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최동수

최동수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구독 40

추천

동아일보 산업2부 부동산교통팀 기자입니다.

firefly@donga.com

취재분야

2024-05-04~2024-06-03
산업51%
경제일반23%
부동산17%
정치일반3%
칼럼3%
사회일반3%

  • 천안 두정역에 997채 아파트 선보여

    현대건설이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짓는 ‘힐스테이트 두정역’(조감도)이 이달 분양에 나선다. 지하철 1호선 두정역과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 등 산업단지가 가까워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 단지는 11개 동(지하 2층∼지상 29층)에 총 997채가 들어선다. 타입별로 △84㎡A 300채 △84㎡B 238채 △84㎡C 208채 △84㎡D 118채 △102㎡ 103채 △148㎡A 11채 △148㎡B 6채 △148㎡C 9채 △170㎡ 4채로 구성된다. 도보권인 지하철 1호선 두정역을 이용하면 충남 아산시, 경기 평택시 수원시 등 인근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두정역 반경 1km 이내는 약 40개 단지, 2만 채가 들어서는 신흥 주거타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지 인근 산업단지와 대기업 사업장도 가깝다. 삼성SDI 천안사업장과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캠퍼스가 위치한 천안제3일반산업단지, 천안제2·4산업단지, 백석농공단지, 아산디스플레이시티1 일반산업단지 등까지 차량으로 30분 내 이동할 수 있다. 힐스테이트 두정역은 전용면적 148∼170㎡ 대형 타입 30채에 펜트하우스 복층형 구조를 적용한다. 두정동 일대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최상층 복층형 펜트하우스다. 본보기집은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마련된다. 입주는 2025년 3월 예정.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부동산 캘린더]3개 단지 461채 분양… 본보기집 5곳 문 열어

    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둘째 주 전국 3개 단지에서 총 461채(일반분양 446채)가 분양에 나선다. 설 연휴 영향으로 청약 물량이 대폭 줄었다.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반석블레스포레’, 대구 서구 내당동 ‘반고개역푸르지오’, 울산 남구 야음동 ‘e편한세상번영로리더스포레’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집은 ‘에스아이팰리스올림픽공원’, ‘영통자이센트럴파크’, ‘울진후포오션더캐슬’ 등 5곳에서 문을 연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수도권 아파트 1월 거래량 ‘GTX 효과’

    올해 1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12월 거래량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 및 신규 노선 예정 지역이 있는 인천과 경기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올해 1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총 1만606건으로 지난해 12월(9048건)에 비해 17.2% 증가했다.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와 인천의 거래 증가 폭이 컸다. 인천은 1월 거래량 1709건으로 지난해 12월(1354건) 대비 26.2%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기는 6907건으로 지난해 12월(5897건) 대비 17.1% 늘었다. 서울은 1797건에서 1990건으로 늘었다. 1월 거래 신고 기간이 이달 말까지인 걸 고려하면 거래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중에서도 GTX 건설 예정지에서 거래가 늘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는 지난해 12월 165건에서 올해 1월에는 59.4% 증가한 263건의 계약이 신고됐다. 덕양구는 대곡역에 GTX A노선이 개통되면 지하철 3호선과 경의중앙선, 서해안선 등 4개 노선이 지나는 다중 역세권이 된다. GTX C노선이 지나는 경기 화성시는 1월 거래량이 573건으로 12월 거래량(427건) 대비 34.2% 늘었다. 이들 지역은 집값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고양시 덕양구의 경우 2월 첫째 주(5일 기준) 아파트값이 0.07% 올라 2주 연속 상승했다. 경기 김포시(0.03%)와 평택시(0.01%)도 2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GTX가 지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은 늘어나겠지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관망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설 귀성, 8일밤 - 9일 새벽 사이 떠나세요”

    올해 설 고향에 가려면 8일 밤부터 9일 새벽 사이 서울에서 출발해야 정체를 덜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휴 기간인 9∼12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는 모두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월 8∼12일 5일 동안 이동 인원은 총 2852만 명으로 예상된다.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570만 명으로 지난해 대비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설 당일에는 663만 명으로 최다 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 수단으로 자가용을 고른 사람은 10명 중 9명꼴(92%)이었다. 서울 출발 귀성길은 △대전·강릉 5시간 5분 △부산 9시간 10분 △목포 8시간 20분 △광주 7시간으로 각각 예상됐다. 귀경은 △대전 4시간 35분 △부산 8시간 25분 등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 기간 요일별 교통량은 8일 542만 대, 9일 519만 대, 10일 605만 대, 11일 515만 대, 12일 420만 대로 예상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소(11곳 19기)를 무상으로 운영한다. 오창(남이 방면)·치악(춘천)·음성(하남)·충주(창원)·고창고인돌(서울)·군위(부산)·입장거봉포도(서울)·옥산(부산)·예산(대전)·천안호두(부산)·망향(부산) 휴게소 등이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입주 미루고 전입신고 없는 전세까지… 실거주 혼란

