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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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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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거용 불법건축물 11년만에 한시적 양성화

11년 만에 주거용 불법 건축물(위반 건축물)이 한시적으로 양성화된다. 일조 등 건축 기준은 현실에 맞게 조정하되 불법 건축물을 지은 집주인·시공업자 등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대 수익을 위해 주택 내부에 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 등이 대표적인 불법 건축물 사례다. 불법 건축물은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금 대출 등이 제한되지만 매수인이나 세입자는 이를 모른 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과거 5차례 한시적 양성화를 한 적이 있다. 이번 양성화는 2014년 양성화 이후 11년 만이다. 대상은 소규모 단독·다가구·다세대 등 빌라다. 구체적인 면적 기준, 요건 등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해진다. 2014년 당시에는 불법 건축물 2만8388동 중 2만6924동(94.8%)이 양성화됐다. 다만 한시적 양성화가 반복되면서 오히려 불법 건축물을 양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소규모 불법 건축물은 전국 4만5530동으로 2014년 양성화 당시보다 오히려 더 늘었다. 이번에는 불법 건축물이 양산되지 않도록 건축 기준을 조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도 추진된다. 다세대주택 4, 5층에서 베란다를 확장해도 무단 증축이 되지 않도록 일조사선 후퇴 기준을 조정한다. 외부 계단·옥상에 비가림지붕(캐노피)을 설치하거나 보일러실을 만들 수 있도록 해당 면적은 층수·면적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행강제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걷도록 하고,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 위반이라면 강제금을 더 많이 가중한다. 위반 행위를 한 본래 건축주나 시공업자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도록 법규를 개정한다. 국토부 측은 “이번이 진짜 마지막 양성화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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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캐노피-베란다 확장 등 위반건축물 11년만에 한시적 양성화 추진

11년 만에 주거용 불법 건축물(위반 건축물)이 한시적으로 양성화된다. 일조 등 건축 기준은 현실에 맞게 조정하되 불법 건축물을 지은 집주인·시공업자 등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한다.국토교통부는 1일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대 수익을 위해 주택 내부에 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 등이 대표적인 불법 건축물 사례다. 불법 건축물은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금 대출 등이 제한되지만 매수인이나 세입자는 이를 모른 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과거 5차례 한시적 양성화를 한 적이 있다. 이번은 양성화는 2014년 양성화 이후 11년 만이다.대상은 소규모 단독·다가구·다세대 등 빌라다. 구체적인 면적 기준, 요건 등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해진다. 2014년 당시에는 불법 건축물 2만8388동 중 2만6924동(94.8%)이 양성화됐다. 다만 한시적 양성화가 반복되면서 오히려 불법건축물을 양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소규모 불법 건축물은 전국 4만5530동으로 2014년 양성화 당시보다 오히려 더 늘었다.이번에는 불법 건축물이 양산되지 않도록 건축기준을 조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도 추진된다. 다세대주택 4, 5층에서 베란다를 확장해도 무단 증축이 되지 않도록 일조사선 후퇴 기준을 조정한다. 외부 계단·옥상에 비가림지붕(캐노피)을 설치하거나 보일러실을 만들 수 있도록 해당 면적은 층수·면적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행강제금을 지자체가 반드시 걷도록 하고,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 위반이라면 강제금을 더 많이 가중한다. 위반행위를 한 본래 건축주나 시공업자 등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도록 법규를 개정한다. 국토부 측은 “이번이 진짜 마지막 양성화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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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논란’ 부동산원 주간 집값통계, “시장 변동성 심화 우려… 폐지해야”

과거 통계 조작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 통계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부동산 학계에서 제기됐다. 통계 작성 주기가 지나치게 짧아 매물 호가에 영향을 크게 받고 조사원 성향에 따라 조사 가격이 달라진다는 이유에서다. 30일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염태영 의원 공동 주최로 ‘주택가격 통계 개선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이 각각 발제를 맡았다. 발제자들은 모두 주간 아파트값 통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원은 매주 전국 주요 아파트 3만5000채를 표본으로 선정해 조사 가격을 측정한다. 표본 내 실거래가 없으면 조사원이 인근 유사거래나 호가 등을 활용해 조사 가격을 매긴다. 