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준

한상준 부장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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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부장입니다.

alwaysj@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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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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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3%
사건·범죄3%
인물3%
정치일반3%
  • [오늘과 내일/한상준]이동할 수 있어야 삶도, 지역도 계속된다

    지하철이 있는 서울 등 전국 6개 도시에서는 일정 나이 이상 시민들에게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주고 있다. 1980년 70세 이상에게 대중교통 요금 절반을 할인해 주는 제도를 시작으로 1984년 지금과 같은 만 65세(대구는 68세) 이상 지하철 요금 면제 제도가 시작됐다. 1550원의 지하철 요금(서울 1구간 기준)을 받지 않는 무임승차 제도가 4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건 단순히 노인 공경 차원 때문만은 아니다.이동권, 가장 기본적인 권리 움직이지 못하면 병든다. 건강의 기본은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한다.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배경에는 노인들의 이동권 문제가 있다. 교통비 부담 없이 집 밖으로 나가 움직이도록 하자는 취지다. 어르신문화센터도 가고, 파크골프장도 찾으면 국가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대표적인 노인 일자리로 꼽히는 지하철 택배도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가 있기에 가능한 사업이다. 실제로 대한교통학회가 실시한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 지속가능 방안 마련’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 무임수송의 사회적 편익은 6506억 원으로 추산됐다. 건강 분야 편익이 3386억 원, 교통·환경 분야 2293억 원, 소비 활성화 등 경제 분야 827억 원 등이다. 다만 이 편익은 서울, 부산 등 지하철이 있는 6개 대도시만 해당하는 숫자다. 지하철이 없는 지방은 무임승차는커녕 주민의 발 노릇을 하는 버스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2025년 대중교통 현황 조사’에 따르면 평일 기준 서울의 평균 버스 배차 간격은 10.7분이다. 하지만 강원은 74.7분, 경북은 70분에 달한다. 1시간을 기다려도 버스 한 대 오지 않는 농어촌 지역이 여전히 많다는 것. 게다가 이 간격은 해가 지날수록 점점 길어지고 있다. 적은 인구가 넓은 면적에 흩어져 사는 농어촌은 버스 이용객이 적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무작정 경제 논리에 따라 운영되는 건 대중교통이 아니다. ‘새벽 배송’도 없는 지역에서 삼시세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가 장을 봐야 한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면 소재지에 있는 보건소라도 찾아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이런 일들은 모두 움직이지 못하면 할 수 없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구 소멸을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금성 지원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민생지원금’, ‘경제회복지원금’ 등의 이름으로 1인당 수십만 원씩 주어지는 지원금도 결국 움직이지 못하면 쓸 수 없다.주민 특성 고려한 세심한 교통망 설계 필요 이런 이동권 문제를 고심해 온 농어촌 지역 지자체들도 다양한 해법을 고민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다. 주민이 부르면 달려가 1000원 요금만 받고 운행하는 ‘천원택시’가 대표적이다. 정해진 노선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 승객이 호출하는 정류장을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버스형 DRT’도 있다. 다만 이런 대중교통망에는 세심한 설계도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당장 DRT 버스를 운영 중인 제주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불만이 제기됐다. 스마트폰에 익숙한 청소년들의 하교 시간에는 그 수요에 대응하느라 고령자들이 버스를 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는 콜센터와 정류소 호출벨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처럼 인구 비율과 생활권 등 각 지역의 특색에 맞춘 유연한 교통망을 구축해야 지역의 미래도 그릴 수 있다. 이동할 수 있어야 일상이 이어지고, 일상이 이어져야 지역도 살 수 있다.한상준 사회부장 alwaysj@donga.com}

    •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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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한상준]맨홀 뚜껑의 ‘검찰’ 글자까지 지우는 정성으로

    지난달 말, 이제는 사라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주변은 분주했다. 10월 2일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 출범에 맞춰 대대적인 간판 교체 작업이 진행된 것. 청사 곳곳에 있는 검찰 로고는 사라졌고, 서초동 일대의 도로표지판도 ‘대검찰청’ 대신 ‘공소청’으로 바뀌었다. 심지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일대에 있는 맨홀 뚜껑의 ‘검찰’ 글자까지도 지워졌다.‘AI 해킹’ 수사할 중수청, 手記로 사건 관리 검찰청 폐지 등 새 형사사법체계 관련 입법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권익’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78년 만의 변화를 하루 앞둔 1일 “수사는 더 전문적으로, 기소는 더 정밀하게 분업화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견제와 균형이 바로 설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력 내실화와 국민 권익 보호”라고 했다. 검찰청 폐지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 서비스 제공이 변화의 목표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장의 상황은 새로운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 중수청 개청 첫날인 2일, 고소·고발장을 접수시킨 시민들은 접수증 대신 고발장에 찍힌 도장을 받아들었다. 전산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롭게 문을 연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계속해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금융권의 인공지능(AI) 해킹과 같은 사건이 중수청의 몫이다. 고도화된 사이버, 금융 범죄를 수사할 중수청이지만 정작 고소·고발장 접수는 당분간 수기(手記)로 관리해야 하는 처지다. 중수청의 자체적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구축되지 않아 우선 경찰의 KICS를 빌려 써야 하는데, 이마저도 중수청은 일부 기능만 사용할 수 있다. 인적 구성 역시 마찬가지다. 여권은 검찰, 경찰 출신에 더해 변호사, 판사 출신 등이 함께 근무하는 중수청을 두고 “한국형 FBI(연방수사국)”라고 공언해 왔다. 과거 검찰의 특수 수사 역량과 경찰의 일반 수사 역량을 결합한 수사를 선보이게 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현재 중수청에는 경찰 출신은 없다. 아직 경찰 출신 경력 채용에도 착수하지 못한 탓이다. 업무 배분의 기준인 세부 조직표 역시 미완성이다. 검찰에서 일하다 중수청으로 옮긴 한 수사관은 7일 “아직도 조직 배치도가 공지되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이 효능감 느껴야 변화의 완성 지난해 9월 중수청 설치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부터 우려됐던 일들이 현실로 벌어진 셈이다. ‘지난 1년 동안 뭘 준비했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만, 지금 그보다 중요한 건 새로운 변화에 따른 혼선을 빠르게 수습하는 것이다. 혼선이 길어지면 일반 시민들이 겪는 피해만 커진다. 당장 지난달 말까지 경찰이 검찰에 송치했던 사건 중 어떤 걸 공소청이 직접 수사할지도 정해야 하고, 18만6307건에 달하는 과거 검찰의 미제 사건의 이첩도 서둘러야 한다. 중수청과 경찰 간 사건 배분 절차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대체 내 사건은 어디서 맡나”라는 의문이 들지 않게 해야 한다. 결국 ‘검찰’이라는 글자와, 올곧은 대나무를 형상화한 검찰의 로고를 모조리 지우는 것보다 중요한 건 78년 만의 변화에 대해 국민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느냐는 점이다. 국민이 새로운 형사사법 서비스를 인정하며 더 이상 검찰을 떠올리지 않게 될 때, 비로소 검찰은 과거로 남게 된다.한상준 사회부장 alwaysj@donga.com}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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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한상준]경찰청장은 비워 둬도 되는 자리인가

    경찰청은 1일 오후 9시가 넘은 시각에 치안정감 등 경찰 고위직 인사를 발표했다. 경찰 계급 서열 2위인 치안정감 3명과 그 아래 계급인 치안감 25명이 인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전국 광역시도청장 18명 중 14명이 자리를 바꿀 정도로 대규모 인사였다. 하지만 경찰의 수장인 경찰청장 인선은 인사 대상 명단에서 빠져 있었다. 경찰청장 대행만 교체됐을 뿐이다.‘청장 대행’만 세 번째 경찰청장이 마지막으로 임명된 건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8월이다. 당시 임명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12·3 계엄 가담 혐의로 탄핵 소추된 뒤 직무가 정지됐고, 이호영 당시 차장이 경찰청장 대행을 맡았다. 이후 정권이 교체됐고, 조 전 청장도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신임 경찰청장 임명 대신 당시 유재성 차장의 경찰청장 대행 체제를 유지시켰다. 1일 단행된 인사에 따라 유 전 차장이 퇴임했고, 김종철 차장이 경찰청장 대행을 맡게 됐다. ‘청장 대행’만 세 번째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3개월여가 되어가지만 아직 단 한 번도 경찰청장 인사를 하지 않았다. 수장이 비어 있는 동안 경찰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질타를 받았다. 3월 경기 남양주에서는 김훈이 스토킹 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결국 숨졌고, 이 대통령은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며 경찰을 질책했다. 그러나 경찰은 5월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와 내부 유착이라는 문제점을 또 드러냈다. 이어 제주에서는 실종 담당 경찰이 실종 대상자에게 전화조차 걸지 않고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실종 104일 만에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여론은 들끓었고, 이 대통령도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울 삼아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은 자체적인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 수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13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경찰 조직의 영(令)과 기강이 제대로 설 리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10월이 되면 경찰은 명실상부한 수사의 주역이 된다. 검찰청 폐지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경찰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담당하는 7대 범죄 외의 모든 수사를 맡게 된다. 앞서 이 대통령도 “이제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 안전할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철저한 준비와 개혁을 주문했다. 이처럼 경찰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수장 없이 맞이하게 생긴 셈이다.청장 후보, 안 찾나 못 찾나 지난달 19일 행정안전부는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중수청장 인선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1주일 동안 국민 추천을 받았고, 심사와 검증을 거쳐 이달 4일 네 사람의 후보군을 발표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최종적으로 7일 김지용 변호사를 중수청장 후보로 제청했다. 이 모든 과정에 채 한 달이 걸리지 않았다. 7명의 치안정감 중 경찰청장 한 명을 고르는 작업이 공개적으로 문호를 개방해 뽑는 중수청장 인선보다 더 오래 걸릴 이유가 있을까. 경찰청장 인선 지연에 대해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개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빠른 시일 안에 인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새로운 형소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이제 딱 3주가 남았다.한상준 사회부장 alwaysj@donga.com}

