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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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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문화부와 채널A 사회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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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정당38%
정치일반31%
대통령16%
국회7%
경제일반4%
사건·범죄2%
국제일반2%

  • 대형병원 소아응급 전문의 배치 의무화

    정부가 전국 상급종합병원(현재 45곳)에 소아응급 전문의를 의무 배치하고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의료진에게 전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24시간 상담센터를 열기로 했다. 소아 중환자실을 확충하도록 유도하고 중증 어린이 환자를 담당하는 공공전문진료센터를 14곳까지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어린이 응급 및 중증 환자를 위한 공공인프라를 우선적으로 늘리고,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소아청소년과는 최근 진료 대란이 벌어질 정도로 필수의료 분야에서 가장 취약하다. 합계출산율 0.78이라는 초저출산으로 환자 수가 줄어들자 문을 닫는 병·의원이 늘어나고 의사들의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어서다.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어린이병원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가 소아과를 기피하는 것은 의사가 아닌 정부 정책 잘못”이라며 “건강보험이 모자라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바꾸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 건강을 챙기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강화에 국고 투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공계 인재들이 의대로만 가는 ‘의대 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범부처 솔루션’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국가가 적자 보상… 어린이 진료센터 14곳으로 확대 소아 ‘진료대란’ 개선책 전문의 상주-24시간 응급서비스 등상급종합병원 재지정 평가때 반영전문 응급의료센터 8곳 →12곳으로 보건복지부가 22일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은 어린이 응급 환자와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 인프라 강화가 그 핵심이다. 밤중에 갑자기 아픈 아이가 ‘구급차 뺑뺑이’를 도는 것을 막고, 소아암 등 중증 어린이 환자가 서울로 ‘원정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현상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서울대어린이병원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소아진료 문제를 이대로 놔둘 수 없다. 교육·돌봄 환경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는데 아이들이 아파도 갈 데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 대형병원에 소아응급 전담 의사 배치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중 36곳에서 어린이 응급 환자를 받지 않거나 일정 시간에만 진료를 한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이대목동병원 등 서울 주요 병원 중에서도 소아응급실 운영이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실에 소아응급 전담 전문의를 24시간 상주시키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형병원들은 3년 주기로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평가를 받는데 △24시간 소아응급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소아응급 전담 전문의를 배치했는지 등을 평가 기준에 넣겠다는 것이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2027년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퇴출될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돼야 병원에 지급되는 수가(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진료비)가 올라가는 만큼 병원들이 소아 응급 진료를 강화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정부는 현재 전국에 8곳 있는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도 2024년까지 12곳으로 늘린다. 상대적으로 증세가 가벼운 아이들이 밤중에도 이용할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현재 34곳에서 100곳으로 늘린다.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전화로 의료진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도 올해 하반기 중 시작할 계획이다. 중증 어린이 환자를 진료하는 공공전문진료센터가 현재 전국에 10곳 있는데, 비수도권 위주로 4곳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운영 중 적자가 발생하면 건보료로 이를 메워 주는 ‘사후보상’ 제도도 운영한다.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도 5곳을 육성할 계획이다. 소아의료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병원 입장에서 소청과가 ‘돈이 안 되는’ 과목이기 때문이다. 2021년 기준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 소청과 진료비는 5134억 원으로, 9년 전(7161억 원)에 비해 2000억 원 이상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병원에 지급되는 소아 중환자실과 신생아실 입원수가를 인상하고, 0세 아이가 일반병동에 입원할 경우엔 입원료를 50% 가산해 주기로 했다. ● ‘의대 쏠림’에도 의사 부족…“정원 확대 필요” 정부는 필수의료 회복을 위한 근본 대책은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 수 확보라고 보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2일 브리핑에서 “부족한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별, 과목별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가장 적합한 의대 정원 규모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멈춰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문제 삼으며 이달 의정협의체 운영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의대 쏠림’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복지부 등이 대책을 제시하고, 대통령실이 이를 조정하는 범부처 솔루션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수한 젊은 인재가 의료계로만 몰리는 현상이 현 정부가 주력하는 반도체 등 첨단기술 인재 육성뿐만 아니라 교육개혁, 건강보험개혁 등 각종 개혁과제와도 맞물려 있다는 인식에서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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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發 입국자 PCR 의무검사 28일까지 유지할듯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가 기간 연장 없이 28일까지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전후 2차례에 걸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회의를 통해 대(對)중국 방역조치 조정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일부터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 입국 직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화했고, 그로부터 3일 뒤부터는 입국 전 현지에서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제출도 의무화했다. 방역당국은 두 조치의 적용 기한을 2월 28일까지로 발표했는데 이를 연장하지 않고, 중국발 항공편이 인천국제공항으로만 도착하도록 한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중대본은 중국발 항공편을 주 62회에서 주 80회로 증편했고 3월부터는 주 100회까지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세에 접어들었고, 우려했던 신종 변이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2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중국에서 입국해 공항에서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 277명 중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양성률이 1.4%로 집계됐다. 중국 내 유행이 심각하던 지난달 초 양성률이 30%를 웃돌던 것을 감안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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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발 입국자 검사의무 이달 28일까지만 유지될듯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가 기간 연장 없이 28일까지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전, 후 2차례에 걸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회의를 통해 대(對)중국 방역조치 조정 방안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일부터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 입국 직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화했고, 그로부터 3일 뒤부터는 입국 전 현지에서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제출도 의무화했다. 방역당국은 두 조치의 적용 기한을 2월 28일까지로 발표했는데 이를 연장하지 않고, 중국발 항공편이 인천국제공항으로만 도착하도록 한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중대본은 중국발 항공편을 주 62회에서 주 80회로 증편했고 3월부터는 주100회까지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세에 접어들었고, 우려했던 신종 변이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15일 열린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회의에서도 위원 다수가 “대 중국 방역 조치를 이달 중 종료해도 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중국 유행 추이를 지켜보기 위해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은 더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소수 의견도 제시됐다.2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중국에서 입국해 공항에서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 277명 중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양성률이 1.4%로 집계됐다. 지난달 2일 공항 내 검사를 시작한 이후 누적 양성률은 6.1%다. 중국 내 유행이 심각하던 지난달 초 양성률이 30%를 웃돌던 것을 감안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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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정원 늘려 필수의료 강화”

