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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완

이채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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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정당팀 이채완 기자입니다.

chaewani@donga.com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정당38%
정치일반23%
대통령10%
검찰-법원판결10%
국회8%
선거5%
사법3%
기타3%

  • 주진우 “‘성범죄 피해자 보호’ 논문 쓴 조국, 성비위는 늦장 대응”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과거 교수 시절 성범죄 가해자 엄중 처벌 등 성범죄 관련 논문 13건을 발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에선 조 비대위원장이 조국혁신당 당내에서 벌어진 성범죄에는 정작 늦장 대응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 따르면 조 비대위원장은 교수 시절 논문에서 피해자 보호 중심의 형사사법 절차 전환을 주장하는 등 성범죄 관련 논문 13편을 작성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 여성의 처지와 보호방안’ 논문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형사절차 안에서 어떤 격려와 위로를 받기는 어려웠으며, 오히려 의심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 피해자의 ‘제2차 피해자화’가 초래되어 왔다”며 2차 가해 문제를 지적했다. 또 ‘강간피해 고소여성의 성관계 이력의 증거사용 제한’ 논문에선 “피해자는 형사절차의 전 과정에서 보호받기 보다는 불신 받는 경향이 있고 이를 또한 형사사법 실무자들이 수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야권에선 다수의 성범죄 관련 논문들을 발표하며 피해 여성 보호 등을 강조해 온 조 비대위원장이 자당의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늦장 대응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 의원은 “피해자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 전 대표가 위원장직에 나선 것 자체가 피해자들에게 공포감과 무기력을 주는 일종의 n차 가해”라며 “타인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말과 글로 엄격했지만, 자당 성비위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모습에 국민이 실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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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추가연장 안한다… 여야 ‘더 센 특검법’ 수정 합의

    여야가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10명 이내로 수사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의 ‘3대 특검법(내란, 김건희, 채 상병 특검)’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 개정안에서 일부 양보한 대신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검법 개정안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충돌 없이 통과되고, 금감위는 정부 계획대로 내년 1월에 차질 없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양당이 합의했다”며 “민주당은 3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 국민의힘은 금감위 설치와 관련한 법률 재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 인력 증원은 최소한으로 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김건희 특검은 현재 각각 60, 40명인 파견 검사를 70명으로, 파견 검사 20명인 ‘채 상병 특검’은 30명으로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해 증원되는 파견 검사 수를 줄이겠다는 것.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특검별로) 증원 인력이 10명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수사 인력 증원을 요청한) 특검 요구와 야당 요구를 조정했다”고 했다. 수사 기간을 기존 한 차례(30일) 연장에서 30일씩 두 차례(6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대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은 최장 11월 14일까지, 7월 2일 수사를 시작한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은 각각 11월 28일, 10월 29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내란 사건의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한 조항은 예외 조건을 추가해 완화했다. 개정안에는 국가 안전 보장을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이 중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에 공공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추가한 것. 또 특검이 수사 기간 내 끝내지 못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한 뒤 수사지휘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특검이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금융위원회를 개편해 신설되는 금감위 설치법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 금감위 설치법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위원장인 정무위 소관이어서 국민의힘 협조 없이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도 최소 6개월이 지나야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경원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문제에 대해 협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맞수로 나 의원을 간사로 내정했지만 민주당은 나 의원의 12·3 비상계엄 사태 옹호 등을 문제 삼으며 간사 선임에 거부해 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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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수진 10억-이헌승 16억…국회의원 74명 주식·채권 보유액 증가

    22대 국회의원 74명의 주식과 채권 등 증권 재산이 최근 1년 새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증권 보유를 신고한 의원 수도 민주당은 79명에서 90명, 국민의힘은 58명에서 66명으로 각각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해 3월 총선 후보 때와 올해 3월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재산액 신고 기준은 전년도 말로, 작년 말 증권 재산이 재작년 말보다 늘은 것. 경실련은 “신고액 증가 사례 대부분이 추가 매입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주식 보유액이 가장 많이 늘은 의원은 제약회사 출신인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초선)이다. 2024년 3월 출마 당시 4억7621만 원에서 2025년 3월 10억7926만 원으로 6억305만 원 증가했다. 최 의원은 NICE평가정보, 아세아제지, 에이피알 등을 추가 신고했다. 최 의원 측은 “백지신탁 심사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고 한 상장 주식을 매각해 약 2억 원 가량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3000만 원 초과 주식을 가진 고위공직자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나올 경우 60일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그다음 증가액이 많은 의원은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4선)으로 11억4491만 원에서 16억4545만 원으로 5억54만 원 늘었다. 지난해부터 보유해온 KB금융, HLB, SK증권 등 주식의 평가액이 늘었다. 이 의원 측은 “백지신탁 심사 뒤 1000만 원어치만 남기고 매각했다”고 전했다.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남근 의원(초선)은 2억557만 원에서 5억8398만 원으로 3억7840만 원 늘었다. 