    •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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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한상준]‘마무리’만 넉 달째, 경찰의 김병기 의혹 수사

    “마무리된 건에서부터 정리해 나가겠다.”(5월 18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6월 29일 서울경찰청 관계자)“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것.”(3일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된 김병기 의원 수사에 대한 경찰의 설명들이다. 경찰은 4개월째 ‘마무리’를 말하고 있지만, 정작 수사가 마무리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김 의원 관련 수사는 지난해 9월 둘째 아들의 특혜 편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약 보름 뒤면 1년이 된다.1년째 송치 여부도 못 정한 경찰 김 의원과 관련한 의혹은 총 13가지다.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및 수사 무마 의혹, 불법 정치자금 수수, 보좌진 텔레그램 무단 탈취, 장남의 외교 비밀 누설 의혹 등이다. 김 의원 본인뿐만 아니라 부인, 자녀들도 연관돼 있다. 이런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수사는 초기 단계부터 더뎠다. 지난해 9월 차남 관련 의혹에 대한 고발이 이뤄졌지만 사건을 맡은 동작경찰서는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았다. 그 사이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김 의원의 공천 뇌물 의혹을 담은 탄원서도 냈지만 동작서는 두 달 동안 이를 뭉갰다. 오히려 김 의원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을 내사하던 동작서 경찰관이 김 의원 측에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동작서는 김 의원의 지역구인 동작갑을 관할로 두고 있고, 김 의원은 이곳에서 내리 세 차례 당선됐다. 해를 넘겨 1월에는 김 의원이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2000만 원,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공개됐다. 들끓는 여론에 경찰보다 여당이 먼저 움직였다. 1월 19일, 민주당의 제명 결정에 김 의원은 결국 탈당을 택했다. 2월 말이 되어서야 경찰은 김 의원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경찰은 4월까지 김 의원을 7차례 불러 조사했다. 불구속 상태로 피의자를 7번이나 부르는 건 이례적이다. 게다가 6차 조사를 앞두고 김 의원은 “구속 영장이 신청될 일이 있겠느냐”고 했고, 실제로 경찰은 지금까지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에 여섯 번이나 불려 가면서 구속은 안 될 것이라고 자신하는 일반 시민이 몇이나 될까. 4월 마지막 조사 이후 넉 달이 지났지만 경찰은 김 의원 관련 사건을 붙잡고만 있다.경찰, 10월만 기다리나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10월 검찰청이 사라지면 경찰은 명실상부한 수사의 주체가 된다. 하지만 경찰을 향한 우려의 시선은 여전하다. 경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지는 않을지, 권력자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등이다. 이런 우려들이 고스란히 담긴 것이 바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지낸 김 의원 관련 수사다. 경찰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수사팀은 김 의원 신병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늦어지는 수사를 보다 못한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은 3일 수사 심의를 요청하며 “구속영장 미신청이 수사상 필요가 아닌 지휘부의 권력 눈치 보기 등 다른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닌지 심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두고 경찰 안팎에서는 “10월이 되기만을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10월 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가 보완 수사에 나설 수 있지만, 새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10월 2일 이후 송치되면 검사는 김 의원 사건을 수사할 수 없다.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경찰은 13건에 달하는 김 의원 의혹 중 “마무리된 건에서부터 정리해 나가겠다”는 말을 지금이라도 지켜야 한다.한상준 사회부장 alwaysj@donga.com}

    •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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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한상준]‘먹튀 탈당’ ‘상임위 폐지’ 국회보다 더한 기초의회

    이번 6·3 지방선거에 참여한 21만여 명의 인천 연수구 유권자들은 절묘한 선택을 했다. 14명을 뽑는 연수구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똑같이 7석을 나눠 준 것. 하지만 견제와 협치를 택한 연수구민들의 표심은 연수구의회에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한지혜 구의원은 “주요 논의와 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됐다”며 3일 임기 시작 사흘 만에 탈당하고 무소속을 택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이 된 한 구의원을 향해 “먹튀 탈당”이라고 반발했지만 결국 다수당이 국민의힘으로 바뀌었고, 국민의힘은 구의회 의장과 부의장을 모두 차지했다.시군구의회, 임기 시작부터 파열음 민선 9기 지방의회가 임기를 시작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이처럼 유권자들의 표심과 동떨어진 행태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가장 심각한 건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점인 시군구의회다. 대구 달성군의회에서는 멀쩡히 존재하던 상임위원회가 없어지는 일이 벌어졌다. 이번 선거 결과 달성군의원은 국민의힘이 7석, 민주당이 5석을 차지했다. 의석 비율대로라면 3개 상임위 중 1곳이 민주당의 몫. 그러나 국민의힘 군의원들은 8일 민주당 군의원들이 불참한 본회의에서 상임위 폐지 조례안을 처리했다. 텃밭 지역에서 협치가 아닌 힘의 우위를 앞세우기는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전북 전주시의회의 경우 36석 중 민주당이 26석을 차지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무소속 시의원 10명은 손을 잡고 교섭단체를 꾸렸지만 민주당은 5개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 자리 모두를 독식했다. 물론 국회도 2년마다 상임위 배분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는다. 2020년 민주당의 경우처럼 상대 교섭단체를 무시하고 국회 18개 상임위를 독식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여야 갈등이 심하다 해도 상임위를 아예 없애버리거나, 탈당하고 곧바로 상임위원장 자리에 앉는 경우는 없었다. 국회를 보고 배운 기초의회가 국회보다 더 한 셈이다. 이런 문제점들을 보다 보면 언뜻 ‘아예 기초의회를 없애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초의회가 사라지면 웃을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뿐이다. 국회와 정부의 관계처럼 기초의회는 기초단체장을 견제하고 권력의 남용을 막는다. 만약 기초의회가 없다면 기초단체장들은 본인 마음대로 예산을 짜서 집행하고, 시군구의 법이나 마찬가지인 조례를 제멋대로 뜯어고치게 될 것이다.시군구의원도 정당 공천을 해야 하나 그렇다면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질 때는 기초의원의 경우 정당 공천이 없었다. 기초의원 정당 공천은 2006년에 시작됐고, 이후 20년 동안 거대 양당 구도는 국회를 넘어 지방의회에서도 고착화됐다. 지역 유권자들의 목소리보다는 중앙당의 논리가 우선시됐고, 기초의원들이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보는 경향은 더 심화됐다. 10석 남짓한 기초의회의 경우 군의원, 구의원 1명의 선택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완전히 무시당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2012년 대선 때부터 이런 문제를 깨닫고 기초의원 정당 공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았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선뜻 내려놓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사이 도입 20년이 된 기초의원 정당 공천은 그 폐혜가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4년 후에는 유권자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기초의회를 만들기 위한 논의와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한상준 사회부장 alwaysj@donga.com}

    •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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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한상준]민생-치안 5청장 중 4곳이 비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명되는 사이, 아직 단 한 명의 수장도 맞이하지 못한 곳이 있다. 바로 경찰청, 검찰청이다. 해양경찰청도 지난해 12월 해경 순직 사건 여파로 김용진 당시 해경청장이 물러난 뒤 6개월째 수장 공백 상태다. 여기에 최근 소방청도 김승룡 전 청장이 청와대 감찰 3주 만에 면직되면서 석 달 만에 다시 청장 대행 체제로 돌아갔다. 민생, 치안, 재해재난 대응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인 경찰, 소방, 해경, 검찰, 산림청 중 현재 청장이 근무 중인 곳은 산림청뿐이다. 앞서 2월 김인호 당시 산림청장이 음주운전으로 불명예 퇴직한 직후에는 초유의 민생, 치안 담당 5개 청의 청장 동시 공백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주요 外廳 수장 공백 언제까지 가장 심각한 곳은 경찰이다. 경찰청의 경우 12·3 계엄 가담 혐의로 2024년 12월 조지호 전 청장이 탄핵 소추된 뒤 직무가 정지됐고, 지금까지 1년 6개월째 대행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의 중심에 경찰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청장의 장기간 공백은 조직 내부는 물론이고 민생 치안 및 각종 수사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조직의 리더가 없다 보니 14만 명에 달하는 경찰 조직의 기강 해이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달 21일 대전에서는 현직 경위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직위 해제됐고, 11일 경남 창원에서는 호송 중이던 불법체류 외국인이 수갑 한 쪽을 푼 채 달아나는 일도 있었다. 앞서 강남경찰서 수사 무마 의혹 등으로 인해 유재성 청장 대행이 공직 기강을 당부하는 지시까지 내렸지만 소용이 없다. 수사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12월 시작된 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가 두 번의 계절이 바뀌는 동안 진척이 없는 것도,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두 차례나 반려된 것도 과연 수장 공백의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 여기에 경찰 수사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수사본부까지도 곧 대행 체제에 돌입할 처지다. 박성주 본부장이 이달 말 정년을 맞기 때문이다. 수사의 또 다른 주체인 검찰 역시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7월 물러난 뒤 검찰총장 자리는 300일 넘게 비어 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9월 검찰청 폐지 때까지 총장 자리는 아예 비워두겠다는 뜻”이라는 말도 나온다. 정치적인 의도를 차치하더라도, 우선 검찰과 경찰 수장의 공백은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과정에서 인력 이동을 포함한 수사 기관 간 교통정리는 각 기관의 장이 있다 해도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각종 재해재난 대응 수요가 많은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소방청장과 해경청장 자리도 오래 비워 둬서는 안 된다. 개인의 과오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물어야 하지만, 조직의 빠른 수습과 대응 역량 구축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생명 안전 최우선”을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기념사에서 4가지의 국정 과제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네 번째 과제와 관련해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로서, 국민 모두의 생명과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금융, 복지, 노동, 의료, 치안, 재해 대응을 포함한 국정 전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의 말단까지 닿기 위해서라도 대규모 청장 공백은 하루빨리 해소돼야 한다.한상준 사회부장 alwaysj@donga.com}

    •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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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한상준]시민도, 빚도 싣고 달리는 지하철

