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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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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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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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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6%

  • 韓대행, 양곡법 등 거부권… 野 “더 선넘지 말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했다”며 양곡관리법과 국회 증언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의 압박 속에 시험대에 올랐던 한 권한대행이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는 민감한 현안에서 처음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마지막 경고다. 선을 넘지 말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도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일단 유보했다. 민주당은 이달 말 추진 중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거부하거나 내년 1월 1일이 거부권 시한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를 한 권한대행 탄핵의 ‘레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12월 31일 마지막까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달 하순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떤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쌀값이 기준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초과 생산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에 대해선 “시장 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 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남는 쌀 매입에 2030년까지 매년 약 1조4000억 원의 재정을 써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을 자동 부의하는 제도를 폐지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기업 등이 국회의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게 한 국회 증언감정법에 대해선 “개인정보결정권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기업도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을 겨냥해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내리겠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즉시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당장은 발의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정 공백과 잦은 탄핵에 따른 여론 역풍 등이 우려되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공백 해소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한덕수 “양곡법 年1조 재정부담… 국회증언법은 기업 기밀유출 우려”[탄핵 정국]韓대행 거부권 사유 조목조목 설명…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는 위헌 소지”‘독소 조항’ 제거땐 긍정 검토 입장… “국회 입법권 최대한 존중” 몸 낮춰총리실은 “권한대행 ‘권한범위’ 없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쌀값 안정’이라는 입법 목적과는 정반대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에 대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영업비밀’ 등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정부 예산안 자동 부의 조항을 폐지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그러면서도 한 권한대행은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며 자세를 낮췄다. 정부는 여야가 충분한 대화를 거쳐 정부가 독소 조항이라고 보는 대목을 제거할 경우 보완된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韓 “양곡법, 쌀 공급과잉-재정부담 초래”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이를 재가했다. 한 권한대행은 ‘농업 4법’에 대해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 기능을 왜곡해 쌀 등의 공급 과잉이 우려되고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2005년 연간 80.7kg에서 지난해 56.4kg으로 30%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된다면 농가는 쌀 생산량을 줄이지 않아 쌀값이 폭락하고, 정부로서는 남는 쌀을 사들이는 데 연간 1조4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이다.한 권한대행은 매년 11월 30일이 지나면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한 법조항을 없애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할 최소한의 기준을 매년 12월 2일로 정한 헌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업도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고, 개인정보결정권 등 사생활의 비밀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6개 법안의 부작용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도 “(여야가) 가는 길에 대해 각자의 위치나 상황에 따라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모두를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절실하다.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당시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원색적으로 비판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이후 수정 입법을 거쳐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사례를 거론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 부분이 국회에서 제거될 수 있다면 정부도 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농업인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농산물 값이 하락할 때 가격을 보장해주는 보험을 적용하거나 정부의 쌀 ‘의무 매입’이 아니라 ‘재량 매입’으로 바꾸는 등 대안이 가능하다”고 했다.● 총리실 “권한대행 ‘권한 범위’ 없다”한 권한대행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데에는 여야와 함께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가 거부권 시한인 이달 21일까지 출범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6개 법안에 대해서는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야당이 탄핵 카드를 섣불리 꺼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반영됐다.이날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은 어느 법률에 의한 것인가”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의 범위’라는 것은 없다”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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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내란 특검법이 레드라인… 내달 1일까지 지켜볼 것”