    ―지난달 말 필수의료 대책을 발표했지만 분만, 소아 등 일부에만 치중됐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발표는 시작에 불과하다. 국민 누구나 골든타임 내에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이번 정부 임기 내에 마련하는 게 목표다. 일단 희귀질환, 중증 응급 정신질환 등에 대한 추가 대책을 하반기(7∼12월) 발표할 계획이다.” ―필수의료가 ‘돈 못 버는’ 과목이 된 이유가 뭔가. “소아청소년과, 중증외상 같은 필수의료 과목뿐 아니라 지역의 필수의료가 무너진 데는 수요가 적다는 공통점이 있다. 우선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잠재적 환자 자체가 적어진다. 중증외상 분야의 경우 환자가 있건 없건 ‘항시 대기’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을 경영하는 입장에선 비용 부담이 크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공공정책수가’를 지급하는 것이다. 어린이병원을 운영하다 발생한 적자를 국가가 보전해 주는 공공어린이병원 사후보상제도가 대표적이다. 또 의료 수요 자체가 적은 지방 소도시의 경우 적자 폭이 더 크므로 보상을 더 얹어 주자는 것이 ‘지역수가제’다.” ―검사는 비싸고, 수술은 싼 기형적 건강보험 수가(건강보험에서 병원에 주는 진료비) 체계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맞다. 수가는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에서 나가는 만큼 한없이 올려 줄 수는 없다. 영상, 검사 분야에 비해 수술과 처치 비용이 낮게 책정된 부분은 조정을 통해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 급격한 조정으로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계와 절충점을 찾아 나가겠다.” 국내 건강보험 체계에서 수가 책정은 정해진 파이 안에서 ‘상대평가’로 이뤄진다. 한 분야의 수가를 올리면 다른 분야 수가는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박 차관은 “공공정책수가는 재정 투입을 늘려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 정책으로 검사 등 다른 분야에서 손해 볼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이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있다. “대학병원들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노동력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건 결국 전문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선 병원들이 전문의를 더 뽑아 기존 교수진과 전공의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정부도 공공정책수가를 적극 확대해 병원이 인력을 추가로 뽑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교수 정원도 늘릴 수 있도록 교육부와 적극 협의하겠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인력 공급 자체도 늘려야 한다.” ―인력 공급이라면 의대 정원 확대를 뜻하는 것인가. “그렇다.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앞으로 점점 더 늘게 돼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추계에 따르면 2035년 우리나라에 의사가 지금보다 1만 명 더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필수의료 회복을 위한 단기 대책이 보상 확대라면 장기 대책은 의대 정원 확대다.” ―의료계에선 의대 졸업생이 늘어도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의사만 더 늘 것이라고 지적한다. “미용 성형 분야는 수요가 계속 늘고 있으며, 수요가 늘면 공급(의사 수)도 느는 건 자연스러운 이치다. 피안성 의사가 느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다만, 이 분야와 필수의료 분야의 소득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서 의사들을 흡수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정책수가를 대폭 강화해 늘어난 의사들이 필수의료로 이동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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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정책수가 확대하고 병원, 전문의 채용 늘려 필수의료 붕괴 막아야”

    “필수의료 공백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동아일보는 ‘이공계 블랙홀 된 의대’ 시리즈를 통해 성적이 우수한 이공계 인재가 의대로 몰려가고 있지만 정작 생명을 다루는 필수의료 분야에는 의사가 없는 현실을 집중 조명했다. 이에 대한 해법을 묻기 위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각각 14일 인터뷰했다. 이들은 국내 의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구성된 의정협의체에서 각각 정부와 의료계를 대변하고 있다. 박 차관과 이 회장은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데 공감했다. 이어 이구동성으로 ‘공공정책수가제’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지급되는 보상을 늘리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들이 전문의(교수)를 더 채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8년째 3058명인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선 의견 차가 컸다. 2020년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파업을 강행했다. 이로 인해 정부는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에 실패했고, 의사단체는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환자들은 꼭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우리 사회 전체의 실패가 된 셈이다. 이번에도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의협이 9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에 반발해 의정협의체 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19일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우리 사회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필수의료를 살릴 다음 기회는 없다. “의대 정원 늘려 필수의료 강화”박민수 복지부 2차관 “병원도 협조를”전문의 더 뽑아 전공의 부담 줄이고공공정책수가 확대해 인력 충원 지원교수 정원도 늘리도록 교육부와 협의―지난달 말 필수의료 대책을 발표했지만 분만, 소아 등 일부에만 치중됐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발표는 시작에 불과하다. 국민 누구나 골든타임 내에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이번 정부 임기 내에 마련하는 게 목표다. 일단 희귀질환, 중증 응급 정신질환 등에 대한 추가 대책을 하반기(7∼12월) 발표할 계획이다.” ―필수의료가 ‘돈 못 버는’ 과목이 된 이유가 뭔가. “소아청소년과, 중증외상 같은 필수의료 과목뿐 아니라 지역의 필수의료가 무너진 데는 수요가 적다는 공통점이 있다. 우선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잠재적 환자 자체가 적어진다. 중증외상 분야의 경우 환자가 있건 없건 ‘항시 대기’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을 경영하는 입장에선 비용 부담이 크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공공정책수가’를 지급하는 것이다. 어린이병원을 운영하다 발생한 적자를 국가가 보전해 주는 공공어린이병원 사후보상제도가 대표적이다. 또 의료 수요 자체가 적은 지방 소도시의 경우 적자 폭이 더 크므로 보상을 더 얹어 주자는 것이 ‘지역수가제’다.” ―검사는 비싸고, 수술은 싼 기형적 건강보험 수가(건강보험에서 병원에 주는 진료비) 체계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맞다. 수가는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에서 나가는 만큼 한없이 올려 줄 수는 없다. 영상, 검사 분야에 비해 수술과 처치 비용이 낮게 책정된 부분은 조정을 통해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 급격한 조정으로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계와 절충점을 찾아 나가겠다.” 국내 건강보험 체계에서 수가 책정은 정해진 파이 안에서 ‘상대평가’로 이뤄진다. 한 분야의 수가를 올리면 다른 분야 수가는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박 차관은 “공공정책수가는 재정 투입을 늘려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 정책으로 검사 등 다른 분야에서 손해 볼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이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있다. “대학병원들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노동력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건 결국 전문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선 병원들이 전문의를 더 뽑아 기존 교수진과 전공의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정부도 공공정책수가를 적극 확대해 병원이 인력을 추가로 뽑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교수 정원도 늘릴 수 있도록 교육부와 적극 협의하겠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인력 공급 자체도 늘려야 한다.” ―인력 공급이라면 의대 정원 확대를 뜻하는 것인가. “그렇다.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앞으로 점점 더 늘게 돼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추계에 따르면 2035년 우리나라에 의사가 지금보다 1만 명 더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필수의료 회복을 위한 단기 대책이 보상 확대라면 장기 대책은 의대 정원 확대다.” ―의료계에선 의대 졸업생이 늘어도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의사만 더 늘 것이라고 지적한다. “미용 성형 분야는 수요가 계속 늘고 있으며, 수요가 늘면 공급(의사 수)도 느는 건 자연스러운 이치다. 피안성 의사가 느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다만, 이 분야와 필수의료 분야의 소득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서 의사들을 흡수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정책수가를 대폭 강화해 늘어난 의사들이 필수의료로 이동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국고 투입해 수술 수가 높여야”이필수 의협회장 “정부에 바란다”뇌혈관 수술 수가, 일본의 20%에 불과지방 의료난, 시니어 의사 활용해 해결을필수의료 사고, 중과실 없으면 면책 필요―정부가 최근 분만 및 소아 진료 보상 강화, 응급의료체계 개편 등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아직 부족하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중증외상, 흉부외과 등 공급이 부족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이 꾸준히 강화돼야 한다. 정부의 방향성도 이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안다.” ―수가는 결국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에서 나가는데, 무한정 높일 순 없지 않나. “국내에서 뇌혈관 개두술(머리를 열고 하는 수술)에 책정된 수가는 일본의 5분의 1 수준이다. 이러한 수가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려면 건강보험 재정의 틀 안에서 조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 재정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 ‘윗돌 빼서 아랫돌 괴듯’ 다른 분야의 수가를 깎아서 필수의료에 지원하는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전공의 과반이 주당 8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 이런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붕괴가 필수의료 기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꼰대’ 같은 이야기지만 내가 수련받을 때(1980년대 후반)는 전공의 2년 차만 돼도 간단한 맹장염 수술 정도는 맡아서 했다. 지금 전공의들은 근무 시간은 길지만 잡무에 시달릴 뿐 이런 경험을 쌓기 어렵다. 대학병원들은 입원 환자들을 돌보는 입원전담 전문의를 뽑아서 전공의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전공의들이 교육과 수련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 ―결국은 대학병원에 의사가 부족하단 얘기인데,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하지 않나. “지금 의대 졸업생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들이 필수의료 분야로 진출하지 않는다. 이미 공급이 충분한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의 의사만 늘어날 뿐이다. ‘어떤’ 의사가 부족한지를 잘 보고, 지금 있는 의사를 부족한 분야로 진출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세로 접어들었는데 의사 수를 늘리면 건보 재정에 부담이 더 커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구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명 늘면 1인당 의료비 지출이 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에 의사가 모자란 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정년 퇴직한 의대 교수 등 ‘시니어 의사’의 활용을 제안한다. 나이가 지긋한 선배 중에서도 현업에 남고 싶어 하는 분이 많다. 이분들이 고향에 내려가 의사로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면 의료취약 지역을 상당 부분 커버할 수 있다.” 의료계에선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소송 등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점 때문에 위험한 수술이 많은 필수의료 분야 종사를 꺼린다고 말한다. 이에 의협은 필수의료 분야에 한해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기소나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래도 환자가 잘못되면 책임 소재는 가려야 하는 것 아닌가. “모든 책임을 면제하자는 게 아니다.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해서까지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건 과하다는 것이다. 2017년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당시 의사와 간호사 등 7명이 기소되고 이 중 3명은 구속됐는데, 5년간의 재판 끝에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의료계에선 ‘소아청소년과는 가면 안 되는 곳’이란 인식이 굳어지고 말았다. 의료진이 위중한 환자에게 최선을 다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특례법이 필요하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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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고 투입해 수술 수가 높여야”

