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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따른 부담금 부과 시한을 연장할 수 없다고 밝히자 재건축조합들이 법적 대응과 집단행동에 나섰다. 당장 연내 부과를 앞둔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은 소송에 나설 방침이고, 전국 재건축조합들은 다음 달 청와대 앞에서 제도 폐지를 촉구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도 재건축 위축으로 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서울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2월 부담금이 부과되는 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합이 특히 문제 삼는 건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이다. 재건축을 하지 않았어도 올랐을 것으로 보고 부담금 산정 때 빼주는 금액이다. 이 관계자는 “재건축을 하지 않은 인근 아파트도 집값이 비슷하게 올랐다”며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지나치게 낮게 잡다 보니 주변 집값을 따라 오른 몫까지 재건축 이익으로 계산돼 부담금이 과도하게 산정됐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헌법소원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이날 재건축조합 대표 25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반포현대 등 준공 사업장 10여 곳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재연은 다음 달 16일 청와대 앞에서 전국 30여 개 조합의 조합원 등 500여 명이 참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대통령비서실에 재초환 폐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전재연 관계자는 “실거주자의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때까지라도 부담금 부과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초구는 현행법에 따라 부과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구는 9일 반포현대 조합에 총 179억 원, 조합원 1인당 평균 약 2억2000만 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사전 통지했다. 50일간 이의신청을 받아 최종 부과액을 결정할 방침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10일 “폐지해야 할 제도임에도 현행법에 따라 부득이 부담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분담금에 더해서 재초환 부담금까지 부과될 경우 일반 급여소득자나 은퇴한 고령 소유주들은 결국 그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집을 팔아 손에 쥐지 않은 이익에 부담금을 매기는 데다 매각 때 양도소득세도 내야 해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며 “재건축 시장 위축으로 수도권 주택공급은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고 비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5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찬종 변호사(사진)가 18일 별세했다. 향년 87세.19일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전날 오후 숙환으로 별세했다. 고인의 뜻에 따라 유족은 조문을 받지 않은 채 가족장으로 장례를 마쳤고, 시신은 서울 세브란스병원에 기증했다. 고인은 1992년 시신 기증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경남 김해 출신인 고인은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등고시 사법과와 행정과에 합격해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1973년 9대 총선에서 당시 여당인 민주공화당 소속으로 부산에서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해 5선 의원을 지냈다.고인은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등 ‘3김’의 뒤를 이을 차세대 정치인으로 주목받았다. 1992년 14대 대선 국면에서 한때 지지율 1위를 달렸고, 151만6047표(6.37%)를 득표하며 최종 4위를 기록했다. 1997년 15대 대선을 앞두고도 지지율 1위를 달리며 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경선에 참여했으나 중도 하차했다. 이후 한나라당 상임고문,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 등을 지냈다.2004년 17대 총선 무소속 출마를 끝으로 정계를 떠나 변호사로 활동하며 BBK 주가조작 사건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들을 맡았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강남구 아파트 분양권 등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 재산으로 39억 원대 재산을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장녀에게는 전원주택을, 이 후보자의 아내는 2년 전 차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역삼센트럴자이 아파트(97㎡) 분양권(21억8486만 원)을 포함해 총 39억4265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요청안에는 이 후보자와 함께 살고 있는 차녀가 2024년 9월 증여세 485만 원을 낸 사실이 담겼다. 인사청문준비단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현금 1억 원을 증여했고, 차녀는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경기 광주시 소재 2층짜리 전원주택을 2016년 매입해 4년 후 장녀에게 증여했고, 2017∼2024년에는 강원 인제군의 빌라 1채도 보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7∼2020년 사이 ‘3주택자’였던 것. 대통령민정2비서관이던 2003년부터 방위사업청 차장을 지낸 2006년까지는 비상장 게임개발 회사 ‘에이씨알코리아’ 주식 7만9280주(당시 가액 3964만 원)를 보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였던 2015년엔 재단 직원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기본급의 40%를 삭감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강남구 아파트 분양권 등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 재산으로 39억 원대 재산을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장녀에게는 전원주택을, 이 후보자의 아내는 2년 전 차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역삼센트럴자이 아파트(97㎡) 분양권(21억8486만 원)을 포함해 총 39억4265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요청안에는 이 후보자와 함께 살고 있는 차녀가 2024년 9월 증여세 485만 원을 낸 사실이 담겼다. 인사청문준비단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현금 1억 원을 증여했고, 차녀는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경기 광주시 소재 2층짜리 전원주택을 2016년 매입해 4년 후 장녀에게 증여했고, 2017년~2024년에는 강원 인제군의 빌라 1채도 보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7~2020년 사이 ‘3주택자’였던 것.대통령민정2비서관이던 2003년부터 방위사업청 차장을 지낸 2006년까지는 비상장 게임개발 회사 ‘에이씨알코리아’ 주식 7만9280주(당시 가액 3964만 원)를 보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였던 2015년엔 재단 직원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기본급의 40%를 삭감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조정식 국회의장이 16일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물타기’로 규정하고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문위 출범을 공식화했다. 