    “쌍특검법(김건희·내란 특검법)이 레드라인(금지선)이다. 특검법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불가피하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9일 “이미 한 권한대행 탄핵을 위한 실무적 준비는 다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은 여론의 압도적 지지가 있다는 점, 내란 특검법은 한 권한대행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있다는 점을 내세워 거부권 행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당론으로 반대했던 국민의힘이 이날 쌍특검법 거부권 요청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쌍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년 1월 1일까지인 만큼 한 권한대행은 연말까지 최대한 결정을 늦추면서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韓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것”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란 극복을 방해하면서 공범이 되는 행위를 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선 한 권한대행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특검 후보자 야당 추천 문제’ 및 ‘수사 기간과 인력의 방대성’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특검 후보자를 야당이 추천하도록 했던 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때도 이미 전례가 있는 일”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은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한 권한대행에게도 명확히 전달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한 총리 탄핵 여부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10일 국회에서 통과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대해서도 지체 없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할 것을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이미 열흘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특검 후보추천위 구성까지 마쳤다”며 “서둘러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라”고 했다.● 고심 깊은 韓…총리실 “31일까지 검토”한 권한대행 측은 쌍특검법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하겠다”면서도 “아직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을 아끼고 있다. 총리실은 내년 1월 1일이 거부권 행사 기한인 만큼 결정을 최대한 미뤄 “12월 31일 마지막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거부권 행사 기한 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등 여야정 협의 기구가 꾸려져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를 없애는 방안을 논의하길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권한대행은 특검 추천 과정에서 야당 의견만 반영되는 등 위헌 요소가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정부로 이송된 쌍특검법 모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법 통과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인 데다 내란 특검법의 경우 한 권한대행 자신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올라가 있어 거부권 행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총리실은 일단 법무부의 검토 의견이 올라오는 대로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법안에 드러나 있는 위헌적 요소나 절차적 하자 부분 때문에 결정이 어렵고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국민의힘은 12일 국회 본회의 표결 당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모두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각각 6명, 7명의 여당 의원이 찬성 또는 기권 방식으로 이탈했다. 이날 여당은 쌍특검법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법안에 대해 이번에 (거부권을 요청할지에 대한) 당론이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뒤 여당을 향한 윤 대통령 방탄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김건희 방탄’, ‘내란 옹호’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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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탄핵 가결전 ‘박근혜 변호’ 인사 법률비서관 승진시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대통령실 비서관 승진 인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7일 ‘2선 후퇴’를 선언한 뒤에도 14일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정지가 되기 전 마지막까지 인사권을 잇달아 행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뒤 사의를 표한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의 후임으로 채명성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승진 기용됐다. 올해 7월 대통령실에 합류한 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당시 탄핵심판 대리인단과 형사재판 변호인단으로 활동했고, 2022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시절 혁신위원을 지냈다. 탄핵심판 대리인단 경험이 있는 만큼 채 비서관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채 비서관은 현재 대통령실로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그가 변호인단에 합류하기 위해 비서관직을 사퇴할 경우 비서관 경력을 만들어주기 위한 승진 인사였다는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대통령실은 더 이상 윤 대통령을 보좌할 수 없다. 시민사회2비서관에는 정호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승진 기용됐다. 시민사회2비서관 자리는 지난달 장순칠 전 비서관이 제2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공석인 상태였다. 정 비서관은 현 정부 출범부터 대통령실에서 근무했고 4월 총선에서 부산 사하을에 출마했다가 낙천한 뒤 대통령실에 복귀했다. 윤 대통령은 7일 ‘2선 후퇴’를 시사한 뒤 계속 인사권을 행사해 논란이 됐다. 국방부 장관 재지명 시도를 포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안도 재가했고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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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잠시 멈추게 돼…결코 포기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국회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뒤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다시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 사태와 관련해 사과나 유감 표명은 하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이날 6시 10분경 949자 분량의 담화를 통해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그리고 정치권에 당부드린다.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다”며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다.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다. 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이후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다”고 회고했다.이어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선거에 불리할까봐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 왔다”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타이틀을 달고 세계를 누비며 성과를 거둘 때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안보와 경제가 튼튼해지는 모습에 피곤도 잊었다”며 “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다”며 직무정지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 직전 대국민담화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습니다.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습니다.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습니다.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그 이후 한 순간도 쉬지 않고,온 힘을 쏟아 일해 왔습니다.대통령이 되어 현장의 국민을 만나보니전 정부의 소주성 정책으로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있었고 부동산 영끌대출로청년들과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그렇지만 차분히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조금씩 문제를 풀어드렸을 때,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조금씩 온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에힘이 났습니다.무너졌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켜원전 수출까지 이뤄냈습니다.