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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100세 시대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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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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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新고립주의 현실화땐 中-日패권 갈등… 韓 ‘액션플랜’ 준비를

    　“남중국해는 문제는 심각하지만 (그곳은 미국에서) 너무 멀고 분위기가 너무 적대적이며 무엇보다 중국이 이미 (인공 섬) 건설을 해 버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공화당 내 경선에 출마하기 전인 지난해 3월 경선 후보 자격으로 한 영국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간 첨예한 이슈였던 남중국해 영토 분쟁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행정부가 항행의 자유를 외치며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미국이 이 문제에서 발을 빼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이 빠져나오면 일본이나 다른 국가가 이것에 대해 다루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어 우크라이나와 한반도를 예로 들면서 미국이 해외 분쟁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질문자가 “미국이 물러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주변국을 위협하면 어찌할 것이냐”라고 묻자 “그들이 스스로 지킬 것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중국과의 싸움에서 이겨 왔다. 왜 미국이 방어를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트럼프의 당시 이 발언은 재차 주목받고 있다. 국제 질서에 대한 트럼프의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다음 날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미국 선거에서 승자는 중국’이라는 기획기사에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추진해 온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패배한 것은 중국의 ‘지정학적인 승리’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8기 6중전회) 직후 일약 ‘핵심(核心)’ 칭호를 얻으며 1인 지배 체제를 강화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4일 트럼프 당선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중국과 미국 관계에서 협력만이 유일하게 옳은 선택이란 점은 여러 사실들이 증명해 준다”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미국이 발을 뺀 아시아 공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기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일본은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 오바마 정권의 유산이기도 한 미일 동맹의 중요성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필요성을 설득할 방침이지만 일본 내에서는 “이 기회에 자주국방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미국을 제외한 TPP를 일본 주도로 실현하자”라는 ‘자력갱생론’도 쏟아지고 있다.　미국 랜드연구소는 8월 미국이 2025년까지 중국과 전쟁을 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면서 그 촉발 요인으로 △센카쿠 열도에서의 중일 충돌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타국 위압 △북한이 급변 사태를 맞았을 때 △중국의 대만 공격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해공(海空) 충돌 등 다섯 가지를 꼽았다.　트럼프는 지난해 3월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현재의 미일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유사시 미국만 일본을 돕도록 돼 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중일 간 우발적인 충돌이 미국의 전면 개입을 부르는 상황이 될 때 트럼프가 정말 일본을 방위하기 위해 피를 흘릴지 의심이 나오는 것이다.　트럼프가 당선 이후 공약에 대해 선별적으로 말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는 대선 전에 중국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력은 증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나타난 초기 인식이 정책으로 현실화돼 대중국 방위의 임무를 일본에 맡기고 후퇴할 조짐을 보인다면 그 힘의 공백을 틈타 중국과 일본이 지역 패권을 놓고 갈등을 일으킬 것은 분명하다.　실제로 미국 대선을 전후해 중국과 일본은 동중국해에서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단행했다. 13일 홍콩 밍(明)보에 따르면 중국 동해함대는 최근 육군 및 공군과 함께 동중국해에서 입체적인 연합 상륙작전 훈련을 벌였다. 훈련에는 2만 t급 상륙함 이멍산(沂蒙山)함도 처음으로 참가해 육해공 3군의 지휘부 역할을 했다. 미사일까지 동원한 훈련은 실전을 방불케 했으며 중국군은 1박 2일의 공방 끝에 상륙 목표 지점에 도달했다.　비슷한 시기에 일본은 방어 훈련에 나섰다. 일본 자위대와 해상보안청, 경찰은 11일 가고시마(鹿兒島) 현 아마미(奄美) 군도에 있는 무인도 에니야바나레(江仁屋離) 섬에서 무장 어민 상륙 저지 작전을 비공개로 펼쳤다. 무기를 소지한 어민들이 섬을 불법 점거한 상황을 가정해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헬기와 해양순시선 등을 투입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장은 “아시아에서 중국의 팽창을 방조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트럼프가 아시아에서 섣불리 발을 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TPP에 이어 한미일 군사동맹에도 비즈니스 시각으로 접근해 문제를 풀려고 할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역학구도가 어떻게 급변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미국의 파워 공백을 틈타 중국과 일본이 힘의 경쟁에 나설 경우 군사 강국인 중국과 일본 사이의 샌드위치 신세인 한국은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액션플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떤 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도쿄=서영아 sya@donga.com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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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주일미군, 美日 모두에 이익”… 주둔비 증액 우회 거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유세 과정에서 제기한 주일미군의 주둔경비 증액 주장에 대해 난색을 보였다.　14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참의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주일미군은 일본만 방어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고 있고 이는 미국의 여러 권익을 지키는 것과도 연결된다”며 “(방위비는) 미일 간에 적절히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일미군이 수행하는 역할로 미국과 일본 모두 이익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현재 일본의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 수준이 적정하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아베 총리는 또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과 관련해 이날 “비핵 3원칙은 우리나라의 국시(國是)로 앞으로도 견지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미국이 일본을 방위할 재정적 여유는 없다”며 일본이 주일미군 주둔비 부담액을 늘리지 않으면 주일미군을 철수시킬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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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 칼럼/서영아]분열하는 미국, 일치단결 일본