김 의원 본인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 주식을 갖고 있고, 배우자는 스팩뿐 아니라 HD조선해양, 애플, 폭스콘산업인터넷 등을 보유했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안정적 상품인 스팩에 주로 투자했으며, 개별 종목은 배우자가 일부 투자하는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한민수 의원(초선)은 지난해엔 주식이 없었는데 올해 배우자와 장남, 차녀 명의로 2억3618만 원어치를 신고했다. 삼성전자,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아이온큐 등이다. 한 의원 측은 “당선 후 잠실에서 강북으로 이사하면서 발생한 전세금 차액으로 가족들이 장기 투자 관점에서 투자했다”고 설명했다.이외에 주식 보유액이 증가한 의원은 민주당 최민희(2억1664만 원), 국민의힘 곽규택(2억1026만 원), 국민의힘 이철규(1억4700만 원), 민주당 소병훈(1억1824만 원) 등이다. 경실련은 “주식과 부동산의 매매 내역 신고제를 도입해 재산 공개가 연 1회에 그치는 현행 제도의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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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 맞잡은 여야 대표들…“함께 머리 맞대는 정치 출발되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8일 오찬 회동을 진행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손 잡은 모습을 보며 국민이 위로와 희망을 느낄 것”이라고 평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는 정치복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과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동 결과를 브리핑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치가 변하길 국민께서 바라실 텐데 (오늘 회동이) 생산성 있는 정치, 결과와 성과를 내는 정치, 서로 손 잡고 함께 머리 맞대는 정치를 보여주는 출발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회동 분위기에 대해선 “화기애애하게 이뤄졌다”며 “대통령께서 양당에 대표들 손을 잡아 악수를 하시라고 유도했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통령까지 세 분이 함께 (악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악수하는) 장면이 연출됐다”며 “자연스럽고 조율이 잘 됐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는 “장 대표와 정 대표는 대통령실 오찬 회동에서 국정 전반에 관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며 “오늘 회동의 결과를 여야 수석대변인이 함께 국민 앞에서 발표하는 이 모습 자체가 대화의 내용과 결과를 상징한다”고 전했다.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향후 국정 운영에 야당 참여를 늘려달란 요구도 전했다고 한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야당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고 했다. 민주당 일방 독재식 국정 운영에 대해선 이 대통령도 특정 진영의 이해를 위해 정치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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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은행대출 막히자 ‘부모찬스’…증여 통한 내집 마련 늘었다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6·27 부동산 대책 후 ‘2030세대’의 증여를 통한 내 집 마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서민들의 주택 실수요 기회를 가로막고, 현금 부자에게만 길을 터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서울 지역 부동산 매입자들이 제출한 ‘부동산 매입 자금 조달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27 규제 후 증여를 통한 부동산 매입 비율이 30.5%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6월 동안에는 평균 27.2% 수준이었다.특히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마포구, 용산구 등에서 증가세가 뚜렷했다. 서울 강남구는 1~6월 평균이 32.1%였으나 37.6%까지 올랐다. 올해 1~6월 동안 송파구는 31%, 마포구는 31%, 용산구는 31.2%였다. 하지만 6·27 규제 이후인 7월에 송파구는 37.7%, 마포구는 35.9%, 용산구는 34.3%로 증가했다. 성북구는 1~6월 20%에서 7월 40.3%로 서울 지역 내 증여를 통한 부동산 매입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김은혜 의원실은 6·27 규제 이후 현금 부자들의 증여·상속이 늘어났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서민들의 주택 실수요 기회만 가로막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6·27 규제는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서민들을 틀어막고 현금 부자와 외국인들에게만 길을 터주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라며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서민들을 위한 정책금융 개선 없는 이재명 정부식 규제일변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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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코패스” vs “돼지 눈엔 돼지만” 여야 지도부 막말 싸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 신경전이 막말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3 비상계엄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자 정 대표의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이 “사이코패스”를 거론하며 장 대표를 비판한 것. 이에 장 대표가 “시안견유시(豕眼見惟豕·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라고 반박하는 등 거친 설전이 오갔다. 한 의원은 29일 “장 대표는 타인의 고통이나 감정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 아닌가”라며 ‘사이코패스’를 언급했다. 장 대표가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의 질문을 보고 빵 터졌다”며 “왜곡과 망상으로 점철된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굳이 답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을 비판한 것. 앞서 27일 정 대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윤석열이 돌아와 다시 당의 정신적 지주 역할이라도 하라는 것인가” 등을 공개 질의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야당 대표에게 직접 묻지도 못하는 ‘찐 하(下)남자’냐”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도 29일 한 의원에 대해 “시안견유시라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1박 2일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주요 개혁 법안 처리 의지를 다졌다. 정 대표는 “혁명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개혁”이라며 “개혁을 완수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어 청와대 영빈관으로 이동해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죽을힘을 다해 국정에 임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개혁 과제를 잘 추진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이 “전우들을 만난 것 같다”고 하자 백승아 의원은 “저희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석세스 메이커(success maker)’가 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다만 이 대통령은 “다수 당이라 강자가 너무 세게 하면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다”는 취지의 당부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은 1박 2일 연찬회를 마무리하며 대여 투쟁을 당 운영 방향으로 잡았다. 