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등 미국이 요청해 온 조선 협력 방안을 협상카드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미 측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며 “양국 간 조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인공지능(AI)용 첨단 반도체 협력이 검토되고 있다. 미국의 수요가 큰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이 사실상 국내에서만 생산되고 있는 만큼 설비 혹은 신규 공장 투자 등이 대미 투자 카드로 거론된다.● 소고기 개방 고집 트럼프, 투자 증액 요구 가능성정부는 25% 상호관세를 비롯해 품목별 관세 중 자동차 관세(25%)를 일본(15%)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품목별 관세 중 50%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은 특정 국가에 관세를 면제해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소고기 시장 개방 요구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은 2019년 30개월령 수입 제한을 없앤 일본과 최근 23년 만에 소고기 시장을 개방한 호주 사례를 거론하며 한국의 소고기 월령 제한 해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관세 협상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이 소고기 시장 비관세장벽을 지렛대로 대미 투자 규모를 증액하려 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비슷하다는 점을 들어 정부에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대미 투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관세 전쟁의 목적이 무역수지 개선에 있는 만큼 지금 정부가 마련한 투자 규모보다 더 큰 규모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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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2+2 협상 취소… 韓경제-안보수장 헛걸음

    미국 관세 유예 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한미 경제·안보 수장 간 고위급 회담이 모두 무산됐다. 미일 관세 타결에 이어 유럽연합(EU)이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기 위한 막바지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미 관세 협상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오전 9시경 인천국제공항에서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려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출발을 1시간 앞두고 미국의 회담 취소 통보를 받았다. 구 부총리는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한미 2+2 고위급 재무·통상 협의를 할 예정이었다. 미국 측은 베선트 장관의 긴급 일정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기재부 측은 “미국에서 이메일로 연기를 요청하며 여러 차례 미안하다고, 조속한 시일 내 일정을 다시 잡자고 했다”며 “협상과 관련한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의 일방 통보로 회담이 무산되면서 다음 달 1일 상호관세가 발효되기 전 관세 ‘키맨’으로 꼽히는 베선트 장관과의 협상이 불투명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과 회담했지만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의 대면 회담은 불발됐다. 21일 회담을 앞두고 루비오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출을 받아 유선 협의로 대체했다는 것.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한미 고위급 회담이 잇따라 무산되자 미국이 노골적인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한국이 제안한 관세·투자·안보 패키지에 불만을 드러냈다는 것. 정부는 쌀·소고기 시장 확대 등 민감한 사안은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하고, 그 대신 에너지 구매 및 투자 방안과 국방비 지출 증액 등 안보 패키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준비한 대미 투자 규모는 기업과 정부 보증을 합해 약 2000억 달러(약 274조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투자 규모는 5500억 달러(약 758조 원)이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이 협상 타결 전 일본을 여러 차례 압박했듯이 우리에게도 통상 압력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러트닉 상무장관의 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러트닉 장관은 24일 미 CNBC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이 무역과 관련해 내 사무실을 방문한다”고 밝혔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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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9·19남북군사합의’ 실무 지휘자, 국정원장 특보에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서 체결 실무를 총괄했던 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 임명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천해성 전 통일부 차관의 국정원장 특보 임명에 이어 이 원장이 주도하는 남북대화 재개 및 관계 복원 의지를 드러내는 인사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 및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여 전 실장은 최근 이 원장 측의 특보 제의를 받고 인선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실장은 한반도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9·19남북군사합의를 체결할 당시 실무를 지휘했던 인물이다. 이 원장은 최근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권영진 전 국정원 예산관도 기획조정실 업무를 관장하는 원장 특보로 임명했다. 이 원장이 취임 후 친여 성향 인사들을 원장 특보로 기용하는 데 대해 정부 관계자는 “원장의 방대한 업무 소화를 위해 신뢰할 만한 인사들을 앉혀 분야별로 자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내부 인사는 “계엄 사태에서 조태용 전 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등 수뇌부 간 갈등으로 혼란을 겪었던 만큼 원장의 조직 장악력 강화 차원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국정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에는 김성배 전 국정원 해외정세분석국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8월 말, 9월 초 임명될 것으로 보이는 김 전 국장을 통해 전략연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도 예상된다. 