    　“어, 예상외로 경합이네.”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가 한창이던 9일 오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관저를 찾은 중의원 의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 판세가 도널드 트럼프로 기울자 그는 외교담당 보좌관에게 바로 미국 출장을 지시하고 트럼프 진영에 트럼프와의 통화를 신청했다.　아베는 대선전이 한창이던 9월에만 해도 뉴욕에서 힐러리 클린턴만 따로 만나는 등 노골적으로 클린턴 당선을 전제로 움직였다. 트럼프 당선인과의 발 빠른 통화는 물론이고 아베 총리의 즉석 제안으로 17일 뉴욕 회담이 확정되자 외무성에서는 “아베 총리와 트럼프 간에 주파수가 잘 맞았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한 주간지는 “트럼프 당선이 일본에는 기회”라며 “아베-트럼프는 1980년대 ‘론-야스’처럼 좋은 사이가 될 수 있다”는 성급한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1980년대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과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일본 총리는 미일관계에 ‘밀월’이란 표현이 붙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의 분열상에 지구촌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이변에 대처하는 일본 사회의 일치단결하는 모습이 돋보인다. 일본 사회 대부분이 클린턴 당선을 예상했던 터라 충격파는 더욱 컸다. 하지만 일본의 강점은 일말의 가능성에 대한 대처를 반드시 해둔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외무성이 만약에 대비해 트럼프 진영과의 네트워크를 갖춰놓은 덕에 아베-트럼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었다.　그리고 정부와 기업, 학자와 언론까지 일본의 국익을 위해 똘똘 뭉친다. 학계와 재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일경제연구회 2016’이 11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에게 향후 미일 간 경제 협력의 포인트를 담은 제언을 전달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연구회는 미국에서 새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대비해 9월 외무성 산하에 설립됐지만 오랜 논의를 거친 듯 대선 결과가 나오자마자 양국 간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일본의 외교안보 전문가들도 미국의 새 정권에 줄 제언을 준비하고 있다. 안전보장의 축을 아시아로 옮기는 리밸런싱(rebalancing·재균형) 정책을 이어갈 것을 촉구하고 미일동맹 역할이나 연대의 방식, 대(對)중국 정책을 구체적으로 내놓을 방침이다. ‘제2의 아미티지-나이 보고서’라고도 불리는 이 제언은 미일 간 정재계 요인들의 연례 국제회의인 ‘후지산회의’ 멤버들이 맡았다. 6월 초 도쿄에서 열린 후지산회의에는 미국에서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차관,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등 80여 명이 왔다. 일본 측에서는 기업과 싱크탱크 관계자는 물론이고 전직 외상과 방위상이 거의 모두 참석했다. 아베 총리도 리셉션에 나왔다. 미 대선을 앞두고 향후 미일 관계를 위해 미리 각계각층이 지혜를 모아온 것이다.　선거 다음 날인 10일 산케이신문은 1면에 “이 기회에 자주국방을 해야 한다. 평화헌법 같은 것을 논할 목가(牧歌)적인 시대는 갔다”고 주장하는 편집국장 칼럼을 실었다. 며칠 뒤에는 아사히신문에 “일본도 자체 나침반을 가져야 한다”는 인터뷰가 실렸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선 미국 없이 일본이 주도하면 된다는 주장도 나오는 판국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만에 하나 동아시아에서 발을 뺌으로써 힘의 공백이 생긴다면 일본은 동북아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나설 것이다. 중국 또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할 게 분명하다.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은 숨 가쁘게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한국에선 리더가 보이지 않는다. 답답할 따름이다.　서영아 도쿄 특파원 sya@donga.com}

    •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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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는 ‘TPP 지키기’ 안간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일본은 끝까지 집착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7일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뉴욕 회담에서 TPP의 중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라고 13일 요미우리신문 등이 보도했다. 동북아 통상 질서에서 미국이 빠지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중국에 경제 주도권을 고스란히 넘길 수 없다는 아베 총리의 다급함이 깔려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의회 비준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지만 아베 총리는 이를 번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아베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TPP가 아시아태평양의 번영에 필요하고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적극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산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켜 아베노믹스를 더 밀어붙이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추진해온 중국에 통상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선 TPP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일본 중의원은 10일 TPP 승인안을 연립 여당에 의해 강행 처리해 참의원으로 넘겼다. 야당은 “TPP 심의를 진행할 전제 조건이 사라졌다”며 정부를 비판하지만 총리관저에선 “일본이 승인해두지 않으면 미국의 이탈이나 재논의를 용인한다는 잘못된 메시지가 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일각에서는 현재 ‘참가국 국내총생산(GDP)의 85%를 점하는 6개국 이상의 비준’으로 돼 있는 TPP 발효 조건을 고쳐 일본이 중심이 돼 미국 없이도 TPP를 회생시키자는 주장도 나온다. 멕시코 페루 등 다른 참가국 사이에서도 미국을 제외하고 TPP를 조기에 발효시키거나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협정을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요미우리신문은 보도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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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日, 14일 도쿄서 군사정보협정 가서명

    　한국과 일본이 14일 일본 도쿄에서 직접적인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14일 도쿄에서 열리는 3차 실무협의에서 협정문에 가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1, 2차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외교부 동북아1과장과 국방부 동북아과장, 일본의 외무성 북동아과장과 방위성 조사과장 등 외교 안보 분야 과장급 인사들이 참석한다. 　한일 양국은 1, 2차 실무협의를 통해 협정문 초안을 만들었으며 3차 실무협의에서 가서명이 이뤄지면 정부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이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통해 GSOMIA가 체결된다. 한일 양국은 당초 GSOMIA를 연내 체결할 계획이었지만 협상이 속도를 냄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 맺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GSOMIA는 양국 간 군사정보의 전달, 사용, 저장, 보호 등의 방법에 관한 협정으로 체결되면 양국 간 군사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어 실질적인 군사협력을 위한 기반이 만들어진다. 한일 양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GSOMIA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국내에서 밀실 협상 논란이 불거져 막판에 무산됐다. 이에 따라 양국은 2014년 말 체결된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미국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군사 정보를 공유해 왔지만 원활한 군사협력을 위해서는 GSOMIA 체결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과거사 반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9일 한일 GSOMIA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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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판 커버스토리]트럼프 격랑, 흔들리는 세계질서