장 대표는 “잘 싸운 분, 열심히 싸운 분만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부결로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던 국민의힘은 일단 정기국회에 복귀하기로 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회동 제안에 대해선 “(회동) 이후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표가 따로 시간을 갖고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단독 영수회담을 열겠다고 약속해줘야 회동에 응하겠다고 밝힌 것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인천=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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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사이코패스” “잘 싸운 분만 공천”…멀어져가는 여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 신경전이 막말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3 비상계엄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자 정 대표의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이 “사이코패스”를 거론하며 장 대표를 비판한 것. 이에 장 대표가 “시안견유시(豕眼見惟豕·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라고 반박하는 등 거친 설전이 오갔다.한 의원은 29일 “장 대표는 타인의 고통이나 감정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 아닌가”라며 ‘사이코패스’를 언급했다. 장 대표가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의 질문을 보고 빵 터졌다”며 “왜곡과 망상으로 점철된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굳이 답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을 비판한 것. 앞서 27일 정 대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윤석열이 돌아와 다시 당의 정신적 지주 역할이라도 하라는 것인가” 등을 공개 질의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야당 대표에게 직접 묻지도 못하는 ‘찐 하(下)남자’냐”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도 29일 한 의원에 대해 “시안견유시라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민주당은 이날 1박 2일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주요 개혁 법안 처리 의지를 다졌다. 정 대표는 “혁명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개혁”이라며 “개혁을 완수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 의원들은 이어 청와대 영빈관으로 이동해 이 대통령과 오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죽을힘을 다해 국정에 임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개혁 과제를 잘 추진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이 “전우들을 만난 것 같다”고 하자 백승아 의원은 “저희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석세스 메이커’(success maker)가 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다만 이 대통령은 “다수 당이라 강자가 너무 세게 하면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다”는 취지의 당부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은 1박 2일 연찬회를 마무리하며 대여 투쟁을 당 운영 방향으로 잡았다. 장 대표는 “잘 싸운 분, 열심히 싸운 분만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부결로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던 국민의힘은 일단 정기국회에 복귀하기로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회동 제안에 대해선 “(회동) 이후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표가 따로 시간을 갖고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단독 영수회담을 열겠다고 약속해줘야 회동에 응하겠다고 밝힌 것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인천=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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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김민수 “尹 접견 이미 신청…곧 만날것”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접견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 지도부 체제 출범 이후 장동혁 대표 등 다른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한 언급을 삼가며 대여투쟁 메시지에 집중하고 있지만 김 최고위원은 반탄(탄핵 반대) 진영의 기존 강경 메시지를 계속해 나가는 것. 김 최고위원은 29일 BBS라디오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 접견 계획을 묻는 질문에 “사실 접견 신청을 미리 내놓은 상태”라며 “일반 접견 신청은 유리막을 사이에 두고 대화를 하게 돼 있어서 장소변경 신청을 해놨는데 이게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소요가 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접견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반탄 진영의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당선된 김 최고위원은 27일 국민의힘 새 지도부의 첫 최고위원회의에서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인권 유린에 가까운 정치 보복, 중단하기 바란다”며 윤 전 대통령 엄호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28일 CBS라디오에선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비상계엄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고도 했다.장 대표가 “과거를 벗자”고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김 최고위원이 강성 목소리를 잇달아 내자 당내에선 “민심을 이반 시킬 수 있는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장 대표는 29일 연찬회에서 연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앞으로 우리 당에서 나가는 목소리가 우리 국민들에게 공감받을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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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연찬회 연 장동혁 “李정권과 전쟁 출정식, 죽기로 싸우겠다”

    “이번 연찬회는 우리의 가죽을 벗기고 희생을 통해 혁신을 이루겠다는 다짐의 장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박 2일 일정으로 28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의원 연찬회 인사말에서 “이재명 정권과 싸우기 위해 전쟁터로 나가는 출정식이 됐으면 좋겠다. 저도 죽기를 각오하고 앞장서서 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집권 여당에서 소수 야당으로 처지가 바뀌고, 8개월여 만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벗어나 개최한 첫 연찬회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선전포고를 날리며 강력한 대여 투쟁을 강조한 것. 국민의힘은 다음 달 1일 시작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을 상대할 전략을 마련하는 데 논의를 집중했다. 이날 국민의힘 새 지도부의 메시지는 “‘야당다운 야당’을 재건하자”는 데 집중됐다. 