국정원이 대북 라디오방송을 중단하는 등 대북 유화 제스처를 취하자 북한도 호응하고 있다는 정황이 제기됐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4일 “22일 오후 10시를 기해 북한에서 송출하는 방해 전파 10개의 주파수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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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 밥상’ 차려오라는 美… 韓 2000억달러 준비, 日보다는 적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발효(다음 달 1일)를 앞두고 한미 간 고위급 협의가 잇따라 무산되면서 유예 기간 내 관세 협상 타결을 이끌어 내겠다는 정부 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제시한 관세-안보 패키지가 미국의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경제 수장 면담을 무산시키는 방식으로 노골적인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과의 협상 타결에 이어 유럽연합(EU)과도 합의에 근접하는 등 주요국과의 협상이 마무리 국면에 돌입한 미국이 갈수록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결국 미국은 원하는 수준의 밥상을 차려와야 만나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방미 안보 수장은 유선 협의, 경제 수장은 출국도 못 해나흘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24일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의 대면 회담이 불발됐다. 21일(현지 시간) 루비오 장관과 만나기 위해 백악관을 방문했지만 루비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호출을 받아 면담이 성사되지 못했다는 것.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과) 추가 협의를 유선으로 실시했다”고 했다. 다만 위 실장은 방미 기간 동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앤디 베이커 국가안보부보좌관 등과 면담했다고 밝혔다.25일로 예정됐던 한미 2+2 고위급 재무·통상 협의도 미국의 일방 통보로 무산됐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출국을 한 시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 귀빈실에서 대기하던 중 회담 취소 사실을 통보받고 발길을 돌렸다.이에 따라 상호 관세가 발효되는 다음 달 1일까지 ‘관세 키맨’으로 꼽히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의 회담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베선트 장관은 28, 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중국과의 무역 회담이 예정돼 있다.이달 초 한국을 찾기로 했던 루비오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취소한 것을 시작으로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들과의 면담이 잇따라 불발되면서 정부 내부에선 관세 협상이 비상등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조현 외교부 장관 역시 취임한 지 닷새가 지났지만 카운터파트인 루비오 장관과 전화 통화가 성사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특사단 역시 발표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장관급 이상 고위급 면담 일정이 잡히지 않아 출국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0억 달러 투자 카드에도 美 추가 압박정부는 방미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어 대표 등과 관세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한미 간 협상이 막바지 중요한 국면에 있다”며 “지금 협상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잇단 고위급 회담 무산을 두고 한국에 대미 투자 확대나 농축산물 시장 개방 등을 압박하기 위한 트럼프식 협상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이 미국에 제시한 패키지 카드에 대해 미국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는 것. 정부는 2+2 협의에서 미국에 2000억 달러(약 274조 원)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제안하려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당초 계획했던 대미 투자 규모(4000억 달러)의 절반 수준으로 일본의 경제 규모가 한국의 2배가 넘는 점을 고려한 것.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과정에서 직접 개입해 투자 규모를 5500억 달러(약 758조 원)로 대폭 상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대미 투자와 정부의 금융 지원 등을 모두 묶은 투자 패키지를 준비 중이었다”며 “일본의 절반 정도가 목표였는데 일본이 너무 큰 금액을 내놔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미국산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 카드를 철회한 것도 이번 관세 협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일본 등은 예외 없이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트루스소셜에 “시장 개방에 동의하는 나라에만 관세를 내리고, 그러지 않으면 훨씬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쟁국 협상 마무리 수순, 산업계 타격 현실화 우려한국과 대미 수출 경쟁 관계인 국가들의 관세 협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고위급 소통이 삐걱이면서 산업계 타격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일본,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진 유럽은 미국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최대 경쟁자들로 꼽힌다.