    《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치 아래 보호무역주의와 함께 대외적 개입을 줄이는 고립주의 성향의 외교정책 기조를 밝혀 온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글로벌 정치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의 리더십 변화는 자유무역과 민주주의 확산,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세계평화 유지 등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구축한 질서를 크게 재편할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해 온 아시아 중시 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트럼프가 이끌 미국호(號),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미국과 일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　“한국 정부는 안팎의 모든 채널을 동원해 트럼프 행정부와의 네트워크 강화에 힘써야 한다. 새 행정부 출범까지 두 달도 남지 않은 지금이 한미동맹의 미래를 좌우할 ‘골든타임’이 될 것이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조너선 폴락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대행 겸 선임연구원(69)은 미국 대선 다음 날인 9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트럼프가 한미동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미국의 이익에 반(反)한다면 주한미군 철수를 감행할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속내를 100% 알기 어렵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본인도 어떻게 동맹관계를 설정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폴락 석좌는 그러나 트럼프 시대 한미관계의 또 다른 쟁점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이슈에 대해서는 “비즈니스맨 출신인 트럼프의 제1원칙이 ‘협상을 통한 더 나은 결과물 산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실제로 한미 양국은 2017년 방위비 분담금 이슈를 재협상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딱 맞아떨어진다. 아마 지금보다는 분담금을 더 늘리려 할 것이다. 실제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도 대선 기간에 동맹들의 방위비 분담 증액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핵·미사일 대응에 대해서는 “최대 외교 현안 가운데 하나지만 역시 취임 후에나 본격적으로 구체화될 것”이라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트럼프는 이 문제와 관련해 대선 과정에서 적극적인 군사·외교적 개입과 김정은과의 대화를 통한 극적인 ‘그랜드 바겐세일’을 노릴 가능성도 내비쳐 왔다.　워싱턴의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실에서 만난 폴락 석좌는 트럼프 당선인이 아시아에 미칠 파장을 분석하는 원고를 다듬고 있었다. 워싱턴의 대표적인 아시아 전문가이자 여야를 넘나들며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온 지한파(知韓派)로 평가받는다. 특히 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아시아재균형 정책)’을 공론화하기 이전인 2006년 자신의 저서 ‘한국, 동아시아의 중심축 국가(Korea-The East Asian Pivot)’를 통해 ‘pivot’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트럼프 당선인이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재균형 정책’을 이어갈 것인가.　“오바마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었던 트럼프 당선인이 이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됐어도 이름은 바꾸었을 것이다. 다만 아시아는 미국에 가장 중요한 단일 지역인 만큼 트럼프 행정부도 이곳에서 미국의 힘을 더 발휘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큰 틀에서 ‘아시아 중시’ 정책은 이어질 것이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외치는 트럼프의 대외정책은 일단 ‘고립주의’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아시아를 중시하면서도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 아닌가.　“‘미국 우선주의’는 외교 구상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국내 정치를 겨냥한 측면이 강하다. 미국인들에게 ‘당신들에게 더 신경을 쓰겠다’는 메시지를 ‘미국 우선주의’라는 구호에 담아낸 것이다. 눈여겨봐야할 것은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라는 사실이다. 원칙을 정해 놓고 모든 이슈를 그 틀에서 해석하기보다는 협상과 거래(deal)를 통해 순간순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것이다. 정권 인수 기간에 아시아가 미국에 주는 전략적·지정학적 가치를 지금보다 더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가치는 트럼프가 중시하는 돈 문제로도 직결된다. 아시아에서의 ‘고립주의’는 트럼프에게 손해 보는 장사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남중국해 이슈, 북핵 해법을 놓고 미중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미중 관계는 어떨 것인가.　“미국의 힘은 정체되거나 줄어들었지만 중국은 굴기(굴起)라는 표현이 상징하듯 수직상승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글로벌 패권을 놓고 파열음은 불가피했다.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을 지나치게 적대시해 왔다. ‘중국이 미국 일자리를 빼앗아 우리를 강간하고 있다’고 말했고, 논란의 소지에도 중국을 명백한 환율 조작국으로 규정했다. 관건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어떻게 나올지에 달려 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처럼 ‘신형 대국(大國) 관계’를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밀어붙인다면 집권 초반 마찰은 불 보듯 뻔하다. 평생 사업을 하며 경쟁해 온 트럼프가 초반부터 기 싸움에 밀리려 하지 않을 것이다.”※ 조너선 폴락 미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대행 겸 선임연구원△　미시간대 정치학 박사, 하버드대 박사후연구원△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대행 겸 선임연구원△　저서 ‘한국, 동아시아의 중심축 국가’ 　 ‘출구가 없다-북한과 핵무기, 국제 안보’ 등● [美-日 석학에게 듣는다]구보 후미아키 도쿄대 교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가장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의 동맹을 국가의 기본으로 생각하는 일본이다. 일본은 트럼프의 당선에서 어떤 위기를 느끼고 기회를 찾아내고 있을까. 10일 일본 내 미국 연구 일인자로 꼽히는 구보 후미아키(久保文明·60) 도쿄대 교수에게 들어봤다.　―아베 신조 총리의 행보가 예상보다 빠르다.　“잘하는 일이다. 트럼프의 유세 과정에서 언동을 보면 무지에 기초한 것이 상당하다. 무엇보다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벌써부터 이 기회에 자주국방을 하자는 말이 나오는데….　“미일 동맹 강화를 위해 애써 왔던 일본으로서는 트럼프 정권 탄생은 충격이다. 정면에서 동맹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이 민주적 프로세스로 당선됐다. ‘미국에 의존할 수만은 없다. 일본은 일본대로 국토를 지키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다만 개헌을 한다고 해도 중국 한국이 우려하는 것처럼 일본이 과거의 제국주의 국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평화 외교나 방위 위주의 방침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가 자신의 주장을 실행에 옮기면 세계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직은 어떤 판단도 성급하다. 우선 어떤 인물이 관료나 측근이 되느냐, 특히 국방장관, 국무장관, 대통령국가안보보좌관을 누가 맡느냐를 봐야 한다. 그의 주변에는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 마이클 플린 전 국방정보국(DIA) 국장, 존 볼턴 전 유엔대사,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등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트럼프와 달리 국제주의자이고 매파다. 이런 사람들이 외교 안보를 맡게 된다면 한국이나 일본도 한숨 돌릴 수 있다. 가령 깅리치 같은 사람은 미일 동맹,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가 이들에게 정책 운용을 전적으로 맡길 것인가도 관건이다. 일일이 끼어들어 자기 생각을 실현하려 한다면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유업(遺業)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트럼프 집권으로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TPP가 무산되면 아시아 재균형 정책도 힘이 빠지는 것 아닌가.　“TPP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중핵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TPP 없이도 정치, 외교 안보에만 한정된 아시아 재균형은 성립 가능하다. 물론 함께할 경우 더욱 강력하다. TPP에는 중국 주도의 국제통상 질서는 곤란하다는 안전보장상의 함의가 들어 있다.”　―자국 제일주의, 고립주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은 세계적 현상이 되고 있는데…. 　“경제 문제가 크다. 일자리가 줄고 격차 문제가 더해지고 계층이 고정화되고. 여기에 불법이민 문제가 기폭제가 됐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한 영국의 경우도 같았다. 이 과정에서 엘리트가 국가의 장래를 결정할 힘이 약해진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본주의 글로벌리즘이 한계에 다다른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사실 세계화는 강자의 이론이고 엘리트의 이론이다. 현실에서는 하나의 정책에 의해 돈을 더 버는 사람, 피해 보는 사람이 엇갈린다. 루저(loser)가 되는 사람의 불안과 분노, 여기에 대한 배려와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중국은 트럼프 당선을 은근히 반기는 것 같다.　“트럼프의 언행을 보면 중국에 대한 비판은 통상정책에 한정돼 있다. 중국 입장에선 통상에서 조금만 양보하면 남중국해 패권 확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할 것이다. 지금 일본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실시했던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을 트럼프 정권이 중단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남중국해 문제는 일본이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인데, 볼턴이나 깅리치가 전면에 나서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밖에서 보자면 한국이 중국에 대해 너무 기대를 하거나 낙관적 이미지를 갖는 것 같아 위험해 보인다. 중국과의 경제 교류는 미국도 일본도 하고 있지만 과도한 의존은 안 한다. 한국과 중국의 안전보장의 기조는 전혀 다르다.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한국에 생산적이고 국익에 부합한다.”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도 상황을 보고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속이기 쉬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국제 정세하에서 행동할 찬스라고 오판할 수도 있다. 그래서 더더욱 한미일 협력 태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보 후미아키 도쿄대 교수△　도쿄대 법학 박사△　쓰쿠바대 교수, 게이오대 교수△　미국학회 회장, 일본국제포럼 정책위원△　저서: ‘미국에게 동맹이란 무엇인가’ ‘미국 정치를 　　지탱하는 것―정치적 인프라스트럭처 연구’ 등 다수.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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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미국의 문화대혁명” 러 “양국 우호발전 새 전기”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가 예상 밖 승리를 거두자 일본과 유럽에서는 당혹해하는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대선 기간 트럼프로부터 ‘훌륭한 지도자’라는 칭찬을 받았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축하 전문에서 “양국 관계가 위기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함께 협력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이날 축하 전문을 통해 “나는 중미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당선인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며 협력의 뜻을 나타냈다.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사설에서 “트럼프의 승리는 ‘정치 조반’(造反·문화대혁명 시기 기존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이자 미국의 문화대혁명”이라고 평가했다.　교도통신은 9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총리 보좌관을 다음 주 중 미국으로 보내 트럼프캠프 주요 관계자들과 아베 총리의 방미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차기 대통령과 손잡고 세계가 직면한 여러 과제에 함께 대응하고 싶다”고 밝혔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EU와 미국의 유대관계는 어떤 정치적 변화보다도 깊다”면서 “우리는 (미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성명에서 미국의 신정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선 기간 트럼프의 인종·여성 차별적 발언을 비판했던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축하 성명을 내고 “프랑스는 미국 새 행정부와 국제 문제에 대해 방심하지 않고 솔직하게 대화하겠다”고 밝혔다.베이징=구자룡 bonhong@donga.com / 도쿄=서영아 / 파리=동정민특파원}

