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확정하면서 41년 만에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가 본격화됐다. 1985년 불공정한 법관 인사를 했다는 이유로 발의된 유태흥 대법원장 탄핵안은 12대 국회에서 부결됐지만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이 탄핵소추안 의결에 필요한 과반 의석수를 훌쩍 넘어서는 186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헌정사상 첫 대법원장 탄핵 의결과 직무 정지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與 지도부 탄핵 속도전… 당내 일각 “명분 없는 탄핵” 민주당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론 추인은 별도의 표결 절차 없이 지도부가 탄핵 결정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출범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은 첫 회의를 갖고 곧바로 조 대법원장
李 “AI 부정행위 막기 어려워… 국가시험 A부터 Z까지 개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전날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부정행위 시도가 이어진 데 대해 “반드시 일벌백계해 달라”며 “국가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인공지능(AI)과 첨단 장비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與, 선정 기준 논란 ‘민주유공자법’ 강행 처리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년 5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지 2년 반 만에 국회에서 처리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전날부터 이어 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하고,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의원
허진석의 톡톡 스타트업
“안아 올리면 좋아하고, 밤에는 감정 일기 쓰는 AI 인형… 멋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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