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지운

이지운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71

추천

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문화부와 채널A 사회부 등을 거쳤습니다.

easy@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정당32%
정치일반30%
대통령16%
국회5%
경제일반5%
국제일반3%
선거3%
중국3%
사건·범죄3%

  • “장동혁, 尹사슬 벗을 골든타임 놓쳐… 이대로면 지방선거 어려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전날(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낸 메시지에서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당내에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 대표 취임 100일이기도 한 이날을 ‘윤 어게인(again)’ 세력과 단절하고 새출발을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당내 요구가 컸지만 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논리를 답습한 듯한 메시지를 냈기 때문이다. 장 대표가 ‘선(先) 지지층 결집, 후(後) 중도 확장’을 내걸었지만 이른바 ‘윤의 사슬’에서 벗어나 노선을 변경할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윤 어게인’ 아닌 ‘윤 네버(never)’ 돼야”초선 김재섭 의원은 4일 장 대표의 전날 메시지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을 자꾸 소환하는 듯한 ‘계몽령’ 이야기는 당 대표로서 해선 안 된다”며 “윤 어게인이 아니라 ‘윤 네버(never)’가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소희 의원도 “윤 전 대통령 메시지와 너무 비슷해서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모로 실망스러웠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에 이제 더 이상 계엄 정당화, 윤 어게인, 계몽령은 없어야 한다”며 장 대표 메시지를 겨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국민의힘을 믿고 폭주하고 있다. 어떤 이상한 짓을 민주당에서 하더라도 이 지도부에서 ‘계엄은 정당한 거였다’는 식의 메시지가 나오는 순간 끝나버린다”고 했다. 보수 지지층 다지기에 집중한 뒤 중도 확장에 나서겠다는 지도부의 ‘집토끼 우선’ 전략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부산·경남 지역 한 다선 의원은 “중도 확장을 아예 안 할 것이 아니라면, 시점을 늦출수록 점점 더 노선 전환이 어려워질 뿐”이라고 했다. 다른 초선 의원은 “비상계엄 1주년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중도 확장의 ‘골든타임’이 지나버린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고 했다.● 張 “혁신의 형식화 거부” 당내에선 “이제는 변해야 할 때”라는 공감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 장 대표가 사과를 거부한 3일 국민의힘 의원 25명은 비상계엄 사과 및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하는 입장문을 냈는데, 명단에 이름은 올리지 않았지만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힌 의원들까지 합치면 국민의힘 의원 107명 중 50명 이상이 계엄 사과 필요성에 동조하고 있는 것. 송언석 원내대표도 같은 날 원내지도부와 함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지난달 의원 단체대화방에 “새출발을 하지 않으면 주전자 속 개구리가 된다”(엄태영 의원)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자 여러 의원들이 공감을 표한 것이 이러한 분위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제는 이 같은 분위기가 직접적인 당 차원의 쇄신 움직임으로 표출될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과문 작성을 주도한 의원들이 정책토론회와 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혁신과 쇄신의 방향성을 모색한다는 방침이지만 별도의 기구 구성 등 구체적인 쇄신안 요구는 나오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 인요한 혁신위원회, 지난 대선 패배 후 안철수-윤희숙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당 쇄신을 시도한 바 있다. 장 대표 역시 전날 입장문에서 “혁신의 형식화를 거부한다”고 밝히는 등 당 차원의 쇄신안 마련에 부정적인 기류를 내비쳤다. 당내에선 지방선거 국면이 본격화되는 내년 초부터 지선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장 대표 체제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강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구시장 출신 재선 권영진 의원은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 이런 노선으로 계속 갔을 때, 수도권 충청권 후보들이 과연 이대로 가서 당선이 된다는 보장이 없을 때 가만히 있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변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현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단체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미 계엄 사과와 중도 확장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하며 장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계엄담화’ 주장 그대로 되풀이한 장동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사진)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선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대신 사실상 계엄을 옹호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취임 100일을 맞은 장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담화문 등에서 “비상계엄은 입법 폭거에 맞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장 대표는 반성과 성찰은커녕,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식의 또 다른 ‘계몽령’을 선언했다. 몹시 실망스럽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장 대표는 1년 전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직접 참여했음에도 이제 와서 불법 계엄을 ‘정당한 조치’로 미화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파괴를 합리화하는 위험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장동혁, 사과 대신 “의회 폭거 맞선 것”… 당내 “尹계엄날 떠올라”[비상계엄 1년] 張, ‘민주당 탓 계엄’ 尹논리 반복해‘당분열’ 방점… 한동훈에 책임 전가소장그룹 “일말의 기대마저 꺾였다”지방선거 앞 단체장들 반발할수도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 대신 그의 주장에 무게를 둔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 강경 보수 노선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1년,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기점으로 장 대표의 당 노선 변경을 희망하던 당내 소장그룹에선 “일말의 기대마저 꺾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결집을 강조하는 지도부와 외연 확장을 강조하는 소장그룹 간 긴장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尹 논리 반복한 張장 대표는 이날 공개 일정 없이 페이스북으로 낸 입장문 첫 문장에서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밝혔다. 계엄의 불법성, 위헌성에 대한 언급 없이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 국회 운영 때문에 계엄을 했다고 주장한 윤 전 대통령의 논리를 반복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12·3 계엄 선포 담화문에서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민주당 때문에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 했다. 또 계엄에 실패한 뒤인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문에서도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장 대표는 계엄에 이은 탄핵에 대해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면서도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당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그동안 당내에선 장 대표에게 계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지만, 윤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찬탄(탄핵 찬성)과 반탄(탄핵 반대)으로 분열한 데 대한 ‘책임 통감’에 방점을 찍은 것. 윤 전 대통령의 계엄과 파면 원인을 계파 간 갈등에서 찾고, 윤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사실상 책임을 돌린 셈이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혁신의 형식화를 거부한다”며 당 안팎의 혁신 요구에도 선을 그었다. 대신 “(이재명 정권은) 더 강력한 독재를 위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짓밟는 반헌법적 악법들을 강행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대한민국 해체 시도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야 한다”고 강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윤 전 대통령도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국민을 짓밟는 정권에 ‘레드카드’를 함께 꺼내 달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장외집회에서 “이재명 정권을 향해 국민의 레드카드를 들어달라”며 ‘레드 스피커’를 자처한 장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 당내 “尹 계엄날 떠올리게 해”장 대표의 메시지가 나오자 당내에선 우려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장 대표가 강경보수에 소구하는 메시지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당과 민심의 괴리가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부산·경남(PK) 지역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발표가 생각날 정도의 잘못된 메시지였다”며 “강성 당원들만으로 선거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한 대구·경북(TK) 지역 의원은 “장 대표의 메시지만으로는 보수도 통합할 수 없다”며 “아프더라도 털 건 털어야 국민들이 우리를 쳐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지층 결집에 초점을 맞추는 당 지도부와 외연 확장을 주장하는 소장그룹 및 현역 광역단체장들의 요구가 부딪치며 당내 노선 투쟁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그날의) 충격과 실망을 기억하는 모든 국민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도 “국민에게 정말 잘못된 일이고 미안한 일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거를 피부로 느끼는 광역단체장들이 이 같은 지도부 노선이 계속되면 공개 반발할 수 있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권영세 등 국힘 의원 40여명 잇달아 사과