실거래가 드문 기간에는 조사원 성향이나 판단에 따라 측정한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교수는 “주간 통계는 빠르게 공표되지만 시장 반응을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해 정책적 오판을 내리도록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며 “시장 변동성을 심화시킨다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4400채 규모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에서조차 2020∼2022년 모두 20주 넘게 주간 단위 매매가 1건도 없었다”며 “동화 속 투명망토처럼 실현 불가능한 것을 만들려는 시도와 같다”고 비판했다. 매매가격지수와 실거래가격지수의 격차 문제도 지적됐다. 이 교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2022년 6억 원이었던 재건축 아파트가 15억 원이 됐다면 실거래가 기준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은 1억 원이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값이 96% 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매지수로는 상승률이 26%에 그쳐 부담금이 4억7500만 원이 된다. 지수에 따라 금액이 4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는 “미국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에서는 주택 가격 과열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를 개발해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집값 대신 매도자 희망가격 등만 분리한 통계를 개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KB국민은행, 부동산R114 등 민간기관의 주간 아파트값 통계 역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교수는 “주간 지수를 공표하지 않도록 민간기관과 협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민간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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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최 토론회서 “주간 아파트값 통계 모두 폐지해야”

과거 통계 조작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 통계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부동산 학계에서 제기됐다. 통계 작성 주기가 지나치게 짧아 매물 호가에 영향을 크게 받고 조사원 성향에 따라 조사 가격이 달라진다는 이유에서다.30일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염태영 의원 공동 주최로 ‘주택가격 통계 개선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이 각각 발제를 맡았다.발제자들은 모두 주간 아파트값 통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원은 매주 전국 주요 아파트 3만5000채를 표본으로 선정해 조사 가격을 측정한다. 표본 내 실거래가 없으면 조사원이 인근 유사거래나 호가 등을 활용해 조사 가격을 매긴다. 실거래가 드문 기간에는 조사원 성향이나 판단에 따라 측정한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이 교수는 “주간 통계는 빠르게 공표되지만 시장 반응을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해 정책적 오판을 내리도록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며 “시장 변동성을 심화시킨다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4400채 규모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에서조차 2020∼2022년 모두 20주 넘게 주간 단위 매매가 1건도 없었다”며 “동화 속 투명망토처럼 실현 불가능한 것을 만들려는 시도와 같다”고 비판했다.매매가격지수와 실거래가격지수의 격차 문제도 지적됐다. 이 교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2022년 6억 원이었던 재건축 아파트가 15억 원이 됐다면 실거래가 기준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은 1억 원이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값이 96% 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매지수로는 상승률이 26%에 그쳐 부담금이 4억7500만 원이 된다. 지수에 따라 금액이 4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이다.토론자로 나선 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는 “미국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에서는 주택 가격 과열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를 개발해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집값 대신 매도자 희망가격 등만 분리한 통계를 개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KB국민은행, 부동산R114 등 민간기관의 주간 아파트값 통계 역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교수는 “주간 지수를 공표하지 않도록 민간기관과 협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민간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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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빚 평균 1.2억… 3040 ‘영끌’에 1인당 가계대출 역대 최대

