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훈 기자

기자

전승훈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여행61%

경제일반20%

문화 일반10%

교육3%

국제교류3%

사회일반3%

英여론 EU탈퇴 찬반 팽팽… 도박업체는 ‘잔류’에 베팅

23일 실시되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는 영국과 유럽연합(EU)의 경제뿐 아니라 정치적 통합의 미래까지 달린 중요한 선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덴마크, 네덜란드, 폴란드 등 다른 EU 회원국들의 연쇄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 영국 연방을 구성하는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의 독립으로까지 불똥이 튀어 영국이 ‘리틀 잉글랜드(Little England)’로 전락할 수도 있다. 1975년 영국의 유럽경제공동체(EEC) 찬반 국민투표 이후 41년 만에 실시되는 브렉시트 국민투표의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여론조사와 베팅업체 예상은 일치하나. A. 여론조사는 ‘EU 잔류’와 ‘EU 탈퇴’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시계(視界) 제로의 ‘혼전’ 양상이다. 하지만 도박업체는 한결같이 잔류 가능성을 높게 본다. 민간 싱크탱크 ‘영국이 생각하는 것(What UK Thinks)’이 이달 3∼9일 실시된 최근 6개 여론조사를 취합한 결과(부동표 제외), 잔류와 탈퇴 지지가 50%로 똑같았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조사(9일)에선 탈퇴(55%)가 잔류보다 10%포인트나 앞섰다. 반면 11일 영국 ‘선데이옵서버’ 신문 여론조사에선 잔류(44%)가 탈퇴(42%)보다 앞섰다. 반면 브렉시트 종목을 개설한 유럽 베팅업체 20곳은 모두 잔류보다 탈퇴에 높은 배당률을 제시한다. 배당률이 높을수록 확률은 낮다는 뜻이다. Q. 찬성과 반대 누가 주도하나. A. 영국 여론조사기관 입소스모리에 따르면 55세 이상은 64%가 브렉시트에 찬성했으나 18∼34세의 청년층에서는 찬성 비율이 24%에 그쳤다. 소득별로도 중산층 이상의 찬성률이 저소득층보다 월등히 높다. 영국의 고소득 노년층이 브렉시트에 찬성하는 것은 금융소득에 관심이 크기 때문이다. 이들은 남유럽 재정위기 이후 EU가 금융규제를 강화해 영국의 금융산업이 위축된 것을 불만스럽게 여긴다. 반면 임금에 의존하는 저소득 청년층은 영국의 대외무역 중 절반을 차지하는 EU와의 교역이 위축되면 자신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게 돼 브렉시트에 반대한다. Q. 영국은 리틀 잉글랜드가 될 것인가. A.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 독립 열망을 갖고 있는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가 영국 연방에서 분리될 수 있다. 실제로 니컬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최근 BBC 인터뷰에서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스코틀랜드는 영국에서의 독립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Q. 브렉시트가 EU 붕괴로 이어질까. A. 영국이 EU에서 탈퇴할 경우 ‘덴시트’(덴마크 EU 탈퇴), ‘첵시트’(체코의 EU 탈퇴) ‘프렉시트’(프랑스의 EU 탈퇴) 등 유럽 전역으로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확산될 수 있다. 최근 미국 퓨리서치센터가 EU 10개국 주민 1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EU에 ‘비호감’이라는 사람이 47%나 돼 회원국이 연쇄 이탈할 경우엔 EU 붕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Q. 영국과 EU 관계는 어떻게 되나. A. 23일 EU 탈퇴 결정이 날 경우 EU의 기본법 격인 리스본조약 제50조에 따라 영국은 2년 동안 27개 EU 회원국들과 관계를 정립하는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영국은 EU 회원국들과 개별 협정을 맺고 EU 단일 시장에 참가한 스위스나 노르웨이 모델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11일 언론 인터뷰에서 영국이 스위스나 노르웨이 모델로 가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6-06-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독일, 유대인학살 재판기록 등재 추진

독일이 과거 나치정권 당시 악명을 떨쳤던 강제집단수용소 아우슈비츠 운영에 관여한 이들에 대한 재판기록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쟁범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쪽에서 먼저 어두웠던 과거의 기록을 스스로 보존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과거의 잘못을 잊지 않겠다는 독일의 태도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같은 과거사 자체를 부정하는 일본과는 뚜렷이 상반된다. 독일 헤센 주 정부는 9일(현지 시간) 아우슈비츠 수용소 운영을 도운 22명의 전범재판 기록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헤센 주 정부는 1963∼1965년 프랑크푸르트에서 진행된 아우슈비츠 재판 관련 문서 454건, 녹음물 103건을 유네스코에 이미 제출했다. 등재 여부는 내년에 결정되며 등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보리스 라인 헤센 주 학술장관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독일이 나치 범죄와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에 대한 책임을 계속 지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강하게 반발하는 등 경계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난징(南京) 대학살 관련 자료를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했다. 최근에는 한국과 중국 등 여러 나라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했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6-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국 이대로 가면… 2060년 대기오염 사망률 OECD 1위”

