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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최동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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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동수 팀장입니다.

firefly@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산업30%
경제일반20%
부동산17%
사고10%
사회일반7%
문화 일반7%
건설3%
운수/교통3%
인사일반3%

  • 원희룡 “1기 신도시 재건축, 질서 있게 추진”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 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논란이 커진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 “새 정부 임기 내에 질서 있게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원 후보자는 1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에서 기획위원회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 출범 이후 1기 신도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당장 하루아침에 다 이뤄지면 혼란이 일어나지 않겠냐”고 밝혀 속도전을 펼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접근할 방침임을 밝혔다. 그는 2일 국회에서 열리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도 “1기 신도시는 (개별 지역 개발이 아닌) 도시 전체 재창조 차원에서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6월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최근 불거진 ‘1기 신도시 공약 후퇴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대선 이후 1기 신도시 집값이 들썩이자 지난달 25일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고 주민들은 반발한 바 있다. 원 후보자는 집값 안정을 전제로 한 신중한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혀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열어뒀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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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쉽고 더 안전하게”… 회전교차로 설계기준 바뀐다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차로 변경을 하면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차로 회전부에서는 차로 변경을 하기 힘들도록 설계 기준이 바뀐다. 또 승용차가 자주 다니는 주택가의 작은 교차로에 설치할 수 있는 ‘초소형 회전교차로’의 설계 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과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회전교차로 설계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회전교차로는 중앙에 있는 원형 교통섬을 중심으로 차량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며 통과하는 평면교차로를 말한다. 신호등이 없어 차량이 서지 않고 저속으로 자연스레 통행해 차량 소통을 원활히 해주는 효과가 있다. 다만 교통연구원의 연구 결과 2차로형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내 차량 엇갈림 등으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한 뒤 사고가 소폭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회전부의 차로 변경을 억제하기 위해 △차로 축소형 △나선형 △차로 변경 억제형 등 세 가지 유형의 설계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차로 축소형은 진입 시 차로가 2차로여도 회전부에서 차로 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회전차로를 1차로로 줄인 형태다. 나선형은 회전부에서 명확한 통행 경로로 통과하도록 교통섬을 나선 모양으로 개선해 충돌 가능성을 낮췄다. 차로 변경 억제형은 진입 전 운전자가 적정 차로를 선택해 회전부에서 차로 변경을 억제하고 회전차량이 우선 빠져나가게 하는 형태다. 아울러 국토부는 도심 주택가에서 과속에 따른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름 12m 이상, 15m 미만’의 주택가용 초소형 회전교차로 도입을 위한 설계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엔 회전교차로를 지름 15m 이상의 부지에만 설치할 수 있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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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쉽고 더 편하게…회전교차로 설계 기준 바뀐다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차로 변경하면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차로 회전부에서는 차로 변경을 할 수 없도록 설계 기준이 바뀐다. 또 승용차가 자주 다니는 주택가에 작은 교차로에 설치할 수 있는 ‘초소형 회전교차로’의 설계 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과 행정안전부·경찰청 등 관계기관 논의해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회전교차로는 중앙에 있는 원형교통섬을 중심으로 차량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며 통과하는 평면교차로를 말한다. 신호등이 없어 차량이 정차하지 않고 저속으로 자연스럽게 통행하도록 해 차량 소통을 원활히 하고, 차량 및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2010~2018년 회전교차로가 설치된 476곳을 대상으로 설치 전 3년과 설치 후 1년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차로 설치 전 교통사고는 평균 817건에서 설치 후 615건으로 24.7% 감소했다. 또 교차로 평균 통행시간은 설치 전 25.2초에서 설치 후 19.9초로 5.3초가량 단축됐다. 다만 2차로형 회전교차로는 같은 기간 교통사고가 340건에서 341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사고 유형은 교차로 내 차량 엇갈림이 179건(52%)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회전부의 차로 변경을 억제하기 위해 △차로축소형 △나선형 △차로변경 억제형 등 세 가지 유형의 설계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차로축소형은 진입 시 2차로여도 회전부에서 차로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회전차로를 1차로로 줄인 형태다. 나선형은 회전부에서 명확한 통행 경로로 통과하도록 교통섬을 나선모양으로 개선해 충돌 가능성을 낮춘 방식이다. 차로변경 억제형은 진입 전에 운전자가 적정 차로를 선택하게 해 회전부에서 차로 변경을 억제하고 회전차량이 우선 빠져나가게 하는 형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개선안이 도로에 적용되면 사고의 주원인인 회전부의 차로변경이 억제돼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도심 주택가에서 과속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주택가용 초소형 회전교차로 도입을 위한 설계기준을 제시했다. 초소형 회전교차로의 설치 기준은 ‘지름 12ｍ 이상·15ｍ 미만’이다. 기존 지침에서는 회전교차로를 지름 15ｍ 이상의 부지에만 설치할 수 있었다. 초소형 회전교차로에는 진입 차량의 감속을 위해 과속방지턱 효과가 있도록 높이 10㎝인 고원(高原)식 횡단보도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대형차량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중앙교통섬의 경사는 완만하게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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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공시가 17% 올라… ‘서울 2주택’ 보유세 9542만→1억1628만원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7.2% 오른 수준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내놓은 올해 1주택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에 따라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와 비슷해지면서 이의 신청 건수가 줄었지만 다주택자 부담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금 완화안이 올해만 적용되는 임시방편인 만큼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새 정부가 출범하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공시가격을 시세에 가깝게 끌어올리는 계획) 개편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 “새 정부가 출범하면 최대한 빨리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개편 용역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 1주택자 보유세 작년 수준…다주택자 부담 급증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주택 보유자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29일 확정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달 발표된 공시가격안의 17.22%에서 17.20%로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19.05%)보다는 낮지만 2007년(22.7%)과 지난해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산정하는 등 보유세 완화 방안이 시행되면서 공시가격을 조정해 달라는 의견은 9337건이 제출돼 전년(4만9601건)의 20% 수준에 그쳤다. 2018년(1290건) 이후 4년 만의 최저치다. 본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해 올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를 추산한 결과 1주택자 보유세는 비슷하거나 조금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동구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전용면적 84m²는 올해 공시가격이 12억600만 원으로 지난해(10억8500만 원)보다 11.15% 올라 종부세 과세 대상(공시가격 11억 원 초과)이 됐다. 하지만 세 부담 완화 방안으로 올해는 재산세 328만 원만 내면 된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m² 1주택자도 원래 올해 보유세 2086만 원을 내야 하지만 1715만 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다주택자 부담은 급증한다.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와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m²를 1채씩 보유한 2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는 1억1628만 원으로 지난해(9542만 원)보다 21.8% 늘어난다. ○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개편, 신속히 착수”올해 보유세 완화 방안은 한시적인 만큼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개편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서 공시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빠르고 상승폭도 크다는 등의 지적이 컸던 데다 올해 보유세 완화 방안은 ‘땜질 처방’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2030년까지 현실화율 9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표 연도를 2030년 이후로 늦추거나, 시세의 90%인 현실화율 목표를 80% 선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계획 재수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 때 반영되려면 연말까지 개편 방향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집값이 최근 급등했는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로 높이면 인상 충격이 너무 크고, 집값이 하락할 경우 완충되지 않는다”며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고려한다면 현실화율을 낮추거나 현실화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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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계 “열사병 3명 나오면 중대재해법 처벌?”… 여름철 앞 한숨