    “국고 투입해 수술 수가 높여야”이필수 의협회장 “정부에 바란다”―정부가 최근 분만 및 소아 진료 보상 강화, 응급의료체계 개편 등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아직 부족하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중증외상, 흉부외과 등 공급이 부족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이 꾸준히 강화돼야 한다. 정부의 방향성도 이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안다.” ―수가는 결국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에서 나가는데, 무한정 높일 순 없지 않나. “국내에서 뇌혈관 개두술(머리를 열고 하는 수술)에 책정된 수가는 일본의 5분의 1 수준이다. 이러한 수가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려면 건강보험 재정의 틀 안에서 조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 재정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 ‘윗돌 빼서 아랫돌 괴듯’ 다른 분야의 수가를 깎아서 필수의료에 지원하는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전공의 과반이 주당 8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 이런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붕괴가 필수의료 기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꼰대’ 같은 이야기지만 내가 수련받을 때(1980년대 후반)는 전공의 2년 차만 돼도 간단한 맹장염 수술 정도는 맡아서 했다. 지금 전공의들은 근무 시간은 길지만 잡무에 시달릴 뿐 이런 경험을 쌓기 어렵다. 대학병원들은 입원 환자들을 돌보는 입원전담 전문의를 뽑아서 전공의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전공의들이 교육과 수련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 ―결국은 대학병원에 의사가 부족하단 얘기인데,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하지 않나. “지금 의대 졸업생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들이 필수의료 분야로 진출하지 않는다. 이미 공급이 충분한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의 의사만 늘어날 뿐이다. ‘어떤’ 의사가 부족한지를 잘 보고, 지금 있는 의사를 부족한 분야로 진출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세로 접어들었는데 의사 수를 늘리면 건보 재정에 부담이 더 커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구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명 늘면 1인당 의료비 지출이 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에 의사가 모자란 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정년 퇴직한 의대 교수 등 ‘시니어 의사’의 활용을 제안한다. 나이가 지긋한 선배 중에서도 현업에 남고 싶어 하는 분이 많다. 이분들이 고향에 내려가 의사로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면 의료취약 지역을 상당 부분 커버할 수 있다.” 의료계에선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소송 등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점 때문에 위험한 수술이 많은 필수의료 분야 종사를 꺼린다고 말한다. 이에 의협은 필수의료 분야에 한해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기소나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래도 환자가 잘못되면 책임 소재는 가려야 하는 것 아닌가. “모든 책임을 면제하자는 게 아니다.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해서까지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건 과하다는 것이다. 2017년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당시 의사와 간호사 등 7명이 기소되고 이 중 3명은 구속됐는데, 5년간의 재판 끝에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의료계에선 ‘소아청소년과는 가면 안 되는 곳’이란 인식이 굳어지고 말았다. 의료진이 위중한 환자에게 최선을 다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특례법이 필요하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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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일로 26시간 당직에 꿈꾸던 외과의사 접어”… 커지는 필수의료 공백

