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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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1-30~2026-03-01

칼럼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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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한덕수 미스터리’, 與 만류에도 탄핵뒤 ‘대행’ 바로 내려놔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으로 국정 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총리의 행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 총리는 헌법재판소를 9인 체제로 되돌리기 위한 헌재 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은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며 보류했다. 야당의 거듭된 탄핵 경고에도 여야 합의 관행을 명분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한 여권의 편에 선 것. 하지만 한 총리는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여당의 대행직 유지 요구에도 일찌감치 “직무 정지 결정을 수용하겠다”며 스스로 권한대행 직에서 내려왔다. 헌법을 앞세우며 국정 안정을 강조했지만 오히려 혼란을 키운 셈이다. 여기에 야권에서 한 총리의 비상계엄 역할을 두고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한덕수 미스터리’는 커지는 모양새다.●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 두고 해석 ‘분분’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14일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정 혼선에 책임이 있는 만큼 국정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였다. 한 총리는 주변에 “나한테 탄핵은 중요하지 않다.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내 마지막 소임”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줄곧 ‘국정 안정’과 ‘헌정 질서’를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을 초래하면서 ‘국정 안정’이라는 목표를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한 총리는 19일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고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추천 몫 헌재 재판관 3인의 임명권과 관련해선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여야 합의로 재판관 3인을 추천했고 여당은 자신이 추천한 조한창 재판관 인사청문회마저 보이콧했다고 맞섰다. 야당이 탄핵안을 통과시키자 한 총리는 즉각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직무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 의결정족수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여당은 “대행직을 유지하라”며 만류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정치권에선 내란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한 총리가 전면에 서서 ‘버티기’에 들어가는 모양새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커지는 ‘한덕수 미스터리’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해 “내란 공범 본색을 드러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의도적으로 탄핵 심판을 늦추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올해 3월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비상계엄 논의를 해온 상황에서 한 총리가 이를 몰랐겠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29일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2년 반 넘게 매주 월요일 주례회동을 하며 오찬을 함께한 사이”라며 “적어도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몰랐을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가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논란이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26일 “계엄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한다고 돼 있다”며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보고를 드리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김 전 장관이) 명확하게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은 사실은 없다. 허위 사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해 모든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부인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국무회의에 윤 대통령이 임석하기 직전 총리에게 계엄 얘기를 해 국무총리를 거친 다음 대통령이 들어와서 건의하고 심의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사전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한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해 계엄법에 따른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는 주장을 고수한 셈이다. 그러자 총리실은 “계엄선포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때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에 대하여 어떤 말도 들은바 없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알려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 주장은 한 총리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국무위원들이 모여 좀 더 많은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의견과 걱정을 제시함으로써 계엄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한 것과 달라 향후 책임론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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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野, 오늘 탄핵 표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가”라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민주당은 즉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반발하며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한 데 이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했다. 당초 27일 보고 후 30일까지 탄핵안 표결이라는 일정을 앞당긴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한 권한대행 체제 출범 12일 만에 한 권한대행도 탄핵 대상이 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국정 혼란은 물론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해졌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 직전인 오후 1시 40분경 예정에 없던 긴급 대국민 담화에 나섰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불가피하게 이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했다. 이어 “여야 정치인들이 반드시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 보여주셔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 직후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법안) 거부권은 행사해 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내란 사태의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며 한 권한대행을 즉각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한 대표 담화 90분 뒤 국회 본회의에서 친한(친한동훈)계 4명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재판관 3인은 여야 합의로 추천된 분들”이라면서 “절차에 따른 임명 행위에 대해 여야 합의 핑계를 대는 것은 궁색하다”며 한 권한대행을 비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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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네가 지난 3일에 한 일을 알고 있다…尹은 도대체 왜?[황형준의 법정모독]