조 의장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으로 각각 의장을 지낸 김·정 전 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하면서 “여야의 존경받는 두 분 의장님께서 나서주신 것은 정치적 목적이나 유불리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초당적 개헌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내년을 개헌 적기로 제시하며 △국회 주도 △현직 대통령 연임 논의 제외 △여야 합의 및 국민 동의 등 ‘개헌 3대 원칙’도 밝혔다. 특히 뇌관이었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과 관련해 “개헌의 걸림돌이 됐던 대통령 연임 문제 논란이 종결된 만큼 국민의힘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불신 우려가 있다고 하면 추후 자문위를 거쳐 개헌특위에서 ‘현직 대통령은 미적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권이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해 개헌 논의를 이용하려 한다며 개헌 논의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느닷없이 개헌 타령”이라며 “‘이재명 탈옥’이 급하니 이것저것 막 던진다. 개헌까지 ‘탈옥 도구’로 쓴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 현행 헌법도 제멋대로 짓밟는 세력이 무슨 개헌이란 말인가”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조정식 국회의장이 16일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물타기’로 규정하고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문위 출범을 공식화했다. 조 의장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으로 각각 의장을 지낸 김·정 전 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하면서 “여야의 존경받는 두 분 의장님께서 나서주신 것은 정치적 목적이나 유불리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초당적 개헌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내년을 개헌 적기로 제시하며 △국회 주도 △현직 대통령 연임 논의 제외 △여야 합의 및 국민 동의 등 ‘개헌 3대 원칙’도 밝혔다. 특히 뇌관이었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과 관련해 “개헌의 걸림돌이 됐던 대통령 연임 문제 논란이 종결된 만큼 국민의힘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불신 우려가 있다고 하면 추후 자문위를 거쳐 개헌 특위에서 ‘현직 대통령은 미적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국민의힘은 여권이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해 개헌 논의를 이용하려 한다며 개헌 논의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느닷없이 개헌 타령”이라며 “‘이재명 탈옥’이 급하니 이것저것 막 던진다. 개헌까지 ‘탈옥 도구’로 쓴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 현행 헌법도 제멋대로 짓밟는 세력이 무슨 개헌이란 말인가”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162조 원 규모인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가 쏟아낸 증액 요청 규모가 13일까지 25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인 상임위도 있어 최종 증액 요청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도 미래대응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각 상임위가 소관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수십조 원대 증액을 요청한 것이다. 동아일보가 13일 예산안 의견 취합을 마친 11개 상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6개 상임위가 미래대응기금 사업 증액을 요청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이 54개 사업에 대해 25조4838억 원 증액을 요청한 것. 특히 청년과 농어촌 등을 대상으로 한 현금 지원성 사업에 대한 증액 요청이 이어졌다. 지역구 사업 증액 요청도 적지 않아 미래대응기금이 2028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중 45조 원은 청년과 지방 등에 투자하고 12조 원은 신규 국채 발행 감축에 사용한 뒤 105조 원은 미래 대응을 위해 적립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하지만 일부 상임위가 미래대응기금을 소관 사업 예산을 키우는 ‘쌈짓돈’으로 활용하면서 추가 세수가 끊기는 2029년 이후 재정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청년적금 2조, 문화지원 1.1조”… 미래기금 ‘선심성 증액요청’ 속출상당수 현금성 지원-SOC 사업초과세수 줄면 재정 부담 커져… 지역구 관련 증액 요구도 잇달아국힘 “미래기금 증액 모두 철회”… 與서도 “재정 안정성 해칠 우려”예산안 의견 취합을 마친 국회 11개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25조4838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증액 요청 중 상당 부분은 한번 늘어나면 줄이기 어려운 현금성 지원 사업과 지역 사회기반시설(SOC) 조성 사업 등으로 채워졌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첨단 산업 등 미래 성장 동력 분야에 투자하면서 동시에 K자형 양극화 극복을 내걸고 청년과 지방, 교육 등에 기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지역구 사업 예산 증액 요구 등이 잇따르면서 자칫 미래대응기금이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금성-지역사업 증액 요청 속출국회가 증액을 요청한 미래대응기금 사업은 현금성 지원 사업에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정준호 의원은 19∼34세 청년들에게 문화예술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예산을 3361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 사업은 올해 361억 원이었지만 내년 예산에서는 약 22배인 7925억 원으로 늘어나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지만 여기서 추가로 예산을 더 늘려 1조1286억 원을 책정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1조7010억 원이 책정된 청년미래적금 예산을 2조10억 원으로 3000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을 냈다. 다만 배 의원 측은 “현재는 해당 증액 의견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정부안에서 1조1657억 원이 책정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증액 요청이 제출됐다. 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지방 재정 부담을 이유로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늘릴 것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4659억 원의 추가 예산 책정을 요구했다. 올해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된 농어촌 기본소득은 대상 지역이 확대되는 등 정규 사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10월 31일 경북 청송·영양군을 방문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영구적으로 계속된다고 하면 또 많이 (지역에) 오겠죠”라고 밝힌 바 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영화, 공연 등 예술 활동비 나 헬스장 등 체육활동비를 지원하는 현금성 지원 사업으로 한번 늘어나면 줄이기 어려운 ‘계속사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인 초과 세수는 한정적인 만큼 기금이 고갈되면 일반 예산으로 편입돼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지역구 관련 예산 증액 요청도 잇따랐다. 