40여 년 뒤 미세먼지와 황사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한국의 조기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1위가 될 것이라는 암울한 경고가 나왔다. 대기오염과 관련된 경제적 손실도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됐다. OECD는 9일(현지 시간) 발표한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 보고서에서 2060년 전 세계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900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2010년 300만 명에서 3배가량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대기오염에 따른 사망자가 급증하는데 국가별로 편차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한국의 인구 100만 명당 조기 사망자는 2060년 1109명으로 늘어나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2010년 한국의 인구 100만 명당 조기 사망자 수는 359명이다. 일본(468명)이나 유럽연합(EU) 주요 4개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412명)보다 낮다. 하지만 현재 추세대로 40여 년이 지나면 한국의 조기 사망률은 34개 OECD 회원국 중 1위가 될 것이라고 OECD는 분석했다. 2060년 한국의 조기 사망자가 2010년의 3.1배 수준으로 급증한다는 것이다. 미국(307명), EU 주요 4개국(340명), 캐나다(300명) 등 OECD 주요국의 2060년 조기 사망자 수가 현재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공기가 가장 맑은 호주와 뉴질랜드는 2060년 각각 95명에 그쳐 조기 사망률이 한국의 8.6%에 불과했다. 2060년 조기 사망자 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나라로는 인도와 중국이 꼽혔다. 2060년 중국의 조기 사망자는 2052명으로 지금(662명)의 3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인도는 현재(508명)의 4배로 늘어난 2039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인도와 중국은 OECD 비(非)회원국이다. OECD는 2060년 국가별로 조기 사망자 전망이 엇갈리는 이유에 대해 “미국과 서유럽 국가는 청정에너지와 저공해 교통수단 사용으로 조기 사망률이 낮아지는 반면 인도 중국 한국은 인구 집중과 도시화로 경유차량, 공장, 대형건물 냉난방 등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에 더 많이 노출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기오염에 따른 의료비용 급증과 노동생산성 저하 등 경제적 피해도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됐다. 2060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손실 규모는 0.63%로 미국(0.21%)이나 일본(0.42%), EU 주요 4개국(0.11%)을 크게 앞질렀다. 지구 전체로는 세계 GDP의 1%에 해당하는 연간 2조600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 인구가 1인당 330달러씩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의료비는 지난해 210억 달러에서 2060년 1760억 달러로 늘어난다. 질병으로 인해 근로 가능 일수가 줄어들면서 경제적 피해도 12억 달러에서 37억 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사이먼 업턴 OECD 환경국장은 로이터통신에 “대기오염으로 향후 40년 동안 벌어질 수명 단축 현상은 끔찍하다”며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당장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6-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OECD 외교관들 울린 영화 ‘국제시장’

전쟁의 상흔을 딛고 일어선 한국의 경제 발전상을 그린 영화 ‘국제시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외교관들의 심금을 울렸다. 7일 정오(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의 OECD 본부 콘퍼런스센터에는 OECD 회원국 대표부 외교관들과 사무국 직원들이 강당으로 몰려들었다.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가 한국의 OECD 가입 20주년을 맞아 국제시장을 상영했다. 이날 영화 상영에는 다마키 린타로(玉木林太郞) OECD 사무차장을 비롯해 OECD 사무국 직원과 한투 주프랑스 미얀마 대사 부부, 벨기에와 스위스의 주OECD 대표부 차석대사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주OECD 대표부 관계자는 “영화 상영 공지 후 관람 신청이 쇄도해 이틀 만에 좌석이 매진됐다”고 말했다.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OECD에 근무하는 외교관들은 6·25전쟁 당시 흥남 철수, 파독 광부·간호사, 베트남전쟁, 이산가족 상봉 등 굴곡진 한국 현대사를 처음 접했다는 듯 영화 속 장면에 빠져 들었다. 특히 주인공 덕수(황정민)가 이산가족 찾기 방송을 통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여동생 막순이를 확인하고 오열하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상영이 끝나고 불이 켜지자 박수가 쏟아졌다. 다마키 사무차장은 “아주 슬프고도 감동적이고 매력적인 영화”라면서 “한국전쟁 이후 한국 역사와 한국민의 삶을 잘 요약해 보여줬다”고 말했다. 윤종원 주OECD 한국대표부 대사는 “지난 60년간 한국인이 경제 성장을 위해 감내한 고통, 인내, 희생 없이는 한국의 기적도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밝혔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6-06-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체스의 전설’ 코르치노이 타계

1976년 옛 소련에서 서방으로 망명한 체스의 전설 빅토르 코르치노이(사진)가 별세했다. 향년 85세. 6일(현지 시간) 러시아 체스연맹은 체스 그랜드 마스터 코르치노이가 수십 년간 거주해 온 스위스 볼렌의 자택에서 지병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랜드 마스터는 체스 챔피언이 되지 못한 달인에게 주어지는 칭호다. 1931년 옛 소련 시절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난 코르치노이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사자’로 불리며 4번 챔피언 자리에 올랐다. 1965년엔 세계 랭킹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국제대회에서 지나치게 솔직한 언행으로 옛 소련 비밀경찰인 KGB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은 후 국제경기 출전이 제한되자 1976년 네덜란드로 망명했다. 　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6-06-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명품업계 불황에… “버버리 CEO 연봉 75% 삭감”

영국 명품 패션브랜드 버버리의 크리스토퍼 베일리 최고경영자(CEO)의 연봉이 75% 삭감됐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버버리 매출의 35%를 차지하는 중국, 홍콩 등 중화권 시장의 판매량이 경기 침체와 강도 높은 반(反)부패 사정 드라이브로 인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버버리는 이날 2015~2016회계연도(2015년 4월~2016년 3월) 보고서를 발표하고 베일리 CEO에게 190만 파운드(약 32억5000만 원)를 연봉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직전 회계연도에 750만 파운드(약 128억3000만 원)를 받았던 것에 비해 4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FT는 베일리 CEO의 기본급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성과급이 전액 삭감되면서 연봉이 크게 줄었다고 전했다. 버버리 보수책정위원회는 “지난해는 명품업계에게 험난한 해였다”며 “주요 경영진이 실적 목표 달성에 실패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버버리는 지난해 매출을 전년보다 최고 11%까지 늘리는 목표를 세웠지만 실제 지난해 매출은 0.6% 감소해 6년 만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지난해 버버리의 이익은 7% 감소했고 주가는 35%나 급락했다. 버버리는 지난 4월부터 인력 감원 및 매장 수 축소 등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영업 악화에 직면한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CEO들의 과도한 연봉에 주주들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석유회사 BP, 앵글로아메리칸, 스탠더드차터드, 씨티그룹, 르노 등도 주주들의 항의에 CEO 연봉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8일 주주총회가 예정돼 있는 세계 최대 광고업체인 WPP에서도 마틴 소렐 CEO의 연봉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소렐 CEO는 지난해 1억200만 달러(약 1210억 원)를 벌어 직원 평균 임금의 1444배에 이르는 고액 연봉을 받아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6-06-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나라살림 악화”… 포퓰리즘 복지 사양한 스위스 국민들

