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새샘 차장

기자

이새샘 차장

공유하기

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5-11-13~2025-12-13

산업34%

부동산20%

기업13%

칼럼13%

건설7%

경제일반7%

교통3%

운수/교통3%

인천대교 통행료도 인하 추진… 내년말부터 5500원→2000원

2025년 말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현재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60%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영종대교 통행료를 내린 데 이어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절차도 올해 6월까지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업 시행자가 통행료 인하 계획서를 제출하면 실시협약을 변경하기 위한 협상에 착수하게 된다. 이후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등 2025년 말까지 통행료 인하 절차를 마치게 된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4-0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아파트 미리보기]경기 부천에 1045채 역세권 대단지

준공 20년을 넘긴 노후 아파트 비중이 높은 경기 부천시에 역세권 입지를 갖춘 대단지 아파트가 분양한다. 대우건설은 이달 중 경기 부천시 송내동 일원(부천송내1-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단지는 12개동(지하 2층∼지상 23층), 1045채(전용면적 49∼109㎡) 규모로 일반에는 225채가 분양된다. 일반분양 물량을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1단지 △49A㎡ 21채 △59㎡A 87채, 2단지 △49B㎡ 27채 △59㎡C 90채 등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부천시 아파트 16만1848채 중 입주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는 10만3202채로 63.8%에 이른다. 단지가 들어서는 송내동의 경우 20년 이상 된 아파트 비율이 58.2%로, 최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이 잇달아 추진되고 있다. 송내역과 중동역 인근에서 공공주택복합사업이 진행 중이고 송내3-1구역, 송내3-2구역에 재건축사업이 예정돼 있다. 성우아파트, 건우2·3차아파트, 동신2차아파트 등 소규모 재건축사업과 삼익아파트1·2·3·5동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과 함께 신흥 주거타운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 관계자는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은 노후주택 비율이 높은 부천시에서 희소성 높은 새 아파트인 데다 주변으로 다양한 정비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미래 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단지”라고 말했다. 교통 여건도 우수한 편이다. 우선 반경 500m 내에 지하철 1호선 송내역과 중동역이 있어 두 개의 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송내역은 용산행 급행열차가 정차해 신도림까지 17분대, 용산까지 30분대로 도착할 수 있고, 서울역까지 환승 없이 4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경인로와 송내대로를 통해 부천시 전 지역과 서울권으로의 접근이 빠르며, 부천종합터미널도 인근에 있다. 인근 송내나들목(IC)을 통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진입이 용이하고 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도 가깝다. 송내역에서 두 정거장 거리인 부평역에는 올해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이 예정돼 있다. 생활 여건도 잘 갖춰진 편이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반경 500m 내에 솔안초, 송내초, 부천서초가 위치해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또한 송일초, 성주중, 부인중, 부천여중, 부천고, 부천공고, 부천여고 등 여러 초중고교가 밀집돼 있고 송내도서관도 가깝다. 대형 쇼핑시설 및 문화편의시설을 비롯해 순천향대 부천병원,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등이 단지 반경 2km 내에 있다. 단지 인근에 솔안공원을 비롯해 솔안말어린이공원, 행운어린이공원, 태양어린이공원, 투나광장, 둘리광장 등 공원이 여럿 갖춰져 있다. 또 차량으로 20분대 거리에 부천테크노파크와 부천오정물류단지 등 업무지구가 있다. 지상 공간에 조경 공간을 크게 늘린 공원형 단지로 설계했다. 1, 2단지에 중앙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 테마 놀이터, 물놀이 공간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클럽, GX클럽, 골프클럽, 어린이집, 시니어클럽, 독서실, 카페 등이 조성된다. 전용 49㎡는 3베이 판상형 구조로 넓은 거실 등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전용 59㎡는 타워형 구조로 드레스룸 등을 마련해 수납 공간을 확보했다.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 입주는 2026년 9월 예정이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4-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이혼 소송 집주인 아내와 전세계약… 보증금 잃어[부동산 빨간펜]