    골조 공사 전문인 A건설사 대표 강모 씨(60)는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올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시름이 깊어졌다. 1년 동안 한 회사에서 열사병 환자가 3명 이상 나오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상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돼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어서다. 강 씨는 “건설 현장에서는 열사병이 워낙 흔한 데다 작업자의 컨디션이나 건강상태, 환경에 따라 증상이 다른데, ‘1년, 열사병 3명’ 등으로 처벌 대상을 일괄 적용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달 27일로 중대재해법 시행 3개월을 맞이하지만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한 법령 때문에 현장 혼란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 현장 조사나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을 놓고 다른 해석을 내놓고, 부처마다 낸 해설서만 500쪽이 훌쩍 넘는 등 정부가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고는 26일 현재 1건뿐이다. ‘중대재해법 적용 1호’ 사건으로 주목받은 ‘삼표산업’에 대한 수사는 석 달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중대재해법상의 모호성을 줄이고, 처벌 위주의 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각 부처 해설서만 500쪽 넘어…법령 모호”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건설사들이 열사병에 유독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은 중대산업재해를 판단하는 기준인 ‘직업성 질병’에 열사병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여름철 공사 현장 운영이 쉽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판단한다. 건설 현장은 야외 작업이 많은 특성상 여름에 열사병 환자가 자주 발생한다. 골조 공사는 실내 벽체 작업을 할 때 내부 온도가 50도 넘게 올라갈 정도다. 한 중견 건설업체 관계자는 “현장이 40개나 되는데 열사병 환자가 안 나올 수가 없다”며 “공사 기한을 맞추려면 여름에 완전히 쉴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공사비 50억 원 이상 현장만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하는 조항 역시 형평성에 어긋나고 ‘쪼개기 계약’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8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업무·연구시설 신축 현장에서 하청업체인 현대엘리베이터 와 공동수급한 업체 소속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이 사고에서 원청사인 요진건설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됐고, 현대엘리베이터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대엘리베이터가 요진건설과 한 하도급 계약 금액은 5억3900만 원으로 50억 원 미만이었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사 안전 담당 임원은 “중대재해법을 피하려고 50억 원 미만으로 ‘쪼개기 계약’을 하는 하청업체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내에서도 중대재해법 서로 다르게 해석…“정부가 불확실성 키운다”고용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각 부처가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낸 해설서는 모두 모으면 500쪽이 훌쩍 넘을 정도로 방대하다. 검찰이 내부적으로 배포한 별도 해설서도 600쪽에 이른다. 검찰과 고용부가 중대재해법을 달리 해석하는 등 정부가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해외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다. 검찰은 한국 법인이 파견 근로자를 보내고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면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본다. 하지만 고용부 해설서에 따르면 해외에 설립된 별도 법인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파견 근로자를 상시 근로자로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용부와 검찰의 해석이 엇갈린다. 현재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이 50인 이상을 판단할 때 고용부는 파견 근로자까지 포함하지만 검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법 처벌 규정을 완화하고 면책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모든 법에는 ‘이렇게 하면 처벌되지 않는다’라는 면책 규정이 있는데 중대재해법에는 없다”며 “‘안전관리를 이만큼 하면 사고가 나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만큼의 예산을 최소한 투입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식의 구체적인 면책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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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건설, ‘제주 푸르지오 더 퍼스트’ 160채 분양