동아일보 시사 유튜브 ‘황형준의 법정모독’이 26일 대한민국을 유래 없는 혼란에 빠뜨린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그날’의 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당일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부터 이어진 윤 대통령의 행적,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을 사전 기획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의 행적들이 수사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유튜브에서 보기 : 나는 네가 지난 3일에 한 일을 알고 있다… 尹은 도대체 왜?! 대통령실 기자가 알려주는 현재 대통령실 분위기! [법정모독] EP.8윤 대통령은 여전히 거대 야당의 패악을 멈추게 하기 위한 경고성 조치였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2시간 짜리 내란이 어디있냐”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대부분 군 관계자들이 국회와 중앙선관위 침투, 국회의원 체포 등 지시의 주범으로 자신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양측 입장이 갈리면서 국민들은 진영끼리 결집하고 국민 분열이 가속화되는 양상입니다. 언제쯤 이 같은 혼선이 끝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을까요?대통령은 도대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공조수사본부의 2차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고 있는 현직 대통령을 수사기관이 진짜 체포할 수 있는지 등을 황형준의 법정모독이 짚어봅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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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野, 오늘 탄핵 표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가”라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민주당은 즉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반발하며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한 데 이어 27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했다. 당초 27일 보고 후 30일까지 탄핵안 표결이라는 일정을 앞당긴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한 권한대행 체제 출범 12일 만에 한 권한대행도 탄핵 대상이 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국정 혼란은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졌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 직전인 오후 1시 40분경 예정에 없던 긴급 대국민 담화에 나섰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불가피하게 이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했다. 이어 “여야 정치인들이 반드시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 보여주셔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덧붙였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 직후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법안) 거부권은 행사해 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내란 사태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며 한 권한대행을 즉각 탄핵하겠다고 밝혔다.야당은 한 대표 담화 90분 뒤 국회 본회의에서 친한(친한동훈)계 4명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재판관 3인은 여야 합의로 추천된 분들”이라며 “절차에 따른 임명 행위에 대해 여야 합의 핑계를 대는 것은 궁색하다”며 한 권한대행을 비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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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탄핵’ 오늘 분수령… 국회, 헌법재판관 3인 표결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2차 탄핵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26일을 하루 앞두고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는 즉시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못 박았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맞받았다. 한 권한대행은 일단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면서도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거쳐 올라오면 임명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25일 각계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재판관 ‘9인 체제’ 구축을 통해 탄핵심판 진행을 서두르려는 야당과 이를 최대한 늦추려는 여당 간 힘겨루기 속 한 권한대행의 선택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과거 사례를 보니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고 같은 날 바로 임명이 됐다”며 “26일 밤까지 (임명) 상황을 보고 (탄핵안을) 발의해 27일 오후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탄핵 시 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하게 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서둘러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특검을 공포해야 한다”는 압박도 시작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관 및 대법관 임명은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임명 동의안이 통과되면 즉각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물론이고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후보자를 포함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밝힌 상황이다. 민주당에선 “시간 끌기용”이란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국민 눈엔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수사와 헌재 심리를 지연하려는 것으로 보일 것”이라고 했고, 박균택 의원도 “헌법재판관 결원 상태를 유지시켜 파면 선고를 질질 끌거나 승소해 보려는 심산”이라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여야 합의가 안 되면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 등을 고려해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선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여당은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역제안한 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식도 거론된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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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황형준]‘제2계엄’ 막으려면 계엄법부터 바꾸라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대한민국을 거대한 소용돌이에 빠뜨린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이같이 밝힌 것은 우리 법상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에 대해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 상황이 계엄의 요건에 맞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게 대다수의 평가다. 야당이 입법 독주를 하고 탄핵소추안을 남발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 군이 개입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정치 활동 금지, 언론과 출판 통제 등이 들어간 것도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제헌 헌법부터 계엄을 명시한 것은 휴전 중인 대한민국에서 폭동 등 비상사태에 최후의 수단으로 군이 개입해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이유였다. 상식적으로 계엄은 체제 전복을 노리는 적군이나 간첩 등이 폭동을 일으키고 무장한 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기관 점령을 시도할 때나 선포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을 보면 이른바 ‘친위 쿠데타’에 악용되거나 그 방식 또한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등 인권 침해 우려의 소지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1949년 제정된 계엄법은 11차례 개정됐다. 하지만 대부분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기관명이나 한자 병기 등 표현을 고친 것뿐이고 2006년 재판 손실보상 관련 조항이 일부 바뀌었을 뿐이다. 계엄법의 틀과 내용이 75년 전인 1949년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아쉬운 점은 계엄 선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없었는지다. 2017년 2월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를 대비해 ‘계엄 문건’을 만든 사실이 이듬해 확인되면서 수사가 진행됐지만 그뿐이었다. 올해 9월 더불어민주당에서 계엄령 의혹을 제기할 때도 법 개정 논의가 있었어야 했다. 두 차례 골든타임을 놓친 셈이다. 이제라도 계엄 선포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불필요한 기본권 제한 조항은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계엄 사태 이후 야당 의원들은 25일 현재 무려 50개의 계엄법 개정안을 저마다 발의했다. 포괄적이고 모호한 ‘국가비상사태’의 개념을 구체화하거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시 계엄 효력을 즉각 중지하는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 여야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을 둘러싸고 대립하면서 정국이 냉랭해지고 있지만 여야가 우선 처리할 과제는 계엄법 개정이 아닐까. 당장 박근혜 정부 계엄 문건처럼 탄핵심판이 끝난 뒤를 염두에 두고 누군가 제2의 계엄을 검토하는 것 아닌지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국회가 계엄 즉각 해지로 오래간만에 박수받았던 걸 잊지 말길 바란다.황형준 정치부 차장 constant25@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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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정보사… 김용현 임명후 해체수준 재편도 사령관 교체도 중단

