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축복

이축복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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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정비사업을 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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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부동산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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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범운항 10년 만에…북극항로 목적지 네덜란드 도착한다

    국내 컨테이너선으로는 최초로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선 ‘팬스타 아크로호’가 13일 목적지인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도착한다. 지난달 22일 부산에서 출항한지 22일 만이다. 해양수산부는 ‘팬스타 아크로호’가 13일(한국 시간 기준) 오후 6시 경에 로테르담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 선박은 화학제품, 중고차, 자동차 부품 등 화물 약 737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와 빈 컨테이너 100개 등 837TEU를 싣고 부산항신항에서 출항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9일까지 북극해를 통과했고 12일 오전 5시경에 첫 기항지인 영국 펠릭스토우항에 입항했다. 로테르담항과 폴란드 그단스크항을 거친 뒤 부산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총 운항거리는 3만km다.이번 북극항로 운항은 컨테이너선으로는 최초이자 2016년 시범운항 이후 10년 만이다. 기후 변화로 인해 바닷물이 얼어서 생기는 해빙(海氷) 면적이 줄고 두께가 얇아지면서 재개됐다.북극항로 개통 시 운항거리는 부산항과 로테르담항 운항거리는 약 1만3000km로 단축될 예정이다. 수에즈운하를 경유하는 기존 항로(2만km)보다 35% 가량 단축된다. 운항기간은 약 10일 단축돼 운영 비용을 단축하고 수에즈운하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겨울에는 바닷물이 다시 얼면서 해빙으로 항로가 막힐 수 있고 항로 대부분이 러시아 관할 수역이라 통항 허가 등 러시아 협력을 받아야 한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해수부는 이번 운항을 바탕으로 2030년 북극항로를 정기 노선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미래 북극항로 시장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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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주간 집값 상승 ‘톱10’에 한강벨트-셔세권… 지방은 더 하락

    지난해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 전환한 뒤 부동산 시장은 서울과 경기 남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2월부터 이달 첫째 주까지 83주간 전국 집값 상승 상위 10곳은 서울 5곳, 경기 5곳이었고 지방은 한 곳도 없었다. 최근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강남권 상승세는 꺾였지만, 매수세가 비(非)강남권에서 계속되며 전체적인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월세난 해소 및 기준금리 인상, 세제개편안 수정 여부 등에 따라 향후 부동산 시장의 향방이 갈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 한강벨트-‘셔세권’이 가장 많이 올라10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2월 3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 전환한 이후 올해 9월 7일까지 서울의 누적 상승률은 17.16%였다. 기존 최장 상승 기간인 2020년 6월 둘째 주부터 2022년 1월 셋째 주까지 85주간의 누적 상승률(7.71%)의 2배가 넘는다. 이 기간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성동구(27.90%), 송파구(27.49%) 등이었다. 경기에서는 성남시 분당구(35.05%), 용인시 수지구(24.50%)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이른바 ‘셔세권(셔틀버스+역세권)’이거나 서울 한강벨트 지역이다. 반면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지방 아파트값은 오히려 0.72% 하락했다. 2020∼2022년 당시 최장 상승 기간의 누적 상위 상승률 10곳에 서울이 한 곳도 없던 것과 대조적이다. 당시에는 부산 해운대구(40.03%), 경기 고양시 덕양구(39.31%), 인천 연수구(38.16%) 등 서울 외 지역 상승률이 높았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른 인구 변화, 의료 인프라의 중요성 확대 등이 맞물리면서 수도권으로 주택 수요가 몰렸다”며 “그 결과물이 ‘똘똘한 한 채’ 현상”이라고 분석했다.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상승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2020∼2022년 당시 최장 상승 기간 동안 서초구는 집값 상승률이 서울 25개 구 중 3위였지만 이번에 12위로 내려왔다. 강남구는 4위에서 15위로 떨어졌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보유세 강화 기조 등으로 절세 매물이 나온 영향”이라며 “가계대출 규제 영향도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했다. ● 금리 높아 대출 부담 큰데도 상승세 과거 대비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더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적용되며 매수 장벽이 높아진 상황이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지점이다. 9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주담대(5년 고정 후 변동) 금리는 연 4.79∼7.22%대로 상단이 7%대를 넘었다. 5년 전인 2021년 당시 금리가 2%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크게 뛰었다. 지난해 10월 이후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전역, 경기 남부 12곳(올해 3곳 추가 지정)으로 확대되며 전세 보증금을 안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사실상 금지됐다. 하지만 대출이 최대 가능한 15억 원 이하 아파트로 실거주 수요가 몰리며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세제 강화 기조와 함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최근 두 차례 연속 올렸고, 추가 인상까지 예고한 만큼 향후 집값 흐름이 진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입주 물량 부족, 전월세 비용 증가 등 집값 상승 요인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불확실성이 커 매수·매도자 간 희망가 격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당분간 거래 냉각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전세난에 떠밀려 집을 매수하는 30대가 늘고 있다”며 “기준금리가 예상 범위를 뛰어넘지 않는 이상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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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83주 연속 상승… 강남3구는 하락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해 2월부터 83주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5억 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지역의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어 역대 최장 상승인 85주 연속 상승을 이달 중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22%)보다 0.20% 올랐다. 지난해 2월 첫째 주에 상승 전환한 후 83주 연속 상승했다. 서울 송파구가 전주(0.01%)보다 0.02% 내리며 하락 전환하고, 강남구(―0.35%)와 서초구(―0.30%)가 5주 연속 하락하는 등 강남3구 아파트값은 내렸다. 하지만 강북구(0.46%), 도봉·서대문구(0.43%) 등 비(非)강남권 상승세가 이어지며 서울 전체는 올랐다. 지난해 상반기(1∼6월)에는 강남3구와 용산, 성동구 등 이른바 ‘한강벨트’ 위주로 올랐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로는 관악, 강서, 노원구 등 주택담보대출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15억 원 이하 아파트 밀집 지역의 상승률이 높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책 영향으로 수요가 옮겨 가는 전형적인 ‘풍선 효과’”라고 분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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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토 ‘반출 정화’ 허용…공공주택 사업 6개월 빨라진다