    “위잉, 위이이잉….” 9일 새벽 수도권 A 상급종합병원 내 전공의 당직실. 외과 중환자실 레지던트 2년 차 김아름(가명·31) 씨의 업무용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닥터 노티(notification·병동 간호사의 당직 의사 호출)였다. 전날 밤 긴급 신장이식 수술에 들어간 환자가 중환자실로 오고 있다고 했다. 김 씨는 불 꺼진 당직실을 까치발을 들고 빠져나왔다. 토막잠을 자는 동료들을 깨울까 봐서다. 휴대전화 시계는 0시 45분을 가리켰다. 당직실 침대에 몸을 누인 지 45분 만에 다시 중환자실 호출이다. 그는 격일로 26시간 30분씩 당직을 선다. “밤새 한숨도 못 자고 환자를 돌볼 때면 내 생명을 쪼개 환자들에게 나눠 주는 듯한 느낌입니다.” 김 씨는 환자의 생명을 살려내는 외과 집도의(執刀醫)가 되기 위해 의대에 진학했다. 하지만 전공의 생활 2년 만에 꿈을 접기로 했다. 수많은 전공의가 김 씨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 수련을 마치기 무섭게 대학병원을 떠난다. ‘덜 힘든 일자리’를 찾거나 동네 의원을 차리기 위해서다. 매년 대학 입시에서 성적 최상위권 학생 3058명이 의대에 간다. 전국 의대 정원 수다. KAIST 등 이공계 인재들까지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정작 환자의 생사가 오가는 대학병원 필수의료 병동엔 의사가 부족하다. 선천성 심장병, 미숙아 등을 담당하는 소아청소년과를 예로 들면, 올해 전공의 충원율은 25.5%에 불과하다. 동아일보가 6, 7일 전국 의대생 246명을 대상으로 ‘기피하는 전공 세 가지를 꼽아 달라’고 물었더니 소아청소년과와 흉부외과, 산부인과가 1∼3순위에 올랐다. 대표적인 필수의료 과목들이다. 이대로 가면 수년 안에 의사가 없어 수술을 못 받을지도 모른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다.소아-흉부-산부인과 기피… “수술 싸고 검사 비싼 건보수가 고쳐야” 소아과 개원의 평균 연봉 1억 최하위의대생들 격무에 보상 적은 곳 기피필수의료 과목들 공백 점점 커져비급여로 돈버는 진료과목으로 몰려 13일 낮 12시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병원. 내과 레지던트 2년 차 정진형 씨(29)는 폐렴으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70대 림프종 환자에게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 관을 삽입하는 시술을 하려 애쓰고 있었다. 환자의 기도가 좁아진 탓에 삽관이 쉽지 않았다. 3, 4분이나 지났을까. 환자가 심장마비에 빠졌다. “코드 블루(Code Blue·심정지 환자 발생). 내과 선생님들 혈액내과 병동으로 와주세요.” 다급한 안내방송이 울리고 병원 곳곳에 있던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달려왔다. 전공의 10여 명이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사투를 벌인 끝에 환자의 숨이 돌아왔다. 정 씨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극심한 피로를 느꼈다. 아침도 점심도 걸렀지만 잠이 배보다 더 고팠다. 전날 응급실 당직으로 밤을 꼬박 새운 터였다. 하지만 잠시 쉴 틈은 나지 않았다. 오후 2시 30분. 회진 시간이다. 입원 환자 40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워라밸’ 찾아 꿈 접는 새내기 의사들2016년 시행된 전공의특별법에 따르면 전공의의 근무 시간은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달 발표한 2022년 실태조사를 보면 전공의 2명 중 1명(52%)은 주당 근무 시간이 80시간을 초과한다고 응답했다. 이 비율은 흉부외과(100%), 외과(82%), 신경외과(77.4%) 등 필수의료 과목에서 특히 높았고, 피부과(15.2%), 마취통증의학과(22.2%)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격차는 의대생들이 필수의료 전공을 기피하는 주된 원인이 된다. 본보 설문조사에서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 전공’으로 선택한 의대생의 67.1%가 “전문의가 된 후 삶의 질을 기대하기 어려워서”라는 이유를 들었다. “전공의 시절 업무 강도가 지나치게 높아서”라는 응답도 61.1%에 달했다. “적성에 맞지 않아서”라는 응답은 51.9%였다. 이달 말 서울 소재 의대 졸업을 앞둔 서모 씨(26)도 뇌수술을 하는 신경외과 의사가 되겠다던 꿈을 포기했다. 서 씨는 “신경외과 교수님들이 최소 3시간 걸리는 수술을 하루에 4, 5건까지 하더라. 내 체력으론 버티지 못할 것 같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1년간 인턴 생활을 한 뒤 재활의학과 전공의 자리에 지원할 생각이다. 서 씨는 “재활의학과 전공의들은 병원에서 화장까지 하고 다니더라”라고 했다.● 기형적 수가체계가 문제‘워라밸’을 포기하고 필수의료를 전공한다고 해도 미래의 기대소득은 다른 과목보다 오히려 낮다. 본보 설문조사에 따르면 필수의료 과목을 지망하지 않는다고 밝힌 의대생의 과반(52.1%)이 “필수의료 과목에서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문제는 낮은 보상(수가)”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62.6%는 “업계 평균 수준의 보상이 보장된다면 필수의료 과목을 선택하겠다”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소아청소년과는 의대생들이 가장 선택을 꺼리는 과목이 됐다. 소아청소년과는 2020년 기준 개원의 1명당 연평균 소득이 1억875만 원으로, 업계에서 최하위다. 의사 전체 평균(2억3070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진 초저출산 추세를 감안하면 미래는 더 어둡다. 박은철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건강보험 수가가 필수의료 분야 진료나 수술에 대해선 낮게, 검사에 대해선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다는 점이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장비 등 고가 검사 장비를 구입하는 데 쓴 돈이 수가에 반영되면서 검사 비용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됐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병원은 인건비가 싼 전공의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과한 업무를 못 견뎌 필수의료를 떠나는 젊은 의사가 늘어난다. 반면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 등 과목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최신 기술이 하루가 멀다 하고 개발돼 과목 간 소득 격차가 점점 벌어진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강남의 성형외과 개원의 중에는 본래 전공이 성형외과가 아닌 외과 등 필수의료 과목인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간호사가 숨졌다.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으면 살 수 있었다.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전문의(교수)는 이 병원에 2명뿐인데 안타깝게도 모두 출장 중이었다. 전국에서 이 수술이 가능한 숙련된 의사는 133명뿐이며, 이 중 상당수가 은퇴를 목전에 두고 있다. 필수의료 체계를 살릴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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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 7%… 진료대란 불가피

    지난해 12월 인천의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입원병동의 운영 중단을 선언했다. 환자나 교수가 없어서가 아니다. 환자를 돌볼 레지던트가 한 명밖에 남지 않아서였다. 소아청소년과를 필두로 필수의료 과목의 전공의 충원이 어려워지면서 제2, 제3의 ‘길병원 사태’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6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은 25.5%다. 그나마도 전체 지원자 53명 중 44명이 서울 소재 병원에 몰렸다. 비수도권 병원들은 소아청소년과 충원율이 평균 6.9%로 사실상 ‘전멸’ 수준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현 추세대로면 2025년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 자리 5곳 중 4곳이 공석이 돼 ‘진료 대란’이 불가피해진다”고 밝혔다. 전공의 모집은 한 번 미달되면 정원을 채우기가 어렵다.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2년 차 윤모 씨(32)는 “한 번이라도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한 병원엔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한다. 인력이 모자란 곳에 막내로 들어가면 과중한 업무가 쏠릴 게 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 중 지난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을 채우지 못한 가톨릭중앙의료원과 세브란스병원은 올해도 충원율이 20%대에 불과했다. 내과는 표면적으로는 충원율이 높다. 하지만 수련을 마친 후 대학병원에 남아 실제 필수의료를 담당하려는 전공의가 많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내과 레지던트 2년 차 정진형 씨(29)는 “내과 전문의가 된 후 지방에 내려가 소화기 내시경 전문 의사로만 일해도 대학병원 월급의 5, 6배를 번다”며 “힘들고 고된 대학병원을 나갈 날만 기다리는 전공의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신경외과(99.1%)도 충원율 자체는 높지만 같은 이유로 전공의 대부분이 뇌수술보다 위험도가 낮은 척추 수술을 전공하려 드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반면 상대적으로 일이 편하고 수입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으로의 쏠림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안과 전공의의 경우 올해 전국에서 총 104명을 뽑았다. 전체 전공의 정원 3479명의 3%에 불과하다. 하지만 동아일보 의대생 대상 설문만 보더라도 ‘선호 과목’ 3개 중 하나로 안과를 선택한 의대생은 29.7%나 됐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인턴 중에선 피안성이나 재활의학과 등 인기 과목에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재수’까지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사명감을 갖고 필수의료 전공을 지망하던 젊은 의사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포기하는 일만은 없도록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외과와 흉부외과 전공의에게만 지급되는 월 100만∼150만 원의 수련 보조 수당을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으로 확대해 처우를 개선하고, 전공의를 마치고 병원에 남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전반에 대해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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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공계 ‘블랙홀’된 의대…“의사만큼 못벌것” 너도나도

