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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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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전례없는 3연패, 바른미래 전패… 야권 재편 태풍 온다

    13일 오후 6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선 적막만이 흘렀다. 그저 여기저기서 “어휴” “휴” 하는 깊은 한숨 소리만 흘러나왔다. 다들 예민한 탓인지 발걸음도 조심스러워 보였다. 그만큼 지방선거 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당장 시계제로 상태다. 지도부 교체는 물론이고 빅뱅 수준의 대대적인 정계 개편을 피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이날 저녁부턴 정계 개편 시나리오까지 돌아다니고 있다. 충격은 한국당이 가장 컸다. 2016년 총선을 시작으로 지난해 대선, 그리고 이날 지방선거까지 이례적인 전국 단위 선거 3연패였다. 한 당직자는 “새누리당, 한나라당을 거슬러 올라가도 전례가 없는, 정당의 존재 이유를 찾기 힘든 완벽한 패배”라고 중얼거렸다. 바른미래당도 공황 상태인 건 마찬가지다. 광역단체장 한 자리를 얻는 것은 고사하고,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10%대 득표율로 3등에 그치는 게 확실시되면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이라고 탄식했다. 박주선·유승민 공동대표의 사퇴는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예고돼 있었다. 야권이 궤멸에 가까운 참패를 하면서 지난해 대선 후보였던 한국당 홍준표 대표, 안 후보, 유 대표의 2선 후퇴를 신호탄으로 야권은 헤쳐모여, 신장개업 등 갖가지 정계 개편 논의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에선 홍 대표가 사퇴하면 곧바로 김성태 원내대표 등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새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차기 당 대표 후보군으론 정우택 나경원 심재철 의원과 이완구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천타천으로 거론된다. 바른미래당에선 초·재선의 젊은 의원들이 당 대표에 출마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 위기는 지도부 총사퇴→전당대회→새 지도부 선출이라는 전통적 해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민심이 지난해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야권에 정치적 사망 선고를 내린 만큼 판을 뒤엎는 수준의 대대적인 혁신이 없다면 정치인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2년 뒤 총선에서도 참패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국당의 한 재선 의원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형성된 정치적 중력이 너무 무겁고 무섭다. 무슨 계기를 잡아 원심력을 발휘해야 하는 데 전혀 감조차 못 잡고 있다”고 말했다. 총선에서 패배한 뒤엔 탄핵 논란으로 당이 쪼개졌고, 대선에 패배한 뒤에도 친박(친박근혜) 인사들에 대한 출당 논란으로 계파 싸움을 계속해 온 것 자체가 국민들을 등 돌리게 한 원인이라는 얘기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처절한 패배를 밑거름으로 삼아 분열된 야권의 통합과 재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좁게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양당의 통합, 크게는 무소속 의원들과 제도권 밖의 새 피 수혈까지 포함한 ‘범보수 빅 텐트론’까지 나온다. 양당 통합론은 당 지지율이 50%에 육박하는 민주당과 맞서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에 ‘뭉쳐야 산다’는 정치공학적 해법이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김문수-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 논의가 진행되면서 당 대 당 통합론이 제기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호남 출신 의원들이 이탈하고, 외연 확장 없이 새누리당 탈당파만 복당하는 형식이 되면 ‘도로 새누리당’을 벗어나기 어렵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야권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재기 또는 생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 결과를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최우열 dnsp@donga.com·최고야 기자}

    •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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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2006년 한나라 압승도 뛰어넘어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7곳 중 14곳을 휩쓴 이번 6·13지방선거는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끝난 2006년 지방선거 결과와 상당히 비슷하다. 한나라당이 당시 광역단체장의 75%를 독점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82.5%를 휩쓸어 그 기록도 갈아 치웠다.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제4회 지방선거에서는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했다. 아마추어적 국정 운영으로 국민들이 야당에 표를 몰아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에 광역단체장 16곳 중 12곳을 내줬다. 민주당이 광주와 전남에서 당선자를 냈고 제주는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 열린우리당은 전북지사 1곳을 가져갔을 뿐이었다.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선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당시 여권인 한나라당의 압승이 예상됐지만 여권 견제심리가 작용했다. 여권은 천안함 사건이 만들어낸 ‘북풍’으로 싹쓸이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결과는 여야 6 대 7 수준이었다. 세월호 사건 발생 50일 만에 치러져 정권심판론이 강했던 2014년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오히려 여야의 견제와 균형을 택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인천, 경기 등 8곳에서 승리했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을 비롯해 9곳에서 이겼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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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3선 서울시장’ 날개 단 박원순… “또 3위” 고개 숙인 안철수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든든한 지방정부로 뒷받침하겠다. 공정과 정의, 평화와 민주주의가 꽃피는 대한민국을 서울에서부터 시작하겠다.”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는 13일 오후 10시 40분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며 지난해 대권을 놓고 한때 경쟁을 벌인 문 대통령과의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시작된 ‘대한민국’의 번영을 언급했다. 박 당선자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촛불집회가 열린 광화문광장을 지키며 새 정부 출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선거운동 내내 “이번 지방선거는 박원순만의 선거가 아니다. 서울의 모든 구청장 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선거 초반부터 압승이 예상된 상황에서 박 당선자는 자신의 선거운동 못지않게 구청장 지원 유세에 집중했다. 지난달 15일 후보자 예비등록 이후 서울 시내 25개 구를 모두 최소 두 바퀴 이상씩 돌았다고 한다. 그런 노력 덕분일까. 14일 오전 1시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총 25곳의 서울 구청장 가운데 최소 23곳을 휩쓸었다. 박 당선자는 두 달 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출마를 선언하면서 파란색 넥타이와 양복을 입고 나타났다. 민주당원으로서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낸 것이다. 4년 전 재선 과정에서 당명이나 로고를 잘 드러내지 않고 홀로 배낭을 메고 다니며 선거운동을 벌인 것과 달라진 모습이다. 2011년 첫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 당선자는 민주당의 입당 권유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은 채 무소속으로 나섰다. 한 여권 인사는 “지난해 대선 출마를 접은 후 박 당선자가 본격적으로 당원들을 파고들려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대선 경쟁자였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 사상 첫 3선 서울시장이 된 박 당선자의 대권 행보는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선거에서 눈길을 끄는 포인트 중 하나는 박 당선자와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의 얽히고설킨 인연이다.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안 후보의 전격적인 양보가 없었다면 3선도 없었다. 이번에도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 실패로 야권 표가 분산돼 박 당선자를 간접적으로 도운 측면이 있다. 박 당선자는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직후인 올 4월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금 안 후보와 나는 당도, 서 있는 위치도, 가는 길도 굉장히 달라졌다. 참 애매한 관계가 됐다”고 털어놓았다. 안 후보는 이번 패배로 그야말로 2011년 정치 입문 후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됐다. 차기 대선은 물론이고 당내 입지 자체가 흔들려 다시 한 번 깊은 정치적 잠행을 타야 할 형편이다. 안 후보는 7년 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는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냉정했다. 안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골목골목으로 걸어 들어가 시민들과 만났다. 지난해 대선 당시 서울에서의 득표율(22.7%)을 기반으로 다시 한 번 ‘안철수 돌풍’을 일으키겠다는 것이었다. 안 후보는 선거 전 기자와 만나 “선거에 나서면 한국당은 매우 곤란해질 수밖에 없다. 판을 흔들 것”이라고 했고, 실제로 박 당선자에게 1위를 내주더라도 3위를 크게 앞선 2위로 올라서려는 목표를 세웠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바른미래당 일각에서는 2020년 총선 공천권을 갖는 당권 도전에 안 후보가 나서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지난해 대선에 이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연달아 3위에 머물며 안 후보가 심각하게 정계 은퇴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 안 후보는 출구조사 발표가 난 뒤 서울 당사를 방문해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을 채워야 할지, 이 시대 제게 주어진 소임이 무엇인지 깊게 고민하겠다. 따로 말씀 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말한 뒤 입을 닫았다. 김 후보는 2위를 기록하며 일단 재기의 발판은 마련하게 됐다. 안정적인 대구 지역구를 버리고 중앙당의 서울시장 출마 요청을 받아들인 것도 ‘포스트 홍준표’를 노린 행보라는 말이 나온다. 김 후보는 평소 “나는 보수 통합론자다. 안 후보도 좋은 인재이니 한국당에 입당했으면 좋겠다”며 자신이 보수야권 통합을 주도하겠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졌다.김상운 sukim@donga.com·최고야 기자}