    24억4247만9000명. 지난해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서울 지하철을 이용한 승객의 수다. 하루 평균 669만2000명으로, 2024년보다 1.3% 늘었다. 일평균 승객은 2021년부터 매년 늘고 있다. 고객이 늘어나는 걸 반기지 않을 기업은 없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은 이야기가 다르다. 승객 1명을 태울 때마다 이익이 늘기는커녕 781원의 적자가 쌓이기 때문이다.6개 도시 지하철 年 적자 1조 넘어 1974년 8월 15일 1호선이 처음 운행을 시작한 이후 서울의 지하철은 계속 팽창했다. 지하철 이용객 역시 폭발적으로 늘어 1984년 11.4%였던 서울 지하철의 수송 분담률은 1997년 30.8%로 처음으로 버스의 분담률(29.4%)을 넘어섰다. 문제는 지하철 이용객이 늘어날수록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는 8268억 원. 누적 적자는 무려 19조7490억 원이다. 전기요금, 인건비 등을 포함한 승객 1인당 수송원가는 1817원이지만, 1인당 평균 운임은 1036원이다. 지하철 기본요금은 1550원이지만 환승할인, 무임승차 등을 반영한 평균 운임은 이보다 낮다. 승객을 태울수록 적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무턱대고 요금을 올릴 수는 없다. 공공재인 지하철은 무조건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을 정할 수 없다. 결국 지하철 적자의 일부는 서울시의 지원으로 해결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지원은 없다.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가 등장한다. 서울 지하철의 적자는 오로지 서울시만 감당해야 할 몫인가. 서울 지하철은 서울시민만 타지 않는다. 경기도민, 인천시민 등 서울과 수도권 인근 도시를 오가는 인구는 물론이고 외국인, 비수도권 주민들도 서울 지하철을 이용한다. 무임승차 역시 마찬가지다. 지하철 무임승차의 법적 근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노인복지법 제26조다. 그런데 65세 이상 승객이 코레일이 운영하는 1호선을 무료로 이용하면 그 비용의 70%가량을 정부가 지원해 준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구간을 이용하면 정부 지원은 없다. 자연히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 부담은 매년 커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연간 무임수송 손실액은 2020년 2643억 원에서 지난해 4488억 원까지 늘었다.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이 손실액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서울교통공사가 “코레일만큼 정부 지원을 해 달라”고 나선 이유다. 서울뿐만 아니라 각 지역 지하철을 운영하는 교통공사가 있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도 똑같은 상황이다.본격적으로 정부-지자체 머리 맞대야 지하철로 대표되는 대중교통망 연결은 집값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정부 주택 정책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무임승차로 대표되는 고령층의 이동권은 의료비 및 노인복지 예산 절감 등의 사회적 편익과 맞닿아 있다. 지하철 적자가 오롯이 지자체만의 몫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다. 나라 살림을 총괄하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역시 “형평성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지하철 지원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패키지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막대한 지하철 적자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댈 때가 됐다. 6·3 지방선거를 통해 새 광역단체장이 뽑힌 뒤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각 교통공사의 효율적인 자구책 시행과 정부의 지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한상준 사회부장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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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한상준]선거 40일 전, 아직도 몇 명을 뽑는지 모른다

    선거의 기본이자 시작은 ‘이번 투표에서 몇 명을 뽑는지’ 정하는 일이다. 대통령 선거는 전국에서 1명을 뽑는다. 광역자치단체장은 전남과 광주가 통합되면서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총 16명을 뽑는다. 서울의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서 총 25명의 구청장을 선출한다. 그런데 이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선거가 있다. 바로 시군구의원을 뽑는 기초의원 선거다. 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국 선거구별로 몇 명의 기초의원이 뽑히는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다.기초의원 선거구별 당선자 수 ‘미정’ 내막은 이렇다. 여야는 1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규모를 10%에서 14%로 늘리고, 인구 변화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한 내용을 담았다. 지방선거의 규칙을 뒤늦게 정한 셈이다. 이미 숱한 예비후보들이 뛰고 있는 시점에 규칙을 정한 것도 한심한 일이지만, 개정안 처리에도 불구하고 기초의원 당선자 수는 여전히 알 수 없다. 개정안에는 기초의원 정수를 3003명으로 정해 놨지만, 전국 27곳을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으로 정하고 해당 선거구의 기초의원 당선자 숫자는 각 지역에서 정하도록 했다.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와 달리 중대선거구는 한 개의 선거구에서 최대 5명까지 뽑을 수 있다. 27곳의 시범실시 지역마다 몇 명의 기초의원을 뽑을지 정해야 비로소 6월 지방선거에서 뽑히는 정확한 선거구별 기초의원 당선자 수가 확정된다. 이처럼 선거가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확한 당선자 수를 모를 정도로 기초의원이 가벼운 존재일까. 기초의원은 기초자치단체인 각 시군구 행정의 기본이 되는 조례를 정하고,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심사한다.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기초자치단체인 울릉군(약 8700명)의 한 해 예산만 약 240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충북 청주시(약 3조8000억 원)처럼 한 해 예산이 수조 원에 달하는 기초자치단체들도 적지 않다. 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야는 이번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하는 시늉조차 하지 않았다. 기초의원까지 정당에서 공천하다 보니 후보자들이 현역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거나 줄 서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지만 귀를 닫은 것. 오히려 여야가 처리한 선거법 개정안에는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과 관련해 ‘증원이 이뤄질 선거구는 지역의 국회의원이 정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두고 한 여권 인사는 “같은 선출직인 국회의원에게 증원 대상인 기초의원 선거구를 정하도록 하는 건 아무리 시범실시라고 해도 적절하지 않다”며 “결국 출마자들이 현역 국회의원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줄 서기 논란’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줄 서기 논란’이 심해지면 공천헌금까지 연결된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현역 국회의원에게 광역의원, 기초의원 후보자들이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네는 관행은 여전하다. ‘광역의원은 5000만∼1억 원, 기초의원은 1000만∼5000만 원’이라는 시세가 공공연하게 회자되는 상황에서 기초의원 선거구를 지역 국회의원이 정하게 한 것이 과연 적절한 조치인가.‘풀뿌리 민주주의’ 의지 있나 여야 구분 없이 국회의원들이 입버릇처럼 달고 사는 말이 바로 ‘민주주의’다. 지방선거를 앞두면 앞에 세 글자가 더 붙는다. ‘풀뿌리 민주주의’다. 하지만 시민의 생활과 가장 가까운 선출직인 기초의원 선거를 대하는 여야의 모습을 보면 과연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과 실현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한상준 사회부장 alwaysj@donga.com}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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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한상준]7장의 투표용지에 담긴 미래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소에 들어서면 유권자들은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대선, 총선 등 다른 전국 단위 선거와 비교해 보면 지방선거의 투표용지가 가장 많다. ‘왜 이렇게 많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지방선거 투표용지 한 장 한 장은 당장 나와 내 가족의 삶에 직결되는 많은 것을 결정한다.내 삶과 직결된 선택 첫 번째 투표용지는 광역자치단체장을 뽑는 표다.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등 전국 16개 시도지사를 뽑는 투표다. 우리가 매일같이 이용하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총괄하는 사람이 광역자치단체장이다. 주택 정책 역시 시도지사의 몫이다.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기본 계획 수립과 정비사업 지정권은 광역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 유치 및 허가 역시 시도지사의 권한이다. 나의 출퇴근 시간과 일자리, 그리고 주거지를 결정짓는 투표용지인 셈이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리스크는 최근 쓰레기 봉투 사재기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물론이고 대통령까지 나서 “구매 제한을 하지 말라”며 불안 진정에 나선 쓰레기 봉투 문제는 사실 기초자치단체장의 몫이다. 만에 하나 부족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반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버려도 된다”고 결정하는 사람은 시장과 구청장이다. 두 번째 투표용지는 서울 종로구, 부산 해운대구, 경기 용인시 등 시장과 구청장을 뽑는 표다. 우리 아이의 등굣길에 공유 킥보드와 자전거들이 무방비로 방치돼 있어 불편하다면? 이를 단속하는 권한도 시장과 구청장에게 있다. 최근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관을 지휘하는 사람도 다름 아닌 자치단체장이다.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처럼, 지방 정부 역시 지방 의회의 감독을 받는다. 지역 정부 행정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만들고, 행정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고 감독하는 권한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에게 있다. 서울의 경우 지역과 비례 서울시의원을 각각 뽑는 투표용지가 2장, 지역과 비례 구의원을 뽑는 투표용지 역시 2장 등 총 4장이다. 올해 50조 원이 넘는 서울시 예산을 뜯어고칠 수 있는 권한은 서울시의원 112명에게 있다. 구의원, 군의원 등 기초의원의 권한 역시 가볍지 않다. 서울 강남구, 부산 해운대구 등 연간 예산이 1조 원이 넘는 곳의 살림살이를 편성 감독하는 것은 기초의원들이다. 우리 동네에 어린이집을 더 지을지, 취업 청년을 위한 자격증 비용을 지원할 것인지 등이 기초의원들의 손에서 결정된다. 마지막 한 장의 투표용지는 교육감을 뽑는 표다. 교육감은 지역의 교육 환경과 미래 세대를 설계하는 권력을 갖는다.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자 중 교육감 후보만 정당 소속이 아닌 이유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헌법 조항 때문이다. 특정 정당의 소속이 아닌 유일한 선출직인 교육감은 자율형사립고를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방과후학교 등의 교육 복지망을 설계하는 권한을 갖는다. 교육감이 집행하는 예산 역시 만만치 않다. 올해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은 23조 원에 달한다. 마지막 한 장의 투표용지까지도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해야 하는 이유다.선택까지 앞으로 60일 이처럼 7장의 투표용지는 행정, 의회, 교육이라는 영역에서 나와 우리 가족의 일상을 결정하는 선택지다. 누가 우리 동네를 더 잘 이해하는지,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더 낫게 만들 사람은 누구인지 충분히 고민하고 투표장에 들어서야 하는 이유다. 아직 고민의 시간은 60일이나 남아 있다.한상준 사회부장 alwaysj@donga.com}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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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중 “특례시 인구기준 100만→70만∼80만 검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현재 인구 100만 명인 특례시 지정 기준을 비(非)수도권의 경우 70만∼80만 명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자치단체지만 광역지자체 수준의 권한을 갖는 특례시를 지방에 늘려 지역 성장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의도다. 윤 장관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비수도권에서 특례시가 권역의 중심 도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70만∼80만 명 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인구 100만 기준을 계속 유지한다면 앞으로 비수도권 특례시가 존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50층 이하 건축물 허가권과 지역개발채권 발행권 등의 권한을 갖는 특례시는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 수 등을 합산해 100만 명 이상일 경우 지정되는데, 현재 5곳의 특례시 중 지방은 경남 창원이 유일하다. 국회 입법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는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통합특별법과 관련해 윤 장관은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이) 최종안은 아니다”며 “재정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는 문제 등은 6월 말까지 계속 논의해 구체적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통합지역 20조, 정부 살 떼서 지원… 지방분권 철학 계속 반영”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인터뷰지역예산 아닌 중앙서 4년간 지원… 총리실 ‘재정’, 행안부 ‘통합’ TF로타지역 재정 끌어다 쓰진 않을것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완화땐… 청주-천안-전주 등이 대상 가능성“대통령과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방 분권에 대한 철학이 앞으로도 계속 반영돼 나갈 것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광역 통합특별법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특별법과 관련해 재정 권한 등 세부 내용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는 ‘선(先)통합 후(後)협의’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 윤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등의 기본 골격이 나오는 6월 말까지 해당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뷰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시간가량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특례시 기준 완화, 청주 천안 대상 될 것”―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는데….“일각에서는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이) 최종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아니다. 6월에 통합 선거를 치르는 일정에 맞추기 위한 출발의 의미다.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재정 권한을 넘겨주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지’ 등을 논의해 내년 예산부터 반영할 것이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를 행안부로 모셔서 이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다.”―통합 대상이 아닌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 불이익 등을 우려하기도 하는데….“결국 ‘우리한테 오는 걸 걷어서 저쪽에 주는 것 아니냐’는 걱정인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정의 여력 범위 안에서 (통합특별시를) 지원하는 것이고, 다른 지방으로 가는 부분은 손대지 않는다. 연간 최대 5조 원씩 4년간 20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건 대통령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산을, 말 그대로 ‘살을 떼어서’ 주겠다는 것이다.”―지역에서는 특례시 기준 완화 목소리도 나온다.“유일한 지방 특례시인 창원이 지금 특례시 기준(주민등록 인구, 외국 국적 동포, 외국인 수 합산 100만 명 이상)을 지키기가 위태로워졌다. 그래서 비(非)수도권의 경우 특례시가 권역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70만∼80만 명 선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기준 완화 검토의 배경은….“지역 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광역 통합과 함께 권역별 거점 도시를 육성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비수도권에서는 인구 70만∼80만 명 규모의 도시도 이미 산업, 교육, 의료, 교통 기능이 집적된 권역의 중심 도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거점성, 행정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기준을 낮출 경우 대상 지자체는….“충북 청주(약 88만 명)와 충남 천안(약 70만 명)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지금 전북 전주의 경우 63만 명이 넘는데, 완주와 통합하거나 조금 더 노력한다면 특례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전남·광주 통합법 후속 지원은….“우선 국무총리실에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지고, 행안부는 ‘통합지원 TF’를 꾸릴 예정이다. 특히 행정 단위를 조정하고, 각종 민원 시스템을 통합하는 일도 적극 지원해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정상 국가에서는 장관 수사지휘권 행사 없어”―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와 관련해 행안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수사의 독립성은 충분히 부여될 것이고, 수사지휘권은 일종의 문민 통제 수단이다. 일상적인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인권이 침해된다거나, 헌법에 반해서 행사된다거나 하는 경우를 대비한 예비 수단이다. 선진국도 장관이 수사지휘권이 있지만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행사되지 않는다.”―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여부도 쟁점인데….“여당이 예외적인 보완수사권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해 어느 정도 규정이 되지 않을까 싶다. 앞으로 보완수사요구권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입법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중수청 청사 위치도 관심사인데….“기관의 특성상 독립 건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준비를 하고 있다.”―2월부터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이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아직까지 인명 피해는 없었다. 산불이 나면 지자체장이 총괄 지휘를 하다가 대형 산불로 번지면 산림청장이 지휘하도록 체계를 개편했고, 대형 산불로 확산되기 전에 곧바로 진화 헬기를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하천·계곡 불법 점용 관련 재조사 상황은….“항공사진이나 위성사진, 국토지리정보를 총동원해서 전수조사를 할 것이다. 또 불법 시설물 은폐나 봐주기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하고, 사법기관에 수사도 의뢰해 정말 확실하게 불법 점용의 뿌리를 뽑을 것이다.”인터뷰=한상준 사회부장 alwaysj@donga.com정리=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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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한상준]“지방 소멸 막을 마지막 골든타임”