    대우건설이 4월 중 제주 서귀포시에 ‘제주 푸르지오 더 퍼스트’(조감도)를 분양한다. 제주에서 분양하는 첫 푸르지오 단지로 제주 영어교육도시와 가까운 것이 특징이다. 25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제주 푸르지오 더 퍼스트는 지하 1층, 지상 4층에 총 160채 규모로 조성된다. 면적은 전용면적 기준 84m², 102m², 130m², 168m² 등 총 4가지로 구성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는 최근 제주 영어교육도시와 가까운 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다. 영어교육도시와 1.5km 떨어져 있어 학교나 학원으로 통학이 편리하고 교통, 문화, 휴양 인프라를 갖췄다. 영어교육도시에 7개 학교가 모두 설립될 경우 학생 수만 9000여 명에 달해 입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를 타면 제주공항까지 40여 분, 중문관광단지까지 20여 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비(非)규제지역인 제주에 들어서기 때문에 만 19세 이상이면 가구주나 가구원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시킨 제주도 거주자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유주택자, 다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고 전매 제한과 재당첨 제한은 없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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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시행 석달 “경찰 - 광역 노동청 - 지청… 한 사고로 3곳 조사받아”

    올 초 공사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사망한 A건설사. 현장 안전담당관리자 김모 씨(45)는 최근 한 달 새 경찰과 광역 노동청, 광역청 산하 지청을 분주히 오가며 6차례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서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받았고 광역 노동청과 광역청 산하 지청에선 각각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았다. 1개 사건으로 3곳에서 따로 조사를 벌이며 출석 통보가 잦아졌다. 그는 “부를 때마다 현장을 비워야 하는데 그 사이 또 다른 사고가 날까 봐 신경이 곤두서 있다”고 했다. 이달 27일 시행 3개월을 맞이한 중대재해법이 기업에 각종 행정 부담 등을 지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은 올해 1월 27일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사고를 막겠다는 취지로 시행됐지만 이 기간 사망 사고는 오히려 늘어 기업에 ‘신발 속 돌멩이’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동아일보가 25일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전국 건설사 183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건설사의 96.7%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경영활동에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실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5일까지 접수된 사망 사고는 총 154건으로 전년 동기(112개)보다 37.5% 늘었다.[1] 건설사들 “중대재해법 안전관리 서류 1.5배 늘어 매일 야근” 97% “경영활동에 부담”[2] “대기업서 안전 인력 싹쓸이”, 중소-중견사들 인력 모자라[3] 발주처 안전관리 비용도 적어… 원자재난 겹쳐 비용 부담 가중 경기도에 있는 3000채 규모의 아파트 건설 현장. 본사 소속 안전관리자 이모 씨(45)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1월부터 매일 1∼2시간씩 야근한다. 그의 업무 대부분은 현장을 일일이 방문해 사진 찍고 서류로 남기는 작업이다.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해 처벌받을 경우에 대비해 본사가 사다리 관리, 추락 방호망 설치, 안전고리 설치 등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그는 “현장을 둘러보고 직원을 교육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써야 하는데 일단은 사진 찍기에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고 했다. ○ “서류 작업만 1.5배 늘어…안전 인력 태부족”동아일보와 대한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건설사들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과다한 행정 업무 증가 △안전 인력 채용난 △안전 관련 비용 급증 등 ‘3중고’에 시달린다고 강조했다. 한 중견 건설사 안전담당 임원은 “안전 조치 관련 서류량이 법 시행 이전보다 1.5배로 불어났다”며 “매일 야근과 회의를 반복해 직원들이 지쳐 있다”고 했다. 중소·중견 건설사들은 안전보건 전문 인력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한 지방 중소 건설사 관계자는 “대기업에서 안전 인력을 싹쓸이해 갔다. 공급이 적어지니 이들 월급도 계속 오르는 추세”라고 했다. 설문에서도 중대재해법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이유로 응답사의 28.4%가 안전보건관리 전문 인력 채용이 힘든 점을 들었다. 매출액 3000억 원 규모의 골조 공사 전문 B건설사는 안전관리자 5명을 뽑으려고 채용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단 1명도 없었다. 안전담당 임원 천모 씨(60)는 “대학교 안전 관련 학과 졸업반 학생 3명을 실습생으로 채용했지만 일주일도 안 돼 사직서를 냈다”고 했다. 안전관리자 구인난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관리자 의무 배치 공사비 기준이 올해 80억 원에서 2023년 60억 원, 2024년 50억 원으로 낮아져 안전관리자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다른 중견 건설사 안전담당 임원은 “전체 현장의 70%가 지방에 몰려 있는데 직원들이 지방 근무를 꺼려 인력 구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안전 비용 부족…근로자 안전의식 높여야”발주처가 책정하는 안전관리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조사에서 ‘공사비 중 안전관리 비용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냐’는 질문에 81.4%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철근·콘크리트 업체 자재담당 임원은 “100억 원 공사면 안전관리 비용이 1억 원밖에 안 된다”며 “최근 원자재난으로 자재값도 크게 올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의 안전 체계 미비로 사고가 나는 인재(人災)도 있지만, 처벌 위주의 현행 규정만으로는 사고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응답사의 56.8%는 ‘과도한 처벌 규정 완화가 시급하다’고 답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 규제를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했다.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키우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가장 주된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88.5%가 ‘현장의 지침 미준수’라고 답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한데, 처벌 위주의 현행 법규는 사고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게 만든다”며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교육 지원 등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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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 청년에 월세 20만원씩 1년 지원

