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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김수연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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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연 기자입니다.

sye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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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음식3%
외교2%

  • 韓 ‘ARM 스쿨’ 이달내 윤곽… “반도체 설계역량 강화할 자산”

    “한국 반도체 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팹리스(Fabless·설계) 등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강화할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5일 반도체 설계 전문 인재 1400명을 양성하는 ‘ARM 스쿨’을 한국에 설립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도 ‘설계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기회를 잡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한국의 결정적 약점이 에너지”라고 지적하는 등 향후 인공지능(AI) 산업 수요를 감당할 에너지 수급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년간 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육성 산업통상부는 이날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 ARM사와 ‘한국 반도체·AI 산업 강화’를 위한 MOU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MOU에 따라 설치되는 가칭 ‘ARM 스쿨’에선 내년부터 2030년까지 1400명의 반도체 설계 인력이 양성될 계획이다. MOU에는 기술 교류 및 생태계 강화, 대학 간 연계 강화, 연구개발(R&D)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팹리스, 파운드리 등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높일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 ARM은 전 세계 스마트폰의 95% 이상에 사용되는 저전력 고효율 반도체 설계자산(IP)을 제공하며 모바일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다. 칩 설계의 기본 틀인 ‘설계 도면’을 만들어서 삼성, 애플 같은 회사에 사용료를 받는다. 손 회장의 소프트뱅크가 ARM 지분의 약 90%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을 새롭게 지정해 이를 ARM 스쿨로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성균관대, 경북대, 포항공대, 한양대 등 6곳이 운영 중이다. 김 실장은 “12월 안에 반도체 전략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 그때 남부 반도체 벨트에 대한 설명도 나올 것”이라며 “(남부 반도체 벨트라는) 큰 흐름 내에서 광주과학기술원(GIST)을 (특성화 대학원에) 적합한 후보로 제안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 AI 산업 관련 거물과 잇따라 만났다. 이번 손 회장 접견 역시 이러한 행보의 연장선상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은 “대통령과 손 회장이 거론한 항목들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장기적 발전에 꼭 필요한 핵심 과제”라며 환영했다. 맞춤형 반도체 중심으로 산업 흐름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설계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韓 데이터센터 작아… 결정적 약점은 에너지” 김 실장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이 대통령에게 “한국이 가진 AI 국가로서의 잠재력, 비전에 비해서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은 너무 작다”며 “한국도 일본처럼 지리적, 구조적으로 에너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손 회장은 미국 등에서 추진 중인 기가와트(GW)급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등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반도체와 제조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AI 산업 수요를 감당할 전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에너지 확보’를 강조했다. 실제로 엔비디아가 약속한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전력량은 2.7∼4.4TWh(테라와트시)로 추산되는데 이는 인구 20만 명인 신도시 두 곳이 1년간 쓰는 전력량과 비슷한 정도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몇 년 뒤에는 전력 부족으로 데이터센터가 들어오지 않고 국내 반도체 기업의 투자도 어려워질 수 있다”며 “데이터센터는 24시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만큼 재생에너지 외에 안정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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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직권 남용-부적절 언행’ 농림부 차관 직권면직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대해 부당한 권한 행사 및 부적절한 언행을 이유로 전격 직권면직 조치했다. 강 차관은 농식품부 기조실장 시절 후배 고위공무원의 ‘갑질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차관 임명 후 상관인 송미령 장관 등에 대한 언행 문제도 면직 조치의 이유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농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직권면직이란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인사권자의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강 차관은 농식품부 기조실장 시절 국무조정실로부터 감찰을 받은 후배 공무원의 비위를 무마하기 위해 농식품부 감사실 등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 차관 임명 후 부적절한 언행도 원인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공식 석상에서 상관인 송 장관에 대해 도를 넘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농식품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강 차관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임명된 정부 차관급 공무원이 감찰을 거쳐 직권면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강 차관의 직권 남용 의혹은 차관 임명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체계의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미리 걸러냈어야 할 사유”라며 “또다시 검증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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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올해 10월까지 2913kg 적발 ‘역대 최대’