지난해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 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터지면서 서민들이 큰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경제적 여유가 적은 이들이 피해를 보면서 큰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이 제정되고,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안심전세 앱’ 등이 나왔지만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안타까운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통해 피해 방지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발간한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전세피해 사례집’을 참고했습니다. Q. 2020년 9월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부등본의 주택 소유자의 부인이 대신 나왔습니다. 부인이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있어 별 의심 없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알고 보니 소유자와 부인은 이혼 소송 중이었습니다. 소유자는 전세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일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 계약의 대리인은 집주인의 배우자, 자녀, 형제, 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 집주인과 밀접한 관계의 사람이라고 해도 절대로 그냥 계약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대리인으로 나온 사람이 대리권을 잘 갖추고 있는지, 위임 서류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권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집주인 본인의 인감이 날인된 인감증명서와 본인의 자필서명 및 날인이 돼 있는 위임장, 신분증명서 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임이 확실하면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첨부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임장의 본인 작성 여부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이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위임장의 효력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직접 서명 및 날인 △타인이 작성 또는 출력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 및 날인 △타인이 작성 또는 출력하고 본인이 위임장으로 추인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Q. 2020년 5월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당시 계약을 맺은 주택은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소유한 주택이었습니다. 집이 마음에 들어 계약을 맺었는데 알고 보니 근저당에 세금체납까지 있는 집이었습니다. 중개사 본인 물건이라고 해 오히려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공인중개사법에는 자기계약과 직접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부동산 매물을 매수 혹은 매도하거나, 본인이 소유한 물건을 중개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거래의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위의 계약은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본인 집을 직접 중개하는 경우에는 권리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제대로 자격을 갖춘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실에 들어가면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 사이트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보증설명증명서(공제증서), 사업자 등록증도 같이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Q. 지인이 지난해 10월 공인중개사를 통해 한 주택의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설명해 주며 선순위 권리는 설정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등기부등본에 동그라미까지 그리며 보여줬습니다. 잔금까지 치르고 잘 살고 있던 도중 갑자기 지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알고 보니 등기부등본에 없었던 대출과 미납세금이 있었던 건데요. 이런 일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측에서 제공하는 등기부등본 이외에도 본인이 직접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반드시 비교 및 대조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중 가처분,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압류, 가압류, 근저당, 저당권, 전세권 등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또 보증금의 증액이나 계약 명의를 변경할 때에는 과거 최초 임대차계약 당시 확인한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고 해도 반드시 다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액된 만큼의 보증금은 최초 임대차계약 시점이 아니라 재계약 시점에 권리가 생기기 때문이죠. 중간에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다른 대출을 받기라도 했다면 증액 보증금은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당일뿐만 아니라 중도금, 잔금 날에도 꼭 직접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등기부등본은 등기소 및 구청과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 발급기나 온라인으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이용하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 앱을 내려받으면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4-0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1기 신도시 재건축, 2027년 착공해 2030년 첫 입주

10일 발표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서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첫 입주 시기를 2030년으로 잡은 것은 1기 신도시 주민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당초 정부는 현 정부 임기 내인 2027년까지 착공 준비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주민 호응이 높아 2027년 첫 삽을 뜨는 것으로 일정을 앞당긴 것이다. 정부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10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벌써부터 1기 신도시 여러 단지가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주민 동의율 70∼80%를 확보한 상황”이라며 “주민들의 호응이 높아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는 올해 말까지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서 각각 1곳 이상 지정한다. 이들 지역에서 내년 중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며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가 시작된다. 국토부는 “현 정부 임기 내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금융 지원, 이주단지 조성 등 사업의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주거지역의 평균 용적률은 100%포인트 내외로 상향한다.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1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은 분당 184%, 일산 169%,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다. 국토부는 이날 1기 신도시 약 30만 채를 모두 재정비하는 데 약 220조 원의 공사비가 드는 것으로 추산했다. ‘미래도시 펀드’는 이 같은 천문학적인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40%를 조달하는데, 이 중 일부를 미래도시 펀드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구역별로 재건축이 끝나고 자금을 회수하는 사이클을 고려하면 12조 원의 펀드 규모로 원만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PF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은 펀드를 통해 투자처를 확보하고 사업장은 안정적으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4-0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제주-전북-대구 등 미분양 선제조치 나서야”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관리가 가능한 단계지만 제주 전북 대구 등 지방은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책연구원의 보고서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9일 ‘미분양 주택 위기 단계별 정책 대응 방향’ 보고서를 내고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10만 채에 가까워지면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세·양도세 감면, 13만 채를 넘으면 공공의 미분양 주택 매입 등 위기 단계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미분양 주택 위험 수준을 △정상 △관심 △위험 진입 △위험 발생 4단계로 구분했을 때 수도권은 ‘정상’, 지방은 ‘관심’ 단계라고 분석했다. 제주의 경우 ‘위험 발생’ 단계인 100을 넘어섰고 전북(80.2), 대구(78.4), 전남(73.9), 충북(68.0), 경북(66.3)은 ‘관심 단계’ 수준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미분양 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경북 포항(3896채)이다. 이어 대구 남구(2329채), 대구 달서(2238채), 울산 울주(2056채), 충남 아산(1971채)이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분양가 인하 등 건설사의 자구책 마련과 함께 실수요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을 통해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으로 전환되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4-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아파트 미리보기]3월 입주 가능한 서울 동작구 아파트