    올해 8월부터 만 34세 이하 무(無)주택자들은 매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 지원금을 1년 동안 정부로부터 받는다. 중앙 부처 차원에서는 처음 실시되는 제도로 전국 총 15만 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협의를 거쳐 발표한 ‘청년지원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예산에도 반영됐다. 신청 기간은 올해 8월부터 내년 8월까지며 지원금은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지급한다. 국비 1366억 원, 지방비 1631억 원 등 총 2997억 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결혼 여부와 관계 없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월 임대료가 20만 원이 안 될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환산율 2.5%)했을 때 월세가 70만 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받는 청년이나 그 가족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올해 1인 가구 기준 월 116만6887원), 총 재산이 1억7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만약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않았다면 본인 외에도 부모 등 1촌 이내 직계혈족을 포함한 총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여야 한다. 이때 △30대 이상 △결혼했거나 미혼이라도 본인 자녀가 있는 경우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 중 하나만 충족하면 독립한 것으로 판단한다. 지자체로부터 월세 지원을 받거나 행복주택 등에 입주한 청년은 대상에서 빠진다. 지원 대상 여부는 ‘마이홈포털’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확인하면 된다.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나 앱, 시·군·구청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30대 이상이면 부모 소득이나 재산은 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본인 소득은 적어도 부모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이른바 ‘금수저’까지 정부 지원을 받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한시 지원인 만큼 제도 취지에 맞게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독립 여부 판단 기준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준해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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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재값 급등에 주택공사 중단 속출… “분양가 뛰고 공급 늦어질것”

    충청도에 위치한 중견 건설사 A사의 공사 현장. 900채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이곳 현장소장 이모 씨(55)는 출근할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 골조 공사를 하는 하도급 업체가 재정 악화로 계약 포기를 선언하며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새로운 하도급 업체와 다시 계약해야 하는데, 마땅한 업체도 찾기 힘든 상황이다. 이 씨는 “자재값 급등으로 선뜻 공사에 나서는 하도급 업체가 없다”며 “공사 지연으로 준공 날짜를 못 맞출 것 같다”고 했다. 철근과 레미콘, 시멘트, 골재 등 건설 자재값이 치솟으며 전국 건설 현장에서 줄줄이 공사가 중단되고 착공도 지연되고 있다. 올해 주택 착공 물량이 전년 대비 급감하는 등 주택 공급 차질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재값 인상이 건축비에 반영될 경우 아파트 분양가까지 함께 뛸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2월 전국에서 착공된 주택은 4만4352채로 전년 동기(7만288채) 대비 36.9% 감소했다. 수도권은 2만7781채로 전년 동기 대비 35.8% 줄었고, 지방은 1만6571채로 38.7% 감소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공사가 시작되면 적자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어 착공을 미루는 업체들이 꽤 있다”며 “3월 착공 물량도 전년 대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미 공사를 시작한 현장에서는 자재값 인상을 공사비에 반영해 달라는 하도급 업체들이 파업에 나서고 있다. 호남·제주 철근콘크리트연합회 소속 52개 업체는 이날 하루 전국에 있는 200개 현장을 멈추고 전면 파업했다. 당초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지만 이날 오후 광주·제주에 본사를 둔 원청사 5곳이 공사비 증액을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21일부터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당장 갈등은 봉합됐지만 수도권 등 다른 현장에서는 공사비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추가 파업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전국 20개 건설 현장에서 골조공사를 하고 있는 A건설사 임원 김모 씨(59)는 “자재값이 올라 현장 운영도 힘든데 이달 직원 100명분 월급까지 밀렸다”며 “공사를 할수록 적자가 쌓여 올해 누적 적자만 25억 원이다. 파업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자재값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물가협회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SD400 10mm’ 철근 t당 시장 거래가는 이달 110만 원이다. 지난해 4월(76만 원) 대비 44.7% 올랐다. 레미콘의 주 원료가 되는 시멘트값도 급등세다. 국내 1종 시멘트 t당 가격은 이달 9만800원으로 올라 1년 새 21.1% 상승했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자재값 급등세가 이어지며 하도급 업체는 공사비를 증액해 달라고 아우성치는데 발주처는 비용을 내주지 않아 난감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자재값 상승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분양가는 토지비, 건축비, 가산비 등으로 구성된다. 건축비는 국토교통부가 6개월마다 발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기준이 된다. 이미 국토부는 3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m²당 178만2000원에서 182만9000원으로 올린 상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자재값이 오르면 기본형 건축비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60% 이상 지은 뒤 분양하는 후분양 단지들은 상승한 기본형 건축비가 공사비에 반영돼 분양가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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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재값 급등에 분양가 오르나…전국 곳곳서 공사 중단 속출

    충청도에 위치한 중견 건설사 A사의 공사 현장. 900채 규모 아파트를 짓는 이곳 현장소장 이모 씨(55)는 출근할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 골조 공사를 하는 하도급 업체가 재정 악화로 계약 포기를 선언하며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새로운 하도급업체를 다시 계약해야 하는데 마땅한 업체도 찾기 힘든 상황이다. 이 씨는 “자재값 급등으로 선뜻 공사에 나서는 하도급 업체가 없다”며 “공사 지연으로 준공 날짜를 못 맞출 것 같다”고 했다. 철근과 레미콘, 시멘트, 골재 등 건설 자재값이 치솟으며 전국 건설현장에서 줄줄이 공사가 중단되고 착공도 지연되고 있다. 올해 주택 착공 물량이 전년 대비 급감하는 등 주택 공급 차질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재값 인상이 건축비에 반영될 경우 아파트 분양가까지 함께 뛸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2월 전국에서 착공된 주택은 4만4352채로 전년 동기(7만288채) 대비 36.9% 감소했다. 수도권은 2만7781채로 전년 동기 대비 35.8% 줄었고, 지방은 1만6571채로 38.7% 감소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공사가 시작되면 적자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어 착공을 미루는 업체들이 꽤 있다”며 “3월 착공물량도 전년 대비 줄 것”이라고 했다. 이미 공사를 시작한 현장에서는 자재값 인상을 공사비에 반영해달라는 하도급사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호남·제주 철근콘크리트 연합회 소속 52개 업체는 이날 전국에 있는 200개 현장을 멈추고 전면 파업했다. 이들은 중견, 대형건설사에게 하도급을 받아 골조공사를 맡는다.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도 공사비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연쇄 파업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국 20개 건설 현장에서 골조공사를 하고 있는 A 건설사 임원 김모 씨(59)는 “자재값이 올라 현장 운영도 힘든데 이달 직원 100명분 월급까지 밀렸다”며 “공사를 할수록 적자가 쌓여 올해 누적 적자만 25억 원이다. 파업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자재값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물가협회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SD400 10mm’ 철근 톤(t)당 시장 거래가는 이달 110만 원이다. 지난해 4월(76만 원) 대비 69.7% 올랐다. 레미콘의 주 원료가 되는 시멘트값도 급등세다. 국내 시멘트업계 1위인 쌍용 C&E는 15일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1종 시멘트 가격을 t당 7만8800원에서 9만8000원으로 15.2% 올리기로 합의했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자재값 급등세가 이어지며 하도급업체는 공사비를 증액해 달라고 아우성치는데 발주처는 비용을 내주지 않아 난감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자재값 상승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분양가는 토지비, 건축비, 가산비 등으로 구성된다. 건축비는 국토교통부가 6개월마다 발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기준이 된다. 이미 국토부는 3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1㎡당 178만2000원에서 182만9000원으로 올린 상태다. 윤지해 부동산R114수석연구원은 “자재값이 오르면 기본형 건축비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60% 이상 지은 뒤 분양하는 후분양 단지들은 상승한 기본형 건축비가 공사비에 반영돼 분양가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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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건설현장 200여곳 멈춘다…철콘연합회 20일부터 파업