    •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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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첫 ‘3선’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대권 행보 ‘주목’

    “문재인 정부 성공을 든든한 지방정부로 뒷받침하겠다. 공정과 정의, 평화와 민주주의가 꽃피는 대한민국을 서울에서부터 시작하겠다.”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는 13일 오후 10시40분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에서 당선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박 당선자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촛불집회가 열린 광화문 광장을 지키며 새 정부 출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당선자는 선거운동 내내 “이번 지방선거는 박원순 만의 선거가 아니다. 서울의 모든 구청장 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선거 초반부터 압승이 예상된 상황에서 박 당선자는 자신의 선거운동 못지않게 구청장 지원 유세에 집중했다. 지난달 15일 후보자 예비등록 이후 서울시내 25개구를 모두 두 바퀴씩 돌았다고 한다. 박 당선자는 두 달 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출마를 선언하면서 파란색 넥타이와 양복을 입고 나타났다. 민주당원으로서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낸 것이다. 4년 전 재선과정에서 당명이나 로고를 잘 드러내지 않고 홀로 배낭을 메고 다니며 선거운동을 벌인 것과 달라진 모습이다. 2011년 첫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 당선자는 민주당의 입당 권유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은 채 무소속으로 나섰다. 한 여권 인사는 “지난해 대선 출마를 접은 후 박 당선자가 본격적으로 당원들을 파고들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대선 경쟁자였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자가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 사상 첫 3선 서울시장이 된 박 당선자의 대권 행보는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선거에서 눈길을 끄는 포인트 중 하나는 박 당선자와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의 얽히고설킨 인연이다.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안 후보의 전격적인 양보가 없었다면 3선도 없었다. 이번에도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 실패로 야권 표가 분산돼 박 당선자를 간접적으로 도운 측면이 있다. 박 당선자는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직후인 올 4월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금 안 후보와 나는 당도, 서 있는 위치도, 가는 길도 굉장히 달라졌다. 참 애매한 관계가 됐다”고 털어놓았다. 안 후보는 이번 패배로 그야말로 2011년 정치 입문 후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됐다. 차기 대선은 물론 당 내 입지 자체가 흔들려 다시 한번 깊은 정치적 잠행을 타야할 형편이다. 안 후보는 7년 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는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냉정했다. 안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날마다 동네를 바꿔가며 골목골목으로 걸어 들어가 시민들과 만났다. 지난해 대선 당시 서울에서 득표율(22.7%)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안철수 돌풍’을 일으키겠다는 것이었다. 안 후보는 선거 전 기자와 만나 “선거에 나서면 한국당은 매우 곤란해질 수 밖에 없다. 판을 흔들 것”이라고 했고, 실제로 박 당선자에게 1위를 내주더라도 3위를 크게 앞선 2위로 올라서려는 목표를 세웠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바른미래당 일각에서는 2020년 총선 공천권을 갖는 당권 도전에 안 후보가 나서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지난해 대선에 이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연달아 3위에 머물며 안 후보가 심각하게 정계 은퇴를 고려해야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 안 후보는 출구조사 발표가 난 뒤 서울 당사를 방문해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을 채워야 할지, 이 시대 제게 주어진 소임이 무엇인지 깊게 고민하겠다. 따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말한 뒤 입을 닫았다. 김 후보는 2위를 기록하며 일단 재기의 발판은 마련하게 됐다. 안정적인 대구 지역구를 버리고 중앙당의 서울시장 출마 요청을 받아들인 것도 ‘포스트 홍준표’를 노린 행보라는 말이 나온다. 김 후보는 평소 “나는 보수 통합론자다. 안 후보도 좋은 인재이니 한국당에 입당했으면 좋겠다”며 자신이 보수야권 통합을 주도하겠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졌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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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최악의 성적표’ 충격 한국당…야권, 정계개편 시나리오까지

    13일 오후 7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선 별 다른 말이 들리지 않았다. 그저 여기저기서 “어휴” “휴” 하는 깊은 한숨 소리만 흘러나왔다. 다들 예민한 탓인지 발걸음도 조심스러워 보였다. 그만큼 지방선거 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당장 시계제로 상태에 빠졌다. 지도부 교체는 물론 빅뱅 수준의 대대적인 정계 개편을 피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이날 저녁부턴 정계 개편 시나리오까지 돌아다니고 있다. 충격은 한국당이 가장 컸다. 2016년 총선을 시작으로 지난해 대선, 그리고 이날 지방선거까지 이례적인 전국 단위 선거 3연패였다. 한 당직자는 “새누리당, 한나라당을 거슬러 올라가도 전례가 없는, 정당의 존재 이유를 찾기 힘든 완벽한 패배”라고 중얼거렸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당사 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씁쓸한 표정으로 대표실로 돌아갔다. 그는 곧 페이스북에 “The buck stops here”라는 영어 문장을 띄웠다. 미국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좌우명으로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뜻이다. 홍 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방안 등 임시 수습책을 검토한 뒤 이르면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표직 사퇴를 발표할 방침이다. 홍 대표 그동안 스스로 “광역단체장 6개를 얻지 못하면 물러나겠다”고 공언해 왔다. 바른미래당도 공황 상태에 빠졌다. 광역단체장 한 자리를 얻는 것은 고사하고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10%대 득표로 3등에 그치며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 박주선 공동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이라고 탄식했다. 박주선·유승민 공동대표의 사퇴는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예고돼 있었다. 안 후보는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대 저에게 주어진 소임이 무엇인지 깊게 고민하겠다. 그리고 따로 (거취를)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야권이 궤멸에 가까운 참패를 하면서 지난해 대선 후보였던 홍 대표, 안 후보, 유 대표의 2선 후퇴를 신호탄으로 야권은 해쳐모여, 신장개업 등 갖가지 정계 개편 논의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에선 홍 대표가 사퇴하면 곧바로 김성태 원내대표 등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새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자기 당 대표 후보군으론 정우택 나경원 심재철 의원과 이완구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천타천으로 거론된다. 바른미래당에선 초재선의 젊은 의원들이 당 대표에 출마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현 상황은 지도부 총사퇴→전당대회→새 지도부 선출이라는 전통적 해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민심이 지난해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야권에 정치적 사망 선고를 내린 만큼 판을 뒤엎는 수준의 대대적인 혁신이 없다면 정치인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2년 뒤 총선에서도 참패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국당의 한 재선 의원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형성된 정치적 중력이 너무 무겁고 무섭다. 무슨 계기를 잡아 원심력을 발휘해야 하는 데 전혀 감조차 못잡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처절한 패배를 밑거름으로 삼아 분열된 야권의 통합과 재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좁게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양당의 통합, 크게는 무소속 의원들과 제도권 밖의 새 피 수혈까지 포함한 ‘범 보수 빅 텐트론’까지 나온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호남 출신 의원들이 이탈하고, 외연 확장없이 새누리당 탈당파만 복당하는 형식이 되면 ‘도로 새누리당’을 벗어나기 어렵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야권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재기 또는 생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 결과를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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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한미훈련 중단할 것… 돈 너무 많이 든다” 발언 파장