    국민의힘 소장파가 중심이 된 의원 25명이 3일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동이었다”면서 “당시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사과문을 통해 “비상계엄을 미리 막지 못하고 국민께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한 것으로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으로 국민께 다시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이날 사과문은 권영진 박정하 배준영 엄태영 이성권 조은희 의원 등 재선 의원 중심 당내 공부 모임인 ‘대안과 책임’ 멤버들이 주도했다. 4선의 안철수, 3선의 김성원 송석준 신성범, 초선의 고동진 김소희 김재섭 김용태 안상훈 유용원 정연욱 진종오 의원 등 총 25명이 사과문에 이름을 올렸다. 장동혁 대표가 사실상 사과를 거부하자 소장파 및 친한(친한동훈)계 일부 의원들이 뜻을 모아 대신 사과에 나선 것이다. 개별 의원 차원의 사죄 메시지도 줄을 이었다. 탄핵 정국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5선의 권영세 의원은 “여당 중진 의원으로서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배현진 의원은 “국민들께 충격과 상처를 안겼던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사과드린다”고 했고, 김대식 의원도 “국민 여러분께서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모습을 지켜보며 겪으셨던 두려움과 분노를 생각하면 고개를 들기 어렵다”고 했다. 개별 메시지를 포함하면 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한 의원들은 40명 안팎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 지도부 의원들과 함께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그는 “계엄에 동원돼 내란 가담죄를 뒤집어쓴 군인, 내란범 색출 명목으로 핸드폰 검열을 강요받았던 공직자, 계엄 포고령의 처단 대상으로 적시되었던 의료인,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당 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은 절대다수당의 권력으로 다수의 악법들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공직자 탄핵을 남발하며, 국정을 마비시켰다”며 민주당 책임론도 제기했다. 그는 “정치적 반대파를 내란범으로 낙인찍고 종교인, 군인, 경찰관, 법관, 공직자들을 잠재적 내란범으로 몰아가는 무분별한 내란 몰이 공포정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힘 의원 25명 “반헌법적 계엄 사죄…尹과 단절할 것”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3일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동이었다”며 “당시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당내 소장파를 중심으로 한 의원 25명은 이날 사과문을 통해 “비상계엄을 미리 막지 못하고 국민께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한 것으로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 그리고 용기 있는 단절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겠다.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으로 국민께 다시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이날 사과문은 권영진 박정하 배준영 엄태영 이성권 조은희 의원 등 재선의원 중심 당내 공부모임인 ‘대안과 책임’ 멤버들이 주도했다. 4선의 안철수, 3선의 김성원 송석준 신성범, 초선의 고동진 김소희 김재섭 김용태 안상훈 유용원 진종오 의원 등 총 25명이 사과문에 이름을 올렸다. 장동혁 대표가 사실상 사과를 거부하자 소장파 및 친한(친한동훈)계 일부 의원들이 뜻을 모아 대신 사과에 나선 것이다. 개별 의원 차원의 사죄 메시지도 줄을 이었다. 탄핵 정국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5선의 권영세 의원은 “여당 중진의원으로서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배현진 의원은 “국민들께 충격과 상처를 안겼던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사과드린다”고 했고, 김대식 의원도 “국민 여러분께서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모습을 지켜보며 겪으셨던 두려움과 분노를 생각하면 고개를 들기 어렵다”고 했다.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지도부 의원들과 함께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그는 “계엄에 동원돼 내란 가담죄를 뒤집어쓴 군인, 내란범 색출 명목으로 핸드폰 검열을 강요받았던 공직자, 계엄 포고령의 처단 대상으로 적시되었던 의료인,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당 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은 절대다수당의 권력으로 다수의 악법들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공직자 탄핵을 남발하며, 국정을 마비시켰다”며 민주당 책임론도 제기했다. 그는 “정치적 반대파를 내란범으로 낙인찍고 종교인, 군인, 경찰관, 법관, 공직자들을 잠재적 내란범으로 몰아가는 무분별한 내란몰이 공포정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장동혁 “계엄은 의회폭거 맞선 것”…끝내 사과 없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이자 당 대표 취임 100일을 맞는 이날 “비상계엄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의회 운영 때문”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논리를 그대로 따른 메시지를 낸 것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공개한 입장문에서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그는 “보수정치가 외면받는 이유는 핵심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이 아니다. 보수가 지켜온 진정한 가치를 시대에 맞는 언어로 국민께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저부터 반성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혁신의 형식화를 거부한다”며 “혁신은 선언이 아니라 행동이다. 분열이 아니라 단결이 절실한 때”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은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장 대표 등 지도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 및 ‘윤 어게인(again)’ 세력과의 단절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장 대표가 입장문에서 밝힌 ‘책임 통감’과 ‘반성’은 비상계엄 사태를 막지 못한 데 대한 사과가 아닌 ‘하나로 뭉쳐 싸우지 못한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상관의 명령에 따라 계엄에 동원되었다는 이유로 내란 가담죄를 뒤집어쓴 군인 여러분, 내란범 색출 명목으로 핸드폰 검열을 강요받았던 공직자 여러분, 계엄 포고령 처단 대상으로 적시된 의료인, 비상계엄과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 모두에게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다만 “22대 국회 들어 이재명 당 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은 절대다수당 권력으로 다수 악법들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공직자 탄핵을 남발해 국정을 마비시켰다”며 민주당의 책임을 지적하기도 했다.하지만 장 대표가 끝내 사과하지 않으면서 당내에선 “절망적인 메시지였다”는 반응이 나왔다. 김재섭 의원은 “장 대표는 반성과 성찰은커녕,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식의 또 다른 ‘계몽령’을 선언했다. 몹시 실망스럽다”고 했다.》 한 초선 의원은 “계엄이 민주당의 일방적 의회 운영 때문이라는 첫 줄을 보고 눈 앞이 캄캄했다”며 “마지막까지도 장 대표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내놓을 것이란 일말의 기대가 있었지만 꺾여 버렸다”고 했다. 지도부의 강경 노선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당 내홍이 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날 당 소장파 의원들 사이에선 지도부와 결을 달리하는 사과 및 혁신 다짐 메시지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초선 간사 김대식 의원은 “(비상계엄에 대해) 어떤 변명도, 어떤 단어도 그 책임을 가릴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국민 앞에 진심을 다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선배·동료 의원들과 함께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기 위한 근본적인 쇄신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고 밝힘. 3선 송석준 의원도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과 정치적 단절” 국힘 소장파, 계엄 사과문 준비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반성과 윤석열 전 대통령 및 ‘윤 어게인(again)’ 세력과의 정치적 단절 다짐 등을 담은 사과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에 따르면 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의원 8명이 참여하는 공부 모임 ‘대안과 책임’은 ‘비상계엄 1년, 성찰과 반성 그리고 뼈를 깎는 혁신으로 거듭나겠다’는 제목의 사과문을 준비하고 있다. 모임의 주축인 권영진 엄태영 이성권 조은희 의원 등은 지난달 20일 장동혁 당 대표와 만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 메시지 발표를 건의한 바 있다. 사과문 초안에는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동이었다. 당시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옹호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을 약속드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2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여당이 온갖 악법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내부 총질’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한 전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이재명표 예산’ 지키고… 野는 728조원서 추가증액 막아