민주당 권향엽(전남광주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김원이(전남광주 목포) 정진욱(전남광주 동-남갑) 의원은 전남광주 해남군 솔라시도 내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관련 시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 50억 원을 신설해줄 것을 요구했다.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도 ‘대전 증강지능(Symbiotic AIR) 비전센터 설립 사업’을 신설해 매년 60억 원씩 5년간 300억 원을 책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증액 요청 규모가 가장 큰 건 지방미래성장 지원금 사업이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2023, 2024년 세수 결손에 따라 미지급된 지방교부세 등을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11조7000만 원 증액을 요청했다.● 국힘 “미래대응기금 증액 신청 철회하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에서 취합된 증액 의견을 정부와 함께 한 차례 더 심사해 걸러낼 예정이다. 하지만 상임위 단계에서 정부가 ‘수용 곤란’ 의견을 밝힌 건 전체 사업 중 5건, 82억 원 규모에 불과해 취합된 증액 요청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여당 일각에서도 미래대응기금의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예산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며 여야 합의로 “미래대응기금에 포함된 아동기본수당과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을 일반회계로 원상 복구하라”는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전액 삭감”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은 지역구 관련 사업 증액을 요구해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미래대응기금 예산 증액 신청을 모두 철회하라’는 지침을 내렸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오장(오세훈·장동혁) 연대’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가까워지는 듯 보였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서로를 정면으로 겨누고 나섰다. 오 시장 정치자금법 2심 무죄 판결 이후 3주 가량 이어진 ‘허니문 기간’이 끝난 것이란 분석과 함께, 차기 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주도권 경쟁에 시동이 걸린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오 시장은 11일 언론 인터뷰와 페이스북을 통해 “장동혁 체제로는 다음 총선 수도권 승리가 어렵다”는 취지로 말해 장 대표를 향한 포문을 열었다. 전당대회 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도 언급했다. 그러자 장 대표는 “제가 서울시장 할 테니 시장께서 당 대표 하시라”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 발언에 대해 친오(친오세훈)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의원은 12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오 시장이 말하는 통합은 보수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지 특정 인물과 손을 잡고 연대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란 점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거론돼 온 ‘오장 연대’ 가능성에 대해 선을 긋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야권에선 오 시장이 강성 지지층 위주인 장 대표 리더십과의 대비를 선명하게 하며 차기 전당대회 국면에서 ‘대안’으로 자리매김하려는 포석이란 해석도 나온다. 오 시장 본인은 전당대회에 나설 수 없지만, 차기 전대에 출마하는 주자와 연대해 일종의 ‘대리전’을 치르는 양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야권 관계자는 “오 시장 입장에선 차기 당권에 도전하는 중량급 인사가 본인 편에 서게 하려면 ‘나는 장 대표와 확실히 다르다’는 점을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원내 세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오 시장이 전당대회 국면에서 장 대표와의 차별화를 꾀하려는 중진급 당권 주자와 손을 잡고 연합전선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한편 5선 중진 권영세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장동혁 대표 체제가 변하지 않는 이상 총선에서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오 시장을 겨냥해 “시정을 열심히 하시는 게 우리 당에도 좋고 본인한테도 좋은 것 아닌가”라고 사실상 견제 목소리를 냈다. 권 의원은 자기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여야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사수 또는 증액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당내 의원들을 중심으로 기금 투입의 적절성 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것.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론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지만, 미래대응기금으로 지원되는 개별 사업에 대한 증액을 원하는 의원이 적지 않아 난처한 기색이 역력하다. 예산 심사의 ‘최대 전장’이 된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싸고 여야 모두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與 내부서도 “지속 가능성 떨어져” 보건복지부는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동기본수당 2조9272억 원, 출산지원금 6981억 원 등 3조6253억 원 규모의 사업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에서 조달하겠다고 보고했다. 두 사업 모두 올해까지 일반회계로 편성하던 것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긴 것. 하지만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아동기본수당이나 출산지원금은 (예산이) 매년 투입되는 사업”이라며 “안정적 재정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조달)하는 것에 대해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은 계속 지속 가능하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매년 고정 지출이 발생하는 현금성 복지사업에 미래대응기금을 투입하는 정부안에 대해 재검토를 주문한 것.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재원을 어디서 확보할지는 정부 내에서 좀 더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성호 의원도 상임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 수입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크고 지출사업은 다년도·계속사업이 많아 재원 부족 시 사업 중단·축소 또는 무리한 재원 조달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다.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은 재원 조달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만큼, 매년 꾸준히 지급돼야 하는 사업들은 일반 예산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는 취지다. 