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선거에 불리할까봐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을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국민을 위해 고민하고 추진하던 정책들이 발목을 잡혔을 때는속이 타들어가고 밤잠을 못 이뤘습니다.한미일 공조를 복원하고글로벌 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밤낮 없이 뛰었습니다.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타이틀을 달고세계를 누비며 성과를 거둘 때면,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우리 안보와 경제가 튼튼해지는 모습에 피곤도 잊었습니다.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잠시 멈추게 됐습니다.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합니다.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미래를 향한 여정은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모두 마음에 품고,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모두가 힘을 모아서,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정치권에 당부드립니다.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정치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우리 모두 대한민국의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힘을 모읍시다.감사합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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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헌재 변론 직접 출석 검토… 관저-경호 등은 유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이날 중으로 정지된다. 윤 대통령은 하야 없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적극 대응하면서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정당성을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1차적 판단이 탄핵 심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되면 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은 정지된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국무회의 주재,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 현장 점검 등 국정 수행 업무를 하지 못한다. 이 권한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양된다.다만 윤 대통령의 신분은 탄핵 심판 기간 동안 유지된다. 한남동 관저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용산 대통령실에 위치한 집무실도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국정 운영에 관여하려 한다는 시선 때문에 드나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청와대 집무실은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관저에 머물렀다. 대통령 경호와 관용차 이용 등 예우도 그대로 유지된다. 월급도 종전대로 받지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못 받는다.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과 검경 등의 강제수사에 대비해 소수의 참모진과 변호사들과 함께 법리 검토 작업 등을 논의 중이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구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변호사들도 일부 변호인단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한다.헌재의 탄핵 심판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출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대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통치 행위라는 점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했다는 점 등을 직접 주장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계엄 실행에 관여한 군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하라”, “빨리 문 부수고 국회의원들 밖으로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직접 내렸다고 증언하고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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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軍통수권 넘겨받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총리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역대 10번째다. 다만 경찰이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한 총리를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한 총리 외에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장관 9명,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용 국정원장 등에 대해서도 경찰이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 수도 있다. 국무위원들이 줄줄이 소환되면서 국정 공백이 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부터 △조약 체결·비준권 △선전포고권 △국군통수권 △긴급명령 및 긴급경제명령 발동권 △계엄선포권 △공무원 임면권 △사면권 등을 행사한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등에 대해선 법조계에서도 “적극적인 권한 행사 대신 현상 유지를 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 권한대행이 정상급 외교 활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다. 2004년 4월 15일 당시 고건 권한대행은 노무현 대통령을 대신해 딕 체니 미국 부통령과 준(準)정상외교를 했고 2017년 1월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30분간 첫 전화 통화를 했지만 정상회담 논의로 이어지진 못했다.권한대행이지만 한 권한대행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처럼 정부서울청사나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근무하고 업무보좌도 총리실의 업무 보좌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황 권한대행 시절에도 대통령실은 당시 한광옥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했고 주요 회의 결과에 대해서만 황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다. 고건 전 국무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기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사면법 개정안’ 등에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 전북 전주 출신의 한 권한대행은 4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노무현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 총리를 맡았고,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와 주미대사, 경제부총리 등을 역임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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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또 인사권 행사… 한술 더 뜬 권성동 “거부권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13일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이 14일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여전히 인사권 등 권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친윤석열(친윤)계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 소추 결정이 나기 전에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며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반헌법적 권력 악용”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2일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제청 사항으로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난달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국무회의를 통과한 41개 안건을 재가했고 최병혁 전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국방부 장관직을 고사하자 재지명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의 