스위스 국민은 ‘공짜 복지’ 대신 경제를 선택했다. 5일(현지 시간) 스위스에서 ‘모든 성인에게 조건 없이 매월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안을 국민투표에 부친 결과 반대 76.9%, 찬성 23.1%로 부결됐다. 국민 10명 중 8명이 반대한 것이다. 법안은 비록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매달 성인에게 2500프랑씩을,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625프랑(약 74만8000 원)씩을 준다는 내용을 담았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똑같이 나눠 주는 국가가 지구상에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그러나 기본소득 지급 아이디어는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논란만 불러일으켰을 뿐 스위스 국민에게 도입 필요성을 납득시키지 못했다. 인구 800만 명의 스위스는 10만 명 이상이 서명한 제안은 국민투표로 부치게 돼 있다. 재계는 노동 의욕 저하를 이유로 반대했고 노조도 현재 누리고 있는 사회보장 제도가 감축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스위스 16개 대형 노조가 속해 있는 스위스노동조합연맹(SBG)의 조제 코르파토 사무국장은 “기본소득은 매력적으로 들리는 아이디어지만 실현하기가 너무 어렵다”며 “모든 것을 불확실성으로 몰아넣는 기본소득 정책보다는 차라리 사회보장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돈을 집어넣는 것을 원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말했다. 스위스는 1인당 국민소득(GNI)이 8만4720달러(약 1억140만 원·2014년 기준)로 복지 등 사회안전망도 세계에서 으뜸이다. 월 2500스위스프랑은 스위스의 월 최저생계비(2219스위스프랑)를 기준으로 산출됐다. 이는 스위스 1인당 국민소득의 35.4%에 해당하는 큰돈이다. 2014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8180달러(약 3342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모든 성인에게 매달 100만 원가량의 돈을 지급하는 제도인 셈이다. 정부와 국민 사이에서는 기본소득이 근로자의 노동 의욕을 저하시키고 나라 살림을 악화시키는 ‘퍼주기 식 포퓰리즘’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는 “지지자들이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대신 연금과 실업수당 폐지를 제안했지만 국민은 재원 부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불안감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정치권에선 대부분의 정당이 유권자들에게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다. 스위스 정부도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연 2080억 프랑(약 250조 원)이 필요하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는 현재 연방정부 지출 규모인 연 670억 프랑의 세 배다. 재원을 마련하려면 연금과 실업수당뿐 아니라 기존의 사회복지 관련 예산을 대폭 줄이거나 폐지해야 하고 증세 또한 불가피하다.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무조건 똑같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천문학적 재원이 필요할 뿐 아니라 소득에 따라 차별 지급해 온 기존의 사회복지 시스템까지 무너뜨릴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스위스 정치권 일각에서는 과도한 복지 때문에 국가 부도 직전까지 갔던 이탈리아, 그리스처럼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샤를 위플로스 제네바 국제경제학회장은 “사람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돈을 준다면 누가 일하려 하겠느냐”며 노동 의욕 저하와 실업자 양산으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본소득은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도 지급하도록 돼 있어 ‘공짜 복지’를 노린 이민자들이 대거 스위스로 몰려올 가능성도 우려됐다. 우파 성향의 스위스국민당(SPP) 루치 슈탐 의원은 BBC 인터뷰에서 “스위스가 섬나라라면 가능할 수도 있는 일이다. 만일 모든 개인에게 돈을 지급한다면 수십억 명의 사람이 스위스로 들어오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013년 이 법안을 발의한 ‘기본소득을 위한 지식인 모임’은 ‘인공지능(AI)’의 발달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인간과 로봇이 품위 있게 공존하려면 기본소득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투표에서 부결됐지만 실망스러운 결과는 아니라는 것이다. 체 바그너 대변인은 “4명 중 1명이 찬성했다는 것은 대단한 결과”라며 “특히 젊은 유권자들은 이 논의가 이어지길 원한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5일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기본소득을 ‘사양(No Thanks)’했지만 다른 여러 국가나 도시들이 비슷한 개념을 검토하고 있거나 시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핀란드는 내년부터 1만 가구(전국 130여만 가구)를 대상으로 월 550유로(약 70만 원)를 지급하는 ‘부분 기본소득’ 제도를 2년간 시범 실시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네덜란드도 중부 대도시 위트레흐트를 비롯한 19개 자치단체가 모든 시민에게 매달 기본소득 900유로(약 120만 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영국 싱크탱크인 왕립예술협회는 매월 308파운드(약 52만 원)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안을 마련했다. 뉴질랜드에서도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이유종 기자}
- 2016-06-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숨막히는 한국, 대기환경 OECD 꼴찌

미세먼지로 뒤덮인 공기,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사무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손 내밀 곳 없는 막막함…. 한국의 삶의 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8개 회원국 가운데 28위로 나타났다. OECD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에 따르면 한국은 2012년 24위, 2015년 27위에서 올해는 28위로 더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지수는 주거, 소득, 직업, 공동체, 교육, 환경, 시민참여, 건강, 삶의 만족도, 안전, 일과 삶의 균형 등 11개 부문을 평가해 산출한다. 한국은 환경, 공동체 의식, 일과 삶의 균형 3개 부문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환경 부문 순위는 꼴찌였다. 한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m³당 29.1μg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기준치(m³당 10μg)의 세 배에 이른다. 공동체 부문 순위는 37위였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척, 친구, 이웃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75.8%로 OECD 평균(88%)보다 12.2%포인트 낮았다. 일과 삶의 균형은 터키(38위)와 멕시코(37위)에 이어 3번째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50시간 이상인 근로자 비율이 23.1%로 OECD 평균인 13%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 밖에 교육(6위)과 시민참여(10위) 부문은 상위권에, 주거(17위) 직업(17위) 안전(21위) 소득(24위)은 중위권에, 삶의 만족도(31위)와 건강(35위)은 하위권에 올랐다. 올해 삶의 질 종합평가 순위 1위는 노르웨이였으며 호주 덴마크 스위스 캐나다가 뒤를 이었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6-06-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미세먼지 뒤덮인 한국, 어려울때 손 내밀 곳도 없어…삶의질 최하위권