장 대표는 의원들 앞에서 “우리 앞에는 탄압과 억압, 고난과 눈물이 있다”며 “이재명 정권의 국가 허물기와 실정을 막아내기 위해 우리가 투쟁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제 야당이 됐기 때문에 야당은 우리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최대한 투쟁해야 한다”며 “국민 목소리를 대변해 따끔하게 비판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싸울 건 싸우고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집권 정부와 여당의 정책, 입법, 제도 설계 중 우리가 찬성할 건 국민과 국익에 보탬이 되는 선에서 얼마든지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대안 정당의 모습도 ‘투트랙’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연찬회에선 전날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더 강력하게 투쟁하자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송 원내대표는 “야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투쟁해야 한다”며 “(어떻게 투쟁할지)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음 달 11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25일 본회의에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상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시급한 과제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대응을 올렸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정기국회 일정을 설명하며 “민주당에서는 본회의를 개최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파견 검사와 수사 범위를 늘리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날 연찬회에서 자유한국당 시절 원내대표를 지낸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선임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에 법무부 장관 출신의 6선 추미애 의원을 앉히자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회 상임위 간사는 통상 재선 의원이 맡아 온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이란 평가다. 법사위에 판사 출신 여야 중진이 포진하면서 정기국회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의 ‘나경원 법사위’는 압도적 논리와 실력으로 야만적 상임위를 정상화시킬 최선의 선택”이라고 했고, 유 수석은 “선수와 관계없이 전투 모드에 돌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나 의원이 그 시작을 열어줬다”고 설명했다.인천=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인천=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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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귀국 직후 “여야 대표와 회동 추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3박 6일간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게 장 대표를 포함한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수회담은 과거 권위적인 정치 문화에서 쓰던 용어”라며 “이를 영수회담 추진 지시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고 악수를 거부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에 이어 강성 반탄(탄핵 반대)파 장 대표가 선출되면서 여야 간 대치 국면이 우려되자 이 대통령이 대화 모드 조성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18일 만인 6월 22일 당시 여야 대표를 대통령 관저에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가졌다. 장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연찬회 현장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서 식사하고 덕담을 나누는 그런 영수회담이라면 영수회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형식과 의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식 제안이 온다면 어떤 형식, 어떤 의제를 가지고 회담할지를 협의한 후 영수회담에 응할지도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영수회담’이란 표현을 여러 차례 쓰며 사실상 일대일로 만나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야당이 원하는 어떤 주제든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제가 안 맞아서 못 만난다고 하거나 형식이 안 좋아서 못 만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국민이 답답한 부분, 정치가 답답한 부분을 함께 해결해 주는 마음으로 장 대표가 대통령실의 성의 있는 제안을 헤아려 달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인천=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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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추천 인권위원 임명안 부결… 국힘 “상임위 보이콧”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반인권적 인사를 인권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사상 검열이자 독재”라며 반발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와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우인식 변호사 선출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무기명 표결에서 2명 모두 찬성표가 99표에 불과해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됐다. 차별금지법 반대 단체인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을 지낸 이 교수는 과거 “트랜스젠더는 정신질환”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우 변호사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광우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을 변호한 이력이 논란이 됐다. 부결 직후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본인들 뜻에 맞지 않는다고 사상 검열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며 “독재 타도” 구호를 외쳤고, 국회 일정도 전면 보이콧하며 이날 오후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에 전면 불참했다. 당 지도부는 9월 정기국회까지 보이콧을 이어갈지 여부를 28∼29일 예정된 의원 연찬회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반인권적 인사를 인권위원으로 추천했다. 악의적 추천을 막기 위해 후보추천위가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인사를 국회가 추천한다는 건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7월에도 지영준·박형명 변호사를 인권위원으로 추천했으나 각각 차별금지법 반대 활동 및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 참가 논란이 일며 철회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선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통과됐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편2지하차도 침수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사고다. 국정조사는 이날부터 9월 25일까지 30일간 진행된다. 학교에서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과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참전유공자예우법 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보류됐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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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號 첫 최고위부터 “尹부부에 정치보복 말라” 엄호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시간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처음으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답게 거대 여당을 견제하고, 이재명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면서, 유능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 운영 방향을 ‘단일대오’로 잡은 장 대표가 일단 전날까지 높였던 강성 반탄(탄핵 반대) 목소리는 낮추고 대여 투쟁을 강조하고 나선 것. 하지만 공식 일정 첫날부터 찬탄(탄핵 찬성) 진영의 조경태 의원이 ‘히틀러’를 언급하며 정면으로 반발하고, 장 대표는 조 의원에게 탈당 등의 ‘결단’을 요구하는 등 정면으로 충돌했다. 