요청대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는데 14일 탄핵안 표결 전 임시국무회의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한국갤럽이 10∼12일 실시한 여론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5%로 반대(21%) 여론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11%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 조사보다 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직무수행 부정 평가도 85%로 역대 최고치였다.2선 후퇴라던 尹, 탄핵 표결 직전까지 인사권 행사… 野 “내란 연장”[尹탄핵 오늘 2차 표결] 대법관 임명-국방장관 재지명 시도국무회의 의결 안건 42건도 재가… 여당서도 “부적절, 직무 중단해야”권성동 “탄핵전까진 엄연한 대통령”… 정부 “국무회의 소집 사실상 불가능”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안건 재가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재지명 시도에 이어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까지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13일 드러났다. 1차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7일 대국민 담화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사실상 ‘2선 후퇴’ 선언이 무색하게 잇따라 인사권 등 권한을 행사하자 “입장 번복”, “사실상 직무 복귀”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친윤(친윤석열)계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예산안 자동 부의 폐지),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 尹, 탄핵 표결 직전까지 인사권 윤 대통령은 전날(12일)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며 하야 거부 의사를 공식화했고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마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은 7일 “국정 정상화를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입장과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이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안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최병혁 전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현재 외교부 본부 대기)가 후보직을 고사하자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으로 재차 지명하려 했지만 한 의원도 고사했다. 장관 임명과 함께 사실상 군 통수권도 계속 행사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42건도 12일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12·3 내란사태 이후 국정을 당과 정부에 맡긴다는 둥 ‘2선 후퇴’ 운운하더니 잇달아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지속되는 권한 행사는 국민과 맞서려는 내란의 연장”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전복시키려 했던 당신에게 어떠한 인사권도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조경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스스로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인사권이라든지 직무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도 “대통령이 인사권과 군 통수권을 그대로 행사하고 있다. 당장 직무 정지할 필요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 친윤 권성동, 尹에 거부권 요청 권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 4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재의요구권을 정식으로 요청했고, 이 요청은 지금도 유효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윤 대통령의 권한이 살아 있다고 보는 것이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소추 결정이 나기 전에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군 통수권자라는 게 헌법상 원칙이고 누구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자명한 사실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의 요청대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건의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재의요구 건의는 정부의 권한이지 국회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14일 탄핵안 표결 전까지 임시국무회의 소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내각 총사퇴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소집하면 누가 국무회의를 가겠나”라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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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탄핵 의결서’ 대통령실 전달 즉시 尹 직무정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즉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안은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 통과됐고 약 3시간 뒤인 오후 7시 3분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청와대에 전달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헌법상 대통령이 갖는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주재, 공무원 임면,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 현장 점검 등 국정 수행 업무를 하지 못한다. 이 권한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양된다.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되더라도 대통령 신분은 유지하는 만큼 한남동 관저 생활은 그대로 유지된다. 관용차·전용기 이용, 경호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그대로다. 월급도 종전대로 받지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못 받는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총리는 정부 수립 이후 10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대부분 대행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다. 국가 기밀을 다루는 국가정보원 정보 보고도 받을 수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등 권한에 대해선 법조계에서도 “적극적인 권한 행사 대신 현상 유지를 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통화에서 “현행법상 명문 규정이 있지는 않지만 학설과 전례들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적인 권한만 갖는다고 봐야 한다”며 “가령 장관 교체 등은 중요한 정책적인 결정인 만큼 권한대행이 하기에는 곤란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례에 따르면 인사청문 절차가 시작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에 대해 권한대행의 임명은 가능하다. 다만 대통령의 권한인 헌재 소장 지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년 전에도 대통령 추천 몫이었던 박한철 전 헌재 소장의 후임자 인선은 진행되지 못했지만 대법원장 추천 인사인 이선애 전 헌재 재판관은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 임명했다. 대법관의 경우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권한대행의 임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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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또 인사권 행사… 한술 더 뜬 권성동 “거부권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13일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이 14일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여전히 인사권 등 권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친윤석열(친윤)계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 소추 결정이 나기 전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며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반헌법적 권력 악용”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2일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제청 사항으로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난달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국무회의를 통과한 41개 안건을 재가했고 최병혁 전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국방부 장관직를 고사하자 재지명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 요청대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는데 14일 탄핵안 표결 전 임시국무회의가 열릴지는 미지수다.