    앞으로 공공주택지구,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공사 등 국가 정책 사업 과정에서 오염토 정화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달 12일까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의견을 듣고 있다.개정안에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오염토 반출정화를 결정하는 기준에 공공의 이익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 해당 땅 내에서 생물이나 화학물질 등을 이용해 정화하는 ‘제자리 정화’를 거쳐야 했다. 부지가 협소하거나 현장 정화가 어려운 경우 등 예외 사유가 있지만 대규모 부지에서 추진되는 산업단지 조성이나 공공주택지구 사업에서는 사실상 예외를 인정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돼 반출 정화가 허용될 경우 공공주택지구 사업에서 오염토 정화에 걸리는 기간이 6개월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시설 밀집지, 폐기물 매립지 등 오염된 토지 비중이 클수록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염토 정화가 용산공원과 그 인근 부지에서 주택 공급이 어려운 주요 이유로 꼽히는 만큼 향후 오염토 정화 비용 문제가 해소되면 용산공원에 해당 시행령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용산 캠프 킴 부지의 경우 반출정화 대신 제자리정화를 진행하고 있다. 기후부는 “공공주택사업,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국가 정책적으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반출정화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환경적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관계 부처 간 정책 연계성과 행정의 유연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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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수도권 주택용 땅 5000억 규모 사들인다…첫 공공비축

    국토교통부는 8일 수도권 주택 수요에 대비해 5000억 원 규모 주택용 토지 매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조치로 도로,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이 아닌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2009년 관련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매입대상은 서울, 경기, 인천 내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 토지다. 공공비축 적정성 등을 고려해 5000억 원 규모를 매입할 계획이다. 단, 건축물이 있거나 근저당·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목이 농지, 임야, 공원 등으로 취득·이용이 제한되는 토지도 배제된다. 매입가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정한 감정평가사업자 2곳이 산정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내에서 결정된다. 토지매각 신청은 2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LH 수도권 4개 본부에서 받는다. 국토부는 “이번에 확보된 토지는 도심 내 주택공급용으로 신속히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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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소영, 시의원 후보들에 고액 후원금 받아… 野 “공천 헌금 의혹”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인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구(경기 과천-의왕) 광역·기초의원 출마 희망자들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 후보자의 고액 후원자(300만 원 초과) 명단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국회에 입성한 2020년 이후 광역·기초의원 출마자 3명으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2월엔 제갈임주 당시 과천시의원과 서창수 전 의왕시의원으로부터 각각 5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두 사람은 모두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았다. 2022년 민주당 공천을 받은 박주리 전 과천시의원의 배우자 은모 씨는 2020년 총 430만 원, 2021년 총 400만 원을 후원했다. 야권에선 사실상 ‘공천 헌금’을 받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완전한 허위 사실”이라며 “박 전 시의원 배우자는 2020년부터 이 의원을 공개 지지한 후원자이며 제갈 시의원과 서 전 시의원은 험지 공천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2022년 장모에게 2억231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이 정한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연간 이자 상당액이 약 1026만 원으로 비과세 기준인 1000만 원을 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만 납부 내역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부양의 일환이었다”고 했다.한편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구로구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1억7000만 원을 처가에서 빌린 것과 관련해 이자소득세 납부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지난해 5월 서울 구로구 한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매수했다. 배우자는 중도금을 납부하면서 모친으로부터 1억7000만 원을 빌렸고, 1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한 후 매달 65만1666원(연 4.6%)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올해 들어선 원금 상환 유예 기간을 3년으로 늘렸다. 가족 간 돈거래의 이자는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분류돼 25%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되고, 지방소득세 2.5%를 더해 27.5%의 세금을 내야 한다. 홍 후보자 측은 “소득세 관련 문제는 개인 신상에 해당해 확인 중”이라고 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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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장모 찬스’ 영끌매수 홍지선, 이자소득세 안 낸 의혹”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서울 구로구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1억7000만 원을 처가에서 빌린 것으로 나타나 ‘장모 찬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자소득세 납부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야권은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영끌로 집을 사기 위해 한 차용 거래에서 마땅히 내야 할 세금조차 납부하지 않았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7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등을 분석한 결과 홍 후보자는 지난해 5월 서울 구로구 신도림의 한 아파트를 10억500만 원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매수했다. 