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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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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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4-10~2026-05-10

사회일반53%

사건·범죄17%

사고13%

경제일반7%

교통7%

복지3%

소녀상, 6년 만에 시민 품으로…훼손 우려로 둘러쳤던 차단벽 철거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쌌던 경찰 바리케이드가 6일 완전히 철거됐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의 훼손 우려 탓에 2020년 6월 바리케이드를 설치한 지 5년 11개월 만이다.이날 오전 8시 경찰은 소녀상 주변의 바리케이드를 모두 걷어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이를 기념해 낮 12시 ‘1751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소녀상 머리 위에 보라색 화관을 씌우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시위에 참여한 시민 약 150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소녀상에 자유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든 채 환호했다. 한경희 정의연 이사장은 “오랫동안 시민과 격리됐던 소녀상이 시민과 만나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독립운동가 복장을 한 채 시위에 참여한 조민채 씨(37)는 “소녀상이 명예를 회복하게 된 것 같아 가슴이 뭉클하다”고 말했다.소녀상 바리케이드는 2019년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의 위안부 혐오 시위가 본격화되면서 이듬해 6월 설치됐다. 김 대표가 올 3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바리케이드 철거 논의가 시작됐고, 지난달 1일 일시 개방 형태로 임시 철거한 데 이어 이날 완전 철거에 이른 것이다.정의연은 종로구에 소녀상 주변 폐쇄회로(CC)TV 설치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바리케이드 철거 이후에도 집회 충돌 등에 대비해 기동대 배치를 유지할 방침이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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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도 고열 아기, 차가 막혀요”… 신호 15개-6km 구간 ‘모세의 기적’

“아기가 39도 고열인데 차가 막혀요.” 지난달 11일 오후 8시 8분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체육공원 앞 도로. 퇴근 시간 차량 정체가 한창이던 때 임모 씨(44)는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순찰차의 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며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임 씨의 차 안에는 22개월 된 자녀가 고열로 구토 증세까지 보이며 혼절한 상태였다. 3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임 씨가 향하던 곳은 약 6km 떨어진 일산차병원 응급실이었다. 평소라면 임 씨가 있던 곳에서 20∼30분가량 걸리는 거리였다. 당시 순찰차에는 일산동부경찰서 중산지구대 소속 경위 등 경찰관 3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곧바로 상황실에 긴급 상황을 무전으로 알린 뒤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고 임 씨에게 순찰차를 따라오라고 안내했다. 경찰은 1차로에서 임 씨 차량에 앞서가며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에는 옆 차로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하는 응급상황 안내 방송을 이어갔다. 인근 차량과 응급실까지 이어진 교통신호 9개를 통제하며 임 씨의 차량이 뒤따르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가며 병원까지 길을 열었다. 퇴근길 운전자들도 자발적으로 좌우로 길을 터줬다. 덕분에 순찰차와 임 씨 차량은 신호등 15개가 놓인 6km 구간을 약 5분 만에 통과해 오후 8시 12분경 응급실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응급실 앞까지 안내한 경찰은 경황이 없던 임 씨를 진정시키고 병원 관계자에게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계해 임 씨의 아이가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이는 치료를 받아 회복했다고 한다. 임 씨는 “경찰 덕분에 빨리 도착해 아이를 무사히 치료하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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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39도 고열” 순찰차 문 두드린 父…퇴근길 뚫고 5분 만에 병원 도착

“아기가 39도 고열인데 차가 막혀요.”지난달 11일 오후 8시 8분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체육공원 앞 도로. 퇴근 시간 차량 정체가 한창이던 때 임모 씨(44)는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순찰차의 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며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임 씨의 차 안에는 22개월 된 자녀가 고열로 구토 증세까지 보이며 혼절한 상태였다. 3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임 씨가 향하던 곳은 약 6km 떨어진 일산차병원 응급실이었다. 평소라면 임 씨가 있던 곳에서 20~30분가량 걸리는 거리였다. 당시 순찰차에는 일산동부경찰서 중산지구대 소속 경위 등 경찰관 3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곧바로 상황실에 긴급 상황을 무전으로 알린 뒤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고 임 씨에게 순찰차를 따라오라고 안내했다. 경찰은 1차로에서 임 씨 차량에 앞서가며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에는 옆 차로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하는 응급상황 안내 방송을 이어갔다. 인근 차량과 응급실까지 이어진 교통신호 9개를 통제하며 임 씨의 차량이 뒤따르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가며 병원까지 길을 열었다. 퇴근길 운전자들도 자발적으로 좌우로 길을 터줬다. 덕분에 순찰차와 임 씨 차량은 신호등 15개가 놓인 6km 구간을 약 5분 만에 통과해 오후 8시 12분경 응급실에 도착할 수 있었다.응급실 앞까지 안내한 경찰은 경황이 없던 임 씨를 진정시키고 병원 관계자에게 즉시 도움받을 수 있도록 인계해 임 씨의 아이가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이는 치료를 받아 회복했다고 한다. 임 씨는 “경찰 덕분에 빨리 도착해 아이를 무사히 치료하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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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아들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한 친모 체포