    •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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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은 印과 ‘신칸센 외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방일을 계기로 대대적인 경제협력 강화에 나선다.　아베 총리는 11일 도쿄(東京)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현재 인도가 추진 중인 고속철도 6개 구간 전부에 신칸센 방식을 채용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6일 보도했다. 인도는 이미 뭄바이∼아마다바드 구간의 고속철도에 신칸센을 도입하기로 일본과 합의한 상태다. 여기에 현재 검토 중인 콜카타, 델리, 하이데라바드, 첸나이, 벵갈루루 등을 중심으로 한 6개 고속철 노선에도 신칸센 도입을 요청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 당국자는 인도 측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이에 대한 대가로 일본 기업이 인도 기업과 합작해 현지에 차량 공장을 신설하고 인도로의 기술 이전과 고용 확대 등을 해줄 것을 내걸고 있다.　일본 정부는 ‘신칸센 수출’을 아베노믹스의 주요 과제로 삼고 추진 중이지만 지난해 인도네시아 입찰에서 중국에 밀려 충격을 받았다. 이에 아베 총리는 지난해 인도 방문 당시 뭄바이∼아마다바드 505km 구간 공사비 150억 달러 중 120억 달러를 차관 형태로 빌려주는 조건을 내걸어 수출에 성공했다. 이번에는 여기서 나아가 인도의 전 노선을 수주해 철도 강국의 면모를 과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아베 총리는 인도의 철도 기술자 4000명을 훈련하고 일본 기업을 동원해 10년 동안 3만 명의 기술자를 육성한다는 제안도 내놓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요타, 스즈키, 다이킨공업 등 일본 기업은 현지에 직업훈련학교를 세우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원칙적으로 합의한 원자력협정 서명식도 가질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6일 보도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앞으로 인도에 원전 관련 자재, 기기, 기술을 수출할 수 있게 된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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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총구에 맞선 17세 소녀를 아시나요”

    　“한국에서 3월 1일이 국경일이란 것을 아는 일본인은 많지 않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총구 앞에 선 17세 여학생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방아쇠를 당긴 건 우리 할아버지나 아버지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전시회 취지문에서)　일제강점기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상을 소개하는 시화전이 2일부터 일본 도쿄 한복판에서 열리고 있다. ‘침략에 저항한 불굴의 조선 여성들’이란 제목의 이 시화전은 내년 1월 29일까지 계속된다.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김상옥 의사의 어머니 김점순, 15세 여학생으로 독립운동에 참가해 옥고를 치른 김귀남, 14세 때 독립운동 지도자라는 이유로 체포돼 감옥에 갇힌 김나열 등 한국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 독립운동가 30명의 생애가 시화로 소개됐다. 시인으로도 활동하는 이윤옥 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장이 시를 썼고, 이무성 한국화가가 그림을 그렸다.　전시 공간인 고려박물관()은 도쿄의 코리아타운 신오쿠보(新大久保)에 자리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한류 덕에 번성했다가 헤이트 스피치(혐오 발언)로 얼어붙은 코리아타운에는 아직도 썰렁한 바람이 분다. 40평 남짓한 박물관 안에서는 60, 70대 여성 자원봉사자 10여 명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관람객은 그리 많지 않았다.　학교에서 숙제로 내준 리포트를 쓰기 위해 박물관을 찾은 중학생 2명이 한일 교류의 역사에 대해 알고 싶다고 하자, 하라다 교코(原田京子·75) 이사장이 책을 펴 놓고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은퇴 전에 중학교 사회과 교사로 오랜 기간 재직했다. 하라다 이사장은 기자에게 “일본 학교에선 조선 침략의 역사에 대해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라며 “이렇게라도 찾아오는 학생들을 보면 뿌듯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부친이 조선의 수풍댐 건설에 깊이 관여한 관료였다는 걸 뒤늦게 알고 한국에 대한 부채 의식을 갖게 됐다고 한다. 2001년 정년퇴직 뒤 한국의 장애인 보육원에서 2년간 숙식하며 봉사 활동을 했다.　“항일 독립운동은 우리 일본인의 조부모, 부모가 관여한 역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는 게 거의 없고 알려지지도 않은 게 많아 놀라울 따름입니다.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야죠.”　고려박물관은 외부의 도움 없이 시민의 힘만으로 운영된다. 1990년 한 재일동포 여성이 ‘한일 교류사의 박물관을 만들자’는 신문 투고를 한 것을 계기로 10여 년간의 모금운동 끝에 2001년 문을 열었다. 자원봉사자 100여 명의 헌신적인 활동과 연회비 5000엔을 내는 회원 750여 명의 지원으로 근근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회원들의 고령화와 재정 압박으로 명맥 유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입장료(400엔)를 내는 관람객이 하루 10명을 넘어야 겨우 적자를 면하는데 그조차 쉽지 않은 형편이다.　이번에 처음 전시회 준비에 참가했다는 도다 미쓰코(戶田光子·68) 씨는 2년 전 거리에 만연하는 헤이트 스피치를 보고 안 되겠다 싶어 동참을 결정했다. 그는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중국 등 해외에서도 활동했다는 걸 처음 알았다”라며 “여학생들이 많다는 것도 놀라웠다”라고 말했다. 전직 주택 수리 업자인 오기하라 미도리(荻原みどり·68) 씨는 전공을 살려 못을 박고 설치하는 등의 일을 도맡고 있다. 그는 “조선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사극에 푹 빠져 있다”라며 “일본인들이 양국 역사에 대해 너무 모른다는 점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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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사태’ 주변국 우려와 함께 외교 일정에도 영향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빚어진 국정 공백이 주변국 정부의 우려와 함께 외교안보 일정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1일(현지 시간) 최순실 사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보도를 봐서 알고 있지만 내가 언급할 내용은 아니다.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는 것 자체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얼마나 한미동맹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이 최순실 사태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 게 한미동맹에 유익하다는 것으로 미국이 이번 사태가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본에선 박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던 한중일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일 보도했다. 중국이 답을 안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국 정부도 그동안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가 최순실 사태로 인해 차질을 빚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규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이날 공석인 대통령비서실장대행 자격으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날짜가 정해지면 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ddr@donga.com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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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이케 ‘정치학원’ 인기몰이… 日정계, 신당 추진 촉각