    올 들어 10월까지 적발된 마약이 2913kg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5일 관세청은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2025년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10월까지 총 1032건, 마약 2913kg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됐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45%, 중량은 384% 급증한 것이다. 중량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 적발량이다.특히 코카인 적발량이 크게 늘었다. 관세청은 10월까지 코카인 밀반입 8건을 적발해 2302kg을 압수했다. 전체 적발 중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규모다. 작년 한 해 압수된 코카인(68kg)의 34배에 달한다. 올 4월 페루에서 출발한 선박에서 국내 최대 규모인 1690kg의 코카인이 적발되는 등 연달아 대형 밀수가 적발된 영향이다. 출발지 기준으로는 동남아시아 지역이 가장 많은 가운데 캄보디아와 라오스가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캄보디아는 2023년 0.6kg에서 올해(1∼10월) 23kg으로 대폭 늘었다. 경로별로는 항공여행자가 50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날 관세청은 마약단속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마약 출발지 상위 10개국과 국제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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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농림부차관 직권면직 “부당권한 행사 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대해 부당한 권한 행사 및 부적절한 언행을 이유로 전격 직권면직 조치했다. 강 차관은 농식품부 기조실장 시절 후배 고위공무원의 ‘갑질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차관 임명 후 상관인 송미령 장관 등에 대한 언행 문제도 면직 조치의 이유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농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직권면직이란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인사권자의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강 차관은 농림부 기조실장 시절 국무조정실로부터 감찰을 받은 후배 공무원의 비위를 무마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감사실 등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 차관 임명 후 부적절한 언행도 원인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공식석상에서 상관인 송 장관에 대해 도를 넘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농림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강 차관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임명된 정부 차관급 공무원이 감찰을 거쳐 직권면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강 차관의 직권 남용 의혹은 차관 임명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체계의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미리 걸러냈어야 할 사유”라며 “또 다시 검증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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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까지 마약 3t 적발 역대최대…코카인 34배로 폭증

