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축복 기자

기자

이축복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6-05-26~2026-06-25

부동산57%

경제일반14%

산업8%

노동5%

운수/교통3%

외교3%

정치일반3%

유통3%

사회일반3%

기업1%

정부, 중동사태로 준공일 넘겨도 건설사에 손해배상 등 책임 면제

중동전쟁 영향으로 공사 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건설사가 손해배상 등의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13일 중동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8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 후속 조치다. 이번 유권해석으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라 건설사가 발주처에 중동전쟁을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기한 내 준공하지 못하면 건설사가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거나 대출 원리금을 대신 상환해야 했다.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4-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부 “중동전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은 불가항력”

중동전쟁 영향으로 공사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건설사가 손해배상 등의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13일 중동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8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 후속 조치다.이번 유권해석으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라 건설사가 발주처에 중동전쟁을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기한 내 준공하지 못하면 건설사가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거나 대출 원리금을 대신 상환해야 했다.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공사 기간 연장은 지난해 5월 책임준공확약 PF 대출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정 이후 체결한 PF 대출계약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공사기한 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 등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4-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압여목성’ 잇단 단독입찰… 사라진 재건축 수주전

올해 압·여·목·성(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핵심 입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 1곳만 단독 입찰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사업성 높은 재건축 물량이 쏟아져 나오자 ‘시공사 우위’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여러 건설사가 서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경쟁하는 과거와 같은 수주전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 압구정-목동서 잇달아 단독 입찰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3구역(구현대 재건축)은 10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 공고를 냈다. 1차 입찰에서 현대건설이 단독 입찰해 유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현장은 30개 동(지하 7층∼지상 최고 65층), 5175채 규모의 단지를 짓는 곳으로 압구정 아파트지구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조합이 추산한 공사비만 5조5610억 원에 이른다. 같은 날 입찰을 마감한 재건축 단지인 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6단지도 DL이앤씨 단독 응찰로 시공사 입찰이 유찰됐다. 이 지역 14개 재건축 단지 중 속도가 가장 빠르고 공사비가 1조2123억 원 수준이지만 경쟁이 이뤄지지 않았다. 조합은 21일 현장 설명회에 DL이앤씨만 참여할 경우 DL이앤씨와 수의계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성수전략정비구역1지구는 당초 GS건설과 현대건설 간 경쟁이 거론됐지만 2월 GS건설 단독 응찰로 현재 재입찰 절차를 밟고 있다. 여의도에서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교아파트가 지난해 11월 삼성물산 건설부문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올해 말 이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핵심 재건축·재개발 현장은 건설사들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경쟁을 벌이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다. 수주전이 사라진 것은 우선 서울시가 시공사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 이후로 앞당기면서 시공사를 구해야 하는 사업장이 한꺼번에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굳이 경쟁하지 않아도 충분히 일감을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정부 대출 규제로 건설사의 금융 조달 능력이 중요해진 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27 대출 규제 이후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내 이주비 대출 한도는 6억 원으로 제한됐다. 이 때문에 건설사는 자체 신용으로 이주비 등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합이 입찰 보증금으로 최대 1000억 원을 현찰로 요구하는 등 입찰 자체의 문턱도 높아졌는데, 이 역시 재건축 때 건설사의 재무 안정성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요즘 시공사 선정은 건설 기술이 아니라 기업의 재무 상태와 금융 능력을 따지는 절차가 됐다”고 평가했다. 공사비 등 비용 부담이 커지고 지방 건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건설사 내부적으로 비용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진 영향도 있다.● “경쟁 사라지면 조합에 불리” 우려도 일각에서는 건설사 간 경쟁이 사라지면 조합이 주도권을 발휘하기 어려워질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경쟁이 있어야 조합원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에서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고 있는 한 재건축 조합장은 “1년 전만 해도 건설사들이 다 입찰할 것처럼 굴었지만 지금은 전혀 아니다”며 “건설사들끼리 교통정리가 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경쟁이 사라졌다”고 했다. 이용각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전 대우건설 상무)는 “수도권에서 수주전을 벌이면 홍보관 운영 등으로 적어도 150억 원 정도가 드는데, 수주에 실패하면 그대로 이 돈을 날리는 것”이라며 “선별 수주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4-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압구정-목동 잇단 단독 입찰에… 사라지는 건설사 수주전