    　개혁정책으로 인기를 끌어 온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사진) 일본 도쿄 도지사가 설립한 정치인 양성소 ‘희망의 주쿠(塾)’ 개강식이 관심을 모으면서 신당 창당설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개강식에는 일본 전역의 응모자 4800여 명 중 서류 심사를 통과한 2900여 명이 참석했다.　고이케 지사는 개원식에서 “멋진 정치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비평가가 아니라 플레이어로 참가하는 방향을 추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내년 도의회 의원 선거를 겨냥해 정치 신인들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일본 정계는 이 학원이 ‘고이케 신당’의 전초 기지가 될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특히 7월 도쿄 도지사 선거에서 그를 내치고 다른 후보를 추천한 자민당이 난처해졌다. 고이케 지사는 2012년 자민당 총재 경선 때 아베 신조 총리의 정적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지방창생담당상을 지지해 비주류로 밀려났다. 그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도쿄 도지사에 당선됐다.　희망의 주쿠는 내년 3월까지 5차례 강좌를 열어 전문가 강연과 정책 토론 등을 하기로 했다. 수강자 중 40%가 여성이다. 고이케 지사는 당선된 뒤 과감한 개혁 행보를 보이고 있다. 본인 급여를 절반으로 줄였고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 비용을 줄이기 위해 경기장 등 시설물 계획도 재검토하고 있다. 최근 일본 언론이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의 업무 수행 지지율은 최고 90%대에 이른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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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대 김일성’ 김현충의 일본 육사 기록 발견

    ＇김일성 장군＇이란 이름으로 일제시대 옛 만주 지역에서 항일독립운동을 이끈 인물의 일본 육사생도 시절 기록이 발견됐다고 산케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그간 초대 김일성 장군에 대해서는 본명이 김현충으로 일본 육사 출신이라는 설이 있었으나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신문은 최근 도쿄(東京)에 사는 육사 관계자의 자손의 집에서 발견된 ＇육군중앙유년학교 본과 제8기 졸업생도 인명표(1909년)＇에서 ＇조선학생 김현충(金顯忠) 22세＇라고 명기된 기록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발견된 2년 후 육군사관학교 제23기 생도졸업인명에는 ＇기병(騎兵)＇ 명단 맨 끝에 ＇조선학생 김현충＇이 기재돼 있다. 당시 일본 육사의 교육시스템은 2년 과정인 유년학교를 마치면 육사로 진학해 2년 후 졸업과 함께 견습사관이 되고 수개월 후 소위로 임관하는 코스였다. 육사 졸업인명기록에는 다른 학생들이 모두 부대 배속을 받은 것에 비해 김현충은 배속처가 기재돼 있지 않다. 이는 재학 중인 1910년 한일합방 후 그가 육사 졸업 후 육군에 남지 않고 독립운동을 위해 조선으로 돌아간 사실을 뒷받침한다. 그는 육사 시절 이름을 김광서로, 만주에서는 김경천 등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일제시대 항간에 유명했던 ＇말 탄 김일성 장군＇은 기병 출신인 그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초대 김일성＇에 대해서는 매우 신사적인 인물로 일본어와 중국어를 구사하고 옛 만주에서 청년들에게 군사 기술을 가르쳤다는 갖가지 전설이 남아 있다. 북한의 김일성 주석은 1912년 4월 생으로 초대 김일성과 나이가 많이 차이 난다. 전후 소련의 지원을 등에 업고 평양에 입성한 젊은 김일성 주석이 시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자 ＇흰 수염에 말 탄 김일성 장군＇을 기대했던 북한 시민들이 실망하며 ＇가짜＇라고 개탄했다는 얘기들이 전해진다. 이상철 류코쿠(龍谷)대 교수는 이 자료에 대해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항일무장투쟁 경력을 국가 정통성의 근거로 내세우지만 자료는 김일성 주석 이외의 김일성이 실재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며 ＂북한 역사의 허위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의 최고지도자 김정은은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스타일을 흉내 냄으로써 권위를 얻으려 하지만 그 할아버지의 활약상을 근본부터 뒤집는 얘기가 된다＂고 지적했다.도쿄=서영아특파원 sya@donga.com}

    •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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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침략전쟁 사죄” 미카사노미야 친왕 100세에 별세