이에 앞서 4월 중도금 이체 하루 전날 배우자는 모친으로부터 1억7000만 원을 빌렸고, 1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한 후 매달 65만1666원(연 4.6%)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올해 들어선 원금 상환 유예 기간을 3년으로 늘렸다.가족 간 돈 거래의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돼 25%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되고, 지방소득세 2.5%를 더해 27.5%의 세금을 내야 한다. 배우자가 모친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국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17만9028원을 원천징수한 뒤 월 47만2458원만 이체해야 하는 것. 그러나 김 의원실이 최초 차용증을 작성한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이자소득세 납부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홍 후보자 측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야권에선 사실상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영끌로 집을 사고 세금도 미납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장관 후보자에겐 되고 국민에겐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실상”이라며 “내로남불의 실체를 청문회에서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홍 후보자 측은 이자소득세 관련 법적 문제가 있다면 사후 조치를 통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모로부터 빌린 금액에 대해 이자를 지급한 내역은 확인됐다”며 “소득세 관련 문제는 개인 신상에 해당해 확인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장모에게 2억231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누락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이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변동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2022년 장모에게 2억231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이 정한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연간 이자 상당액이 약 1026만 원으로 비과세 기준인 1000만 원을 넘는다. 최 의원실은 “매년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나 실제 납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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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5개월 만에 100% 이하로 하락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에서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낙찰가율)이 5개월 만에 100% 이하로 내렸다.7일 경매 데이터 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97.0%로 전월(101.0%)보다 4.0%포인트 하락했다. 낙찰가율이 100%를 밑돈 것은 올해 3월 99.3% 이후 5개월 만이다.지난달 초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절세 매물이 늘고 대출 규제가 유지되면서 매수세가 가라앉은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중랑구(115.2%), 노원구(102.8%) 등 중저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곳에서는 낙찰가율이 100%를 웃돌았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일부 대형 면적 아파트와 나홀로 단지가 감정가 대비 60~80% 수준에서 매각되며 평균 낙찰가율이 내렸다”며 “거주여건이 양호하거나 재건축·리모델링 기대감이 있는 단지에서는 여전히 경매 수요가 강하다”고 분석했다.경기 아파트 낙찰가율은 89.8%로 전월(86.8%)보다 3.0%포인트 올랐다. 2024년 8월(90.2%)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하남시(112.1%), 화성시 동탄구(109.8%), 용인시 수지구(109.5%), 성남시 분당구(106.8%) 순으로 오르는 등 지역 간 차이가 커지는 양상이다.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3614건으로 전년 동월(2874건) 대비 25.7% 증가했다. 낙찰가율은 84.7%로 전월(85.4%)보다 0.7% 내리며 3개월 연속 하락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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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전 5사 합치고 석유-가스公 통합… LH 기능은 개발-주거 분리

    정부가 에너지·항만·주택 등 핵심 공공기관 구조 개혁에 나선 것은 인공지능(AI) 대전환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에너지 안보 위기 등 기관별 대응만으로 풀기 어려운 복합 과제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과거에는 기능을 세분화해 기관별 전문성을 키우는 방식이 유효했다면, 이제는 급격한 정책 환경 변화와 미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흩어진 전문 역량을 통합해 국가 차원의 대응력을 높일 필요성이 커졌다. 다만 사업 구조와 재무 상태가 다른 기관을 물리적으로 결합할 경우 경쟁 약화와 의사결정 지연, 부실 전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세부 설계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흩어진 기능 묶어 ‘규모의 경제’ 실현3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발전 부문은 경쟁 도입을 위해 2001년 5개 회사로 분리된 지 25년 만에 단일 공기업 체제로 돌아간다. 발전사별로 분산된 연구개발과 재생에너지 건설 사업을 가칭 ‘한국발전’으로 묶어 해상풍력 등 대형 프로젝트의 투자 여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연료·정비자재 공동 구매와 해외사업 협상력 강화도 통합 명분이다. 한국발전에는 석탄발전 폐지를 담당할 ‘정의로운전환본부’ 등이 설치된다. 지난해 6월 마지막 광업소가 폐광하면서 사실상 기능을 잃은 대한석탄공사는 2조5900억 원의 부채 처리 재원을 마련한 뒤 청산될 방침이다. 한국발전 본사 소재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노조와의 대화, 국회에서의 법 개정 등이 필요한 만큼 본사 소재 문제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탐사·개발, 지질정보 분석, 사업성 평가, 계약관리 등 겹치는 기능을 결합해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재편한다. 해외 광구 투자와 원유·가스 도입 과정의 협상력을 높이고 전문 인력과 정보를 공동 활용해 중복 투자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등 유통구조 개선 기능은 석유관리원으로 이관한다. 항만공사 통합안은 부산·울산·인천·여수광양 등 지역 공사 4곳을 ‘한국항만공사’로 합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항만공사 간 과당 경쟁을 줄이고 해외 거점을 공동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 공사는 지역지사로 바꿔 특화사업을 맡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택지 개발, 주택 건설을 맡는 개발공사와 주거 복지, 자산 비축을 담당하는 자산공사로 분리한다. 개발공사 이익 일부는 주택도시기금을 거쳐 자산공사의 주거 복지 재원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정원 100명 이상의 중·대규모 공공기관 중 유사·중복 기능을 하는 11개 기관에 대한 통합 작업도 진행한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가칭)으로 통합 발족한다. 