경기 시흥시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두개골이 부러질 정도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긴급체포됐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30대 여성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 여성은 지난달 10일 시흥시 자택에서 아들의 머리를 리모컨으로 여러 번 때려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친모는 아들을 폭행한 직후인 지난달 10일 부천시의 한 병원을 찾았다. 아동의 진단 결과는 두개골 골절이었다. 당시 병원 측은 “아들을 씻기다가 1m 높이에서 떨어뜨렸다”는 친모의 설명을 믿고 학대 의심 신고를 하지 않았고, 아동은 귀가했다. 그러나 사흘 후인 지난달 13일 오후 아동은 의식을 잃어 다시 병원으로 옮겨졌고 하루 만에 끝내 숨졌다. 병원 측은 이후 경찰에 신고했다. 친모의 진술은 지난달 29일 경찰 조사에서 번복됐다. 경찰이 주택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친모는 이전에도 아들을 홀로 둔 채 수차례 외출하며 방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이를 단서로 추궁하자 친모는 그제야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울어 TV 리모컨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동이 처음 병원을 찾았을 당시 의료진의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병원 측은 “당시 입원을 권유했지만 부모가 ‘외래 진료를 보겠다’며 귀가했다”고 했다. 하지만 두개골이 부러진 생후 8개월 아동의 입원을 부모가 거부한 것 자체를 아동학대로 의심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의료인은 학대가 의심되면 신고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입원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학대로 단정할 순 없었다”고 했다. 아동은 학대로 신고된 이력이 없었고, 폭행 당시 친부는 집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친모를 상대로 상습 학대와 방임 혐의를 추궁하고 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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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안자고 칭얼” 8개월 아들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한 엄마

경기 시흥시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이 두개골이 부러질 정도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29일 긴급체포된 가운데, 아들의 사망 나흘 전 병원에선 “씻기다가 떨어뜨렸다”고 거짓 설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친모는 아들이 숨지기 나흘 전인 10일 부천시의 한 병원을 찾아 의료진에게 “아들을 씻기다 미끄러져서 1m 높이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설명했다. 당시 병원 진단 결과 아동은 두개골 골절 소견을 보였다. 하지만 병원 측은 아동의 겉모습과 친모의 설명이 부합한다는 이유로 당시엔 학대 신고를 하지 않았다.하지만 아동은 13일 오후 다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14일 오전 끝내 숨졌다. 병원 측은 사망 이후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친모의 진술은 29일 경찰 조사에서 번복됐다. 경찰이 주택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친모는 이전에도 아들을 홀로 둔 채 여러 차례 외출하며 방임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를 단서로 추궁하자 친모는 그제야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울어 TV 리모컨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며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아동이 10일 두개골 골절 진단 당시 입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병원 측은 “의료진은 입원을 권유했지만 부모가 ‘문제가 생기면 외래 진료를 보겠다’며 귀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친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입원해도 해줄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해 돌아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당시 주거지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친부는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한편, 친모를 상대로 상습 학대 및 방임 혐의를 추궁하고 있다. 해당 아동에 대한 이전 학대 신고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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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軍톡방 하극상 심하지 말입니다” 폰 허용 이후 2배로

병사들의 부대 내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허용한 이후 ‘상관 모욕’ 범죄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에서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단톡방’에서 상관의 험담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29일 국방부 등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각 군에서 상관 모욕 혐의로 적발된 인원은 총 1551명으로 집계됐다. 직전 5개년(821명) 대비 1.9배로 증가해 하루 1명꼴로 적발된 셈이다. 이는 과거 생활관에서 대화로 오가던 상관의 험담이 2020년 7월 휴대전화 사용 전면 허용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옮겨가면서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아 수사와 처벌로 이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7월엔 한 병사가 단톡방에서 비속어를 쓰며 중대장을 비하했다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군 장병은 입대 후 제대까지 군에 소속돼 군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나 SNS에서의 대화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군형법 전문 변경식 변호사는 “입건 장병의 상담 중 적어도 40%는 온라인 대화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백 의원은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병영문화를 위해 디지털 환경에 적절한 인권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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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非육사라 무시” “징계 운운 XX에 반항”… 계급장 없는 ‘軍톡방’

“XX이 자꾸 징계 어쩌고 해서 개겼다.” 지난해 7월 군 복무 중이던 한 정비병은 병사 7명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상관인 중대장을 비속어로 지칭하며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 대화방에 있던 다른 병사가 이를 신고하면서 그는 상관 모욕 혐의로 법원에 넘겨졌고,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상관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많은 사람 앞에서 표현해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했다”고 판단했다. 2020년 7월 부대 내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허용된 후 하극상 범죄의 양상도 달라지고 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신저가 상관 모욕의 주무대가 된 것이다. 휴대전화 허용은 가혹 행위 등 부조리를 줄이는 순기능이 있지만, 장병의 기본권을 위한 조치가 자칫 도를 넘어 군 기강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톡방 기록에 덜미… 5년간 1551명 적발29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간 상관에 대한 폭행과 협박 등 하극상 범죄로 군검찰에 접수된 인원은 1838명으로 직전 5년(2016∼2020년)의 1029명 대비 78.6% 증가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상관을 면전이나 온라인 대화방 등에서 공연(公然)히 모욕하는 ‘상관 모욕’ 피의자는 같은 기간 821명에서 1551명으로 늘었다. 상관 모욕죄로 징역형을 받은 인원도 106명에서 191명으로 늘었다. 휴대전화 사용 허용으로 온·오프라인 경계가 허물어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과거 생활관에서 말로 주고받아 사라지던 뒷담화가 디지털 공간에 고스란히 기록되면서 공연성을 갖춘 범죄 증거가 된 것이다. 군검사 출신 이진채 변호사는 “채팅방 대화는 전파가 빠르고 증거가 확실해 관련 상담이 급증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4년 5월엔 한 훈련병이 생활관 동기 16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상관을 지칭하며 “XX 같은 X” 등 비속어 섞인 메시지를 올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병사가 아닌 장교나 군무원 사이의 1 대 1 대화가 처분 대상이 되기도 한다. 지난해 4월 한 군무원은 동료와 대화하며 같은 부대 참모를 두고 “육군사관학교 출신도 아니고 무시해도 된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 견책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엔 한 육군 중사가 동기와 온라인에서 대화하며 중위인 상관을 겨냥해 “머리가 나쁜 것 같다”고 해 고소당했다.● “휴대전화 사용도 병영 생활의 일부” 군형법상 상관 모욕죄는 일반 모욕죄(1년 이하의 징역·금고 혹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처벌이 무겁다. 많은 사람 앞에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상관 면전에서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대화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낮은 가족 등 외부 대상과의 대화라면 예외지만, 군 내 구성원과의 대화라면 비속어 없이 푸념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명령 체계를 희화화해 군 내 위계질서를 해쳤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군형법 전문 변경식 변호사는 “상관을 조롱하는 뜻이었다면 이모티콘만 보내도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도 적발 인원이 증가한 배경으로 꼽힌다. 일반 형법에서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수사를 하는 친고죄이지만, 군형법상 상관 모욕죄는 당사자가 용서해도 제3자가 신고하면 처벌될 수 있다. 위계 질서가 중요해서 생긴 차이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관계가 틀어지면 과거 대화 내용을 꺼내 신고하거나 ‘맞신고’하는 사례도 있어 관련 상담이 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군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채성준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는 “상호 신뢰가 핵심인 군 조직에서 상관 모욕은 부대원 간 불신과 전투력 약화를 초래한다”고 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메신저 공간을 사적 영역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휴대전화 사용도 병영 생활의 일부’라는 인식 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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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담배 24일부터 과세… “가격 3, 4배 뛴다” 사재기