    올해 들어 10월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2913㎏의 마약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반기(1~6월) 대형 밀수가 적발되면서 압수된 코카인 규모가 지난 한 해 압수량의 34배로 급등했다. 관세청은 10개국 현지 단속기관과 공조하는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를 구축하는 특별대책을 마련했다.5일 관세청은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2025년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10월까지 총 1032건, 2913㎏의 마약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됐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45%, 중량은 384% 급증했다. 중량 기준으로 역대 최대 적발량을 달성했다.특히 코카인 적발량이 크게 늘었다. 관세청은 10월까지 코카인 밀반입 8건을 적발해 2302㎏을 압수했다. 전체 적발 중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규모다. 작년 한 해 압수된 코카인(68㎏)의 34배에 달한다. 올 4월 페루에서 출발한 선박에서 국내 최대 규모인 1690㎏의 코카인이 적발된 데 이어 5월 에콰도르발(發) 화물선에서도 코카인 600㎏을 압수하는 등 연달아 대형 밀수가 적발된 영향이다. 대표적 클럽 마약인 케타민, 마약류 함류 의약품 적발도 늘었다.관세청은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마약단속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주요 마약 출발지 10개국과 국제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를 구축한다. 양국 국경에 세관 직원을 상호 파견해 우범 화물·여행자를 집중 검사하겠다는 취지다.기존 태국, 베트남,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미국에 캄보디아, 독일, 라오스, 캐나다, 프랑스가 새로 포함된다. 이들 10개국은 국내 마약 적발 건수의 70%를 차지한다. 특히 캄보디아와는 긴급 회의를 개최해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을 실시하기로 했다.우범 항공편이 착륙하는 즉시 탑승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일제검사를 확대하고 우범국 반입 화물에 대해 전용 반입창구 및 전담 검사대를 설치하는 등 반입경로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마약정보센터를 신설하고 국내외 기관의 마약사범 및 밀수 정보도 폭넓게 활용하기로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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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출생아 기대수명 83.7세… 18년은 ‘유병장수’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이 역대 가장 높은 83.7년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건강한 상태로 지내는 기간은 오히려 줄면서 생애 18년가량은 질병을 안고 ‘유병장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3.7년으로 1년 전보다 0.2년 늘었다. 기대수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2022년 처음 감소했다가 2023년부터 다시 늘고 있다. 생명표는 현재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면 각 연령대의 사람들이 향후 몇 세까지 살 수 있는지 추정한 통계다. 남성의 기대수명은 80.8년, 여성은 86.6년으로 남녀 모두 전년 대비 0.2년 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하면 남자는 2.3년, 여자는 2.9년 더 길다. 생애는 길어졌지만 건강하게 지내는 기간은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 출생아의 건강 기대수명은 65.5년으로 2022년(65.8년)보다 0.3년 줄었다. 기대수명까지 산다면 18.2년은 아픈 상태로 보낼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전년 대비 0.4%포인트 증가한 19.5%로 가장 높았다. 이 밖에 주요 사망 원인은 폐렴(10.2%), 심장 질환(10.0%), 뇌혈관 질환(6.9%) 등으로 나타났다. 암이 사라진다면 기대수명은 3.3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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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쩐지 모자라더라…” 치킨, 저울에 오른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박주영 씨(29)는 최근 가족들과 치킨을 시키고 깜짝 놀랐다. 평소 즐겨 먹던 메뉴를 시켰는데 양이 줄어든 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박 씨는 “예전에는 치킨 한 마리면 가족들이 배불리 나눠 먹었는데 요즘은 부담스러운 가격에도 양이 충분하지 않다”며 “병아리를 튀겼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왔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처럼 가격은 유지하면서 양을 줄여 사실상 물가를 올리는 식품업계의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정부가 치킨 중량표시제를 도입한다. 이달 15일부터 BHC, BBQ치킨 등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는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조리 전 중량을 표시해야 한다.2일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10대 치킨 가맹본부와 소속 가맹점은 메뉴판의 가격 옆에 치킨의 조리 전 총중량을 표시해야 한다.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이 해당된다. 이들 브랜드의 가맹점은 1만2560곳으로 전체 치킨 전문점의 4분의 1 수준이다. 메뉴판에 표시될 조리 전 중량은 g 단위 표시를 원칙으로 하되 한 마리 단위 조리가 이뤄지는 경우 ‘10호(951∼1050g)’ 등 호 단위로도 표기할 수 있다. 웹 페이지나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중량을 밝혀야 한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 말까지는 위반 시에도 별다른 처분 없이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계도 기간 이후에는 시정 명령을 부과하고 반복 위반 시에는 영업 정지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업체가 가격을 인상하거나 중량을 줄여 단위 가격이 오르는 경우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콤보 순살치킨 중량이 650→550g으로 조정돼 g당 가격이 일부 인상된다”는 식으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유도한다. 다만 중량표시제 도입 초기인 만큼 가격 인상 고지는 의무화하지 않고 자율 규제하기로 했다. 그 대신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 내년부터 소비자단체협의회는 5대 치킨 가맹본부의 제품을 표본 구매한 뒤 중량, 가격 등을 비교한 결과를 분기별로 공개한다. 정부는 이러한 감시 활동에 예산을 지원한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연내 ‘용량꼼수 제보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가공식품에 대한 규제도 보완한다. 현재 19개 제조사, 8개 유통사가 제공한 가공식품 중량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소비자원이 중량 감소 여부 등을 점검하는데, 정보 제공 사업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 말까지 식약처 제재 수준도 품목 제조 정지 명령으로 강화한다. 정부가 외식업계의 ‘꼼수 가격 인상’에 칼을 빼 든 데에는 교촌치킨의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이 영향을 미쳤다. 교촌치킨은 올 9월 순살치킨 메뉴의 중량을 줄이고 닭다리살만 사용하던 원재료를 닭다리살과 안심살 혼합으로 변경했다. 이후 소비자 반발이 이어지고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자 이를 원상복구했다.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1월 치킨 물가는 1년 전보다 3.1% 상승했다. 치킨 물가 상승률이 5.3%에 달했던 올 3, 4월보다 상승 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소비자물가 상승률(2.4%)을 웃돌고 있다. 그동안 중량표시제가 도입되지 않아 치킨 슈링크플레이션이 물가 지표에 반영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치킨 물가는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향후 중량표시제 도입 대상 외식 업종 확대와 중량 감소 시 고지 의무 도입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전 세계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해 7월부터 용량이 줄어 단위 가격이 인상된 경우 유통업체가 이를 2개월 동안 표기하도록 했다. 브라질은 제품 용량에 변화가 있을 때 변경 전후의 용량, 감소 비율 등을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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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품 노린 후기, 이해관계 안밝히면 뒷광고”

    경품을 받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상품 이용 후기나 추천 게시물을 올리면서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뒷광고’에 해당돼 당국의 시정 요구를 받을 수 있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NS에서 기만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추천보증심사지침 안내서: Q&A로 알아보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개정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안내서에 따르면 광고주가 아닌 제3자가 SNS에 사용 경험을 소개하며 상품·서비스를 추천하거나 구매를 권장하면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알려야 한다. 이를 감추거나 축소하면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해 공정위의 시정 요구를 받게 될 수 있다. 업체 협찬을 받아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대가를 받고 체험기를 쓰면 게시물 제목, 본문 첫 부분 등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이를 표시해야 한다. 별도의 페이지나 ‘더보기’를 눌러야 나타나는 곳은 적절한 위치로 볼 수 없다. 향후 경제적 혜택을 받을지 불확실하더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경품 추첨 대상자나 우수 후기 작성자 등으로 선정되기 위해 SNS에 이용 후기나 추천 게시물을 게재할 때가 이에 해당한다. 영수증 리뷰를 남겨 음식점에서 대가를 받거나 쇼핑몰 리뷰를 작성해 포인트·할인권을 받을 때도 업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혀야 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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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SNS 체험기, 글 앞부분에 협찬 안 밝히면 시정 요구”