방송광고 판매 대행, 광고산업 진흥 기능 등이 합쳐질 예정이다. 노사발전재단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노사발전교육재단(가칭)으로 재탄생한다. 노사 갈등 예방부터 교육·컨설팅·일터혁신 지원 등의 ‘종합 노사관계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관별 경쟁 약화-부실 전이 우려 이번 개편에 따른 우려도 크다. 발전 5사 통합의 경우 중복 투자를 줄이는 대신 회사별 경영 성과 비교와 상호 견제 기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쟁점으로 꼽힌다. 조직 비대화로 투자 결정이 느려지고 실패 책임이 불분명해질 가능성도 있다. 각 발전사의 자산·부채와 서로 다른 석탄발전 폐지 부담을 하나의 재무구조 안에서 어떻게 나눌지도 과제다. 석유·가스공사 역시 탐사·개발 부문은 겹치지만 핵심 사업에는 차이가 있다. 가스공사는 액화천연가스(LNG) 도입과 국내 공급망 운영이 주력인 반면 석유공사는 비축과 자원 개발이 중심이다. 기능 결합의 효과가 탐사·개발 등에 그칠 가능성도 검증해야 한다. 특히 상장사인 가스공사에 재무 구조가 취약한 석유공사를 합치면 소액주주가 반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주주들을 충분히 이해시킬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1∼6월) 구체적인 통합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체계 개편에 따른 구체적인 절감액과 통합 비용, 재무 개선 효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구체적인 기대 효과와 부작용 해소 방안 발표가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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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임대 1채 지을때마다 LH 빚 2.9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통합공공임대주택 1채를 지을 때마다 발생하는 부채가 2억8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LH가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합공공임대주택 1채당 발생하는 부채는 2021년 1억7900만 원에서 2025년 2억8800만 원으로 60.9% 증가했다. 통합공공임대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시세 대비 10∼65% 낮게 매기는 주택이다. 부채 부담 증가세는 정부 지원보다 실제 사업비가 빠르게 늘어난 결과다. 통합공공임대 1채당 투입되는 실사업비는 2025년 3억6500만 원으로 2021년 2억2600만 원보다 61.5% 증가한 반면 정부지원단가는 2억1100만 원으로 2021년 1억5000만 원보다 40.7% 늘었다. LH 자금 부담은 공공임대 확대 기조에 따라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공적주택(공공임대·공공분양)을 21만8000채 공급해 올해 19만4000채보다 12%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는 17만2000채로 전체의 약 79%를 차지한다. LH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부채 비율은 올해 239.0%에서 2029년 260.3%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이자비용은 올해 2조8894억 원에서 2029년 3조6019억 원으로 24.7%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재무관리계획은 지난해 9·7 대책에서 발표한 LH 직접 시행 확대가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인 재무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주요 수익원이었던 택지 매각 대신 직접 주택을 짓기로 해 조기 자금 회수가 어려워졌고 공사비 등을 추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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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통폐합, 중복투자 줄지만 경영성과 비교 힘들어져

    정부가 에너지·항만·주택 등 핵심 공공기관 구조 개혁에 나선 것은 인공지능(AI) 대전환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에너지 안보 위기 등 기관별 대응만으로 풀기 어려운 복합 과제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과거에는 기능을 세분화해 기관별 전문성을 키우는 방식이 유효했다면, 이제는 급격한 정책 환경 변화와 미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흩어진 전문 역량을 통합해 국가 차원의 대응력을 높일 필요성이 커졌다. 다만 사업 구조와 재무 상태가 다른 기관을 물리적으로 결합할 경우 경쟁 약화와 의사결정 지연, 부실 전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세부 설계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흩어진 기능 묶어 ‘규모의 경제’ 실현3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발전 부문은 경쟁 도입을 위해 2001년 5개 회사로 분리된 지 25년 만에 단일 공기업 체제로 돌아간다. 발전사별로 분산된 연구개발과 재생에너지 건설 사업을 가칭 ‘한국발전’으로 묶어 해상풍력 등 대형 프로젝트의 투자 여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연료·정비자재 공동 구매와 해외사업 협상력 강화도 통합 명분이다.한국발전에는 석탄발전 폐지를 담당할 정의로운전환본부 등이 설치된다. 지난해 6월 마지막 광업소가 폐광하면서 사실상 기능을 잃은 대한석탄공사는 2조5900억 원의 부채 처리 재원을 마련한 뒤 청산될 방침이다.한국발전 본사 소재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노조와의 대화, 국회에서의 법 개정 등이 필요한 만큼 본사 소재 문제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탐사·개발, 지질정보 분석, 사업성 평가, 계약관리 등 겹치는 기능을 결합해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재편한다. 해외 광구 투자와 원유·가스 도입 과정의 협상력을 높이고 전문 인력과 정보를 공동 활용해 중복 투자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등 유통구조 개선 기능은 석유관리원으로 이관한다.항만공사 통합안은 부산·울산·인천·여수광양 등 지역 공사 4곳을 ‘한국항만공사’로 합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항만공사 간 과당 경쟁을 줄이고 해외 거점을 공동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 공사는 지역지사로 바꿔 특화사업을 맡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택지 개발, 주택 건설을 맡는 개발공사와 주거 복지, 자산 비축을 담당하는 자산공사로 분리한다. 개발공사 이익 일부는 주택도시기금을 거쳐 자산공사의 주거 복지 재원으로 활용한다.정부는 정원 100명 이상의 중·대규모 공공기관 중 유사·중복 기능을 하는 11개 기관에 대한 통합 작업도 진행한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가칭)으로 통합 발족한다. 방송광고 판매 대행·광고산업 진흥 기능 등이 합쳐질 예정이다. 노사발전재단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노사발전교육재단(가칭)으로 재탄생한다. 노사갈등 예방부터 교육·컨설팅·일터혁신 지원 등의 ‘종합 노사관계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관별 경쟁 약화-부실 전이 우려이번 개편에 따른 우려도 크다. 발전 5사 통합의 경우 중복 투자를 줄이는 대신 회사별 경영성과 비교와 상호 견제 기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쟁점으로 꼽힌다. 조직 비대화로 투자 결정이 느려지고 실패 책임이 불분명해질 가능성도 있다. 각 발전사의 자산·부채와 서로 다른 석탄발전 폐지 부담을 하나의 재무구조 안에서 어떻게 나눌지도 과제다.석유·가스공사 역시 탐사·개발 부문은 겹치지만 핵심 사업에는 차이가 있다. 가스공사는 액화천연가스(LNG) 도입과 국내 공급망 운영이 주력인 반면 석유공사는 비축과 자원 개발이 중심이다. 기능 결합의 효과가 탐사·개발 등에 그칠 가능성도 검증해야 한다. 