    “여러분 모두에게 축하합니다! 오늘은 저 자신에게도, 세계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난 이걸 정말 끝내고 싶습니다.” 1시간 5분 20초. 12일 오후(현지 시간)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은 한 편의 ‘리얼리티 쇼’였다. 시작도 남달랐다. “신사 숙녀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와 함께 그는 개선장군처럼 연단에 등장해 홀가분하면서도 약간은 흥분된 모습으로 전 세계 취재진을 마주했다. ○ 한미 연합훈련 중단, 비핵화 비용은 한일 부담 60여 분의 리얼리티 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꺼낸 ‘폭탄 발언’은 단연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감축 시사였다. 회담 초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질문을 받자마자 그는 “현재 한국에는 3만2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나는 우리 군인들을 집으로 데려오고 싶다”면서 “지금은 의제 대상이 아니지만, 그렇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향후 주한미군 감축 의지를 시사한 것이다. 이어 “한미 연합훈련(war game)을 중단할 것이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도 볼멘소리를 했다. 아예 한국을 겨냥해 “한미 연합훈련은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다. 한국에서도 돈을 내고는 있지만 100%는 아니라서 이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괌에서 날아오는 폭격기 등 한반도에 전개하는 전략자산을 거듭 언급하며 한국을 압박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이날 “연합훈련 중단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현 시점에서 정확한 의미나 의도 파악이 필요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파장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한미가 방위공약에 따라 대북 억지력 제고 및 방어적 차원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설명해 온 기조를 뒤집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동맹의 기초를 부정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것은 동맹국에 대한 모욕”이라고 혹평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화가 진행 중일 때는 훈련을 자제한다는 현재의 원칙에서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CNN에 “군사훈련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를 어떻게 실행할지 백악관과 논의할 것이다. 군사훈련을 일시적으로 혹은 영원히 중지할지, 주요 군사훈련만 중단할 것인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 비용을 한반도 주변국에 부담시키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도 재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바로 옆에 있는 한국과 일본이 도와줄 거고 마땅히 도와야 한다”고 못 박았다.○ “나는 다르다” 북핵 회담 쇼맨십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프레임은 ‘차별화’였다. 과거 미 행정부가 하지 못한 북한 지도자와의 만남을 환상적으로 이끌었다고 자화자찬을 이어갔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본질적으로 종이 한 장에 불과하다. 과거와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에도 “행정부가 다르다. 대통령도 국무장관도 다른 사람”이라고 답했다. 회견장은 물론이고 싱가포르 JW매리엇호텔에 차려진 백악관 프레스센터 곳곳에서 황당하다는 듯한 반응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성명의 ‘포괄적인(comprehensive)’ 늪에 빠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포괄적이라는 것은 곧 모호하고 실질성과 구체성이 빠졌다는 것”이라며 “트럼프가 중간선거 등 국내 정치를 고려해 혼자서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비핵화 문제를 놓고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니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데 더 의미를 둔 듯하다”고 평가했다.○ 아이패드로 비핵화 시 ‘당근’ 보여준 트럼프 이날 기자회견장에 한국어와 영어 두 버전으로 상영된 ‘두 지도자 하나의 운명’이라는 사전 영상도 화제였다. ‘데스티니 픽처스(Destiny Pictures)’라는 프로덕션이 제작한 이 영상은 북한이 비핵화를 통해 미래에 어떤 번영을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한 것과 전쟁의 참혹함을 줄거리로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김 위원장과 그의 주민들에게 만들어 준 것”이라며 “이 영상을 아이패드로 보여줬을 때 북측 반응이 정말 좋았다”고 소개했다. 영상은 이렇게 끝난다. “번영 및 훌륭한 삶과 심각한 고립, 어떤 길을 택할까요? … 미래는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싱가포르=신나리 journari@donga.com / 손효주·최고야 기자}

    • 201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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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훌쩍 커진 김정은… 비결은 키높이 구두

    12일 첫 북-미 정상회담에서 신장 170cm 안팎으로 추정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190cm에 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서로 올려다보거나 고개를 숙이지 않고도 적당하게 눈높이가 맞았다. 20cm 이상 키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김정은이 10cm 안팎의 키 높이 신발로 ‘눈높이’를 어느 정도 맞춘 것으로 보인다. 키만 놓고 본다면 나란히 마주 보고 섰을 때 김정은의 시선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깨와 가슴 사이에 닿는 정도다. 이는 김정은과 키가 비슷한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찍은 사진을 비교해 봐도 알 수 있다. 1일(현지 시간) 김영철이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하기 위해 미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과 촬영한 기념사진을 보면, 김영철의 정수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턱 높이 정도였다. 그러나 김정은은 이날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을 올려다보지 않고 눈을 맞출 수 있었다. 화면상으로도 두 정상이 나란히 섰을 때 키 차이는 10cm 안팎으로 보였다.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기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밑창을 새로 달아 구두 높이를 올리거나 깔창을 넣었을 수 있다.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이 신고 온 구두보다 굽 높이가 다소 높아진 것으로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키는 172cm 정도로 알려져 있다.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키 높이 구두를 애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일은 생전에 자신을 ‘난쟁이 똥자루’라고 지칭하는 등 작은 키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던 걸로 전해지고 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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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약 간데없고 ‘스캔들’만 남은 경기… 주민들 “찍을 사람 없어”

    “‘김부선 스캔들’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능력만 보고 결정하겠다.(이윤형·37·경기 의정부시)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이번에는 이 후보의 스캔들 때문에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를 찍을 수밖에 없다.”(김슬기·27·경기 고양시) 11일 경기 수원과 고양, 의정부시에서 잇따라 만난 경기도민들의 표심은 팽팽하게 둘로 갈렸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에 실시된 방송3사 여론조사(방송 3사 의뢰로 한국리서치에서 6월 2일~5일 실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이 후보가 48.6%로 남 후보(19.4%)를 크게 앞서가고 있었지만, 이 후보 관련 스캔들이 선거 막판 민심에 적잖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동아일보는 선거 직전까지 요동치는 경기도 민심을 긴급 점검해봤다.○ 김부선 스캔들 이후 출렁이는 경기도 최근 불거진 이 후보와 배우 김부선 씨의 스캔들 의혹, 여기에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논란을 두고 “그래도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의견과 “도덕적 흠결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의견이 맞섰다. 고양시 일산문화공원에서 만난 이모 씨(65)는 “이 후보는 자꾸 의혹이 나오는 것을 보니 도덕적 결함이 있는 것 같다. 이 후보의 불륜 의혹이나 욕설 사건은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고양시 마두역 인근에서 만난 시민 김수영 씨(61)는 “스캔들 불거지고 주변에 남 후보 찍겠다는 사람이 많다”고 했고, 정발산역 인근 노점의 60대 여성 사장은 “다른 건 몰라도 도덕성 비뚤어진 사람은 못쓴다”고 말했다. 반면 “이 후보를 끝까지 믿겠다”는 시민도 다수였다. 수원에서 갈비집을 운영하는 한모 씨(68)는 “사골국도 재탕까지는 해도 삼탕, 사탕, 오탕까지는 안 한다. 스캔들이 있다고 하지만 딱 부러지는 증거 하나 내놓지도 못하고 있는데 김부선 씨 말만 믿을 수 있나”라며 이 후보 편을 들었다. 고양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이준호 씨(44)는 “여배우 스캔들은 구체적 물증이 나오기 전엔 안 믿는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마녀사냥에 속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정부 시민 김모 씨(64)도 “남 후보도 아들의 마약, 형제의 부동산 투기 등 가족사가 복잡한 것은 마찬가지 아니냐”고 했다. ○ “뽑을 사람 없다” 부동층 표심은? 네거티브 선거 분위기에 질린 일부 도민은 “찍을 사람이 없다”며 피로감을 토로했다. 막판 네거티브 공방 가열로 경기지역은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사전투표율이 17.5%로, 대구(16.4%), 부산(17.2%)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다. 부동층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원시의 치과의사 김모 씨(38)는 “이 후보처럼 스캔들이 있거나, 남 후보처럼 마약 전력이 있는 아들을 둔 후보들이 경쟁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했다. 수원시 경기도청 인근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인 이민상 씨(48)는 “도민의 삶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각종 스캔들 정보를 왜 듣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선거 막판까지 꼼꼼하게 공약을 점검하겠다는 시민도 있었다. 고양시 정발산역 인근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고모 씨(42)는 “청년들이 잘살 수 있는 경기도가 되기를 바란다. 청년 일자리 공약을 잘 내놓은 후보를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 15분 거리서 ‘맞짱’ 유세 두 후보는 차로 15분 거리의 간격을 두고, 비슷한 시간대에 집중 유세를 했다. 오후 3시 의정부역 앞 광장에 이 후보가 나타나자 지나가던 수백 명의 시민이 몰렸다. 이 후보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네거티브, 흑색선전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시민들은 ‘이재명’을 외치며 환호했다. 그는 “저를 음해해 불륜, 패륜으로 몰고 있다. 몸이 부서져 정치생명을 잃어도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말했다. 남 후보가 3시 30분부터 의정부시 금오동 대형마트 앞 사거리의 유세 트럭에 올라타자 시민 수십 명이 가던 발걸음을 멈췄다. 남 후보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약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권력을 쓰는지 아닌지를 봐야 한다”고 강조하자 일부 시민은 “남경필 짱”을 연호했다. 지원유세를 나온 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진짜 나쁜 것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군림해 인격살인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했다.고양·의정부=최고야 best@donga.com / 수원·의정부=박성진 기자}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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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인천 기초단체 10곳중 8곳 승리 가능” vs 野 “6곳 수성 목표”