상임위 소관 예산으로 진행되던 사업의 재원 출처가 미래대응기금으로 넘어가며 예산 심의권을 잃게 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예산안 심사 중 부대의견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법적 근거 없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에서 타 회계·기금으로의 전출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농특회계 예산 1조2427억 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넘겼다. 일정기간 맡긴 뒤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예탁금도 2조5645억 원에 이른다. 민주당 의원이 상임위 예산 심의권을 지키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고민정 의원은 지난달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교육·인재계정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안 등은 교육부 소관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野 의원들도 미래기금 사업 증액 요구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을 ‘미래파괴기금’으로 규정하고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들 중에는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된 사업 중 일부에 대해선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역시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진숙 의원(대구 달성)은 상임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 사업으로 편성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예산에 대해 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농해수위 소속 조승환 의원도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근해어선 현대화 지원사업에 38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 기조와 의원 입장이 부딪치는 사례가 이어지자 국민의힘은 의원들에게 “미래대응기금 사업에 대한 증액 요청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도 일단 ‘재원 출처를 일반 회계로 넘길 것’을 전제 조건으로 달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증액은 요구하면서도 미래대응기금 자체는 증액시키지 않는 ‘우회로’를 찾은 것.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야당 주장이 수용될 가능성이 낮은 데다 지역 입장에선 예산 출처와 상관없이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을 거란 우려도 나온다. 미래대응기금 사업 증액을 요구한 의원은 “거대 여당이 미래대응기금에서 사업을 빼달라는 요구를 받아줄 가능성은 낮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의원도 “미래대응기금 사업 중에 증액해야 할 지역구 사업이 여럿 들어가 있어 심사가 참 난감하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종합부동산세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여권 내부 논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다음 총선에서 살려달라는 뒤늦은 연기일 뿐”이라며 11일 대여 공세를 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당청 간 ‘엇박자’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여권 내 균열을 파고드는 모습이다.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의 설계자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라며 “대통령의 패가망신 운운은 메타인지를 상실한 망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이 부동산 세제개편안 수정을 요구하는 것을 두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다음 총선에서 살려달라는 뒤늦은 연기일 뿐“이라며 ”대통령의 패가망신과 민주당의 패당망신은 정해진 운명“이라고 했다.임이자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우려했던 이재명 정권 당정 간의 균열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당정 협의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정부와 여당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시장에 혼란만 던져주고 있다”고 썼다. 이어 “선거용 땜질 처방으로 시장을 더 망치지 마시라”면서 종부세와 장특공,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 부동산 세제와 정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수도권 의원의 공세도 이어졌다. 4선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 분당갑)은 “재건축 사디스트들이 만든 재초환, 폐지해야 한다”며 “재건축으로 신축이 되면 그에 맞춰 재산세를 내면 되고, 팔 때 집값이 올랐다면 그때 차익에 따른 양도세를 내면 된다”고 주장했다.한편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수도권 주거혁신포럼’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그때 빚내서 집 살걸’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논의할 내용과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이 논의하는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주택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뜻을 바꾸고 대한민국 젊은 세대가 다시 주거 사다리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날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선 박근혜 정부에서 ‘초이노믹스’를 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주제로 강연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보유한 경기 광주시 농지에 대한 건축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농지에 컨테이너 박스 1동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공직자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정황이 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는 경기 광주시 봉현리 농지에 불법 컨테이너 1동을 무단 설치해 건축법을 위반했고, 방위사업청장으로서 재산등록을 하면서 동식물 관련 시설이 있는 ‘건물과 대지’로 허위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21년 5월 이 농지를 7000만 원에 매입했고, 해당 농지에는 녹슨 컨테이너 건물 1채만 있을 뿐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종합정보지도에 등재된 건물이 없다. 이 후보자는 또 이 땅과 맞붙어 있는 전원주택과 대지를 2016년 매입한 뒤 2020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주 의원은 파악했다.주 의원은 이 후보자가 이 땅을 매입한 게 ‘농지 투기’ 목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자는 농지를 매입할 당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 중이었고 2025년 11월부터 방위사업청장으로 재직했다. 