올해 2분기(4∼6월) 3040세대의 1인당 가계대출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 평균 대출액은 1억2000만 원을 웃돌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6·27 대출 규제 전 3040세대가 상반기 부동산 ‘영끌’ 매수에 뛰어든 탓으로 풀이된다. 6·27 규제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완화되고 있지만 최근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오름세는 지속되고 있어 정부가 추가 규제를 내놓을 것이란 관측에도 힘이 실린다. ● 1인당 가계대출 역대 최대치28일 한국은행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966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2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1인당 대출 잔액은 2023년 2분기 9330만 원 이후 8개 분기 연속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부동산 ‘영끌’ 매수에 나섰던 3040 가계 대출 잔액의 증가 폭이 가팔랐다. 2분기 40대의 1인당 가계대출 잔액은 1억2100만 원, 30대 이하도 8450만 원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2020년 2분기와 비교하면 5년 동안 각각 21.5%, 27.3% 급증한 수치다. 신용등급이 낮은 다중 채무자인 ‘취약차주’ 증가세는 5060세대가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 60대 이상 취약차주 수는 24만9000명으로 올해 1분기 23만6000명보다 1만3000명 늘어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50대 취약차주 또한 32만3000명으로 최대치를 나타냈다.● 서울 집값은 ‘오름세’ 여전 하반기 들어 가계대출은 ‘6·27’, ‘9·7’ 등 잇단 부동산 대책 이후 증가 폭이 둔화되는 추세다. 이달 25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763조2715억 원으로, 8월 말(762억8985억 원)보다 3730억 원 불었다. 이는 8월 증가 폭인 3조9251억 원보다 3조 원 이상 쪼그라든 수치다. 문제는 서울 집값이 다시 오름세로 나타나고 있어 가계대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다. KB부동산 ‘9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4억3621만 원으로 18개월 연속 상승했다. 특히 한강 이남 11개구 평균은 18억677만 원으로 나타나 2008년 12월 해당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8억 원을 넘어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넷째 주(22일 기준) 기준 서울 송파(13.4%), 성동(11.2%), 서초(10.6%), 강남구(10.5%)와 경기 과천시(12.2%) 등 5곳이 지난해 말 대비 10% 이상 집값이 올랐다. 특히 9·7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된 직후 2주째(0.16%→0.19%→0.23%) 가격 상승 폭이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비롯해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현재 70%에서 40%로 강화돼 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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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고 막히고 토지대장 열람 안돼

국가 전산망 마비로 주말 중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을 준비하던 시민들과 공인중개사 사이에서도 혼선이 빚어졌다. 부동산 계약 온라인 신고가 막혔고, 토지대장 등 관련 서류 열람도 불가능했다. 정상화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당분간 직접 지자체 청사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6일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에 장애가 발생했다. 부동산 거래가 이뤄진 뒤 이를 신고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도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RTMS 사용이 막히면서 서비스 복구 전까지는 매매·전월세 계약 신고를 하려면 관할 주민센터 등에 방문 접수를 해야 한다. 국토부 측은 “국정자원 시스템 복구 전이라도 최대한 빨리 인터넷PC나 모바일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시스템 오류로 발생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래는 계약 30일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경우 정상적으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 열람, 발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사편리 장애로 △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8종 민원서류는 온라인 열람, 발급 서비스가 중지됐다. 24시간 운영되는 무인민원발급기도 중단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은 토지 거래 때 필수로 확인하는 서류다. 주말 동안 부동산 계약 현장에서는 특약 조항을 삽입하는 등 임시방편이 동원됐다. 한 공인중개사는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시스템인 위택스도 안 돼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집주인이 있었다”며 “시스템 복구 시 즉시 보여주는 것으로 협의하고 계약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공인중개사는 “도로명 주소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신분증과 주소를 직접 대조해야 해 평소보다 시간이 더 소요됐다”라고 설명했다. 청약홈 일부 서비스도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청약 신청은 정상적으로 가능하지만, 도로명 주소를 입력할 수 없고 세대 구성원 등록, 주택 소유 확인 등이 불가능해졌다. 정상 운영 시기는 미지수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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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주민센터 미어터진다…부동산 신고-등·초본 온라인 발급 먹통