    여야가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쟁점 사업별 증감액 조정 과정에서 한 발씩 물러나 접점을 찾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5년 만에 법정시한 내 합의로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이 요구한 대통령실 운영비와 인공지능(AI) 지원 예산 등 감액을 받아들였다. 반면 ‘이재명표 예산’ 대규모 감액을 고수했던 국민의힘은 확장 재정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의 총액 규모 순증을 막고 보훈유공자 수당 등 일부 예산을 증액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무늬만 AI’ 예산-정책펀드 등 일부 감액 합의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여야가 합의한 감액 규모는 4조3000억 원이다. 여야는 감액과 같은 액수로 각자 요구해 온 예산을 증액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8.1% 늘어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8.1%)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예산 규모를 정부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주요 감액 항목은 AI 지원 예산, 정책펀드, 예비비 등이다. AI 지원 예산은 전체 약 10조 원 중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약 2064억 원을 감액했다. 앞서 국민의힘 예결위 위원들은 AI 관련 예산으로 편성됐지만 실제 AI 연구개발 또는 활용과 거리가 먼 ‘무늬만 AI’ 예산이 많다고 지적하며 1조2000억 원 규모 삭감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투자처 중복 등을 이유로 총 3조5421억 원 규모의 정책펀드 예산 중 3200억 원이 감액됐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AI 지원 예산은 개별 사업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고, (개별 사업 예산이) 1000억 원이라고 하면 그걸 900억 원으로 하는 식으로 (각각) 조금씩 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운영비도 1억 원 삭감됐다. 국민의힘은 그간 “지난해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대통령실 특활비 82억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박형수 예결위 간사는 “특활비 삭감 의미를 운영비 1억 원 삭감하는 데 담기로 했다”고 했다. 정부안에 1조9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던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는 약 8000억 원이 삭감된 1조1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대출 또는 보증 형태로 기업의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이 예산은 당초 한국수출입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무역보험기금 등 3개 기관 지원액을 합쳐 편성했으나,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신설되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예산으로 반영됐다. 예결위 관계자는 “정부안은 관세 협상의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유 있게 편성한 금액이기 때문에 규모를 줄여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각자 필요에 따른 증액분도 합의안에 반영했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과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등에 투입되는 예산을 늘렸고 국민의힘은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을 증액했다.● “대통령실, 첫 예산안 합의 통과 의지 강해” 이날 여야가 내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할 수 있었던 배경엔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고자 하는 정부·여당의 의지가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예결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이 예산안을 합의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했다”며 “야당 측 요구를 대폭 수용하더라도 협상에 속도를 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예산 총액과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을 지킨 점을 성과로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핵심 국정과제 감액 제로(0), 총액 유지, 여야 합의 그리고 법정기한 내 처리라는 4가지 성과를 동시에 달성한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산안 단독처리 가능성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가운데 민생 예산 처리를 위해 합의에 응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다수당이 폭거를 일삼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민생 예산이 중요한 점이 있기 때문에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정원오 급부상 속 8명 각축… 서울시장 野 오세훈 변수에 나경원 채비

    내년 6·3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과 부산, 충청 등 격전지에서 맞붙을 여야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고위원 3명이 줄사퇴하면서 지선 출마 후보들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선 전략과 공천 규정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여야는 본선 후보를 확정하기까지 당내 경선과 당 대 당 연대 논의 등 치열한 각축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권 2년 차에 치러지는 지선이라 여당이 유리한 국면은 맞지만 핵심 지역인 서울과 부산에서 여당이 이기기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여야 간 민생 경쟁이나 선거 연대 등의 전략적 판단이 선거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선 與 정원오 부상, 野 오세훈 기소 변수최대 격전지인 서울을 두고 민주당에선 최소 8명의 후보군이 거론되고 있다. 1일 최고위원에서 사퇴하며 출마를 굳힌 전현희 의원(재선)과 박홍근 서영교(4선) 박주민(3선) 김영배(재선) 의원 등 현역 5명, 원외인 홍익표 전 원내대표, 박용진 전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이다. 당내 주자 중 여론조사에선 박주민 의원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 구청장이 부상하는 기류다. 다소 잦아들기는 했지만 서울시장 선거가 내년 지선 승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큰 만큼 김민석 국무총리나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차출 가능성도 아직 열려 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출마도 변수로 꼽힌다.국민의힘에선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운 ‘4선 현역’ 오세훈 시장의 재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일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이 변수로 꼽힌다. 오 시장의 경쟁자로는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경선에서 맞붙었던 5선 나경원 의원 등이 거론된다. 경기도에서는 민주당 김동연 현 지사가 재도전 의사를 밝힌 가운데 당내 경쟁자가 7명 내외 거론된다.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 김병주 한준호 의원(재선)이 출마를 굳힌 가운데 추미애(6선) 박정(3선) 등 중진 의원 등과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선 3선 김성원 송석준 의원과 경기 양평군수를 지낸 재선 김선교 의원이 꼽힌다. 인천은 국민의힘에선 유정복 현 시장의 3선 도전이 유력하다. 민주당은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박찬대 의원(재선)이 여론조사에서 당내 주자들 중 앞서 있다. 민주당에선 김교흥 맹성규 유동수(3선) 정일영 허종식(재선) 의원도 후보군에 있다.● 부산 與 전재수 vs 野 박형준 구도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은 서울과 함께 내년 지선의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민주당은 부울경 광역단체장을 석권한 2018년 지선 결과를 재연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부울경을 차지하면 서울에서 지더라도 집권여당에 대한 지지세를 확인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에선 부산의 유일한 현역 의원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재선)이 의원직을 던지고 출마에 나설지가 최대 관심사다. 