언제 농지를 자경(自耕)할 수 있었던 것이냐”며 “현재 일부 농작물이 심겨 있으나 이것이 농사용인지 투기용인지, 누가 농사를 지은 것인지 명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만 매입해 보유할 수 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 측은 “주말 영농을 위해 농지를 취득해 가족들과 함께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며 “(컨테이너는) 후보자가 농자재 보관 목적으로 설치한 농막이고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하고 사용해 왔다”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보유한 경기 광주시 농지에 대한 건축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농지에 컨테이너 박스 1동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공직자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정황이 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는 경기 광주시 봉현리 농지에 불법 컨테이너 1동을 무단 설치해 건축법을 위반했고, 방위사업청장으로서 재산등록을 하면서 동식물 관련 시설이 있는 ‘건물과 대지’로 허위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21년 5월 이 농지를 7000만 원에 매입했고, 해당 농지에는 녹슨 컨테이너 건물 1채만 있을 뿐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종합정보지도에 등재된 건물이 없다. 이 후보자는 또 이 땅과 맞붙어 있는 전원주택과 대지를 2016년 매입한 뒤 2020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주 의원은 파악했다.주 의원은 이 후보자가 이 땅을 매입한 게 ‘농지 투기’ 목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자는 농지를 매입할 당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 중이었고 2025년 11월부터 방위사업청장으로 재직했다. 언제 농지를 자경(自耕)할 수 있었던 것이냐”며 “현재 일부 농작물이 심겨 있으나 이것이 농사용인지 투기용인지, 누가 농사를 지은 것인지 명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만 매입해 보유할 수 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 측은 “주말 영농을 위해 농지를 취득해 가족들과 함께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며 “(컨테이너는) 후보자가 농자재 보관 목적으로 설치한 농막이고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하고 사용해왔다”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임 정성호 장관이 “불법적 절차로 기소됐다면 검찰(현 공소청)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법무부 장관의 공소취소 권한에 대해 선을 그은 바 있다.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에는 “앞서 ‘선관위 특검법’도 여야가 (특검 파견 검사에 대한 수사권 부여에) 합의했는데, 왜 이 건에만 위헌을 얘기하나”라고 반박했다. ‘대장동의 숨은 설계자’라는 야권 공세에는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다”고 일축했다.● 이용철 “李와 굉장히 조심스럽게 친해” 이 후보자는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자신을 지명한 게 공소취소를 추진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야당의 지적과 관련해 “(공소취소와 조작기소 특검법을) 다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다”며 추후 답변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 전 법무부 장관은 8월 이임식에서 공소취소는 현 공소청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힌 바 있고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0월 “전임 정 장관도 법무부에선 구체적 사건 지휘로 공소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낙마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9월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장관으로서 공소취소에 대한 직접적 권한도 없고 검찰을 지휘할 생각도 지금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적용해 수사권이 폐지된 공소청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게 모순이라는 비판에는 “바로 직전 ‘선관위 특검법’에 같은 규정이 있다”며 “형소법 폐지를 앞둔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성남 라인’으로 꼽히는 데 대해 “대통령과 허물없이 친한 정도는 아니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친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활동을 하며 이 대통령과 친분을 쌓았고 2010년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새길에서 3개월간 대표변호사를 지내기도 했다. 같은 해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시장직 인수위원(2010년)을 지낸 뒤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2011∼2015년)를 역임했다. 방위사업청장을 지내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두고 ‘돌려막기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선 “제가 답할 성격의 일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법무비서관의 소임인 반부패 제도 개혁의 어젠다 중 하나가 방위사업청 설립이었고 검찰 개혁이 훨씬 먼저 다뤄온 일”이라고 강조했다.● “유동규 추천 당시 대장동 사업 없어”이 후보자가 2010년 유동규 씨를 성남시설관리공단 본부장으로 추천한 이력 등을 두고 야권에서 ‘대장동의 숨은 설계자’라고 공세를 펴는 데 대해선 “당시엔 대장동 사업이 존재하지 않았고 시설관리공단은 그 일을 하는 곳도 아니었다”고 했다. 당시 유 씨에게 경쟁 후보보다 높은 점수를 준 데 대해선 “추천위원 5명 모두 유 씨에게 비교 우위가 있다고 평가했다”고 했다. 본보가 국회를 통해 입수한 면접평가표를 보면 당시 평가자는 6명이었고, 이 중 1명은 경쟁 후보에게 1점 더 높은 점수를 줬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대통령 방탄’ 인사로 규정하고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유튜브에서 “대한민국 시스템을 망가뜨릴 돌격대장으로 ‘경성(경기·성남) 라인’ 사람들을 다 데려다 앉히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이 후보자는 2월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38억5328만 원을 신고했다. 주요 재산은 부인 명의로 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 21억6776만 원과 서울 송파구 아파트 전세권 6억2000만 원 등이다. 이 후보자는 12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을 할 예정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정부와 여당이 지방정부의 소방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2조 원 수준의 긴급 재정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대응기금과 올해 말 폐지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8일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소방과 관련된 긴급한 필수 투자에 대한 2조 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지방정부의 소방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정감사 과정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등으로 홍역을 치른 지 한 달 만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긴급한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한 미래대응기금 활용에 대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정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를 두고 이견을 드러냈다. 