    “10년 이상 공부해서 이공계 박사 학위를 따더라도 의사만큼 연봉과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불안감이 커지면서 다시 의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KAIST에 입학했다가 1년 만에 그만두고 2021년 서울 소재 의대로 진학한 이희원(가명·23) 씨. ‘이공계 꿈나무’로 통했던 이 씨는 재수를 해서 의대로 ‘유턴’했다. 그는 “전자공학이 적성에 잘 맞고 성적도 좋았다”며 “그럼에도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컸고, 아버지마저 ‘재수해서 의대에 가라’고 하셨다”고 했다. 이공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려면 학부 졸업 후 석·박사, 박사후연구원까지 10년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전문의가 되는 기간(10∼14년)과 큰 차이가 없지만 보상은 크게 낮다고 이 씨는 판단했다. 의사가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인 성공의 보증수표’로 인식되면서 의대는 이 씨와 같은 이공계 인재들까지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종로학원 등에 따르면 KAIST를 포함한 4대 과학기술원과 포스텍을 다니다 그만둔 인원은 5년간 1105명에 달한다. 이들 중 상당수가 의대에 진학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국 영재고·과학고 입시 응시 인원, 4대 과학기술원과 포스텍 등록을 취소하는 인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서 반수나 재수하는 인원을 합쳐 보면 한 해 전국 의대 입학 정원(3058명)과 대략 비슷하다는 게 입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과학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국가가 학비를 지원하는 과학기술원과 영재·과학고 이공계 인재들까지 의대를 선택하고 있는 셈이다. 동아일보가 이달 6, 7일 전국 14개 대학 의대생 246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도 이와 일치했다. 재수 이상과 편입 비율은 43.3%(109명)에 달했다. 영재·과학고(31명)와 자율형사립고(44명) 등 특목고와 자사고 출신이 30.5%를 차지했다. 한 의대생은 “18년째 의대 정원이 동결되면서 의사는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소득이 보장되는 직업”이라고 말했다. 고교 성적이 최상위권인 이공계 학생들이 의대로 집결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사회 전체의 인재 배분도 쏠림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호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는 “우수한 학생들이 의대로 몰리면서 진로 선택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평가했다.나로호 박사 9600만원 vs 개원의 3억… 연봉격차로 우수학생 쏠림 서울 상위大 학생들 “의대 갈것” 자퇴반도체과 최초합격 전원 등록 포기도의대생 48% “높은 소득 보장돼 선택”미래산업 키울 인재수급 불균형 커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이 발전해야 하는데, 똑똑한 아이들이 죄다 의대에 가면 산업이 골고루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공대 교수들의 하소연이다. 의대는 통상적으로 6년 과정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응시해 의사 면허증을 취득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보상이 따라온다. 고교 성적이 최상위권인 우수 학생들이 평생 직업으로 높은 소득이 보장되는 의대로만 몰려가자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발전을 책임질 인력풀이 마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최우수 학생 흡수하는 의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상위권 대학에서도 학교를 중간에 그만두는 학생은 2019년 2901명에서 2021년 4388명으로 51.2% 급증했다. 2021년 기준으로 이들 중 이과 비율이 75.8%에 달해 상당수가 의대 진학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도체 관련 학과도 ‘의대 쏠림’의 여파를 피해 가지는 못했다. 삼성전자 계약학과인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는 올해 정시에서 사상 최초로 합격자 전원이 등록을 포기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삼성전자와 연계된 학과마저 의대 이탈을 못 막는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반도체, 배터리, 미래차, 디스플레이 등 4대 핵심 산업에서 약 7만7000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이들 산업에 골고루 진출해야 할 인재들이 의대를 선택하는 셈이다. 의대 열풍은 사교육비 지출에서도 드러난다. 본보 설문조사 결과 의대생의 경우 고교 재학 기간 월평균 100만 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한 비율은 44.3%(109명)에 달했다. 14.6%(36명)는 한 달에 사교육비로 200만 원 이상을 지출했다. 2021년 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41만9000원)의 2배 이상이다. 중2 자녀를 키우는 한 학부모(서울 서초구)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과정을 전부 배우고, 영재고나 과학고를 거쳐 의대에 진학하는 코스가 ‘정석’인데 사교육 없이는 힘들다”고 말했다. ● 개원의 3억 원 vs ‘나로호’ 연구원 9600만 원 본보 설문조사를 보면 ‘의대 진학을 결심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8.4%(119명)가 ‘높은 소득 수준’을 선택했다. ‘입시 성적에 맞춰서’(42.6%), ‘아프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서’(37.0%), ‘높은 사회적 지위’(27.2%)가 그 뒤를 이었다.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의사의 평균 연봉은 2억3070만 원이다. 개원의로 좁히면 2억9428만 원에 달한다. 반면 한국 최초 우주발사체 ‘나로호’를 쏘아 올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정규직 연구원 1인당 평균 보수는 9595만9000원(2021년·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공시)에 불과하다. 박사급 연구원 초봉은 5000만 원대다. 의사와 공공기관 연구원은 안정성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소득은 2배 넘게 차이가 난다. 하지만 임상 의사로 활동하기까지 걸리는 기간과 박사 자격을 취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비슷하다. 본격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전문의가 되기까지 대학 입학부터 10∼14년이 걸린다. 이공계 박사 자격은 대학 입학부터 10여 년이 소요된다. 서울 소재 의대에 재학 중인 배모 씨(29)는 2018년 KAIST 수학과를 졸업한 뒤 의대에 편입했다. 수학과 교수를 꿈꿨던 배 씨의 KAIST 졸업 학점은 4.3점 만점에 4.0점이었다. 배 씨는 “학부 때부터 공부를 잘하고, 유학을 다녀와 연구 실적을 쌓아야만 교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엘리트 코스를 달려도 교수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 불확실성의 시대, 안정 찾아 의대로 높아진 의대 선호도는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한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내 삶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내가 챙기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전문직 자격증 선호도가 올라갔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의사는 사회적 지위, 경제적 소득, 인지도 등 여러 측면에서 가장 평균이 높은 직업으로 꼽힌다. 의사 부모는 물론이고 이공계 박사 부모마저 의대 진학을 권하는 이유다. 김중백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가 미래 지향적, 도전 지향적인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상쇄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동아일보 설문조사에서도 의대생들은 대다수가 미래의 모습으로 개원의(46.7%)와 교수(41.1%)를 선택했다. 의사과학자(4.1%)나 스타트업(6.5%) 등 사회 전체의 부를 창출할 수 있으나 실패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는 진출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의학계 내부에서도 의대로의 인재 쏠림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지방 의대 관계자는 “이공계의 우수한 인재들이 경쟁해 어렵게 의대에 들어오지만 정작 꼭 필요한 필수의료는 공백이 생기고 있다”며 우려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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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인 단기비자 오늘 재개… 中도 “규제해제 검토”