국민의힘은 박형준 현 시장의 3선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김도읍 정책위의장(4선)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경남에선 민주당 소속으로 처음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승리했던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4선의 민홍철 의원,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가 후보군이다. 국민의힘에선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재선 도전이 점쳐지고 있다. 울산에서는 송철호 전 시장과 이선호 대통령자치발전비서관 등이 민주당 주자로 거론된다. 울산은 김두겸 현 시장의 연임 도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박성민 서범수(재선) 의원의 도전 전망도 있다.● 충남선 각축-강원 우상호 출마설 민심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 온 충청 지역 4개 시도에선 국민의힘 현 시도지사들은 사수를, 민주당 주자들은 탈환을 목표로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에선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박수현 수석대변인, 복기왕 의원이 거론된다. 세 명 모두 재선이다.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으며, 강 비서실장 출마설도 나온다. 국민의힘에선 김태흠 현 충남도지사의 재선 도전이 유력하다. 충북도지사 후보에는 민주당 임호선 의원(재선)과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전 의원 등이 있다. 국민의힘에선 김영환 현 지사가 재선 도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종배 의원(4선)과 조길형 충주시장 등의 도전 가능성도 있다. 대전에선 민주당 박범계(4선) 장철민(재선) 장종태 의원(초선) 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선 이장우 현 대전시장이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장은 국민의힘 소속 최민호 현 시장의 재선 도전이 유력하다. 범여권에선 이춘희 전 세종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재선)이 경쟁자로 거론된다. 강원에선 철원 출신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의 출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의 출마 여부가 관심사다. 민주당 송기헌(3선) 허영 의원(재선) 등도 후보군이다. 국민의힘에선 김진태 현 지사의 재선 도전이 유력하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강성층만 보는 정치… 與 김어준에 휘둘리고, 野 ‘尹어게인’에 끌려가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딴지일보가 민심을 보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여야 대표가 최근 내놓은 이 같은 발언은 12·3 비상계엄 이후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더욱 극단화되고 있는 정치권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상계엄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나란히 선출된 여야 대표는 모두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를 앞장서 대변하고 있다. 온건·중도층 대신 강성 당원이 공천과 당권을 주도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와 공천 룰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공통점이다. 대화와 타협 대신 갈등과 대결에 기운 극단의 정치가 제도화되면 민의의 왜곡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당대회 이후 ‘우향우’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가장 강력한 ‘반탄’(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며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장 대표는 당내 반대에도 윤 전 대통령의 면회를 강행한 데 이어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한 황교안 전 총리, 전광훈 목사와의 연대를 시사하며 거리로 나섰다. 장 대표 취임 후 100일 남짓 동안 장 대표가 장외집회 연단에 오른 것만 15차례. 집회가 거듭될수록 ‘윤 어게인(again)’을 외치는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장 대표의 발언도 이에 호응해 더 독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매일같이 전국을 돌며 연단에 올라 ‘윤 어게인’ 세력의 환호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장 대표가 어떻게 비상계엄 사과나 과거와의 단절을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민주당 역시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 강경 노선이 더 분명해졌다. 취임 직후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줄곧 국민의힘 지도부를 외면했던 정 대표가 장 대표와 처음 악수한 것은 취임 37일 후 이뤄진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 회동에서였다. 정 대표는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친여 성향 커뮤니티 딴지일보 게시판과 문자 폭탄 등을 통해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하루 만에 합의안을 일방 파기하기도 했다. 강성 당원 표심을 더 많이 반영하는 ‘선거 룰’ 개정에 앞장서는 것도 이들의 공통 행보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은 내년 지방선거 경선의 당심 비율을 50%에서 70%로 올리는 안을 내놨다. 장 대표도 이를 옹호하면서 지방선거까지 강성 당원 중심으로 치를 것임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예비후보가 많을 경우 권리당원 100%로 예비 경선을 치르고, 본선은 권리당원 50%, 여론조사 50%로 경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여기에 내년 8월 전당대회부터 ‘정청래 룰’로 불리는 ‘당원 1인 1표제’ 도입을 추진하며 당심(黨心)이 당권을 좌우하는 구도를 굳히겠다는 계획이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갈등 해소가 정치의 가장 큰 기능 중 하나인데, 지금은 공존보다는 상대를 악마화하면서 존재를 부정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치는 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과거 벗어나자 외치는 게 과거 머무는 것”… 장동혁, 빗발치는 ‘계엄 사과’ 요구 일축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일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무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당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사과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소장파를 중심으로 ‘계엄 사과’가 이어지면서 당내 균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인천 미추홀구에서 진행한 국민대회에서 “저들이 만든 운동장에서 싸우면 안 된다고 소리 치는 것 자체가 저들이 만든 운동장에 갇히는 것”이라며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장 대표가 계엄 사과 요구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단절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장 대표는 “과거 위에 현재가 있고 현재 위에 미래가 있다”며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변화된 현재, 더 변화된 미래”라고 했다. 당 집회에 참가한 지지자들은 “윤 어게인(Again)” 구호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의 사진 등을 치켜들었고, 계엄 사과 입장을 밝힌 양향자 최고위원이 연단에 오르자 “배신자”라고 외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국민의힘에선 비주류와 소장파를 중심으로 계엄 사과가 잇따랐다. 4선 중진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시민의 삶은 작년 12월 3일을 계기로 완전히 무너졌다. 그를 회복시킬 의무가 있는 정치는 온갖 혐오와 분노를 재생산하느라 바빴다”면서 “죄송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친한(친한동훈)계 진종오 의원은 “역사를 되돌렸던 12·3 윤석열 계엄을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양 최고위원은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은 계몽이 아닌 악몽이었다”며 “몇몇은 우리 안에 배신자를 만들어 낙인을 찍고, 돌을 던지고, 심지어 목을 매달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 면전에서 계엄에 대해 재차 사과하며 반탄(탄핵 반대)파 김민수 최고위원 등이 당내 사과 요구를 ‘내부 총질’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를 향한 계엄 사과 촉구 목소리도 더욱 커졌다. 친한계 우재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했고, 박정하 의원은 “(장 대표의) 전향적인 메시지가 나오지 않으면 독자적인 메시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권 엄태영 조은희 최형두 등 재선 의원들도 이날 송언석 원내대표를 찾아 지도부가 사과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장 대표의 계엄 사과를 요구하는) 연판장이 다 돌았으며 (의원) 30명 가까이 서명한 걸로 안다”고 전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계엄 사과’ 일축한 장동혁 “과거 벗어나자는 게 과거에 머무는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일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무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당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사과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소장파를 중심으로 ‘계엄 사과’가 이어지면서 당내 균열이 더욱 커지고 있다.장 대표는 이날 인천 미추홀구에서 진행한 국민대회에서 “저들이 만든 운동장에서 싸우면 안 된다고 소리 치는 것 자체가 저들이 만든 운동장에 갇히는 것”이라며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장 대표가 계엄 사과 요구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단절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장 대표는 “과거 위에 현재가 있고 현재 위에 미래가 있다”며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변화된 현재, 더 변화된 미래”라고 했다. 