    ■ 경기·인천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달 31일 여야 지도부는 경기 수원에서 열린 경기 지역 합동유세 현장을 앞다퉈 방문했다. 인구 120만 명으로 경기에서 가장 큰 도시인 수원 표심을 잡아야 수원시장은 물론이고 경기도지사까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 인구 100만 도시 모두 여당 강세 전국에서 불고 있는 여풍(與風)으로 형성된 ‘기울어진 운동장’은 수도권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다. 북한과 인접해 비교적 보수세가 강한 경기 북부 지역마저 남북 평화무드 속 경협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당 지지율이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로 여야가 공을 들이는 경기 수원, 용인, 고양 지역은 이미 판세가 여당으로 크게 기울었다. 수원시장의 경우 여론조사를 실시한 지역 언론사마다 편차가 크지만, 한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후보 지지율이 50%가까이까지 나온 결과도 있다. 용인시장은 40%대 지지율로 민주당 백군기 후보가 자유한국당 정찬민 후보를 20%포인트 이상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대다수다. 고양시장 역시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이재준 후보가 50% 가까운 지지율로 한 자릿수대의 한국당 이동환 후보를 멀찌감치 앞서고 있다. 경기도지사로 나선 이재명 후보가 빠진 인구 98만 명의 성남시도 민주당이 앞서가고 있다. ‘조폭 차량 제공’ 의혹으로 재심까지 갔던 민주당 은수미 후보가 경인일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41.1% 지지율로 한국당 박정오 후보(12.0%)를 30%포인트 가까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 조사는 지난달 8일 하루동안 진행됐고, 95% 신뢰수준에 ±4.4%p포인트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치권에서는 2006년 지방선거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참패하면서 한나라당이 경기 기초단체장 선거구 31곳 중 27곳을 싹쓸이했다. 전반적으로 열세에 몰린 한국당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던 13곳은 지켜내겠다는 각오다. 그러나 보수세가 강한 파주도 여당 후보가 50%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 데다 운정신도시에 30, 40대 유권자가 늘어나 한국당에 유리한 국면은 아니다.○ 인천, 강화·옹진 보수 텃밭 지켜낼까 인천 기초단체장 선거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14년 선거에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구 10곳 중 각각 6곳과 3곳에서 승리했지만, 여당은 보수세가 강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승리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율을 발판 삼아 잘하면 보수세가 강한 강화군, 옹진군 등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지역에서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분석했다. 한국당은 2014년 승리했던 중구, 동구, 서구, 연수구, 남동구, 옹진군 등 6곳을 수성한다는 목표다. 한국당 인천도당위원장인 민경욱 의원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의 상승세에 따라 현역 기초단체장 ‘6곳+α’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남동구에서는 택지개발로 30, 40대 유권자가 대거 유입되는 등 최근 몇 년 새 인구변화가 급격하게 일었고, 이흥수 동구청장은 최근 아들 채용 청탁 문제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구형받는 등 악재도 있다.최고야 best@donga.com / 수원=남경현 / 인천=박희제 기자}

    • 201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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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환, 이재명 의혹 추가폭로 공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의 ‘네거티브 저격수’로 나선 바른미래당 김영환 경기도지사 후보가 8일에도 추가 폭로로 공방을 이어갔다. 이 후보 측은 “선거 뒤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마타도어를 일삼은 바른미래당 등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이 후보의 ‘막말 논란’ 당사자인 형수 박인복 씨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했던 의혹과 여배우의 양육비 문제에 대해 본말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다. 박 씨는 “나는 아무런 정치색도 없는 사람이다. 다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남편을 강제입원시키려 했던 녹취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딸과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통화에서 ‘내가 너희 아빠 강제입원시키려는 거 말렸다’며 김 씨의 입에서 먼저 ‘강제입원’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는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배우 김부선 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도 새로 공개했다. 2016년 1월 스캔들이 불거지자 주 기자가 중간에서 무마할 목적으로 “당시 이재명 변호사와 법률 상담차 연락했을 뿐 남녀 관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대신 써서 김 씨에게 이와 같이 공식 해명하라고 문자로 보냈다는 것. 전날 공지영 작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2년 전 주 기자가 스캔들을 ‘우리가 막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는 “정봉주 전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 씨도 이 문제를 알고 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전투표 첫날 경기 남양주시의 한 투표소를 찾아 아내와 함께 투표를 마친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제 옆에는 아내가 있다. 분명히 말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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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림 “靑과 핫라인으로 현안 해결”, 원희룡 “제주 문제는 제주서 풀어야”