국가 전산망 마비로 주말 중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을 준비하던 시민들과 공인중개사 사이에서도 혼선이 빚어졌다. 부동산 계약 온라인 신고가 막혔고, 토지대장 등 관련 서류 열람도 불가능했다. 정상화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당분간 직접 지자체 청사를 방문하는 등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6일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에 장애가 발생했다. 부동산 거래가 이뤄진 뒤 이를 신고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도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RTMS 사용이 막히면서 서비스 복구 전까지는 매매·전월세 계약 신고를 하려면 관할 주민센터 등에 방문 접수를 해야 한다. 국토부 측은 “국정자원 시스템 복구 전이라도 최대한 빨리 인터넷PC나 모바일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시스템 오류로 발생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래는 계약 30일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경우 정상적으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 열람, 발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사편리 장애로 △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8종 민원서류는 온라인 열람, 발급 서비스가 중지됐다. 24시간 운영되는 무인민원발급기도 중단돼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은 토지 거래 때 필수로 확인하는 서류다.주말 동안 부동산 계약 현장에서는 특약 조항을 삽입하는 등 임시방편이 동원됐다. 한 공인중개사는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시스템인 위택스도 안돼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집주인이 있었다“며 ”시스템 복구 시 즉시 보여주는 것으로 협의하고 계약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공인중개사는 ”도로명 주소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신분증과 주소를 직접 대조해야 해 평소보다 시간이 더 소요됐다“고 설명했다.청약홈 일부 서비스도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청약신청은 정상적으로 가능하지만, 도로명 주소를 입력할 수 없고 세대구성원 등록, 주택소유확인 등이 불가능해졌다. 정상 운영 시기는 미지수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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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3기 신도시 5181채 민간참여 사업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내 8개 블록에서 5000여 채를 민간참여방식으로 짓는다. 9·7 공급대책 핵심 방안으로 거론된 LH 시행 방식의 공공 주도 공급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LH는 25일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을 열고 올해 8개 블록에서 민간참여사업을 추가 공고한다고 밝혔다. 당초 시공사를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으로 선정하려던 곳 중 일부를 민간참여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민간참여 방식은 LH가 택지를 제공하면 민간 건설사가 자금조달과 설계·시공 등을 전담하는 방식을 말한다. 준공되는 아파트 명칭에는 민간 건설사 브랜드가 붙는다. 대상지는 남양주왕숙2, 부천대장, 인천계양, 수원당수2 등 4개 지구 내 8개 블록이다. 공급 규모는 5181채이며 민간 추정 사업비는 1조2000억 원이다. 이번 공모 평가항목에는 사망사고, 산업재해 예방활동 등 안전 품질 관리기능이 대폭 반영된다. LH는 10월 중 선정 공고를 낸 후 내년 6월 착공할 계획이다. 단, 공동시행이더라도 분양 수익 등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은 LH에만 돌아간다. LH 측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급보증을 통해 낮은 금리로 사업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해 민간 사업자 참여를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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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플 역세권’ 양재역에 2030년 지하 환승광장 조성

서울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등 ‘트리플 역세권’으로 예정된 양재역에 지하 환승광장이 조성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5일 양재역 환승코어 설계 용역에 착수해 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환승코어는 GTX C노선, 3호선, 신분당선 간 이동 거리를 줄이기 위해 지하에서 한번에 연결하는 환승광장이다. 서초구 청사 복합개발 중 하나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향후 조성될 지하 버스환승센터와도 연결될 예정이다. 환승코어 개통 예정 시기는 GTX C노선 준공과 맞물려 있어 2030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내년 12월까지 설계 용역을 끝낼 계획이다. 국토부 측은 “주요 환승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이용객들의 환승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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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껴간 6·27… 몸값 오르는 오피스텔