    “국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일단 입주를 미루는 분위기입니다.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면 바로 전월세 놓겠다는 잠재 매물만 30∼40채 돼요.” 2일 오후 인천 중구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이 A아파트 동과 호수가 빼곡히 적힌 수첩을 펼치며 이같이 말했다. A아파트는 실거주 의무 3년을 적용받은 단지로 지난달 31일 입주가 시작됐다. 사무소 대표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는지 묻는 전화만 최근 4, 5개월 동안 100통은 된다”며 “최근 국회에서 의무를 3년 유예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소식에 ‘전세 놓아도 되냐’고 묻는 사람들도 꽤 된다”고 했다. A아파트와 같은 날 입주를 시작한 인천 중구의 B아파트 역시 예정된 이사 날짜를 미루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입주 기간이 3월 31일까지인데 이사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집이 꽤 있다”고 했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은 50대 직장인은 “실거주 의무를 알고 분양을 받았지만 그새 둘째 아들이 경기 용인에서 고등학교에 진학해 이사가 힘들어졌다”고 토로했다. 5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대상인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입주에 들어가면서 현장에서의 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해 초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뒤 자금 운용 방안이나 자녀 교육 계획을 바꾼 입주 예정자들이 이를 모두 되돌려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일부에서는 예외 조항 적용을 받기 위해 가족을 동원하는 것을 넘어 ‘전입신고 없는 전세’ 같은 탈법적 시도까지도 나오고 있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 수도권 아파트 중 1, 2월 입주하는 아파트는 6개 단지 3593채 규모다. 1월 인천과 경기 과천시에서 1644채 입주가 시작됐고, 2월은 서울 강동구 등에서 1949채 입주가 예정돼 있다. 인천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 아파트를 분양받은 아들이 올해 결혼을 하는데, 직접 입주가 힘들어지자 지방의 어머니가 대신 이사하려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주택법 시행령상 혼인 또는 이혼으로 실거주가 힘들 경우 직계 존비속이 살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을 활용하려는 것이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세를 놓으려는 불법적인 움직임도 포착된다. 과천시 한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전입신고 없는 조건으로 전세를 내놓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입주 예정자들이 여럿 있다”며 “엄연히 불법이라고 설명하는데도 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면 유혹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약속한 것인데 정말로 무산되겠느냐는 막연한 기대감도 나온다. 강동구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올해 11월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이 입주하는데 정치권에서 해주지 않고 버티겠냐”며 “당장 계약은 안 되더라도 사실상 된다고 보고 전세 매물을 미리 내놓은 집주인들도 더러 있다”고 했다. 현재 시점에서는 ‘허위 매물’을 내놓은 셈이다.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2월 임시국회 본회의인 29일 전까지 상임위를 통과해야 하는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2022년 말 이전에 분양을 받은 이들은 실거주 의무를 알고 계약한 이들이니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국회가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시장 혼란이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인천=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박상우 국토장관 “전세는 은행에 월세 내는 것”

    “전세는 은행에 월세를 내며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젠 전세에서 장기임대로 바꿔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박 장관은 “공공은 장기임대 사업을 이미 시작했고 민간에서도 장기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원하면 제약을 둘 수밖에 없다. 관여하지 않고 시장에 맡겨도 충분히 (민간의 장기임대주택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이지만 또 생채기를 내며 과거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신중히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집값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에도)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 추세로 급등이나 급락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장관은 이어 철도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 “이제는 기차길 옆 오두막이 아니라 예쁜 빌딩을 짓도록 패러다임을 바꿔 나갈 것”이라며 “그동안 재원이 문제였는데 특별법을 통해 인근 지역까지 포함해 (민간 등이)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날 국토부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6월까지 지자체에서 지하화 노선 제안을 받고 내년 12월 최종 대상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소방관 순직 10명중 7명, 샌드위치 패널 화재였다