    6월 지방선거의 최대 화두는 광역 통합이다. 광역시와 도(道)를 하나로 묶어 새로운 거대 행정구역으로 만드는 변화다.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더해 생존과 발전을 위한 지역의 열망이 맞물리면서 “이번이 아니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른다”는 분위기다. 실제로 전남과 광주를 하나로 묶는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은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통합시장을 뽑고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약칭 광주특별시 출범이 현실화된 것. 전남과 광주는 특별법 통과를 기념해 시도민 보고대회를 열었고, 아직 통합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대구와 경북은 시장대행과 도지사까지 나서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외치고 있다. 통합특별법이 처리되면 지역의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광역 통합, 축포는 이르다 가장 먼저 특별법이 통과된 전남·광주만 봐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세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6월 지방선거에서 1명의 통합시장을 뽑는다 해도, 시장을 견제할 광역의회 의원들을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았다. 현행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를 하나로 통합하면 될 것 같지만 현실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1월 기준 광주의 인구는 약 139만 명, 전남은 약 177만 명이다. 하지만 광역의원인 광주시의원은 23명, 전남도의원은 61명이다. 기초자치단체로 눈을 돌려도 인구 대표성 문제는 녹록지 않다. 광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북구(41만여 명)와 전남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구례군(2만여 명)의 인구는 20배가량 차이가 나지만 북구의원은 20명, 구례군의원은 8명이다. 여기에 통합특별시의 광역의원, 기초의원의 선거구가 어떻게 나뉘는지는 선거가 채 석 달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 또 광역 통합이 거론되는 지역에서 일하는 공무원, 교사들은 “앞으로 내가 어디서 근무하게 될 것인가”를 우려하고 있다. 광주 지역 교사는 광주에서만 순환 근무를 했지만, 광주와 전남이 단일 행정권으로 묶이면서 앞으로는 전남 지역에서 근무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양 시도는 공무원, 교사의 근무지를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장기 방침은 여전히 미정이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시작된 광역 통합이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위협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전남도의 한 공무원은 “공공기관 등 좋은 건 광주로 다 가고, 기피 시설만 전남 지역으로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상당하다”고 전했다. 쓰레기소각장 등은 광역권 내에서 해결해야 했는데, 광주와 전남이 통합되면서 전남 지역으로 이 시설들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다. 여기에 지자체 행정망인 새올시스템과 주민등록시스템, 지방세시스템 등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만 4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부터 서둘러도 7월 1일 시스템 통합 완료를 장담할 수 없다.先통합 後합의, 결국 핵심은 디테일에 이런 과제들에 대해 광역 통합 관리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선(先)통합 후(後)합의” 방침을 내세웠다. 우선 통합한 뒤 세부적인 내용들은 조정해 가자는 것. 결국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들을 정교하게 조율해 가는 진짜 과제가 남아 있는 셈이다. 울산, 세종처럼 광역지자체가 별도로 분리된 경우는 있었지만 광역지자체가 하나로 합쳐지는 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다. “지방 소멸을 막을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이 단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길을 열고 있는 것. 그렇다면 그 과정 역시 처음인 만큼 세심하게 밟아 나가야 한다. 그것이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한상준 사회부장 alwaysj@donga.com}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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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쿠팡 로저스 대표 피의자로 소환 통보…‘셀프 조사’ 경위 조사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사진)에게 소환을 통보했다.8일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쿠팡 TF는 최근 로저스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쿠팡이 자체적으로 조사와 포렌식을 진행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로저스 대표의 소환을 통보했다. 쿠팡은 지난달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직원을 접촉했고, 해당 직원이 범행에 사용한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해 자체 포렌식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은 수사 당국에 관련 내용을 알리지 않아 논란이 됐다. 경찰은 또 로저스 대표를 불러 쿠팡의 5개월치 로그 기록이 삭제된 정화와 관련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연 18.9% 고금리 상품 취급 논란을 빚은 쿠팡 계열사 쿠팡파이낸셜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쿠팡파이낸셜에 다음 주 검사에 착수한다는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쿠팡파이낸셜은 쿠팡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 최고 연 18.9% 금리로 빌려주는 ‘판매자 성장 대출’을 해 주고 있다. 금감원은 이 대출의 금리 산정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현장 점검에서 대출금 취급·상환 규정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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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은 ‘경기지사 징크스’를 끊어낼 수 있을까[한상준의 정치 인사이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꽤 좋게 나왔던데 세부 데이터 좀 구할 수 있을까요?” 동아일보가 내년 4·10총선을 300일 앞두고 실시한 수도권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된 뒤, 한 야권 인사는 통화에서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결과가 눈에 띄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모두 긍정 평가가 40%대를 기록했지만,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김 지사의 성적표가 유독 괜찮았다는 의미다. 여기에 김 지사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차기 대선 주자 평가에서도 약진했다. 지금 여의도의 관심은 채 1년도 남지 않은 22대 총선에 쏠려 있지만, 물밑에서는 2027년 대선을 향한 경쟁도 이미 시작된 상황. 자연히 인구 약 1361만 명(5월 말 기준)으로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도정을 관할하는 김 지사의 행보를 두고 정치권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게다가 김 지사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주축 세력인 친명(친이재명)도, 친문(친문재인)도,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생)도 아닌 독특한 정치적 위치를 갖고 있다.● 김동연, 중도-보수 유권자층에서도 ‘긍정’이 높아동아일보가 실시한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김 지사는 긍정 평가 48.5%, 부정 평가 19.5%를 기록했다. 오 시장은 긍정 평가(44.2%)와 부정 평가(41.4%)가 오차범위 내를 기록했고, 유정복 인천시장은 긍정 평가(41.9%)가 부정 평가(33.9%)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서울 경기 9.0%, 인천 9.6%.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유일한 야당 소속 수도권 광역단체장인 김 지사가 가장 낮은 부정 평가를 기록한 것. 특히 김 지사는 진보 성향의 유권자는 물론이고 중도,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로부터도 후한 평가를 받았다. 자신의 이념 성향이 ‘중도’라고 답한 경기도민의 50.3%는 김 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해 긍정 평가를 내렸다. 보수 성향의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긍정(39%)이 부정(32.4%)보다 높았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도 김 지사는 안방인 경기도에서 가장 선전했다. 경기도민 8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31.3%), 한동훈 법무부 장관(15.3%), 오 시장(12.1%), 홍준표 대구시장(7.2%) 순이었다. 그리고 5위 김 지사(6.0%), 6위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5.1%)로 집계됐다.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조사에서 김 지사가 5위권 내에 입성한 건 경기가 유일했다. 이에 대해 야권 관계자는 “큰 격차는 아니지만 경기 지역 유권자들이 김 지사에게 눈길을 주고 있다는 의미라고도 볼 수 있다”고 했다. ● 민주당 입당 1년 만에 ‘대안’ 부상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차기 대선 여론조사 추이 등에 대해서 큰 신경을 쓸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김 지사의 투자 유치 등 성과나 안정적 도정 운영, 공직사회 혁신 노력에 대한 평가와 기대치가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지사 주변에서는 “각종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 김 지사가 야권 정치인으로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실제로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가 지난달 16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 ‘이 대표의 대안은 누구인가’를 묻는 질문에 김 지사는 이 전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과 각축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김 지사는 사실 민주당 소속이 된 지 1년 남짓밖에 지나지 않았다. 정치권에 발을 들인 지도 채 2년이 안 됐다. 반면 행정 관료로 살아온 세월은 훨씬 길다. 덕수상고를 졸업한 그는 1982년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경제기획원(현 기재부) 사무관부터 경제부총리까지 오른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다. 보수, 진보 정권이 교차하는 동안에도 그는 승승장구했다. 경기도지사 취임 1년을 맞아 진행된 프레시안 인터뷰에서 김 지사는 공직 생활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제가 대통령을 여섯 분 모셨다. 김영삼 대통령부터 김대중 이명박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모셨다. 노무현 정부 때는 기재부 국장을 하면서 ‘비전2030’을 만들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장관급 국무조정실장을 하면서 2주에 한 번씩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제가 경제부총리를 했으니 (대통령) 여섯 분을 모신 셈이다.” 경제부총리를 끝으로 공직을 떠났지만, 선거 때마다 여의도에서는 ‘김동연’이라는 이름이 회자됐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경제 전문가도 찾기 어렵지만, 청계천 무허가 판자촌 출신으로 부총리까지 오른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겠나”라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2020년 총선,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지사 출마설이 나왔다. 하지만 그는 제3의 길을 택했다. 2021년 9월 ‘새로운물결’을 만들어 대선 도전을 선언한 것. 다만 독자 노선은 오래가지 못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3·9대선 직전 이 대표와 단일화를 선언했다. 이후 새로운물결은 민주당과 합당했고, 그는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가 당선됐다. 경기도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김 지사는 지난해 3월 도지사 출마 선언에서 “제 인생의 절반을 광주, 성남, 과천, 안양, 의왕에서 살았다. 공직과 대학 총장을 하며 20년을 경기도에서 일했다. 누구보다 경기도를 잘 알고,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출마 선언을 경기 성남시 단대동에서 한 것도 유년 시절 청계천 판잣집이 철거되면서 성남으로 강제 이주돼 살았던 곳이기 때문이다.● 김동연, ‘징크스’와 ‘금기’ 깰 수 있을까“말 그대로 혈투 끝에 당선됐지만, 김 지사가 경기도를 택한 건 결론적으로 좋은 선택이 됐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경기를 떠나 인천으로 향하면서 경기도가 무주공산이 됐기 때문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경기 지역 상황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59석(21대 총선 기준)으로 전국 시도 중 가장 규모가 큰 경기도의 맹주가 없는 상황에서 김 지사가 도정을 이끌게 됐다는 의미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출신인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경기 출신의 차세대 주자군으로 꼽혀 왔다. 남 전 지사는 경기도청이 있는 수원에서만 내리 5선에 성공했고, 경기도지사까지 지냈다. 하지만 그는 2019년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이후 경기를 대표하는 정치인은 이 대표의 몫이 됐다. 이 대표는 1989년 성남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고, 2018년 남 전 지사를 꺾고 경기도지사가 될 때까지 성남을 떠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도지사 재임 기간 동안 수원에 있는 경기도청과 경기도지사 공관을 기반으로 대선 도전을 위한 지지 기반을 구축했다. 이를 토대로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 자리까지는 거머쥐었지만, 이 대표도 ‘경기지사 징크스’를 넘지 못했다. 1995년 민선 도지사 시대 개막 이후 임기 1년 만에 구속된 임창렬 전 지사를 제외한 모든 경기도지사는 대권에 도전했지만 승리하지 못했다. 이인제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전 지사에 이 대표까지 더해 5명이 고배를 들었다.‘경기지사 징크스’ 극복을 위한 또 다른 과제로는 당내 지지 기반 구축이 꼽힌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한 인사는 “사실 김 지사가 경제부총리로 일할 때도 청와대, 민주당 사람들과 활발히 교류한 건 아니었다”며 “내년 총선에서 경기 지역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친김동연’ 세력 구축에 나서려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여의도 경험이 없었던 이 대표도 경기 지역 의원들이 주축이 된 ‘7인회’를 통해 세 확장에 나서고 대선 후보 자리까지 차지했다. 다만 민주당 안팎에서는 “김 지사가 기존의 정치 문법과 다른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도 나온다. 실제로 김 지사는 대선 도전을 선언하며 ‘정치개혁’을 앞세웠다. 이 대표와의 단일화 발표 당시에도 “경제부총리까지 하면서 아무리 올바른 경제정책을 만들어도 정치가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체험했고 그게 정치에 뛰어든 계기였다”고 했다. 또 그는 취임 1주년을 맞아 진행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1년의 성과로 가장 먼저 “돈 버는 도지사”를 꼽았다. 그간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 진영 정치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다. 김 지사는 “진보는 경제 성장에 유능하지 않다는 관념을 깨려고 했는데, 실제로 시장 원리에 맞게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내외 투자를 많이 유치했다. 약속한 대로 (임기) 4년 동안 100조 원 이상의 투자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통상 퇴임한 경제부총리들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되거나 경제단체장을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김 지사는 그 길을 가지 않았다. 정치에 뛰어들기 전 ‘대한민국 금기 깨기’라는 제목의 책을 냈던 김 지사는 실제로 기성 정치인들과 다른 행보를 꿈꾸고 있다. 김 지사가 징크스와 각종 금기를 깨뜨릴 수 있을지, 아니면 도전 끝에 좌절을 겪게 될지는 3년 후엔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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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한상준]“매일매일이 무두절”… 선관위원장 상근으로 바꿔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에 설치 근거가 명시된 헌법기관이다. 국회, 법원, 대통령실 등도 헌법기관이다. 만약 헌법기관을 없애려면 헌법을 고쳐야 한다. 반면 법무부, 외교부 등 정부 부처는 헌법이 아닌 정부조직법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에 따라 수시로 부처 개편 등이 가능하다. 대다수 헌법기관의 수장은 출근을 한다. 국회의장은 국회로, 대법원장은 대법원으로, 대통령은 대통령실로 출근한다. 상근(常勤)직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해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는 게 상근이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관위로 출근하지 않는다. 현직 대법관이 비상근으로 선관위원장을 맡아 왔기 때문이다. 헌법기관장 중 비상근인 건 선관위원장뿐이다. 중앙선관위처럼 각 지역의 선관위 역시 관할 지역 법원장이 비상근으로 겸직한다. 대법관 본연의 업무에 더해 선관위원장 일까지 해야 하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소쿠리 투표’ 논란이 벌어졌던 지난해 3월 5일, 당시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 없었다. 다른 선거도 아니고 대통령을 뽑는 선거의 투표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지만, 조직의 수장이 출근조차 안 한 것. 이런 선관위를 두고 여권 관계자는 “매일매일이 이른바 ‘무두절(無頭節)’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전직 선관위 고위 인사도 “위원장은 밑에서 올린 대로 결재만 할 뿐 조직 운영, 업무에 대해 파악하지 못한다”고 했다. 자연히 조직은 직원들의 마음대로 돌아갔다. 선관위 직원이 정식 경력 채용 공고가 나기도 전에 자녀에게 채용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자녀는 지원서에 “아버지가 선거 관련 공직에 계신다”고 쓰고, 아버지의 동료 직원들이 면접관으로 참여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아빠 찬스’ 논란에 더해 ‘형님 찬스’까지 벌어졌지만 당초 선관위는 중립성, 독립성을 이유로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했다. 그런데 앞서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몸담았던 인사가 선관위 상임위원이 되고, ‘내로남불’ 문구가 담긴 현수막은 걸 수 없다고 한 건 과연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결정이었나. 여론의 압박에 결국 선관위는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로 했다. 이어 출범 60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 국정조사도 앞두고 있다. 선관위 설립 이후 가장 큰 위기 상황이지만, 이번 기회를 계기로 대대적인 환골탈태에 나서야 한다. 정치권 역시 선관위에 대한 질타를 뛰어넘어 선관위가 더 확실하게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선관위원장을 상근으로 전환하고, 선출 방법도 손봐야 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선거다. 우리 국민은 보통·평등·비밀·직접선거가 갖는 투표의 힘을 믿고, 그 결과도 인정한다.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져 선거에 대한 믿음까지 흔들리는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선관위가 달라져야 한다.한상준 정치부 차장 alwaysj@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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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으로 출근하는 선관위원장…‘60년 관행’부터 바꿔야[한상준의 정치인사이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에 설치 근거가 명시된 헌법기관이다. 국회, 법원, 대통령실 등도 헌법기관이다. 만약 이들 헌법기관을 없애려면 헌법을 고쳐야 한다. 반면 법무부, 외교부 등 정부 부처는 헌법이 아닌 정부조직법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에 따라 수시로 부처 개편 등이 가능하다. 헌법기관의 위상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유일한 비상근 헌법기관장, 선관위원장 대다수 헌법기관의 수장은 출근을 한다. 국회의장은 국회로, 대법원장은 대법원으로, 대통령은 대통령실로 출근한다. 상근(常勤)직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해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는 게 상근이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관위로 출근하지 않는다. 현직 대법관이 비상근으로 선관위원장을 맡아 왔기 때문이다. 헌법기관장 중 비상근인 건 선관위원장뿐이다. 중앙선관위처럼 각 지역의 선관위 역시 관할 지역 법원장이 비상근으로 겸직한다.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는 관행이 계속돼온 것. 대법관 본연의 업무에 더해 선관위원장 일까지 해야 하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소쿠리 투표’ 논란이 벌어졌던 지난해 3월 5일, 당시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 없었다. 다른 선거도 아니고 대통령을 뽑는 선거의 투표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지만 조직의 수장이 출근조차 안 한 것. 이런 선관위를 두고 여권 관계자는 “매일매일이 ‘무두절’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조직의 최고 책임자와 권력자가 매일같이 자리를 비우니, 조직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다. 전직 선관위 고위 인사는 “위원장은 밑에서 올린 대로 결제만 할 뿐 조직 운영, 업무에 대해 파악하지 못한다”고 했다. 선관위 내부 인사가 승진 임명되는 사무총장, 사무차장을 두고 “실질적인 선관위의 1, 2인자”라고 부르는 것도 법적인 1인자인 선관위원장이 제 역할을 못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도 받지 않아 왔다. 견제 받지 않는 조직이 썩는 건 당연한 일. 선관위 직원이 정식 경력 채용 공고가 나기도 전에 자녀에게 채용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자녀는 지원서에 “아버지가 선거 관련 공직에 계신다”고 쓰고, 아버지의 동료 직원들이 면접관으로 참여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무총장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으로 사퇴했는데, 또 다른 ‘아빠 찬스’의 당사자였던 직원들이 승진해 후임 사무총장, 사무차장을 맡는 기막한 일도 있었다. 일부 직원들은 신임 사무총장, 사무차장의 자녀가 선관위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은 전혀 몰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관위 조직 전체가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을 우습게 여긴다는 의미 아니겠느냐”고 했다. ● 2006년에도 상근직 논의했지만 불발 이런 ‘아빠 찬스’ 논란에 더해 ‘형님 찬스’까지 벌어졌지만 당초 선관위는 중립성, 독립성을 이유로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했다.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감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게 선관위의 주장이다. 다만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 선관위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는 스스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최근 몇 년 사이만 봐도 선관위는 각종 정치적 논란을 초래하는 결정을 내렸다. 현직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몸담았던 인사가 선관위 상임위원이 되고,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탐이 하면 불륜)’ 문구가 담긴 현수막은 걸 수 없다고 한 건 과언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결정이었을까. 어쨌든 여론의 압박에 결국 선관위는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로 했다. 이어 출범 60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 국정조사도 앞두고 있다. 선관위 설립 이후 가장 큰 위기 상황이지만, 이번 기회를 계기로 대대적인 환골탈태에 나서야 한다. 정치권 역시 선관위에 대한 질타를 뛰어넘어 선관위가 더 확실하게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선관위원장을 상근으로 전환하고, 선출 방법도 손봐야 한다. 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려는 논의는 2006년에도 있었다. 당시 “폭주하는 선관위의 업무량과 위상에 맞춰 비상근 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사학법 개정 등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로 이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상근직 전환 논의가 처음도 아닌 만큼, 선관위와 여야가 다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선거다. 우리 국민은 보통·평등·비밀·직접선거가 갖는 투표의 힘을 믿고, 그 결과도 인정한다.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져 선거에 대한 믿음까지 흔들리는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선관위가 달라져야 한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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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작을, ‘리턴매치’? 안철수의 분당갑, 이재명의 계양을도 ‘핫플’…수도권 총선 여기서 갈린다②[한상준의 정치인사이드]