당 집회에 참가한 지지자들은 “윤 어게인(Again)” 구호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의 사진 등을 치켜들었고, 계엄 사과 입장을 밝힌 양향자 최고위원이 연단에 오르자 “배신자”라고 외치기도 했다.하지만 이날 국민의힘에선 비주류와 소장파를 중심으로 계엄 사과가 잇따랐다. 4선 중진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시민의 삶은 작년 12월 3일을 계기로 완전히 무너졌다. 그를 회복시킬 의무가 있는 정치는 온갖 혐오와 분노를 재생산하느라 바빴다”면서 “죄송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친한(친한동훈)계 진종오 의원은 “역사를 되돌렸던 12·3 윤석열 계엄을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양 최고위원은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은 계몽이 아닌 악몽이었다”며 “몇몇은 우리 안에 배신자를 만들어 낙인을 찍고, 돌을 던지고, 심지어 목을 매달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 면전에서 계엄에 대해 재차 사과하며 반탄(탄핵 반대)파 김민수 최고위원 등이 당내 사과 요구를 ‘내부 총질’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당 지도부를 향한 계엄 사과 촉구 목소리도 더욱 커졌다. 친한계 우재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했고, 박정하 의원은 “(장 대표의) 전향적인 메시지가 나오지 않으면 독자적인 메시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권 엄태영 조은희 최형두 등 재선 의원들도 이날 송언석 원내대표를 찾아 지도부가 사과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장 대표의 계엄 사과를 요구하는) 연판장이 다 돌았으며 (의원) 30명 가까이 서명한 걸로 안다”고 전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여야, 내년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 최고세율 30%로

    여야가 배당소득을 받는 투자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에 합의했다.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 연 2000만 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받을 경우 최대 45%의 금융종합소득세 대신 14∼30%의 별도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여야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소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결산부터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면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면 20%,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는 25%, 50억 원 초과면 30%의 세율이 부과된다. 당초 정부는 3억 원 초과 배당소득에 대해 35%를 부과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50억 원 구간을 신설하는 대신 대부분의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25% 이하로 낮췄다. 시행 시점도 내년부터로 정부안 대비 최대 1년 앞당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정부안보다 최고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면서 여야와 정부가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민주당 일각에서 ‘초부자 감세’라는 반발이 나오자 절충안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배당소득액) 50억 원 초과자는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 “기본적으로는 최고세율이 35%에서 25%로 내려간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배당 활성화 효과 제고와 보완 장치 마련을 통한 조세 형평 확보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환영했다. 여야는 이날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에 대해선 합의에 실패했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1%포인트 올리고, 금융보험업 수익금액 1조 원 초과분에 대해선 0.5%포인트 올린 1%의 교육세를 내도록 하는 세제 개편안을 제출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배당소득 분리과세 종목 최대 15% 될듯… 최고세율은 5%P 인하

    여야가 28일 합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은 증시 활성화와 ‘부자 감세’ 비판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고세율을 30%로 기존 정부안(35%)보다 낮춘 대신 적용 대상은 소수 대주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최고세율이 여전히 25%보다 높고, 대상 요건이 까다로워져 기업들의 배당 증대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100명 안팎 대주주만 최고 30% 과세”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小)소위 회의에서 여야는 연간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면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25%, 50억 원 초과면 30%의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현재 연 2000만 원까지의 배당소득은 14%의 세율로 원천 징수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해 최고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내년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장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선 예금 이자 등과 합산해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앞서 정부는 증시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줄이고, 기업들이 배당 성향을 높일 수 있도록 주식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7월에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연 3억 원이 넘는 배당소득에 최고 35% 세율을 적용한 안을 내놓자 이를 25%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25%보다 배당소득 세율이 높으면 배당 확대 유인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최고세율 인하를 시사하며 여야 합의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도 지난달 “25% 정도로 낮춰야 배당을 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며 보조를 맞췄다. 정부와 여당은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고세율 25% 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당 강경파 의원들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이날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절충안이 마련됐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날 조세 소소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50억 원 이상은) 주식 배당을 받는 사람의 0.00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고세율 30%를 적용받는 대상은 100명 안팎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25% 이하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설명이다.● 배당 증가 기준은 2배로 높아져 여야 합의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요건도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상장법인’으로 바뀌었다. 기존 정부안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상장법인’이었다. 증가율 요건이 까다로워진 것이다. 논의 과정에서 배당 증가 노력을 많이 한 기업에 혜택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탓이다.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연간 세수 감소 규모는 3000억 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안의 연 2000억 원 감소와 최고세율 25% 안의 4600억 원 감소의 중간쯤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여야는 법인세와 교육세 등 남은 쟁점까지 합의한 뒤 전체 세법 개정안을 기재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30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도 세제 개편안은 정부안대로 본회의에 오른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정부안보다 낮아진 것을 환영하면서도 아쉬움이 남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고세율이 기대했던 25%보다 높아 배당을 적게 하던 기업들이 이를 늘릴 정도의 유인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해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기업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2732개) 중 254개(9.3%)에 그친다. 배당성향이 25% 이상인 기업 407곳(14.9%)도 배당을 전년 대비 10% 이상 늘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최고세율 25%보다 후퇴했다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여야의 합의 소식에도 배당성향이 높아 분리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꼽히는 KB금융(+0.89%), 신한지주(―0.38%), 하나금융지주(0%) 등의 주가는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고배당주에 대한 투자 매력을 높일 것이란 관측도 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5-1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초과구간’ 신설…최고세율 30% 합의