박 수석대변인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실거주와 무관하게 14억 원으로 통일하자는 당내 요구에 대해 “당에선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청와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일부터 부처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면서 820조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정부기금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본격화된다. 최대 쟁점으로는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꼽힌다. 국민의힘이 국회 동의 없이 지출 계획을 최대 30%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두고 “2028년 총선용 사(私)금고”라고 비판하며 대대적인 삭감을 주장하는 반면에 정부·여당은 “미래 성장동력 투자와 경기 침체에 대비한 재정 안전판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30% 지출 변경 가능 ‘쌈짓돈’ 논란… 목표 수익률도 없어 8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액을 30% 이하 범위에서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인 사업성 기금은 20%, 금융성 기금은 30%다. 내년 기금 사업비 45조4000억 원에 적용하면 약 13조6000억 원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국회 통제를 받지 않고 정부가 자의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막대한 재원을 정권 입맛대로 주무를 여지를 열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예결위 관계자는 “여당 의원들 중에도 미래대응기금 관련 국회 통제권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최소한 일반 비금융성 기금 수준(20%)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는 미래 투자와 자금 운용 기능을 겸한 복합적인 기금인 만큼 탄력적인 지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내년 국고채를 96조3000억 원 순증 발행하면서도 미래대응기금에는 104조4000억 원을 여유자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미래에 쓰겠다며 돈을 쌓아두면서 당장 부족한 재원은 국채를 발행해 충당한다는 것. 예산정책처는 국채 조달금리가 올해 9월 4.25%까지 오른 반면 기금의 최소 목표 운용수익률은 약 3.8%라며 “재정 운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빌린 돈의 이자가 기금 운용수익보다 커지는 ‘역마진’ 가능성을 우려한 것. 기획예산처는 향후 세수 감소에 대비해 국채 발행을 함에도 돈을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역마진’ 우려에 대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채 발행으로 부담하는 이자보다 기금 운용의 수익이 더 높은 것을 목표로 설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운용수익률 목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제시되지 않았다.● ‘미래’ 내걸었지만 기존 사업이 58% 미래산업 투자를 내걸었지만 기존 예산 사업을 대거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나온다. 기금에는 아동기본수당, 청년미래적금, 농어촌 기본소득 등 복지사업과 현금성 지원사업도 대거 담겼다. 예산정책처는 기존 사업의 이관·통폐합 등을 합치면 사업비의 58.4%인 26조5000억 원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관 사업 상당수를 확대·개편했으며 관련 사업 규모가 14조2000억 원에서 24조6000억 원으로 늘었다고 반박했다. 기존 사업도 미래 투자를 위해 확대 개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사업 61개 18조3000억 원이 “기존 사업의 태그갈이”라고 비판했다. 기금의 재원인 추가 세수 전망도 쟁점이다. 예산정책처는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가 2028년 57조3000억 원으로 줄고 2029년부터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추가 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반면 내년 사업비의 46.7%인 21조2000억 원은 매년 반복해서 지출해야 하는 사업으로 분류했다. 정부는 호황기에 돈을 비축해 불황기에 쓰는 것이 기금의 취지라는 입장이다. 박 장관도 9월 기자간담회에서 “기금이 어느 시점에 소진된다면 우리가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을 통해 할 수 있다”며 필요한 사업은 다른 예산으로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개혁신당 김철근 전 사무총장(사진)이 경기 용인병 조직위원장을 맡는다.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쇄신안으로 내놓은 ‘경기 남부 집중’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8일 개혁신당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은 최근 당에 경기 용인병 조직위원장 직을 신청했다. 이르면 이번 주 중 조직강화특별위원회와 비대위 회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김 전 총장은 개혁신당에서 서울 강서갑 조직위원장을 맡는 등 그간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해 왔다. 김 전 총장이 경기 용인병으로 지역구를 옮기면 서울 송파갑에서 경기 수원정으로 지역구를 옮긴 이주영 의원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된다.김 전 총장은 8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용인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용인을 세계 초일류 도시로 만드는 데 헌신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23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과반의석을 저지하려면 경기 남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역 현역 의원은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다.정치권에선 김 전 총장의 결정에 따라 경기 남부를 전략적 요충지로 보고 당력 집중을 선언한 ‘이기인 비대위’의 전략에 한층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금융당국이 국내 주택 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고 전망한 것으로 4일 파악됐다.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등 대출 규제에 대해선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회신한 답변서에서 아파트 가격 전망에 대해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주택 공급 부진과 그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전망 등을 감안 시 주택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최근 연간 수도권 아파트 착공 및 입주 물량이 10년 평균치를 밑도는 점, 5∼9월 주택가격전망지수가 ‘1년 내 상승 전망 우세’를 뜻하는 100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가격 상승 전망의 근거로 들었다. 