    매 총선마다 수도권 대다수 지역구에서는 거대 양당의 치열한 맞대결이 펼쳐지지만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처럼 특정 정당의 지지세가 공고한 지역도 수도권 곳곳에 포진해 있다. 하지만 각 당의 텃밭이라고 해서 갈등의 불씨가 없는 건 아니다. 특정 정당의 강세 지역구에서는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생각으로 치열한 내부 전투가 예상되는 상황.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절대 우세 지역’으로 분류하는 지역구의 공천은 결국 정당 내부의 역학 관계가 고스란히 반영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⓷ 서울 동작을(현역 의원: 민주당 이수진) 서울의 한강 이남 지역은 전통적으로 동서 지역의 표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동쪽의 ‘강남 3구’는 국민의힘의 강세 지역이었고 금천부터 구로, 영등포, 관악구로 이어지는 서부 지역은 민주당이 우세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동작구가 있다. 동작구 중에서도 동작을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판사 출신 여성 후보 간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서는 당시 현역인 나경원 후보가 나섰고, 민주당은 부장판사 출신의 이수진 후보를 내세웠다. 투표 결과 이 후보가 52.16%를 얻어 45.04%를 얻은 나 후보를 제쳤고, 민주당은 17대 총선 이후 16년 만에 동작을을 탈환했다. 내년 4·10총선을 앞두고 이 지역구에 다시 관심이 쏠리는 건 두 사람의 ‘리턴 매치’가 성사될 것인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각종 자리에 후보로 거론되던 나경원 전 의원은 장관급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비교적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나 전 의원은 1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면에서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섰다.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나 전 의원은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준비했다. 그러나 친윤(친윤석열) 진영 의원들은 나 전 의원의 불출마를 압박하는 연판장을 돌렸고, 대통령실까지 ‘나경원 찍어내기’에 동참했다. 고심하던 나 전 의원은 결국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나 전 의원의 공천 여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전당대회 불출마 뒤 공개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나 전 의원은 지역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다. 한 여권 인사는 “나 전 의원이 우선 국회에 복귀한 뒤 다음 행보를 모색하기로 결심했다”며 “특정 진영이나 인사에게 손 벌리지 않고 자력으로 국회에 진출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했다. 나 전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봉사단체인 ‘나봉이(나랑 함께 봉사단)’ 출범을 알리며 지역 봉사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이 당의 주류인 친윤 진영과 갈등을 빚었다면, 경쟁자였던 이수진 의원은 민주당의 핵심이 된 친명(친이재명) 진영 쪽으로 다가갔다. 이 의원은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의 모임인 ‘처럼회’의 멤버다. 검찰 개혁과 판사 탄핵에 앞장섰던 그는 강성 지지층의 지원을 믿고 지난해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뛰어들었지만 컷오프(예비경선)에서 탈락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고성 질의’ 등으로 논란이 됐던 것도 컷오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강경 지지층인 ‘개혁의 딸(개딸)’과 손잡은 처럼회는 비명(비이재명) 진영으로부터 해체 요구까지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한 야당 의원은 “나 전 의원과 이 의원의 공천 여부는 여야의 총선 전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될 것”이라며 “동작은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중도층 표심까지 고려해 공천을 결정하지 않겠느냐”고 했다.⓸ 경기 성남 분당갑(현역 의원: 국민의힘 안철수)‘천당 아래 분당.’ 과거 여권에서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를 두고 이런 말이 나왔다. 1기 신도시의 대표 지역인 분당은 ‘경기도의 강남’으로 불리며 보수 표심의 강세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분당갑은 1996년 15대 총선에서 단독 선거구로 신설된 이후 국민의힘의 강세가 계속됐다. 민주당이 분당갑에서 승리의 깃발을 꽃은 건 2016년 20대 총선 한 번뿐이었다.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내주긴 했지만, 국민의힘은 21대 총선에서 곧바로 분당갑을 탈환했다. 분당갑에 당선됐던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지난해 6·1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서면서 의원직을 내려놓았고, 안철수 의원이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처럼 국민의힘의 텃밭인 분당갑이 주목받는 건, 여권의 내부 권력 지형과 직결된 곳이기 때문이다. 핵심은 안 의원의 재출마 여부다. 이미 여권 내부의 갑론을박은 시작됐다. 몸은 대구에 있지만, 여의도의 각종 현안에 대해 끊임없이 훈수를 두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3월 대구시청 출입기자들과의 기자간담회에서 “분당갑은 원래 안 의원 집이 아닌 셋집이라 원주인인 김은혜가 달라고 하면 내줘야 한다”고 했다. 내년 4·10총선에서는 김은혜 홍보수석이 다시 분당갑에 후보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홍 시장은 안 의원에 대해서는 “갈 데는 (안 의원의 옛 지역구인) 노원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분당갑 지역에 재출마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은 8일 MBC 라디오에서 “재·보궐선거로 들어온 사람이 또 지역구를 바꾸는 것은 주민에 대한 예의나 도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분당갑이 논란이 된 건 국민의힘 3·8전당대회도 영향을 미쳤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안 의원은 친윤 진영과 대통령실의 집중적인 견제 속에 결국 결선투표도 가지 못하고 패배했다. 이와 관련한 한 중진 의원이 말. “전당대회에서 그렇게 안 의원을 몰아세우더니, 공천까지 안 준다면 유권자들이 우리 당을 어떻게 보겠나? 김 수석도 만약 총선에 나간다면 차라리 이웃한 분당을로 가서 민주당 후보를 꺾겠다고 해야 명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권 내에는 전혀 다른 기류도 있다. “안 의원이 한 말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의 진단.“전당대회 과정에서 안 의원이 여러 차례 ‘당이 원하면 험지에 출마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당 대표가 안 됐다고 안전한 분당갑에 또 나가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 또 여느 초·재선 의원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안 의원은 대권을 꿈꾸는 사람 아니냐. 만약 안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험지에 나가 생환하면 확실한 여권의 차기 주자로 떠오를 수 있다.” 결국 여당의 분당갑 후보 공천은 친윤 진영의 영향력, 차기 대선 구도 등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⓹ 인천 계양을(현역 의원: 민주당 이재명) 분당이 여당의 강세 지역이라면, 인천 계양은 민주당의 텃밭이다. 1995년 구(區)로 독립한 계양구는 2000년 16대 총선부터 독립 선거구가 됐고, 2004년 17대부터 계양갑·을로 나뉘었다. 민주당은 2010년 당시 송영길 의원의 인천시장 출마로 치러진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잠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에 내준 걸 제외하면 20년 넘게 계양 지역을 독식해 왔다. 특히 계양을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아성을 구축한 곳이다. 송 전 대표는 16대 총선을 시작으로 계양을 지역에서만 5차례 당선됐다. 송 전 대표는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내려놓았고, 계양을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가 됐다. 결국 계양을 지역이 주목받는 건 여야의 대결 구도가 아닌 민주당 내부의 권력 관계, 더 좁혀 말하면 이 대표의 향후 정치적 행보 때문이다. 내년 총선 공천권 등을 둘러싼 친명(친이재명)과 비명(비이재명) 진영 간 힘겨루기가 시작된 상황에서 이 대표 측은 “계양을에 다시 출마하겠다”, “출마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없다” 등의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계양을에서 재선에 도전하면서 ‘총선 핵심 승부처인 수도권 선거를 진두지휘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비명 진영의 기류는 다르다. 한 비명 진영 의원의 말. “이 대표가 지난해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할 때도 수도권 지방선거 챙기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 송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이 대표가 계양을에 나선 것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이 대표 본인은 국회에 입성했지만, 다른 수도권 선거는 참패했다. 내년 총선에는 차라리 험지로 뛰어드는 게 더 명분이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행보를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여당 지도부의 한 인사는 “계양을은 당에서도 어려운 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미리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나서면 맞대응 카드로 ‘빅 매치’를 만들어 볼 필요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는 이 대표에게 패하긴 했지만 44.75%를 얻었다. 2010년 보궐선거를 제외하면, 2000년 이후 계양을에 출마한 보수 정당 후보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후보의 선전은 곧 이 대표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다는 걸 보여줬다”며 “이 대표가 출마한다면 우리도 중량급 후보를 내세울 경우 파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 대표의 행보에 따라 계양을이 앞으로 더 뜨거워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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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1번지’ 종로, 檢 수사로 뜨거워진 마포갑…수도권 총선 여기서 갈린다①[한상준의 정치인사이드]