서울 동작구에서 올해 3월 바로 입주 가능한 771채 규모 아파트가 분양 중이다. 대우건설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를 분양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단지는 10개 동(지하 5층∼지상 18층), 771채(전용면적 59∼84㎡) 규모다. 올해 3월 입주를 앞둔 후분양 단지로 선분양 아파트보다 빠른 시일 내에 입주가 가능하다. 단지 배치, 커뮤니티 시설, 평면 등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다.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는 반경 700m 내에 서울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위치해 있다. 장승배기역에서 강남구청역까지 환승 없이 20분대에 이동이 가능하며, 서울 전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상도터널이 인근에 있고, 한강대교와 올림픽대로 진입이 용이하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도 가까워 차량을 이용한 이동도 편리하다. 최근 동작구 상도동 일대는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며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동작구에 따르면 단지 인근 상도 14구역, 15구역 재개발 사업(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이 예정돼 있어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와 함께 신흥 주거타운이 조성될 전망이다. 우수한 교육 환경도 갖췄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반경 300m 내에 상도초가 있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다. 또 신상도초, 국사봉중, 당곡중, 장승중, 당곡고 등 초중고교가 밀집돼 있다. 동작도서관, 약수도서관 등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대형 공원이 가까워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주거 쾌적성도 뛰어나다. 상도근린공원, 용마산공원, 보라매공원 등이 가깝고 상도근린공원에 마련된 유아숲 체험장, 국사봉체육관 등에서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는 신축 아파트의 각종 옵션이 유상으로 제공되는 것과 달리 발코니 확장을 비롯해 침실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하이브리드쿡탑, 전기오븐 등 다양한 옵션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다. 전용 74㎡ 이상 타입의 경우 안방 파우더룸 및 드레스룸을 설계해 넉넉한 수납공간을 마련했다. 특히 전용 74㎡A 타입과 84㎡A 타입 일부에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된다.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받은 친환경 주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며, 단지 전체가 남향 위주로 배치됐다. 커뮤니티 시설인 그리너리 라운지에는 피트니스클럽, GX클럽, 골프클럽, 시니어클럽, 독서실, 연회장 등이 조성되며, 독서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그리너리 스튜디오도 들어선다. 단지 내 조경 공간에도 공을 들였다. 티하우스에서 잔디밭을 보며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그린 파티오’, 아이들의 자연 학습장으로 다양한 식물과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생태연못’,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테마 놀이터와 물놀이 공간으로 꾸며진 ‘어린이 놀이터’ 등이 조성된다. 1채당 주차공간도 1.22대 마련된다. 분양 관계자는 “동작구 상도동에 분양한 첫 번째 ‘푸르지오’ 브랜드 단지인 데다, 2020년 6월 분양한 상도역 롯데캐슬 파크엘 이후 3년 만의 신규 분양 단지”라며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입주는 올해 3월 예정이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4-0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광화문에서/이새샘]“가난하면 無자식” 냉소… ‘아이 낳을 결심’ 쉬워져야