    경북 문경시 육가공품 공장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사고와 관련해 건축 자재로 널리 쓰이는 ‘샌드위치 패널’이 원인으로 다시 지목되고 있다. 소방청 집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관 10명 중 7명이 샌드위치 패널 건물의 화재를 진압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2022년 전국 건설 현장 등을 점검한 결과 절반 가까이가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고 있었고, 샌드위치 패널 건물 10곳 중 1곳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화재가 빠르게 번질 수 있는 곳만이라도 샌드위치 패널 사용을 금지해 대형 화재를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2022년 전국 건설 현장 및 건설 자재 공장 514곳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한 결과 252곳이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샌드위치 패널은 얇은 철판이나 판자 속에 스티로폼, 우레탄 등 단열재를 넣은 건축 자재다. 낮은 단가로 물류 공장이나 창고 등을 지을 때 쓰이지만, 작은 불꽃에도 쉽게 불이 번지고 유독가스를 다량으로 내뿜어 화재 시 큰 피해를 일으킨다. 국토부 조사 결과 24곳은 아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해 화재에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샌드위치 패널과 같은 복합자재의 경우 화재 시 수축 정도를 보는 ‘콘칼로리미터 시험법’ 등 4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화재 성능이 인정된다. 샌드위치 패널 건물에 불이 나면 단열재 부분이 급격히 녹아내려 건물이 빠르게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 화재가 어느 정도 진압된 후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들조차 건물 붕괴로 고립돼 순직하는 경우가 많다. 2022년 1월 경기 평택시 물류창고 화재에선 송탄소방서 소방관 3명이 순직했는데, 우레탄폼이 들어간 샌드위치 패널로 불길이 커져 소방관들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 2021년 6월 경기 이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에서도 잔불 처리 과정에서 샌드위치 패널에 다시 불이 붙으며 퇴로가 차단돼 광주소방서 소방관 1명이 고립돼 순직했다.샌드위치 패널, 불에 급격 수축… 유독가스 뿜고 붕괴위험 키워 [소방관 앗아가는 샌드위치 패널]화재현장 소방관 잇단 순직평택-이천 물류창고 화재때도… 샌드위치 패널 건물 진화하다 순직전문가 “층과 층 사이 불연재 사용해… 다른 층 화재 확산되는 것 막아야” 안형준 전 건국대 건축대학장은 “샌드위치 패널은 화재 시 전소(全燒)의 위험이 매우 크다”며 “층과 층 사이에 불에 잘 타지 않는 불연재를 사용해 화재가 다른 층까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샌드위치 패널 기준 더 높여야”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건물은 화재 발생 시 붕괴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 패널의 심재(강판 안쪽을 채운 단열재) 부분이 강한 열로 인해 빠르게 녹아내리며 더 이상 무게를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수축하기 때문이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샌드위치 패널은 힘을 지탱하는 심재가 화염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붕괴에 취약하다”며 “양면에 있는 철판도 열을 받게 되면 맞물려 고정된 부분이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힘이 없다”고 했다. 김수광 소방장(27)과 박수훈 소방교(35)의 목숨을 앗아간 경북 문경 육가공품 공장 화재도 4층 규모의 공장 내외부 전체가 인화성이 강한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져 건물이 완전히 불에 타버릴 만큼 피해가 컸다. 실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화재 지점까지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정도로 화세가 크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소방당국이 30분 뒤 대응 1단계, 25분 후 대응 2단계를 발령해야 할 정도로 불길은 급속도로 번졌다. 불을 처음 발견하고 119에 신고한 박찬용 씨는 “지붕 환풍구에서 불이 나와 신고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지붕까지 불이 붙었다”며 “곧 건물 외벽 전체로 순식간에 불이 옮겨붙었다”고 말했다. 소방 관계자도 “불길이 짧은 시간에 건물 전체로 급속도로 번지는 바람에 완진까지 13시간이나 걸렸다”고 했다.● 규제 강화됐지만, 사각지대도 많아 부적합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는 비율은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9∼2022년) 샌드위치 패널 사용 건물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율은 2019년 13.7%에서 2022년 9.5%까지 줄어들었다. 샌드위치 패널 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계속 발생해 소방관이 순직하는 등 인명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2021년 12월 주요 건축자재에 대해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하며 안전 관리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방관 7명이 샌드위치 패널 건물 화재를 진압하다가 사망했다. 2021년 6월 경기 이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1명, 2022년 1월 경기 평택 물류창고 화재에서 3명, 이번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 2명 모두 샌드위치 패널 건물에서 변을 당했다. 현재 샌드위치 패널 등 복합자재를사용해 건물을 지으려면 ‘준불연’ 이상의 자재만 사용해야 한다. 히지만 품질인정제도 시행 이전 지어진 건물에 대해선 소급 적용이 어려워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화재가 난 건물 역시 2020년 건축돼 품질인정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샌드위치 패널의 효율성이 높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만큼 불연 소재를 개발해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미네랄울 등 무기단열재를 사용하면 불연화가 가능하다”며 “샌드위치 패널을 완전히 금지하는 대신 실제 시공 현장에서 준불연 인정을 받은 제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일 화재 현장에선 발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감식이 이뤄졌다. 합동감식에는 경북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북소방본부 등에서 30여 명이 참여했다. 소방청 화재조사팀은 무너진 건물 내부를 3차원(3D) 장비로 스캔했고,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들은 바닥에 쌓인 기름 막의 폭과 길이를 재며 화재 원인을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불이 어디서 처음 시작했고 왜 발생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샌드위치 패널이 화재 피해를 키운 것인지 여부도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문경=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검단 주차장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8개월

    정부가 지난해 4월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 처분까지 모두 확정되면 최장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 시공에 대해 정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이다. 다만 GS건설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영업정지가 실제 이뤄질지 여부는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검단 아파트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과 컨소시엄 업체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다’는 사유다. 행정처분 기간은 올해 4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기로 한 뒤 법조계, 학계, 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이 확정됐다. 국토부는 또 품질시험 및 안전 불성실 등 두 가지 사유로 서울시에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요청했다. 국토부 요청을 받은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품질시험 불성실’ 사유로 1개월 영업정지(3월 1∼31일) 처분을 내렸다. 3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1개월 처분을 확정할 경우 GS건설의 영업정지 기간은 10개월까지 늘어나게 된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기존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를 받은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지만 신규 수주는 할 수 없다. GS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정으로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GS건설은 향후 영업정지 행정처분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으로부터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2021년 6월 광주 서구 학동 재개발 공사장 붕괴 사고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도 2022년 4월 서울시로부터 1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현재 정상 영업 중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1심이 아직 진행 중인 걸 고려하면 GS건설 소송도 수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민안전 위협하는 불량골재 ‘깜깜이 유통’[기자의 눈/최동수]

    “골재는 생산·판매·유통과정이 깜깜이에요. 어떤 업체가 어디서, 얼마나 채취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마련하는 ‘골재수급 기본계획’ 용역에 참여했던 한 대학교수의 말이다. 골재수급 기본계획은 5개년 수급계획과 정부 정책 추진 방향을 담는 골재 관련 최상위 계획이다. 이 교수는 “골재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선별파쇄 골재와 순환(재활용) 골재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연채취 골재와 달리 선별파쇄나 순환 골재는 인증을 받은 업체가 생산 규모만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다. 콘크리트에 들어간 골재가 불량하다고 판단됐을 때 골재 생산업체와 생산지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다.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인천 검단신도시 골재 납품업체 명단에는 유통업체도 포함돼 있었다. 트럭으로 골재를 운반하기만 하는 단순 운송업체를 ‘골재 생산업체’로 잘못 기재한 것. 이 운송업체가 실어 나른 골재가 어디서 생산됐는지는 알 길이 없는 셈이다. 만약 해당 생산지에 문제가 있었다면 불량 골재가 다른 공사 현장에 또 쓰였을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났을 때 정부는 ‘철근 누락’이 문제라며 전국 무량판 구조 아파트를 전수 조사했다. 하지만 똑같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불량 골재 사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심지어 검단 현장에 골재를 납품한 업체들은 수시 검사 대상에서도 빠졌다. 정부가 주택 공급에 방점을 찍은 만큼 올해도 전국 신규택지 곳곳에서 공사가 시작된다. 3기 신도시도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간다. 골재 품질은 콘크리트 강도와 직결되고, 콘크리트 강도는 건축물 안전을 결정하는 핵심이다. 국토부는 30일 연내 생산, 판매, 유통까지 추적하는 골재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시 검사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정말로 안전을 생각한다면 이 같은 대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1-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미분양 주택 전국 6만2489채… 10개월만에 증가세