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가운데 뒤늦게 장관 임명 절차를 마치면서 미국의 요구 조건에 대한 분석과 농축산물 개방, 대미 투자 카드 등 부처 간 이해가 엇갈리는 현안에 대한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주요국들이 이미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수차례 고위급 협상을 가진 것과 달리 뒤늦게 임명된 고위 당국자 상당수가 미국과의 통상 협상 역량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애초 정부 전략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였다”면서 “인하 수준이 일본 등 경쟁국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사실상 실패한 협상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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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김상환 헌재소장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59·사법연수원 20기·사진) 임명동의안을 재가했다. 김 소장은 2013년 1월 퇴임한 이강국 전 헌재 소장 이후 12년 만에 대법관 출신 헌재 소장이 됐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김 소장과 오영준 헌법재판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4명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64명 중 찬성 206명, 반대 49명, 기권 9명으로 김 소장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대전 출신인 김 소장은 1994년 법관에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대법관에 임명돼 2021∼2024년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헌재 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재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 김 소장은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재 소장 후보자로 지명됐기 때문에 6년간 소장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회는 여야 합의로 전날(22일) 오 재판관과 이날 전 장관, 한 장관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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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쌀-소고기 ‘전략 카드’ 고려… 시한 다가오는데 도돌이표 해법

    “일본의 대미 투자액은 우리로선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23일 미일 관세 협상이 타결된 직후 5500억 달러(약 758조 원)에 이르는 일본의 ‘통 큰’ 대미 투자를 두고 정부 내부에선 이 같은 반응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발효(다음 달 1일)를 일주일여 앞두고 일본이 상호관세는 물론 미국이 ‘절대 불가’를 고수했던 25%의 자동차 관세 대폭 인하를 끌어내면서 정부의 부담은 가중되는 흐름이다. 일본이 한국의 1년 정부 예산(2025년 기준 약 677조 원)을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투자 카드’를 내놓은 가운데 미국을 흔들 만한 획기적인 카드가 부족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 특히 한국과 산업 및 대미 수출 구조가 유사한 일본의 합의안이 한미 관세 협상에 기준점이 될 수 있는 만큼 당초 정부가 고위급 연쇄 방미를 통해 미국에 제시하려고 했던 대미 협상 카드에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쌀-소고기 뺀 정부, 안보 패키지 설득이 관건대통령실은 이날 미일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미일 협상 결과의 세부 내용을 파악 중이며 우리 협상에도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당혹스러운 기류가 감돌았다. 일본은 그동안 7차례에 걸쳐 미국과 고위급 대면 협상을 진행하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24%였던 일본의 상호관세율을 25%로 올리는 등 연일 압박에 나서던 중 ‘깜짝 타결’을 이뤄낸 것.정부는 일본이 쌀과 자동차 시장의 비관세 장벽을 일부 완화하면서 대규모 투자 계획인 ‘저팬 인베스트먼트 이니셔티브’를 통해 큰 폭의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 인하를 끌어낸 데 주목하고 있다. 일본의 상호관세는 한국과 같은 25%에서 15%로,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2.5%(기본관세 포함 시 15%)로 낮아졌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대미 투자를 극대화하는 선택으로 자동차 관세 인하 등을 이끌어낸 것”이라고 전했다.정부도 미국에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부활 정책과 연계한 조선·자동차·배터리·반도체·에너지 구매·투자 패키지 제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패키지 규모는 일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우리의 강점은 조선 분야에 있다고 본다”며 “조선 분야 투자를 통해 미국을 설득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일본이 이번 협상 타결 과정에서 투자를 약속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도 이번 패키지 제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는 LNG 투자를 위한 실사단 파견 단계까지 가지 못했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미국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쌀과 소고기 시장 확대 카드 역시 일단 제외됐다. 농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커진 데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부처 간 이견도 영향을 미쳤다.이에 따라 관건은 관세 협상과 병행해 이뤄지는 국방비 지출 증액 등 안보 협상을 통해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방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트럼프 행정부 주요 당국자들을 만나 안보 카드를 제시하며 패키지 합의를 논의하고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축산물 개방 결단 필요할 수도”정부는 이번 주 이어질 한미 고위급 협상에 기대를 걸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 등과의 협상을 위해 23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2+2 통상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여권 관계자는 “타결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본다”면서 “미국이 우리 제안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정부의 협상 카드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데다 일본 등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국가들이 모두 자국 농산물 시장을 개방한 만큼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막판 협상 타결을 위해 정부가 농축산물 개방 카드를 전략적으로 꺼내 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국내 반발에도 범정부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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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옹호’ 강준욱 통합비서관 결국 사퇴… 與 당권주자들까지 교체 요구하자 진화