    경품을 받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상품 이용 후기나 추천 게시물을 올리면서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뒷광고’에 해당돼 당국의 시정 요구를 받을 수 있다.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NS에서 기만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추천보증심사지침 안내서: Q&A로 알아보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개정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안내서에 따르면 광고주가 아닌 제3자가 SNS에 사용 경험을 소개하며 상품·서비스를 추천하거나 구매를 권장하면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알려야 한다. 이를 감추거나 축소하면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해 공정위의 시정 요구를 받게 될 수 있다.업체 협찬을 받아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대가를 받고 체험기를 쓰면 게시물 제목, 본문 첫 부분 등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이를 표시해야 한다. 별도의 페이지나 ‘더보기’를 눌러야 나타나는 곳은 적절한 위치로 볼 수 없다. 향후 경제적 혜택을 받을지 불확실하더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경품 추첨 대상자나 우수 후기 작성자 등으로 선정되기 위해 SNS에 이용 후기나 추천 게시물을 게재할 때가 이에 해당한다. 영수증 리뷰를 남겨 음식점에서 대가를 받거나 쇼핑몰 리뷰를 작성해 포인트·할인권을 받을 때도 업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혀야 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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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 어긴 계성건설 檢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계성건설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계성건설은 2023년 전북 김제시 주상복합 공사에서 현관 중문 납품 및 세탁실문 납품 계약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올 4월 계성건설에 미지급 하도급 대금 3883만3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이미 지급한 하도급 대금에 대한 지연 이자 356만7000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하지만 계성건설은 두 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다. 계성건설은 밀린 대금과 지연 이자 중 750만 원만 지급한 뒤 나머지는 매달 150만 원씩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 왔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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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등 플랫폼 갑질 잡는다… 국회, ‘온플법’ 논의 재개

    한미 관세협상 이후 국회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논의를 재개한 가운데 쿠팡 등 플랫폼 기업의 ‘갑질’로부터 입점업체를 보호하는 공정화법 입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향후 열릴 당정협의회에서 온플법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 18건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온플법은 크게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으로 나뉜다. 독점규제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 끼워팔기 등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막는 내용이고, 공정화법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 관계를 다룬다.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시장지배적 플랫폼 기업을 지정해 규제하는 독점규제법이 구글, 애플 등 자국 정보기술(IT) 기업만을 겨냥한 조치라고 반대해 왔다. 이에 따라 관세협상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도 “디지털 서비스 분야 관련 법과 정책이 미국 기업을 한국 기업과 차별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회도 온플법 논의 과정에서 이 같은 미국의 반발을 고려할 방침이다. 현재 여당은 법안의 명칭을 수정하고 수수료 상한제를 별도의 법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한정된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시사한 바 있다. 공정위는 쿠팡의 끼워팔기 혐의 등 배달 앱들의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이주 당정협의회에서 온플법 제정 방향이 논의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상대적으로 통상 문제에 저촉될 가능성이 낮은 공정화법이 우선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입점업체에 단체 협상권 부여, 플랫폼 업체의 정산 기한 단축, 계약서 관련 의무 강화 등이 공정화법의 내용이다. 공정화법은 목적 자체가 국내 소상공인 보호인 데다 적용 사업자도 독점규제법보다 많다. 이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자영업자 단체는 국회 본청 앞에서 ‘온라인플랫폼법 입법 촉구대회’를 열고 연내 온라인플랫폼법 통과와 배달 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온플법 제정에 앞서 공정위의 조사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대법원에서 뒤집힌 네이버 자사우대 판결로도 알 수 있듯이 상대적으로 공정위의 입증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가맹, 유통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인력을 늘린 것처럼 온라인플랫폼 독점 규제 분야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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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갈아엎어 ‘구불구불’ S자로… 고령 보행자 사고 80%↓