    전국 미분양 주택이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와 고금리로 분양 시장도 옥석 가리기가 심화되는 모습이다. 30일 국토교통부의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2489채로 11월의 5만7925채보다 4564채(7.9%) 증가했다. 월간 기준 미분양 주택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지역별로 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1만31채로 전월의 6998채보다 3033채(43.3%) 늘었다. 특히 인천 미분양이 3270채로 전월의 2.5배로 불어났다. 지방은 5만2458채로 전월보다 1531채(3.0%)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 기준 1만857채로 전월보다 392채(3.7%)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전국 인허가 물량은 9만4220채로 전월 대비 359% 늘었다. 착공은 3만8973채로 35.4% 증가했다. 그동안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해 기저효과가 있었고, PF 보증 지원 등이 담긴 지난해 9·26대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연간 기준으로 인허가와 착공물량은 전년 대비 각각 25.5%, 45.4% 감소했다. 지난해 1∼12월 주택 전월세 거래(신고일 기준)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4.9%로 1년 새 2.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非)아파트 월세 비중은 2022년 59.6%에서 지난해 65.6%로 6%포인트 올랐다.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면서 월세로 갈아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1-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30년 지난 건물 60% 넘으면 재개발 가능…오피스텔 발코니 허용

    오는 3월 말부터 정비구역 내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60%를 넘기면 재개발이 가능해진다. 도시형생활주택 방제한 규제가 폐지되고,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10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11개 시행령·행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시행령은 다음 달 말 입법예고를 마친 뒤 국무회의를 거쳐 3월 말쯤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 4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한 달 앞당겼다”고 했다.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재개발 사업 노후도 요건은 60%(재정비촉진지구는 50%)로 완화된다. 입안 요건 미부합 지역은 대상지 편입허용 면적을 현재 10%에서 20%까지로 늘린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 구역 내에 폭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 구역을 통과해도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은 폐지한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30㎡ 미만의 경우 원룸으로만 공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5룸이나 투룸으로 구성할 수 있다.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때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로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세대당 0.6대 수준이던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도 0.26대까지 완화한다. 공공임대주택과 민간 지원 임대주택에 적용하는 용적률 완화 범위는 ‘조례로 정한 용적률 기준의 최대 1.2배’에서 ‘용도지역별 최대한도’로 확대한다.이르면 오는 2월부터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도 허용된다. 기존 오피스텔은 건물 간 간격이 좁아 그동안 발코니 설치를 제한해 왔다. 국토부는 발코니 설치가 주거환경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본 뒤 확장을 허용할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수도권 아파트 골재 70% 저품질”… 6명이 1512개 업체 검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일일이 물로 씻어가며 확인할 정도로 골재 품질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것은 골재 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관련이 깊다. 자연에서 바로 채취하는 고품질 골재 생산이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 건설 현장의 암석을 깨 골재로 만들거나 한 번 썼던 콘크리트를 재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최근 공사비 급증과 자연채취 골재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아파트 등 주택 공사에서도 기존에는 쓰지 않던 재활용 골재를 섞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으로 재활용 골재 사용 가능성이 지적됐을 때 건설업계에서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왔던 배경이다. ● 저품질 골재 사용 많고 세척도 미흡 29일 국토교통부 ‘골재수급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건물 골조 공사에 투입된 골재 중 선별파쇄 골재 비중은 70∼80%에 이른다. 선별파쇄 골재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터를 닦을 때 암석을 깨서 나온 돌 중 골재로 사용할 만한 것을 골라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재활용 골재는 말 그대로 폐콘크리트를 부순 뒤 골재만 골라내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골재나 레미콘 업계에서는 자연채취 골재가 품질이 높고, 선별 파쇄나 재활용 골재는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다고 본다. 문제는 환경 보호 등을 이유로 자연채취 골재 생산량이 억제돼 수요를 맞추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특히 수도권은 산이나 바다 등 자연에서 채취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선별 파쇄 골재 비중이 더욱 높다. 골재는 시멘트와 섞어 콘크리트를 만드는 주 원료로 만약 이물질 등이 들어갈 경우 콘크리트 강도가 낮아져 붕괴 등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수도권 대형 레미콘업체 관계자는 “자연환경이나 지역주민 민원을 고려하면 결국 자연 채취 골재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선별 파쇄나 순환골재 사용이 늘어나는 걸 고려하면 골재업체가 제대로 골재를 채취하고 생산하는지 감독해야 한다”고 했다. 선별 파쇄 또는 재활용 골재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세척’이 핵심인데 건설업계에서는 이 공정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본다. 공사 현장에서 채취하는 선별파쇄석은 토분(흙)을 잘 털어내야 하고, 재활용 골재는 폐콘크리트에서 골재만 잘 골라내야 한다. 하지만 부피를 기준으로 골재 대금이 지급되다 보니 일부러 불순물을 남겨둔다는 의심도 많다. 대한콘크리트학회 관계자는 “골재는 ㎥당 단가를 책정하는데 흙을 털어내면 부피와 무게가 감소한다”며 “수익성을 위해 토분을 제대로 털어내거나 이물질을 세척하지 않고 골재를 납품하는 업체가 꽤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발표한 골재업체 수시검사 결과에 따르면 골재채취업체 28곳 중 불합격 판정을 받은 7개(25%) 업체는 모두 생산 과정에서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토목공학과 교수는 “골재에 토분 등 이물질이 섞이면 콘크리트 강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며 “골재업체들이 유통 과정에서 품질 좋은 산림 골재와 저품질 골재를 섞어서 납품하는 식으로 불량을 잡아내기 어렵도록 한다는 소문도 있다”고 전했다. ● 1512개 골재업체 검사에 6명 투입 이처럼 골재 품질 불량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골재업체 관리감독은 미흡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일반골재업체 1512곳 중 KS 인증을 받은 업체는 14곳뿐이다. KS 인증을 받으려면 골재업체가 채취 장소, 발생원, 골재 품질 등을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다. 골재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해 인증에 도전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골재 검사는 1년에 한 번 하는 정기검사와 지자체 등의 요청으로 예고 없이 불시에 이뤄지는 수시검사로 나뉜다. 기존 정기검사는 업체가 자체적으로 제출한 성적서만 확인했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국토부는 2022년 7월 골재채취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기검사를 직접 방문 검사로 전환했다. 다만 바뀐 정기검사도 검사 10일 전에 통보한다는 허점이 있다. 미리 검사에 대비해 현장을 정비할 수 있는 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기검사의 경우 761개 업체 중 38개 업체(5%)만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수시검사 불합격 판정률(25%)의 5분의 1 수준이다. 결국 수시검사를 늘려야 하지만 인력 부족이 발목을 잡고 있다. 국토부는 2022년 7월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 품질검사제도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기관의 검사 인력은 고작 6명이다. 이들이 1000개 넘는 업체를 1년에 한 번씩 방문해 정기검사를 하고, 수시검사도 해야 한다. 한국골재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쉬는 날을 제외하고 매일 전국 현장에 나가고 있다”며 “수시검사를 확대하려면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김진만 한국콘크리트학회 골재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골재는 콘크리트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원자재이지만 관리감독은 후진국 수준”이라며 “생산 단계에서 골재가 제대로 생산되는지 알려면 검사 인력을 더 투입해 고품질 골재를 생산하는지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아파트 ‘불량 골재’ 비상… “콘크리트 씻어가며 검사”