    “무신 거옌 고람 신디 몰르쿠게(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지요)?” 7일 제주도의 한 시장을 찾은 기자에게 한 60대 상인은 이렇게 제주 사투리로 농담을 건넸다. 이젠 제주도에서도 사투리보다 표준말이 흔해졌지만 이렇게 제주는 여전히 섬 특유의 독특한 정서가 남아있다. 제주도는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유일하게 여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박빙의 대결을 펼치는 이례적인 지역이다. 대통령제도개선비서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핫라인’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강한 여당 후보를 강조하고 있다. 4월 바른미래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현역 지사 원희룡 후보는 4년간의 검증된 도정 능력을 앞세워 재선에 도전한다. 이날은 맑은 날씨에 낮 최고기온도 25도에 그쳐 쾌적했다. 그러나 해풍에 담긴 ‘짠내’만큼이나 두 후보의 설전에도 상대 후보에 대한 ‘소금기’가 가득했다. ○ 문대림 “힘 있는 집권 여당 도지사” 문 후보는 ‘힘 있는 집권 여당의 도지사’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과 대통령제도개선비서관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문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8년을 지내는 동안 생긴 수많은 동지가 지금 국회,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 현안을 힘 있게 풀 수 있는 인적 자원을 갖고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문 후보의 고향인 서귀포시 대정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는 이수현 씨(45)는 “중앙정부와 소통이 잘되는 문 후보를 뽑아야 제주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문 대통령과 함께 일한 경력이 빛을 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시 애월읍에서 옷가게를 하는 김영미 씨(38)도 “대통령이 있는 정당 후보를 찍자는 말을 서로 많이 주고받는 게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문 후보에 대해 “문 대통령과 친한 것 외에 무엇을 내세우는지 모르겠다”는 말도 적지 않았다.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씨(53)는 “문 후보는 도전자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하면서도 새로운 정책을 보여주지 못했다. 원 후보의 인지도에 대적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도민도 많았다. 택시 운전사 이모 씨(67)는 “원 후보가 2017년부터 시행한 버스체계 개편 때문에 도로 폭이 좁아지고 시내 교통체계가 엉망이 됐다. 문 후보도 부동산 논란이 예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라 우려가 많다”고 밝혔다. ○ 원희룡, 청년층 공략… “청와대가 도정 하나” 7일 제주 한라대 학생식당에 들어선 원 후보는 식사를 하고 있는 학생 70여 명을 찾아 일일이 악수를 건넸다. 원 후보는 자신의 1, 2, 3호 공약이 모두 청년 일자리 관련 정책일 만큼 청년층에 공들이고 있다. 원 후보는 “육지로 나간 청년들이 취업하러 돌아오는 제주로 만들겠다”며 “알바센터도 만들어 청년들이 알바 월급을 못 받으면 센터에서 대신 싸워 주겠다”고 말했다. 대학교 4학년인 임동석 씨(29)는 “제주도는 서비스업 위주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면서 서울 노량진으로 떠나는 사람이 많다”며 “원 후보의 공약이 잘돼서 청년들이 떠나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원 후보는 도민들의 찬반이 갈리는 쓰레기 요일제 배출, 제주2공항 설립, 버스준공영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몸을 낮췄다. 원 후보는 유세 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도민은 언제나 옳다. 경청하고 반대 입장을 더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에 대해서는 “제주의 문제는 제주에서 풀어야지, 해법이 청와대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를 향한 도민의 민심은 반반으로 갈렸다. 이날 제주시 동문재래시장에서 만난 주부 김모 씨(42)는 원 후보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탈당한 것을 두고 “철새를 두 번이나 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배달업에 종사하는 양정국 씨(53)는 “원 후보는 제주에서 인정해주는 제일고 출신이고, 제주에서 키워야 하는 인물이다. 그동안 잘해 왔으니 무난하게 당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한국당은 바른미래당, 녹색당 후보 등과 함께 지지율 한 자릿수로 맥을 못 추고 있다. 한국당 김방훈 후보는 동아일보와 만나 “원 후보의 공약 중에 책임감이 결여된 공약이 많고, 문 후보는 검증이 제대로 안 됐다”며 “남은 6일간이라도 도민 속으로 파고들어 한국당의 정책을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6일 발표된 방송 3사 여론조사에 따르면 원 후보가 39.3%로 선두를 달리고, 민주당 문 후보가 28.8%로 뒤쫓는 형세다. 그 뒤로 녹색당 고은영 후보가 3.0%, 한국당 김방훈 후보가 2.5%를 기록하고 있다.제주=최고야 best@donga.com·박성진 기자}

    •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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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안철수, 단일화 문 닫은건 아닌데…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와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 간 서울시장 후보 야권 단일화 협상이 치킨게임으로 치닫고 있다. 양측은 서로에게 “결국 3등 후보가 될 것”이라며 자신이 단일화 후보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김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을 닫진 않았지만 먼저 협상 테이블에 앉지는 않겠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있다. 김 후보는 6일 기자들과 만나 “안 후보와 만날 계획이 없고, 단일화 (방법을) 제안 받은 적도 없다. 단일화가 싫으냐고 물으면 ‘그건 아니다’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 캠프의 김선동 선대위원장도 “(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의 연임을 막기 위해 양보하면 그만큼 나중에 정치적 가능성을 갖게 될 것”이라며 안 후보의 양보를 요구했다. 안 후보 측은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8일을 단일화 협상 1차 데드라인으로 놓고 있다. 안 후보는 “2등 하고자 하는 선거가 아니다. 박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에게 대승적 양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 캠프 관계자는 “8일 새벽에라도 담판을 지어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오전 6시 전에 결과를 내야 한다. (안 된다면) 13일 선거 직전이 되더라도 끝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결국 단일화 말싸움을 이어가다 “다시는 보지 말자”는 감정싸움까지 벌어졌다. 전날 안 후보 캠프 대변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서울대 정치학과 선배인 김 후보 캠프 대변인 차명진 전 의원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공개된 것이 발단이었다. 문자에서 김 교수는 ‘한국당에서 홍준표 대표를 제치고 안 후보와 야권 재편 주도하는 게?’라고 했고, 이를 차 전 의원 측이 안 후보 캠프에서 ‘야권 재편’ 카드로 물밑 협상을 해온 것처럼 기사를 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차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안철수가 정치 기본이 안 되고 얍삽하게 공작만 하는 참모에 싸여 있는지, 안철수 자신이 그런 건지 걱정”이라고 적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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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합당 전제 단일화” 안철수 “김문수 후보가 양보를”

    6·13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두고 자유한국당 김문수,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의 기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김 후보는 당 대 당 통합을 전제한 단일화를, 안 후보는 김 후보의 일방적인 양보를 주장하고 있어 결론이 쉽게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일화에 더 적극적인 안 후보는 “제가 유일한 야권 후보”라며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안 후보는 5일 기자들과 만나 “누가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를 이길 수 있을지 보면 제가 더 표 확장성이 있고, 저만이 일대일로 붙어서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선거대책위원장도 라디오에서 “결국은 김 후보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분위기를 몰아갔다. 안 후보 측은 단일화를 하려면 여론조사 방식을 거쳐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8일 전에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능하다면 6일 단일화를 전제로 한 두 후보의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7일 여론조사를 거쳐 늦어도 8일 자정 전에 단일화 후보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 안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사전투표 시기를 못 맞추더라도 10일이나 11일쯤에라도 김 후보가 사퇴하면 단일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시간상으로 단일화 절차를 논의하기는 늦었다고 보고 있다. (단일화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여론조사상 (지지율이) 낮은 사람이 양보하는 게 맞는데, 안 후보는 지금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저보고 결단만 내리라고 한다”고도 했다. 앞서 3일 두 후보는 1시간가량 비공개 회동을 갖고 단일화를 논의했으나,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이견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최고야 best@donga.com·홍정수 기자}

    •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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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문재인 대통령 발언, 처음부터 근로자만 대상”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싼 공방이 확산되자 청와대가 이틀 연속 반박에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이 말한 90%의 효과라는 것은 전체 가구나 전체 국민들을 상대로 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며 “당시 대통령은 ‘고용 시장 내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했다”고 말했다. 전날 홍장표 경제수석비서관이 공개한 ‘긍정 효과 90%’ 관련 자료에 자영업자, 실직자 등은 제외됐다는 비판을 다시 반박한 것이다. 이어 김 대변인은 “당시 문 대통령은 ‘비근로자 소득 감소, 영세 자영업자 등에 따른 문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나, 이건 별개의 문제다’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처음부터 실직자와 자영업자를 제외한 근로자만 대상을 했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도 “최근 경제성과와 관련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하지만 지난 1년간 이룬 경제성과에 대해서는 국민께 제대로 설명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자영업자 등 비근로소득자의 소득 감소와 관련해서는 1분위 소득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줄여주는 대책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실업자와 자영업자 등이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자료를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청와대가 요상한 숫자 놀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책 라인을 정조준했다. 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하는 장하성 정책실장이 보고 싶은 통계에만 경도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최고야 기자}

    •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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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제조업 혁신” 野 “신산업 유치”, 지역경제 위기 공감… 해법은 달라

    최근 4년 동안 경남도민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희망공약으로 꼽은 핵심 키워드는 ‘아이’ ‘기업’ ‘아파트’였다. 이 중 아이(교육)는 전국 희망공약에서도 단연 수위에 올랐으며, 기업은 조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도민들의 관심이 반영된 걸로 풀이된다. 아파트 키워드는 경기 악화에 따른 이 지역 부동산 시장 침체와 연관돼 있다. 6·13 경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의 3대 핵심공약에도 자녀 교육과 지역 경제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감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 교육 분야에서 김경수 후보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시절 중단된 ‘친환경 무상급식’을 서울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반값 공공 산후조리원과 더불어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현 9.2%에서 40%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김태호 후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안전보험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김경수 후보와 같이 찬성한다고 밝혔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공약에선 두 후보의 접근방식이 차별화된다. 김경수 후보는 중후장대 산업의 보루인 경남답게 ‘제조업 혁신’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지난 30년 동안 경남을 책임진 사람들이 장밋빛 미래만 던졌지 경남의 강점인 제조업에는 정작 소홀했다. 김태호 후보의 4차 산업혁명 공약은 진단과 처방이 잘못된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태호 후보는 5세대(5G) 네트워크 인프라, 스마트부품 특화단지, 로봇랜드·산학연 특화단지, 스마트팜 단지 구축 등 4차 산업혁명으로 경남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김태호 후보가 경남도지사 재직 시절 전국 경제성장률이 2%대였으나 경남은 6% 성장을 기록했다. 실제 지표가 있는데도 (김경수 후보 측이) 무책임하게 비판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경제학)는 “제조업 혁신이든 4차 산업혁명이든 주체는 정부·지자체가 아닌 생산적인 노사관계다. 이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 후보의 3대 공약에 아파트(부동산)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는 않다. 그러나 기타 공약에 거주환경 정비를 위한 ‘도시재생’ 정책이 들어 있다. 김경수 후보는 도시재생 과정에서 원주민들이 내몰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김태호 후보는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택 수요·공급 분석을 적용하겠다고 했다.유근형 noel@donga.com·최고야·김상운 기자}