    12·3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강준욱 대통령국민통합비서관이 22일 자진 사퇴했다.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까지 가세해 사퇴 요구가 확산하자 대통령실이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강 비서관이 자진해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민통합비서관은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설된 자리”라며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넓게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보수계 인사의 추천을 거쳐 임명했지만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고 했다. 이어 “후임 국민통합비서관은 이재명 정부의 정치철학을 이해하고 통합의 가치에 걸맞은 인물로 보수계 인사 중에서 임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강 비서관은 동국대 교수이던 올해 3월 발간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이를 내란으로 규정하는 게 ‘여론 선동’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강 비서관은 20일 사과했지만 이후 일제 강제징용을 부정하거나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옹호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폭도’라고 거론한 사실 등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여권에서도 사퇴 여론이 확산됐다. 강 비서관 사퇴에 앞서 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잇달아 사퇴를 요구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이건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께 누를 끼치지 말고 스스로 결단하라”고 했고, 박찬대 의원도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하지만 ‘내란 옹호자’만은 안 된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대통령실의 비서관 인선 비공개 방침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다만 강 대변인은 “(비서관 인선이) 완료된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문제가 불거진) 거의 최초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인사 검증 시스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검증 시스템에서 보지 못했던 예상외의 문제가 발견이 됐다라고 보면 될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는 정부로서 사후적으로라도 검증의 한도를 넘는 문제가 발견됐을 때 이 부분에 책임지는 태도에 대해 주목해 주셨으면 한다”고도 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여당 내 공개 비판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 처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화가 많이 난다. 정말 치욕스럽기까지 하다”며 “불법 계엄부터 대선까지 지난 6개월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무엇인가 말하기도 싫다. 지켜보겠다”고 적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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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상황실장 한달새 교체… 여당 내부 “사실상 경질”

    송기호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사진)이 대통령경제안보비서관으로 보직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22일 밝혔다. 임명 한 달여 만에 국정 운영 총괄 기능을 맡는 핵심 보직인 국정상황실장을 교체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후임 국정상황실장에는 20대 국회의원인 김정우 전 의원이 내정됐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송 실장은 국제통상경제전문가로서 현재 대미 관세 협상의 중요도를 고려해 경제안보비서관으로서 수평 보직 이동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정상황실장은 비서관급으로 국가안보실 3차장 직속 경제안보비서관과 급은 동일하다. 송 실장은 오현주 안보실 3차장 밑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비롯해 국제 무역·통상 관련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서울대 무역학과를 나와 변호사가 된 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송 실장은 더불어민주당 통상대책특위 등에서 활동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을 고려해 통상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송 실장이 사실상 경질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대통령실이 이번 인사 이동 사유로 제시한 관세 협상은 송 실장이 국정상황실장에 임명될 당시에도 주요 국정 현안이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이 없는 송 실장이 국정원·검찰·경찰 등에서 올라온 각종 정보를 취합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국정상황실장을 맡았을 때부터 파격 인선이란 이야기가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송 실장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아니다. 대통령과의 합이 잘 맞지 않았던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일각에선 전국적인 수해 피해 상황과도 연관돼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후임 국정상황실장으로 내정된 김 전 의원은 23일부터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김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조달청장을 지냈다. 지난해 민주당 집권플랜본부에서 K먹사니즘본부 부본부장을, 지난 대선에선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자산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은 김 전 의원이 2023년 출간한 ‘김정우와 함께 새로! 고침!’에 추천사를 써주기도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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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상황실장 한달만에 교체…與내부 “사실상 경질”