특히 상장사인 가스공사에 재무구조가 취약한 석유공사를 합치면 소액주주가 반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주주들을 충분히 이해시킬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1~6월) 구체적인 통합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공공기관 체계 개편에 따른 구체적인 절감액과 통합 비용, 재무 개선 효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구체적인 기대 효과와 부작용 해소 방안 발표가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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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임대 1채 지을때 LH 빚 2억8800만원…4년새 61%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통합공공임대주택 1채를 지을 때마다 발생하는 부채가 2억8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LH가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합공공임대주택 1채당 발생하는 부채는 2021년 1억7900만 원에서 2025년 2억8800만 원으로 60.9% 증가했다. 통합공공임대는 저소득, 청년층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시세 대비 10~65% 낮게 매기는 임대주택이다. 임대주택 중 영구·국민·행복주택 유형을 통합한 것으로 2021년 최초 공급됐다.정부 지원보다 실제 사업비가 빠르게 늘면서 차입 금액이 증가하는 추세다. 통합공공임대 1채당 투입되는 실사업비는 2025년 3억6500만 원으로 2021년 2억2600만 원보다 61.5%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지원단가는 2억1100만 원으로 2021년 1억5000만 원보다 40.7%만 늘었다. 부채 발생액은 임대주택 실사업비에서 정부출자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이 차이가 커지면 기금융자, 공사채 발행 등 외부 차입의 필요성이 높아진다.LH 자금 부담은 공공임대 확대 기조에 따라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공적주택(공공임대·공공분양)을 21만8000채 공급해 올해 19만4000채보다 12%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는 17만2000채로 전체의 약 79%를 차지한다.LH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부채비율은 올해 239.0%에서 2029년 260.3%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3기 신도시 토지공급 본격화로 영업이익이 늘지만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부채 증가폭이 이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LH가 부담하는 연간 이자비용은 올해 2조8894억 원에서 2029년 3조6019억 원으로 24.7%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이번 재무관리계획은 지난해 9·7대책에서 발표한 LH 직접시행 확대가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인 재무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LH는 그간 주요 수익원이었던 택지 매각 대신 직접 주택을 지어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조기 자금 회수가 어려워졌고 공사비 등을 추가 조달해야 해 금융비용 부담도 커질 가능성이 크다.강 의원은 “이미 임대주택 1호당 부채 부담이 크게 늘고 있고, 기존 재무전망조차 LH 직접시행 확대가 반영되지 않은 만큼 정부는 공급 확대에 따른 재무부담과 대책을 국민에게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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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수 ‘처남 찬스’ 논란… 전세 15억 강남 아파트, 3.5억에 거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자신의 처남과 보증금 3억5000만 원, 월세 80만 원에 전대차(세입자가 다시 세를 놓는 것) 계약을 맺고 서울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처남이 15억2250만 원에 전세로 빌린 아파트를 다시 반전세 계약을 맺고 살고 있는 것. 야당은 “전세 시세 19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처남 찬스’로 헐값에 거주하고 있다”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처남과 함께 살고 있다”면서도 “정리하겠다.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처남과 전대차 계약으로 초고가 아파트 거주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입수한 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3년 5월 처남과 서울 강남구 도곡렉슬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3억5000만 원에 월 8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의 계약을 맺었다. 처남이 소유주와 2023년 3월 14억5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다시 김 후보자에게 반전세를 놓은 것. 처남과 소유주는 지난해 4월 보증금을 15억2250만 원으로 증액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김 후보자는 2011년부터 처남 소유의 아파트(강남구 역삼e편한세상 25평형)에 10년간 보증금 3억5000만 원에 살다가 2021년 처남이 전세 계약을 맺은 도곡렉슬 아파트 43평형으로 이주했다. 이후 2023년 같은 동 다른 층으로 옮기며 김 후보자와 처남은 전대차 계약 보증금을 7억5000만 원으로 정한 다음 김 후보자가 맡긴 보증금 3억5000만 원을 승계하고, 나머지 4억 원에 대해선 매달 8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처남과 소유주의 전세 계약에는 ‘처남과 김 후보자 가족이 함께 거주한다’는 특약이 명시되기도 했다. 김 후보자의 처남은 유명 게임사 대표 출신으로 2021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포함해 200여억 원의 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도곡렉슬 인근에서 13년간 영업한 공인중개사 김모 씨는 “전대차 계약은 집주인이 세입자를 직접 보고 하는 계약이 아니어서 집주인의 위험 부담이 크다”며 “거의 본 적이 없다”고 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미혼인 처남을 염려한 장모의 권유로 2021년 가족과 처남이 함께 해당 아파트(도곡렉슬)에 이사했다”면서 “처남이 2023년 두 달간 잠시 별도 거주공간에서 살았던 것을 제외하고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도곡렉슬에서 김 후보자 가족과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함께 살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대차 보증금 7억5000만 원을 보증금 3억5000만 원의 반전세로 전환한다고 해도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전월세 전환 계산기상 내야 하는 월세는 약 183만 원으로 김 후보자가 실제 낸 월세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세무법인 호산 김광진 세무사는 “해당 거래는 시세와 30% 이상 차이가 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주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도곡렉슬) 전세금 시세가 19억5000만 원이다. 명백한 증여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고, 실제 납부 내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수억 원대 탈세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金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 송구하게 생각”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에서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증여세 등 세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점을 인지했다.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적정한 방법으로 정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1일 국회가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8년식 그랜저 등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모친 명의로 약 5억8000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차량에는 연간 2000만 원 이상의 구매 실적을 충족해야 하는 백화점 VIP 고객에게 제공되는 표식이 부착돼 있었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제청했다. 