    121석.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을 기준으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의석수다. 총선마다 “수도권의 승패가 곧 전체 총선의 승패”라는 말이 나오는 건 수도권 의석이 비례대표를 포함한 전체 300석 중 40.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수도권의 표심 흐름이 전국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정당은 수도권 승부에 사활을 걸고 있다.내년 4·10총선까지 채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경합 승부를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 승패를 결정할 수도권 중에서도 관심 지역 5곳의 상황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⓵ 서울 종로(현역 의원: 국민의힘 최재형)종로를 표현하는 가장 오래된 수식어는 ‘정치 1번지’다. 서울의 한복판, 과거 권력의 중심이었던 청와대가 있는 지역구이기 때문. 여기에 전국 253개 지역구(21대 총선 기준) 중 대통령을 두 명(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배출한 지역구는 종로가 유일하다. 이런 상징성으로 인해 매번 선거 때마다 여야 거물 정치인들이 종로에 출격했고, 종로의 승자는 정치적 무게감이 한층 더 커졌다. 대표적인 예가 정세균 전 국무총리다. 고향인 전북 무주-진안-장수에서 세 차례 당선됐던 정 전 총리는 19대 총선부터 종로로 무대를 옮겼다. 그는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홍사덕 후보,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를 연거푸 꺾었다. 한 야권 인사는 “정 전 총리가 계속 전북에만 머물렀다면 국회의장, 국무총리는 물론이고 대권 도전까지 나서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21대 총선 역시 종로에서는 여야의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당 대표 간 맞대결이 벌어졌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황교안 전 대표와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승부에서는 이 전 대표가 승리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가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대표직과 의원직을 연이어 내려놓으면서 종로는 공석이 됐고, 지난해 3·9대선과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당선됐다. 감사원장을 지낸 최 의원 역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한 바 있다.이처럼 매번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이 출전했던 종로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아직까지는 고요한 상황이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최 의원 외에 종로에 나설 마땅한 후보군이 거론되지 않고 있다. 최 의원 역시 재선에 무게를 두고 지역 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가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실제로 내년 4월에 ‘최재형 대 곽상언’의 승부가 펼쳐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는 분위기다. 각 당이 총선 선거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정치 1번지’인 종로의 공천을 다각도로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모든 지역구가 그렇지만, 특히 전국 지역구 중에서 종로는 출마하고 싶다고 나설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라며 “우리 당도, 국민의힘도 상대 당의 후보군을 살펴보고, 전체 선거 판세 등까지 고려해 공천을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결국 종로 공천을 받는 후보의 면면을 보면 각 당의 총선 전략을 읽어낼 수 있다는 의미다. ⓶ 서울 마포갑(현역 의원: 민주당 노웅래)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서울시장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에 간발의 차로 내줬지만, 서울 구청장 선거에서는 압승을 거뒀다. 당시 민주당은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와 중랑구를 제외한 21개 구청장 선거에서 이겼다. 이 선거를 시작으로 민주당은 10여 년 동안 서울 풀뿌리 조직을 장악했다. 2011년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까지 내준 국민의힘은 2014년,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서울을 탈환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서울시장을 포함한 서울 17곳의 구청장을 차지하면서 반격의 기회를 마련했다. 여야 모두 “내년 총선에서 서울을 둘러싼 진짜 승부가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다. 그 대표적인 전장(戰場)이 은평, 서대문, 마포로 이어지는 서울 서북부권이다. 민주당은 2010년부터 2018년 지방선거까지 12년 동안 은평, 서대문, 마포 구청장을 놓지 않았다. 지역 권력의 장악은 총선에도 영향을 미쳤다. 은평갑을, 서대문갑을, 마포갑을 등 6석이 있는 서울 서북부권에서 민주당은 19대 총선(2012년)에서 4석을 차지했고 20대(2016년), 21대(2020년) 총선에서는 6석을 모두 가져갔다. 하지만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서대문구청장, 마포구청장 선거에서 승리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0년 넘게 이어진 서북부권의 민주당 강세를 끊어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했다. 이런 서북부권에서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는 곳은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지역구인 마포갑이다. 그간 노 의원은 “대(代)를 이은 마포의 강자”로 꼽혀왔다. 노 의원의 부친인 노승환 전 국회부의장은 마포에서만 국회의원을 5차례 지냈고 이어 민선 1, 2기 마포구청장으로 일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마포에서 정치를 시작한 노 의원은 18대 총선에서만 패했을 뿐 17대부터 21대 총선까지 총 네 차례 당선됐다. 2016년 총선에서는 ‘국민 검사’로 불린 안대희 전 대법관을 여유 있게 꺾었다. 이처럼 부자(父子) 정치인이 대를 이어 지역구를 굳건히 지켜온 수도권 지역구는 마포갑이 유일하다.그러나 노 의원이 지난해 수천만 원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정치 생명 최대의 위기를 맞은 노 의원은 검찰 수사에 대해 “노골적인 정치 수사, 기획 수사”라고 반발했고,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현재 진행 중인 1심 재판에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노 의원은 내년 총선 출마 의지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1심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노 의원의 공천 문제를 언급하기엔 이르다”며 “다만 노 의원이 버티고 있어 다들 조용히 있지만, 만에 하나 마포갑이 공석이 되면 당내에서 적잖은 인사들이 뛰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8대 총선 이후 16년 만에 마포를 탈환하겠다는 각오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에서는 전·현직 의원들이 마포갑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인사는 18대 총선에서 노 의원을 꺾었던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다. 한 여당 의원은 “강 수석이 출마 지역을 두고 마포와 자신의 고향인 충남 예산-홍성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비례대표인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도 일찌감치 마포갑 출마를 결심하고 당협위원장 신청까지 한 상태다. 여기에 여권 내부에서는 아예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지역구인 마포을과 마포갑을 한데 묶어 ‘마포 벨트’ 공천을 전략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마포 출마를 고심하는 중량급 인사들이 적잖은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과 ‘방탄 정당’을 성토하는 전략을 펼치면 마포 탈환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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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약 없는 선거제 개편… ‘위성정당’ 꼼수 재연되나[광화문에서/한상준]