다만 금융위는 “향후 주택 공급 확대, 기준금리 인상 효과 등이 가시화되면 상승세가 점차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대통령은 집값 하락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비책’까지 거론하는데 정작 정부는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정부가 엇갈린 전망을 하고 있어 시장을 더욱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주요 지역들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 가격 하락을 지적한 바 있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출 규제에 대해선 “주택시장의 이상 과열 진정,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현재의 엄격한 관리 기조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인터넷에서 유포됐던 주택담보대출 한도에 대한 추가 규제 검토 등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금융당국이 국내 주택 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고 전망한 것으로 4일 파악됐다.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등 대출규제에 대해선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아파트 가격 전망과 대책을 묻는 서면 질의에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주택공급 부진과 그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전망 등을 감안 시 주택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연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 전망치가 2027년 12만2000채, 2028년 6만1000채 등으로 최근 10년 평균(18만 채)을 밑도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5~9월 주택가격전망지수(CSI)가 112~127 사이를 오가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전망의 이유로 제시했다. 주택가격전망지수가 100 이상이면 ‘1년 내 상승전망 우세’를 뜻한다. 다만 금융위는 “향후 주택공급 확대, 기준금리 인상 효과 등이 가시화되면 상승세가 점차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고 밝혔다.야당은 금융당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과 반대되는 전망을 내놓은 것이라며 공세를 폈다. 신동욱 의원은 “대통령은 집값 하락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비책’까지 거론하는데 정작 정부는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정부가 엇갈린 전망을 하고 있어 시장을 더욱 혼돈에 빠트리고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주요 지역들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것도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며 “폭락을 걱정하는 쪽도 생겨나고 있다”고 했다. 야권 등 일각에서 서울 강남권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비판하자 “나는 서울의 주요 지역, 즉 강남·서초·송파만 말했음이 분명하다”며 재반박에 나서기도 했다.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출 규제에 대해선 “주택시장의 이상 과열 진정,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현재의 엄격한 관리기조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근 인터넷에서 유포됐던 주택담보대출 한도에 대한 추가 규제 검토 등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 같은 소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라며 엄정 대응 기조를 밝힌 바 있다.신 의원은 “이재명 정권 출범 후 계속해서 대출을 틀어막고도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못 잡는다고 인정한 만큼, 부동산 정책 기조의 완전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한 지 일주일 만에 당내 반발에 부딪히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당초 5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할 계획이었지만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의 실익과 역풍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이를 보류한 것. 반면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은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되면서 5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조·탄핵 성과 있나” 민생 전환론에 일단 보류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총에서는 예산·민생 정국을 앞두고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 부담이 크다는 신중론이 다수 제기됐다. 5선 중진인 우원식 의원은 “국정조사와 탄핵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예산안과 민생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언주 의원도 “임기가 6개월가량 남은 대법원장을 무리하게 탄핵해 사법부 전체를 자극할 실익이 있느냐”며 민심과 직결된 부동산 등의 이슈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연희 의원은 “역풍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한다. 반면 일부 강경파는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기표 의원은 “탄핵을 전제로 하지 않는 국정조사는 시간 낭비”라며 “곧바로 탄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도 탄핵과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이는 불과 일주일 전과 달라진 분위기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의총에서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지난주 의총은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우려가 있어 사법부 비토 정서가 더 짙었다”며 “그러다가 예산안, 민생 정국이 시작되고 정쟁 이슈에 대한 의원들의 부담감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원내지도부는 의원들의 개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이달 중 열리는 추가 의총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경제 성장을 강조한 만큼 정쟁보다는 성장의 과실이 구석구석 잘 떨어질 수 있게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국정조사를 다시 추진할지는 반반”이라고 전망했다. ● 특검법에서 공소 취소 조항 삭제 이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날 당론으로 채택됐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5일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마련한 수정안에는 원안에서 특검의 직무로 규정했던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 조항이 삭제됐고, 검사가 수사·기소·공소유지 중인 사건을 특검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한 이첩요구권도 제외됐다. 4월 발의 당시 논란이 됐던 공소 취소 조항을 없앤 것이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8건을 포함해 총 12개 사건이 담겼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오로지 ‘이재명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이라며 “주범 이재명, 공범 민주당의 새로운 범죄가 쌓여 간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제 민주당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적”이라며 “5일 본회의에 특검법을 올리면 당일 상정되는 법안 전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함해 모든 카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해 제기했던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 연합’ 주장과 관련해 “비밀 연합의 증거는 없었다”며 사과하고 당내 조사 결과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는 “공개 사과하라”고 김 대표를 압박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김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신천지가 활동하는 과정에서 우리 당 누구도 그런 부분을 주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본의 아니게 피해 입으신 분들께는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다. 