올해 압·여·목·성(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핵심 입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 1곳만 단독 입찰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사업성 높은 재건축 물량이 쏟아져 나오자 수주 가능성이 큰 사업장에만 집중하는 건설사가 늘어나며 과거와 같은 수주전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압구정-목동서 잇달아 단독 입찰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3구역(구현대 재건축)은 10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 공고를 냈다. 1차 입찰에서 현대건설이 단독 입찰해 유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현장은 30개 동(지하 7층 ~ 지상 최고 65층), 5175채 규모 단지를 짓는 곳으로 압구정 아파트지구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조합이 추산한 공사비만 5조5610억 원에 이른다.같은 날 입찰을 마감한 재건축 단지인 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6단지도 DL이앤씨 단독 응찰로 시공사 입찰이 유찰됐다. 이 지역 14개 재건축 단지 중 속도가 가장 빠르고 공사비가 1조2123억 원 수준이지만 경쟁이 이뤄지지 않았다. 조합은 21일 현장 설명회에 DL이앤씨만 참여할 경우 DL이앤씨와 수의계약을 진행할 계획이다.성동구 성수동1가 성수전략정비구역1지구는 당초 GS건설과 현대건설 간 경쟁이 거론됐지만 2월 GS건설 단독 응찰로 현재 재입찰 절차를 밟고 있다. 여의도에서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교아파트가 지난해 11월 삼성물산 건설부문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올해 말 이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핵심 재건축·재개발 현장은 건설사들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경쟁을 벌이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다. 수주전이 사라진 것은 우선 서울시가 시공사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 이후로 앞당기면서 시공사를 구해야 하는 사업장이 한꺼번에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굳이 경쟁하지 않아도 충분히 일감을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정부 대출 규제로 건설사의 금융 조달 능력이 중요해진 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27 대출 규제 이후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내 이주비 대출 한도는 6억 원으로 제한됐다. 이 때문에 건설사는 자체 신용으로 이주비 등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합이 입찰 보증금으로 최대 1000억 원을 현찰로 요구하는 등 입찰 자체의 문턱도 높아졌는데, 이 역시 재건축 때 건설사의 재무 안정성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요즘 시공사 선정은 건설기술이 아니라 기업의 재무상태와 금융 능력을 따지는 절차가 됐다”고 평가했다. 공사비 등 비용 부담이 커지고 지방 건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며 건설사 내부적으로 비용관리 필요성이 높아진 영향도 있다.●“경쟁 사라지면 조합에 불리” 우려도일각에서는 건설사 간 경쟁이 사라지면 조합이 주도권을 발휘하기 어려워질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경쟁이 있어야 조합원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에서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고 있는 한 재건축 조합장은 “1년 전만 해도 건설사들이 다 입찰할 것처럼 굴었지만 지금은 전혀 아니다”라며 “건설사끼리 교통정리가 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경쟁이 사라졌다”고 했다.이용각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전 대우건설 상무)는 “수도권에서 수주전을 벌이면 적어도 150억 원 정도는 마련해야 하는데, 수주하지 못하면 그대로 이 돈을 날리게 된다“며 ”선별 수주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4-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보유세 가르는 공시가, 층수-조망 따라서도 다르다[부동산 빨간펜]

부동산 기사를 읽다 보면 ‘공시가격’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공시가격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라 언뜻 들으면 무슨 의미인지 쉽게 알아듣기 어렵죠. 공시가격과 시세 중 어떤 가격이 더 높은지 헷갈리신다면 이번 부동산 빨간펜을 추천합니다.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공시가격에 대해 들여다봅니다. Q. 공시가격이 무엇인가요?“공시가격은 각각의 부동산에 대해 과세액이나 연금 등을 산정하기 위해 정부가 별도로 매기는 가격을 말합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기준 등 67개 행정 목적에 활용되고 있죠. 한국부동산원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산정해 정합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도 층, 위치, 조망 등에 따라 공시가를 다르게 매기죠. 공시가는 호가(呼價)나 실거래가와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호가는 시장에서 제품을 사거나 팔 때 거래하고자 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집주인이나 매수 대기자 모두 본인이 원하는 가격을 마음대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호가를 공시가에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실거래가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실제로 집을 거래할 때 서로 합의해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급매나 특수관계 거래인 경우에는 시세보다 더 낮게 팔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시가는 실거래가와 완전히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공시가는 시세보다 낮습니다. 이는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라는 지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9억 원 이상 15억 원 이하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69.2%였는데, 이는 10억 원에 거래되는 아파트라면 공시가는 7억 원 수준으로 매겨진다는 뜻이죠.” Q.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전국에 있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1585만 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6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9.16% 올랐습니다. 서울은 18.67% 올랐는데 이는 역대 3번째로 높은 상승률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집값 상승이 가팔랐던 성동구(29.04%), 강남구(26.05%), 송파구(25.49%) 등에서 크게 올랐죠.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를 더 내게 됩니다.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재산세만 내지만 12억 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고령자라면 연금을 더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서울 외 지역에서는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3.37% 오르며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지난해 집값이 서울과 경기 남부, 서울에서도 강남권과 ‘한강벨트’ 등 특정 지역 위주로 오른 영향으로 보입니다.” Q. 공시가를 현실화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공시가를 시세 수준으로 올려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뜻입니다. 공시가격은 공동주택, 토지, 단독주택 등 모든 부동산에 대해 매겨지는데요. 부동산의 종류나 부동산 가격대별로도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2020년 정부는 시세 대비 공시가 수준이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낮은 데다, 고가 주택일수록 현실화율이 낮은 등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점진적으로 공시가를 시세 대비 90%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세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보니 집주인의 반발이 커지기도 합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10월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응답자 10명 중 7명(76.1%)은 공시가격이 최근 거래가격보다 높은 것을 문제로 받아들인다고 답했습니다.” Q. 공시가격이 오르면 집주인에게 무조건 불리한가요?“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를 올려 달라는 요구는 3245건으로, 낮춰 달라는 요구(887건)보다 3.7배 많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전세 사기가 사회적 이슈가 된 후부터 빌라 같은 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려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는데,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 126%보다 낮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증금을 조절하지 않고도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 상향 요구 10건 중 9건(95.6%)은 다세대주택에서 나왔습니다.” Q. 제가 사는 곳의 공시가격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열람 탭에서 공시가를 알고 싶은 곳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네이버부동산 같은 민간 플랫폼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4-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우리집 공시가격, 왜 옆집보다 비쌀까[부동산 빨간펜]