2022년 0.78이었던 합계 출산율이 2023년 0.6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한다. 인구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출산율(2.1)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출산율이 연일 사상 최저를 나타내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여전히 공포스럽다.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다. 결혼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재산을 주면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육아휴직 급여를 올리기로 했다. 여기에 신생아 특별공급은 물론이고 신생아 특례대출까지 나왔다. 이런 정책이 효과는 있을까? 우리와 비슷한 길을 밟은 일본을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온다. 가족사회학 연구자인 야마다 마사히로 주오대 교수는 일본의 저출생 대책이 ‘도시의 정규직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본다. 1990년대 이후 일본 특유의 종신고용이 없어지며 ‘수입이 불안정한 청년 남성’이 대거 늘어났다. 여성의 고용 수준이 남성과 비슷하다면 경제적 부담을 나눌 수 있지만 지방의 경우 성별 고용 격차가 크다. 여성이 경제적 문제를 해소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다. 결국 지방에선 결혼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리 없고, 자녀에게도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고용이 불안정한 지방 청년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배경이다. 그런데 육아휴직이나 보육 지원 같은 정책은 이미 안정적 수입이 있고, 다양한 인프라를 누리는 도시 청년들만 혜택을 보는 정책이라는 거다. 한국도 비슷한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선 신혼집 자금에 대한 증여세 걱정은 일단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자산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한다. 공공분양 주택조차 수도권에서는 수억 원을 호가하니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직장에 다니지 않으면 특례대출 역시 먼 나라 얘기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직장인들은 휴직 때의 급여가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육아휴직을 쓰는 것 자체가 힘들다. 얼마 전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가난하면 아이를 낳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가난하면 아이에게 필요한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없고, 결국 아이가 원하는 걸 시도조차 못 해본 채 불행해질 거라는 자조다. 잘 키우지 못할 아이를 ‘낳음당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다. 이 주장을 꺼낸 이가 말한 ‘좋은 환경’은 이렇다. 학원 보내주고, 장난감 사주고, 가끔 고기 굽는 외식도 하고, 커서는 아르바이트 대신 해외여행도 가며 대학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연간 수십조 원을 쏟아붓는다는 저출생 예산이라면 이런 소망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저출생 문제는 결국 누구든지 아이 낳는 일을 쉽게 결심할 수 있어야 해소될 수 있다. 소득이 적든, 외국인 근로자든,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든, 앞으로 내 아이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신생아 특례대출이나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같은 정책들의 최종 목적지라는 점을 정부가 기억하길 바란다.이새샘 산업2부 차장 iamsam@donga.com}
- 2024-0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금’ 신청 오늘부터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방식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신청 접수를 8일부터 한다고 7일 밝혔다. 예산 규모는 345억 원이다. 직불제는 2가지로, ‘친환경 인증 직불제’는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는 양식 어가, ‘배합사료 직불제’는 배합사료를 사용해 지원 대상 어종을 양식하는 어가가 대상이다. ‘인증 직불제’는 2월 29일까지, ‘배합사료 직불제’는 1월 31일까지 각 시군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4-0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서울 올 입주물량 1만1107채… 3분의 1수준 급감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 물량 감소에 따른 전세가격 오름세가 올해도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3일 부동산R114가 집계한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33만1729채로 지난해(36만5953채)보다 9%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지난해 3만2879채에서 1만1107채로 2만1000채 이상이 감소해 전국 시도 중 입주 물량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인천 1만7551채(4만4567채→2만7016채) △대구 1만1327채(3만4784채→2만3457채) △부산 1만625채(2만5285채→1만4660채) 등으로 입주 물량 감소 폭이 컸다. 부동산R114 측은 “서울과 부산 등은 입주 물량 대부분이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한 것”이라며 “조합원에게 배정되는 입주 물량을 고려하면 실제 임대차 시장에 풀리는 물량은 더 적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했다. 입주 물량 증가 지역은 △경북 8842채→2만3841채 △대전 3423채→1만1048채 △경남 1만5714채→2만2007채 등이다. 부동산 R114 관계자는 “지방은 미분양 주택이 5만 채 이상(10월 말 기준) 누적돼 있고, 준공 후 미분양도 점차 늘어나 수요 위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4-0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플랫폼법이 국내기업 잡는 사이 외국업체가 시장 점령 우려”