    건설 현장에서 골조 공사를 담당하는 철근·콘크리트 회사들이 파업에 들어가며 전국 200여 곳 현장이 멈춰선다. 이들 업체는 시멘트, 철근 등 건설 자재값 급등으로 현장 수익성이 악화되자 시공사에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19일 철근·콘크리트 업계에 따르면 호남·제주 철근콘크리트 연합회 소속 52개 업체는 “20일 광주시청에서 원청사와 연합회간 단가 조정 협상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단가 조정에 응하지 않는 현장은 무기한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참여하는 현장은 대형 건설사가 시공 중인 수도권 단지를 포함해 총 200여 곳이다. 당초 호남·제주 철근콘크리트 연합회와 함께 파업을 예고했던 ‘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연합회’는 시공사로부터 공사비 증액을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파업을 철회했다. 철근·콘크리트 회사들이 파업에 나선 건 건설 자재값 급등과 관련이 있다. 시멘트 업계 1위 쌍용C&E는 최근1종 시멘트 판매가격을 기존 7만8800원에서 1만2000원 인상된 9만800원에 공급하기로 했다. 시멘트 가격 급등으로 fp미콘 가격 인상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철근가격 상승세도 가파르다. 현대제철 철근 기준 가격은 지난해 1월 톤(t)당 70만 원에서 현재 99만1000원으로 30만원 가량 올랐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재값이 급등하면서 중소건설사를 중심으로 수익성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착공 물량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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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재건축 규제에 신축 아파트 강세

    문재인 정부 들어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면서 30년이 넘은 구축 아파트보다 입주 5년 미만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이 더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새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구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인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올해 서울 입주 5년 미만 신축 아파트 매매가격이 일반 아파트(입주 5년 이상∼29년) 매매 가격보다 38%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2011년 1월 1일부터 올해 4월 4일까지 신고된 아파트 매매와 전세 거래 1035만3156건을 분석해 입주 연한에 따른 가격 차이를 분석한 결과다. 반면 입주 30년 이상 구축 아파트의 올해 매매가격은 일반 아파트에 비해 4% 높은데 그쳤다. 2017년만 해도 구축 아파트 매매가격은 일반아파트에 비해 18% 높았다. 매매시장뿐만 아니라 전세시장에서도 신축은 강세를 보였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축 전셋값은 일반아파트에 비해 33% 높았지만, 구축 아파트는 21% 낮았다.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구축 아파트는 재건축 기대감으로 일반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높게 형성되기도 한다. 직방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구축 선호도가 줄고 신축 선호도는 더 높아졌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안전진단 강화 등 현 정부의 규제 강화로 재건축 기대감이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축 선호 현상은 지방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북, 울산, 대전의 올해 신축 아파트 매매가격은 일반 아파트보다 60% 높게 형성됐다. 구축 아파트는 경기와 전북, 부산 등을 제외한 11개 시도에서 오히려 일반아파트 매매가격보다 낮았다. 직방 측은 “지방에서는 재건축 기대감이 수도권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 들어 줄어든 재건축 기대심리가 새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커지면서 구축 아파트 가격이 일반 아파트를 넘어서는 현상이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대선 이후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신고가가 이어지고 있다. 입주 40년 차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6차 전용 면적 52m²(18평형)는 이달 4일 역대 최고가인 25억5000만 원에 팔렸다. 1기 신도시에서도 안전진단 및 용적률 완화 등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신고가가 나온다. 올해 입주 32년 차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성·한신 전용 172m²(63평형)는 이달 1일 신고가인 24억9000만 원에 팔렸다. 입주 30년 차 경기 군포시 가야주공5단지 1차 전용 41m²(17평형)도 이달 6일 역대 최고가인 5억6800만 원에 거래됐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최근 4∼5년간 규제 강화로 재건축 가격이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입지 좋은 대단지 위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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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규제가 누른 기대 심리…구축 매력 ‘뚝’ 신축 선호 ‘쑥’