부동산 기사를 읽다 보면 ‘공시가격’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공시가격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라 언뜻 들으면 무슨 의미인지 쉽게 알아듣기 어렵죠. 공시가격과 시세 중 어떤 가격이 더 높은지 헷갈리신다면 이번 부동산 빨간펜을 추천합니다.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공시가격’에 대해 들여다봅니다.Q. 공시가격이 무엇인가요?“공시가격은 각각의 부동산에 대해 과세액이나 연금 등을 산정하기 위해 정부가 별도로 매기는 가격을 말합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기준 등 67개 행정 목적에 활용되고 있죠. 한국부동산원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산정해 정합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도 층, 위치, 조망 등에 따라 공시가를 다르게 매기죠.공시가는 호가(呼價)나 실거래가와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호가는 시장에서 제품을 사거나 팔 때 거래하고자 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집주인이나 매수 대기자 모두 본인이 원하는 가격을 마음대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호가를 공시가에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실거래가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실제로 집을 거래할 때 서로 합의해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합의가 있었으니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급매나 특수관계 거래인 경우에는 시세보다 더 낮게 팔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시가는 실거래가와 완전히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통상적으로 공시가는 시세보다 낮습니다. 이는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라는 지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9억 원 이상 15억 원 이하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69.2%였는데 이는 10억 원에 거래되는 아파트라면 공시가는 7억 원 수준으로 매겨진다는 뜻이죠.”Q.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전국에 있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1585만 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6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9.16% 올랐습니다. 서울은 18.67% 올랐는데 이는 역대 3번째로 높은 상승률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집값 상승이 가팔랐던 성동구(29.04%), 강남구(26.05%), 송파구(25.49%) 등에서 크게 올랐죠.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를 더 내게 됩니다.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재산세만 내지만 12억 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합니다. 올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준 가격인 공시가 12억 원을 넘는 아파트는 48만7362채로 전년(31만7998채)보다 53.3% 증가했습니다. 세 부담이 커지면 씀씀이를 줄여야 할 수도 있죠.기초연금을 받는 고령자라면 연금을 더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에도 활용되기 때문에 소득이 그대로더라도 장학금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죠.다만 서울 외 지역에서는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3.37% 오르며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지난해 집값이 서울과 경기 남부, 서울에서도 강남권과 ‘한강벨트’ 등 특정 지역 위주로 오른 영향으로 보입니다.”Q. 공시가를 현실화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공시가를 시세 수준으로 올려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뜻입니다. 공시가격은 공동주택, 토지, 단독주택 등 모든 부동산에 대해 매겨지는데요. 이런 부동산의 종류나 부동산 가격대별로도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조금씩 다릅니다. 2020년 정부는 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데다, 고가 주택일수록 현실화율이 낮은 등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점진적으로 공시가를 시세 대비 90%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죠.하지만 이 과정에서 세부담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보니 집주인 반발이 커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실거래가는 하락하는데 공시가격은 오르는 ‘역전 현상’입니다. 2022년 금리 인상으로 집값은 급락했지만 현실화 계획이 유지되며 역전 현상이 발생했죠.국토연구원이 지난해 10월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응답자 10명 중 7명(76.1%)은 공시가격이 최근 거래가격보다 높은 것을 문제로 받아들인다고 답했습니다.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와 유사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4.9%였습니다.”Q. 공시가격이 오르면 집주인에게 무조건 불리한가요?“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를 올려달라는 요구는 3245건으로 낮춰달라는 요구(887건)보다 3.7배 많았습니다.이런 현상은 전세 사기가 사회적 이슈가 된 이후부터 빌라 같은 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려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는데,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 126%보다 낮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증금을 조절하지 않고도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 상향 요구 10건 중 9건(95.6%)은 다세대주택에서 나왔습니다.”Q. 제가 사는 곳의 공시가격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열람 탭에서 공시가를 알고 싶은 곳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네이버부동산 같은 민간 플랫폼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4-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아크로 드 서초’ 청약서 올해 첫 만점통장 나와…1099대1 역대최고 경쟁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 드 서초(서초신동아 재건축)’에서 올해 첫 청약 만점 통장이 나왔다.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 단지에서 2채를 모집한 전용면적 59㎡C형에서 당첨 가점은 최저, 최고 모두 84점이었다. 지난해 9월 분양한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르엘‘ 이후 7개월 만에 나온 만점 통장이다. 이 점수를 받으려면 7인 가족이면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 무주택 기간이 모두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른 평형에서도 경쟁이 치열했다. 26채를 모집한 전용면적 59㎡A형은 당첨 최저 가점이 74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5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점수다. 2채를 모집한 전용 59㎡형은 당첨 최저점과 최고점 모두 69점이었다. 이는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점이다.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분양가가 인근 시세 대비 17억 원 가까이 낮게 매겨지면서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1일 1순위 청약에서 30채 모집에 3만2973명이 신청하며 평균 경쟁률이 1099.1대1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10월 분양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구마을 3지구 재건축)’ 경쟁률(1025.5대1)을 넘어선 서울 민간 아파트 중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이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4-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 세계적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와 회동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이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도미니크 페로와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9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정 회장은 8일 서울 중구 대우건설 본사에서 도미니크 페로와 면담을 진행했다. 프랑스 건축가인 도미니크 페로는 2021년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총감독을 맡는 등 한국에서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양측은 이날 국내외 주거시장과 도시개발에서 서로 도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페로는 이날 “도시 맥락과 주민의 삶을 고려한 설계를 통해 새로운 주거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건설 측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글로벌 건축가와의 협업을 더욱 확대하고, 국내외 주요 사지에서 차별화된 설계와 공간 가치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4-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데이터센터, 우리 동네엔 안돼”… 수도권, 민원폭탄-소송 갈등