또 당초 예정됐던 박선원 최고위원의 조사 결과 발표를 취소하는 대신 원하는 의원은 비공개로 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가 조사 결과를 비공개하기로 한 것은 이를 공개할 경우 수사로 이어져 당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고 당내 분란만 키울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명계는 사태 수습을 위한 김 대표의 결단이라고 평가했지만 친청(친정청래)계는 반발했다. 정 전 대표는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원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지 밝히라”고 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총회는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를 자백한 것”이라며 “그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날 의총에선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대한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하려던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도 보류하고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다만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은 당론으로 채택됐고 5일 본회의 처리를 시도하기로 했다.신천지 의혹 제기했던 김민석, 돌연 사과… 정청래 “결자해지하라”金 “피해받은 분들에게 죄송” 울컥후폭풍 감안해 조사결과 공개 안해조사 맡은 친명 박선원 “항의한다”鄭 “해당행위 이대로 끝낼 일인가”국힘 “당장 민주당 수사해야” 주장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 조사 결과에 대한 의원총회 보고를 취소하고 사과를 한 건 신천지 신도 수만 명이 가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후폭풍이 거세질 것이라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경우 당내에선 “수사 의뢰하자”는 의견과 “덮고 넘어가자”는 의견이 충돌하면서 분열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정청래 전 대표가 “이대로 끝낼 일인가”라며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도 공개적으로 밝히라”고 압박하면서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金 “피해받은 분들 죄송” vs 鄭 “결자해지하라”3일 비공개 의총에선 원내지도부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논의한 뒤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TF)를 맡은 박선원 최고위원이 신천지 의혹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었다. 보고에 앞서 발언 기회를 얻은 친명(친이재명)계 김동아 의원이 “조사 결과 공개는 당에 부담이 될 텐데 굳이 또 논란을 만들어야 하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자 김 대표가 발언에 나서 전당대회 과정의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 연합’ 주장과 관련해 “조사 결과 비밀 연합의 증거는 없었다”며 “피해를 받은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대표는 앞서 전당대회에서 “‘3자 비밀 연합’을 깨는 것이 전당대회의 본질”이라며 신천지와 정 전 대표를 싸잡아 겨냥했었는데, 신천지 신도의 집단 가입 정황은 확인했지만 정 전 대표 측과의 연결고리는 나오지 않았다고 인정한 것. 김 대표는 사과 발언 중 감정이 격해진 듯 울컥하면서 눈물을 보였고 다수의 의원은 박수로 응했다고 한다. 다만 박 최고위원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대표가) 나에게 말도 없이 보고할 기회도 안 줬다”며 “항의한다”고 말했다.김 대표의 막판 선회는 6·3 지방선거 이후 주저앉은 당정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분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 지도부 당직자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 당이 너무 상처받게 된다”며 “오늘 결정으로 이 문제를 끝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정 전 대표 등 친청(친정청래)계가 반발하면서 갈등은 오히려 확산되는 모양새다.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신천지 의혹 제기는 사실상 근거는 없지만 성공한 정치 공작으로 끝났다”며 “본인은 사과할 일을 저질렀고, 당 대표로 당선됐다. 그렇다면 해당 행위에 대해 결자해지하라”고 썼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상처받은 당원 동지들과 지지자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거짓 주장에 대한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친명계는 반격에 나섰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대표의 결단은 수습의 시작”이라며 “사과를 빌미로 ‘책임지라’는 말부터 꺼내면 당내 갈등만 부추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은 “통합의 당위를 고뇌하는 대표의 결단과 눈물에 공세로 끝장 보자는 주장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듯하다”며 “누가 더 당을 멍들게 하는 경쟁이 아니라 누가 더 당을 사랑하는가로 돌아갈 때”라고 말했다. 다만 지도부 내에서도 김 대표의 3자 비밀 연합 주장이 무리한 측면이 있는 만큼 공개 사과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국민의힘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은 당장 민주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압수수색과 혹독한 수사를 받았던 그 기준 그대로, 민주당도 형평성 있게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와 명부 대조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합당 두고도 金-鄭 정면충돌문제는 신천지 당원 가입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TV에서 최근 정 전 대표가 “(2028년) 총선을 계산하면 내년 1월까지는 (조국혁신당과) 합당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선의의 통합, 진지한 논의 과정과 노력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당내 투쟁의 수단처럼 제기됐다. 당원 주권을 강조해 온 정 전 대표가 당원의 의사를 묻는 과정과 절차를 존중해 가며 문제를 제기했으면 더 좋았겠다”고 말했다.그러자 정 전 대표는 “가당치 않은 주장이다. 당원들이 찬성해야 합당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매사 흐린 눈으로 세상을 봐서야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한편 이날 계파 간 대결 양상을 빚던 당 여성위원장 선거에선 친명계 김남희 의원이 친청계 문정복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