12·3 비상계엄을 수개월 전부터 모의 설계하고 계엄 실행에 북파공작원 특수부대(HID) 요원 등 특수임무요원까지 투입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을 받는 ‘계엄의 숨겨진 본진’ 격인 국군정보사령부는 올해 심각한 군 기강 해이로 여론의 지탄을 받았던 부대다. 소속 군무원이 중국 정보요원(조선족)에게 군사기밀을 넘기는 바람에 오랜 기간 축적한 대북·해외 첩보망을 붕괴시켰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부하 여단장은 사태 해결에 매진하기는커녕 진흙탕 맞소송전을 벌여 부대 해편(解編) 논의까지 진행됐다. 사건 사고가 잇달아 터지면서 문 사령관의 직무배제가 추진되던 중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 것을 계기로 거의 다 진행됐던 직무배제 결정이 전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사 혁신” 발표 나흘 뒤 김용현 지명 북파 공작 등 가장 은밀하고 위험한 임무를 담당하는 ‘음지의 부대’ 정보사가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올해 7월이다. 국군방첩사령부가 블랙요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정보사 군무원 A 씨를 수사 중인 사실이 공개된 것. 8월엔 문 사령관과 박모 여단장이 맞소송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며 정보사는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북 휴민트(HUMINT·인적 정보)망 전멸 위기에도 부대 최고 지휘부는 상대방 난타전에 혈안이 돼 있었다.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8월 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나가 “국민께 송구하다. 전반적인 정보사 혁신 등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나흘 뒤인 12일 돌연 외교안보 라인을 연쇄 교체했다.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했고 신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에 임명했다. 당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인사는 김 후보자 지명을 위해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기 위해 임명 10개월밖에 안 된 신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 7개월째였던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을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옮기는 연쇄 인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12·3 계엄 사태가 발생한 뒤엔 당시 윤 대통령이 계엄 실행을 위해 충암고 선배 김 전 장관을 국방 수장 자리에 앉히려는 무리한 인사를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尹 김용현 지명 뒤 사령관 직무배제 돌연 중단 외교안보 라인 교체가 이뤄진 다음 날인 8월 13일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날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던 문 사령관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는 돌연 보류된다. 정보사를 해체 수준으로 재편하겠다는 계획도 흐지부지됐다. 정부 소식통은 “김 장관이 취임한 뒤엔 정보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한번 보자’는 식의 말을 반복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5일 후반기 장군 인사에서도 교체가 당연시되던 문 사령관이 유임돼 그 배경에 김 장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장관과 문 사령관은 ‘계엄 비선 설계자’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매개로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올해 4월 10일 총선 이후부터 수차례 계엄 등 비상조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 전 장관이 정보사를 계엄 실행 핵심 부대로 활용하기 위해 문 사령관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 식으로 그를 확실한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실제로 문 사령관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가 백지화된 이후 문 사령관이 김 전 장관을 위해 움직인 정황이 포착됐다. 10월 문 사령관은 정보사 김모 중앙심문단장(대령)에게 “HID 요원 5명가량을 소집해둘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문 사령관은 지시 배경으로 “김 장관님이 북한 오물풍선 문제로 힘들어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사 정모 대령에게도 특수임무요원 소집을 지시했다. 김 단장은 이 같은 내용을 최근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물색해둔 요원들이 계엄 당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정보사 100여단 건물에 모였던 이들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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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정보사…金 임명후 해체수준 재편-사령관 교체 모두 중단

12·3 비상계엄을 수개월 전부터 모의 설계하고 계엄 실행에 북파공작원 특수부대(HID) 요원 등 특수임무요원까지 투입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을 받는 ‘계엄의 숨겨진 본진’격인 국군정보사령부는 올해 심각한 군 기강 해이로 여론의 지탄을 받았던 부대다. 부대원이 중국 정보요원(조선족)에게 군사기밀을 넘기는 바람에 오랜 기간 축적한 대북·해외 첩보망을 붕괴시켰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부하 여단장은 사태 해결에 매진하기는커녕 진흙탕 맞소송전을 벌여 해편 논의까지 진행됐다. 사건 사고가 잇달아 터지면서 문 사령관의 직무배제가 추진되던 중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 것을 계기로 거의 다 진행됐던 직무 배제 결정이 전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사 혁신” 발표 나흘 뒤 김용현 지명북파 공작 등 가장 은밀하고 위험한 임무를 담당하는 ‘음지의 부대’ 정보사가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올해 7월이다. 국군방첩사령부가 블랙요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정보사 군무원 A 씨를 수사 중인 사실이 공개된 것.8월엔 문 사령관과 박모 여단장이 맞소송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며 정보사는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북 휴민트(HUMINT·인적 정보)망 전멸 위기에도 부대 최고 지휘부는 상대방 난타전에 혈안이 돼 있었다.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8월 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나가 “국민께 송구하다. 전반적인 정보사 혁신 등 후속 조치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윤 대통령은 나흘 뒤인 12일 돌연 외교안보 라인을 연쇄 교체했다.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했고 신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됐다. 당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인사는 김 후보자 지명을 위해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기 위해 임명 10개월밖에 안 된 신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 7개월째였던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을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옮기는 연쇄 인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12·3 계엄 사태가 발생한 뒤엔 당시 윤 대통령이 계엄 실행을 위해 충암고 선배 김 전 장관을 국방 수장 자리에 앉히려는 무리한 인사를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尹 김용현 지명 뒤 사령관 직무배제 돌연 중단외교안보 라인 교체가 이뤄진 다음 날인 8월 13일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날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던 문 사령관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는 돌연 보류된다. 