첫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엄호 주장이 다시 나오는 등 전당대회의 후폭풍도 현실화하고 있다.● 첫날부터 “히틀러”, “결단할 것” 충돌 이날 장 대표와 조 의원은 설전을 벌였다. 장 대표가 전날 당 대표 수락 일성으로 ‘당을 분열로 몰고가는 분들에 대해 결단’을 강조하고, 조 의원을 겨냥해 “먼저 결단을 하시라. 우리 당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는 (조 의원의) 말은 우리 당을 너무나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사실상 자진 탈당을 요구한 것에 대해 조 의원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면서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윤 어게인’ 세력들이 단합해서 당 대표 선거에서 이겼으니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것이냐”며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옹호하면서 대놓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세력들이 존재하는 한 국민의힘은 내란당의 오명을 벗기가 어렵다”고 적었다. 조 의원은 또 집단의 행동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레밍신드롬’을 언급하면서 “다수의 의견은 옳고 그름 상관없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아주 참혹하고 불행한 사례들을 남겼다. 히틀러가 대표적인 경우”라고도 했다. 이에 장 대표는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조 의원의 말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다”면서도 “그러나 만약 적절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제가 할 수 있는 결단을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했다. 이날 최고위에서도 반탄과 찬탄 진영이 충돌했다. 반탄 진영의 김민수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 “당원 게시판 조사는 당무 감사와 함께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것. 김 위원은 “계파 정치를 위해 당을 무지성으로 비판하고 있는 패널들에 대한 해당 행위에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면서 친한(한동훈)계 원외 인사들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김 위원은 또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인권 유린에 가까운 정치 보복, 중단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지도부 회의에서 나오지 않았던 엄호 목소리가 다시 등장한 것이다. 이에 찬탄 진영의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당 내부에 의견 차이가 있다면 배제가 아닌 더 많은 소통과 대화의 노력을 해야 하며, 이는 지도부에서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통령 초청에 “단순 만남 의미 없어” 여야도 첫날부터 충돌했다. 26일 밤 장 대표에게 축하난을 보냈던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7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에는 야당이 없고 극우 세력만 득세하는 상황”이라며 “비상계엄 내란을 다시 하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는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가 답해야 한다”면서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질의서에는 ‘윤석열(전 대통령)이 돌아와 당의 정신적 지주 역할이라도 하라는 것인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장 대표는 당선 축하 인사차 예방을 온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도 신경전을 벌였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초대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다”는 우 수석의 제안에 “오늘 본회의장에선 국민의힘 추천 몫 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되는 난(亂)이 일어났다”며 “단순한 만남은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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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장동혁 취임 첫날부터 ‘반탄 vs 찬탄’ 충돌

    국민의힘이 8개월여 만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벗어나 장동혁호(號)의 돛을 올렸지만 첫날부터 내홍에 휩싸였다. 장동혁 대표가 공식 일정에 나선 첫날부터 찬탄(탄핵 찬성) 진영의 조경태 의원이 ‘히틀러’를 거론하며 장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장 대표는 조 의원에 대한 출당 등의 ‘결단’을 시사하며 정면으로 충돌한 것. 전당대회에서 장 후보와 경쟁했던 찬탄파 조 의원은 27일 “(장) 대표가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야기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가 전날 본인을 겨냥해 “먼저 결단하라”며 사실상 탈당을 요구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그는 “다수의 의견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아주 참혹하고 불행한 사례들을 남겼다. 히틀러가 대표적”이라고도 했다. 그러자 장 대표는 “만약 적절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제가 할 수 있는 결단을 하겠다”고 받아쳤다. 반탄파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 “시급한 것은 내부를 향한 총격, 해당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라면서 “당원 게시판 조사는 당무 감사와 함께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비방글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조사하고 조치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대통령실은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통해 장 대표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장 대표는 “단순한 만남은 의미 없다”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장 대표를 겨냥해 비상계엄과 탄핵 찬반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내는 등 여야도 신경전을 벌였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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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수 거부 鄭 vs 투쟁 선언 張… “여야 대치 더 심해질 것”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고 소통을 거부해 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에 이어 강성 반탄(탄핵 반대) 진영의 장동혁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되면서 여야 간 대치 국면이 더 심해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장 대표는 26일 수락 연설에서 “모든 우파 시민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장 대표는 지난달 23일 출마 선언 때부터 “계엄은 수단이 잘못되긴 했으나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끊임없이 의회폭거를 저지른 민주당에 계엄 유발의 커다란 책임이 있다”며 “의회폭거를 자행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제대로 싸우게 만드는 것이 바로 혁신의 시작”이라고 하는 등 연일 날 선 발언을 이어왔다. 정 대표 당선 직후엔 “줄탄핵과 줄특검으로 계엄을 유발하고 정권을 찬탈한 주범인 정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야말로 내란 교사범”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이른바 ‘윤석열 어게인(again)’ 세력의 핵심인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지지를 받는 등 반탄파 중에서도 가장 강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장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하다면 여당 대표든 누구든 만나서 정치하겠다”고 밝혔지만, 당분간 여야 대표가 소통하거나 만나는 모습을 보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 대표도 취임 직후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악수는커녕 인사조차 하지 않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서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위헌정당 해산까지 언급해 왔다. 