서울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인근 오피스텔 ‘목동파라곤’. 700실 규모인 이곳에서 8월 전용 70.68㎡ 매물이 11억9500만 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말 11억5000만 원이 직전 최고가였는데, 8개월 만에 4000만 원이 올랐다. 서울 오피스텔 매매거래가 일부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는 등 다시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다. 6·27 대출 규제 ‘사각지대’로 거론되며 수요가 몰리는 데다,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며 월세 수익률이 오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6월 1만903건에서 7월 3944건으로 60% 넘게 급감했다. 반면 오피스텔 거래는 6월 941건에서 7월 946건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만큼 6·27 대출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의미다.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돼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상한이나 6개월 이내 전입신고 의무 규정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갭투자’가 가능하다. 이런 규제 변화가 수요가 회복되던 오피스텔 시장에 풍선 효과를 더한 것으로 분석된다. 상반기(1∼6월)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은 6558건으로 2022년(9189건) 이후 3년 만에 증가세로 바뀌었다. 가격 상승세는 ‘아파텔’로 불리는 등 아파트 대체재로 볼 만한 전용 85㎡ 초과 평형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전용 85㎡ 초과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8월 들어 전월 대비 0.41%, 지난해 말 대비 0.76% 올랐다. 일자리가 많은 동남권(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에서는 전용 85㎡ 초과 평형이 8월 들어 전월 대비 0.68%, 지난해 말 대비 1.27% 올랐다. 여기에 전세의 월세화 영향으로 임대수익률이 개선되면서 원룸이나 1.5룸 규모의 소형 오피스텔 수요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실거주 의무 강화로 월세화가 가속화하면서 매매가보다 월세가 더 큰 폭으로 오른 결과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서울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4.96%로 통계 표본을 확대한 2024년 1월(4.78%) 이후 가장 높았다. 수도권 임대수익률은 5.48%로 2024년 1월(5.16%) 이후 최고치였다. 한국부동산원 측은 “최근 오피스텔 수익률은 오피스나 중대형 상가보다 높다”고 분석했다. 그간 오피스텔은 아파트 매매 시장 상황이나 관련 규제에 따라 오르내리는 경향이 강했다. 2020∼2021년 아파트값 급등기에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로 수요가 몰리며 가격이 올랐다. 하지만 이후 기준금리 인상으로 아파트값이 꺾이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 등 규제가 더해지자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아파트 대비 되팔기 어렵고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며 “오피스텔은 취득세율이 높고 관리비도 더 나오는 만큼 자금 여력을 살펴야 한다”고 분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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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비껴간 오피스텔…풍선효과에 목동 70.68㎡ 12억 거래도

서울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인근 오피스텔 ‘목동파라곤’. 700실 규모인 이곳에서 8월 전용 70.68㎡ 매물이 11억9500만 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말 11억5000만 원이 직전 최고가였는데, 8개월 만에 4000만 원이 올랐다.서울 오피스텔 매매거래가 일부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는 등 다시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다. 6·27 대출 규제 ‘사각지대’로 거론되며 수요가 몰리는데다,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며 월세 수익률이 오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6월 1만903건에서 7월 3944건으로 60% 넘게 급감했다. 반면 오피스텔 거래는 6월 941건에서 7월 946건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만큼 6·27대출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의미다.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돼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상한이나 6개월 이내 전입신고 의무 규정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갭투자’가 가능하다.이런 규제 변화가 기존에도 수요가 회복되던 오피스텔 시장에 풍선효과를 더한 것으로 분석된다. 상반기(1~6월)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은 6558건으로 2022년(9189건) 이후 3년 만에 증가세로 바뀌었다. 가격 상승세는 ‘아파텔’로 불리는 등 아파트 대체재로 볼 만한 전용 85㎡ 초과 평형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전용 85㎡ 초과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8월 들어 전월 대비 0.41%, 지난해 말 대비 0.76% 올랐다. 일자리가 많은 동남권(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에서는 전용 85㎡ 초과 평형이 8월 들어 전월 대비 0.68%, 지난해 말 대비 1.27% 올랐다. 여기에 전세의 월세화 영향으로 임대수익률이 개선되면서 원룸이나 1.5룸 규모의 소형 오피스텔 수요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실거주 의무 강화로 월세화가 가속화하면서 매매가보다 월세가 더 큰 폭으로 오른 결과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서울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4.96%로 통계 표본을 확대한 2024년 1월(4.78%) 이후 가장 높았다. 수도권 임대수익률은 5.48%로 2024년 1월(5.16%) 이후 최고치였다. 한국부동산원 측은 “최근 오피스텔 수익률은 오피스나 중대형상가보다 수익률이 높다”고 분석했다.