이 대통령은 손 부장판사에 대해선 재제청을 요청했고,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국회로 보냈다.대법관 후보자는 선임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등 10명으로 구성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 재산 등을 심사해 적격성을 따진 후 3배수 이상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방식으로 선정된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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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수 ‘처남 찬스’ 논란…전세 15억 강남 아파트, 3.5억에 거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자신의 처남과 보증금 3억5000만 원, 월세 80만 원에 전대차(세입자가 다시 세를 놓는 것) 계약을 맺고 서울 강남의 초고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처남이 15억2250만 원에 전세로 빌린 아파트를 다시 반전세 계약을 맺고 살고 있는 것. 야당은 “전세 시세 19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처남 찬스’로 헐값에 거주하고 있다”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처남과 함께 살고 있다”면서도 “정리하겠다.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처남과 전대차 계약으로 초고가 아파트 거주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입수한 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3년 5월 처남과 서울 강남구 도곡렉슬 아파트를 보증금 3억5000만 원에 월 8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의 계약을 맺었다. 처남이 소유주와 2023년 3월 14억5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다시 김 후보자에게 반전세를 놓은 것. 처남과 소유주는 지난해 4월 보증금을 15억2250만 원으로 증액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김 후보자와 처남은 전대차계약 보증금을 7억5000만 원으로 정한 다음 김 후보자가 2011년부터 처남 소유의 아파트(강남구 역삼이편한세상)에 10년 간 거주하며 맡긴 보증금 3억5000만 원을 승계하고, 나머지 4억 원에 대해선 매달 8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처남과 소유주의 전세계약에는 ‘처남과 김 후보자 가족이 함께 거주한다’는 특약이 명시되기도 했다. 김 후보자가 이편한세상 아파트에 살 동안 보증금은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고 한다. 김 후보의 처남은 유명 게임사 대표 출신으로 2021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포함해 200여억 원의 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도곡렉슬에서 13년간 영업한 공인중개사 김모 씨는 “전대차 계약은 집주인이 세입자를 직접 보고 하는 계약이 아니어서 집주인의 위험 부담이 크다”며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는 거의 본 적이 없다”고 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미혼인 처남을 염려한 장모의 권유로 2021년 가족과 처남이 함께 해당 아파트(도곡렉슬)에 이사했다”면서 “처남이 2023년 두 달 간 잠시 별도 거주공간에서 살았던 것을 제외하고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도곡렉슬에서 김 후보자 가족과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함께 살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대차 보증금 7억5000만 원을 보증금 3억5000만 원의 반전세로 전환한다 해도 원래 내야 하는 월세는 약 183만 원으로 김 후보자가 실제 낸 월세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특수관계인끼리 재산을 시가보다 30% 이상 낮게 빌려준 경우 차액만큼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본다. 세무법인 호산 김광진 세무사는 “해당 거래는 시세와 30% 이상 차이가 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주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도곡렉슬) 전세금 시세가 19억5000만 원이다. 명백한 증여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고, 실제 납부 내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수억 원대 탈세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처남에게 매달 80만 원을 제대로 지급했는지도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金 “국민 눈 높이 맞지 않아…송구하게 생각”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에서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증여세 등 세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점을 인지했다.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적정한 방법으로 정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1일 국회가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8년식 그랜저 등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모친 명의로 약 5억8000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차량에는 연간 2000만 원 이상의 구매 실적을 충족해야 하는 백화점 VIP 고객에게 제공되는 표식이 부착돼 있었다.전남 함평 출신인 김 후보자는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8년 광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2006~2010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1담당관과 윤리감사심의관을 지냈다. 윤리감사관실은 법원의 감사업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공직윤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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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제개편안 한달새 갈린 집값, 강남 매물 쌓이고 강북 오름세

    정부가 3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한 달 가까이 되면서 서울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구)를 중심으로 매물이 쌓이고 수억 원씩 가격을 낮춘 급매물도 나오고 있다. 다만 세제 개편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실제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모습이다. 반면 15억 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차등하는 등 세제 개편안의 원안을 수정하지 않고 의결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수정안 논의는 국회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취지다. ● 강남에선 ‘급매물’에도 거래 위축31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3일 세제 개편안 발표 당일 6만409건에서 이날 기준 6만6808건으로 10.5% 증가했다. 특히 강남구는 현재 매물 건수가 1만941건으로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가장 많았고 서초구 8868건, 송파구 584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체 매물 중 강남 3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8.4% 수준이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1, 2차 아파트에서는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인 8월 8일 전용면적 198m²가 92억 원에 올라왔다가 최근에는 호가가 85억 원까지 내렸다. 5월에 거래된 직전 거래가(92억 원) 대비 7억 원 낮은 금액이다. 