이달 2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선 “내란에 직접 연루된 정당이니 (앞서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비교해 보면 국민의힘은 열 번, 백 번 정당 해산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26일 “제1야당을 극우가 점령했다”고 공세를 펼쳤다. 정 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은 “최악의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가 됐다. 한때 집권당이었던 제1야당을 극우가 점령했다”고 말했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내란의힘’을 자처하며 스스로 무너지는 거냐”며 “‘극우 강화’의 노선을 편 장동혁 후보의 당선으로 ‘전당대회’가 아닌 ‘전길대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9월 정기국회에선 여야 대치가 더 격화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민주당은 수사 기간을 늘리고 검사를 더 파견하는 특검법 개정안 처리까지 공언하고 있다. 이날 장 대표는 “처음부터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특검이라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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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해산” 정청래 vs “의회 폭거” 장동혁…대치 불보듯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고 소통을 거부해 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에 이어 강성 반탄(탄핵반대) 진영의 장동혁 의원이 국민의힘 새 대표로 선출되면서 여야 간 대치 국면이 더 심해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장 대표는 26일 결선투표 결과 발표 후 수락 연설에서 “모든 우파 시민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장 씨는 지난달 23일 출마 선언 때부터 “계엄은 수단이 잘못되긴 했으나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끊임없이 의회폭거를 저지른 민주당에 계엄 유발의 커다란 책임이 있다”며 “의회폭거를 자행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제대로 싸우게 만드는 것이 바로 혁신의 시작”이라고 하는 등 민주당을 향해 연일 날 선 발언을 이어왔다. 정 대표 당선 직후엔 “줄탄핵과 줄특검으로 계엄을 유발하고 정권을 찬탈한 주범인 정청래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야말로 내란 교사범”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이른바 ‘윤석열 어게인’(again) 세력의 핵심인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지지를 받는 등 반탄파 중에서도 가장 강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장 대표는 이날 기자단담회에서 “필요하다면 여당 대표든 누구든 만나서 정치하겠다”고 밝혔지만 당분간 여야 대표가 소통하거나 만나는 모습을 보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당의 강경파로 꼽히는 정 대표도 취임 직후 “악수도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악수는커녕 인사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위헌정당 해산까지 언급해왔다. 이달 2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선 국민의힘에 대해 “내란에 직접 연루된 정당이니 (앞서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비교해 보면 국민의힘은 열 번, 백 번 정당 해산감”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26일 “제1야당을 극우가 점령했다”고 공세를 펼쳤다. 정 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은 “최악의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가 됐다. 한때 집권당이었던 제1야당을 극우가 점령했다”고 말했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내란의힘’을 자처하며 스스로 무너지는 거냐”며 “‘극우 강화’의 노선을 편 장동혁 후보의 당선으로 ‘전당대회’가 아닌 ‘전길대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이에 따라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대치가 더 격화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개정안을 처리한 민주당은 특검법 개정안 처리까지 공언하고 있다. 이날 장 대표는 “특검이 처음부터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특검이라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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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세력이 이사 선임해 경영권 간섭 커질 우려” 기업들 비상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 확대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기업들의 경영권 지키기에 비상이 걸렸다. 행동주의 펀드 등 외부 세력의 경영권 공격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투기 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2조 이상 상장사 51% 경영권 불안 노출 25일 경제 8단체는 2차 상법개정안 통과 직후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 달라”고 밝혔다. 경제 단체들은 주주에게 이사 후보 수만큼 투표권을 부여하고 특정 후보를 몰아 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면서 이사회 구성에서 대주주의 힘이 크게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가령 지금까지는 전체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으로 선임되는 1명의 이사에 대해서만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됐다. 하지만 2차 상법 개정으로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감사위원이 2명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로 특정 후보에게 표 몰아주기까지 가능해지면서 주주 연합이 마음만 먹으면 감사위원 2인을 포함해 최소 3명의 이사를 이사회에 진입시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동아일보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번 2차 상법 개정으로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 204곳 중에서 104곳(51.0%)은 경영권이 불안(위험 또는 경계)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1%의 상장사는 최대 주주 외에 외부 주주 연합(지분 5% 이상)의 추천 후보가 이사회의 3분의 1 이상을 장악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대 주주의 지분이 낮은 지주사의 경우 전체 31곳 중 25곳(80.6%)이 경영권 불안에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는 이로 인해 행동주의 펀드나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됐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외부 세력이 이사회에 발을 들여놓거나 경영권을 뒤흔들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정우용 상장협 부회장은 “외부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등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野 “경제 내란법” vs 與 “자사주 소각 의무화 9월 추진” 범여권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은 우리 경제 질서에 막대한 후폭풍을 불러올 경제 내란 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 법이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엑소더스(대탈출)”라며 “이재명 정권은 이러한 재계의 피 끓는 호소가 전혀 