    문재인 정부 들어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면서 30년이 넘은 구축 아파트보다 신축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새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향후 구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다시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를 활용해 신축·구축 아파트 선호현상을 시점별, 지역별로 비교한 결과 올해 서울 입주 5년 미만 신축아파트 매매가격이 일반아파트(입주 5년 이상~29년 미만) 매매가격보다 38%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입주 30년 이상 구축 아파트의 올해 매매가격은 일반 아파트에 비해 4%밖에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구축아파트 매매가격은 일반아파트에 비해 18% 높았지만, 2018년 6%, 2019년 4%, 2020년 1%, 2021 7%로 감소했다. 직방 관계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안전진단 강화 등 현 정부의 규제 강화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2011년 1월1일부터 올해 4월4일까지 신고된 아파트 매매와 전세 거래 1035만3156건을 분석해 입주 연한에 따른 가격 차이를 분석했다. 지역별로 신축 선호 현상은 지방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북, 울산, 대전의 올해 신축 아파트 매매가격은 일반 아파트 보다 60% 높게 형성됐다. 구축아파트는 경기와 전북, 부산 등을 제외한 11새 시도에서 일반아파트 매매가격보다 낮았다. 매매시장뿐만 아니라 전세시장에서도 신축은 강세를 보였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축 전셋값은 일반아파트에 비해 33% 높았지만, 구축 아파트는 21% 낮았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 들어 줄어든 재건축 기대심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다시 확대될 것으로 본다. 실제 대선 이후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신고가가 이어지고 있다. 입주 40년차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6차 전용 면적 52㎡(18평형)은 이달 4일 역대 최고가인 25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입주 39년차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6단지는 지난달 18일 전용 73㎡(28평형)이 최고가인 27억 원에 실거래됐다. 1기 신도시에서도 안전진단 및 용적률 완화 등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신고가가 나온다. 올해 입주 32년차인 성남시 분당구 삼성·한신 전용 172㎡(63평형)는 이달 1일 신고가인 24억9000만 원에 팔렸다. 입주 30년차 군포시 가야주공5단지1차 전용 41㎡(17평형)도 이달 6일 역대 최고가인 5억6800만 원에 거래됐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장성4단지 전용 130㎡는 이달 1일 7억9500만 원에 매매돼 신고가를 나타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재건축 단지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질 수 있다”며 “최근 4~5년간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입지 좋은 대단지 위주로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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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용산공원 개방 속도전… ‘장군 숙소’ 부지, 이르면 3분기 시민품에

    대통령 집무실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이전되는 ‘용산 대통령 시대’를 앞두고 정부가 국방부 부지와 인접한 주한미군 장군 숙소 부지를 시민에게 개방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군 장군 숙소 부지는 이르면 3분기(7∼9월) 중으로 현재 개방된 미군 장교 숙소 부지처럼 기존 건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시민에게 개방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방한할 예정인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이 용산 집무실에서 열릴지 등 새 정부의 ‘첫 손님 맞이’ 장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집무실 남쪽 ‘장군 숙소’ 이르면 3분기 개방17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4일 ‘용산 부분 반환부지 활용을 위한 토양안전성 분석 및 예방조치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해 관련 부지를 시민에게 개방하기 위한 절차를 본격 시작했다. 이번 용역은 올해 2월 주한미군에 반환받은 장군 숙소를 임시 개방했을 때 토양 오염물질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를 평가한다. 인체 유해 물질이 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유해 물질 저감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국토부는 3개월간의 용역을 마치는 대로 개방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숙소 부지인 만큼 환경오염도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유해성 평가 결과에 큰 문제가 없으면 주변 환경을 간단히 정비한 뒤 그대로 개방할 계획”이라고 했다. 장군 숙소 부지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용산공원 개방 부지로 떠오른 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 일대를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구상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장군 숙소 부지는 국방부 부지 남쪽 밑에 맞닿아 있어 국방부에 조성될 시민공원과 바로 연계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20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방안을 발표하며 “국방부 부지와 미군기지 반환 부지를 연계해 신속하게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군 숙소 부지는 총 5만7000m²(약 1만7200평)로 2020년 7월 먼저 개방한 주한미군 장교 숙소 5단지(서울 용산구 서빙고역 인근)처럼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교 숙소는 2∼3층의 연립주택 단지로 면적도 5만 m²로 장군 숙소 부지와 비슷하다. 붉은 벽돌 건물이 늘어선 데다 오래된 나무가 많은 이국적인 분위기로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방문이 이어지며 인스타그램 등에서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 장군 숙소는 단독주택 위주로 장교 숙소와 분위기가 또 달라 많은 시민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용산공원 개방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부지를 포함해 용산 미군 기지는 전체 203만 m² 중 50만 m²(25%)가 올 상반기(1∼6월)까지 반환된다. 현재 전체 면적의 10%를 조금 웃도는 21만8000여 m²만 반환된 상태다. 2020년 12월 반환된 국립중앙박물관 북측 스포츠필드(4만5000m²)와 장교숙소 북측 소프트볼장(8000m²)도 2분기 중 임시 개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땅을 굴착하는 등 본격적인 공원 조성은 부지 반환이 완료된 후 진행하더라도 임시 개방할 수 있는 부지들을 우선적으로 찾아서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고 했다. ○ 정상회담 만찬, 청와대 영빈관·제3의 장소 물망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1일 전후로 방한하는 일정을 협의 중인 가운데 ‘용산 대통령 시대’의 첫 손님 맞이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후 처음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는 통상 청와대 집무실에서 정상회담을 해왔다. 윤 당선인은 5월 10일 취임일부터 국방부 청사에 임시 집무실을 만들고 업무를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한미 정상회담은 집무실 이전과 청사 리모델링 작업 속도에 따라 국방부 임시 집무실에서 열거나 제3의 장소를 물색해 개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찬 장소도 과제다. 그간 외국 국빈을 맞을 때에는 청와대 영빈관을 활용했지만, 대통령 집무실 부지에 영빈관 역할의 건물을 짓는 데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국방컨벤션센터와 전쟁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 등이 만찬 후보지로 거론된다. 기존 영빈관을 일시 사용하거나 서울 시내 호텔을 활용할 가능성도 나온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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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힐튼서울 자리 새 건물에 UAM 이착륙장 추진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서울’ 호텔을 허물고 짓는 새 건물 옥상에 ‘하늘을 나는 차’로 불리는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 이착륙장이 들어선다. UAM은 교통이 혼잡한 도심에서 중소형 헬기나 드론 등을 통해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는 미래형 운송수단이다. 현대건설은 15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본사에서 밀레니엄 힐튼서울 호텔을 매입해 개발하는 이지스자산운용과 UAM을 개발하는 현대자동차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이 기업들은 현대차의 UAM 상용화 시기에 맞춰 힐튼호텔 부지에 UAM 수직 이착륙장인 버티포트(Verti-port)를 설치하고 운영해 이곳을 신(新)교통 거점지로 개발하기로 했다. UAM은 수직 이착륙할 수 있는 특성상 버티포트는 대규모 활주공간이 필요한 기존 공항과 달리 고층빌딩 옥상에 설치할 수 있다. 이 3개사는 이번 MOU를 통해 △UAM 버티포트 사업지 선정 △UAM 버티포트 사업화 △UAM 버티포트 사업모델 개발 △UAM 관련 적극적인 상호교류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는 “UAM 상용화 이전 단계에서 사업화 방안, 콘셉트 수립 등 버티포트 개발 역량을 확보해 국내 UAM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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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이어 분당-일산 집값 들썩… 11주만에 상승세