    10월 27일(현지 시간) 싱가포르 부킷메라뷰 ‘실버존(노인 보호 구역)’.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고 구불구불한 도로를 따라 차들이 서행했다. 빠른 속도로 실버존에 진입한 차도 굽이진 도로 때문에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 실버존에 진입하는 차량이 자연스럽게 속도를 늦추도록 교차로를 ‘T’자가 아닌 ‘Y’자로 조성하는 등 여러 과속 방지 장치가 마련돼 있었다. 주민 재닛 추아 씨(64)는 “여기선 보행자가 보호받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곳은 2014년 싱가포르에서 처음으로 실버존으로 지정된 도로다. 그 전엔 요양시설 등이 밀집한 주택가라 고령 보행자가 많은데도 호커센터(푸드코트)를 이용하거나 물류를 나르는 차량의 진입이 빈번해 사고 위험이 높았다. 그러나 실버존이 설치된 후엔 신호등이 없는데도 보행자에 맞춰 건널목 앞에서 차량이 먼저 멈추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올 10월 기준 싱가포르에는 이 같은 실버존 44곳이 운영 중이다. 2019년 기준 완성된 15개 실버존에서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가 연평균 14건에서 4건으로 감소했다. 싱가포르 교통당국은 실버존 내 사고 감소율이 약 8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S’자 도로로 단속 없이도 감속 유도싱가포르는 올해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싱가포르 국가인구재능부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7%로 집계됐다. 특히 80세 이상 인구는 2015년 6월 9만1000명에서 올 6월 14만5000명으로 10년 새 약 60% 급증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4년 실버존을 도입했다. 고령 인구 비율이 높거나 노인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지역이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식당가나 의료시설 등 고령자가 자주 이용하는 편의시설 주변이 포함된다. 2008년부터 실버존이 본격 조성된 한국에 비해 도입은 늦었지만 더욱 확실한 방법을 선택했다. 단속을 강화하는 대신 도로 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싱가포르 실버존에선 차가 제한 속도 이상으로 달리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그럴 수 없다. 일직선이 아닌 ‘S’자 도로를 만들고 한복판에 화단을 설치해 폭을 줄이는 방식으로 도로를 재설계했기 때문이다. 운전자들이 주의를 집중할 수밖에 없게 만든 셈이다. 탄티니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 교통설계·관리국장은 “실버존은 도로의 시각적·물리적 특성을 바꿔 운전자들이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이도록 유도해 단속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율적으로 안전하게 운전하는 환경을 만든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실버존 내 제한 속도를 시속 40km에서 30km로 낮추는 작업도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고령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인도와 도로의 높낮이 차이를 없애 넘어질 위험을 줄였고, 건널목 중간에 교통섬을 설치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했다. 건널목 초록불 시간도 늘렸다. 싱가포르 정부는 올해 말까지 실버존 6곳을 더 만들어 50곳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버존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지속적인 주민과의 소통과 지역 맞춤형 설계가 꼽힌다. 탄 국장은 “현장 조사와 교통·보행 흐름 분석,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설계를 한다”며 “주민 참여가 실버존의 핵심 조건”이라고 강조했다.●“보행자 전체에 친화적인 거리 조성” 싱가포르는 실버존에 머물지 않고 보행자 보호 정책을 전체 생활권으로 확장하고 있다. 2023년 도입된 ‘프렌들리 스트리트(Friendly Street)’가 대표적이다. 실버존이 고령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면 프렌들리 스트리트는 쇼핑센터, 학교, 지하철역 주변 등 시민 전체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지역이 대상이다. 시범지역인 싱가포르 웨스트코스트 로드의 경우 약 850m 구간이 프렌들리 스트리트로 지정됐다. 10월 28일 이곳을 찾아보니 운전자가 보행자를 배려할 수 있도록 건널목 앞 노면을 초록색으로 칠하고 제한속도를 알리는 숫자 ‘40’을 커다랗게 적은 것이 눈에 띄었다. 건널목 초록불도 약 30초 간격으로 켜져 보행자가 길을 건너기 어렵지 않았다. 하교 시간대인 오후 3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인근 켄트리지 중등학교 앞 건널목을 지켜본 결과 정지선을 침범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토바이를 포함한 모든 차량이 보행자가 길을 건너지 않을 때에도 신호를 준수했다. 켄트리지 중등학교 학생인 지유 양(16)은 “건널목에서는 모든 차가 멈추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내년부터 프렌들리 스트리트 내에서의 교통 법규 위반에도 실버존, 스쿨존(어린이 보호 구역)과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가 도시의 안전뿐 아니라 고령층의 사회적 활동성에도 영향을 준다고 분석한다. 실버존 주민 인식을 조사한 새뮤얼 청 싱가포르기술디자인대(SUTD) 교수는 “보행 환경이 불안하면 고령자의 이동 범위가 줄고 이는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실버존은 노년층의 활발한 사회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청 교수는 궁극적으로 보행자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속이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보행자를 보호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며 “우리는 모두 보행자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국내 실버존, 전통시장으로 확대해야”노인 보호 구역, 전국 4000여 곳 운영 경로당 위주로 지정돼 실효성 지적 “법 개정과 함께 운전자 인식 개선 필요”식당가 등 고령 보행자가 자주 이용하는 생활편의시설 주변을 실버존(노인 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싱가포르처럼, 한국도 고령자의 실제 생활 동선을 반영해 전통시장 주변 등으로 실버존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노인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자연·도시공원 주변 등을 실버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실버존에서는 차량이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해야 하고 주정차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2배로 가중 부과된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는 4042곳의 실버존이 있다. 2020년(2287곳)의 약 2배로 늘었다. 하지만 실버존이 주로 경로당 같은 노인복지시설 인근에 집중된 탓에 고령 보행자의 생활 동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한국교통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이 물품 구입을 위해 이동하는 비중은 약 10%로, 경로당 등 여가활동 목적 이동(12%)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때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이 56%로 가장 높아 보행 안전을 위한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전통시장을 실버존으로 지정해 왔다. 하지만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가 2020년 9739건에서 지난해 1만1301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법적으로 지정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실제로 최근 경기 부천시의 한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트럭 돌진 사고의 사상자도 대부분 중장년층이었다. 국회에는 올 9월 실버존 지정 대상에 전통시장을 추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유상용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고령 보행자 사고 다발 지역 주변에 전통시장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관련 조례를 지정한 지자체는 10%도 되지 않는다”며 “법 개정과 함께 운전자들이 고령 보행자를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싱가포르=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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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미투자 기구 20년 한시 운영… “美관보 실리면 관세 소급”