    여야가 28일 합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은 증시 활성화와 ‘부자 감세’ 비판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고세율을 30%로 기존 정부안(35%)보다 낮춘 대신 적용 대상은 소수 대주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다만 최고세율이 여전히 25%보다 높고, 대상 요건이 까다로워져 기업들의 배당 증대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00명 안팎 대주주만 최고 30% 과세”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小)소위 회의에서 여야는 연간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면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25%, 50억 원 초과면 30%의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현재 연 2000만 원까지의 배당소득은 14%의 세율로 원천 징수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해 최고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내년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장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선 예금 이자 등과 합산해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앞서 정부는 증시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줄이고, 기업들이 배당 성향을 높일 수 있도록 주식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7월에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연 3억 원이 넘는 배당소득에 최고 35% 세율을 적용한 안을 내놓자 이를 25%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25%보다 배당소득 세율이 높으면 배당 확대 유인이 떨어진다는 것이다.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최고세율 인하를 시사하며 여야 합의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도 지난달 “25% 정도로 낮춰야 배당을 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며 보조를 맞췄다. 정부와 여당은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고세율 25% 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당 강경파 의원들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이날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절충안이 마련됐다.기재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날 조세 소소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50억 원 이상은) 주식 배당을 받는 사람의 0.00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고세율 30%를 적용받는 대상은 100명 안팎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25% 이하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설명이다.● 배당 증가 기준은 2배로 높아져여아 합의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요건도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상장법인’으로 바뀌었다. 기존 정부안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상장법인’이었다. 증가율 요건이 까다로워진 것이다. 논의 과정에서 배당 증가 노력을 많이 한 기업에 혜택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탓이다.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연간 세수 감소 규모는 3000억 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안의 연 2000억 원 감소와 최고세율 25% 안의 4600억 원 감소의 중간쯤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여야는 법인세와 교육세 등 남은 쟁점까지 합의한 뒤 전체 세법 개정안을 기재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30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도 세제 개편안은 정부안대로 본회의에 오른다.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정부안보다 낮아진 것을 환영하면서도 아쉬움이 남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고세율이 기대했던 25%보다 높아 배당을 적게 하던 기업들이 이를 늘릴 정도의 유인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해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기업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2732개) 중 254개(9.3%)에 그친다. 배당성향이 25% 이상인 기업 407곳도 배당을 전년 대비 10% 이상 늘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최고세율 25%보다 후퇴했다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실제로 이날 여야의 합의 소식에도 배당성향이 높아 분리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꼽히는 KB금융(+0.89%), 신한지주(―0.38%), 하나금융지주(0%) 등의 주가는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고배당주에 대한 투자 매력을 높일 것이란 관측도 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5-1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보고때마다 “더!”… 의대 증원 500→1000→2000명 뻥튀기

    “(안상훈 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의대 증원 계획) 초안을 본 후 보건복지부 2차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1000명 정도로 보고하면 혼날 수도 있으니 다시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2월 연 2000명 증원(5년간 1만 명)을 발표하고 밀어붙인 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가 생생하게 담겼다. 조 전 장관 등이 점진적 증원안을 거듭 보고하는데도 윤 전 대통령이 ‘대규모 일괄 증원’을 고집했다는 증언이 보고서 곳곳에 적시됐다. 특히 유관 부처 관료와 대통령실 참모들은 ‘대통령에게 혼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증원안을 수차례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부족 의사 수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가 결정됐고, 대학별 배정 기준도 비일관적으로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증원안을 결정하는 과정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취지다.● 尹 반대할 때마다 뻥튀기 된 의대 정원감사원은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 계기를 2022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지목했다. 2022년 7월 30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도 국내 최대 규모의 병원에서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복지부가 의대 증원을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감사 결과 복지부가 증원안을 보고하면 윤 전 대통령이 증원 폭을 늘리라며 반려하는 양상이 반복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전 장관이 2023년 6월 2일 윤 전 대통령에게 처음 보고한 증원안은 6년간 연 500명씩 3000명을 늘리는 안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은 “1000명 이상은 돼야 한다”며 돌려보냈다. 10월 2차로 보고한 ‘3년간 1000명, 이후 2000명’ 증원안도 반려당했다. 결국 복지부는 민간 보고서 3건의 연구를 종합해 2035년까지 부족한 의사 수가 ‘1만6313명’이라는 수치를 산출했다. 12월 12일 조 전 장관에게 이를 공유받은 이관섭 당시 대통령정책실장은 “첫해부터 2000명씩 일괄 증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연 2000명 일괄 증원’ 계획이 처음 등장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12월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세 번째 대면 보고를 했다. 첫 2년간 900명을 늘린 뒤 2027년부터 증원 폭을 20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1안’으로, 연 2000명씩 일괄 증원하는 안을 ‘2안’으로 냈는데, 윤 전 대통령은 1안은 반대, 2안은 추가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럼에도 복지부 내에서 의정 갈등 우려가 나오자 조 전 장관은 연 2000명을 증원하되 지역 의대가 신설될 때까지만 증원 폭을 1700명으로 줄이는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이 전 실장의 반대에 가로막혔다. 결국 복지부는 지난해 2월 6일 2000명 일괄 증원안을 발표했다.● 감사원 “논리적 정합성 없이 부족 의사 추계” 당시 복지부는 “과학적 추계에 의한 결정”임을 수차례 강조했다. 2035년 부족한 의사 수가 약 1만5000명으로 계산됐고, 1만 명 증원을 통해 충당하겠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감사원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수치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증원 규모 근거를 2023년 11월부터 마련하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이 ‘1000명 이상’이라는 지침을 내리자 뒤늦게 근거를 마련하고 나선 것.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의 보고서를 참고해 2035년 부족 의사를 1만1527명으로 추계했다. 여기에 ‘현재 부족한 의사 수’는 4786명으로 계산했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이런 자료들을 비논리적으로 취합한 뒤 부족 의사를 ‘1만5000명’으로 적용해 증원안을 마련했다고 봤다. 