다만 세제 개편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거래 자체는 많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정모 씨는 “매물이 많이 쌓이고 있지만 기본적으론 세제 개편안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 보자는 분위기”라며 “매수자들도 세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섣불리 매수에 나서지는 않는다”고 했다. 반면 6억 원 한도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이른바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구) 등 강북과 비(非)강남 아파트는 최고가 거래가 나오는 등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다. 노원구 상계주공1단지 고층 전용 41m²는 7월 말 5억2000만 원에 팔렸는데 이달 8일 5억6000만 원, 14일에는 5억8000만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노원구의 공인중개사 김모 씨는 “전월세가 워낙 부족해 신혼부부 등 처음 집을 사려는 사람들 위주로 문의가 많다”며 “다만 기준금리 인상에 지금은 거래가 주춤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국회, 비거주 1주택 부담 완화할 듯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9억 원으로 축소하는 등 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등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진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수정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일단 원안을 고수하기로 한 것.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개혁 의지가 강한 만큼 정부안을 일단 국회로 보내는 것”이라며 “여론을 반영한 추가적인 수정 논의는 당에서 충분히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X(옛 트위터)에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 제도 역시 조세 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주택시장안정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정부안의 9억 원보다 높은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의 보완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당은 정부 개편안보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개편안의 전체적인 틀은 유지하되 정부와 협의하면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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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깊이가 다른 삶’ 래미안 브랜드 리뉴얼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5년 만에 자사 브랜드인 래미안의 신규 브랜드아이덴티티(BI)를 선보였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31일 ‘깊이가 다른 삶, 래미안’을 새로운 래미안 슬로건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새 지향점은 ‘높이에서 깊이로’로 정하고 △고유성 △품격 △정제 등을 브랜드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신규 로고(사진) 색상은 기존에 사용하던 초록, 회색 대신에 검정과 하양으로 바꿨다. 기존 로고 형상이었던 세 개의 수직선은 그대로 유지했다. 삼성물산 측은 “화려함보다는 주거의 본질에 집중하겠다는 래미안의 철학을 시각화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BI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트리니원을 시작으로 이후 입주하는 단지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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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제개편안 한달…‘강남 3구’ 급매 쌓이고 강북은 연일 신고가

    정부가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한 달여가 지나면서 강남 3구(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를 중심으로 매물이 쌓이고 수억원 씩 가격을 낮춘 급매물도 나오고 있다. 다만 세제개편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실제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모습이다. 반면 15억 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 정부는 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차등하는 등 세제개편안의 원안을 수정하지 않고 의결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수정안 논의는 국회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취지다. ●강남에선 ‘급매물’에도 거래 위축31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3일 세제개편안 발표 당일 6만409건에서 이날 기준 6만6808건으로 10.5% 증가했다. 특히 강남구는 현재 매물 건수가 1만941건으로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가장 많았고 서초구 8868건, 송파구 584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체 매물 중 강남 3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8.4% 수준이다.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1, 2차 아파트에서는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이후인 8월 8일 전용면적 198㎡가 92억 원에 올라왔다가 최근에는 호가가 85억 원까지 내렸다. 5월에 거래된 직전 거래가(92억 원) 대비 7억 원 낮은 금액이다. 다만 세제개편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거래 자체는 많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정모 씨는 “매물들이 많이 쌓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세제개편안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분위기”라며 “매수자들도 세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섣불리 매수에 나서지는 않는다”라고 했다. 반면 6억 원 한도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강북과 비(非)강남 아파트는 최고가 거래가 나오는 등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다. 노원구 상계 주공1단지 고층 전용 41㎡는 7월 말 5억2000만 원에 팔렸는데 이달 8일 5억6000만 원, 14일에는 5억8000만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등 계속해서 가격이 올랐다. 노원구의 공인중개사 김모 씨는 “전월세가 워낙 부족해 신혼부부 등 처음 집을 사려는 사람들 위주로 문의가 많다”며 “다만 기준금리 인상에 지금은 약간 거래가 주춤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국무회의서 세제개편안 원안 의결 방침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9억 원으로 축소하는 등 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등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진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수정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일단 원안을 고수하기로 한 것.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개혁 의지가 강한 만큼 정부안을 일단 국회로 보내는 것”이라며 “여론을 반영한 추가적인 수정 논의는 당에서 충분히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X(옛 트위터)에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 제도 역시 조세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주택시장안정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정부안의 9억 원보다 높은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의 보완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당은 정부 개편안보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개편안의 전체적인 틀은 유지하되 정부와 협의하면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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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전 오봉역처럼… 의왕역 선로 작업중 참변