정보사를 해체 수준으로 재편하겠다는 계획도 흐지부지됐다. 정부 소식통은 “김 장관이 취임한 뒤엔 정보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한 번 보자’는 식의 말을 반복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5일 후반기 장군 인사에서도 교체가 당연시되던 문 사령관이 유임돼 그 배경에 김 장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김 장관과 문 사령관은 ‘계엄 비선 설계자’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매개로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올해 4월 10일 총선 이후부터 수차례 계엄 등 비상조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 전 장관이 정보사를 계엄 실행 핵심부대로 활용하기 위해 문 사령관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 식으로 그를 확실한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실제로 문 사령관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가 백지화된 이후 문 사령관이 김 전 장관을 위해 움직인 정황이 포착됐다. 10월 문 사령관은 정보사 김모 중앙심문단장(대령)에게 “HID 요원 5명가량을 소집해둘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문 사령관은 지시 배경으로 “김 장관님이 북한 오물풍선 문제로 힘들어 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사 정모 대령에게도 특수임무요원 소집을 지시했다. 이같은 내용은 김 단장이 최근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물색해둔 요원들이 계엄 당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정보사 100여단 건물에 모였던 이들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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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양곡법 등 거부권… 野 “더 선넘지 말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했다”며 양곡관리법과 국회 증언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의 압박 속에 시험대에 올랐던 한 권한대행이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는 민감한 현안에서 처음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마지막 경고다. 선을 넘지 말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도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일단 유보했다. 민주당은 이달 말 추진 중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거부하거나 내년 1월 1일이 거부권 시한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를 한 권한대행 탄핵의 ‘레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12월 31일 마지막까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달 하순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떤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쌀값이 기준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초과 생산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에 대해선 “시장 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 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남는 쌀 매입에 2030년까지 매년 약 1조4000억 원의 재정을 써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을 자동 부의하는 제도를 폐지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기업 등이 국회의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게 한 국회 증언감정법에 대해선 “개인정보결정권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기업도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을 겨냥해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내리겠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즉시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당장은 발의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정 공백과 잦은 탄핵에 따른 여론 역풍 등이 우려되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공백 해소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한덕수 “양곡법 年1조 재정부담… 국회증언법은 기업 기밀유출 우려”[탄핵 정국]韓대행 거부권 사유 조목조목 설명…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는 위헌 소지”‘독소 조항’ 제거땐 긍정 검토 입장… “국회 입법권 최대한 존중” 몸 낮춰총리실은 “권한대행 ‘권한범위’ 없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쌀값 안정’이라는 입법 목적과는 정반대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에 대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영업비밀’ 등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정부 예산안 자동 부의 조항을 폐지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그러면서도 한 권한대행은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며 자세를 낮췄다. 정부는 여야가 충분한 대화를 거쳐 정부가 독소 조항이라고 보는 대목을 제거할 경우 보완된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韓 “양곡법, 쌀 공급과잉-재정부담 초래”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이를 재가했다. 한 권한대행은 ‘농업 4법’에 대해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 기능을 왜곡해 쌀 등의 공급 과잉이 우려되고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2005년 연간 80.7kg에서 지난해 56.4kg으로 30%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된다면 농가는 쌀 생산량을 줄이지 않아 쌀값이 폭락하고, 정부로서는 남는 쌀을 사들이는 데 연간 1조4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이다.한 권한대행은 매년 11월 30일이 지나면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한 법조항을 없애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할 최소한의 기준을 매년 12월 2일로 정한 헌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업도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고, 개인정보결정권 등 사생활의 비밀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6개 법안의 부작용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도 “(여야가) 가는 길에 대해 각자의 위치나 상황에 따라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모두를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절실하다.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당시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원색적으로 비판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이후 수정 입법을 거쳐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사례를 거론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 부분이 국회에서 제거될 수 있다면 정부도 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농업인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농산물 값이 하락할 때 가격을 보장해주는 보험을 적용하거나 정부의 쌀 ‘의무 매입’이 아니라 ‘재량 매입’으로 바꾸는 등 대안이 가능하다”고 했다.● 총리실 “권한대행 ‘권한 범위’ 없다”한 권한대행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데에는 여야와 함께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가 거부권 시한인 이달 21일까지 출범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6개 법안에 대해서는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야당이 탄핵 카드를 섣불리 꺼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반영됐다.이날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은 어느 법률에 의한 것인가”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의 범위’라는 것은 없다”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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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내란 특검법이 레드라인… 내달 1일까지 지켜볼 것”