    한국이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함에 따라 중국이 한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던 ‘보복 조치’ 해제를 적극 고려하겠다는 뜻을 10일 밝혔다. 중국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 비자 발급을 시작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외교부 마오닝(毛寧)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이 중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해제한 것은 양국 간 인적 왕래를 확대하기 위한 올바른 조치”라면서 “중국도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대등하게 재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부터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한다고 이날 밝혔다. 당초 이달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던 방역 조치를 예정보다 18일가량 앞당겨 해제한 것이다. 다만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과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검사 의무는 유지된다. 관광업계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한국인 관광객을 받아들인다면 최근 일본 여행 수요가 폭증한 것처럼 중국 관광 수요도 크게 늘 것”이라고 밝혔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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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인 관광객 단기비자 제한, 이르면 내일 해제

    2월 말까지로 예정됐던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가 이르면 11일부터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 회의를 열고 비자 제한 해제 시점을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안정세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르면 11일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일부터 중국의 코로나19 대유행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내 공관에서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을 제외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당초 지난달 31일까지였던 제한 조치는 이달 28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된 상태였다. 그러나 조기 해제로 방역 기조가 바뀐 것이다. 이달 9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조기 해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조치 등 다른 대중국 방역 조치는 당초 계획대로 이달 28일까지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질병청에 따르면 전날인 8일 한국에 입국한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252명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이는 9명으로 양성률이 3.6%였다. 지난달 2일부터 이달 9일까지의 누적 양성률은 7.6%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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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24세 이하 ‘청소년 엄마’ 61% 우울 위험군

    자녀를 양육 중인 만 24세 이하 ‘청소년 엄마’ 5명 중 3명(61.4%)은 우울 위험군에 해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5∼34세 ‘청년 엄마’(13.7%)와 비교하면 청소년 엄마의 우울 위험 비율이 4.5배에 이른다는 것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최근 발간한 ‘청소년 부모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6∼8월 청소년 엄마 1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진은 설문조사와 함께 청소년 엄마 9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에서 청소년 엄마 A 씨는 “우울증도 오고, 혼자 있고…. 아기가 밤새 우는데 순간 욱하는 마음에 ‘아, 진짜 아기 던져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순간순간 들었다”라고 말했다. 청소년 엄마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청소년 엄마의 31.7%가 “돈이 없어서 임차료 등 주거비를 내지 못한 적이 있다”라고 답했다. 청소년 부모 가구당 2756만8000원꼴로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에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집이 7876가구, 부모 중 한 명이 24세 이하인 경우가 2만6210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진은 “현재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여야 정부 지원 대상이 된다”며 “부모 중 한 쪽만 24세 이하여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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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전과자가 학원-체육시설-의원 근무…‘취업제한 위반’ 14명 적발

    아동학대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도 학원이나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14명이 당국에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해 4~12월 아동 관련 기관 38만6357곳에서 종사자 360만3021명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기관 14명 중 체육시설 종사자가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3명은 운영자였고, 나머지 3명은 취업자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태권도장이나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 모든 종류의 ‘체육시설’ 중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전체가 점검 대상이었다”라고 밝혔다. 아동학대 범죄자가 학원에서 근무한 경우도 운영자와 취업자 각각 2명씩 총 4명 적발됐다. 가정의학과 개원의 1명과 공동주택 경비 업무 담당자 1명도 이번에 적발됐다.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자 중에서도 위반 사례가 각각 1명씩 확인됐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는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을 때 10년 이내 범위에서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된다.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들이 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에 적발된 14명은 이렇게 받은 취업제한명령 기간 중에 관련 기관에서 일하다 적발된 사례들이다. 위반한 사람이 해당 기관 운영자인 경우 기관 폐쇄나 운영자 변경 명령이 내려진다. 취업자인 경우 강제 해임 조치된다. 해당 기관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않고 취업시킨 사실이 드러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적발된 대상자 중 6명에 대해 조치를 내렸고, 나머지 8명에 대해서도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신꽃시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해 있는 중에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취업제한 제도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적발된 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등은 7일부터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ncr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지운기자 easy@donga.com}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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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타바이러스 미접종 부모 85% “접종 의향 있다”…3월부터 무료 접종

    로타바이러스 백신이 국가예방접종계획에 포함돼 3월부터 무료 접종이 가능해지면서 자녀에게 이 백신을 맞히지 않은 부모 상당수가 접종 의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예방접종 인식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질병청이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20%가 아직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자녀에게 접종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접종자 부모 중 85%는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되면 접종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로타바이러스는 주로 5세 이하 영유아에게 구토, 설사, 발열을 동반한 장염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다. 생후 8개월 이전에 2, 3회 접종을 받으면 83~86%의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접종에 통상 20만~30만 원이 들지만 3월부터 무료 접종이 가능해진다. 질병청은 비용 부담 때문에 접종을 주저하던 부모들 중 상당수가 이번 국가예방접종 확대를 계기로 자녀에게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질병청은 최근 대상자가 확대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인식 조사도 실시했다. 이 백신은 당초 만 12세 여성만 무료 접종 대상이었으나 지난해부터 만 17세 이하 여성과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으로까지 확대됐다. HPV는 자궁경부암, 항문암, 질암, 구인두암의 주요 원인이며 백신 접종 시 70~90%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질병청이 만 12세 여성 자녀를 둔 주부 600명과 만 13~17세 여성 청소년,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 등 총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8.3%였다. 지난해 무료 접종 대상에 포함된 만 13~17세 여성 및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들 중 미접종자의 경우 57.5%가 “향후 접종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 3월 시행되는 로타 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도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이지운기자 easy@donga.com}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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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의 온도탑’ 110도… “나눔은 뜨거웠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하는 ‘희망2023 나눔캠페인’이 지난달 31일 종료된 가운데 목표 달성의 지표인 ‘사랑의 온도탑’ 나눔온도가 최종 110도를 기록했다. 올겨울 모금 목표액을 110%로 초과 달성했다는 뜻이다.사랑의열매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모금행사를 진행한 결과 모금액이 4444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모금액 4279억 원 대비 165억 원 증가한 액수다. 올해 목표액이었던 4040억 원을 채워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넘은 건 지난달 16일이다. 목표 달성 시점도 전년 대비 하루 빨라졌다.모금액 중 개인 기부금이 24.1%(1071억 원), 법인 기부금이 75.9%(3373억 원)였다. 신한·우리·하나금융그룹이 기부금을 30억 원씩 증액해서 각각 160억 원, 100억 원, 150억 원을 기부했다. 현대중공업과 한진이 각각 20억 원을, 우미희망재단이 8억 원을 기부했다.사랑의열매 측은 이처럼 기업 기부액이 늘어난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완화되면서 지역 순회 모금이 재개된 것도 모금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인 성금은 △지역사회 안전 지원 △위기가정 긴급 지원 △사회적 돌봄 지원 △교육 및 자립 지원 등에 사용된다.한편 사랑의열매가 지난해 모금한 성금 총액은 7924억 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개인 기부자 수가 77만9006명으로 전년 대비 3만7000여 명 늘어났다. 지난해 4월 권준하 조강순 씨 부부가 30억 원 상당의 펀드를 기부했고, 지난해 11월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의 3000번째 회원이 탄생하기도 했다. 경북·강원 산불(지난해 4월), 우크라이나 전쟁 피란 고려인 지원(5월), 호우 피해 지역(8월) 등에 대한 특별 성금으로 217억5000만 원이 모이기도 했다.김병준 사랑의열매 회장은 “고물가와 한파 등으로 어려운 시기 속에도 따뜻한 나눔을 더 많이 실천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복지사각지대에서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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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한국發 입국자, 오늘부터 전원 PCR”