    “4월 10일 전까지 여야 의원 200명으로부터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서명을 받아 정치개혁을 실현하겠다.”(2월 1일 김진표 국회의장) “5월 중순까지는 (선거제 개편) 단일안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4월 14일 김 의장) “6월 말 전에 (선거제 개편) 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5월 22일 김 의장) 내년 4·10총선의 규칙을 정하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김 의장의 발언들이다. 선거제 개편 목표 시점이 4월도, 5월도 넘겨 6월까지 늦춰진 것. 이대로라면 “7월에는 선거제 개편을 마무리 짓겠다”는 다짐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물론 선거제 개편이 늦춰지는 걸 두고 김 의장을 탓할 순 없다. 김 의장은 선거제 개편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지만 정작 선거제도를 의결할 국회의원들이 선거제 개편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사실 김 의장이 이끄는 국회 사무처는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4월 김 의장은 여야를 강하게 압박해 19년 만의 국회 전원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나흘 동안 진행된 전원위에서는 100명의 여야 의원이 선거제 개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밝혔다. 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꾸렸고, 시민참여단은 2주간의 숙의 과정을 거쳤다. 선거제 개편에 대한 의원들과 유권자들의 목소리는 모두 나온 셈이다. 이제 남은 건 의원들의 결정, 현실적으로는 여야의 담판뿐이다. 선거제 개편은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표결해야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도 다급한 기색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 “대표끼리 밥 먹자는데 거절했다” “차라리 정책 토론을 하자” 등의 신경전은 오가도 “빨리 선거제 개편 논의를 마무리 짓자”는 말은 그 누구도 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한 정치권 인사는 “선거제 결정이 늦어질수록 현행 제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결국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큰 폭의 변화가 도입되면 현역 의원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선거제 개편이 계속 미뤄지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다당제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위성정당이 다시 출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2020년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통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했던 여야가 또 꼼수를 쓸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결국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건 여야가 하루빨리 선거제 개편 담판에 나서는 것뿐이다. 중대선거구제 등 큰 의제가 이견이라면 의원 정수 문제, 위성정당 폐지 등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합의하고 시작하면 된다. 이번에도 선거제 개편에 아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정치권과 유권자 간 불신의 벽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한상준 정치부 차장 alwaysj@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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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척 없는 선거제 개편 논의에도 느긋한 與野[한상준의 정치 인사이드]