“쌍특검법(김건희·내란 특검법)이 레드라인(금지선)이다. 특검법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불가피하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9일 “이미 한 권한대행 탄핵을 위한 실무적 준비는 다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은 여론의 압도적 지지가 있다는 점, 내란 특검법은 한 권한대행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있다는 점을 내세워 거부권 행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당론으로 반대했던 국민의힘이 이날 쌍특검법 거부권 요청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쌍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년 1월 1일까지인 만큼 한 권한대행은 연말까지 최대한 결정을 늦추면서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韓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것”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란 극복을 방해하면서 공범이 되는 행위를 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선 한 권한대행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특검 후보자 야당 추천 문제’ 및 ‘수사 기간과 인력의 방대성’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특검 후보자를 야당이 추천하도록 했던 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때도 이미 전례가 있는 일”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은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한 권한대행에게도 명확히 전달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한 총리 탄핵 여부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10일 국회에서 통과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대해서도 지체 없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할 것을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이미 열흘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특검 후보추천위 구성까지 마쳤다”며 “서둘러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라”고 했다.● 고심 깊은 韓…총리실 “31일까지 검토”한 권한대행 측은 쌍특검법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하겠다”면서도 “아직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을 아끼고 있다. 총리실은 내년 1월 1일이 거부권 행사 기한인 만큼 결정을 최대한 미뤄 “12월 31일 마지막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거부권 행사 기한 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등 여야정 협의 기구가 꾸려져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를 없애는 방안을 논의하길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권한대행은 특검 추천 과정에서 야당 의견만 반영되는 등 위헌 요소가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정부로 이송된 쌍특검법 모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법 통과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인 데다 내란 특검법의 경우 한 권한대행 자신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올라가 있어 거부권 행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총리실은 일단 법무부의 검토 의견이 올라오는 대로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법안에 드러나 있는 위헌적 요소나 절차적 하자 부분 때문에 결정이 어렵고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국민의힘은 12일 국회 본회의 표결 당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모두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각각 6명, 7명의 여당 의원이 찬성 또는 기권 방식으로 이탈했다. 이날 여당은 쌍특검법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법안에 대해 이번에 (거부권을 요청할지에 대한) 당론이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뒤 여당을 향한 윤 대통령 방탄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김건희 방탄’, ‘내란 옹호’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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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가결전 ‘박근혜 변호’ 인사 법률비서관 승진시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대통령실 비서관 승진 인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7일 ‘2선 후퇴’를 선언한 뒤에도 14일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정지가 되기 전 마지막까지 인사권을 잇달아 행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뒤 사의를 표한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의 후임으로 채명성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승진 기용됐다. 올해 7월 대통령실에 합류한 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당시 탄핵심판 대리인단과 형사재판 변호인단으로 활동했고, 2022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시절 혁신위원을 지냈다. 탄핵심판 대리인단 경험이 있는 만큼 채 비서관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채 비서관은 현재 대통령실로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그가 변호인단에 합류하기 위해 비서관직을 사퇴할 경우 비서관 경력을 만들어주기 위한 승진 인사였다는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대통령실은 더 이상 윤 대통령을 보좌할 수 없다. 시민사회2비서관에는 정호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승진 기용됐다. 시민사회2비서관 자리는 지난달 장순칠 전 비서관이 제2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공석인 상태였다. 정 비서관은 현 정부 출범부터 대통령실에서 근무했고 4월 총선에서 부산 사하을에 출마했다가 낙천한 뒤 대통령실에 복귀했다. 윤 대통령은 7일 ‘2선 후퇴’를 시사한 뒤 계속 인사권을 행사해 논란이 됐다. 국방부 장관 재지명 시도를 포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안도 재가했고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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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잠시 멈추게 돼…결코 포기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국회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뒤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다시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 사태와 관련해 사과나 유감 표명은 하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이날 6시 10분경 949자 분량의 담화를 통해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그리고 정치권에 당부드린다.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다”며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다.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다. 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이후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다”고 회고했다.이어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선거에 불리할까봐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 왔다”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타이틀을 달고 세계를 누비며 성과를 거둘 때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안보와 경제가 튼튼해지는 모습에 피곤도 잊었다”며 “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다”며 직무정지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 직전 대국민담화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습니다.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습니다.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습니다.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그 이후 한 순간도 쉬지 않고,온 힘을 쏟아 일해 왔습니다.