    송기호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이 대통령경제안보비서관으로 보직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22일 밝혔다. 임명 한 달여 만에 국정 운영 총괄 기능을 맡는 핵심 보직인 국정상황실장을 교체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후임 국정상황실장에는 20대 국회의원인 김정우 전 의원이 내정됐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송 실장은 국제통상경제전문가로서 현재 대미 관세 협상의 중요도를 고려해 경제안보비서관으로서 수평 보직 이동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정상황실장은 비서관급으로 국가안보실 3차장 직속 경제안보비서관과 급은 동일하다. 송 실장은 오현주 안보실 3차장 밑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비롯해 국제 무역·통상 관련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서울대 무역학과를 나와 변호사가 된 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송 실장은 더불어민주당 통상대책특위 등에서 활동했다.이날 대통령실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을 고려해 통상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송 실장이 사실상 경질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대통령실이 이번 인사이동 사유로 제시한 관세 협상은 송 실장이 국정상황실장에 임명될 당시에도 주요 국정 현안이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이 없는 송 실장이 국정원·검찰·경찰 등에서 올라온 각종 정보를 취합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국정상황실장을 맡았을 때부터 파격 인선이란 이야기가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송 실장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아니다. 대통령과의 합이 잘 맞지 않았던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일각에선 전국적인 수해 피해 상황과도 연관돼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후임 국정상황실장으로 내정된 김 전 의원은 23일부터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김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조달청장을 지냈다. 지난해 민주당 집권플랜본부에서 K먹사니즘본부 부본부장을, 지난 대선에선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자산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은 김 전 의원이 2023년 출간한 ‘김정우와 함께 새로! 고침!’에 추천사를 써주기도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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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옹호 논란’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자진사퇴

    12·3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강준욱 대통령국민통합비서관이 22일 자진 사퇴했다.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까지 가세해 사퇴 요구가 확산하자 대통령실이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강 비서관이 자진해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민통합비서관은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설된 자리”라며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넓게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보수계 인사의 추천을 거쳐 임명했지만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고 했다. 이어 “후임 국민통합비서관은 이재명 정부의 정치철학을 이해하고 통합의 가치에 걸맞은 인물로 보수계 인사 중에서 임명할 계획”이라고 했다.앞서 강 비서관은 동국대 교수이던 올해 3월 발간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이를 내란으로 규정하는 게 ‘여론 선동’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강 비서관은 20일 사과했지만 이후 일제 강제징용을 부정하거나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옹호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폭도’라고 거론한 사실 등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여권에서도 사퇴 여론이 확산됐다.강 비서관 사퇴에 앞서 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잇달아 사퇴를 요구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이건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께 누를 끼치지 말고 스스로 결단하라”고 했고, 박찬대 의원도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하지만 ‘내란 옹호자’만은 안 된다”고 했다.정치권에선 대통령실의 비서관 인선 비공개 방침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다만 강 대변인은 “(비서관 인선이) 완료된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문제가 불거진) 거의 최초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인사 검증 시스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검증 시스템에서 보지 못했던 예상 외의 문제가 발견이 됐다라고 보면 될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는 정부로서 사후적으로라도 검증의 한도를 넘는 문제가 발견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 책임지는 태도에 대해 주목해 주셨으면 한다”고도 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여당 내 공개 비판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 처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화가 많이 난다. 정말 치욕스럽기까지 하다”며 “불법 계엄부터 대선까지 지난 6개월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무엇인가 말하기도 싫다. 지켜보겠다”고 적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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