액상형 전자담배를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해 관련 세금을 물리는 개정 담배사업법이 2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니코틴 용액 가격 인상을 우려한 흡연자들이 대규모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과세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 후 첫 2년 동안은 세율을 절반만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 송파구의 회사원 고모 씨(31)는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하는 30mL짜리 니코틴 용액을 15병 주문했다. 고 씨가 반년 치 분량을 미리 구매한 이유는 개정법 시행으로 그간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용액에도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현재는 연초에서 추출한 천연 니코틴 용액에만 1mL당 1799원의 세금과 부담금(담배소비세·개별소비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붙는다. 그러나 24일부터는 합성 니코틴 제품에도 동일한 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통상 1만 원대에 거래되던 30mL 용액 한 병에 2만6985원의 세금이 추가로 붙게 된다. 고 씨는 “액상 가격이 3, 4배로 뛰는 셈이라 미리 쟁여두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전자담배 판매점을 운영하는 30대 초반 노모 씨는 “개정법 시행이 알려진 이후로 찾아온 손님 중 상당수는 평소보다 2, 3배 많은 양을 사 간다”며 “어떤 손님은 일반적으로 3년 가까이 피울 분량을 사 갔다”고 전했다. 업계에선 규제의 필요성에는 동감하지만 세율 등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도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부회장은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면서 청소년이 무분별하게 전자담배에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 건 환영한다”면서도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업계 혼란을 막고 자영업자 피해 등을 줄이기 위해 2년간 세율을 조정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첫 2년은 세율의 50%만 적용할 예정이다”고 전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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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출근길 버스지붕 위 시위… 도심 교통 일시 마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에 서울 도심 곳곳에서 버스 차로를 점거하는 기습 시위를 벌이면서 종로 일대 교통이 일시 마비됐다. 이 과정에서 시위를 저지하던 경찰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21일 전장연 시위 참가자 약 150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오전 8시경부터 종로구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인근 종로2가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버스 정류장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를 벌였다. 사전에 시위 장소나 시간을 알리지 않은 시위였다. 이들은 휠체어를 탄 채 버스전용차로에서 정차한 시내버스의 출발을 막는 방식으로 도로를 점거하며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 법 제정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했다.시위 참가자들은 횡단보도에서 시내버스가 정차하는 순간 일제히 몰려들어 차량 앞을 에워쌌다. 도로 위에는 순식간에 ‘이동권 보장법 전면 보장’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펼쳐졌다. 시위 참가자 중 한 명은 미리 준비한 사다리를 이용해 정차해 있던 741번 시내버스 위에 올라가 현수막을 펼치기도 했다. 버스 출발이 지연되면서 결국 멈춰 선 버스의 승객들은 모두 하차했다.현수막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 참가자들이 뒤엉키며 충돌이 벌어졌다. 경찰관 1명은 휠체어와 부딪혀 갈비뼈 부위에 통증을 호소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다. 버스 위에 올라가 현수막을 펼친 시위 참가자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장 채증이 충분히 이뤄졌고, 당사자가 추후 출석해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체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날 40분가량 이어진 시위로 일부 버스는 정류장을 우회하는 등 종로 일대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이 이어졌다. 경찰은 이들과 대치하며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하겠다고 경고하고 해산 절차를 진행해 시위는 종료됐다.길거리 시위가 종료된 뒤 시위대는 오전 9시경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으로 이동해 ‘2026 장애인 차별 철폐 선거연대 투쟁 결의대회 및 권리 중심 공공 일자리 제도화 투쟁’을 열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기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경찰은 반복되는 버스 점거 시위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자 박 대표 등 전장연 관계자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하는 중이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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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출근길 버스지붕 위 올라가 시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에 서울 도심 곳곳에서 버스 차로를 점거하는 기습 시위를 벌이면서 종로 일대 교통이 일시 마비됐다. 이 과정에서 시위를 저지하던 경찰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21일 전장연 시위 참가자 약 150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오전 8시경부터 종로구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인근 종로2가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버스 정류장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를 벌였다. 사전에 시위 장소나 시간을 알리지 않은 시위였다. 이들은 휠체어를 탄 채 버스전용차로에서 정차한 시내버스의 출발을 막는 방식으로 도로를 점거하며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 법 제정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했다.시위 참가자들은 횡단보도에서 시내버스가 정차하는 순간 일제히 몰려들어 차량 앞을 에워쌌다. 도로 위에는 순식간에 ‘이동권 보장법 전면 보장’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펼쳐졌다.시위 참가자 중 한 명은 미리 준비한 사다리를 이용해 정차해 있던 741번 시내버스 위에 올라가 현수막을 펼치기도 했다. 버스 출발이 지연되면서 결국 멈춰 선 버스의 승객들은 모두 하차했다.현수막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 참가자들이 뒤엉키며 충돌이 벌어졌다. 경찰관 1명은 휠체어와 부딪혀 갈비뼈 부위에 통증을 호소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다. 버스 위에 올라가 현수막을 펼친 시위 참가자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장 채증이 충분히 이뤄졌고, 당사자가 추후 출석해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체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날 40분가량 이어진 시위로 일부 버스는 정류장을 우회하는 등 종로 일대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이 이어졌다. 경찰은 이들과 대치하며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하겠다고 경고하고 해산 절차를 진행해 시위는 종료됐다. 현장에서 연행되거나 체포된 이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길거리 시위가 종료된 뒤 시위대는 오전 9시경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으로 이동해 ‘2026 장애인 차별 철폐 선거연대 투쟁 결의대회 및 권리 중심 공공 일자리 제도화 투쟁’을 열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기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전장연은 장애인의 날이었던 20일 오후에도 광화문 세종대로 사거리 인근 차로 3개를 점거하는 집회로 퇴근길 도로가 한때 마비됐다. 이들은 기존에 지하철역 내에서 벌였던 이동권 시위를 버스정류장 시위로 전환했다. 경찰은 반복되는 버스 점거 시위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자 박 대표 등 전장연 관계자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하는 중이다. 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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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않기” 각서 쓰고 주먹질… 플랫폼이 키운 폭력 생태계