    　히로히토(裕仁·1901∼1989) 일왕의 막냇동생이자 아키히토(明仁) 현 일왕의 작은아버지인 미카사노미야 다카히토(三笠宮崇仁·사진) 친왕이 27일 오전 입원 중이던 도쿄 시내 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100세.　1915년 다이쇼(大正·1879∼1926) 일왕의 넷째 아들로 태어난 그는 1943년에 육군 장교로 중국 난징(南京)에 부임했으며 전시 일본군 최고지휘부인 대본영에서 참모로도 활동했다.　전쟁의 참혹함을 목격한 그는 이후 평화의 소중함을 일관되게 호소해 왔다. 저서에서 “지금도 양심의 가책이 되는 것은 당시 전쟁의 죄악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전시 일본군의 잔학 행위를 보고 장교들에게 “약탈·폭행을 하면서 무슨 ‘황군(皇軍)’인가. 일반 민중을 괴롭히면서 ‘성전(聖戰)’은 또 뭐냐”며 반성을 촉구했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전후 도쿄대 문학부에 들어가 역사학을 전공한 그는 1955년부터 도쿄여대, 아오야마(靑山)학원대 등에서 교편을 잡았다. 　그는 1998년 장쩌민(江澤民) 당시 중국 국가주석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전쟁 중 육군 장교로 난징에 주둔한 적이 있다. 일본군의 폭행을 직접 보고 지금도 부끄럽고 마음에 걸린다”며 “중국인들에게 사죄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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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사상 첫 인구 감소…75세 이상 노인, 어린이보다 많아

    저출산·고령화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에서 7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세 이하 어린이 인구를 처음으로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총무성이 26일 공표한 지난해 인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7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612만 명(전체의 12.8%)으로 14세 이하 어린이 인구(1588만 명·12.6%)를 넘어섰다. 14세 이하 인구가 75세 이상 인구보다 적게 조사된 것은 1920년 인구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이다. 그만큼 일본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75세 이상 인구는 1985년에는 417만 명이었으나 30년 간 3.4배로 늘었다. 그 사이 14세 이하는 40% 줄었다. 14세 이하 인구 비중 12.6%는 역시 저출산·고령화로 고민하는 이탈리아(13.7%), 독일(12.9%)보다 낮아 세계 최저수준이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도 26.6%(3346만5000명)로 사상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넘어섰다. 이는 이탈리아(22.4%) 독일(21.2%) 프랑스(19.1%) 등을 웃도는 수준이다. 외국인을 포함한 일본의 총인구도 2015년 10월 현재 1억 2709만 4745명으로 파악돼 5년 전 조사보다 약 96만 명 줄었다. 총인구 감소는 1920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일본 인구가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돌아섰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일본 총무성은 인구 상위 20개국 중 5년간 인구가 줄어든 국가는 일본(10위)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1인가구가 전체 5344만 가구의 3분의 1을 넘어서면서 가정의 형태도 크게 변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는 남성은 25~29세, 여성은 80~84세 구간에서 가장 많았다. 저출산 원인의 하나인 미혼율은 상승 추세가 꺾였다. 전체 미혼율은 27.3%로 5년 전에 비해 0.2%포인트 낮아졌고 이중 30대 남성 미혼율 38.9%는 전후 처음으로 1%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의 고용환경 개선이 기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중국인이 51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과 조선(일본거주한반도 출신자 가운데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37만7000명으로 뒤를 이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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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테르테 “남중국해 法지배 중요… 늘 일본 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6일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중국이 군사 거점화를 진행하는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법의 지배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남중국해를 포함한 역내 해상 안보에서 일본이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말하자, 아베 총리는 “남중국해 분쟁은 지역 전체의 평화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필리핀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법의 지배에 기초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우리는 늘 일본 편에 설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남중국해 문제를) 말할 때가 아니지만 때가 되면 여러분 편에 서겠다고 확실하게 말해 둔다. 국제중재재판소 판결이 나온 가운데 일본과 필리핀은 비슷한 상황이다. 안심하라”고 말했다.　그동안 미국과 일본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당사자인 필리핀이 중국 쪽으로 기우는 것을 막기 위해 공을 들여 왔다. 이날 두테르테 대통령 발언은 2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때와는 크게 달라진 것이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일본의 우려를 의식한 듯 아베 총리에게 “지난주 중국 방문은 경제에 관한 것이지 안보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두 정상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필리핀의 해안경비대에 대형 순시선 2척을 제공하고 해상자위대의 T-90 훈련기를 대여하며 민다나오 섬 농업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경제와 안보 협력을 위해 필리핀에 제공하는 차관 규모는 210억 엔(약 2268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미국과 필리핀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일본이 필리핀 측을 제대로 설득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기자회견 후 추가로 정상회담을 한 두 정상은 특히 남중국해 문제와 미일 동맹 문제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회담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는 미국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과의 관계 회복을 당부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6월 말 취임 이후 노골적인 반미친중(反美親中) 태도로 미국과 일본의 우려를 낳았다. 하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스스로 ‘친일파’라며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일본 방문을 전후해서도 미국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였다. 24일 필리핀에서 한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미국과의 동맹에 변화는 없다”고 했지만 26일 일본 기업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도쿄 강연에서는 딴소리를 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필리핀에 있는 외국 군대는 2년 내에 나갔으면 좋겠다”며 미군 철수를 거듭 요구했다. 또 미군과의 방위협력 협정에 대해서도 “합의를 다시 할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신의 마약 대책을 설명하고 이를 ‘인권 침해’라고 비판한 미국에 대해 “그런 나라의 지원은 필요 없다. 줄에 매달린 개 같은 취급”이라며 “앞으로는 독립된 외교정책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열린 주일 필리핀인들과의 간담회에서는 타갈로그어를 섞은 영어로 미국과 유럽을 지칭하면서 “이 바보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며 특유의 ‘거친 입’을 다시 드러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런 언행의 근저에는 미국 의존에서 탈피해 다원 외교에 의한 ‘자립 국가를 지향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듯하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두테르테 대통령에 대해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을 양팔 저울에 올려놓은 전략가”라는 평가와 “만나는 상대에게만 좋은 얼굴을 하는 실리주의자”라는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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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연말까지 15개국 정상 초청외교