    3500억 달러(약 510조 원) 규모 대미 투자를 전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25%→15%)가 이달 1일 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졌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은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운용하는 주체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도록 했다. 공사는 법정 자본금 3조 원 규모로 출범하며 정부의 출자로 설립된다. 20년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법률 규정에 따라 해산한다. 투자 재원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과 해외에서의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이다. 투자에 대한 결정은 한미전략투자공사 내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에 사업관리위원회를 둔 중층 구조로 이뤄진다. 각각 기획재정부 장관,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일차적으로 두 위원회의 검토와 심의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추천을 받아 투자처를 선정하는 식이다. 특별법은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명시된 안전장치도 명문화했다. 연 200억 달러의 송금 한도에서 사업 진척 정도를 고려한 금액을 집행하도록 했다. 대미 투자가 외환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면 투자 금액과 시점의 조정을 요청해야 한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미 투자위원회 추천 대상이 되도록 하고 가급적 한국 기업이나 한국인이 사업 관련 공급업체 등으로 선정되도록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20년 내 개별 사업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금 흐름의 배분 비율 조정을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산업부는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된 직후 장관 명의 서한을 미 상무장관 앞으로 송부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소급 적용은 미 측이 연방관보에 게재한 뒤 이뤄진다. 업계에서는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다. 25%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손실분은 2∼3분기(4∼9월) 총 4조6140억 원에 달한다. 두 회사가 15%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면 11월 1일부터 26일까지 26일간의 판매분에 대한 10%포인트 상당의 관세를 돌려받게 된다.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26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더불어 미국 시장에서 유럽, 일본 차량과 같은 관세율이 적용되면서 가격 경쟁력을 회복하고 판매량 또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특별법 발의에 따른 관세 인하 요청에 “미국 측에서 한국에서 오늘 발의된 특별법이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되고, 그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국회 비준 동의를 둘러싼 줄다리기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는 외국과의 조약, 협약, 양해각서를 비롯해 어떤 것이든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민주당을 압박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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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소득에너지국’ 신설 추진… 기본소득-영농형 태양광 담당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농업 정책인 농어촌 기본소득과 영농형 태양광을 담당하는 ‘소득에너지국’ 신설을 추진한다. 2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소득에너지국 신설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마치고 기획재정부와 조직 예산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되는 소득에너지국에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공익직불금을 담당하는 ‘농촌소득정책과’를 둘 예정이다. 현재 농촌정책과에서 담당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업무를 공익직불정책과로 이관하고, 직불금과 농어촌 기본소득 업무를 맡게 되는 공익직불정책과는 농촌소득정책과로 확대 개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산하 농촌탄소중립정책과도 소득에너지국으로 이동한다. 소득에너지국이 신설되면 이재명 정부의 농업 정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시범 사업을 앞둔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농촌탄소중립정책과가 맡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 역시 국정과제인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이번 조직 개편은 기후위기 대응에도 방점이 찍혀 있다. 이상기후가 농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일찌감치 전담 국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책의 중요성에 비해 조직 규모가 작고 관련성이 낮은 국에 속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조직이 개편되면 관련 정책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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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6500원 이상 판매’ 강제한 푸르밀 제재