“‘야차룰’로 나를 이기면 빌린 돈을 갚겠다.”지난해 4월 20대 중반 남성이 지인에게 ‘빌려준 400만 원을 갚으라’고 하자 돌아온 답이다. 야차룰은 상호 합의로 맨손 격투를 벌이는 방식을 뜻하는 은어다. 피해자는 부산 북구 구포역 광장에서 돈을 빌려 갔던 지인에게 만나자마자 멱살을 잡힌 채 폭행당했다. 얼굴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2일의 중상을 입었다. 가해 남성은 그해 9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최근 이처럼 서로 ‘신고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뒤 싸우는 행태가 일상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 인기를 얻은 ‘격투 콘텐츠’가 스포츠의 탈을 쓰고 일반인에게 퍼지면서 마치 합법적인 갈등 해결 수단처럼 둔갑하는 모양새다. 플랫폼이 사실상 방치하는 자극적인 폭력 콘텐츠가 모방 범죄를 부추기고 현실의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실에서 군부대까지 번진 ‘각서 싸움’야차룰은 투기 종목 경험자들이 상호 동의하에 ‘눈 찌르기’ 등 최소한의 반칙만 제외하고 모든 행위를 허용한 채 격투를 벌이는 방식으로 영상 콘텐츠를 통해 확산됐다. 2022년 야차룰 콘텐츠를 선보인 한 유튜브 채널의 누적 조회수는 1억8000만 회를 돌파했다. 문제는 해당 콘텐츠가 인기를 끌자 일반인까지 각서를 쓰고 싸우는 모방 영상을 양산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일부 유튜버는 이른바 ‘참교육’(응징의 은어)을 내세워 갈등을 빚은 상대를 찾아가 야차룰 대결을 벌이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기도 했다.최근엔 서울 금천구의 한 헬스장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30대 헬스장 트레이너가 동료 트레이너에게 “‘맞짱’(맞싸움) 뜨고 신고하기 없기”라는 각서를 쓰게 하고 때려 지난달 12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고소당한 것이다.학생 사이에선 이런 싸움을 일종의 놀이로 인식하는 분위기마저 형성됐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김모 군(12)은 “학교에서 야차룰을 모르는 친구가 없다. 쉬는 시간에 야차룰로 붙자고 합의하고 싸우는 일이 자주 있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중학생(14)도 “야차룰은 ‘신고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약속”이라며 “크게 다쳐도 비겁하다는 소문이 두려워 학교나 부모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신고 않기’ 각서는 법적 효력 없어이런 싸움을 벌이는 이들은 각서가 폭행의 면죄부가 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거의 효력이 없다는 게 변호사들의 시각이다. 민법상 도덕관념이나 사회 상규에 반하는 계약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와 달리 피해 정도가 심한 상해죄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형사 전문 곽준호 변호사는 “맨주먹으로 싸우면 통상 전치 2, 3주 이상의 상처를 입는 경우가 흔한데 이는 일반 폭행이 아닌 상해로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1월 인천 옹진군의 해병대 부대에서는 후임병 2명에게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는지 보자. 싸울 때 망을 봐주겠다”며 야차룰을 강요하고 ‘강하게 만들어 주겠다’며 폭행한 한 해병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4년에는 인천 부평구에서 30대 여성 2명이 ‘고소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싸우다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큰 싸움으로 번져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분노 사회가 빚은 ‘폭력의 아수라판’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단순한 유행이 아닌 제도적 공백과 플랫폼의 방치, 분노를 폭발시키는 사회 심리가 맞물린 구조적 산물로 진단했다.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인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폭력 사건이 합의로 무마되는 관행을 학습하면서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굳어졌다”고 지적했다.특히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 별다른 제재 없이 폭력 영상이 유통되는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배 교수는 “플랫폼의 엉성한 규제를 이용해 인지도나 돈벌이를 노리는 ‘잔혹한 영상 놀이’가 활개를 치면서 지금의 아수라판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는 “경제 불안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사회 기저의 분노가 심한 우리 사회에선 폭력을 부추기는 콘텐츠의 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는 또래에게 쉽게 휘둘리는 청소년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타인의 공격성을 학습하기 쉬운 젊은 층일수록 동조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 텔레그램서 열리는 ‘현대판 투견장’유튜브와 SNS에서 폭력 영상이 활발히 유통되는 배경에는 이를 철저히 ‘돈벌이’로 활용하는 생태계가 자리 잡고 있다. 19일 한 텔레그램 계정은 ‘맞짱 떠서 이기는 놈 맞히는 게임’이라는 제목으로 싸움을 벌일 사람을 모집하고 있었다. 이들은 “전국의 파이터를 모집한다. 가면을 쓴 채 정해진 지역으로 가서 ‘야차룰 격투’를 하면 1판당 30만∼70만 원을 당일 지급한다”며 참가자를 유혹했다. 싸움에서 여러 번 이긴 우승자에게 1000만 원을 준다는 업자도 있었다. 여기에 누리꾼이 판돈 10만∼100만 원을 걸면 기획자는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였다. 불법 도박뿐 아니라 폭행 방조에 해당하는 범죄다.인스타그램에서도 야차룰 등 키워드로 검색하면 수십 개의 채널과 수천 개의 게시물이 나타났다. 야차룰 영상만 게시하는 한 계정은 팔로어가 약 2만 명에 달하기도 했다. 이러한 채널은 팔로어를 끌어모은 뒤 채널을 높은 가격에 판매하거나,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게재하는 식으로 수익을 얻는다. 실제로 상당수의 관련 채널은 영상 말미에 도박 사이트 주소나 미등록 가상자산 거래소, 해커 구인 등 불법적인 문구를 함께 게재했다.유튜브에선 인플루언서가 야차룰로 싸움을 벌인 영상을 녹화해 재생산한 채널이 수두룩한데, 1분 남짓인 한 영상의 조회수가 400만 회를 넘기도 했다. 업계 평균치인 조회수 1000회당 수익(RPM) 1000원을 적용하면 해당 영상 한 편만으로 약 4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일반인의 싸움에도 돈을 거는 일종의 도박까지 생기는 것은 폭력을 놀이처럼 소비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라며 “국가가 무분별한 폭력 콘텐츠를 방치하는 플랫폼 기업을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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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영상 관리 안 한 플랫폼, 영국은 ‘매출 10%’ 과징금 철퇴