들리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상법과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 이번 달 민주당이 밀어붙여 통과시킨 쟁점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민주당에선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한다”는 환영 메시지가 나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드디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가 왔다”며 “과도한 부동산 의존에서 벗어나 기업과 주주가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시장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에 해당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입법 작업에도 착수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토론회를 열어 “9월 정기국회에서 전문가들의 말씀을 듣고 법안을 다듬으며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이 주주 환원 정책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현실화되면 그나마 남아 있던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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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더 센 상법’도 처리… 기업활동 위축 법안 2연타

    ‘더 센 상법 개정안’이라고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안이 연이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재계 불안을 키우고 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80표, 기권 2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주 충실 의무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7월 3일)한 지 53일 만이다.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24시간 필리버스터에서 상법 개정안이 기업 자율성을 무력화하고 소수 투기자본이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재계에서는 자칫하면 행동주의 펀드 등 외부 세력의 이사회 진입을 허용해 경영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재계는 “경영권 위험 노출에 대한 재계의 우려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경제 8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1차 상법 개정 한 달 만에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9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예고하고 있다. 이날 상법 개정안 통과로 21일 방송문화진흥회법 처리를 시작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란봉투법 등 4박 5일에 걸친 민주당의 ‘입법 마이웨이’가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상법과 노란봉투법 등을 겨냥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어 버리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으면서 결국은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드는 경제 내란”이라고 비판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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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센 상법’ 강행한 與, 내달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처리 예고

    ‘더 센 상법 개정안’이라고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안이 연이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재계 불안을 키우고 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80표, 기권 2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24시간 필리버스터에서 상법 개정안이 기업 자율성을 무력화하고 소수 투기자본이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이번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재계에서는 자칫하면 행동주의펀드 등 외부 세력의 이사회 진입을 허용해 경영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재계는 “경영권 위험 노출에 대한 재계의 우려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경제 8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1차 상법 개정 한 달 만에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9월 중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예고하고 있다.이날 상법 개정안 통과로 21일 방송문화진흥회법 처리를 시작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란봉투법 등 4박 5일에 걸친 민주당의 ‘입법 마이웨이’가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상법과 노란봉투법 등을 겨냥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어버리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으면서 결국은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드는 경제내란”이라고 비판했다.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 확대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기업들의 경영권 지키기에 비상이 걸렸다. 행동주의 펀드 등 외부 세력의 경영권 공격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투기 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조 이상 상장사 51% 경영권 불안 노출25일 경제 8단체는 2차 상법개정안 통과 직후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 달라”고 밝혔다. 경제 단체들은 주주에게 이사 후보 수만큼 투표권을 부여하고 특정 후보를 몰아 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를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면서 이사회 구성에서 대주주의 힘이 크게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가령 지금까지는 전체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으로 선임되는 1명의 이사에 대해서만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됐다. 하지만 2차 상법 개정으로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감사위원이 2명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로 특정 후보에게 표 몰아주기까지 가능해지면서 주주 연합이 마음만 먹으면 감사위원 2인을 포함해 최소 3명의 이사를 이사회에 진입시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동아일보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번 2차 상법 개정으로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 204곳 중에서 104곳(51.0%)은 경영권이 불안(위험 또는 경계)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1%의 상장사는 최대 주주 외에 외부 주주 연합(지분 5% 이상)의 추천 후보가 이사회의 3분의 1 이상을 장악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낮은 지주사의 경우 전체 31곳 중 25곳(80.6%)이 경영권 불안에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재계는 이로 인해 행동주의 펀드나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됐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외부 세력이 이사회에 발을 들여놓거나 경영권을 뒤흔들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정우용 상장협 부회장은 “외부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野 “경제 내란법” vs 與 “자사주 소각 의무화 9월 추진”범여권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은 우리 경제 질서에 막대한 후폭풍을 불러올 경제 내란 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 법이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엑소더스(대탈출)”라며 “이재명 정권은 이러한 재계의 피 끓는 호소가 전혀 들리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상법과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 이번 달 민주당이 밀어붙여 통과시킨 쟁점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민주당에선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한다”는 환영 메시지가 나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드디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가 왔다”며 “과도한 부동산 의존에서 벗어나 기업과 주주가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시장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했다.