    •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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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등록 33개 정당중 비교섭단체 13곳서 후보 434명 등록

    6·13지방선거에서 서울 지역 유권자는 8장의 투표용지 중 1장을 전국에서 가장 긴 30.8cm짜리를 받게 된다. 서울시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에 11개 정당이 입후보하면서 투표용지 길이가 전국에서 가장 길어졌기 때문이다. 군에서 시로 승격되면서 치러진 초대 시의원 선거에 32명의 후보가 난립하면서 투표용지 길이가 57.5cm나 됐던 2003년 계룡시 시의원 선거에 비하면 그나마 짧은 수준이다. 그러나 유권자가 기호 11번까지 각 당의 주요 공약과 특성을 파악해 투표에 나서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시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에 나서는 정당 가운데 기호 1∼5번의 교섭단체를 제외하면 대부분 이름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인지도가 낮다. 현역 국회의원이 1명씩 소속된 민중당과 대한애국당이 기호 6, 7번을 받았고, 소속 현역 의원이 없는 국제녹색당, 녹색당, 우리미래, 친박연대 등이 정당명 가나다순으로 기호 8∼11번을 받았다. ○ 교섭단체 5곳 포함 18곳서 후보 배출 이번 6·13지방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전국 33개 정당 가운데 18곳이 후보를 냈다. 이 가운데 원내 교섭단체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5곳뿐이다. 민중당, 대한애국당, 가자코리아, 국제녹색당, 노동당, 녹색당, 새누리당, 우리미래, 진리대한당, 친박연대, 한국국민당, 한반도미래연합, 홍익당(국회의원 재석 정당 외는 가나다순) 등 13곳은 비교섭단체다. 새누리당은 한국당이 이름을 바꾸기 전과 당명이 같지만, 지난해 4월 창당한 전혀 별개의 정당이다. 13개 정당에서 출마한 후보자들은 전국에 총 434명이다. 군소정당 후보는 비교적 당선 가능성이 높은 기초의원 선거에 쏠림 현상을 보인다. 기초의원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선거 때마다 적게는 2200여 명에서 많게는 2500여 명을 뽑는다. 군소 후보의 약진이 유난히 두드러졌던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참여당(24명), 친박연합(19명), 미래연합(11명), 국민중심연합(2명) 등에서 기초의원에 당선(비례대표 포함)됐다. 그러나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노동당에서 기초의원 6명을 배출한 정도로 그쳤다. 이번에 기초의원에 도전하는 군소정당 후보는 261명이다. 반면 비교섭단체 중에 이번에 광역단체장 후보를 낸 정당은 6곳뿐이다. 민중당이 서울, 광주, 울산 등 6곳에 가장 많은 후보를 냈고, 녹색당은 서울과 제주 2곳에 도전장을 냈다. 대한애국당, 우리미래, 친박연대는 서울시장 후보를, 가자코리아는 충남도지사 후보를 냈다. 군소정당에서 후보를 내더라도 기득권 정당의 인물 대결로 승부가 가려지는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당선될 확률은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선거에 군소정당 후보가 당선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득표율 1%를 넘기기도 어렵다. 2014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통합진보당 정태흥 후보와 새정치당 홍정식 후보가 각각 0.48%, 0.35% 득표율을 얻었다.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도 미래연합 석종현 서울시장 후보가 0.41% 득표를 거두는 수준이었다. ○ 군소정당 후보의 설움 일반적으로 후보의 기호는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라 배정된다. 교섭단체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는다. 현역 의원이 없는 당은 당명을 해당 지역구 후보로 등록한 정당들 가운데 정당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기호를 받는다. 군소정당의 당명 앞 글자가 ‘ㄱ’으로 시작하면 비교적 앞 번호를 받을 수 있다. 군소정당은 지역마다 기호 몇 번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선거법상 정식 후보등록이 끝나고 5일 안에 인쇄된 후보 공보물을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으면 후보 등록이 취소된다. 군소후보는 후보등록 절차가 끝나고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배분하기 전까진 자신의 기호를 모른다. 인쇄물을 미리 제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군소정당 후보들은 선거제도 자체가 기득권 정당의 실정에 맞게 짜여 있다고 하소연한다. 청년정당인 우리미래의 우인철 서울시장 후보는 “후보등록이 마감된 5월 25일 오후 8시에야 기호를 배정받았는데, 5일 안에 인쇄물 460만 장을 찍어야만 했다. 인쇄소에서 기한을 맞추지 못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달려가 사장님 앞에서 무릎 꿇고 빌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주요 후보들에 비해 TV토론 등 노출 기회가 적은 것도 고충이다. 서울시장 군소 후보 토론회는 시청률이 낮은 평일(4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지상파 1곳에서 잡혀 있는 것이 전부다. 득표율 10% 미만이면 선거보전금이나 기탁금의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선거비용을 생각하면 마음껏 선거 유세를 펼치는 것도 부담스럽다. 중앙선관위가 지급하는 선거보조금도 의석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역 의원이 없는 군소정당은 지원을 한 푼도 못 받는다.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3, 4인 선거구가 적은 것도 군소정당에 큰 장벽이다. 학계·언론계 등 전문가가 참여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에 일부 시도 선거구당 당선 인원을 3명 또는 4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포함했다. 양당제 구도를 허물고 정치 진입장벽을 낮춰 다양한 정치세력에 기회를 주겠다는 의도였다. 서울시의원 선거구의 경우 2인 선거구를 111곳에서 91곳으로 줄이고, 3인 선거구를 48곳에서 53곳으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에서는 2인 선거구는 그대로 동결하고, 3인 선거구는 1곳만 늘렸다. 획정위가 4인 선거구 7곳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 곳도 신설되지 못했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양당제 기득권 정치환경하에서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 교수는 “선관위나 포털사이트에서 군소정당 후보자 정보를 공개해도 인지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의원 정수에 청년, 여성 등을 법적으로 할당하거나, 몇 선 이상 당선된 정치인은 같은 선거구에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등의 획기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톡톡 튀는 공약…참신하거나 과하거나 특정 유권자 집단을 타깃으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군소정당만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내세운 정책 대결은 눈여겨볼 만하다. 민중당은 옛 통합진보당 출신들이 주축이 돼 만든 정당이다.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판결로 해체된 통진당에서 문제가 됐던 이념적 색깔을 대부분 지운 점이 눈에 띈다. 노동자 인권 및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중점적으로 내걸었다. 비정규직지원센터 설립 등을 내세워 노동자 밀집 지역인 경기, 울산 지역 후보 배출에 당 화력을 집중한 게 특징이다. 노동자 권익 향상을 목표로 하는 노동당 역시 울산, 경남 등에 후보를 집중적으로 냈다. 우리미래는 올해 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해 창당하는 신당 이름으로 ‘미래당’을 정하자, 이에 반발하면서 오히려 이름이 다시 한번 널리 알려졌다. 우리미래가 약칭으로 미래당의 소유권을 주장하자 바른미래당으로 급히 신당 이름을 바꾸는 해프닝도 있었다. 청년들의 진로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1년간 유예 기간을 주는 ‘갭 이어’ 도입 등 공약이 주목할 만하다. 녹색당은 동물사랑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학교 및 회사 급식에서 채식주의자를 위한 메뉴 의무화를 주장한다. 홍익당은 24시간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확대해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다소 황당하기까지 한 공약도 다수다. 진리대한당은 한일강제병합은 무효이며, 이에 따라 대한제국이 채택했던 입헌군주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남성에게만 불평등하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를 여성에게도 부여해 여성징집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가자코리아는 북진 흡수통일을 통해 ‘한국조선’이라고 국호를 바꾸고, 임기 10년을 보장하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 한반도미래연합은 목포와 중국 상하이를 연결하는 해상철도 340km를 놓겠다는 것이 메인 공약이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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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8㎝’ 길고도 긴 투표용지…군소정당 후보들 하소연, 왜?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 지역 유권자는 8장의 투표용지 중 1장을 전국에서 가장 긴 30.8㎝짜리를 받게 된다. 서울시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에 11개 정당이 입후보하면서 투표용지 길이가 전국에서 가장 길어졌기 때문이다. 군에서 시로 승격되면서 치러진 초대 시의원 선거에 32명의 후보가 난립하면서 투표용지 길이가 57.5㎝나 됐던 2003년 계룡시 시의원 선거에 비하면 그나마 짧은 수준이다. 그러나 유권자가 기호 11번까지 각 당의 주요 공약과 특성을 파악해 투표에 나서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시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에 나서는 정당 가운데 기호 1~5번 사이의 교섭단체를 제외하면 대부분 이름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인지도가 낮다. 현역 국회의원이 각 1명씩 소속된 민중당과 대한애국당이 기호 6, 7번을 받았고, 소속 현역의원이 없는 국제녹색당, 노동당, 녹색당, 새누리당, 우리미래, 친박연대, 한국국민당 등이 정당명 가나다 순으로 기호 6~11번을 받았다. ●비교섭단체 13개 정당, 전국 434명 후보 배출 이번 6·13지방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전국 33개 정당 가운데 18곳이 후보를 냈다. 