    대선 이후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경기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서울 강남권에서는 고가 단지 위주로 최고가 거래가 잇따르는 반면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구) 등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지역은 하락 거래가 나오는 등 서울 내 집값 격차가 커지고 있다. 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둘째 주(11일 기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값이 지난주보다 0.01% 올라 1월 24일(0.02%) 이후 11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일산신도시가 있는 고양시, 산본신도시가 있는 군포시도 각각 지난주 대비 0.01% 상승했다. 이 같은 집값 상승세는 주요 재건축 단지가 이끄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준공 32년 차로 재건축 연한을 채운 성남시 분당구 시범한양아파트 전용면적 84m²는 이달 5일 이전 최고가를 넘어선 16억 원에 팔렸다. 준공 29년 차인 군포시 한양수리아파트 전용 129m²도 이달 3일 역대 최고가인 9억 원에 거래됐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대선 이후 재건축 기대감에 매수 문의가 늘었지만 아직 거래가 많지는 않다”고 전했다. 서울 아파트 값은 2주 연속 보합(0%)세를 보이며 제자리걸음을 했다. 강남구가 0.04% 올라 지난주(0.02%) 대비 상승폭을 키웠고 서초구는 2주째 0.02% 올랐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개발 기대감이 큰 용산구는 0.03% 올라 지난주(0.02%)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반면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노원구와 도봉구는 각각 지난주 대비 0.02%, 0.03% 하락했다. 강북구도 0.01% 떨어졌다. 노원구 상계동 포레나노원 전용 75m²는 이달 1일 12억5500만 원에 거래돼 지난해 12월 4일 거래(13억3500만 원)보다 8000만 원 떨어졌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재건축 등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은 상승세가 이어지는 반면 ‘노도강’ 등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지역은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며 하락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0.01% 떨어져 지난주(―0.02%) 대비 하락폭이 줄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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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일산도 신고가…재건축 기대감에 ‘1기 신도시’ 꿈틀

    대선 이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꿈틀대던 집값 상승세가 ‘1기 신도시’로 확산되고 있다.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최고가 거래가 성사되면서 상승세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서울은 강남권과 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가 이어지는 반면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구) 등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지역은 하락하며 서울 내 집값 격차가 커지고 있다. 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둘째 주(11일 기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값이 지난주보다 0.01% 올라 1월 24일(0.02%) 이후 11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일산 신도시가 있는 고양시와 산본 신도시가 있는 군포시도 각각 지난주 대비 0.01% 상승했다. 1기 신도시에서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가 나온다. 올해 준공 32년차인 성남시 분당구 시범한양아파트 전용면적 84㎡는 이달 5일 신고가인 16억 원에 팔렸다. 준공 29년차 군포시 한양수리아파트 전용 129㎡도 이달 3일 역대 최고가인 9억 원에 거래됐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장성4단지 전용 130㎡는 이달 1일 7억9500만 원에 매매돼 신고가를 나타냈다. 고양시 한 공인중개업소는 “대선 이후 재건축 기대감에 매수 문의가 늘어났다”며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1~2건씩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서울 아파트 값은 2주 연속 제자리걸음을 했다. 강남구가 0.04% 올라 지난주(0.02%) 대비 상승폭을 키웠고, 서초구는 2주째 0.02% 올랐다.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되며 개발 기대감이 커진 용산구는 0.03% 올라 지난주(0.02%)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2016년 준공된 강남구 수서동 더¤포레스트 전용 146㎡는 지난달 24일 역대 최고가인 34억8000만 원에 거래됐다. 서초구 방배동 방배e편한세상2차 전용 163㎡도 3월28일 25억3000만 원에 신고가를 나타냈다. 반면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노원구와 도봉구는 각각 지난주 대비 0.02%, 0.03%씩 하락했다. 강북구도 0.01% 하락했다. 노원구 상계동 포레나노원 전용 75㎡는 이달 1일 12억5500만 원에 거래돼 지난해 12월4일 거래(13억3500만 원)보다 8000만 원 떨어졌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0.01% 떨어져 지난주(-0.02%) 대비 하락폭이 줄었다. 서울은 지난주와 같이 0.02% 하락했고, 지방 전셋값도 2주 연속 제자리걸음을 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1기 신도시나 강남권이나 용산구는 재건축 등 개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다주택자 매물, 대출규제 등 영향으로 노도강 등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지역은 하락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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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사고 줄일지 의문… 건설사 과당경쟁 구조 바꿔야”