    유제품 전문기업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컵커피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를 따르도록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24일 공정위는 푸르밀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푸르밀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컵커피 제품인 ‘카페베네 200 3종’의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온라인 대리점에 이를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푸르밀은 해당 제품의 가격을 1박스 6500원, 2박스 1만3000원 이상으로 설정한 뒤 온라인 대리점에 이메일이나 모바일 메시지로 통지했다. 2022년 1월에는 1박스 7900원, 2박스 1만5900원으로 가격을 올리기도 했다. 푸르밀은 주로 온라인 대리점으로부터 제보를 받는 방식으로 대리점의 준수 여부를 파악했다. 제시된 판매가를 어긴 대리점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을 요구하면서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위반 3회 적발 시 공급가 인상, 5회 이상 적발 시에는 공급 중단 등을 통보하는 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독립된 사업자인 온라인 대리점의 자율성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온라인 시장에서 가격 통제 행위는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앞으로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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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최대 수출 K김치, 중국산 수입 더 늘어 4년째 무역적자

    서울 강동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모 씨(36)는 반찬으로 사용하던 국내산 김치를 중국산 김치로 바꾸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올해 내수경기 침체로 가게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20% 넘게 빠지면서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김 씨는 “하루에 가게에서 소비하는 김치만 20kg에 달하는데 이것만 해도 한 달에 약 3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며 “연일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김치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은 탓에 가격이 훨씬 저렴한 중국산 김치로 바꾸는 것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한식에 대한 세계적인 인기가 높아지며 올해 김치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누적된 고물가를 버티지 못해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는 외식업체가 늘면서 김치 무역수지는 4년째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김치 수출액은 1억3739만 달러(약 1950억 원)로 1년 전(1억3467만 달러)보다 2.0% 늘었다. 최근 K푸드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늘면서 김치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김치 수출액은 2022년 1억4082만 달러, 2023년 1억5560만 달러, 지난해 1억6357만 달러 등으로 늘며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도 사상 최고 수출액을 경신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 김치의 최대 시장은 일본이다. 지난달까지 일본으로 김치 4755만 달러가 수출되면서 1년 전보다 4.4% 증가한 실적을 거뒀다. 캐나다(763만 달러)로의 수출도 17.6% 증가했다. 반면 미국 수출은 5.8% 감소한 3601만 달러로 집계됐다. 김치 수출이 호조세지만 오히려 무역수지는 적자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까지 김치 수입액은 1년 전과 비교해 3.1% 늘어난 1억5946만 달러(약 2260억 원)로 집계됐다. 수입액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무역 수지는 2207만 달러 적자를 보였다. 전년 동기(2001만 달러) 대비 적자 폭이 10.3% 확대됐다. 김치 무역수지는 2022년부터 3년째 적자를 보고 있는데, 올해는 그 폭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배추와 고춧가루 등 국내 김치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 중국산 김치 의존도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입 김치는 대부분 중국산이며 국산의 절반에 못 미치는 저렴한 가격으로 주로 식당과 가공식품 업체에서 사용한다. 지난해 배춧값이 1포기에 1만 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오른 데 이어 지난달에도 배추 가격이 1포기에 7600원을 넘어서는 등 ‘금(金)배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폭염 등 이상기후로 작황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김치 무역수지 적자가 늘어난 것은 배춧값 상승이 누적된 영향”이라며 “권역별 김치 원재료 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정적으로 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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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인 “한식 하면 치킨”… “한식 먹어보니 만족” 94%

    해외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식 메뉴로 한국식 치킨이 꼽혔다. K-콘텐츠가 인기를 얻으며 한식에 대한 관심도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22개 해외 주요 도시 소비자 1만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외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한식은 한국식 치킨(14.0%)이었다. 김치(9.5%), 비빔밥(8.2%), 불고기(5.6%)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1년 동안 자주 먹은 한식도 치킨이 28.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김치(28.0%), 비빔밥(19.9%), 라면(16.6%) 등도 자주 먹는 음식이었다. 한식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8.6%로, 전년 대비 2.9%포인트 상승해 조사 이래 최고치를 달성했다. 한식을 먹어 본 해외 소비자 10명 중 9명(94.2%)이 한식에 만족했고 향후 한식을 다시 먹겠다고 답한 비율도 처음으로 80%를 넘어섰다. 특히 65.1%가 한국 영화나 드라마 등 K-콘텐츠를 경험한 후 한식을 먹어 보거나 한식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답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음식과 문화의 동반 확산 효과가 확인됐다”며 “지역별 맞춤형 한식 홍보,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한식 확산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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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병기 “금산분리 완화는 재계의 민원” 사실상 반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인공지능(AI) 등 첨단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최후의 수단”이라며 재계의 요구에 대해서도 “민원”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범부처가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하는 가운데 주무부처 수장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건 것이라 향후 금산분리 완화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주 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규제의 틀을 바꾸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것을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금산분리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는 규제로, 1982년 도입 이후 43년간 유지됐다. 재계에서는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만 금산분리로 불가능하다며 완화를 요구해왔고, 이 대통령도 지난달 오픈AI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자리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 검토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첨단 전략 부문에 대한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금산분리 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면서도 “기업들이 번 돈을 재투자하거나 금융으로 조달하는 것으로도 부족하다면 정부가 도와줄 수 있겠지만, 그 방법도 다양하다”고 말했다.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한쪽 측면에서 민원성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 상당히 불만”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도체 업종에 한해 증손회사 지분율 제한을 100%에서 50%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특정 기업에 집중해 규제 완화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전략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최선안을 관계 부처와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규제 완화 시 SK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으로 풀이된다. 이날 주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며 “과징금을 강화하고 법률 개정도 검토 중”이라고도 했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지분율을 판단할 때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자회사·손자회사 중복상장을 억제하기 위해 30%인 상장회사 의무 지분율을 신규 상장 시 일반 지주회사와 같은 50%로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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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서 가장 인기있는 K푸드는 ‘이것’…2·3위는 김치·비빔밥