이 가운데 원내 교섭단체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5곳 뿐이다. 민중당, 대한애국당, 가자코리아, 국제녹색당, 노동당, 녹색당, 새누리당, 우리미래, 진리대한당, 친박연대, 한국국민당, 한반도미래연합, 홍익당(국회의원 재석 정당 외는 가나다 순서) 등 13곳은 비교섭단체다. 새누리당은 한국당이 이름을 바꾸기 전과 당명이 같지만, 지난해 4월 창당한 전혀 별개의 정당이다. 13개 정당에서 출마한 후보자들은 전국에 총 434명이다. 군소정당 후보는 비교적 당선 가능성이 높은 기초의원 선거에 쏠림 현상을 보인다. 기초의원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선거 때마다 적게는 2200여 명에서 많게는 2500여 명을 뽑는다. 군소 후보의 약진이 유난히 두드러졌던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참여당(24명), 친박연합(19명), 미래연합(11명), 국민중심연합(2명) 등에서 기초의원에 당선(비례대표 포함)됐다. 그러나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노동당에서 기초의원 6명을 배출한 정도로 그쳤다. 이번에 기초의원에 도전하는 군소정당 후보는 261명이다. 반면 비교섭단체 중에 이번에 광역단체장 후보를 낸 정당은 단 6곳뿐이다. 민중당이 서울, 광주, 울산 등 6곳에 가장 많은 후보를 냈고, 녹색당은 서울과 충남 2곳에 도전장을 냈다. 대한애국당, 우리미래, 친박연대는 서울시장 후보를, 가자코리아는 충남도지사 후보를 냈다. 군소정당에서 후보를 내더라도 기득권 정당의 인물 대결로 승부가 가려지는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당선될 확률은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선거에 군소정당 후보가 당선된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 득표율 1%를 넘기기도 어렵다. 2014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통합진보당 정태흥 후보와 새정치당 홍정식 후보가 각각 0.48%, 0.35% 득표율을 얻었다.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도 미래연합 석종현 서울시장 후보가 0.41% 득표를 거두는 수준이었다. ●군소 정당 후보의 설움 일반적으로 후보의 기호는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라 배정된다. 교섭단체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는다. 현역 의원이 없는 당은 당명을 해당 지역구 후보로 등록한 정당들 가운데 정당명의 가나다 순에 따라 기호를 받는다. 군소정당의 당명 앞 글자가 ‘ㄱ’으로 시작하면 비교적 앞 번호를 받을 수 있다. 군소정당은 지역마다 기호 몇 번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선거법상 정식 후보등록이 끝나고 5일 안에 인쇄된 후보 공보물을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으면 후보 등록이 취소된다. 군소후보는 후보등록 절차가 끝나고 가나다 순으로 기호를 배분하기 전까진 자신의 기호를 모른다. 인쇄물을 미리 제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군소정당 후보들은 선거제도 자체가 기득권 정당의 실정에 맞게 짜여 있다고 하소연한다. 청년정당인 우리미래의 우인철 서울시장 후보는 “후보등록이 마감된 25일 오후 8시에야 기호를 배정받았는데, 5일 안에 인쇄물 460만 장을 찍어야만 했다. 인쇄소에서 기한을 맞추지 못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달려가 사장님 앞에서 무릎 꿇고 빌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주요 후보들에 비해 TV토론 등 노출 기회가 적은 것도 고충이다. 서울시장 군소 후보 토론회는 시청률이 낮은 평일(4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지상파 1곳에서 잡혀있는 것이 전부다. 득표율 10% 미만이면 선거보전금이나 기탁금의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선거비용을 생각하면 마음껏 선거 유세를 펼치는 것도 부담스럽다. 중앙선관위가 지급하는 선거보조금도 의석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역의원이 없는 군소정당은 지원을 한 푼도 못 받는다.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3, 4인 선거구가 적은 것도 군소정당에게 큰 장벽이다. 학계·언론계 등 전문가가 참여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안에 일부 시도 선거구당 당선 인원을 3명 또는 4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포함했다. 양당제 구도를 허물고 정치 진입장벽을 낮춰 다양한 정치세력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의도였다. 서울시의원 선거구의 경우 2인 선거구를 111곳에서 91곳으로 줄이고, 3인 선거구를 48곳에서 53곳으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에서는 2인 선거구는 그대로 동결하고, 3인 선거구는 1곳 만 늘렸다. 획정위가 4인 선거구 7곳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 곳도 신설되지 못했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양당제 기득권 정치환경 하에서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 교수는 “선관위나 포털 사이트에서 군소정당 후보자 정보를 공개해도 인지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의원 정수에 청년, 여성 등을 법적으로 할당하거나, 몇 선 이상 당선된 정치인은 같은 선거구에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등의 획기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톡톡 튀는 공약…참신하거나 과하거나 특정 유권자 집단을 타깃으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군소정당만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내세운 정책 대결은 눈여겨 볼만 하다. 민중당은 옛 통합진보당 출신들이 주축이 돼 만든 정당이다.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판결로 해체된 통진당에서 문제가 됐던 이념적 색깔을 대부분 지운 점이 눈에 띈다. 노동자 인권 및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중점적으로 내걸었다. 비정규직지원센터 설립 등을 내세워 노동자 밀집 지역인 경기, 울산 지역 후보 배출에 당 화력을 집중한 게 특징이다. 노동자 권익 향상을 목표로 하는 노동당 역시 울산, 경남 등에 후보를 집중적으로 냈다. 우리미래는 올해 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해 창당하는 신당 이름으로 ‘미래당’을 정하자, 이에 반발하면서 오히려 이름이 다시 한번 널리 알려졌다. 우리미래가 약칭으로 미래당의 소유권을 주장하자 바른미래당으로 급히 신당 이름을 바꾸는 해프닝도 있었다. 청년들의 진로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1년 간 유예 기간을 주는 ‘갭 이어’ 도입 등 공약이 주목할 만하다. 녹색당은 동물사랑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학교 및 회사 급식에서 채식주의자를 위한 메뉴 의무화를 주장한다. 홍익당은 24시간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확대해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다소 황당하기까지 한 공약도 다수다. 진리대한당은 한일합방은 무효이며, 이에 따라 대한제국이 채택했던 입헌군주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남성에게만 불평등하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를 여성에게도 부여해 여성징집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가자코리아는 북진 흡수통일을 통해 ‘한국조선’이라고 국호를 바꾸고, 임기 10년을 보장하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한반도미래연합은 목포와 중국 상하이를 연결하는 해상철도 340㎞를 놓겠다는 것이 메인 공약이다. ●군소정당도 치열한 서울시장 경쟁 정치권에서 서울시장 당선자는 곧바로 차기 대권후보로 분류할 정도로 상징성이 큰 자리다. 이 때문에 거대정당들은 서울시장 선거전에서 사활을 건 큰 전투를 벌인다. 역설적으로 서울은 군소정당 후보 간 ‘마이너리그’도 가장 치열한 곳이다. 6·13지방선거에서 기탁금만 5000만 원인 서울시장 후보를 낸 비교섭단체 정당(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제외)만 모두 5곳이다. 민중당 김진숙(39·여) 후보는 ‘1000인 노동자-시민 직접정치회의 구성’을 제1공약으로 내세웠다. 노동자, 시민이 참여하는 직접정치회의를 통해 시정을 펼치겠다는 것. 김 후보는 “노동자 뿐 아니라 청년, 여성,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의 요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공약도 노동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1990년생으로 최연소인 녹색당 신지예(27·여) 후보는 ‘여성’ 공약을 최우선 순위에 뒀다. 선거벽보 문구도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이다. 그는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여성들이 심리적 부담감이나 차별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공공의료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젠더건강센터 설치’를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성평등 교육, 장애인·성소수자·이주민 등에 대한 의료지원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 세대를 겨냥한 공약을 앞세운 후보도 있다. 우리미래 우인철(33) 후보는 청년 유권자는 물론 이들의 부모 세대의 표심도 공략하겠다는 포부로 공약을 마련했다. 우 후보는 19대 총선 때 청년당을 창당해 당시 26세 최연소 비례대표였고, 지난해 3월 당원 평균연령이 35세인 우리미래를 창당했다. 우 후보의 제1공약은 ‘반지하·옥탑방·고시원 폐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불복하는 시위에 자주 참석했던 대한애국당 인지연(45·여) 후보는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울 광화문 광장 동상 건립을 제1공약으로 내세웠다. 친박연대 최태현 후보(62)는 정당명이 ‘친박연대’지만 박 전 대통령 관련 공약을 앞세우진 않았다.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차례 전과를 갖고 있다. 다만 ‘탈원전’을 주요 정책 기조로 삼은 현 정부와 각을 세우는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최 후보는 ‘맑고 깨끗한 물과 공기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높이겠다고 의지를 첫 번째 공약으로 꼽았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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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잇단 루머 공세… 이재명 ‘네거티브’ 몸살