대통령이 되어 현장의 국민을 만나보니전 정부의 소주성 정책으로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있었고 부동산 영끌대출로청년들과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그렇지만 차분히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조금씩 문제를 풀어드렸을 때,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조금씩 온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에힘이 났습니다.무너졌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켜원전 수출까지 이뤄냈습니다.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선거에 불리할까봐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을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국민을 위해 고민하고 추진하던 정책들이 발목을 잡혔을 때는속이 타들어가고 밤잠을 못 이뤘습니다.한미일 공조를 복원하고글로벌 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밤낮 없이 뛰었습니다.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타이틀을 달고세계를 누비며 성과를 거둘 때면,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우리 안보와 경제가 튼튼해지는 모습에 피곤도 잊었습니다.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잠시 멈추게 됐습니다.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합니다.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미래를 향한 여정은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모두 마음에 품고,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모두가 힘을 모아서,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정치권에 당부드립니다.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정치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우리 모두 대한민국의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힘을 모읍시다.감사합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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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헌재 변론 직접 출석 검토… 관저-경호 등은 유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이날 중으로 정지된다. 윤 대통령은 하야 없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적극 대응하면서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정당성을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1차적 판단이 탄핵 심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되면 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은 정지된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국무회의 주재,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 현장 점검 등 국정 수행 업무를 하지 못한다. 이 권한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양된다.다만 윤 대통령의 신분은 탄핵 심판 기간 동안 유지된다. 한남동 관저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용산 대통령실에 위치한 집무실도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국정 운영에 관여하려 한다는 시선 때문에 드나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청와대 집무실은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관저에 머물렀다. 대통령 경호와 관용차 이용 등 예우도 그대로 유지된다. 월급도 종전대로 받지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못 받는다.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과 검경 등의 강제수사에 대비해 소수의 참모진과 변호사들과 함께 법리 검토 작업 등을 논의 중이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구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변호사들도 일부 변호인단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한다.헌재의 탄핵 심판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출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대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통치 행위라는 점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했다는 점 등을 직접 주장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계엄 실행에 관여한 군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하라”, “빨리 문 부수고 국회의원들 밖으로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직접 내렸다고 증언하고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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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軍통수권 넘겨받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총리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역대 10번째다. 다만 경찰이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한 총리를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한 총리 외에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장관 9명,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용 국정원장 등에 대해서도 경찰이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 수도 있다. 국무위원들이 줄줄이 소환되면서 국정 공백이 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부터 △조약 체결·비준권 △선전포고권 △국군통수권 △긴급명령 및 긴급경제명령 발동권 △계엄선포권 △공무원 임면권 △사면권 등을 행사한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등에 대해선 법조계에서도 “적극적인 권한 행사 대신 현상 유지를 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 권한대행이 정상급 외교 활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다. 2004년 4월 15일 당시 고건 권한대행은 노무현 대통령을 대신해 딕 체니 미국 부통령과 준(準)정상외교를 했고 2017년 1월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30분간 첫 전화 통화를 했지만 정상회담 논의로 이어지진 못했다.권한대행이지만 한 권한대행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처럼 정부서울청사나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근무하고 업무보좌도 총리실의 업무 보좌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황 권한대행 시절에도 대통령실은 당시 한광옥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했고 주요 회의 결과에 대해서만 황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다. 고건 전 국무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기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사면법 개정안’ 등에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 전북 전주 출신의 한 권한대행은 4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노무현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 총리를 맡았고,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와 주미대사, 경제부총리 등을 역임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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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또 인사권 행사… 한술 더 뜬 권성동 “거부권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13일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이 14일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여전히 인사권 등 권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친윤석열(친윤)계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 소추 결정이 나기 전에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며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반헌법적 권력 악용”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2일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제청 사항으로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난달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국무회의를 통과한 41개 