미세먼지로 뒤덮인 공기,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사무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손 내밀 곳 없는 막막함…. 한국의 삶의 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8개 회원국 가운데 28위로 나타났다. OECD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에 따르면 한국은 2012년 24위, 2015년 27위에서 올해는 28위로 더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지수는 주거, 소득, 직업, 공동체, 교육, 환경, 시민참여, 건강, 삶의 만족도, 안전, 일과 삶의 균형 등 11개 부문을 평가해 산출한다. 한국은 환경, 공동체 의식, 일과 삶의 균형 3개 부문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환경 부문 순위는 꼴찌였다. 한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당 29.1㎍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기준치(1㎥당 10㎍)의 세배에 이른다. 공동체 부문 순위는 37위였다. ‘어려움에 닥쳤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척, 친구, 이웃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75.8%로 OECD 평균(88%)보다 12%포인트 낮았다. 일과 삶의 균형은 터키(38위)와 멕시코(37위)에 이어 3번째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50시간 이상인 근로자 비율이 23.1%로 OECD 평균인 13%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밖에 교육(6위)과 시민참여(10위) 부문은 상위권에, 주거(17위) 직업(17위) 안전(21위) 소득(24위)은 중위권에, 삶의 만족도(31위)와 건강(35위)은 하위권에 올랐다. 올해 삶의 질 종합평가 순위 1위는 노르웨이였으며 호주 덴마크 스위스 캐나다가 뒤를 이었다. 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6-06-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깨끗한 공기는 기본권” 환경기준 넘는 경유차에 세금폭탄

관광 대국 프랑스에서는 2010년 이후 심한 대기오염으로 에펠탑이 스모그에 가려 안 보이는 일이 잦아졌다. 2014년 3월 스모그가 5일간 이어지자 파리 시는 17년 만에 차량 2부제를 전격 도입했다. 홀짝운행제를 어긴 차량에는 22유로(약 2만9000원)의 벌금을 매겼다. 시 당국은 대신 시민들에게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과 벨리브(자전거 공유)를 공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차량 통제 방침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리 시민 64%가 반대했다. 특히 배달차량 운전자들은 “벌금을 내더라도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나 파리 시 당국은 “국민 건강이 위태로운 비상 상황”이라며 700여 명의 경찰을 동원해 도심에서 차량을 강력히 통제했다. 시 당국의 강단 있는 조치 덕분에 파리의 미세먼지 농도는 6%나 줄어 정상을 회복했고 파리 시는 하루 만에 차량 2부제를 풀었다. 파리 시는 지난해 3월에도 봄철 미세먼지가 많아지면서 스모그 현상이 심해지자 하루 동안 차량 2부제를 했다. 이런 당국의 철저한 관리로 올 3월은 스모그로 인한 차량 통제 조치 없이 지나갔다. 선진국 지도자들은 대기오염을 국가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민에게 깨끗한 공기조차 공급하지 못하는 정권은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과감한 개혁에 나선 것이다. 유럽과 미국 등이 주도하는 ‘맑은 공기 정치학(clean air politics)’은 미증유의 미세먼지 공포 앞에 갈팡질팡하는 한국 지도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달 5일 영국 지방선거에서 무슬림 최초로 런던 시장에 당선돼 ‘유럽의 오바마’로 불리는 사디크 칸(45)은 취임 직후부터 ‘대기오염과의 전쟁’에 나섰다. 칸 시장은 2019년부터 런던 도심을 ‘초저배출구역(ULEZ)’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LEZ는 유럽연합(EU)의 자체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는 지역을 뜻한다. EU의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는 1992년 ‘유로1’에서 출발해 2013년 ‘유로6’까지 강화됐다. 유로6는 디젤차가 1km를 달릴 때 질소산화물(NOx)을 0.08g까지 배출하는 것을 허용한다. 칸 시장이 도입하려는 ULEZ 기준은 차량별로 다양하다. 모터사이클(유로3·운행 13년 미만), 승용차(휘발유 유로4, 운행 14년·디젤 유로6, 운행 4년 미만), 버스(유로4, 운행 6년 미만) 등이 그것이다. 칸 시장의 개혁안은 도심 대부분을 포괄하는 ULEZ에서 배기가스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유차들에 교통혼잡료와 별도로 12.5파운드(약 2만1200원)의 ‘대기오염세’를 내도록 했다. 런던의 명물 택시인 ‘블랙 캡’도 현재는 대부분 경유차지만 2018년부터는 경유차 모델에 더 이상 신규 택시면허를 주지 않을 방침이다. 산업혁명 시절 스모그의 도시로 알려진 런던은 최근 대기 질이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경유차 등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로 인한 대기오염은 여전히 심각한 편이다. 런던 시는 칸 시장의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질소산화물 등에 따른 대기오염으로 해마다 4300명의 런던 시민이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 밀도가 높은 프랑스와 영국 등에서 경유차 매연이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점은 최근 한국 상황과 비슷하다. 지난해 9월 폴크스바겐의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논란 이후 유럽 국가들은 경유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경유차 비중이 2014년 63.9%에서 지난해 57.2%로 6.7%포인트 떨어졌다. 2012년 72.9%에서 3년 만에 15.7%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영국 역시 2014년 50.1%에서 지난해 48.4%로 소폭 하락했다. 지난해 8월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이라는 야심 찬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를 선포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화력발전소가 즐비한 공화당 거점 지역구의 정치인과 경제인, 주민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현란한 정치술을 펴고 있다. 공화당 소속 연방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지만 주지사들은 연방정부의 경제 지원을 받기 위해 화력발전소 중심의 경제구조 개선에 나서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청정전력계획’은 2030년까지 미국 내 발전소의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2005년 대비 30%에서 32%로 높이고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22%에서 28%로 높이는 게 핵심이다. 미 연방정부는 실제 실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정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장 지향적 방식을 택했다. 국가 발전량의 40%를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는 대신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 발전에 투자하는 주에는 연방정부가 인센티브를 주고, 탄소배출 한도를 채운 주와 남긴 주가 배출권을 사고파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2003년 10월부터 전국적인 디젤차 규제를 시작했던 일본 정부는 2015년 2월 초미세먼지(PM2.5)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공장이나 소각로에서 나오는 매연 및 질소산화물 등에 대한 규제 강화 외에 대기오염방지법으로 규제되지 않는 잡초 태우기 등도 규제했다. 환경청은 급유 중에 증발한 휘발유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이 돼 PM2.5의 원인이 된다며 자동차나 주유소에서도 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일본 기상협회는 현재 PM2.5 수준의 초미세먼지 위성 자료를 매일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있다. 파리=전승훈 raphy@donga.com /워싱턴=이승헌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6-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파리에 울려퍼진 ‘1만2000명 아리랑 떼창’