한국갤럽이 10~12일 실시한 여론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5%로 반대(21%) 여론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11%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 조사보다 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직무수행 부정 평가도 85%로 역대 최고치였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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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땐 대통령실에 ‘의결서’ 전달 즉시 직무정지…관저생활-월급 등은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즉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안은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 통과됐고 약 3시간 뒤인 오후 7시 3분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청와대에 전달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헌법상 대통령이 갖는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주재,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 현장 점검 등 국정 수행 업무를 하지 못한다. 이 권한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양된다.윤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되더라도 대통령 신분은 유지하는 만큼 한남동 관저 생활은 그대로 유지된다. 관용차·전용기 이용, 경호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그대로다. 월급도 종전대로 받지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못 받는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 수립 이후 10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대부분 대행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다. 국가기밀을 다루는 국가정보원 정보보고도 받을 수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등 권한에 대해선 법조계에서도 “적극적인 권한 행사 대신 현상 유지를 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통화에서 “현행법상 명문 규정이 있지는 않지만 학설과 전례들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적인 권한만 갖는다고 봐야 한다”며 “가령 장관 교체 등은 중요한 정책적인 결정인 만큼 권한대행이 하기에는 곤란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례에 따르면 인사청문절차가 시작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에 대해 권한대행의 임명은 가능하다. 다만 대통령의 권한인 헌재 소장 지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년 전에도 대통령 추천 몫이었던 박한철 전 헌재 소장의 후임자 인선은 진행되지 못했지만 대법원장 추천 인사인 이선애 전 헌재 재판관은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 임명했다. 대법관의 경우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권한대행의 임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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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계엄이 통치행위라는 尹의 궤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돌연 공개한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라고 강변했다. 계엄의 위헌성, 불법성을 사과하지 않은 채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했다”며 3일 계엄 발표 당시의 인식을 되풀이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소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 소요를 선동하고,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할 것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29분 분량의 녹화 담화를 발표하며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기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지 5일 만에 하야를 거부하고 탄핵 심판에 맞서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이날 담화 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42건을 이날 재가하며 국정운영 재개를 시도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고사하자 이날 다른 인물을 후보자로 재지명하려 했다는 얘기도 여권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야당을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으로 규정한 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담화 내용 대부분을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군의 국회 투입에 대해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윤 대통령이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라고 밝힌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관리 전산시스템이 엉터리”라며 “그래서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보수층 일각에서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을 믿고 선관위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사실을 자인한 것이다. 선관위는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시키기 위한 긴급 윤리위원회 소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자 불법 계엄 발동의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극우 유튜브에 심각하게 중독돼 있다”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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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폭동이 아닌 질서유지… 2시간짜리 내란 어딨나” 법조계 “헌법-법률에 위반, 국회 저지로 2시간 된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며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나”라고 주장했다. 또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니냐”고 했다. 자진 하야를 거부한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내란 혐의 수사를 염두에 두고 법리 다툼을 위한 방어논리를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이런 의도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이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하다”며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인가”라고 주장한 것도 같은 의도다. 형법상 내란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행위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사법기관이 판단할 수 있느냐는 법조계에서 오랜 논쟁이 돼 왔다. 헌재는 2004년 이라크 파병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대통령과 국회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 것이므로 헌재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심판하는 건 자제돼야 한다”고 각하한 적이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1974년 긴급조치 1호에 대해 “통치 행위라 해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그에 위반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요즘 현대법학의 흐름은 사법 심사의 대상에서 통치 행위라는 개념은 거의 부정하다시피 하는 경향”이라며 “우리나라 역시 전두환 군사반란 등에서 명백한 위법의 경우 이를 심사할 수 있다는 판례를 형성했다. 