    25일 오후 2시경 A 대형 건설사의 서울 재개발 단지 공사 현장. 레미콘 차량이 입구에 들어서자 현장 관리자가 뜰채에 콘크리트 한 바가지를 받아 호스로 물을 뿌리기 시작했다. 콘크리트 원료인 시멘트가 물에 씻겨 내려가자 관리자는 채를 흔들어 골재 중에 벽돌 조각 등 이물질이 있는지 꼼꼼히 살폈다. 이 현장에서는 레미콘 업체마다 차량 20대에 1대꼴로 콘크리트를 씻어 시멘트에 섞는 골재 품질을 확인한다고 했다. 콘크리트 품질 불량 우려가 커졌는데 골재 업체 관리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부실 골재’를 걸러내기 위한 정부의 품질 검사 시스템에 상당한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에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9일 국토교통부와 LH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단 붕괴 사고 당시 현장에 골재를 납품한 9개 업체 모두 지난해 국토부 품질 정기 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 9곳 중 4곳은 사고 전인 2022년 12월, 5곳은 사고 뒤인 지난해 7∼8월 검사를 받았다. 검단 사고에 대한 조사보고서와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주차장 붕괴 원인으로 철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이상과 함께 골재 품질 이상(순환골재 사용 의심)이 지목됐다. 골재는 시멘트와 더불어 콘크리트의 가장 중요한 원료다. 폐콘크리트를 재활용한 순환골재는 품질이 낮아 주택에는 통상 사용하지 않는다. 즉 9개 골재 업체 중 일부가 불량 골재를 납품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정부 검사 시스템은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이다. 이들은 불시에 이뤄지는 수시 검사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A사는 부득이하게 전국 골재 야적장 50곳을 대상으로 최근 자체 검사에 나섰다. 이물질 반입을 막는 칸막이 설비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충남의 한 업체로부터는 골재 수급을 즉각 중단했다. A사 현장 품질 관리자는 “현장에서 물로 씻어 가며 불량 골재를 찾아내는 건 한계가 있다”며 “채취나 생산 단계부터 골재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전국 공사 현장에서 자연 채취 골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선별파쇄(건설 현장의 암석을 깨서 사용) 및 순환골재 사용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생산된 전체 골재 중 이런 저품질 골재 비중이 61.3%(1억3648㎥)에 이른다. 2020년 50.1%(1억2309만 ㎥) 대비 11.2%포인트 높아졌다. 검단 사고 당시 사고조사위원장을 맡았던 홍건호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교수는 “철근 못지않게 건물 안전에 중요한 게 골재 품질”이라며 “지금이라도 철저한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기 부천시에 ‘더블역세권’ 대단지 나온다

    대우건설은 2월 중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짓는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조감도) 분양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지하철역 2곳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에 들어서고, 초등학교 3곳이 반경 500m 내에 있다. 이 단지는 12개 동(지하 2층∼지상 23층), 1045채(전용면적 49∼109m²)로 구성돼 있다. 일반분양 물량은 225채다. 1단지 △49m²A 21채 △59m²A 87채, 2단지 △49m²B 27채 △59m²C 90채 등 소형 평형으로 구성된다. 단지 청약은 다음 달 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7일 1순위, 8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다음 달 16일에는 당첨자를 발표한다. 정당계약은 다음 달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단지 반경 500m 내의 지하철 1호선 송내역과 중동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송내역에서 용산행 급행열차를 타면 신도림역까지 17분대, 용산역까지 30분대로 도착한다. 서울역까지 환승 없이 4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반경 500m 내에 솔안초, 송내초, 부천서초가 있다. 본보기집은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들어선다. 입주는 2026년 9월 예정.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GTX 수혜지역 “투자문의 늘고 호가 올라”… 소외 지역선 불만