한-프랑스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2일(현지 시간) 열린 ‘K콘 2016 프랑스’ 행사장 주변에는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새벽부터 입장객들이 1km 넘게 줄을 섰다. 프랑스의 열혈 한류 팬을 자처한 엘리사 씨(21)는 “꿈에 그리던 K팝 스타를 무대 앞 스탠딩석에서 보고 싶어 이틀 전부터 텐트를 치고 밤을 새웠다”고 말했다. 이날 콘서트에는 세련된 정장 한복을 입고 등장한 슈퍼주니어 멤버 이특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샤이니, f(x), 방탄소년단, 블락비, 아이오아이(I.O.I), FT아일랜드 등의 한류 아이돌 그룹이 총출동했다. 첫 무대에서 출연 가수 전원이 K팝 버전으로 편곡한 ‘아리랑 연곡’을 초연했다. 객석을 가득 메운 1만2500여 명의 유럽 관객들이 아이돌 그룹의 유명곡뿐 아니라 ‘아리랑’까지 흥겹게 따라 부르며 춤추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K콘을 관람하며 프랑스 한류 팬들과 자리를 함께했다. 공연이 펼쳐진 ‘파리 아코르 호텔 아레나’에서는 K콘 개최 전후로 열리는 폴 매카트니, 아델, 셀린 디옹 등 세계적인 뮤지션의 공연보다 K팝 가수 공연 티켓이 더 빨리 매진됐다. 4월 29일 예매 당시 3시간 만에 1만 석이 매진됐으며 추가로 준비한 2500석도 1시간 만에 동이 났다. 프랑스뿐 아니라 영국 네덜란드 독일 스페인 등 프랑스 외 지역에서도 전체 티켓의 40%가 팔려나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CJ그룹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K팝 콘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류문화를 소개하는 전시·컨벤션 등이 어우러졌다. K푸드, 화장품, 한복, 평창 겨울올림픽, 교육, 여행 등과 관련된 60여 개 기업이 참가해 한류를 활용한 마케팅에 나섰다. 박 대통령도 이날 공연 관람에 앞서 30분 동안 전시장을 둘러봤다. 박 대통령은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멤버 민호의 안내를 받으며 한식 디저트바, 한국 화장품 코너를 방문해 “기업들이 해외 진출이라는 새 산업동력을 키우기 위해 한류문화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6-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英-佛 정치권 “국익 먼저” 左右 뛰어넘어 ‘여야 협치’

“총리와 저는 수많은 정책에서 차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정말 중요한 이슈가 닥쳤을 때는 영국 정부와 런던 시가 밀접하게 함께 일할 것입니다.” 5월 30일 영국 런던 로햄프턴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잔류 캠페인’ 홍보버스 발대식에 노동당 출신인 사디크 칸 신임 런던 시장이 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와 함께 손잡고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군중은 보수당 총리와 노동당 런던 시장의 ‘깜짝 등장’에 환호와 함께 박수를 쳤다. 캐머런 총리는 칸 시장에 대해 “자랑스러운 무슬림이자 영국인이며 런던 시민”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이 자리를 칸 시장과 함께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보수당인 캐머런 총리와 노동당 소속 칸 시장은 공통점이 거의 없다. 명문 사립학교인 이튼스쿨과 옥스퍼드대를 나온 캐머런 총리는 부모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은 이른바 ‘금수저’ 출신이다. 가난한 무슬림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칸 시장은 공공주택에 살면서 신문배달과 공사현장을 전전하다 인권변호사로 유명해진 ‘흙수저’다. 이념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른 두 사람이 한자리에 나란히 선 이유는 영국의 운명, 나아가 유럽연합(EU)의 미래를 좌우할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가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이다. 23일 선거를 앞두고 찬반 여론은 팽팽하게 갈려 있다.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찬성이 반대를 앞서기도 하고, 반대가 찬성보다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 보수당 정부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브렉시트와 관련해 생각을 같이한다면 이념적 색깔이나 배경을 따지지 않고 손잡아야 할 지경이다. 캐머런 총리는 한 달 전 런던 시장 선거 당시 노동당 칸 후보에 대해 이슬람 극단주의자와 연계된 후보라고 공격했지만 이제는 칸 시장의 당선을 ‘영국의 개방성’이 거둔 성과로 평가한다. 칸 시장은 “런던의 일자리 50만 개가 영국의 EU 회원국 유지 여부에 달려 있다”며 “내가 캐머런 총리와 초당적 캠페인에 참여한 것은 노동당의 정책을 명백하게 밝힐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여당과 야당이 서로 손잡는 ‘협치(協治)’ 모델은 프랑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심각한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선 노동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집권 사회당 정부의 생각이다. 그래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노동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우파 공화당을 우군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공화당도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인정해 적극 협력하고 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선 영원한 동지도, 적도 없는 법이라는 말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요즘 프랑스는 13일 상원의 노동법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연일 대규모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또한 정유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철도·항만·항공 파업으로 사회가 마비될 지경이다. 이에 상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사회당 정부의 노동법개정안 구하기에 나서고 있다고 일간 르피가로가 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공화당 소속인 제라르 라르셰 상원 의장은 1일부터 필리프 마르티네즈 프랑스 전국노동총연맹(CGT) 위원장을 비롯해 6개 노동단체 대표와 기업인들을 매일 만나 노동법개정안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다. 브뤼노 르틀로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프랑스를 대량실업 사태에서 구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밖에 답이 없다”며 “좌파와 우파를 가리지 말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6-06-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황금알 낳은 광명동굴, 佛에 소개