복지부가 적용한 ‘현재 부족한 의사 수’(4786명)는 취약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전국적인 의사 수급 현황조사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연구진 중 1명이 정부 의뢰를 받아 추가로 연구한 결과 초저출산 등 최신 경향을 반영하면 2035년 부족 의사 수가 5800명대로 줄어든다는 추계가 나왔지만, 이 자료는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지적됐다. 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꾸렸지만 구체적 증원 규모에 대한 사전 논의를 하지 않아 의료계 반발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 의대 정원 공식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위원들에게 심의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설명되고, 충분한 검토·논의 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2000명 증원을 결정한 2024년 2월 6일 보정심은 1시간 만에 종료된 바 있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의사 정원 문제는 100% 과학적인 ‘정답’을 찾기는 어렵지만, 지난 정부는 기본적인 과학적 근거나 절차적 정당성조차 지키지 못해 의정 갈등을 초래했다”면서 “앞으로의 논의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충분한 사회적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대 증원안 결정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전 실장은 감사원 조사에서 “전혀 사실관계를 토대로 나온 것이 아니고, (윤 전) 대통령이 사석에서라도 해당 역술인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힘 “대장동 국조, 與요구대로 법사위서 가능…나경원 간사 선임해달라”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나경원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즉각 선임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 국조 실시를 위한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법사위 간사 선임 요구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위 구성이 마땅하나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법사위 국정조사 진행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나 의원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증인·참고인 여야 합의 진행 등 3가지 조건을 민주당이 수용한다면 법사위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 조작수사 등을 포함해 법사위에서 국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을 조사할 별도의 국조특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맞서왔다.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이라도 국회 법사위에서 (국조를)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용의가 있다”면서 “검찰 수사 및 기소 조작, 항명과 항소 제한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담당하는 위원회는 너무나 당연하게 법사위”라고 했다. 이에 따라 교착상태에 빠졌던 여야 논의에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국민의힘이 법사위 조건을 수용한 만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다만 나 의원 간사 선임 문제로 협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내에선 부결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발의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나 의원 간사 선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1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올해도 ‘밀실 예산’… 소소위, 오늘부터 35조 증액 깜깜이 심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법정 처리 시한(다음 달 2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세부 예산을 비공개로 논의하는 이른바 ‘소(小)소위’가 25일부터 가동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규모가 역대 최대인 728조 원에 이르는데도 밀실 회의를 통한 ‘깜깜이 심사’로 구체적인 예산안을 결정하는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내에 소소위를 비공개로 가동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한다. 소소위에는 한병도 위원장과 여야 간사,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등만 참여하며 회의록도 작성되지 않는다. 소소위에선 각 상임위원회가 요청한 34조9000억 원에 이르는 증액 심사가 이뤄진다. 감액 심사도 소소위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17∼21일 예산소위를 열어 감액 심사를 했지만 쟁점 예산은 대부분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소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 지도부와 예결위원 등이 지역구 예산을 끼워 넣는 ‘쪽지 예산’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YS 10주기 추모식, 李 “대도무문 마음에 새겨”… 장동혁 “자유민주주의 지킬것”, 與지도부 불참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이 21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열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강 실장이 대독한 추모사를 통해 “‘대도무문(大道無門)’, 바른 길에는 거칠 것이 없다던 대통령님의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새긴다”며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하나회 해체를 단행하고, 광주 학살 책임자를 법정에 세우며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바로잡았다”며 “목숨을 건 결단이 있었기에 군이 정치에 개입해 국가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님께서 평생 목숨을 걸고 지켜내신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한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며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씀처럼 어떤 폭압과 역경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 권영세 나경원 안철수 등 중진 의원들도 추모식에 참석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았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김 전 대통령 추모식 참여가 관례가 아니며 정청래 대표 명의 조화를 보냈다며 “전 당원 1인 1표제 관련 의결 등 최고위원회의에 중요한 보고 사항이 있어 부득이하게 불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추모식에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송영길 당시 대표와 함께 참석했고, 지난해도 박찬대 당시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식에 참석한 바 있다. 이날 추모식에선 김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이 따끔한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야당을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절연하지 못하는 야당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을 향해서도 “내란 청산을 명분으로 정치 보복에 몰두하고 사법부를 공격하며 법치주의를 허물고 있다. 상대편을 절대악으로 규정하는 순간 독재의 씨앗이 잉태된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지방선거앞 국힘 떠나는 중도층… 지지율差 한달새 2%P→14%P

    지방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을 향한 중도층의 민심 이탈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등 여당에 불리한 이슈가 불거졌지만 강성 지지층에 집중한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면서 중도층 일부가 등을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내에선 “지도부가 중도우파에 대한 덧셈정치를 배제하고 훨씬 오른쪽에 있는 인사들과의 우파연대 전략만 주장하고 있다”며 “이런 흐름이면 내년 지선은 시작하기도 전에 끝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당 악재에도 중도층 이탈한 야당 한국갤럽이 18∼20일 전국 성인 1000명을 조사해 21일 발표한 여론조사(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다수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2%로 ‘야당 후보 다수 당선’ 응답(35%)보다 7%포인트 높았다. 한 달 전 조사에선 ‘여당 다수’ 39%, ‘야당 다수’ 36%로 오차범위(±3.1%) 내였지만 이번 조사에서 오차범위 밖으로 격차가 벌어진 것.특히 중도층의 변화가 뚜렷했다. 한 달 전 중도층은 ‘여당 다수’ 38%, ‘야당 다수’ 36%로 비등했다. 반면 이번엔 ‘여당 다수’라고 답한 중도층은 44%, ‘야당 다수’는 30%에 그쳤다. 격차가 한 달 만에 2%포인트에서 14%포인트로 벌어진 것. 한국갤럽은 “팽팽했던 중도층이 여당으로 기울었다”고 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중도층 지지율은 민주당 44%, 국민의힘 16%로 한 달 전(민주당 36%, 국민의힘 17%)보다 격차가 확대됐다. 이 같은 결과는 ‘체제 전쟁’을 내건 당 지도부의 ‘우향우’ 행보가 중도층 이탈로 이어지는 경고음이란 지적이 나온다. 당 안팎의 우려에도 지난달 17일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한 장동혁 대표는 이달 12일 대장동 항소 포기 규탄대회에선 이날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언급하며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라고 발언했다. 16일에는 “체제 전쟁 깃발 아래 모일 수 있는 모든 우파가 함께 모이자”며 자유통일당 등과의 공조·연대를 시사했다.