“한국은 외국의 어떤 기업이든 자유롭게 들어와 경쟁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만 봐도 알 수 있죠.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 경촉법)은 자칫 국내 기업들이 무거운 추를 단 채 외국 빅테크들과 경쟁하도록 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사에서 만난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정부의 플랫폼 경촉법 추진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경쟁법 전문가로 꼽히는 홍 교수는 현재 한국경쟁법학회장도 맡고 있다. 플랫폼 경촉법은 플랫폼 기업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정부가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바탕으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한다. 지정된 사업자는 자사 제품 우대, 멀티호밍 제한(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것) 등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페널티가 부과된다. 대형 플랫폼의 시장 질서 교란을 줄이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유럽이나 일본에서도 이 같은 플랫폼 기업 규제를 추진한다는 점을 입법 추진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다. 홍 교수는 이에 대해 “‘토종 플랫폼’이 없는 유럽은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유럽 밖의 빅테크를 규제하기 위해 디지털시장법(DMA)을 만든 것”이라며 “한국은 유럽과 상황이 달라 한국 기업만 규제를 받고, 외국 기업은 규제를 받지 않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과거 동영상 플랫폼 태동기에 판도라TV 등 국산 동영상 플랫폼이 저작권법 등의 규제를 받는 사이 해외 기업인 유튜브는 법망을 피해 결국 국내 동영상 플랫폼 시장을 점령한 사례가 재현될 수 있다”고 했다. 중국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는 월평균 이용자 수가 매월 최대 200% 이상 증가하는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역시 중국 플랫폼인 테무도 지난해 7월 한국 진출 이후 3개월 만에 200만 명가량의 이용자를 모았다. 홍 교수는 입법 취지인 부당행위 제재와 관련해 “한국의 공정거래법에 이미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상공인 보호는 상생협력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오히려 플랫폼 기업이 주는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소비자나 소상공인이 엉뚱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교수가 플랫폼 경촉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나타낸 또 다른 배경은 ‘혁신 저해 가능성’에 있다. 그는 “플랫폼 기업이 성공하려면 이 사업 저 사업을 자유롭게 해보면서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만약 사전규제 방식을 도입한다면 모든 비즈니스 시도 자체가 막힐 수 있다”고 했다.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지난해 12월 27일 “플랫폼 경촉법이 국내 스타트업 성장에 유리천장을 만든다”는 성명을 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홍 교수는 법안 마련에 신중을 기하며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배적 사업자 지정 기준 등 법안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도 않으면서 21대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일정만 밝히고 있습니다. 규제 당사자인 기업은 물론 관련 부처와 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듣고 입법해야 합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4-0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전국 아파트값 5주 연속 하락세… 서울 하락폭은 줄어

전국 아파트 가격이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서울도 4주 연속 하락했지만 하락 폭은 다소 줄어들었다. 28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25일 조사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05%) 대비 0.04% 내렸다. 11월 마지막 주 하락 전환한 뒤 5주 연속 내림세다. 서울도 0.03% 하락했지만 지난주(―0.04%)보다는 하락 폭이 줄어들었다. 지역별로는 광진구(0.00%) 외에 24개 구가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주 보합세였던 영등포(―0.01%)와 양천구(―0.03%)도 모두 가격이 내렸다. 부동산원은 “서울은 관망세가 길어지며 거래가 한산해 전반적으로 매물 호가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0.06%) 인천(0.05%)도 하락세가 계속됐다. 전세가격의 경우 전국(0.03%)과 서울(0.08%) 모두 상승했지만 지난주(전국 0.05%, 서울 0.11%)에 비해서는 상승 폭이 줄어들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12-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신기술 개발해 공사 기간 단축”