양기대 경기 광명시장(사진)이 지난달 31일 프랑스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 초청으로 파리를 방문해 ‘광명동굴 테마파크’ 조성을 통한 창조경제 지역발전 성공 사례를 발표했다. 양 시장은 이날 오후 7시 파리 샹젤리제 극장에서 열린 행사에서 광명의 버려진 폐광을 동굴 테마파크로 조성하고 프랑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라스코 동굴벽화전’을 유치해 광명을 문화도시로 개발하게 된 과정을 발표했다. 행사에는 프랑스 시장 300여 명이 참석했다. 광명동굴은 2010년 7월 취임한 양 시장이 폐광을 개발해 조성한 동굴 테마파크다. 프랑스 건축가 장 누벨이 설계 디자인한 전시장에서 11월까지 라스코 동굴벽화전이 열리고 있어 프랑스에서도 관심이 적지 않다. 양 시장은 “40년간 버려진 금속 폐광에서 연 15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문화관광 명소로 탈바꿈한 광명동굴과 2만 년 전 선사시대의 라스코 동굴벽화가 만난 것은 인류 역사, 문화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는 4월 25일 광명동굴에 대해 “황금의 유혹과 지하세계의 다양한 탐험에 빠지게 되는 광명동굴은 1970년부터 보관됐던 새우젓통의 자취가 남아 있는 알리바바의 동굴”이라며 “지하 온도는 늘 섭씨 12도를 유지해 여름철에 100만 인파가 몰려드는 새로운 금광”이라고 전했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6-06-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국 천주교 230년史, ‘가톨릭 심장’ 바티칸 박물관에 전시된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 등이 전시돼 있는 로마 바티칸 박물관에서 한국 천주교의 230년 역사를 집대성해 보여주는 특별전시회가 열린다. 1일 바티칸 소식통에 따르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영국 대영박물관과 함께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로 꼽히는 바티칸 박물관에서 내년 9월부터 11월까지 한국 천주교 유물전시회가 열린다. 이 전시는 당초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 2주년에 맞춰 올해 열릴 예정이었으나 올 11월까지 이어지는 ‘자비의 희년’ 관련 전시로 순연돼 내년 9월부터 3개월간 바티칸 박물관 52개 전시실 가운데 하나인 ‘브라치오 디 카를로 마뇨홀’에서 진행된다. 한국 천주교 유물이 단편적으로 바티칸 박물관에 전시된 적은 있었지만 일관된 주제 아래 한국 천주교 역사 전체를 보여주는 특별전시 형태로 바티칸을 찾는 것은 처음이다. 매년 전 세계에서 5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끌어 모으는 바티칸 박물관은 1년에 특별전시회를 많아야 두세 차례밖에 허용하지 않는 진입장벽이 높은 공간이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자생 교회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한국 천주교회의 역사에 대한 교황청의 특별한 관심으로 이번 전시가 성사됐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달 프랑스 가톨릭신문 라크루아와의 인터뷰에서도 2세기에 걸쳐 평신도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천주교를 받아들인 한국 교회를 높이 평가했다. 내년 전시에는 학문으로 시작된 한국 천주교 초기의 역사와 순교, 박해의 역사를 잘 보여주는 다양한 유물이 선보인다. 교황청 문서고에 보관돼 있는 ‘황사영 백서’를 비롯해 한국 초기 천주교 역사에 있어 상징성이 큰 유물 등 100여 점이 전시 목록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전시를 위해 올 4월 1일 강홍빈 서울역사박물관장과 염수정 천주교 서울대교구 추기경이 바티칸과 사전준비위원회 구성 협약을 맺었다. 지난달 말부터 바티칸을 방문해 바티칸 박물관 실무진과 전시 방향을 논의 중인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바티칸 박물관을 비롯해 바티칸 인류복음화성 문서고, 바티칸 민속박물관, 독일과 프랑스 수도원 등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한국 천주교 관련 유물을 한자리에 모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6-06-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파리 최고 백화점서 뜬 한국 전통음식

프랑스 파리의 유명 백화점에 한국 전통 식품을 판매하는 팝업스토어가 등장했다. 현대백화점은 프랑스 최대 규모와 전통을 자랑하는 ‘갤러리 라파예트’ 백화점에서 한국의 전통식품을 소개하는 ‘제1회 코리아 아티장 페어’를 지난달 30일부터 1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전통 식품이 프랑스 등 유럽 현지 백화점에서 소개되는 것은 처음이다. 지난달 30일 오후 파리 오스만 대로에 있는 라파예트 백화점 본점 ‘구르메관’ 1층에는 전통 된장, 발효 식초, 한과 등 한국의 전통 식품을 시식·판매하는 팝업 스토어가 마련됐다. 이곳은 피에르에르메, 메종드쇼콜라 등 프랑스 최신 디저트와 먹거리로 채워져 전 세계 식문화 트렌드를 선도하는 ‘핫 플레이스’. 한국의 한과와 발효 식초의 장인인 김순양 씨(61)가 한국 전통 음식의 레시피를 현장에서 시연해 보이자 수많은 프랑스 고객이 관심을 보이며 몰려들었다. 이날 매장을 찾은 발레리 상티니 씨(45·여)는 “수십 년간 한길을 걷는 전통과 철학으로 소량 생산을 고집하는 한국 전통 음식의 장인정신에 감명받았다”며 “특히 매실 식초를 이용한 레시피는 프랑스인들의 입맛에도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갤러리 라파예트는 매년 3000만 명 이상의 고객이 찾는 프랑스 최대 규모의 백화점 체인이다. 특히 프랑스 백화점은 자국 식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 해외 식품 브랜드 입점에 대해 최소 1년 이상의 까다로운 절차로 검증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라파예트 백화점은 K팝과 한식 등 한류에 관심이 높아지자 2014년부터 최고 경영층과 F&B총괄 담당이 한국을 수차례 찾아 한국시장을 조사해 왔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6-06-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난민들 다시 ‘죽음의 바다’로