안건을 재가했고 최병혁 전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국방부 장관직을 고사하자 재지명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의 요청대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는데 14일 탄핵안 표결 전 임시국무회의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한국갤럽이 10∼12일 실시한 여론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5%로 반대(21%) 여론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11%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 조사보다 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직무수행 부정 평가도 85%로 역대 최고치였다.2선 후퇴라던 尹, 탄핵 표결 직전까지 인사권 행사… 野 “내란 연장”[尹탄핵 오늘 2차 표결] 대법관 임명-국방장관 재지명 시도국무회의 의결 안건 42건도 재가… 여당서도 “부적절, 직무 중단해야”권성동 “탄핵전까진 엄연한 대통령”… 정부 “국무회의 소집 사실상 불가능”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안건 재가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재지명 시도에 이어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까지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13일 드러났다. 1차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7일 대국민 담화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사실상 ‘2선 후퇴’ 선언이 무색하게 잇따라 인사권 등 권한을 행사하자 “입장 번복”, “사실상 직무 복귀”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친윤(친윤석열)계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예산안 자동 부의 폐지),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 尹, 탄핵 표결 직전까지 인사권 윤 대통령은 전날(12일)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며 하야 거부 의사를 공식화했고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마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은 7일 “국정 정상화를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입장과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이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안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최병혁 전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현재 외교부 본부 대기)가 후보직을 고사하자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으로 재차 지명하려 했지만 한 의원도 고사했다. 장관 임명과 함께 사실상 군 통수권도 계속 행사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42건도 12일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12·3 내란사태 이후 국정을 당과 정부에 맡긴다는 둥 ‘2선 후퇴’ 운운하더니 잇달아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지속되는 권한 행사는 국민과 맞서려는 내란의 연장”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전복시키려 했던 당신에게 어떠한 인사권도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조경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스스로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인사권이라든지 직무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도 “대통령이 인사권과 군 통수권을 그대로 행사하고 있다. 당장 직무 정지할 필요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 친윤 권성동, 尹에 거부권 요청 권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 4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재의요구권을 정식으로 요청했고, 이 요청은 지금도 유효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윤 대통령의 권한이 살아 있다고 보는 것이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소추 결정이 나기 전에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군 통수권자라는 게 헌법상 원칙이고 누구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자명한 사실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의 요청대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건의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재의요구 건의는 정부의 권한이지 국회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14일 탄핵안 표결 전까지 임시국무회의 소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내각 총사퇴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소집하면 누가 국무회의를 가겠나”라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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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 의결서’ 대통령실 전달 즉시 尹 직무정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즉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안은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 통과됐고 약 3시간 뒤인 오후 7시 3분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청와대에 전달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헌법상 대통령이 갖는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주재, 공무원 임면,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 현장 점검 등 국정 수행 업무를 하지 못한다. 이 권한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양된다.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되더라도 대통령 신분은 유지하는 만큼 한남동 관저 생활은 그대로 유지된다. 관용차·전용기 이용, 경호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그대로다. 월급도 종전대로 받지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못 받는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총리는 정부 수립 이후 10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대부분 대행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다. 국가 기밀을 다루는 국가정보원 정보 보고도 받을 수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등 권한에 대해선 법조계에서도 “적극적인 권한 행사 대신 현상 유지를 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통화에서 “현행법상 명문 규정이 있지는 않지만 학설과 전례들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적인 권한만 갖는다고 봐야 한다”며 “가령 장관 교체 등은 중요한 정책적인 결정인 만큼 권한대행이 하기에는 곤란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례에 따르면 인사청문 절차가 시작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에 대해 권한대행의 임명은 가능하다. 다만 대통령의 권한인 헌재 소장 지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년 전에도 대통령 추천 몫이었던 박한철 전 헌재 소장의 후임자 인선은 진행되지 못했지만 대법원장 추천 인사인 이선애 전 헌재 재판관은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 임명했다. 대법관의 경우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권한대행의 임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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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또 인사권 행사… 한술 더 뜬 권성동 “거부권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13일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이 14일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여전히 인사권 등 권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친윤석열(친윤)계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 소추 결정이 나기 전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며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반헌법적 권력 악용”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2일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제청 사항으로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난달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국무회의를 통과한 41개 안건을 재가했고 최병혁 전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국방부 장관직를 고사하자 재지명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 요청대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는데 14일 탄핵안 표결 전 임시국무회의가 열릴지는 미지수다.