그간 오피스텔은 아파트 매매시장 상황이나 관련 규제에 따라 오르내리는 경향이 강했다. 2020~2021년 아파트값 급등기에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로 수요가 몰리며 가격이 올랐다. 하지만 이후 기준금리 인상으로 아파트값이 꺾이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등 규제가 더해지자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아파트 대비 되팔기 어렵고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며 “오피스텔은 취득세율이 높고 관리비도 더 나오는 만큼 자금 여력을 살펴야 한다”고 분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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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역 지하에 환승광장 생긴다…2030년 이후 개통 예정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등 트리플 역세권으로 예정된 양재역에 지하 환승광장이 조성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5일 양재역 환승코어 설계 용역에 착수해 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환승코어는 GTX C노선, 3호선, 신분당선 간 이동 거리를 줄이기 위해 지하에서 한번에 연결하는 환승광장이다. 서초구 청사 복합개발 중 하나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향후 조성될 지하 버스환승센터와도 연결될 예정이다.환승코어 개통 예정 시기는 GTX C노선 준공과 맞물려 있어 2030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내년 12월까지 설계 용역을 끝낼 계획이다. 국토부 측은 “주요 환승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이용객들의 환승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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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3년간 안전규정 위반 288건…과태료 5억 납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을 약 300건 위반해 과태료를 5억 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코레일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적발된 코레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는 모두 288건이었다. 2022년 44건이었지만 2023년 78건, 2024년 158건으로 매해 크게 증가했다. 올해에는 4월까지 8건을 지적받았다. 납부한 과태료는 총 5억 원이었다.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사안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전담 보건관리자 선임해야 하는 의무를 어긴 것이었다. 총 7곳에서 적발돼 과태료 2400만 원을 냈다.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소홀도 다수 적발됐다. 2022년 대전정비단 책임자는 유해물질·특별관리물질 관리를 소홀히 하고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과태료 1560만 원을 부과받았다. 2023년에는 수도권 동부본부가 니켈, 크롬 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다루는 작업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 1920만 원을 부과받는 등 안전불감증으로 볼 수 있는 사례도 여러 건 있었다.안전 관련 비용을 지나치게 낮게 매긴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수도권서부본부가 통신설비 개량 기타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과소 책정해 산안법을 어긴 사실이 고용부 조사 결과 밝혀지기도 했다. 문 의원은 “중대재해는 우리가 놓치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만큼, 코레일 임직원은 규정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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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금 보증사고 3개월째 1000억 밑돌아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한 보증사고 규모가 3개월 연속 1000억 원을 밑돌았다. 전세 사기 여파가 가라앉고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이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8월 HUG에 접수된 보증사고 금액은 741억 원으로 전년 동기(3496억 원) 대비 78.8%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6월(793억 원)과 7월(985억 원)에 이어 3개월 연속 1000억 원을 밑돌았는데 이는 2022년 5∼7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집주인 대신 갚아준 보증금(대위변제액)도 감소세다. 8월 대위변제액 규모는 950억 원으로 전년 동기(3220억 원) 대비 70.5% 줄었다. 월별 대위변제액이 1000억 원을 밑돈 것은 2022년 9월 이후 2년 11개월 만이다. 올해 1∼8월 대위변제액은 1조4496억 원으로 전년 동기(2조7497억 원) 대비 47.2% 감소했다. HUG는 전세 사기 영향으로 대위변제액이 급등하며 2022년 4087억 원 영업 손실을 낸 후 2023년(3조8598억 원), 2024년(2조5198억 원) 등 3년 연속 적자를 냈다. 적자 폭이 커지자 2023년 5월부터 보증금이 공시가 126% 이하인 경우에만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하게 하는 등 기준을 강화했다. 이전까지는 공시가 150% 이하면 가입할 수 있었다. 