7일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6가의 한 공장 인근. 일대 곳곳에 ‘데이터센터 건립 절대 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이 공장을 5MW(메가와트)급 소규모 데이터센터로 바꾸려는 건축허가가 접수되자 인근 주민들이 일제히 반대에 나선 것이다. 인근 주민들은 “데이터센터가 생기면 소음과 진동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화재 위험도 크다. 전자파 등의 피해도 우려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일대는 준공업지역으로 법적으로 데이터센터 건립이 가능한 지역이지만 공장과 주거지 간 거리가 가깝다 보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도심 내 데이터센터 설치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민 민원과 소송전 등으로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지역 민원이 쏟아지지만 이를 중재할 조정기구가 사실상 유명무실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갈등을 중재하고 수도권에 집중되는 데이터센터를 지역에 분산시키는 등 중앙부처의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수도권 곳곳서 ‘데이터센터 갈등’5MW 규모 지역 거점형 데이터센터가 추진된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2024년 10월 인허가를 받아 지난해 10월 착공했지만 인근 주민들이 한 달에 300건에 이르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구가 안전을 이유로 한 달 반가량 공사를 중단시켰다. 한때 구청 앞에 금천구 측이 ‘데이터센터 공사 중지 등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현수막까지 내걸기도 했다. 사업자 측은 “악성 민원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뒤 지난달 말 공사를 재개할 수 있었다”고 토로했다. 원래 이 같은 건축 관련 지자체 민원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통해 자치구가 인허가 전에 미리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본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 25개 구 중 7개 구(동작, 성동, 용산, 영등포, 중, 중랑, 종로구)를 제외한 18개 구는 2023년 이후 최근 3년간 해당 위원회 활동 이력이 없었다. 인허가 전 이 같은 민원을 사전에 조정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갈등 중재 기구 없어… “중앙정부 역할 필요” 이처럼 갈등을 중재할 기구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에 머무르며 소송전까지 벌어지고 있다. 경기 시흥시 광석동 내 60MW 규모 데이터센터 건설을 추진 중인 한 시행사는 시흥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지식산업센터 내에 데이터센터 기능을 추가하려고 설계변경을 추진했지만 시의회 및 시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기 김포시 구래동, 고양시 덕이동 등에서는 지자체가 인허가를 내주고도 착공 신고를 반려하다가 행정심판을 거치고 나서야 공사를 재개하는 일도 벌어졌다. 한 설계업체 임원은 “지자체에서 명확한 기준을 세워 민원인과 사업자 간 심판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해외 기업은 데이터센터 준공 시기를 지키지 못하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명확한 처리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갈등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수도권에 집중되는 데이터센터 수요 자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데이터센터의 경우 전력망이 있고 기업, 소비자와 가까운 곳에 지어야 하다 보니 도심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 수요가 지역으로도 분산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승헌 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대한토목학회 회장)는 “주요 선진국은 독립적인 자문기구를 통해 데이터센터 같은 인프라를 국가 전략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독립성 있는 민간 전문가를 기용해 부처와 지자체 간 이견을 조정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나연묵 단국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지방에 대규모 클라우드용 데이터센터가 구축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송전망 등 인프라도 함께 지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4-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책대출 축소에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반토막