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에 해당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입법 작업에도 착수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토론회를 열어 “9월 정기국회에서 전문가들의 말씀을 듣고 법안을 다듬으며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이 주주 환원 정책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현실화되면 그나마 남아 있던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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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3대특검’ 수사 범위-인력-기간 확대… 이르면 이번주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대 특검’의 수사 범위와 인력을 확대하고 활동 기간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며 “강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4일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 “내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확정해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인지에 대해선 더 상의할 것”이라며 “27일 본회의에 특검법 개정안 상정 여부를 국회의장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5일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당 안팎에서 수렴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은 당초 25일 바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8일부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의원 워크숍을 여는 점 등을 감안해 처리 시점을 늦추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이 27일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당일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여권 내에선 그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이어져 왔다. 김 여사 관련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는 만큼 특검 수사 범위와 수사 인력, 활동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파견 검사를 60명, 파견 공무원을 120명까지 늘리고 수사 대상에 ‘집사’ 김예성 씨 관련 의혹을 추가로 포함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피의자의 해외 체류로 수사가 지연될 경우 특검 활동 기한이 종료되더라도 계속 수사할 수 있는 조항도 들어갔다. 사실상 활동 기간에 적용받지 않고 특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11월 28일까지 수사가 가능한 김 여사 특검(최장 150일)의 경우 올해 말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것. 현재 내란 특검(최장 150일)은 11월 14일까지, 채 상병 특검(최장 120일)은 10월 29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경제 내란 입법을 덮으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강행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자 국민과 언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갑자기 한마디 얘기도 없던 특검법 개정안을 가져와 초점을 흐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새 당 지도부와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원내 상황만 고려하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검법에 활동 기한을 명시한 것은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한시적 제도인 특검의 연장은 전례가 없다는 취지다. 검찰 내부에서도 “특검 규모를 더 늘리면 일반 형사사건 처리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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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특검법 개정안’ 이번주 국회 본회의서 처리”…野 “사전에 합의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대 특검’의 수사 범위와 인력을 확대하고 활동기간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며 “강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4일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 “내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확정해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인지에 대해선 더 상의할 것”이라며 “27일 본회의에 특검법 개정안 상정 여부를 국회의장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25일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당 안팎에서 수렴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해당 법안 처리를 밀어붙인다는 전략이다.여권 내에선 그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이어져 왔다. 김 여사 관련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는 만큼 특검 수사 범위와 수사 인력, 활동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파견 검사를 60명, 파견 공무원을 120명까지 늘리고 수사 대상에 ‘집사’ 김예성 씨 관련 의혹을 추가로 포함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피의자의 해외 체류로 수사가 지연될 경우 특검 활동 기한이 종료되더라도 계속 수사할 수 있는 조항도 들어갔다. 사실상 활동 기간에 적용받지 않고 특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11월 28일까지 수사가 가능한 김 여사 특검(최장 150일)의 경우 올해 연말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것. 현재 내란 특검(최장 150일)은 11월 14일까지, 채 상병 특검(최장 120일)은 10월 29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국민의힘은 “경제 내란 입법을 덮으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강행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자 국민과 언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갑자기 한 마디 얘기도 없던 특검법 개정안을 가져와 초점을 흐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새 당 지도부와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원내 상황만 고려하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법조계에서도 “특검법에 활동 기한을 명시한 것은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데 한시적 제도인 특검의 연장은 전례가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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