국내에선 학교폭력(학폭)이나 이른바 ‘맞짱’(맞싸움) 동영상 등 유해 콘텐츠가 별다른 제재 없이 유통되지만, 해외 주요국은 이를 방치하는 플랫폼 기업에 강력한 규제를 가한 지 오래다. 플랫폼 기업의 유해 콘텐츠 관리 의무를 법으로 명시하고 위반 시 기업의 존립을 흔들 정도로 큰 과징금을 물리는 체계를 구축했다. 자극적인 콘텐츠로 번 광고 수익을 플랫폼 기업이 수수료 명목으로 나눠 갖는 국내 현실과 대조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19일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2022년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제정해 불법 콘텐츠나 폭력, 괴롭힘, 자해 등 위험 행위를 포함한 정보 유통을 엄격히 차단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플랫폼 기업은 유해 콘텐츠 확산을 사전에 관리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기면 글로벌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기업이 감당하기 힘든 제재를 가해서라도 유해 콘텐츠의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다.영국은 유해 콘텐츠 방치 기업에 글로벌 연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물린다. 2023년 제정한 온라인안전법(OSA)에 따르면 규제 대상은 폭력성이 짙거나 공공 질서 위반을 조장하는 콘텐츠다. 학폭 영상 등 아동·청소년을 괴롭히는 영상도 물론 포함한다. 프랑스는 폭력 영상의 촬영과 유포 자체를 범죄로 규정해 형사 처벌하는 등 보다 직접적인 규제 체계를 갖추고 있다.반면 국내에선 플랫폼이 유해 콘텐츠를 방치할수록 오히려 이득이 커지는 기형적인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유튜브 등 플랫폼은 유해 콘텐츠로 발생한 광고 수익의 약 45%를 수수료로 가져가지만, 이는 범죄 수익 환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유해 콘텐츠 유통으로 범죄 수익 추징 등이 청구된 사례 5건을 분석한 결과 플랫폼사가 벌어들인 수수료 수익까지 환수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7월 시행을 앞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 정보로 명시하고 처벌 근거를 담았지만 한계는 여전하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싸움 등 폭력적인 영상 자체를 선동이라고 해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규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도 “개별 위원의 판단 기준에 따라 (제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플랫폼의 자율규제 역시 실효성이 낮다. 방미심위가 시정 명령을 내려도 해외 플랫폼 기업에는 콘텐츠 삭제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국내 접속 차단에만 그치는 실정이다. 이 틈을 타 모니터링을 우회하는 수법도 공유된다. 유튜브가 폭력 영상에 ‘노란 딱지’를 붙여 수익을 제한하자, 영상에 특수 효과를 덧씌워 오락 콘텐츠로 위장해 인공지능(AI) 감시망을 피하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이에 대해 최진응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현행법상 단순 격투 콘텐츠인지, 폭력적인 콘텐츠인지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해 직접 규제하기 어렵다”며 “해외처럼 플랫폼에 관리 재량을 주되 광고 수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등 그 책임을 강하게 묻는 방향으로 법체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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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자산 팔아 성장동력 투자는커녕 세수 메우기 급급