무주택자가 생애 첫 주택을 매수할 때 이용하는 디딤돌 대출 실적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인 지난해 11월에서 올해 2월까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건수는 4567건으로 전년 동기(1만844건)보다 57.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 총액은 6518억 원으로 전년 동기(2조212억 원)보다 67.8% 급감했다.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 원 이하 주택을 매수할 때 받을 수 있다. 최근 금융 규제 대상에 정책대출이 포함되면서 실적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6·27 대책 시행으로 수도권, 규제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은 80%에서 70%로 강화됐다. 대출 한도는 기존 3억 원에서 2억4000만 원으로 축소됐다. 반면 생애최초 주택 매수자는 증가하는 추세다.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생애최초 매수자(집합건물 기준)는 13만8964명으로 전년 동기(13만3262명) 대비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2만3213명으로 같은 기간(1만4418명) 대비 61.0% 증가했다. 이 때문에 자금 여력이 많지 않은 서민과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근본적인 주거 안정 대책 없이 자금 여력이 있는 매수자만 집을 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4-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4개월간 생애최초대출 증액·건수 50% 급감…정책대출 축소 영향

무주택자가 생애 첫 주택을 매수할 때 이용하는 디딤돌 대출 실적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인 지난해 11월에서 올해 2월까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건수는 4567건으로 전년 동기(1만844건)보다 57.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 총액은 6518억 원으로 전년 동기(2조212억 원)보다 67.8% 급감했다.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 원 이하 주택을 매수할 때 받을 수 있다.최근 금융 규제 대상에 정책대출이 포함되면서 실적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6·27대책 시행으로 수도권, 규제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은 80%에서 70%로 강화됐다. 대출 한도는 기존 3억 원에서 2억4000만 원으로 축소됐다.반면 생애최초 주택 매수자는 증가하는 추세다.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생애최초 매수자(집합건물 기준)는 13만8964명으로 전년 동기(13만3262명) 대비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2만3213명으로 같은 기간(1만4418명) 대비 61.0% 증가했다.이 때문에 자금 여력이 많지 않은 서민과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근본적인 주거안정 대책 없이 자금 여력이 있는 매수자만 집을 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4-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체육시설-야영장 설치 쉽게 그린벨트 내 시설 규제 완화

이르면 이달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실외체육시설이나 야영장 등을 신규로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시·도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야영장 개수 상한이 서울시는 57개에서 76개로, 경기도는 63개에서 84개로 각각 확대된다. 현재는 그린벨트가 지정된 시·군·구 개수의 3배만큼 시·도별로 설치 물량이 배정되는데, 이 물량을 시·군·구 개수의 4배로 확대하는 것이다. 설치 자격도 10년 이상 거주자에서 5년 이상 거주자로 넓힌다. 탈의실, 세면장 등 실외체육시설과 야영장에 필요한 공통 부대시설 기본 면적도 200㎡에서 300㎡로 완화한다. 승마장의 경우에도 부대시설(실내마장, 마사 등) 면적이 2000㎡로 제한돼 있었던 것을 3000㎡까지로 완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배분 물량이 소진돼 신규 시설 확충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4-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韓 유조선 보낼 사우디 얀부항, 하루 500만배럴 놓고 각국 쟁탈전