최근 철근 누락 등 아파트 부실 공사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신세계건설은 지하 주차장 무량판 슬래브와 기둥에 새로운 공법인 전단보강재(ESP)를 적용해 안전을 확보하고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신세계건설은 2020년 12월 ESP를 개발해 성능과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검증받아 2021년에는 기술 및 디자인 특허를 획득한 뒤 실제 건설 현장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 무량판 구조는 벽이 천장을 떠받치는 벽식 구조와 달리 기둥이 천장을 떠받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시공이나 설계가 부실할 경우 기둥이 천장을 뚫고 들어가는 식의 전단 파괴가 일어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무량판 구조로 시공할 때는 기둥이 하중을 버틸 수 있도록 하는 전단보강근을 반드시 시공해야 한다. 다만 기존의 전단보강근은 작업 때 일일이 확인해야 해 작업 피로도가 높고 시공 편의가 낮다는 단점이 있었다. 또 보강 철근이 시공되지 않는 ‘무보강 구역’도 크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하중을 버티면서도 시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전단보강재를 개발할 필요성이 대두되던 상황이었다. 신세계건설이 개발한 ESP는 기존 재래식 전단보강에 비해 내력 성능이 우수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이미 제작된 보강재를 현장에서 시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설치가 용이해 시공성이 높아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 이 같은 신공법은 대구 수성구 ‘빌리브 헤리티지’(146채), 울산 남구 ‘빌리브 리버런트’(311채) 등에 적용되고 있다. 신세계건설 관계자는 “신기술 개발을 통해 건설 현장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및 안전관리 측면에서 건설업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12-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저감

DL이앤씨는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경영 강화를 통해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 등의 환경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DL이앤씨는 지속가능한 그린 건설, 사회적 책임 이행,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를 올해 ESG 경영의 3대 전략으로 선정하는 등 ESG 경영 체계를 확립했다. DL이앤씨는 2009년부터 녹색경영을 선포해 기후변화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 특히 지난해 이사회 산하에 신설된 ‘ESG 위원회’는 분기마다 각 사업 조직에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주요 이슈를 보고받아 대응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 현재 수행 중인 기후변화 대응 전략에는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투자 및 CDM 사업 개발, 제로에너지빌딩 사업 등이 있다. CCS(탄소포집·저장)를 통해 포집한 탄소 활용 사업, 친환경 수소에너지 사업 등을 신규 사업으로 확대하고 있다. DL이앤씨는 또 2019년부터 해외사업장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관리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50 탄소중립 실현’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저감’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 현장 업무용 차량을 하이브리드 모델로 변경하고 전기 지게차와 같은 저탄소 장비 사용을 늘리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는 본사 임직원 대상 ‘종이컵 제로’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DL이앤씨는 올해 7월 UN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하기도 했다. UNGC는 UN(국제연합)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촉구하기 위해 발족한 국제협약이다. UNGC 회원사는 UNGC의 핵심 가치인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4개 분야의 10대 원칙을 준수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 보고서(COP)를 매년 공개해야 한다.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DL이앤씨는 올해 미국 S&P 글로벌이 발표한 2023년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Korea’에 신규 편입됐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친환경 건설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해 글로벌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12-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전세금 떼먹은 악성 임대인 17명 명단 첫 공개

상습적으로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떼먹은 ‘악성 임대인’ 17명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다만 명단 공개를 허용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 이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제1차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17인의 명단 공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이름,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악성임대인은 최근 3년간 2회(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이번 공개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통해 명단 공개를 허용한 뒤 처음이다. 개정 법 시행일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가 있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다. 법 개정 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대상에 오르지 않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입자들이 악성 임대인을 미리 파악해 대처하기 위한 조치인데 법 개정 전 이력은 알 수 없어 당장은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소급 적용이 제한돼 이번 공개는 17명에 그쳤지만 앞으로 내년 3월까지는 90명, 2024년 말까지 450명 수준의 악성 임대인이 추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1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원희룡, 국토부에 손편지…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끝까지 함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국토부 직원들에게 손편지를 보내 감사를 표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잊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한 원 장관은 22일 자정을 기해 1년 7개월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난다. 원 장관은 이날 국토부 직원들에게 띄운 손편지를 통해 “이제 국토부 장관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내려놓는다”며 “여러분(국토부 직원)과 함께라면 너무 올라버린 집값 때문에 좌절하는 미래세대, 출퇴근에 녹초가 되는 직장인들의 삶을 하루라도 빨리 나아지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고 했다. 원 장관은 또 “함께 해준 동료들에게 감사하고 방호원, 미화원 특히 제 가슴에 아픔으로 남아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잊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원 장관은 별도의 퇴임식 없이 국토부 각 부서를 돌며 직원들과 인사했다. 원 장관은 취임 때도 취임 행사 없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취임사를 밝혔었다.전날인 21일 신임 박상우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돼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재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박 후보자는 26일경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다세대 11채 매입한 부부, 환치기로 해외자금 반입 의혹”