    　25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방일을 시작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총리의 ‘초청 외교’가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연말까지 대통령과 총리 등 15개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줄줄이 일본을 찾는다. 7월 참의원 선거 압승으로 개헌 기반을 마련한 아베 총리가 정상외교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26일 두테르테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보장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미국과 사이가 벌어진 두테르테 대통령을 상대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해 필리핀이 지나치게 중국 쪽으로 기우는 것을 막겠다는 생각이다. 두테르테 대통령도 방일 하루 전인 24일 마닐라 말라카냥 궁에서 가진 NHK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선 항행의 안전과 해양안전 보장에 대해 상당 시간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에 이어 미얀마의 최고 실권자인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고문 겸 외상이 다음 달 1∼5일 일본을 방문한다. 3월 발족한 신정권의 실질적 리더인 그와는 경제 관계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대(對)중국 포위망 구축도 아베 정권이 신경 쓰는 사안이다. 중국과 인접한 필리핀, 미얀마, 인도, 카자흐스탄 정상이 일본을 찾는 기회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11월 중순 방일하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게는 아베 총리의 새로운 외교 전략인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을 설명하고 안보와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아베 총리는 12월 15일 방일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쿠릴 4도(북방영토) 문제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어 한다. 중국의 리커창(李克强) 총리와는 12월 초순 일본 개최 일정을 조율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만난다. 정상회의가 성사되면 박근혜 대통령도 취임 후 처음 일본을 방문하게 된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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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외교부 고위급, 5차 북핵실험후 첫 방북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24일 북한을 방문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북)-중 국경공동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가할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류 부부장의) 방북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으며 중국 외교부로부터 사전 설명도 있었다”며 “북-중 국경 문제 논의가 이번 방문의 주된 목적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가 밝힌 ‘국경 문제’에는 북한 주민의 탈북 저지 및 탈북자 북송 등의 문제가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부 관계자는 “동북아를 담당하는 류 부부장이 갔다는 점에서 북핵 및 안보 관련 협의보다는 통상적인 양국 관계 업무를 협의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안보 문제라면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5차 북핵 실험(9월 9일)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고위 외교관이 방북했다는 자체가 국제 공조에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고위 관료가 북한을 방문한 것은 올해 2월 2일 우다웨이 대표에 이어 8개월여 만이며 지난달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처음이다. 베이징(北京) 소식통은 “5차 핵실험 후 대북 제재가 논의 중이고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반발로 중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류 부부장의 행보가 주목된다”고 말했다.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도쿄=서영아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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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납북자 문제 포기안해” 제재속 대화채널 유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 앞에서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인접국 일본과 협력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일본은 이미 유엔 등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며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자국 방어에 힘을 쏟고 있다.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강화하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적극 검토하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미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일본 내에서는 방위성 등을 중심으로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등 군사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일본의 해상 정찰 능력, 한국의 휴민트(인적 정보) 능력 등 각자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북의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역사 문제와 안보 협력을 따로 떼어 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나아가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보유하더라도 세상은 꿈쩍도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시켜야 한다”며 “한국이건 일본이건 북한의 도발에 대해 과잉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내부에서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후루카와 가쓰히사(古川勝久) 전 북한 제재 유엔전문가패널 위원은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쉽게 논하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가장 위험에 빠질 국가는 중국과 한국, 일본”이라며 “한국과 일본은 더더욱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비핵화로 전략을 수정하는 등 한반도 주변에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을 경우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는 국제사회가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는 카드가 될 수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최근에도 “통한의 극치”라 표현하며 “(납치자 문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9월 3, 4일 중국 랴오닝(遼寧) 성 다롄(大連)에서 북한과 접촉해 이 문제를 협의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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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판 커버스토리]‘아름다운 마침표’ 웰빙 이어 웰다잉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인 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선 멋지게 인생을 마무리하기 위해 미리 장례 절차를 정하고 주변 정리를 하는 ‘슈카쓰(終活·임종을 준비하는 활동)’가 유행이다. 한국에선 아직 임종 준비가 익숙한 개념은 아니지만 고령화 진행 속도가 빨라 10년 뒤에는 한국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질서 있게 임종을 준비해야 하는 인구가 5명 중 1명꼴이 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맞이할 수 있을까. 남은 삶을 어떻게 보람 있게 보낼 것인가라는 질문과 직결되는 문제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시간을 갖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남겨질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는 346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7.3%다. 노인이 늘어난 만큼 사망자도 많아지자 ‘다사(多死) 시대’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 엔딩 노트(ending note)와 유언장 작성법, 연명 치료 피하는 법, 지혜롭게 상속하는 법 등에 관한 기사들이 쏟아지고 관련 산업도 급성장하고 있다. 슈카쓰는 과거 장례식에 초점이 맞춰졌던 장의 사업의 영역을 현재 연 5조 엔(약 54조 원) 규모의 ‘라이프 엔딩 서비스’로 넓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도 머지않아 맞게 될 세상이다. ● 상속-장례절차까지 직접 준비… “죽음 아닌 삶의 문제”　지난달 21일 일본 지바(千葉) 현 유카리가오카의 대형 쇼핑몰에서 장의사업 회사 이온라이프 주최로 열린 슈카쓰(終活·임종을 준비하는 활동) 페어에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 부부 동반으로 나온 고령자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부모의 슈카쓰를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 50대 주부들도 보였다.　“‘아직 건강한데 무슨…’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장례 같은 화제는 심각한 병에 걸린 뒤에는 오히려 꺼내기 힘듭니다. 건강할 때 가족과 얘기해야 합니다.”　강사는 아무 준비 없이 장례를 치르게 된 가족들은 자신도 모르게 과도한 지출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황망한 와중에 주위에서 “고인을 위해서” 또는 “남들도 그 정도 한다”라고 말하면 생각지도 않았던 지출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슈카쓰 페어를 방문한 사람들은 상속 문제에도 관심이 많았다. “2억 엔의 재산을 부인과 두 자녀에게 한꺼번에 상속한다면 상속세는 4000만여 엔입니다. 하지만 20년에 걸쳐 매년 1인당 110만 엔씩 나눠줬다면 상속세는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재산 일부를 생명보험으로 들어 두면 더 가벼워지죠.”　강의를 듣던 고령자들의 눈빛이 빛난다. 그나저나 너도나도 절세의 요령을 알게 되면 전체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닐까. 기자의 이런 궁금증에 대해 세키구치 히로아키(關口裕章) 이온라이프 고객개발부 부장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지금 일본의 고민은 가장 돈이 많은 고령자들이 소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돈이 젊은층으로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80, 90대 고령의 부모가 자연사한 뒤 60, 70대 자식에게 상속하는 ‘노노(老老)상속’이 사회 문제가 되자 증여를 권장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뜯어고쳤다. 연간 110만 엔(약 1188만 원)까지는 누구에게 증여해도 세금을 물지 않게 됐다.　이온라이프는 지난해부터 전국을 돌며 슈카쓰 페어를 연 100여 차례 열고 있다. 이날도 강사들은 △‘엔딩 노트’ 쓰는 법 △상속 증여 등 재산관리법 △생전에 집안 정리하는 법 △자신에게 맞는 장의·묘지 고르는 법 △후손이 없는 노인들을 위한 후견인 제도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다른 한쪽에선 즉석 상담 코너가 마련됐다. 입관 체험 행사도 열렸다.　오후 2시부터 2시간 반 동안 5가지 강연이 쉬는 시간 없이 이어졌지만 참가자 대부분이 꼼짝 않고 자리를 지켰다. 남편(74)과 함께 강연을 듣던 가키다키 다에코 씨(73)는 기자가 가장 유익했던 강연이 무엇이냐고 묻자 “살아 있는 동안 집안 정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요령을 알려줘 도움이 됐다”며 “상속 문제도 남의 일이 아니란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입관 체험은 인생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다고 해서 노인들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에게도 인기라고 한다. 이날 관 속에 처음 누워봤다는 50대의 호리에 씨는 “묘하게 편안함을 느꼈다. ‘죽고 싶다’가 아니라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온라이프에 등록된 슈카쓰 회원은 12만 명이 넘는다. 세키구치 부장은 “슈카쓰는 본인에게도, 가족에게도 득이 된다”며 “인생 후반전을 즐기기 위해서도 노후의 삶, 상속, 장의 등에 대한 걱정은 덜어버려야 한다”고 했다.‘장의 서비스’에서 ‘라이프 엔딩 서비스’로　슈카쓰 붐을 타고 관련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야노(矢野)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10년대 이후 일본의 장례식 관련 시장 규모는 연간 1조7000억 엔(약 18조3600억 원) 선에 머물러 있다. 사망자가 늘었어도 경기 침체로 절약심이 강해졌고 업체 간 경쟁도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슈카쓰와 관련된 ‘라이프 엔딩 서비스’로 범위를 넓히면 연간 5조 엔(약 54조 원) 시장에 육박한다. 여기에는 사전 사후 자산 운용과 △상속, 의료 간병 등의 정보 제공 △엔딩 노트 유언 등의 작성 지원 △장의나 묘지 등의 생전 계약 지원 △제사나 유품 정리 대행 △성묘 △유족에 대한 정신적 지원 등이 포함된다.　8월 하순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린 ‘엔딩산업전 2016’에도 수만 명이 다녀갔다. 장인이 만든 장의용품, 작가가 디자인한 유골함 등 고급화를 꾀한 상품들이 선을 보였고, 장례의 상식을 깨는 아이디어 상품들도 적잖이 등장했다. 유족이 크루즈를 타고 고인의 뼈를 바다에 뿌리는 행사를 주관하는 ‘해양 산골’이나 대형 풍선에 유골을 넣어 30∼35km 높이 성층권에 쏘아 산골하는 ‘풍선 우주장’ 등 묘를 쓰지 않고 유골을 처리하는 장례 상품들이 그런 예다. 한 업체는 2017년에는 유골을 달 표면으로 옮기는 ‘월면장’도 기획하고 있다며 “밤하늘을 좋아했던 사람에게는 최고의 장례가 될 것”이라고 권했다.　장의회사가 개인 인생사를 정리한 홈페이지 꾸미기, 사망 후 지인에게 보낼 동영상 제작 등을 지원하기도 한다. 사후 특정 시기에 자녀가 묘를 찾아오면 고인이 미리 찍어둔 모습으로 등장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개발됐다. 예를 들어 곧 성인식을 맞는 딸이 찾아오면 “우리 딸, 곧 성인식이네. 얼마나 예쁠지…. 엄마가 함께 못 해서 미안해”라는 영상 메시지를 스마트폰에 띄우는 식이다. 차분하게 죽음을 준비하며 남겨진 가족들을 배려하는 고인의 마음이 가족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종말 치료 방법 미리 상의해야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130만여 명이다. 일본의 연간 사망자는 2003년 100만 명을 넘어선 뒤 꾸준히 늘고 있다. 2022년부터는 650만 명에 이르는 단카이 세대(1947∼1949년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가 75세에 접어든다.　현재는 사망자의 80%가 병원에서 임종을 맞지만 고령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앞으로는 이것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종말 치료와 임종을 자택에서 하는 ‘홈 다잉’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자택에서 편안하게 마지막을 맞는 것은 많은 일본인들의 희망이기도 하다.　의료 현장에서는 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환자 또는 가족과 종말기 치료 방법에 대해 상의하는 ‘어드밴스 케어 플래닝(ACP)’이 확산되고 있다. 본인이 원하는 ‘최후’를 실현하기 위해 의사 표시가 가능한 상태부터 ‘만약의 경우’에 대해 대화하고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다. 주로 고령자나 암 환자가 대상이다.　연명을 위해 인공호흡기를 단다면 어떤 상황이 되는지, 스스로 음식을 삼킬 수 없게 되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법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집, 병원, 시설 중 어디에서 임종을 맞기를 원하는지도 확인한다. 의사 베니야 히로유키(紅谷浩之) 씨는 “본인 의사를 제대로 알아둬야 가족과 의료진이 난처해지지 않는다”며 “병세가 나빠질수록 말하기 어려워지니 병이 악화되기 전에 대화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강승현 기자}