정부가 홍해 지역의 운항 자제 권고를 한 달여 만에 풀고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 등에 한국 국적 유조선 5척을 투입하기로 한 것은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을 대체하는 우회로 확보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당초 홍해 남부 입구에 근거지가 있는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을 우려해 운항 자제를 권고했으나 지난해 9월 이후 후티 반군의 공격 사례가 없는 상황을 고려해 방침을 바꾼 것. 다만 얀부항에는 이미 일본, 중국 등 아시아의 주요 원유 수입국들이 몰리고 있어 물량 확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대체 수급선과 물량 확보를 위해 산유국인 사우디, 오만, 알제리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홍해 운항 풀고 韓 유조선 5척 투입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특위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6일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사우디 얀부항에 국적선 (유조선) 5척을 투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산업통상부는 국적 선사가 대체 루트에 투입돼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난주 금요일까지 산업부가 화주·선사 간 운송 계약이 확정된 원유 운반선 정보를 해수부에 공유했고, 이에 따라 해수부는 해당 선사의 홍해 운항이 가능함을 통보 완료했다”고 밝혔다. 얀부항은 사우디 서부 홍해 연안에 위치해 아덴만에서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원유 수출항이다. 현재 1200km 길이의 ‘동서 송유관’을 통해 사우디 동부 유전 지역에서 하루 최대 500만 배럴을 공급받고 있다. 동부 유전 지역에서 홍해 연안의 얀부 항구까지 이어진 동서 송유관 수송 용량은 최대 700만 배럴인데 이 중 500만 배럴이 얀부항으로 수출되는 것. 앞서 정부는 바브엘만데브 해협 인근의 호데이다 항구를 장악하고 있는 후티 반군의 공격을 우려해 3월 1일 홍해 운항 자제 권고를 했다. 그러나 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체 원유 확보 필요성이 커지자 운항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 정유사들은 그간 얀부항에서 해외 선사 유조선으로 원유를 선적해 왔는데, 한국 유조선을 추가 투입하면서 수송량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예멘의 후티 반군을 동원해서 홍해 해협도 봉쇄하겠다고 이란이 위협하고 있는데, 실제 실행 가능성은 어떠냐”고 물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그러기에는 (후티 반군의) 전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황 장관은 “해수부 종합상황실 그리고 청해부대는 선박 운항 중 실시간 위치 확인 등 안전 모니터링을 하는 등 선원 선박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지금 우회 수입할 수 있는 루트가 그렇게 많지도 않다”며 “(관련 부처들이) 협의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우디 등 3개국에 원유 특사 파견다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얀부항에 아시아 등 원유 운반선이 몰린 상황이라 국가 간 원유 확보 및 선적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선박 추적 전문업체 케플러(Kpler)에 따르면 얀부항을 통한 원유 수출량은 1, 2월 평균 77만 배럴에서 3월 이후 300만 배럴 이상으로 급증했다. 전날 일본 NHK방송은 자국 정부가 얀부항 등 대체 경로를 통해 원유 확보 물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산유국에 대한 외교전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외교부는 원유 물량을 확보하고자 사우디, 오만, 알제리 등 3개국에 특사를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사우디, 오만 등 기존 주요 에너지 생산국은 물론이고 아프리카, 중남미, 유럽 등의 지역을 포함해서 글로벌 생산 규모나 기존 협력 수준과 관계없이 가용한 모든 잠재적 공급처를 대상으로 검토 범위를 확대하고 그 수급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4-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그린벨트에 실외체육시설·야영장 설치 문턱 낮아진다

이르면 이달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실외체육시설이나 야영장 등을 신규로 조성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시·도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야영장 개수 상한이 서울시는 57개에서 76개로, 경기도는 63개에서 84개로 각각 확대된다. 현재는 그린벨트가 지정된 시·군·구 개수의 3배만큼 시·도별로 설치 물량이 배정되는데 이 물량을 시·군·구 개수의 4배로 확대하는 것이다. 설치 자격도 10년 이상 거주자에서 5년 이상 거주자로 넓힌다. 탈의실, 세면장 등 실외체육시설과 야영장에 필요한 공통 부대시설 기본면적도 200㎡에서 300㎡로 완화한다. 승마장의 경우에도 부대시설(실내마장, 마사 등) 면적이 2000㎡로 제한돼 있었던 것을 3000㎡까지로 완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배분 물량이 소진돼 신규 시설 확충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주택 내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 규정도 완화된다. 신고 범위인 50㎡를 넘더라도 적법하게 지어진 주택(지목 ‘대’)인 경우 다른 요건 없이 허가만 받으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4-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는 총체적 부실탓… 기둥하중 2.5배 작게 계산-지반파악 못해”

지난해 4월 근로자 1명이 숨진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는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 과정 전반의 부실로 인한 사고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반 터널보다 더 정확하게 시공해야 하는 ‘2아치터널’을 시공하면서도 기둥에 가해지는 하중을 2.5배 작게 계산하고 지반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사고가 발생한 터널은 ‘2아치터널’로 중앙 터널을 뚫어 중앙 기둥을 설치한 뒤 좌우로 폭을 넓혀 중간이 겹쳐진 터널 2개를 뚫는 방식이다. 일반 터널과 달리 공사 과정에서 지반 하중이 중앙기둥에 집중돼 하중 예측이 중요하다. 하지만 사조위에 따르면 설계사(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단우기술단)는 설계 과정에서 중앙기둥에 가해지는 하중을 2.5배 작게 계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는 3m 간격으로 설치되는 기둥을 통으로 이어지는 벽체로 잘못 계산해 벌어진 일이다. 이후 시공사(포스코이앤씨, 서희건설)가 중앙터널 폭을 확대하는 설계 변경을 했지만 이 단계에서도 설계 오류를 확인하지 못하고 중앙기둥에 사용되는 철근량 등을 동일하게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상 기둥 길이를 실제 시공 길이(4.72m)의 약 14분의 1인 0.335m로 입력하는 등의 오류도 적발됐다. 지반 조사와 실제 시공 과정에서 중앙기둥에 과다한 추가 하중을 줄 수 있는 단층대가 있다는 것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터널을 팔 때는 지반 분야 기술인이 1m마다 터널 굴착면 끝부분(막장)을 직접 관찰해야 하는데, 자격 미달인 근로자가 사진 관찰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설계 도면에는 터널 간 깊이 차이를 20m 이내로 유지하도록 했지만 실제 시공 과정에서는 최대 36m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을 시공 감리(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삼보기술단, 서현)는 발주처인 넥스트레인에 보고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각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벌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조속한 복구와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안산선은 안산∼광명∼여의도 44.9km를 잇는 3조3465억 원 규모 사업이다. 2026년 12월 준공이 목표였지만 이번 사고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세종=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6-04-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도심 빈 상가-사무실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2000채 공급