한국인 남편 A 씨와 외국인 아내 B 씨는 서울 송파구의 다세대 건물 11채를 24억5000만 원에 사들였다. 이들은 임대보증금과 사업소득으로 매수 자금을 조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이 집을 사들인 기간 이 부부의 소득 신고액은 총 3900만 원에 그쳤다. 해외에서 입금한 금액도 8억5000만 원뿐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들이 ‘환치기’ 수법으로 신고 없이 해외 자금을 반입했다고 보고 관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 및 오피스텔 거래 불법 행위를 단속해 위법 의심 거래 27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의 외국인 주택 및 오피스텔 거래 1만4525건 중 이상 거래 472건을 선별해 조사한 결과다. 위법 의심 사례 중에서는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취득을 위해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해 반입한 뒤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외화를 들여오는 방식이다. 이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 가격과 다르게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20건 있었다. 방문취업 비자(H2) 등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비자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별도 허가 없이 임대사업을 벌인 사례도 17건 있었다. 이 외에도 부동산 거래 대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쓰지 않는 등 편법 증여 사례나 기업운전자금으로 대출을 받은 뒤 부동산 매수에 쓴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위해 앞으로도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획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광화문에서/이새샘]전세사기 피해자 1만명, “지원 사각지대 해소해야”

전세사기 피해자가 1만 명을 넘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올해 6월부터 이달 19일까지 17차례에 걸쳐 피해 신청 1만2537건을 검토했고, 그중 1만256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한국도시연구소가 10월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가구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1억2711만 원이다. 단순 계산해도 1조3000억 원에 가까운 돈이 ‘공중분해’된 것이다. 심지어 전세사기 사건은 현재 진행형이다. 기존의 인천이나 서울 외에 수원, 대전 등 다른 지역에서도 잇따라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광범위하게, 계속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도 전세사기 사건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다. 바로 1만 명이라는 숫자만큼이나 피해자들의 사연이 다양하다는 점이다. 불법 건축물인 줄 모르고 계약했다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도 있고, 신탁회사에 집이 이미 넘어갔다는 사실을 모른 채 전월세 계약을 한 경우도 있다. 임대차 계약을 한 뒤 집주인이 파산신청을 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법에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뒤 6개월도 되지 않아 발의된 개정안이 8건이나 된다는 점도 이런 사실을 반영한다.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바로 구제되는 것도 아니다. 경매 등 기나긴 법적 절차를 버텨야 하고,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도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말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는 매력적인 해결책으로 느껴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국가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갚아주고, 이후 회수하라는 것이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해 통과시키겠다는 말까지 나오는 것도 그 편이 손쉬운 해결책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HUG가 내년 대규모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후회수’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온전히 회수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자칫하면 사기 가해자들이 갚아야 할 돈을 국가가 세금으로 대신 갚아주는 꼴이 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 같은 다른 사기 사건 피해자나, 보증료를 추가로 내고 안전장치를 마련해 뒀던 보증보험 가입 세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남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선구제 후회수를 외치며 날을 세우기만 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절박함을 정쟁에 이용하는 일일 뿐이다. 국회의 할 일은 여러 이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모아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 있다. 피해자들이 ‘집’이라는 삶의 필수 요소를 침해당했다는 점을 고려해 수조 원의 세금을 투입할지, 논의에 오랜 시간이 걸릴 ‘선구제’ 대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집중할지를 정해야 한다. 정부 역시 무엇은 가능하고 무엇은 불가능한지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피해자들에게 그리고 국회에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그게 이 살을 에는 추위에도 거리에서 특별법 개정을 외치는 피해자들이 진짜 원하는 일일 것이다. 이새샘 산업2부 차장 iamsam@donga.com}
- 2023-1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尹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법 개정안 신속히 처리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올해 마지막 법안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거주 의무는 2021년 이후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청약 당첨자에게 적용되는 규제로 입주 가능일 직후부터 최장 5년간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 올해 1월 정부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표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무주택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법을 위반하는 상황에 놓인다”며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4만7000여 채 중 3분의 1가량이 내년 입주를 앞두고 있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당장 이사 갈 돈을 마련하지 못하는 이사 난민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중간 지점에서 적정 수준을 찾아야지, 전부를 틀어막는 건 선의의 피해자들을 낳는다”고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가 과거 집값이 치솟던 시기에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된 규제인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시세는 떨어지고 분양가는 올라 더 이상 ‘로또 청약’이 많지 않다”며 “미분양이 많이 나오는 만큼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실거주 의무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전국 5대 도시 부촌-빈촌 분리 심화… 서울은 심각”