대통령은 군사정권 이전의 옛 법리를 가져와 자기 정당화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시간을 내정하고 내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 국회와 국민에 의해 저지된 2시간짜리 내란”이라며 “윤 대통령의 주장은 결과론적이며 자기합리화를 위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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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계엄이 통치 행위라는 尹의 ‘억지 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돌연 공개한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라고 강변했다. 계엄의 위헌성, 불법성을 사과하지 않은 채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했다”며 3일 계엄 발표 당시의 인식을 되풀이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소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 소요를 선동하고,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할 것을 요구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29분 분량의 녹화 담화를 발표하며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기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지 5일 만에 하야를 거부하고 탄핵 심판에 맞서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이날 담화 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42건을 이날 재가하며 국정운영 재개를 시도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고사하자 이날 다른 인물을 후보자로 재지명하려 했다는 얘기도 여권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야당을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으로 규정한 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담화 내용 대부분을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군의 국회 투입에 대해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윤 대통령이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라고 밝힌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관리 전산시스템이 엉터리”라며 “그래서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보수층 일각에서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을 믿고 선관위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사실을 자인한 것이다. 선관위는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시키기 위한 긴급 윤리위원회 소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자 불법 계엄 발동의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극우 유튜브에 심각하게 중독돼 있다”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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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탄핵표결 하루전 박선영 임명’ 논란… 野 “헌재 심판 보험용”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 하루 전인 6일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일종의 ‘보험’을 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박 위원장의 제부이고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에 야당은 ‘9인 체제’를 회복하기 위해 이달 말 헌재 재판관 3명의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여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지 않고 탄핵심판에 대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은 헌재 재판관 6인 체제에서 탄핵 결정이 나오려면 재판관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를 염두에 두고 윤 대통령이 기각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임명 논란 확산 헌재는 올해 10월 퇴임한 이종석 전 헌재 소장과 이영진 김기연 전 재판관의 후임 임명이 지연되면서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 이상의 출석을 정족수로 규정하고 있지만 헌재가 정족수 조항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려 사건 심리가 가능해졌다. 다만 탄핵심판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의 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어 6인 체제에선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탄핵이 결정될 수 있다. 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고 현 정부 들어 임명된 재판관 4명 중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은 대법원장 추천 몫으로 임명됐다. 정 재판관만 윤 대통령이 지명한 것. 이에 따라 야당에선 윤 대통령의 박 위원장 임명이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탄핵에 대비한 뇌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고 주장한 반면에 박 위원장은 “처형을 제부한테 뇌물로 보내는 나라도 있느냐”고 했다. 당초 대통령실에선 탄핵 심판에 들어가더라도 기각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사태 직후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는 야당에 대해 경고만 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고 대통령실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요구로 6시간 만에 해제한 게 이를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이와 배치되는 당사자들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어 내란 혐의 수사 결과가 탄핵 결정에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27일까지 청문 절차 완료할 듯이런 가운데 여야는 11일 헌재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이달 중으로 임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3일 이후 청문회를 열고 연내에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신임 재판관 후보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55·사법연수원 27기)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61·29기)를,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인 조한창 변호사(59·18기)를 추천했다. 여야가 헌재 재판관 임명에 속도를 내는 것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6인 체제’에서는 탄핵 결정을 위해 재판관 전원의 찬성이 필요한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만큼 빠르게 선출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도 여야가 각각 1, 2명을 추천하더라도 보수 우위 구도는 유지될 수 있고 재판관 선출에 시간을 끌 경우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추천 몫이 아닌 국회 추천 재판관인 만큼 탄핵 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임명되더라도 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3월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선애 전 헌법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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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또 인사권 행사…‘계엄회의 거부’ 법무부 감찰관 사표 수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법무부 긴급회의 참석을 거부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사표를 11일 수리했다. 윤 대통령이 7일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2선 후퇴’를 선언했지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면직안을 재가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다.