    27일 오전 10시 반경 고속철도 SRT 평택·지제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지제역더샵센트럴시티 단지 앞 거리. 1999채 규모인 이 단지 앞 10여 개 공인중개업소 중 3곳은 투자자들과의 상담이 한창이었다. 앞선 24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C노선의 평택시 연장안 발표 후 첫 주말을 맞아 외지 투자자들이 찾아왔다고 했다. 서울에서 온 직장인 김모 씨(38)는 “갭투자를 고려 중”이라며 “그사이 호가가 올라 계약할지는 고민 중”이라고 했다. 다른 공인중개업소에도 매수 문의를 하는 외지인들이나 호가를 올리려는 집주인들의 전화가 꾸준히 걸려 왔다. 한 공인중개업소는 “점심 이후 5팀 미팅이 줄줄이 잡혀 있다”며 “대구와 서울에서 이미 집을 보고 다녀간 투자자도 있다”고 귀띔했다.● 평택, 천안 등은 부동산 시장 들썩 2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교통혁신 대책의 일환으로 GTX 연장 및 신설 노선안을 발표한 뒤 수혜 예상 지역들을 중심으로 침체됐던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이 경기 평택·김포시, 충남 천안·아산시, 서울 강동구 등이다. 지하철 5호선 연장과 GTX D 노선이 지나는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한 공인중개업소는 “27일 가계약금을 바로 송금하겠다는 매수자도 2명이나 있었다”며 “집주인이 호가를 올리면서 결렬됐는데, 관망하던 매수인들이 적극적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집주인들도 GTX발(發)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올리고 있다. 김포시 운양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 씨(33)는 “이사를 하려고 집을 매물로 내놨는데 6개 부동산에서 ‘호가 올리겠냐?’고 연락이 왔다”며 “지금보다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고 했다. GTX C노선이 연장된 경기 동두천시의 한 공인중개업소는 “전날(27일) 전용 84㎡ 호가를 1000만 원 더 올리라는 전화를 받았다”며 “매수 문의도 5통 이상 받았다”고 했다. 천안 동남구 천안역필하우스에듀시티 1단지 전용 84㎡는 정부의 GTX 발표 직후 4억4000만 원에서 4억8000만 원까지 호가가 4000만 원 올랐다.● “GTX 불확실성 커 투자 유의해야”이번 노선에서 비껴갔거나 애초 대상지역이 아니었던 곳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하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경기 고양시의 직장인 김모 씨(41)는 “삼성역 정거장 개통이 지연돼 GTX로 강남 출퇴근을 하는 건 2028년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확충안이 주로 김포와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마련돼 아쉽다”고 했다. 수혜 지역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마련에 대한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아산시는 지난해 233억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춘천시 역시 재정자립도가 17.74%(2022년 기준)로 2020년 이후 3년간 20%를 밑돌았다. 춘천의 자영업자 한모 씨(55)는 “객관적으로 수요 계산은 한 건지 궁금하다”며 “안 그래도 시 재정이 열악한데, 괜히 철로 까는 데 지역 예산 다 썼다가 주민 복지만 줄어들까 걱정된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섣부른 투자는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종율 보보스부동산연구소 대표는 “GTX A노선만 보더라도 2019년 6월 착공을 위해 6년 동안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사전 절차를 밟았다”며 “철도는 기본·실시 계획 등 착공 전 수립해야 하는 계획에 필요한 기간만 최소 4년이고 순 공사 기간도 5년 이상 걸리는 만큼 성급한 투자는 금물”이라고 했다.평택=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건설업 ‘최악’ 우려에도 건설 단체장 해외 출장 논란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연) 단체장들이 이달 중순 워크샵 명목의 해외 출장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각 단체 또는 건단연이 비용을 부담했을 경우 부적절한 출장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단체들은 최근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와 미분양 등 건설업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지원 필요성을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김상수 건단연 회장(대한건설협회 회장)과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등 건단연 소속 회원 단체장들이 이달 18일부터 미국 출장 중이다. 이번 출장은 지난해 11월부터 건단연이 ‘워크숍’ 명목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출장 목적은 해외 건설 산업 시찰이다. 하지만 세부 일정이나 비용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건단연 회원 단체 관계자는 “1년에 내는 (대건연에) 내는 회비만 수천만 원이”이라며 “건설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출장을 갔다면 문제가 있다”고 했다. 다른 단체 관계자는 “출장을 간 것 정도만 파악하고 있다”며 “정확히 어떤 목적으로 떠난 출장인지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1997년 설립된 건단연은 16개 건설 유관 단체로 구성돼 있다.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해 건설공제조합·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엔지니어링공제조합·해외건설협회·대한건설기계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한국엔지니어링협회·해외건설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대한건축사협회·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한국골제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이 회원이다.각 단체들은 회원사로 가입한 건설사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운영된다. 16개 단체 중 한국주택협회, 해외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의 단체장들은 이번 출장에 동행하지 않았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총선 앞두고 “GTX 확대”… 3개 노선 연장-3개 신설