가입 기준을 강화하며 보증사고 규모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지만 이로 인해 임대주택 시장의 혼란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준에 맞춰 보증금을 줄이는 대신 월세를 높이는 집주인들이 늘며 빌라를 중심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청년안심주택 등 민간이 운영하는 공공임대의 보증보험 갱신이 불가능해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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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7일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추석 연휴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음 달 4일부터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심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르면 추석 당일을 비롯한 전후 3일간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지만 이를 확대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통행료 면제 대상은 이 기간에 조금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이다. 3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4일에 빠져나가거나 7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8일에 빠져나가더라도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평상시처럼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일반 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은 뒤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면제 처리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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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금 사고, 3개월째 1000억 밑돌아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한 보증사고 규모가 3개월 연속 1000억 원을 밑돌았다. 전세 사기 여파가 가라앉고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이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3일 HUG에 따르면 8월 HUG에 접수된 보증사고 금액은 741억 원으로 전년 동기(3496억 원) 대비 78.8%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6월(793억 원)과 7월(985억 원)에 이어 3개월 연속 1000억 원을 밑돌았는데 이는 2022년 5~7월 이후 약 3년 만이다.집주인 대신 갚아준 보증금(대위변제액)도 감소세다. 8월 대위변제액 규모는 950억 원으로 전년 동기(3220억 원) 대비 70.5% 줄었다. 월별 대위변제액이 1000억 원을 밑돈 것은 2022년 9월 이후 2년 11개월 만이다. 올해 1~8월 대위변제액은 1조4496억 원으로 전년 동기(2조7497억 원) 대비 47.2% 감소했다. HUG는 전세 사기 영향으로 대위변제액이 급등하며 2022년 4087억 원 영업 손실을 낸 후 2023년(3조8598억 원), 2024년(2조5198억 원) 등 3년 연속 적자를 냈다. 적자폭이 커지자 2023년 5월부터 보증금이 공시가 126% 이하인 경우에만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하게 하는 등 기준을 강화했다. 이전까지는 공시가 150% 이하면 가입할 수 있었다. 가입 기준을 강화하며 보증사고 규모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지만 이로 인해 임대주택 시장 혼란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준에 맞춰 보증금을 줄이는 대신 월세를 높이는 집주인들이 늘며 빌라를 중심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청년안심주택 등 민간이 운영하는 공공임대의 보증보험 갱신이 불가능해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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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7일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추석 연휴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음 달 4일부터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심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르면 추석 당일을 비롯한 전후 3일간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지만 이를 확대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이 기간에 조금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이다. 3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4일에 빠져나가거나 7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8일에 빠져나가더라도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평상시처럼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일반 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은 뒤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면제 처리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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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수 상위 10명, 6년간 4115채 사들여…1위는 794채