한국갤럽이 10~12일 실시한 여론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5%로 반대(21%) 여론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11%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 조사보다 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직무수행 부정 평가도 85%로 역대 최고치였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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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땐 대통령실에 ‘의결서’ 전달 즉시 직무정지…관저생활-월급 등은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즉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안은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 통과됐고 약 3시간 뒤인 오후 7시 3분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청와대에 전달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헌법상 대통령이 갖는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주재,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 현장 점검 등 국정 수행 업무를 하지 못한다. 이 권한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양된다.윤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되더라도 대통령 신분은 유지하는 만큼 한남동 관저 생활은 그대로 유지된다. 관용차·전용기 이용, 경호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그대로다. 월급도 종전대로 받지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못 받는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 수립 이후 10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대부분 대행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다. 국가기밀을 다루는 국가정보원 정보보고도 받을 수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등 권한에 대해선 법조계에서도 “적극적인 권한 행사 대신 현상 유지를 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통화에서 “현행법상 명문 규정이 있지는 않지만 학설과 전례들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적인 권한만 갖는다고 봐야 한다”며 “가령 장관 교체 등은 중요한 정책적인 결정인 만큼 권한대행이 하기에는 곤란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례에 따르면 인사청문절차가 시작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에 대해 권한대행의 임명은 가능하다. 다만 대통령의 권한인 헌재 소장 지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년 전에도 대통령 추천 몫이었던 박한철 전 헌재 소장의 후임자 인선은 진행되지 못했지만 대법원장 추천 인사인 이선애 전 헌재 재판관은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 임명했다. 대법관의 경우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권한대행의 임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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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계엄이 통치행위라는 尹의 궤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돌연 공개한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라고 강변했다. 계엄의 위헌성, 불법성을 사과하지 않은 채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했다”며 3일 계엄 발표 당시의 인식을 되풀이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소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 소요를 선동하고,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할 것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29분 분량의 녹화 담화를 발표하며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기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지 5일 만에 하야를 거부하고 탄핵 심판에 맞서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이날 담화 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42건을 이날 재가하며 국정운영 재개를 시도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고사하자 이날 다른 인물을 후보자로 재지명하려 했다는 얘기도 여권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야당을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으로 규정한 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담화 내용 대부분을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군의 국회 투입에 대해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윤 대통령이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라고 밝힌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관리 전산시스템이 엉터리”라며 “그래서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보수층 일각에서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을 믿고 선관위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사실을 자인한 것이다. 선관위는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시키기 위한 긴급 윤리위원회 소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자 불법 계엄 발동의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극우 유튜브에 심각하게 중독돼 있다”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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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폭동이 아닌 질서유지… 2시간짜리 내란 어딨나” 법조계 “헌법-법률에 위반, 국회 저지로 2시간 된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며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나”라고 주장했다. 또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니냐”고 했다. 자진 하야를 거부한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내란 혐의 수사를 염두에 두고 법리 다툼을 위한 방어논리를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이런 의도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이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하다”며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인가”라고 주장한 것도 같은 의도다. 형법상 내란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행위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사법기관이 판단할 수 있느냐는 법조계에서 오랜 논쟁이 돼 왔다. 헌재는 2004년 이라크 파병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대통령과 국회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 것이므로 헌재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심판하는 건 자제돼야 한다”고 각하한 적이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1974년 긴급조치 1호에 대해 “통치 행위라 해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그에 위반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요즘 현대법학의 흐름은 사법 심사의 대상에서 통치 행위라는 개념은 거의 부정하다시피 하는 경향”이라며 “우리나라 역시 전두환 군사반란 등에서 명백한 위법의 경우 이를 심사할 수 있다는 판례를 형성했다. 대통령은 군사정권 이전의 옛 법리를 가져와 자기 정당화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시간을 내정하고 내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 국회와 국민에 의해 저지된 2시간짜리 내란”이라며 “윤 대통령의 주장은 결과론적이며 자기합리화를 위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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