    해외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식 메뉴로 한국식 치킨이 꼽혔다. K-콘텐츠가 인기를 얻으며 한식에 대한 관심도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22개 해외 주요 도시 소비자 1만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해외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한식은 한국식 치킨(14.0%)이었다. 김치(9.5%), 비빔밥(8.2%), 불고기(5.6%)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1년 동안 자주 먹은 한식도 치킨이 28.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김치(28.0%), 비빔밥(19.9%), 라면(16.6%) 등도 자주 먹는 음식이었다.한식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8.6%로, 전년 대비 2.9%포인트 상승해 조사 이래 최고치를 달성했다. 한식을 먹어 본 해외 소비자 10명 중 9명(94.2%)이 한식에 만족했고 향후 한식을 다시 먹겠다고 답한 비율도 처음으로 80%를 넘어섰다.특히 65.1%가 한국 영화나 드라마 등 K-콘텐츠를 경험한 후 한식을 먹어보거나 한식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답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음식과 문화의 동반 확산 효과가 확인됐다”며 “지역별 맞춤형 한식 홍보,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한식 확산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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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킹맘 늘었다… 기혼여성 고용률 64% 역대 최고

    올해 상반기(1∼6월) 미성년 자녀를 키우며 일을 하는 ‘워킹맘’ 비중이 64.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어린 자녀를 둔 기혼 여성 가운데 경력 단절 여성도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영유아 자녀를 둔 기혼 여성 3명 중 1명은 직장을 그만두고 있었다. 2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기혼 여성의 고용 현황’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15∼54세 기혼 여성(415만 명)의 고용률은 64.3%로 1년 전과 비교해 1.9%포인트 올랐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용률은 자녀가 어릴수록, 많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자녀 수와 연령에 따른 고용률 격차는 점차 축소되고 있지만 자녀가 6세 이하 영유아인 경우 고용률이 60%를 밑도는 등 구조적인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기혼여성 중 경력 단절 여성은 1년 전보다 8만5000명 줄어든 88만5000명(21.3%)으로 조사됐다. 경력 단절 여성의 규모와 비중 모두 역대 최소치였지만 여전히 5명 중 1명은 경력 단절을 겪고 있는 셈이다. 경력 단절 여성은 결혼, 임신과 출산, 육아, 자녀 교육,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미취업 여성을 말한다.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많을수록 경력 단절 비중이 높았다. 6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기혼 여성 중 경력 단절을 겪는 이들은 46만1000명으로 31.6%에 달했다. 반면 7∼12세 18.7%, 13∼17세 11.8%로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경력 단절 비중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자녀 수에 따라 경력 단절을 겪는 비율은 1명일 때 20.2%로 가장 낮았고 2명 22.3%, 3명 이상 23.9%로 점차 상승했다. 자녀와 살지 않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 전체 기혼 여성 중 경력 단절 여성은 110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경력 단절 사유로는 육아가 49만 명(44.3%)으로 가장 많았다. 결혼 26만8000명(24.2%), 임신·출산 24만4000명(22.1%) 등이 뒤를 이었다. 경력 단절 기간은 10년 이상이 46만6000명(42.1%)으로 가장 많았고, 5∼10년 미만 24만7000명(22.3%), 1년 미만 14만6000명(13.2%), 1∼3년 미만 12만5000명(11.3%), 3∼5년 미만 12만2000명(11.1%) 순이었다.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보육 서비스 등 가족 정책의 확대를 넘어 노동 시장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근무제를 정착시키고 경력 단절 여성에게 차별적인 인사 체계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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