전국 지방자치단체 6곳 중 5곳은 매각 금액을 관리할 별도 기금조차 운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다수 지자체가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 등에 투자해야 할 자산을 당장의 구멍 난 세수를 메우는 소비성 경비로 사용하고 있었다. 현재 공유재산법은 지자체장이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매각 수익을 특별회계로 관리해 재산 취득에 재활용하고 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정부 역시 2023년부터 매각액의 최소 10%를 기금에 적립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14일 동아일보가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와 시군구 245곳 중 기금을 운용하는 곳은 41곳(16.7%)에 불과했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발 사업에 따라 개포동과 자곡동 땅 79필지를 팔아 402억 원을 벌었으나 이를 전부 일반 세외수입으로 처리했다. 매각 대금의 사용에 대한 원칙이 없다 보니 용처를 두고 지역 내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 전북 전주시는 송천동 에코시티 공공청사 용지 매각액 287억 원을 다른 재개발 사업의 보상금으로 활용했다가 시의회의 반발을 샀다. 최명권 전주시의원은 지난달 18일 본회의에서 “지역 내 자산을 매각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최소한 해당 지역 주민의 미래를 위해 먼저 쓰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전주시는 “추경 편성 시 발생한 세출 수요에 따라 매각액을 활용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지자체 재산이 시민의 공용 재산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인 만큼, 체계적인 관리와 재투자 원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형백 성결대 국제개발협력학과 교수는 “매각액을 일반회계로 편입하면 지자체장의 민원 해결용 ‘쌈짓돈’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며 “반드시 또 다른 땅과 건물을 사는 데 쓰진 않더라도, 어느 분야에 투자돼 어떤 효과를 냈는지 근거를 남길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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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90억 받을 땅을… “市 정책 동의” 한마디에 94억에 팔아

서울 강서구는 지난해 10월 매각 예정인 염창동 보건소 부지와 관련된 안건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심의위)에 올렸다. 그런데 당시 회의록을 보면 한 외부 위원은 “역세권이고 좋은 자리라서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다”며 구의 가격 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집행부는 “사업 계획과 국토교통부 승인까지 시간이 걸려 수의 매각으로 정했다”며 의결을 강행했다. 임형백 성결대 국제개발협력학과 교수는 “핵심 쟁점에 대해 합리적 가치 평가 없이 ‘부서의 업무 일정이 우선시 된다’는 답변으로 끝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면 심사-비공개회의 관행에 ‘감시 사각’심의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팔 때 그 적정성과 타당성을 외부 전문가가 최종 점검하는 견제 장치다. 회의록은 심의위 논의 과정을 기록해 재산의 주인인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하지만, 실제 운영은 취지와 거리가 멀었다. 동아일보가 최근 5년간 전국 245개 지자체 재산 매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심의위가 개최된 지자체 재산 6023건 중 회의록을 확인할 수 있는 건 579건으로 9.6%에 불과했다. 김상봉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는 “재개발에 따른 매각 등은 개별법과 조례에 따라 별도의 외부 검토를 거쳐 심의위 제외 대상인 점을 고려해도, 상당수 지자체가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거나 서면 심사로 대체해 회의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투명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경기 성남시는 같은 기간 1조1855억 원어치 땅과 건물을 매각했으나 회의록은 한 건도 공개하지 않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위원들 발언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를 댔다. 전북 전주시는 총 1016억 원 규모의 재산 320건을 매각하면서 “회의록 공개 규정이 없다”며 전체를 비공개했다.서면 심사와 대면 회의를 나누는 기준도 모호하다. 지자체들은 “중요성이 낮거나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려운 안건은 서면으로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대구 수성구는 황금동과 대흥동 일대 총 82억 원 규모의 매각 심의회를 서면으로 진행하며 “효율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의 없습니다” 한마디에 원안 가결대면 회의가 열려도 실질적인 심의가 없는 곳이 부지기수였다. 매각 관련 회의록 579건을 분석한 결과 207건(35.8%)이 “이의 없다” 등 한마디로 종료됐다. 경기 광주시는 2024년 장지동 일원 땅을 아파트 시행사에 31억 원에 매각했는데 심의위에선 “시행사 요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예정”이라고만 설명했고, 위원들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가결됐다. 같은 해 서울 은평구가 불광동 땅을 팔 때 “실거래가는 언제 산정된 것이냐” “구의 재산이니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한다” 등 치열한 토론이 오간 것과 대조적이다.충남 계룡시는 시청 바로 옆에 있는 축구장과 테니스장 등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 부지를 2022년 7월 약 94억 원에 매각했다. 그런데 당시 심의위는 “시 정책대로 추진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발언 이후 별다른 토론 없이 매각 안건이 의결됐다. 가격 적정성이나 공공성 유지 방안에 대한 검토는 생략됐다. 김미정 계룡시의원은 “인근 토지 시세를 감안하면 약 190억 원은 받을 수 있는데 절반 수준인 헐값에 넘겼다”며 “시민의 체육 공간이 사라졌는데 공공성을 충분히 고려했는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의위 구성의 폐쇄성도 문제다. 심의위는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게 돼 있지만 구성 비율에 관한 강제 조항이 없다 보니 일부 지자체는 전현직 공무원으로 위원회를 채우고 있었다. 충북 단양군은 심의위원 11명 중 현직 공무원 5명, 전직 공무원 6명으로 전원이 공무원 출신으로 사실상 ‘선수가 심판을 보는’ 구조였다. 단양군 관계자는 “지역 내 전문가를 찾기 어려워 공무원 출신을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심의위가 실질적인 검증 기구로 작동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 비율을 확대하고 대면 회의, 회의록 공개 등 원칙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전현직 공무원이 주도하는 심의위는 조직 논리에서 자유롭기 어려워 매각 적정성을 따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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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5조원 지자체 자산 ‘깜깜이 매각’… 심의공개 2.7%뿐