    중국 정부가 1일부터 한국발 중국 입국자 전원에 대해 공항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검사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으로 판명될 경우 격리할 예정이다. 중국 당국이 지난달 8일 폐지한 공항 내 PCR 검사와 강제 격리 조치를 한국에 한해 부활시킨 것이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31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중국 정부가 한국발 중국 도착 항공기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화했다”면서 “양성 판정 시 자택 또는 숙소 격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날 오후 한중 간 노선을 운영하는 양국 항공사에도 통보됐다. 한국인의 중국 입국 과정에서 큰 불편이 예상되는 조치를 취하면서도 불과 12시간 전에 갑자기 알려온 것이다. 이는 한국이 중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제한 조치를 이달 말까지로 연장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된다. 마오닝(毛寧)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소수 국가가 중국발 여행객에 대해 비과학적인 입국 제한 조치를 고집하는 데 대해 유감스럽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하고 필요한 대등한 조치를 취할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 방역당국은 현재로서는 중국발 입국자에게 적용하는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와 관련해 “아직 해제하기에는 신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도 “(중국발 확진자) 숫자들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2월 28일까지 되지 않더라도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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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자문위, 단일개혁안 못내고 4개안 분열… 동력 약화 우려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초안 합의에 진통을 겪으며 단일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민간자문위(1월)→국회 연금특위(4월)→정부(10월) 순으로 이어지는 연금개혁 시간표가 차질을 빚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도 국민연금 개혁 속도 조절에 나서는 기류다. 지난 정부에 이어 이번 정부에서도 연금개혁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연금개혁, 속도 조절 나선 정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오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율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민간자문위에서 논의 중인 연금개혁 방안 중 하나”라며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와 함께 연금개혁의 한 축을 맡은 정부가 자문위 검토안에 바로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라 국민들이 마치 보험료율 (15%) 인상이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급히 브리핑을 연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물가 추세가 계속되고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올라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연금 보험료율 인상안까지 이슈가 되는 것에 정부가 부담을 느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올 3월 장기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연금개혁특위 운영을 거쳐 10월 국민연금 제도개혁안을 발표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연일 노동개혁을 정부·여당이 강조하는 것과 달리 연금개혁에 대한 언급은 조심스럽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연금개혁의 경우 국민적 합의가 중요한 만큼 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선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에 대해 먼저 가닥을 잡는 분위기”라며 “연금개혁은 시간을 갖고 국민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내부에서는 “현 정부든, 다음 정부에서든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거버넌스’를 만들어두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란 말이 나온다. 사실상 연금개혁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 4개 안 두고 자문위 격론 민간자문위는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 ‘더 내고 더 받는 안’ ‘더 내고 덜 받는 안’ 등 총 4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조 장관이 언급한 ‘15% 인상안’은 민간자문위가 테이블에 올린 4가지 개혁안 중 하나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간자문위 내부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각각 ①15%-40% ②15%-50% ③15%-45% ④12%-30%로 놓고 논의가 진행됐다. 당초 민간자문위는 이달 말까지 연금개혁 ‘국회안’ 초안을 만들고자 했으나 27, 28일 양일간 끝장 토론을 거치고도 단일안을 내놓지 못했다. 현재 월 9%인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큰 방향성에는 16명의 민간자문위 위원 사이에 이견이 없다. 쟁점은 현재 평균 월 소득의 40%인 소득대체율, 즉 받는 연금을 함께 올릴 것인지 여부다. 27, 28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토론에서 연금 재정 안정성을 중시하는 위원들은 소득대체율을 유지한 채 보험료율만 15%로 올리는 안을 들고 왔다. ‘더 내고 그대로 받자’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 16명의 위원 중 10명은 이 안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강조하는 위원들은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되 소득대체율도 50%로 인상하는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내놨다.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자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을 두 주장의 중간점인 45%까지만 올리자는 절충안이 나왔다. 여기에 보험료율을 12%까지만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오히려 30%로 더 낮추자는 안도 새롭게 부각되면서 어떤 안에도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민간자문위는 현재 ‘만 60세 미만’인 국민연금 의무납입연령(연금을 내는 나이)을 수급개시연령(연금을 받는 나이·2033년 기준 만 65세)과 일치시키자는 데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을 받기 직전까지는 소득이 있는 한 계속 보험료를 내도록 해 노후에 받을 연금 액수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 2월 초 막판 합의 시도 민간자문위 구성 초기 위원들 사이에선 “개혁안 초안이 하나의 합의된 안으로 도출돼야 한다”는 인식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연금개혁에서 여러 안이 병렬적으로 제시될 경우 표심 이반을 우려한 국회에서 강도 높은 연금개혁안을 선택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간자문위는 우선 31일 연금특위에 현재 논의 경과를 보고하는 한편 다음 주에 한 차례 더 회의를 열어 막판 합의를 시도하기로 했다. 다만 끝장 토론마저도 위원들 간의 선명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마무리된 상황에서 극적으로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금개혁 논의가 시작부터 방향을 잃으면서 2018년 지난 정부에서 4차 재정계산 결과와 함께 4가지 개혁안을 제시했다가 개혁이 무산된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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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풀 꺾인 코로나… 국내 확진-사망자 2주새 절반으로 줄어