류 감찰관은 이날 대통령 명의로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이라고 적힌 ‘정부인사발령통지’ 공문을 받았다고 한다. 인사혁신처가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문서인 것. 앞서 류 감찰관은 3일 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비상계엄 관련 긴급회의에 착석한 직후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할 생각이 없고 계엄과 관련된 지시도 이행할 수 없다”며 회의장을 나와 사직서를 제출했다.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건은 대통령실이 관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며 “고위공무원(나급)에 대한 사표 수리는 이전에도 총리 위임전결을 해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의 계기가 된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도 여러차례 인사권을 행사해왔다. 5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고 신임 국방부 장관에 최병혁 주사우디대사를 지명했다. 국회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6일에는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과 오호룡 국가정보원 1차장을 임명했다.다만 이 전 장관 사표 수리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적극적인 직무 행사로 보긴 어렵다”며 “앞으로도 사퇴하는 일이 있을 텐데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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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전용기 이륙에 ‘尹 해외도피설’ 소동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출국금지된 가운데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의 이륙 사실이 전해지면서 윤 대통령의 출국설이 퍼지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대통령경호처와 공군이 “정기적 성능 점검 비행이고 윤 대통령은 탑승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의 해외 도피설까지 제기되는 등 전례 없는 국정 마비 상태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인권센터는 10일 오전 11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전 10시경 공군 1호기가 서울공항을 이륙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전용기는 뜨기 전에 제35비행전대에서 비행기를 정비하고 항공 통제 타워에도 비행계획이 통지되는데 금일 이륙 전에는 정비도 없었고, 비행계획도 통지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착지는 알 수 없다고 하고, 대통령 등 탑승자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전날 출국금지된 윤 대통령이 공군 1호기를 타고 해외로 도피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며 혼란이 일었다. 이에 대통령경호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공군 1호기 비행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성능 점검 비행”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과 추측성 보도를 삼가 달라”고 밝혔다. 공군 관계자도 “오늘 비행도 기계획된 임무였으며, 40여 분간의 점검 비행을 마치고 현재는 착륙한 상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며 일부 참모진과 회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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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여당發 대혼란, 경제-외교안보도 덮쳤다

    3일 심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국가적 혼란이 일주일을 맞았지만 여당과 정부가 정국을 수습하지 못한 채 오히려 혼란을 키우는 ‘불확실성 리스크’가 경제, 외교, 안보의 총체적 위기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9일 금융시장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4일보다도 더 크게 휘청거렸다. 이날 코스피는 6일 종가 대비 2.78% 내린 2,360.58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은 5.19% 하락한 627.01을 기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특히 개인투자자가 ‘패닉 셀’ 양상을 보이며 국내 증시에서 1조2000억 원을 순매도했다. 원-달러 환율도 가파르게 치솟으며(원화 가치 하락) 장중 한때 1438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종가 기준 달러당 1437.0원으로 6일 같은 시각에 비해 17.8원 올랐다. 내년 1월 20일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41일 앞두고 외교가에선 ‘정상외교 올 스톱’으로 인한 후폭풍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요구는 물론이고 트럼프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핵 직거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가장 선제적으로 밀착해야 할 정권교체 초기 한미동맹 정상 외교가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것. 정상 간 개인적 관계를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성향을 고려해 우리 정부가 가급적 빠르게 추진하려던 한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정부 내부 우려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당선인 측은 윤 대통령의 거취를 비롯해 정치 상황이 일단락, 안정화될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전날 발언에도 9일 국방부가 공개적으로 “군 통수권은 현재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는 등 외교 안보 분야 국정 운영의 난맥상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군 통수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수 있는 안보 리스크에 직면한 것이다.상황이 이런데도 여당은 한 대표가 내놓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공동 국정 운영’ 구상이 위헌, 위법 논란을 불러일으킨 데 이어 9일에도 국정 정상화 방안을 내놓지 못해 혼란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 환율과 증권시장,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분야에 돌이킬 수 없는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 압박을 계속하면서 “국가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예산을 탄핵 흥정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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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지지율 11%로 최저치… “탄핵 찬성” 74%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시킨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1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찬성한다’는 응답이 74%로 ‘반대한다’(23%)보다 많았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6%, 국민의힘이 24%로 격차가 2배 가까이로 벌어졌다. 한국갤럽이 6, 7일 실시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11%였고, 부정 평가는 86%였다. 조사는 국민일보 의뢰로 이뤄졌다. 이날 발표된 결과는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직후 4, 5일 실시한 조사보다 긍정 평가(13%)는 2%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80%)는 6%포인트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60대(17%)와 70대 이상(27%)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지지율이 10% 아래로 내려왔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이 16%였고, 서울과 인천·경기, 강원은 각각 11%였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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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한동훈, 무슨 자격으로 국정 결정하나” 이준석 “소통령 행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와 협의해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히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위헌, 위법 논란이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한다”며 ‘2선 후퇴’를 시사했지만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와 야당은 물론 여권에서도 “여당 대표가 총리와 함께 국정 운영을 할 법적 근거가 없어 위헌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궐위-사고 아닌데 총리에 권한 일임은 위헌”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다. 