    전국에서 유권자가 가장 많은 경기도지사 선거전이 네거티브 공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는 30일 ‘돈다발’을 놓고 설전을 이어갔다. 남 후보는 전날 방송토론회에서 “(이 후보 캠프) 개소식 뒤풀이에서 현금 5만 원짜리 다발이 전달되는 영상이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돈 선거 하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는 30일 “한 지지자가 사석에서 율동 자원봉사자들에게 5만 원권 4장을 주었고 이후 (논란을 불식하려고) 돈을 다시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돈을 준 지지자는) 선대위와 아무 관련이 없는데, 마치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호도한 것에 대해 남 후보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남 후보 측은 “상투적 변명”이라며 선관위 조사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도 전날 토론회에서 제기한 ‘이 후보와 여배우의 외도설’ 공세를 이어갔다. 김 후보는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여배우와 이 후보가 과거에 만났다는 증거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후보는 “여배우와의 루머는 이미 당사자인 배우 본인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였으며, 이 루머를 유포한 악플러는 징역 1년의 법정 구속에 처해진 바 있다”고 반박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최고야 기자}

    •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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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시장 시민단체 대표처럼 행동… 전문성 없는 외인부대가 市政 휘둘러”

    “시청 6층에 있는 시민단체 출신 ‘외인부대’부터 정리하겠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사진)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시작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집중 겨냥했다.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로 앞서 있는 박 후보와 일대일 맞대결 구도를 부각해 야권 대표선수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안 후보는 “박 후보가 시장이 되고 나서도 시민단체 대표처럼 행동했다”며 지난 7년간의 시정을 비판했다. 이어 “시장실이 있는 6층에 시민단체 사람들이 고위 공무원으로 와 있다”며 “서울시 공무원들이 전문성 없는 이들에게 휘둘려서 일을 못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40∼50%대 지지율로 앞서가고 있는 데 대해 안 후보는 “여론조사 응답률이 1%짜리도 있고 15%짜리도 있다. 똑같은 비중으로 보면 안 된다”며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보수진영 연대론에 대해선 거리를 뒀다. 안 후보는 “차기 대선에서 한국당과 통합 시나리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3의 길을 계속 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저희는 저희들의 길을 꿋꿋이 가겠다”고 답했다. 그는 추가 질문이 나오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시장 임기 중 대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지금 예단을 내릴 문제가 아니다”라며 답변을 미뤘다. 안 후보는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을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고 규정했다. 바른미래당은 최근 공개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을 보수야당으로 묶지 말라”는 박주선 대표와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을 대체할 개혁보수”라는 유승민 대표가 미묘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안 후보는 “나는 컴퓨터 보안을 지키는 V3를 만든 사람이다. 기본은 보안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안보는 국가의 기본”이라며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사회의 약자를 품어야 발전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바른미래당 손학규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서울 송파을 보궐선거 출마를 놓고 불거진 당내 공천 갈등에 대해선 “선거를 통해 똘똘 뭉쳐 동지가 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안 후보는 “손 위원장은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나섰다가 당의 갈등이 심해지자 양보한 것이다. 죄송하고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창업, 미세먼지, 지역개발 등 민생정책에 대한 공약들도 내놨다. 안 후보는 ‘서울개벽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KAIST 경영대학원, 고려대 등과 연계한 동대문 일대 개발 계획을 밝혔다. 서울개벽 프로젝트는 국철 57km 지상구간을 지하화해 상부 공간을 녹지 및 창업공간으로 바꾸는 안 후보의 공약이다. 안 후보는 또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거대 타워인 ‘스모그 프리타워’ 설치와 재개발 대상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신탁회사가 개발을 주도하도록 하는 ‘재개발 준공영제’ 등을 주요 공약으로 소개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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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서울 국철 57km구간 지하화” 공약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사진)는 서울 시내 국철 57km 구간을 지하화해 숲길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통 공약 ‘서울 개벽 프로젝트’를 28일 발표했다. 지상 철도를 서울 교통 혼잡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국철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구간은 경부선(금천구청∼서울역), 중앙선(응봉∼망우), 경원선(청량리∼도봉산), 경의선(서부역∼수색), 경인선(구로∼온수), 경춘선(망우∼신내) 등 6곳이다. 지상 철로를 뜯어내고 확보할 수 있는 상부 공간(총면적 약 200만 m²)은 녹지로 조성하거나, 4차산업 창업시설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에서 서울 지도를 들고 공약을 설명한 안 후보는 “(일부) 국철 지하화의 안전 문제는 이미 서울시에서 7, 8년 전 조사하고 타당성 계산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재원 마련 계획에 대해 “보통 철도를 지하화할 때 1km당 1000억 원이 드니까 전체적으로 7조∼8조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주변 부지 개발과 연계한다면 국비나 시비를 들이지 않고 민간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공약발표식을 마무리한 뒤 지하철 1호선에 탑승해 노량진∼금천구청 구간을 지나며 시민들에게 직접 교통 공약을 알렸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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