“정말 끔찍하다. 바다에 수많은 송장이 떠다니고, 숨을 쉬지만 반응하지 않아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듯한 사람도 많았다.”(독일 비정부단체 ‘시워치’ 구조대원 지오르지아 리나르디) 발칸 반도를 통해 유럽으로 향하는 길이 막히면서 지중해를 건너는 리비아∼이탈리아 루트가 난민들의 유럽행 탈출 루트로 주목받고 있다. 날씨가 풀리자 난민을 가득 태운 노후 선박들이 속속 리비아를 떠나고 있지만 전복 사고가 잇따르면서 지중해가 ‘죽음의 바다’로 변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29일 지난 한 주에만 보트를 타고 리비아 해안을 떠나 지중해를 건너던 난민 1만3000∼1만5000여 명이 구조되고 70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는 25∼27일 난민선 3척이 전복된 사고 때문이다. 국경없는의사회(MSF)는 3건의 난파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900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시리아와 이라크 출신 난민 130만여 명이 유럽으로 몰려들었다. 에게 해를 건너는 터키∼그리스 루트를 주로 이용했다. 하지만 올 들어 발칸 국가들이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터키가 유럽연합(EU)과 난민 송환 협정을 맺으면서 에게 해를 이용한 유럽행이 급감했다. 이후 난민 밀입국업자들이 훨씬 더 위험한 리비아∼이탈리아 루트로 눈을 돌리면서 지중해가 다시 무덤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지중해를 건너는 난민들은 대부분 정정이 불안한 북아프리카 지역 주민들이다. 리비아는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 붕괴 이후 내전이 이어지는 데다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마저 개입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또 소말리아는 테러조직 알샤밥의 횡포가 심하고 에리트레아는 독재를 견디다 못한 국민들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또 수단 서부 다르푸르 주에서는 내전이 계속되고 있다. 시리아와 이라크 출신 난민들도 유럽으로 건너가기 위해 리비아로 몰려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지중해상에서는 이탈리아, 독일, 아일랜드 해군이 합동으로 순찰 및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도 구조수색 보트 2대를 리비아 해안에 배치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에선 반(反)난민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 EU는 회원국에 수만 명의 난민을 분산 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가 반발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물론이고 스위스와 프랑스도 유럽 내 통행 자유를 규정한 솅겐조약 적용을 중지하고 이탈리아와 접한 국경을 부분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프란치스코 교황은 28일 지중해를 건너다 죽은 난민 소녀의 주황색 구명조끼를 손에 들고 목숨을 잃은 난민을 애도했다. 교황은 “난민은 위험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며 유럽인들의 관용을 촉구했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6-05-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프랑스 멈춰 세운 노조지도자… 올랑드와 ‘치킨게임’