국군통수권과 조약 체결·비준권 등 외교권, 공무원 임면권, 법률안 거부권 및 공포권, 시행령을 발령하는 행정입법권, 특별사면권 등이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숨지거나 사임하는 ‘궐위’ 상태가 되거나 탄핵소추 등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1순위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하지만 대통령이 ‘2선 후퇴’를 선언했다고 해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수는 없다는 게 헌법학자 등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권한대행이 될 수 있는) 궐위, 사고 상태가 아닌데도 총리에게 국정을 일임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다.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더라도 선출되지 않은 총리는 “국정 마비를 막는 선에서 제한된 권한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한 대표가 한 총리와 함께 ‘공동 국정 운영’을 할 경우 명백한 위헌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 대표가 한 총리와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당의 의견을 전달하는 수준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국정 운영을 공동으로 하는 건 헌법에 근거가 없다는 것. 헌재 헌법연구부장을 지낸 김승대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 능력을 상실한 만큼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 ‘사고’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당 대표는 국정을 인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다. 헌재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도 “정당은 정치적 의사 형성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국정 운영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한 총리에게 안건별로 권한을 위임하는 식으로 국정 운영을 당분간 해나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 86조 2항은 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부를 통할하게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총리에 안건별로 위임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여권 내 “당 대표가 대통령 직무 배제 권한 없어”야권에선 일제히 “명백한 위헌”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한 대표를 향해 “일반 국민 시각에서 보면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며 “무슨 자격으로 국정을 자기가 직접, 국무총리와 의논해 정하겠다는 것이냐. 무슨 공산당 인민위원장쯤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치를 그렇게 사적 욕망으로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도 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 총리가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되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독자적 행정부 통할권, 공무원 임면권, 법령심의권, 외교권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통수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긴급 회견을 열고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 이날 한 대표와 한 총리의 담화 발표에서 한 총리가 국민의힘 당사로 찾아오고 한 대표가 먼저 발표를 한 것이 두 사람의 권력 관계를 보여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대표와 한 총리가 주 1회 이상 회동을 정례화하겠다는 계획도 대통령과 총리 간 주례회동을 연상하게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뜬금포로 무슨 소통령 행세하고 싶어서 안달 난 프리고진보다 못한 자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자는 더 보기 딱하다”고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사망한 바그너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에 한 대표를 빗댄 것이다.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대표를 향해 “니(한 대표)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 그건 탄핵 절차밖에 없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니한테 국정을 맡긴 일이 없다”고 거칠게 비판했다.● 2016년 땐 野 “국정 손 떼라” 與 “초헌법적” 논란이 커지자 한 대표는 “당 대표가 국정을 권한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총리와 함께 국정을 운영한다는 건 좀 어폐가 있다”며 “비상시국에서 당이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총리와 협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이어 “(2016년) 국정농단 상황에서 우원식 (현)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고 총리에게 전권을 맡기라’고 말했다”며 “그때 그 솔루션(해법)을 나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12월 박 전 대통령 탄핵 전 국면에서 11월 문재인 당시 전 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 고유 권한인 군 통수권, 계엄권, 인사권 등 전반을 거국내각에 맡기라”며 2선 후퇴를 요구하다 촛불 민심이 거세지자 하야 등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섰다. 반대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이정현 대표는 “군 통수권과 계엄권까지 국무총리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초헌법적, 반헌법적”이라고 반발해 현 상황과 공수가 바뀐 모습이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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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2선 후퇴 112초 담화 “우리 당에 일임”… 8년 전 박근혜는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진 하야 대신 ‘2선 후퇴’ 방침을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제2의 계엄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385자 분량의 담화는 1분 52초 만에 끝났고 윤 대통령은 담화문을 읽은 뒤 단상 옆으로 이동해 고개 숙인 뒤 퇴장했다. 담화문 서두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을 읽은 뒤 옅은 미소를 짓는 듯한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히 이번 담화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담화와도 인식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1월 29일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며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탄핵과 임기 단축을 포함해 여야 협의와 국회 절차에 따른 퇴진을 시사했던 것. 윤 대통령의 이번 대국민 담화는 국회가 아니라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힘에 ‘탄핵을 막아 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담화 대상이 국민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향한 담화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핵 찬성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동훈 대표 측이 요구한 직무 배제와 2선 후퇴를 수용한 모양새라는 것이다. 탈당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는 해석도 나온다. 또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야당을 향해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다”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고 표현하는 등 퇴진 절차도 야당과는 협조가 없다는 윤 대통령의 인식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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