    경부선 의왕역 내 선로에서 작업하던 50대 코레일 직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코레일에 따르면 29일 오전 7시 20분경 의왕역 선로 주변에서 직원 1명이 입환 작업을 하던 중 화물열차에 치여 숨졌다. 해당 직원은 2인 1조로 작업 중이었다. 입환은 열차를 편성하기 위해 차량을 연결하거나 분리, 이동하는 작업을 말한다. 기관사, 관제원 등과 무전으로 소통하지만 작업자가 화물열차가 있는 선로로 이동해야 해 위험도가 높은 작업으로 분류된다. 이번 사고가 4년 전 발생한 오봉역 사고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11월 5일 오후 8시 20분경 오봉역에서 입환 작업 중이던 30대 역무원이 화물열차에 치여 숨졌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 수습 기관사가 화물열차를 끌었고 이를 감독해야 하는 선임 기관사는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사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조사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국토부 측은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무관용 원칙하에 엄중 조치하겠다”며 “구조적 문제를 근절하는 안전 강화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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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권 환승센터 2030년까지 15곳→30곳 확대

    2030년까지 지방권 환승센터를 현재 15곳에서 30곳으로 2배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양재역, 사당역 등 8곳에는 서울 도심과 수도권 광역교통축을 잇는 거점 환승센터가 신규 조성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30일 관련 내용을 담은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협의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국에 구축할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 포함)는 65곳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5곳, 지방권이 30곳이다. 총사업비는 22조7533억 원이다. 지방권 환승센터는 기존 15곳에서 30곳으로 2배로 늘어날 예정이다. 국비 지원 규모는 447억 원으로 기존(173억 원)보다 158% 증가한다. 국토부는 “수도권-지방권 간 이동권을 보장하고 균형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과 수도권 광역교통축을 잇는 신규 거점 환승센터는 △김포공항역 △창동역 △상봉역 △대곡역 △양재역 △사당역 △잠실역 △다산역 등 8곳에 조성한다. 거점 환승센터를 늘려 광역버스 도심 진입을 줄임으로써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배차 간격을 단축하겠다는 취지다. 전국 주요 철도 환승 거점 20곳에서 환승에 걸리는 시간을 30% 이상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광역버스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환승센터를 정류장형, 휴게소형, 터미널형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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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로보택시 200대, 한국 상륙 채비… “안방 뺏길라” 커지는 우려

    중국에서 이미 승객을 태우고 달리고 있는 완전 무인 로보택시가 한국 시장 진출을 추진한다. 국내 업체들이 자율주행 대규모 실증에 막 들어선 상황에서, 중국 업체가 상용화 경험을 앞세워 한국 시장 선제 공략에 나서는 것이다.● 중국 기술 앞세워 “자율주행 택시 200대 도입” 3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대표적인 자율주행 기업 포니AI가 28일 국내 자율주행 사업자 퓨처링크와 한국 로보택시 사업을 위한 전략적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두 회사는 포니AI의 최신 ‘7세대(Gen-7)’ 로보택시를 국내에 도입해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상용 서비스에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2016년 설립된 포니AI는 중국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에서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는 완전 무인 로보택시를 상용 운행하고 있다. Gen-7은 대규모 상용화를 겨냥해 개발한 최신 로보택시 플랫폼이다. 국내 사업은 퓨처링크가 맡는다. 퓨처링크는 중국 포니AI의 한국 사업 파트너인 포니링크가 자율주행 사업을 전문화하기 위해 설립한 자회사다. 국내 차량 인증과 도입, 운행 지역 확보, 서비스 운영 등을 담당한다. 두 회사는 우선 10대 규모로 로보택시의 국내 인증과 도입을 추진한다. 이후 190대를 추가해 최대 200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에서 서비스를 시작해 다른 주요 도시로 운행 지역을 넓힐 계획이다. 다만 Gen-7 차량은 국토교통부와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 등의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해 실제 도입 규모와 시기는 향후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포니AI는 국토부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코나 일렉트릭 기반 시험차 10대를 이용해 서울 강남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 약 8만7000km의 주행 데이터를 축적한 바 있다. 기존 차량이 ‘기술 실증’ 용도였다면 이번 협약은 중국에서 이미 상용화된 로보택시를 국내 인증을 거쳐 실제 서비스에 투입하는 것이 목표다. 국내에 도입 예정인 차량은 베이징자동차그룹(BAIC)의 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아크폭스 알파 T5’ 기반 모델이다.● 데이터 보안 등 숙제 적지 않아 업계에서는 포니AI의 움직임이 국내 자율주행 업계에 압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광주 전체 약 501km²를 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하고 현대차와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라이드플럭스 등과 연말까지 자율주행 차량 200대를 투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사업이 레벨4 기술 개발과 데이터 축적을 위한 실증 성격이지만, 포니AI는 중국에서 이미 상용화한 기술을 한국에서 서비스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산 자율주행차의 국내 운행 확대에 따른 데이터 보안 우려도 제기된다. 로보택시는 카메라·라이다·레이더로 도로와 주변 시설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만큼 데이터의 국내 저장 여부와 해외 전송, 사이버 보안 등에 대한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임스 펑 포니AI 회장은 “현지에서 발생한 모든 데이터는 해당 국가에 저장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람 얼굴과 차량 번호판 등 민감정보는 저장 전 암호화하거나 비식별화하는 등 엄격히 통제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로보택시 상용화 여부를 기업 국적이 아니라 안전성을 기준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현재 관련 정책을 국내와 해외 기업으로 구별해서 바라보고 있지 않다”며 “개별 차량의 자율주행 안전성은 물론이고 사고 시 대응, 보험 등 전반적 시스템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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