최근 6년간 주택 매수량 기준 상위 10명이 사들인 주택이 4000채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가 23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6월말까지 주택 매수 건수 상위 10명(개인 기준)이 매입한 주택은 4115채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6639억600만 원이었다. 1인당 평균 663억 원 가량을 들여 주택을 매입한 것이다. 대상 주택은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다.가장 많은 주택을 사들인 사람은 794채를 매입했다. 금액으로 보면 1160억6100만 원 수준이었다. 이어 2위 693채(1082억900만 원), 3위 666채(1074억4200만 원), 4위 499채(597억2500만 원) 순이었다. 주택 매수 상위 1000명이 매입한 주택은 3만7196채로 집계됐다. 매수 금액 총합은 4조3406억7500만 원이었다. 1채당 평균 16억6100만 원에 달하는 고가 주택을 30채 매수한 사람도 있었다. 민홍철 의원은 “부동산 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투기 심리를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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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안전점검, 비전문인력이 수행…“가을야구 우려”

6월 전국 13개 야구장에서 진행한 자체 안전 점검 과정에서 비(非)전문인력이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부실 조사 정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T위즈 구장인 경기 수원 KT위즈파크는 6월 자체 점검 과정에서 안전관리원이 없어 전문인력이 아닌 인력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전광판, 통신 설비, 간판 등 부착물이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비(非)전문인력이 조사를 수행한 것이다.한 달 새 위험 요인이 급증해 부실 점검이 의심되는 곳도 있었다. 대전 한화생명볼파크는 7월 경남 창원NC파크 사고 이후 실시한 자체 긴급 안전점검에서 위험요인을 17건으로 보고했다. 6월 자체점검 당시 위험 요인이 ‘0건’이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어진 국토부 합동점검에서는 △점검 매뉴얼 미준수 △사전조사 미흡 △체크리스트 및 이력관리카드 미작성 등이 적발됐다.다음 달 포스트시즌 개막으로 관중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안점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용기 의원은 “한국 프로야구의 열기가 사상 유례없이 뜨겁지만,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관리 주체들은 여전히 형식적 점검에 머물러 있다”라며 “포스트 시즌 개막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만큼, 국토부는 즉각 전면 재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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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뷰 프리미엄’ 살려라… 한강변 재건축 ‘하이 필로티’ 경쟁

한강변 재건축 단지에서 고급화 방안으로 높게 뻗은 필로티(1층에 벽체가 없고 기둥만 있는 형태)를 적용하려는 곳이 늘고 있다. 고층에 ‘스카이브리지’ 등을 지어 입주민 시설을 두는 것을 넘어 전체 가구가 ‘한강 뷰 프리미엄’을 누리도록 단지 전체를 통째로 들어 올리는 구상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2구역에 최대 14m 높이의 하이(High) 필로티를 제안했다. 가장 낮은 층에 거주하는 가구가 일반 아파트 높이로는 6층 위치에 있게 된다. 이는 통상적인 필로티 높이(3∼4m) 대비 3배 수준이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첼리투스(9m), 서초구 서초동 서초그랑자이(9m)에 지어진 필로티보다 높다. 한강을 사이에 두고 압구정 건너편인 성수전략정비구역에서는 최저층 가구를 아파트 9층 높이에 두겠다는 설계안도 나왔다. 모든 주거동에 8m 필로티를 도입하면서 단지 전체를 입체 덱 위에 올리는 등 지반 자체를 높이는 방식이다. 또 다른 재건축 단지인 압구정5구역에서는 7.5m 필로티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필로티는 아파트보다 다세대주택 등 빌라 밀집 지역에서 친숙한 건축 구조다. 빌라를 지을 때 주차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필로티 공간이 주차장에 제격이기 때문이다. 아파트에서는 동일한 높이일 때 필로티가 높아지면 분양 가능한 가구가 줄어 사업성이 낮아진다는 단점도 있다. 이 때문에 단지 통행 또는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3∼4m 수준으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독 한강변 재건축 단지에서 필로티를 높이려는 시도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한강 뷰’ 유무가 아파트 시세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6월 한강변 단지인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가 72억 원에 거래됐다. 해당 매물은 한강을 파노라마 식으로 조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단지 동일 평형이 60억 원 선에 실거래되는 것과 견주면 12억 원의 ‘한강 뷰 프리미엄’이 붙은 셈이다. 사업 속도를 높이려는 계산도 있다. 소형 평형을 보유한 조합원은 평형 선택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다. 한강뷰 가구 자체를 늘리면 이런 불리한 조건의 조합원을 설득하는 데도 유리하다. 1층 천장이 높아진 만큼 아파트 로비를 호텔처럼 바꿀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고급화 수단으로 거론되던 커뮤니티 시설 간 차별성이 약해진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전에는 대형 문주, 스카이 커뮤니티(고층 입주민 시설), 대규모 수영장 등을 고급화 단지의 상징으로 여겼다. 하지만 최근에는 지방 신축 단지에도 비슷한 시설이 들어서면서 희소성이 사라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강 뷰 자체가 희소한 주거 경험”이라며 “프리미엄이 높을수록 필로티를 높이려는 단지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이미 최고 높이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필로티를 조정하는 것은 개별 조합의 선택이라 규제할 수 없다”면서도 “한강 경관을 지나치게 사유화하는 것은 아닌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짚어봐야 한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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