    “4월 10일 전까지 여야 의원 200명으로부터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서명을 받아 정치개혁을 실현하겠다.”(2월 1일, 김진표 국회의장)“늦더라도 5월 중순까지는 (선거제 개편) 단일안을 만드는 것이 목표.”(4월 14일, 김 의장)“6월 말 전에 (선거제 개편) 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5월 22일, 김 의장) 내년 4·10 총선의 규칙을 정하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김 의장의 발언들이다. 선거제 개편을 마무리 짓는 목표 시점이 4월도, 5월도 넘겨 6월까지 늦춰진 것. 이대로라면 다음 달 중 김 의장이 “7월에는 선거제 개편을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원칙대로라면 총선 선거구 획정은 내년 총선 1년 전인 4월에 끝났어야 했다. 그러나 선거제 개편 논의가 하릴 없이 미뤄지면서 선거구 획정 역시 늦춰지고 있다. 내년 총선이 어떤 제도로 치러질지, 내년 총선의 지역구는 어떻게 정해질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 선거제 논의 지연에도 느긋한 與野 김 의장의 말로 시작했지만, 선거제 개편이 기약 없이 늦춰지는 걸 두고 김 의장을 탓할 순 없다. 김 의장은 선거제 개편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지만, 정작 선거제도를 의결할 국회의원들이 선거제 개편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사실 김 의장이 이끄는 국회 사무처는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월 19년 만의 국회 전원위원회가 출범한 건 김 의장이 여야를 강하게 압박했기 때문이다. 나흘 동안 진행된 전원위에서는 100명의 여야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선거제 개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밝혔다. 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분포를 감안해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꾸렸고, 시민참여단은 2주간의 숙의 과정을 거쳤다. 500명이 모여 논의하는 모습은 지상파를 통해 생중계됐다. 선거제 개편에 대한 의원들과 유권자들의 목소리는 모두 나온 셈이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의원들의 결정뿐이다. 총선 공천을 앞두고 개별 의원들이 당 지도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여야 지도부의 담판이 이뤄져야 한다. 선거제 개편은 여야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해야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도 다급한 기색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 “대표끼리 밥 먹자는데 거절했다” “차라리 정책 토론을 하자” 등의 신경전은 오가도 “하루빨리 선거제 개편 논의를 마무리 짓자”는 말은 그 누구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자”(국민의힘), “전원위원회 소위원회를 꾸려 선거제 개편 논의를 이어가자”(민주당)는 상반된 주장만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 “선거제 개편 늦어질수록 현역에게 유리” 여야가 선거제 개편에 미온적인 이유에 대해 한 정치권 인사는 이렇게 설명했다. “선거제 결정이 늦어질수록 현행 제도를 최대한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중대선거구제나 비례대표제 개선 등 큰 폭의 변화는 이뤄지지 못하고 현행 소선거구제의 틀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경우 현역 의원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앞서 정개특위에서 결의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나 개방명부식 대선구제는 총선 지형을 뒤흔드는 변화다. 1988년에 도입돼 30년 넘게 지속된 소선거구제가 바뀌면 현역 의원들의 생존을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전직 의원은 “결국 여야 현역 의원들의 목표는 선거제 개편을 최대한 늦게 결정해 2020년 총선 제도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선거제 개편이 계속 미뤄지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다당제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위성정당이 다시 출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2020년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통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시켰던 여야가 또 한 번 꼼수를 쓸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한 전직 의원은 “연말까지도 선거제 개편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못한다면 슬그머니 ‘선거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 이번에도 2020년 총선 제도로 치르자’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며 “여야 모두 한 석이라도 더 얻을 수 있다면 위성정당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결국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야가 하루빨리 선거제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뿐이다. 중대선거구제 등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 이견을 좁혀가야 한다면 의원 정수 문제, 위성정당 폐지 등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합의하고 시작하면 된다. 19년 만의 전원위원회 개최와 사상 최초로 도입된 500인의 시민참여단 등에도 불구하고 선거제 개편에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여야 정치권과 유권자 사이의 불신의 벽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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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김남국, 조국 총선 출마하나” 기대하는 與 [한상준의 정치 인사이드]

    “정말 출마할까요?”얼마 전 만난 국민의힘의 한 원외(院外) 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야기가 화제에 오르자 즉각 반응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수도권 지역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그는 “더불어민주당 일이니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이라며 운을 뗀 뒤 이렇게 털어놨다.“마음 같아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도, 조국 전 장관도 다 하나의 깃발로 뭉쳐 총선에 나왔으면 좋겠다. 아마 나뿐만 아니라 우리 당에서 총선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마음일 거다.”여권 인사들의 이런 인식은 세 사람의 총선 출마가 수도권, 중도 유권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론’이 여전히 꿈틀대고 있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번에도 거대 양당 간 맞대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도층이 민주당에 등을 돌리면 자연스럽게 국민의힘이 표를 얻게 될 것이라는 기대다. ● “민주당, ‘조국의 강’ 이어 ‘남국의 바다’에서 허우적”실제로 최근 국민의힘은 ‘이재명-김남국-조국 트리오’를 함께 묶어 공격해 전선(戰線)을 끌고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완전히 가시지 않았고, 민주당을 탈당한 김 의원은 “곧 돌아오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 상황. 여기에 내년 총선 출마에 대해 시인도, 부정도 하지 않는 조 전 장관까지 한데 묶어 공세를 펼치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의 19일 원내대책회의 발언이 대표적이다.“민주당은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국민적 분노가 임계점을 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중략) 그런데도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과 강성 지지자들은 ‘조국 수호’에 이어 ‘남국 수호’ 모드에 돌입했다. ‘조국의 강’도 건너지 못한 민주당이 이제 ‘남국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다.”이런 움직임에 대해 한 여권 인사는 “김 의원이 ‘친이재명’ 그룹과 ‘친조국’ 그룹의 대표적인 교집합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로 일하던 김 의원은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며 불현듯 정치권에 등장했다. “조국 교수님 사진을 머리맡에 두고 기도하면서 잔다”고 했던 그는 ‘조국 키즈’로 불리며 민주당의 전략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한다.이후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국면에서 김 의원은 ‘이재명 수호대’로 변모한다. 이 대표의 최측근 의원 그룹인 ‘7인회’에서 막내인 그는 경선 당시 이 대표를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수행실장을 맡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의원이 변호사가 된 뒤 서울대 대학원에 다녔고, 거기서 조 전 장관과 교류하게 됐다”며 “이 대표와는 중앙대 선후배라는 접점이 있어 김 의원이 자연스럽게 친명 그룹의 핵심이 됐다”고 전했다.여기에 여권 내부에는 만약 세 사람이 내년 총선에 나설 경우 선거의 프레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사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 강하다”며 “다만 세 사람이 모두 출마한다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심판 선거’ 등으로 판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여권의 이런 관측에는 “지난해 6·1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가 또 한 번 재연될 수 있다”는 기대도 깔려 있다. 당시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출마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민주당에 내줬지만,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압승을 거뒀다.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수도권 66개 시·군·구청장 중 46곳(69.7%)을 차지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시 중도층은 물론이고 진보 진영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이 대표가 계양을 후보로, 계양을 국회의원이었던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것에 대한 반감이 엄청났다”며 “상징적이거나 언론의 주목을 받는 1, 2개 지역구의 공천이 수도권 전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전체 승부까지 좌우하는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與 내부에서도 “쇄신 노력 없이 반사이익만 노리나” 우려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상대방의 헛발질에만 기대하는 무책임한 정치로 어떻게 총선을 이길 수 있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 소속인 한 전직 의원의 지적.“명색이 집권 여당인데, 유권자가 야당이 싫어져서 여당 찍어 주기만을 기대하고 있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 집권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으면 반성하고 쇄신해야 하는데 전혀 그럴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니 당 지지율도 도토리 키 재기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실제로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대결은 몇 달째 30%대에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직전인 3월 첫째 주에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 등으로 두 당의 지지율 차가 10%포인트까지 벌어지기도 했지만 이후 여당 최고위원들의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다시 접전으로 돌아섰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의원회 홈페이지 참조).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여름까지도 당 지지율이 고전을 면치 못한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서서히 확산되고 있다. 당 쇄신의 포문을 여야 중 누가 먼저 여느냐에 따라 내년 총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또 최근 국민의힘이 당정 협의회를 연이어 열고 정책 주도권을 쥐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다. 한 여당 의원은 “다음 달 초에는 새 최고위원이 뽑히고, 비로소 지도부를 둘러싼 문제도 수습될 것”이라며 “이제는 정책적인 면은 물론이고, 정무적인 면에서도 득점하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줘야만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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