경기 포천시 소흘읍 아파트 단지 앞의 한 공영주차장. 포천시는 2023년 12월 세무서 신축을 계획한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에 이 일대 5646㎡를 145억 원에 팔았다. 하지만 포천시는 지금도 이 땅을 주차장으로 쓰며 국가에 매년 1억 원이 넘는 임차료를 낸다. 대체 주차 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 임차 조건 등도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매각 전 자산 가치와 사후 대책을 따졌어야 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심의위)가 회의록 한 장 남기지 않는 ‘서면 심의’로 갈음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14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전국 245개 시도 및 시군구에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2021∼2025년 지자체 공유재산 매각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매각된 전국 지자체 재산은 총 2만1099건, 약 5조7000억 원 규모다. 대다수가 재정 확보나 개발 사업 등에 따라 민간 사업자나 다른 공공기관에 팔렸다.문제는 지자체 재산 매각 과정에서 유일하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증 장치인 심의위가 사실상 무력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심의위를 거친 사례는 5년간 6023건(28.5%)에 불과했다. 그중에서 회의록이 공개된 건 579건으로 전체 매각 건수 대비 2.7%에 그쳤다. 나머지는 회의 기록이 남지 않는 서면 심사로 대체되거나 ‘발언 위축’ 등을 이유로 비공개 처리됐다. 회의록이 공개된 사례 중에서도 35.8%에 해당하는 207건은 질의나 토론 없이 ‘이의 없음’ 등 한마디로 안건이 통과됐다. 특히 심의위원 절반 이상이 전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자체가 77곳에 달해 ‘짬짜미 심사’를 피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매각 대금 관리 역시 부실했다. 매각 수익을 별도 기금으로 적립해 자산 재취득 등에 사용하는 지자체는 41곳(16.7%)뿐이었다. 남창우 한국공유재산학회 명예회장(경북대 행정학부 교수)은 “재산 매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투자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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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車 부제에… 서울 출퇴근 교통 5% 줄어

정부가 공공 부문 차량 운행을 통제한 뒤 서울의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이 5%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시행한 데 이어 8일엔 2부제로 강화하고 공영주차장 5부제도 함께 시행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내 교통량은 지난달 24일 757만9772대에서 9일 725만8162대로 4.2% 줄었다. 특히 출근 시간대인 오전 7∼10시 교통량은 지난달 24일 133만2092대에서 9일 128만9950대로 3.2% 줄었고, 퇴근 시간대인 오후 4∼7시엔 같은 기간 128만7477대에서 118만7399대로 7.8% 줄었다. 전체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은 총 5.4% 감소했다. 이는 고유가로 자가용을 몰기 부담되는 상황에서 차량 규제까지 겹치자 시민들이 카풀이나 대중교통 이용 등 자구책을 마련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경기 안산시에서 서울시청으로 출퇴근하는 양모 씨(31)는 “상습 정체 구간의 흐름이 훨씬 원활해졌다”고 했다. 서울 강북구 공공기관 직원 여모 씨(31)는 “출퇴근 방향이 같은 동료 차량을 함께 타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했다. 다만 사설 주차장이나 골목길 주차 정보를 공유하며 규제를 피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서울 송파구의 고교 교사(27세)는 “직장 근처에 있는 지인의 아파트 주차장을 빌리는 동료도 있다”고 말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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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차량 5부제 시행에… 서울 출·퇴근 교통 5% 이상 감소

정부가 공공 부문 차량 운행을 통제한 뒤 서울의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이 5%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시행한 데 이어 8일엔 2부제로 강화하고 공영주차장 5부제도 함께 시행했다.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내 교통량은 지난달 24일 757만9772대에서 9일 725만8162대로 4.2% 줄었다. 특히 출근 시간대인 오전 7~10시 교통량은 지난달 24일 133만2092대에서 9일 128만9950대로 3.2% 줄었고, 퇴근 시간대인 오후 4~7시엔 같은 기간 128만7477대에서 118만7399대로 7.8% 줄었다. 전체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은 총 5.4% 감소했다.이는 고유가로 자가용을 몰기 부담되는 상황에서 차량 규제까지 겹치자 시민들이 카풀이나 대중교통 이용 등 자구책을 마련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경기 안산시에서 서울시청으로 출퇴근하는 양모 씨(31)는 “상습 정체 구간의 흐름이 훨씬 원활해졌다”고 했다. 강북구 공공기관 직원 여모 씨(31)는 “출퇴근 방향이 같은 동료 차량을 함께 타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했다.다만 사설 주차장이나 골목길 주차 정보를 공유하며 규제를 피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서울 송파구의 고교 교사(27세)는 “직장 근처에 있는 지인의 아파트 주차장을 빌리는 동료도 있다”고 말했다. 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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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모스빵 식고문, 나체 얼차려” 공사서 가혹행위

공군사관학교에서 사관생도의 첫 관문인 기초훈련 중 강제 취식과 폭언 등 가혹행위가 발생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로 드러났다. 9일 인권위는 2월 공사에서 벌어진 가혹행위와 관련해 최근 공사와 국방부 등에 관련자 징계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월 한 공사 예비생도로부터 ‘기초훈련 중 일부 교관과 선임 생도로부터 폭행과 폭언, 강제 취식 등의 가혹행위를 당해 자퇴했다’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다수 앞에서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등의 폭언을 들었고, 구보 도중 다친 부위를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1.5L 음료와 맘모스 빵을 빨리 먹을 것을 강요한 뒤 실패하면 식사를 굶기는 ‘식고문’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공사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강제 취식, 얼차려, 폭행과 폭언 등 인권 침해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예비 생도들은 목욕탕에서 옷을 벗은 상태로 팔굽혀펴기를 하는 얼차려를 당했다고 증언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상당량의 빵과 음료를 먹지 못하면 밥을 못 먹게 하는 강제 취식으로 체하거나 토한 인원도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예비생도 79명의 설문에선 31명이 인권 침해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20명은 식고문 형태의 음식 취식을 강요받았다고 답했다. 공사 측은 “훈육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인권위에 해명했으나 인권위는 얼차려, 폭언, 강제 취식 등이 모두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교육생인 사관생도가 민간인 신분의 예비 생도에게 군기 훈련을 실시한 것은 법령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봤다. 인권위는 공사 학교장에게는 가혹행위 관련자 징계를, 참모총장에게는 특별 정밀진단 실시를 요구하고 국방부에 각 사관학교의 입교 전 기초훈련에 인권 친화적 운영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기초훈련 제도는 강제 합숙, 생활 규율 등 강도 높은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만큼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갖고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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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L 음료 ‘식고문’에 나체 얼차려…공군사관학교 가혹행위 적발