● 선(先) 지지층 결집 전략에 우려 확산 국민의힘 지도부는 핵심 지지층부터 결집한 뒤 중도로 외연을 확장해 나가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3대 특검의 수사 동력이 떨어지고, 부동산 대책 부작용에 따른 전월세난, 코스피 하락 등에 따라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 외연 확장에 나서도 늦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최근 중진, 재선 의원과의 면담 등에서 “외연 확장 필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강조했다고 한다. 하지만 당 안팎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한 수도권 의원은 “‘강성 집토끼’ 중심 전략을 포기하지 않으면 좌우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 민주당 쪽으로 옮겨 갈 것”이라며 “연초까지 괄목할 만한 성과가 없으면 지도부에 대한 반발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선 투표율(79.4%)과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41.15%)을 전체 유권자 대비 득표율로 환산하면 32.9%에 불과하다”며 “보수 지지층이 충분히 결집하지 않았다는 것은 착각이다. 중도층으로 전략 타깃을 옮겨야 지지율이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가 친한(친한동훈)계, 유승민계 등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한 영남권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포위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포섭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반명(반이재명)계까지 안을 수 있는 각오가 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이날 ‘당원 투표 70%, 국민여론조사 30%’ 경선 룰을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지선의 ‘당원 50%, 여론조사 50%’보다 당심 비율을 확대한 것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러도 참전, 전선 커지는 中日 갈등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21일로 취임 한 달을 맞은 가운데 그의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을 발동해 개입’ 발언에 따른 중일 갈등이 미국, 러시아, 북한 등으로도 번지고 있다. 미국은 일본, 러시아와 북한은 중국을 두둔하는 진영 대결 양상이 뚜렷하다.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 시간) “미일 동맹,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포함한 일본 방위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흔들림이 없다”며 일본을 지지했다.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이지만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까지 미국이 방어할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적대적인 북한 등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내의 여러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미국 일본 3자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지 글라스 주일본 미국대사는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일본 여행 및 유학 자제령 등을 내린 것을 두고 “전형적인 경제적 위압”이라고 비판했다. 러시아, 북한 등은 중국 편에 섰다. 20일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 등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측에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매우 위험하며 대만은 중국의 내정”이라고 중국을 두둔했다. 북한 역시 18일 “일본이 역사 범죄를 부인하고 왜곡하고 있다”고 동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1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하기 전 집단 자위권에 대한 질문을 받자 “정부 입장은 한결같다”며 발언 철회 가능성을 일축했다. 중국 외교부는 같은 날 최근 일본의 군사력 강화 추진 등을 거론하며 “해당 발언을 철회하라. 일본이 군국주의의 옛길을 다시 걷는다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섰다. 또 “리창(李强) 중국 총리가 G20 회의에서 일본 지도자를 만날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한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 승인 등을 계기로 한국에 대(對)중국 견제 동참을 압박하고 있다.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는 21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일부 사람이 중국의 발전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한미 동맹을 기본 축으로 대중 관계 또한 강화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가 작지 않은 부담에 직면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켜보던 美는 日 지지, 러-北은 中 두둔… 노골적 진영대결 양상[中日 갈등 격화]美 “인태평화 핵심” 日과 동맹 강조… 참수 거론 中총영사엔 “터무니없다”러 “다카이치 대만 발언 위험” 밝혀… 北도 “일본, 역사범죄 부인-왜곡”中 “G20에서 다카이치 안 만날 것”21일 취임 한 달을 맞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둘러싼 중일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양국의 동맹국과 우군이 잇따라 이 갈등에 발을 담그며 ‘진영 대결’ 구도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대만은 중국의 경제 보복에 직면한 일본을 지지하고 러시아와 북한 또한 중국을 두둔하면서 ‘미국 일본 대만’ 대 ‘중국 러시아 북한’의 대결 양상이 뚜렷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하면서 “중국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대만 유사시를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로 규정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부 입장은 한결같다”고 답해 대만 개입 발언을 취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의 지지율은 중일 갈등 후에도 70%에 육박하고 있다. 같은 날 중국 외교부 또한 “해당 발언을 즉각 취소하라”고 맞서 양국 갈등은 물론 진영 간 대립 또한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美 “미일 동맹은 인태 평화 초석”토미 피곳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20일(현지 시간) X에 “미국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포함한 일본 방위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전의 초석”이라며 “대만해협,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썼다. 미국 국무부 또한 같은 날 ‘중일 갈등 속 한국의 역할을 어떻게 보느냐’는 동아일보 질의에 “미국 한국 일본 3자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이는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과 일본의 방어 및 확장억제(핵우산)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약속을 재확인한다. 이는 미국의 비교 불가능한 군사력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강조했다. 조지 글라스 주일본 미국대사는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 ‘참수’를 거론한 쉐젠(薛劍)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를 향해 “터무니없다(outrageous)”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중일 갈등 초기와 확연히 달라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관련 질문을 받자 즉답을 회피한 채 “미국의 동맹이 때로 미국을 더 이용한다”고만 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 보복이 잇따르자 적극적으로 일본 편을 들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2012년 중국이 일본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에 맞서 희토류의 일본 수출을 중단했을 때도 일본을 지지했다.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희토류 규제는 국제 무역 질서를 위반했다”며 일본을 감쌌다.반(反)중국 성향이 강한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은 20일 소셜미디어에 일본 훗카이도산 가리비 초밥을 먹는 영상을 올리며 중국의 수산물 규제를 비판했다. 21일에는 일본산 수산물에 관한 모든 규제를 해제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쉐 총영사가 참석하는 행사를 보이콧하기로 했다. ● 러-북은 中 지지 이에 맞서 러시아와 북한은 중국 두둔에 나섰다. 20일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이 “매우 위험하며, 대만은 중국 내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일본 군국주의가 벌인 침략 전쟁은 아시아와 세계에 극심한 재난을 초래했다”며 다카이치 총리를 비롯한 일본 인사들이 역사를 반성하고 잘못된 발언과 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또한 18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개혁 토론에서 “일본이 역사 범죄를 부인하고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동석한 푸충(傅聪) 주유엔 중국대표부 대사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은 극히 잘못됐다. 이런 국가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될 자격이 전혀 없다”며 상임이사국을 강하게 원하는 일본을 막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중국 외교부는 20일 이번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리창(李强) 중국 총리가 다카이치 총리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리 총리가 G20에서 일본 지도자를 만날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5-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