    정부가 수도권 및 지방 광역급행철도 사업 등 교통분야 대책에 총 134조 원을 투입한다. 하지만 막대한 사업비를 마련할 방법은 구체화하지 못해 전국 ‘부동산 표심’을 끌어내기 위한 총선용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5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교통분야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출퇴근 질이 우리 삶의 질이다. 교통 격차를 해소해 국민 삶의 질을 확실히 개선하겠다”고 했다. 우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은 모두 시·종점이 연장된다. A, B노선은 2028년 전 구간 개통하고, 이날 부대행사로 착공식을 연 C노선은 2030년 개통이 목표다. 신설되는 D·E·F노선은 1, 2단계로 나눠 2035년 1단계 개통을 목표로 한다. 지방 대도시권의 광역급행철도(x-TX)는 4월 충청권(대전∼세종∼충북) 민자적격성조사를 시작으로 5개 권역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김포골드라인 ‘지옥철’ 문제 해소 등을 위한 지하철 및 광역버스 증편 대책도 포함됐다. 사업비는 국비 30조 원, 지방비 13조6000억 원, 민간 재원 75조2000억 원 등으로 민간 부담이 훨씬 크다. 일부 지자체가 이미 사업비 부담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민간 참여도 불확실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GTX 춘천-아산까지 연장, 지방엔 x-TX” 134조 중 절반 민간부담 尹 “출퇴근 30분 GTX시대 열 것”춘천-아산서도 ‘서울 1시간 출퇴근’… 지방도 지역간 ‘1시간 생활권’ 구축“75조원 민간서 유치”… 투자 미지수전문가 “사업성 중심 옥석 가려야” 정부가 수립한 134조 원 규모 교통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의 확장 및 신설은 물론 지방 5개 권역에도 급행철도(x-TX)를 놓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지방에서도 1시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정부는 이번 교통대책에 133조6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민간에서만 75조 원 이상을 끌어와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일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민간이 선뜻 참여하기 쉽지 않은데도 장밋빛 계획을 쏟아낸 것이다. 특히 충청권 CTX(충청 광역급행철도·가칭)를 확정지으면서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강원까지 계획에 포함돼 총선에서 지역 표심을 얻으려는 전략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GTX, 강원-충남까지 닿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의 삶에 교통은 주거만큼 중요하고 주거와 교통은 한 몸과 다름없다”라며 “교통 격차의 해소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확실히 개선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정부는 GTX A·B·C 노선을 충남과 강원까지 연장해 이들 지역에서도 서울까지 1시간 내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A 노선은 애초 종점인 동탄을 평택까지 연결해 20.9km를 연장한다. B 노선은 종점을 기존 마석에서 가평군과 춘천시까지로 55.7km를 늘린다. C 노선은 위로는 덕정∼동두천 구간(9.6km)과 아래로는 수원∼천안∼아산(59.9km) 구간을 확대한다. GTX A·B·C 노선 연장은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을 우선 추진한다. A·C 노선의 경우 지자체가 먼저 건의해 타당성 검증을 진행 중이다. B 노선은 지자체와 비용 문제를 추후 협의해야 한다. 203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는 D·E·F 노선 계획도 나왔다. D 노선은 대선 공약대로 동쪽과 서쪽 ‘더블 Y자’ 노선으로 경기 김포시 장기와 인천공항에서 각각 출발해 경기 팔당과 강원 원주로 이어진다. 대신 공약에 없었던 광명시흥과 강동구가 추가로 정차역에 포함됐다. E 노선은 대선(인천 검단·계양∼경기 남양주시 양정·다산) 때와 달리 인천공항∼남양주시 왕숙2·덕소로 시·종점이 바뀌었고, A 노선이 정차하는 연신내역이 정차역으로 추가됐다. F는 공약대로 서울 외곽 순환선으로 추진한다. 1단계인 교산∼왕숙2 구간을 먼저 추진하고 2단계인 나머지 구간은 추후 교통 수요를 예측해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방에도 수도권식 광역급행철도를 구축해 인근 지역 간 ‘1시간 생활권’을 만들겠다고 했다. 우선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광역철도를 이른바 CTX로 변경한다. 민간이 이미 CTX 노선 투자를 제안해 올해 4월 민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4차 철도망에 반영된 지방 광역철도 사업에 대해선 민간 참여와 사업성에 따라 광역급행철도로 선회한다. 우선 대구·경북 신공항 철도를 급행철도로 건설하기 위해 예타를 내달 중 신청한다. 민간투자 유치도 진행한다.● 134조 원 중 민간이 절반 이상 투자해야 정부는 2011년 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하면서 GTX A·B·C 노선의 전체 구간이 2019년에 개통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정부의 애초 예상보다 5년이 지난 2024년 3월에야 GTX A 노선 일부만 개통된다. 완전 개통은 2028년이다. 나머지 B·C 노선은 올해 착공에 들어간다. 사업 계획을 짜고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주민 민원 등으로 10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GTX A·B·C 노선 공사비도 당초 13조638억 원에서 17조 원으로 4조 원이 불어났다. 이번 대책 사업비 133조6000억 원 역시 향후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도 이런 비판을 의식해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하도록 유도하고 민간 투자를 최대한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지만, 민간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체 소요 재원 중 민간 몫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75조2000억 원(56.3%)이다. 전문가들은 민간을 끌어들이기 위해선 철도 노선이 지나는 요충지의 도시개발권 등을 부여하는 식의 확실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의 GTX 노선 구축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구간을 과감히 제외하고 교통 수요가 큰 곳을 중심으로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철도의 건설과 운영만으로는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아 주변 도시개발 사업권도 같이 줘야 민간 참여를 끌어낼 수 있지만, 이 경우 특혜 논란을 넘어서야 한다”고 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그나마 사업성 있는 GTX A·B노선도 민간자본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사업비 마련 방안이 구체화돼야 한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포골드라인 열차 11대 순차 추가… 배차간격 2분대로 단축