“강경파 노동운동가 필리프 마르티네즈는 정권을 무릎 꿇게 할 것인가, 프랑스를 멈춰 세울 것인가.”(일간 르피가로) 프랑스 최대 노동조합 노동총연맹(CGT)이 노동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정유공장 봉쇄와 대중교통 총파업을 주도하며 프랑스를 마비 직전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프랑스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노동개혁을 추진 중인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앞길을 가로막고 나선 가장 큰 적수는 필리프 마르티네즈 위원장(55).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CGT의 강경 파업을 이끌고 있는 그에 대해 “30여 년 전 영국의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총리와 맞서 싸웠다가 강경 노조 운동의 몰락을 가져왔던 아서 스카길 석탄노조위원장을 떠올리게 한다”고 27일 전했다. 스카길은 1984∼85년 대처 총리의 노동개혁에 맞서 20만 명에 이르는 석탄노조의 대규모 파업을 이끌어 ‘아서 왕’으로 불렸던 인물이다. 그러나 대처는 6개월분 이상의 석탄 재고를 비축하며 불법 파업에 대처했다. 1년여 만에 스카길 위원장의 굴복을 받아냈고 영국의 강성 노동운동은 몰락의 길을 걸었다. 프랑스의 마르티네즈 위원장은 3월부터 ‘노동법개정안 철회’를 내걸고 모두 8차례나 대규모 시위를 주도했다. 노조는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화염병을 투척했고,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로 맞섰다. 최근에는 프랑스 전역의 정유공장, 유류저장소 봉쇄와 원자력발전소 파업, 지하철과 철도, 공항 파업 등으로 국가 전체를 마비시키고 있다. 노동법이 상원에서 처리될 예정인 다음 달 13일에도 대규모 전국 동시 파업을 예고했다. 다음 달 10일 개막하는 ‘유로 2016’ 경기도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프랑스 좌파정권에서 노조의 전국적 총파업이 벌어지는 것은 1948년 이후 처음이다. 프랑스 만화 아스테릭스의 캐릭터처럼 올라간 콧수염이 인상적인 마르티네즈는 1982년부터 르노자동차 공장에서 기술자로 일해 왔으며 2015년 CGT 위원장에 취임했다. CGT는 1995년 자크 시라크 정부 시절 대규모 파업을 벌인 이후 20년 동안 대화와 타협을 위주로 한 노동운동으로 전환했지만 마르티네즈는 강경 노선으로 회귀했다. 노동법 전문가인 베르나르 고리오 앙제대 교수는 “마르티네즈가 다른 노조와의 차별성을 위한 파업과 봉쇄 시위로 프랑스의 노동운동을 20년 전으로 후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CGT의 강경 노동운동에 대한 반감도 적지 않다. 일간 르파리지앵이 29일 여론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7%가 마르티네즈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르파리지앵은 “마르티네즈의 강경 노선에 프랑스인들이 국가가 마비될 것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프랑스 노동운동가들이 ‘올랑드=대처’라며 비판하는데 이는 오히려 칭찬에 가깝다”며 “올랑드 대통령이 영국과 같은 신자유주의 개혁에 성공할지, 프랑스의 강경 노동운동이 몰락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6-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WTO, 영국 브렉시트 경고…“무역 年 25조 비용 치러야”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현실화되면 영국은 무역에서만 연간 145억 파운드(약 25조 2200억 원)의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세계무역기구(WTO)가 전망했다.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은 25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영국이 유럽연합(EU)를 떠나면 그동안 EU 구성원으로서 누려온 비(非)관세 및 장벽 없는 무역의 특권을 잃게 될 것이라며 영국이 무역분야에서 치를 비용 추정치를 공개했다. 아제베도 사무총장은 브렉시트 발생시 영국 소비자들은 수입 상품에 연 90억 파운드의 추가 관세를 지불해야 하고 영국 수출품에 대해서도 55억 파운드의 관세가 추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무역과 관련해 영국 국민이 사실들을 알고 위험들을 과소평가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제베도 사무총장은 이어 “영국이 EU를 떠날 경우 무역관계를 다시 설정해야 할 것”이라며 “WTO에 새로 가입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 세계 161개국 WTO 회원국과 무역조건에 대해 재협상해야 하며 EU 무역협정에 의해 적용되던 58개국과의 36개 무역협정을 통해 얻었던 관세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는 “영국 소비자들이 이런 관세의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영국은 ‘우리는 여기서 관세를 물리지 않을 것이야’라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영국은 다음 달 23일 브렉시트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한다. EU 잔류 진영은 “EU 규정을 따르지 않고, EU에 돈도 내지 않고, EU 출신 이주 근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인구 5억의 단일시장 EU에 대한 접근을 얻은 국가는 없다”고 강조한다. 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6-05-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복면 쓴 카쇠르, 폭력시위로 프랑스 위협”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행정부의 친기업적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시위가 점점 과격화되면서 폭력 시위를 주도하는 ‘카쇠르(Casseur·파괴자)’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시위 때마다 복면을 쓴 채 쇠파이프로 유리창을 깨고 화염병을 던지는 소수의 젊은이들을 프랑스에서는 ‘카쇠르’라고 부른다. 프랑스에서는 26일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파업과 시위가 예정돼 있다. 경찰은 카쇠르가 시위에 다시 나타날 것으로 보고 긴장감에 사로잡혀 있다. 스테판 르폴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지난 두 달간 노동법 반대 시위 도중 경찰 350여 명이 부상했다”며 강력한 처벌 방침을 밝혔다. 과격 시위로 인한 경찰관 부상이 잦아지자 경찰노조는 이달 18일 ‘경찰에 대한 증오’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그날 경찰차 한 대가 시위대에 의해 불태워져 충격이 더욱 컸다. 올랑드 대통령도 “노동법을 반대하고 저항할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범죄”라며 ‘카쇠르’가 주도하는 폭력 시위를 비판했다. 보수 야당 공화당 대표인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도 “경찰 소방관 등 국가를 대표하는 제복을 입은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프랑스 공화국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장피에르 지랑 의원(공화당)은 “경찰차를 불태운 것은 더 이상 시위가 아니라 살인 범죄”라며 “카쇠르는 우리 안의 이슬람국가(IS)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노동조합총연맹(CGT)이 주도하는 정유공장 봉쇄로 유럽축구 국가대항전인 ‘유로 2016’ 개막을 2주 앞두고 교통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프랑스 노조단체들은 노동법 개정에 반대해 24일부터 프랑스 전역에 있는 8개 정유시설 모두를 봉쇄했다. 이 때문에 일부 주유소에서 기름이 완전 고갈되거나 기름 부족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주유난이 확산되자 전략 비축유를 풀기 시작했다. 이번 파업에는 철도, 항만, 항공, 지하철 노조까지 동참을 선언하고 나섰다. CGT는 원전도 멈춰 세우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일간 르피가로는 25일 “노동자의 3%만 대표하는 CGT가 프랑스 국가 전체를 인질로 잡고 있다”며 “이것은 사회적 테러리즘(Terrorisme Social)”이라고 비판했다. 좌파 진영에서도 과격 시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도좌파 신문 리베라시옹은 1면에서 “CGT가 이 나라를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2012년 대선 후보였던 좌파당의 대표 장뤼크 멜랑숑은 24일 “정부의 공권력 사용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폭력 시위는 자칫 ‘도시 게릴라전’으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6-05-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이용준 대사, 한국인 첫 ‘로마 호감상’ 수상

이용준 주이탈리아 대사(60)가 한국 문화를 이탈리아에 널리 알린 공로를 인정받아 로마 시로부터 ‘로마 호감상’을 받았다. 이 대사는 23일 오후(현지 시간) 로마시청에서 열린 제46회 로마 호감상 시상식에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이 상을 받았다. 지난해 5월 부임한 이 대사는 2015 밀라노 엑스포에서 한국관을 성공적으로 운영했고 한국문화원이 올 10월 로마에 개원되는 등 한국 문화를 이탈리아에 소개하는 데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시상식에는 이 대사 외에도 이탈리아의 인기그룹 ‘티로만치노’의 보컬 페데리코 참팔리오네, 배우 아시아 아르젠토, 영화감독 파올로 제노베제 등 13개 분야에서 두드러진 업적을 쌓은 인물들이 함께 수상했다. 1967년 제정된 로마 호감상은 매년 문화, 외교, 공연예술, 연구 등 분야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한 이탈리아인이나 외국인에게 주어진다. 역대 수상자로는 영화배우 소피아 로렌, 영화감독 페데리코 펠리니, 건축가 렌초 피아노 등이 있다. 이 대사는 시상식에서 “이탈리아의 세계적 명사들이 받았던 상을 한국을 대표해 받게 돼 큰 영광”이라며 “이탈리아 속에 한국 문화를 더 깊숙이 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2016-05-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