서울과 경기 등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의 비어 있는 상가, 호텔, 지식산업센터 등이 오피스텔, 기숙사 등으로 리모델링돼 2027년부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조성이 끝난 건물을 이용해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상업용 부동산 공실 문제를 해소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상가, 업무·숙박시설 등 비(非)주택을 오피스텔, 기숙사 등 준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주택 수요가 높은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곳 내 역세권, 대학가 등에 있는 비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2027년 하반기(7∼12월)부터 2028년 말까지 2000채 규모 입주를 내다보고 있다. 매입은 건물 동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한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층 단위도 병행한다. 매입 가격은 용도 변경 전 건물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 가격을 상한으로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물 가치가 10억 원이고 리모델링 공사비가 1억 원이라면 11억 원이 상한”이라며 “매입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상한가 대비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사업장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역경매’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사업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부터 용도 변경, 리모델링까지 맡는 ‘LH 직접 매입 방식’ 유형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민간이 LH와 약정한 대로 리모델링을 마친 후에 LH가 매입하는 ‘매입 약정 방식’만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민간에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워하는 분위기를 감안해 유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빠른 주택 공급 외에도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공실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것도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로 보인다.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2∼2024년 공급된 지식산업센터 65개 사업장의 평균 미분양률은 37%였다. 총사업비는 22조5000억 원 규모로 건설사 금융 부담은 8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양질의 주거 환경을 갖춘 준주택이 나올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미국 뉴욕에서도 오피스 공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리모델링해 공동주택으로 바꾸고 있다”며 “바닥난방, 욕실 등 주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인근 건물과 위화감이 없도록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세종=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6-04-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국토부 “수도권 빈 상가·호텔 리모델링, 공공임대 2000채 공급”

서울과 경기 등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의 비어 있는 상가, 호텔, 지식산업센터 등이 오피스텔, 기숙사 등으로 리모델링돼 2027년부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조성이 끝난 건물을 이용해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상업용 부동산 공실 문제를 해소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국토교통부는 2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상가, 업무·숙박시설 등 비(非)주택을 오피스텔, 기숙사 등 준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주택 수요가 높은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곳 내 역세권, 대학가 등에 있는 비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2027년 하반기(7~12월)부터 2028년 말까지 2000채 규모 입주를 내다보고 있다. 매입은 건물 동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한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층 단위도 병행한다. 매입가격은 용도변경 전 건물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가격을 상한으로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물 가치가 10억 원이고 리모델링 공사비가 1억 원이라면 11억 원이 상한”이라며 “매입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상한가 대비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사업장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역경매’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이번 사업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부터 용도변경, 리모델링까지 맡는 ‘LH직접매입방식’ 유형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민간이 LH와 약정한대로 리모델링을 마친 후에 LH가 매입하는 ‘매입약정방식’만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민간에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워 하는 분위기를 감안해 유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빠른 주택공급 외에도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공실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것도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로 보인다.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2~2024년 공급된 지식산업센터 65개 사업장의 평균 미분양률은 37%였다. 총사업비는 22조5000억 원 규모로 건설사 금융부담은 8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전문가들은 양질의 주거환경을 갖춘 준주택이 나올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미국 뉴욕에서도 오피스 공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리모델링해 공동주택으로 바꾸고 있다”며 “바닥난방, 욕실 등 주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인근 건물과 위화감이 없도록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세종=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6-04-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신안산선 터널 붕괴는 ‘인재’…하중 과소 설계에 지반파악도 안해