    정부가 피크 시간 혼잡률이 210%에 이르는 ‘김포골드라인’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말까지 열차 11대를 순차적으로 추가 투입한다. 배차간격이 현재 3분 7초에서 2분 10초까지 줄어들 수 있다. 철도 지하화는 3월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도로는 수도권제1순환·경부·경인고속도로를 대상으로 2026년부터 지하화 공사를 시작한다.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에는 신도시 교통 불편 해소 방안이 담겼다. 2019년 김포골드라인 개통 이후 혼잡과 안전 문제가 불거지며 신도시 교통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계속된 데 따라 마련한 대책이다. 우선 6월부터 내년 3월까지 차례대로 열차 6대를 김포골드라인에 추가 투입한다. 2026년 말에는 열차 5편성을 추가 투입해 배차간격을 더 좁히기로 했다. 출근 시간(오전 6∼8시) 광역버스 차량 운행도 현재 80회에서 120회 이상으로 늘린다. 7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2층 전기버스 투입도 확대한다. 또 출퇴근 정체 해소를 위해 올림픽대로(김포∼당산역)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올해 6월까지 한강시네폴리스 나들목(IC)부터 가양 IC까지 11.9km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우선 도입한다. 12월까지는 가양 IC부터 당산역까지 잇는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할 예정이다. 철도 지하화는 3월까지 지하화 노선·구간, 상부 개발 구상 등을 담은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대상 노선은 내년 12월까지 선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경부선·경인선·경원선), 부산(경부선), 대구(경부선), 인천(경인선), 대전(경부·호남선), 광주선·경의중앙선(지자체 추가 건의 시) 등을 중심으로 연내 선도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도권제1순환·경부·경인고속도로를 대상으로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도로 지하화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수도권제1순환 고속도로는 서창∼김포, 경부고속도로는 용인∼서울 구간 지하화가 추진된다. 국토부는 “상부 공간 개발 이익으로 도로, 철도 지하화를 추진하도록 해 재정 투입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건설사, 올들어 290곳 폐업신고… 이복현 “PF 굳은살 벗겨내야”

    전북 익산시의 민간 임대아파트 ‘유은센텀시티’는 지난해 8월 공사가 중단된 뒤 시공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공정률이 50% 수준에서 현장이 멈춰선 것이다. 지난해 10월 예정이던 입주 날짜는 올해 3월로 연기되며 입주가 무산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분양 계약자 약 126명이 보증금을 1억 원씩 납부한 상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보증금 반환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건설업계 자금난이 입주 예정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분양보증 또는 임대보증 사고는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살이 돋으려면 굳은살을 벗겨내야 한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에 속도를 낼 것을 시사했다. 분양시장 냉각으로 지방 영세 건설사들의 ‘줄도산’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 및 금융권의 건설업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하면 업계 구조조정이 예상보다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24일 종합건설사 28곳을 포함해 건설사 290곳이 폐업 신고를 했다. 지난해 건설업 폐업 신고(2347건)는 전년보다 23% 증가했는데, 올 들어 규모가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부도 건설사 수는 21곳으로 전년(14곳)보다 50% 늘었다.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건설사도 지난해 12월 11곳, 올해 1월 10곳에 이른다. 건설사 폐업과 부도로 각 사업장의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전국의 분양(12건)·임대보증 사고(3건) 금액은 총 9445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사고 금액 57억 원에 비해 165배 늘었다. 분양 시장도 좀처럼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1만465채로 지난해 초(7546채) 대비 38% 늘었다. 악성 미분양이 계속되며 아예 공매에 부쳐지는 사례도 나왔다. 대구 수성구 146채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빌리브 헤리티지’ 121채가 30일 공매에 나올 예정이다.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며 해당 단지 시행사가 1400억 원 규모의 부동산 PF 대출 상환에 실패한 것이다. 시공사인 신세계건설도 공사대금 436억 원가량을 받지 못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2022년 10월부터 분양에 나섰지만 결국 미분양을 해소하지 못했다”며 “유찰이 반복되면 채권자인 금융권과 시공사 모두 대출금이나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속도감 있고 강도 높은 부동산 PF 부실 정리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어 건설업계는 초긴장 상태에 놓였다. 이 원장은 “기존에 말한 것보다 훨씬 강도 높게 (부동산 PF 사업장) 정리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금융사나 건설사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내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에 충분한 충당금 적립도 요구했다. 그는 “일부 회사의 리스크 관리 실패가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해당 증권사와 경영진에 대해 엄중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전날 임원회의에서도 “단기 성과에 치중해 PF 손실 인식을 회피하면서 남는 재원을 배당이나 성과급으로 사용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5∼15% 수준인 PF 시행사의 총 사업자금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최소 20%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원장은 “오히려 100% 가까이 자기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현행 부동산 PF 제도를 두고 “우리나라는 대출을 일으켜 땅부터 사다 보니 분양가격이 폭락하면 줄줄이 ‘폭망’하는 구조”라며 부동산 PF 제도 개선을 시사한 바 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PF 사업장 구조조정이 가속화하면서 적어도 상반기까지 시행사나 시공사 모두 자금상 힘든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하반기 금리 인하가 이뤄지면 숨통이 조금 트일 가능성도 있지만 분양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면 여전히 힘든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국 땅값, 작년 0.82% 올라 ‘15년만에 최저’

    지난해 전국 땅값이 전년 대비 0.82% 상승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0.32%) 이래 15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거래량 역시 통계 집계 이래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3년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전국 지가는 전년보다 0.82% 올랐다. 2022년 상승 폭 2.73%보다 1.91%포인트가 줄었다. 수도권은 1.08% 올랐고, 지방의 경우 0.4% 상승에 그쳤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토지 가격 역시 상승 폭이 축소된 것으로 해석된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1.14%)이었다. 서울(1.11%), 경기(1.08%)가 뒤를 이었다. 제주(―0.41%)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토지가격이 낮아졌다. 시군구별로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가 6.66%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어 경기 성남시 수정구(3.14%), 대구 군위군(2.86%), 경북 울릉군(2.55%), 서울 강남구(2.43%) 순으로 집계됐다. 거래량 자체도 크게 줄었다. 지난해 전국 토지 거래량은 182만5278필지로 전년의 220만9175필지보다 17.4% 줄었다. 이는 2006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세종(―31.7%), 제주(―31.3%), 경남(―24.1%) 등의 거래량 감소 폭이 컸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거래 감소, 상승 폭 축소에는 고금리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는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만큼 지난해보다는 거래량이 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