    최근 2주 사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모두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달 23∼29일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는 2만1468명이다. 2주 전(9∼15일)의 4만904명보다 절반가량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주간 사망자 또한 359명에서 181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코로나19가 계절성 독감처럼 풍토병화되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서 사망률이 크게 떨어졌다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부분으로 해석된다. 다만 설 연휴 대규모 인구 이동이 있었던 뒤라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반등할 우려도 남아있다. 29일 0시 기준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는 1만8871명으로 한 주 전보다 2000여 명 늘었다. 최근 꾸준히 감소세였던 일요일 확진자가 다시 증가한 것은 6주 만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연휴 이동량 증가의 영향이 확진자 수에 어느 정도 반영되겠지만 현재 감소세가 크게 전환될 것으론 보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사라지면서 이제 남은 방역 조치는 대중교통 및 의료기관 등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다. 방역당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를 선언하면 이 조치들에 대해서도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중국에서 다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WHO가 당장 비상사태를 해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WHO가 비상사태를 해제하면 현재 2급인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내리고, 감염병 위기 경보도 ‘심각’에서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하는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현재는 팍스로비드 같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와 확진자 입원비 등이 무료지만, 법정 감염병 등급이 내려가면 일부 비용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백신 접종 방식도 정기 접종으로 바뀔 수 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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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실내마스크 해제… 지하철-버스-병원선 써야

    정부가 예고한 대로 30일 0시부터 의료시설, 대중교통 등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실내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유행을 막기 위해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지침이 도입된 지 약 2년 3개월 만이다. 대유행 이전의 일상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환영하지만 학교 등 일부 현장에서는 혼란도 감지됐다. 이날부터 쇼핑몰 등 각종 실내 시설과 음식점, 카페, 버스 터미널, 지하철역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었다.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들도 회의 시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포함한 지침을 내부에 전달했다. 버스 내부, 병원, 요양원 등 감염 취약 시설에는 의무 착용 지침이 유지됐다. 다만 요양원 내부 다인실 입원 환자의 경우 의료진이나 방문객이 없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등 방역이 유연하게 적용된다. 의무 착용 지침 해제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쓰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형 입시학원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마스크 착용을 고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직원이 민원인을 대면할 경우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확진자 7일 격리 등 남은 방역 조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정에 달려 있다. WHO는 30일(현지 시간)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PHEIC)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WHO가 비상사태를 해제하면 한국 보건당국 역시 추가 방역 조치 완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 “회의실-통근버스선 마스크 써야”… 일부 학교 “계속 착용” 주요 대학 대부분 착용 해제학원가는 “마스크 안 벗겠다”은행 “창구직원 마스크 쓰라”마트도 매장 직원 착용 권고 “회사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홀가분한 마음도 들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2만 명 안팎으로 나오는데 집단감염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정모 씨(30)는 29일 “회사에서 개인 자리에 있을 때는 마스크를 벗고 회의할 때는 쓰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가운데 기업, 학교, 지방자치단체 등은 자체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사무실에선 마스크를 벗더라도 고객을 상대하거나 회의를 할 때는 여전히 쓰라는 곳이 적지 않다.● 일부 학교 “계속 마스크 쓰라” 안내30일부터 적용된 정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는 원칙적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선 자체적으로 착용 유지 방침을 세우고 학부모 등에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도 세부 방침은 ‘학교장 재량’에 맡긴 상태다. 다음 달 9일 강당에서 대면 졸업식을 여는 서울 배재고 고진영 교장은 “졸업식 동안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 학원가도 마스크를 벗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대형 학원인 종로학원과 메가스터디는 수강생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경기 양주시에서 수학학원을 운영하는 한 원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하여 설문조사를 해 보니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 마스크 착용을 선호해 실내 마스크 착용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주요 대학들은 대부분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하고 있다. 연세대는 도서관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고, 중앙대도 강의실과 도서관 내에서 마스크를 벗은 학생을 제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자체적인 마스크 착용 기준을 마련해 안내하고 있다. 서울시는 회의실과 엘리베이터 등 사람이 여럿 모이는 곳과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기업 “공용 공간에선 써야” 삼성전자는 개인 좌석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지만 회의실, 통근버스 등에선 의무 착용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공지했다. 구내 식당에선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제했지만 좌석 간 차단막은 그대로 유지했다. 현대자동차와 SK, LG의 경우 통근버스 등 일부 공간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다만 LG 관계자는 “고객 대면 업무 종사자의 경우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라고 했다. 이날부터 점포 영업시간을 오전 9시∼오후 4시로 정상화한 은행은 창구 직원들에게는 마스크를 쓰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정부 방침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순 없지만 창구 직원들에게는 자발적으로 쓰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트 역시 매장 직원들에게는 마스크를 쓰라고 안내하고 있다. 이마트는 고객을 대면하는 매장 근무자 및 판매사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홈플러스도 매장과 물류센터에서 당분간 기존처럼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자영업자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내비쳤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지훈 씨(40)는 “식사 중일 때가 아니면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안내하면서 항의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졌다. 손님도 늘어날 것”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서울 중구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윤모 씨(63)는 “직원들은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손님들에게도 최대한 식사시간 외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것”이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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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특위 자문위 ‘끝장 토론’에도 결론 못내… 국민연금 ‘더 받는 안’에 반대 많아 초안 지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1박 2일 ‘끝장 토론’에도 불구하고 연금 개혁 방향을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 이달 말까지 연금개혁안 초안을 완성해 국회에 보고하겠다는 자문위 계획도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연금특위는 당초 4월까지 이 초안을 토대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국회 안을 만들 예정이었지만 이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간자문위원들은 27, 28일 이틀간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국민연금이 현행대로 운영되면 연금기금이 2041년부터 적자로 돌아선 뒤 2055년 완전히 고갈된다는 5차 재정 추계를 27일 발표했다. 민간자문위는 이를 토대로 연금 개혁 ‘국회안’ 초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려 했다.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재 9%에서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40%에서 45%로 올리는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집중 검토했다. 하지만 회의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강한 반대 의견을 낸 위원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받는 돈까지 늘리면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민간자문위는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수급 개시 연령)을 높여 ‘더 늦게 받는’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내는 돈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받는 시기마저 미뤄지면 국민들의 불만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가 난항을 거듭하면서 “차라리 합의안을 만들지 않고 지금까지 검토된 내용만 31일 국회에 제출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연금특위 관계자는 “다시 회의를 열어 단일안 합의를 시도할지, 아니면 2개 이상의 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시할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민간자문위가 하나의 통일된 안을 내지 못할 경우 연금개혁 동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가 2018년 4차 재정계산 결과와 함께 4가지 개혁안을 제시했다. 이 중 어느 것으로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결국 개혁 자체가 무산됐다. 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앞으로 70년 동안 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려면 2025년에 보험료율을 최소 17.86%로 올려야 한다. 개혁이 10년 지연된다면 보험료율을 약 3%포인트 더 높은 20.73%로 올려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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