공군사관학교에서 사관생도의 첫 관문인 기초훈련 중 강제 취식과 폭언 등 가혹행위가 발생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로 드러났다.9일 인권위는 2월 공사에서 벌어진 가혹행위와 관련해 최근 공사와 국방부 등에 관련자 징계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월 한 공사 예비생도로부터 ‘기초훈련 중 일부 교관과 선임 생도로부터 폭행과 폭언, 강제 취식 등의 가혹행위를 당해 자퇴했다’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다수 앞에서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등 폭언을 들었고, 구보 도중 다친 부위를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1.5L 음료와 맘모스 빵을 빨리 먹을 것을 강요한 뒤 실패하면 식사를 굶기는 ‘식고문’까지 받았다고 밝혔다.이에 인권위는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공사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강제 취식, 얼차려, 폭행과 폭언 등 인권 침해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예비 생도들은 목욕탕에서 옷을 벗은 상태로 팔굽혀펴기하는 얼차려를 당했다고 증언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상당량의 빵과 음료를 먹지 못하면 밥을 못 먹게 하는 강제 취식으로 체하거나 토한 인원도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예비생도 79명 설문에선 31명이 인권 침해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20명은 식고문 형태의 음식 취식을 강요받았다고 답했다.공사 측은 “훈육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인권위에 해명했으나 인권위는 얼차려, 폭언, 강제 취식 등이 모두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교육생인 사관생도가 민간인 신분의 예비 생도에게 군기 훈련을 실시한 것은 법령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봤다. 인권위는 공사 학교장에게는 가혹행위 관련자 징계를, 참모총장에게는 특별 정밀진단 실시를 요구하고 국방부에 각 사관학교의 입교 전 기초훈련에 인권 친화적 운영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기초훈련 제도는 강제 합숙, 생활 규율 등 강도 높은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만큼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갖고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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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혀도 벌금 3000만원”… ‘조회수 장사’에 허위영상 무차별 확산

“울산에 비축된 기름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갔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개인의 달러를 강제 매각할 수 있다.” 최근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이처럼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사회적 공포를 조장하는 가짜 영상이 무차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불안한 경제 상황을 틈탄 ‘조회수 장사’다. 전혀 사실이 아닌 이런 가짜 영상들이 범람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런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을 붙잡기가 어렵고, 설령 검거해도 적은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수사 당국 역시 “가짜 영상 유포자는 범죄로 얻는 수익이 처벌로 인한 손실보다 크다고 보고 노골적으로 범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다. ● 부처까지 나서서 “가짜 영상 처벌해 달라”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로부터 가짜 영상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주로 고환율과 고유가에 대한 불안을 조장하는 허위 정보를 담은 영상이다. 정부 부처가 직접 수사 의뢰에 나선 것은 가짜 영상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사회적 혼란이 임계점에 달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가짜 영상은 큰 혼란을 부추긴다. 지난달 대구 진천역에서 작은 화재가 났을 당시엔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불바다’ 사진이 퍼져 주민이 공포에 떨었다. 회사원 김지영 씨(42)는 “사진 속 인물의 뒷모습이 아버지 같아 가슴이 철렁했다”고 말했다. 같은 달 경북 영주시에서는 한 커피숍이 화염에 휩싸인 듯한 AI 조작 영상이 퍼지면서 소방서에 신고 전화가 폭주했다. “전국 어디서나 80세 이상이면 월 30만 원 ‘장수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가짜 영상 때문에 여러 행정복지센터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엔 그런 복지 제도가 없다’는 안내문을 입구에 부착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책 관련 허위 정보는 특정인을 비방하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적과 처벌이 어렵다. 한 수사 기관 관계자는 “제작자와 유포자를 밝히려면 해외 플랫폼의 협조가 필수인데, ‘허위 정보도 표현의 자유’라며 가입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리스크보다 큰 수익, 플랫폼이 막아야 더 큰 문제는 처벌 리스크보다 기대 수익이 높다는 점이다. 1월 구속된 한 유튜버는 AI로 경찰이 시민을 과잉 진압하는 듯한 조작된 ‘보디캠’ 영상을 올려 누적 조회수 3400만 회를 기록했다. 유튜브의 조회수 1000회당 수익(RPM)을 1000원으로 가정하면 약 3400만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유튜버에게는 명예훼손(벌금형 상한 5000만 원)보다 약한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통신 혐의(3000만 원)가 적용됐다. 가장 강한 처벌을 받아도 수익이 벌금을 웃도는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는 사람들 다수는 ‘명예훼손으로 안 걸린다’고 확신하는 경우가 많고, 처벌받더라도 수익이 더 커 유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가짜 영상 제작자나 유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렵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특정되고 피해액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허위 정책 게시물은 이를 특정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이용하면 영상 제작비가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가짜 영상은 ‘고수익 사업’으로 전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가짜 영상을 방치하는 플랫폼을 제재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가짜 영상으로 번 광고 수익의 약 45%를 유튜브 등 플랫폼이 수수료로 가져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유포자와 플랫폼이 공생하는 구조인 셈이다. 가짜 영상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플랫폼이 이를 차단하도록 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7월 시행되지만, 실제로 차단하지 않아도 제재한다는 조항은 없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가짜 영상으로 번 돈을 제작자와 플랫폼 모두에게서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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