    “건설업 자체가 가진 구조적인 취약점을 개선하고, 안전의식을 높이는 게 필요합니다.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허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건설업은 여전히 인력 중심, 종이 도면, 수동 기계 중심의 전통적인 사업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생산성이 낮고 재해율이 높습니다. 건설산업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합니다.”(김영국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1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동아 뉴센테니얼 포럼’에서는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건설 현장 안전을 놓고 정부와 기업, 학계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이번 행사는 동아일보와 채널A가 동아일보 창간 102주년을 맞이해 ‘새 정부 출범과 건설 안전 제도 개선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건설 현장 인력의 고령화와 소형 현장의 안전관리 부실, 불법 하도급, 업체 간 과당경쟁 등 건설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건설 사고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사고 반복” 지적참석자들은 건설 안전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축사에서 “올해 1월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는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리고 건설 안전에 대해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많은 기업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면서 시행됐는데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828명) 가운데 417명(50.4%)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 건설 현장 사망자 수는 2017년 506명에서 줄어들고 있지만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비율)은 1.75명으로 2008년(1.88명)과 여전히 비슷한 수준이다.○ “고령화·과당경쟁 등 구조적 문제 해결해야”건설 안전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건설업의 구조적 특징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안전관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장은 “지난해 건설 사고 사망자 10명 중 7명이 공사비 50억 원 미만 현장에서 발생했다”며 “건설사 간 과당경쟁으로 2007년 6.4%였던 순이익률이 2019년 3.4%로 줄어든 상태로 기술과 품질에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인 데다 근로자 고령화, 낮은 직업 만족도로 인한 신규 근로자 진입 차질 등도 품질 및 안전문제로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안전관리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적정 공사비를 책정하고, 설계부터 시공까지 각 주체에 대한 안전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대재해법에 건설안전특별법, 중복 규제 우려”올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지난해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이 중복 규제가 될 수 있고, 모호한 조항이 많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여했다면 건설안전특별법은 설계, 시공, 감리자 등 모든 건설 주체에 안전관리 책무를 부과하는 법이다. 허 변호사는 “건안법은 명확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며 과도하게 형사책임을 확대하는 측면이 있다”며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형사처벌 규정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면밀히 분석한 뒤 형사처벌 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백현식 대한건설협회 산업본부장은 “주 52시간제 도입, 중대재해법 시행 등으로 현장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도 여전히 공사비나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는 예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부담을 고스란히 시공사가 져야 한다”며 “여력이 없는 소규모 민간 건설공사에 대해서라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국 국토부 정책관은 기조강연에서 “발주자의 저가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검증기관이 공기와 비용을 검증하는 절차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가 건설안전 분야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등의 사고 대응을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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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광주 붕괴사고’ HDC현산에 8개월 추가 영업정지 처분

    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추가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 기간은 1년4개월(16개월)로 늘었다. 서울시는 13일 “하수급인(하도급) 관리의무 위반’으로 현대산업개발에 추가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서울시가 ‘부실시공’ 책임을 물어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과 별개의 행정처분이다.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이 하도급업체(한솔기업)가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솔기업도 이달 8일 영등포구청으로부터 불법 재하도급 혐의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입찰 참가 등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서울시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동4구역 사고와 별개로 올 1월 발생해 현장 근로자 6명이 사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도 올해 안에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처분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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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당선인, 국토장관 지명하며 “시험대이자 독배”… 원희룡 “시장 제압하려는 오만한 접근 안할 것”

    “(국토교통부 장관직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시험대이자 독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서민과 중산층 주거 안정에 대한 희망을 되살리고 집값 장벽으로 인한 현대판 신분 계급제를 해소해 달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받으면서 이 같은 당부를 받았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한 가운데 새 정부는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펼치면서도 집값을 자극하지 말아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점을 감안한 주문으로 분석된다. 원 후보자는 이날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집값을 단번에 잡을 수 있다거나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 시장을 제압할 수 있다는 오만하고 비현실적인 접근은 하지 않겠다”며 “시장 이치와 전문가 생각을 최대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공공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민간 역할을 인정하면서 시장 정상화를 이끌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동시에 원 후보자는 ‘규제 완화 속도 조절론’을 펼쳤다. 그는 “새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으로 일부 고가 주택, 개발·투기이익을 누릴 수 있는 주택이 쏟아질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며 “매우 정교하고 신중하게 움직이겠다”고 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하고 공급이 예측 가능해서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시장의 가격 신호에 이상 과열을 부추기는 공급은 이 정부가 추구하는 공급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 후보자가 제주도지사 시절 강도 높게 비판한 임대차3법과 공시가격 제도에 대해서도 한발 물러났다. 임대차3법의 경우 “실제 작동하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부작용을 준 측면이 있다”고 밝혀 전면 폐지보다는 부작용을 우선 보완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정책은 어느 한 측 입장만으로 정할 수 없고, 이제 정책 공급자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했다. 인수위 내에서도 신중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이날 “부동산 폭등과 세금 폭탄은 전 정부의 잘못이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역시 전날 “인위적으로 시장을 누르면 단기간은 버틸 수 있지만 밑에서 부작용이 끓고 결국 폭발한다”면서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을 너무 급속하게 가면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동수기자 firefl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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