한국 주요 도시에서 고가주택 밀집지역과 저가주택 밀집지역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주거지 분리’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보고서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와 정책적 시사점’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의 주택 공시가격 정보를 이용해 2011, 2016, 2021년 주거지 분리 수준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5개 도시에서 모두 고가주택 밀집지역과 저가주택 밀집지역이 뚜렷하게 구분돼 군집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 2016년에 비해 2021년에 이 같은 분리 현상이 더 심화되는 모습이었다. 특히 서울은 분리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으로 구성된 지역이 신규 아파트 단지 건설과 이에 따른 주거환경 변화 없이 유지될 때 저가주택 군집지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주거지 분리가 발생하면 주택구매능력에 따라 누릴 수 있는 주거지 환경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보고서에서는 분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환경 개선 등 주거환경 개선 △정비사업을 통한 신규 아파트단지 건설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아파트 미리보기]‘준서울’ 광명에 2878채 매머드급 단지

서울과 인접해 ‘준서울’로 평가되는 경기 광명에 대규모 재개발을 통해 3000채에 가까운 매머드급 단지가 들어선다. GS건설,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은 12월 광명5R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뷰’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뷰는 경기 광명시 광명동 일원에 18개 동(지하 4층∼지상 최고 37층) 총 2878채 대규모 단지로 조성된다. 이 중 639채(전용면적 34∼99㎡)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별로는 △34㎡A 125채 △34㎡B 23채 △39㎡A 100채 △39㎡B 22채 △51㎡ 141채 △59㎡A 86채 △59㎡B 44채 △71㎡A 26채 △71㎡B 14채 △84㎡A 38채 △84㎡B 14채 △99㎡ 6채로 구성된다. 단지는 편리한 교통 환경을 갖췄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어 종로 및 강남권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를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서부간선도로가 가까운 거리에 있고 남부순환로, 안양천로가 인접해 차량을 이용한 서울 도심 및 강남, 수도권으로의 이동 편의성도 우수하다. 교육 환경도 좋은 편이다. 단지 바로 옆에는 광명동초가 자리하고 있으며, 사업지 반경 1km 내에 광명초, 광명중, 광명고도 위치해 있다. 또 연서도서관과 철산역 인근 학원가가 가깝고, 전국구 학원가인 목동학원가도 20분대면 이동할 수 있다. 생활 편의성도 장점이다. 단지 바로 옆에는 대규모 현충근린공원이 있고 안양천, 연서어린이공원도 가까워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또 광명전통시장, 롯데시네마, 광명시민회관, 광명시청, 광명세무서 등 여러 생활편의시설이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코스트코 고척점, 아이파크몰 고척점, 고척스카이돔 등 서울권의 쇼핑, 문화, 의료 인프라의 이용도 편리하다.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뷰는 국내를 대표하는 건설사인 GS건설,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가 참여하는 만큼 차별화된 설계가 곳곳에 적용될 예정이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개방감, 채광, 통풍을 높였으며 타입별로 드레스룸, 팬트리 등을 도입해 수납공간과 공간활용성을 확대했다. 소형 평형인 전용 34㎡B타입의 경우 현관 특화설계 공간을 활용해 수납을 확보했다. 침실 벽 양측에 개방형 설계를 적용하고 거실 측면 발코니도 확장해 넓은 개방감과 우수한 채광을 누릴 수 있다. 또한 대단지에 걸맞은 커뮤니티도 도입한다. 주요 시설로는 남녀 사우나, 피트니스센터, 실내 골프연습장, GX룸, 카페테리아, 키즈카페, 작은도서관, 티하우스, 남녀 독서실 등이 마련되며 어린이집과 경로당, 게스트하우스(8개실)도 함께 구성될 예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뷰는 광명동과 철산동 북측 권역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중심 입지에 들어서는 단지”라며 “지역 대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경기 광명시 오리로 철산역 인근에서 청약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입주는 2027년 6월 예정이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