    • 201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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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살았다는 증거” 개인 역사 출판 붐

    　자신을 위해, 남은 가족을 위해 정리해두는 ‘엔딩 노트(ending note)’는 슈카쓰 중에서도 핵심이다. 엔딩 노트를 충실히 쓴다면 그 자체가 슈카쓰를 제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어진 엔딩 노트의 빈 항목을 채워 넣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이 살아온 역사를 책으로 펴내는 ‘나의 역사(自分史)’ 출판도 조용한 붐을 일으키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2014년 하반기부터 ‘당신의 인생은 뉴스로 가득 차 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개인의 역사를 책으로 출판해주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전직 기자들을 활용해 이미 130여 권을 출간했다. 현재 진행 중인 것도 200여 권에 이른다.　신문사가 가진 취재력과 편집력, 자료를 활용해 의뢰인이 자신의 역사를 만드는 작업을 지원한다. 의뢰인이 직접 쓴 자신의 역사를 전문가가 편집해주거나 기자가 의뢰인을 인터뷰한 뒤 책으로 써주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자신의 전기를 갖게 된 사람들은 “내 인생 이야기인데 읽으면서 눈물이 났다. 보물로 삼겠다”거나 “내가 살았다는 증거가 남게 돼 기쁘다”며 감격해한다. 사업을 기획한 오기누마 마사미(荻沼雅美) 아사히신문 미디어라보 프로듀서는 ‘신문의 현대사 기록’ 역할에 주목했다고 말한다. 　“뉴스는 저명인의 기록 위주라 일반인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제대로 남기지 못합니다. 자신의 역사를 쓰는 개인이 연간 천 단위, 만 단위로 늘어나면 시대를 메워내는 ‘민중사’ 같은 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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