지난해 4월 근로자 1명이 숨진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는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 과정 전반의 부실로 인한 참사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반 터널보다 정확도가 필요한 터널을 시공하면서도 기둥에 가해지는 하중을 2.5배 작게 계산하고 제대로 된 지반 현황 파악 없이 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사고가 발생한 터널은 ‘2아치터널’로 중앙터널을 뚫어 중앙 기둥을 설치한 후 좌우로 폭을 넓혀 뚫는 구조다. 일반 터널과 달리 누르는 힘이 중앙기둥에 집중돼 하중 예측이 중요하다.하지만 설계사는 설계 과정에서 중앙기둥에 가해지는 하중을 2.5배 작게 계산한 것으로 나타났어. 실제로는 3m 간격으로 설치되는 기둥을 간격 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잘못 계산한 것. 이후 시공사에서 중앙터널 폭을 확대하는 설계변경을 했지만 이 단계에서도 설계 오류를 확인하지 못하고 중앙기둥 제원, 철근량 등을 동일하게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설계상 기둥 길이를 실제 시공(4.72m)보다 14배나 짧은 0.335m로 입력하는 등 오류도 적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산 입력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설계 단계에서 기둥길이를 축소적용한 건 향후 관계기관에서 적용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시공 과정에서도 안전 불감증이 그대로 드러났다.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는 사고 구간 지반에 중앙기둥에 과다한 추가 하중을 줄 수 있는 단층대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특히 터널 굴착 중 지반분야 기술인이 1m마다 터널 굴착면 끝부분(막장)을 직접 관찰하지 않고 자격 미달인 근로자가 사진 관찰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사가 자체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에는 실무 5년 이상 고급기술자가 관찰하도록 했다.실제 시공 과정에서는 좌·우측 터널 깊이 차이가 계획 대비 최대 80%까지 벌어졌다. 설계 도면에는 터널 간 깊이 차이를 20m 이내로 유지하도록 했으나 실제 시공 과정에서는 최대 36m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시공 감리는 발주처인 넥스트레인에 별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시공사는 설계상 터널 시공순서를 변경하면서 구조적 안정성은 별도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발주처 승낙이 없는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졌다. 매일 공종별로 실시하는 자체안전점검, 터널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등도 미실시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앙기둥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지 않아 기둥 보호 목적으로 부직포를 감쌌는데 이 작업으로 균열이 관리되지 못했다”며 “각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벌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초기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던 지하수 누출은 현장에서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터널 공사 전 하부에 또다른 터널이 시공되어 이미 지하수가 많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국토부는 재발방지대책으로 터널 공사 지반조사 강화를 제시했다. 설계 시 시추조사를 현 100m에서 50m 이내로 바꿔 지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는 것. 중앙기둥에 대한 설계 안정성 해석에 굴착 단계를 고려한 3차원 해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신안산선은 안산~광명~여의도 44.9km를 잇는 3조3465억 원 규모 사업이다, 당초 2026년 12월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사고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국토부가 추산한 공사 재개 시점은 2028년 말이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4-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낙찰가 14억9999만9999원’… 대출규제, 경매까지 영향

6개월 만에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에서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100%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침에 따른 강남권 아파트 가격 하락에 대출 규제 영향이 겹친 결과로 해석된다. 1일 경공매 데이터 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3월 서울 아파트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낙찰가율)은 99.3%로 집계됐다. 이 비율이 100% 밑으로 내려온 것은 지난해 10월(102.3%) 이후 6개월 만이다. 평균 응찰자 수는 7.6명으로 2월(8.1명) 대비 줄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방침이 발표되면서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 등에서 급매물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고가 아파트일수록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을 최대 2억 원까지 축소하는 등 현금 없이는 아파트를 낙찰받기 어려워진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까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물건에서는 수요가 여전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매시장에 나온 서울 성동구 사근동 하이츠아파트 전용면적 71.85㎡에는 응찰자 34명이 몰렸다. 이 물건은 최초 감정가인 6억7600만 원보다 1억700만 원 높은 7억8300만 원(낙찰가율 115.8%)에 낙찰됐다. 대출을 최대로 받기 위해 15억 원에 근접하게 낙찰받는 사례도 나왔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 위례24단지아파트 전용면적 51.77㎡는 감정가 10억8000만 원보다 4억2000만 원가량 높은 14억9999만9999원에 낙찰됐다. 응찰자는 19명이 몰렸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당분간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수요가 쏠리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키 맞추기’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4-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낙찰가 ‘14억9999만9999원’…대출규제, 경매시장도 바꿨다

6개월 만에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에서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100%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발 호가 조정에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경매 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1일 경공매 데이터 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3월 서울 아파트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낙찰가율)은 99.3%로 집계됐다. 이 비율이 100% 밑으로 내려온 것은 지난해 10월(102.3%) 이후 6개월 만이다. 평균 응찰자 수는 7.6명으로 2월(8.1명) 대비 줄었다.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방침이 발표되면서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 등에서 급매물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고가 아파트일수록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을 최대 2억 원까지 축소하는 등 현금 없이는 아파트를 낙찰받기 어려워진 것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대출을 6억 원까지 모두 받을 수 있는 물건에서는 수요가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매시장에 나온 서울 성동구 사근동 하이츠아파트 전용 71.85㎡에는 34명의 응찰자가 몰렸다. 이 물건은 최초 감정가인 6억7600만원보다 1억700만 원 높은 7억8300만원(낙찰가율 115.8%)에 낙찰됐다.대출을 최대로 받기 위해 15억 원에 근접하게 낙찰받는 사례도 나왔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 위례24단지아파트 전용 51.77㎡은 감정가 10억8000만 원보다 4억2000만 원 높은 14억9999만9999원에 낙찰됐다. 응찰자는 19명이 몰렸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당분간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수요가 쏠리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키 맞추기’ 장세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4-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