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 론스타에 4000억 안줘도 된다...ISDS 취소 신청서 승소

  • 韓정부, 론스타에 4000억 안줘도 된다…ISDS 취소 신청서 승소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사건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6조900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만에 배상 의무가 없어진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거액의 배상 의무를 소멸시켰다”며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고 자평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결과’와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정부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절차에서 지출

韓-UAE, MOU 7건 체결…AI·원자력 기술 협력 포함

韓-UAE, MOU 7건 체결…AI·원자력 기술 협력 포함

상설특검 임명 하루 만에…부적절한 만남?

상설특검 임명 하루 만에…부적절한 만남?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8일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영교 의원, 쿠팡 상무 등이 오찬을 가진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 보고 내용에는 “부적절”이라는 단어도 포함됐다. 상설특검 추천기관과 수사 대상, 소관 상임위 의원의 만남이 부적절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원내대표가 보

“따님 전세사시죠” 공격에 김용범 격노…김병기 “정책실장! 여기가 화내는 곳이냐”

“따님 전세사시죠” 공격에 김용범 격노…김병기 “정책실장! 여기가 화내는 곳이냐”

인천대교에 드럼통 600개 ‘두 달 만에’ 다시 깔았다…무슨일

인천대교에 드럼통 600개 ‘두 달 만에’ 다시 깔았다…무슨일

‘강도 제압’ 나나…“무술 유단자라도 강도 요구 응해주고 신고했어야”

‘강도 제압’ 나나…“무술 유단자라도 강도 요구 응해주고 신고했어야”

검찰 ‘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항소심 무죄 판결 불복 상고

검찰 ‘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항소심 무죄 판결 불복 상고

집단 성명 검사장들 “항소포기 추가설명 요구는 항명 아냐”

野 “대장동 8000억 범죄수익 소급 적용해 환수…특별법 발의”

이준석 의원실 보좌진, 성비위 혐의로 검찰 송치

“尹, 체포집행 전 ‘지지율 올라가니 설까지만 버티라’ 했다”

단독국힘 단체방에 “당명 바꾸고 재창당 수준 결단 필요”…쇄신 요구 나와

AI 발전에 전력 필수적인데…韓 ‘탈석탄동맹’ 가입

서기관 이상 공직자 절반 ‘다주택자’…42채 강남구청장 최다 보유

中, 日여행 이어 ‘짱구’도 막았다…日영화 상영 중단 ‘한일령’ 본격화

영상신호위반 택시에 ‘쾅’…전복 차량 맨손으로 들어올린 시민들

“온 몸에 구더기, 피부 괴사”…아픈 아내 방치한 육군 부사관

오피니언

전체보기
한미 팩트시트 발표 이후
김용범 “대미투자 수익 5대5 배분, 계속해서 문제 제기할 것”

김용범 “대미투자 수익 5대5 배분, 계속해서 문제 제기할 것”

히잡 쓴 김혜경 여사…李대통령과 그랜드 모스크 동행

단독“육아로 연구경력 뚝”…해외 영입보다 경력단절 여성인재 17만명 활용이 급선무

실적 발표 앞둔 젠슨 황 “5000억달러 주문 들어왔다” 깜짝 공개

이마트, 미등기 임원 114억원 배임 혐의로 고소

태백서 ‘차박’하던 남녀 숨진 채 발견…일산화탄소 중독 추정

인천서 70대 몰던 차량, 갑자기 인도 돌진…30대女 심정지

구로역 사망사고 작업자, 열차 운행 아예 몰랐다

“남친 만나고 올게” 캄보디아 간 中인플루언서 실종

“천천히” “0.25%P 인하”… 美연준 금리 견해차

우크라에 물자 공급하는 폴란드 철로 폭발…“러시아 소행 추정”

쓰러진 김수용 귓불에 깊은 사선 주름…심혈관 이상 전조?

쓰러진 김수용 귓불에 깊은 사선 주름…심혈관 이상 전조?

“멸공 뒤집고 한국 군인 따라해”…中서 기이한 코스프레 확산

“멸공 뒤집고 한국 군인 따라해”…中서 기이한 코스프레 확산

D포커스 >
헬스 앤 라이프 >
트렌드픽

당신만 안 본 뉴스

Shorts

비즈 앤 오토
엔터 플러스
동아 인사이트
실시간 많이 본 뉴스
매거진
추천영상
클유아, ‘X’ SHOWCASE STAGE
영상 재생 콘텐츠
클유아, ‘X’ SHOWCASE STAGE
친구는 인생의 소중한 보물
영상 재생 콘텐츠
친구는 인생의 소중한 보물
[예고] 2년 9개월 동안 잠적한 강아지의 주인을 찾습니다! 홀로 남겨진 강아지는 주인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영상 재생 콘텐츠
[예고] 2년 9개월 동안 잠적한 강아지의 주인을 찾습니다! 홀로 남겨진 강아지는 주인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다 솔직하게 말해줘야 돼요” 임지연, 의뢰인에게 들은 오연서의 뒷모습 | tvN 251117 방송
영상 재생 콘텐츠
“다 솔직하게 말해줘야 돼요” 임지연, 의뢰인에게 들은 오연서의 뒷모습 | tvN 251117 방송
왠지 짠한 감성 폭발 대호 아저씨의 혼신을 담은 노래방 무대, MBC 251113 방송
영상 재생 콘텐츠
왠지 짠한 감성 폭발 대호 아저씨의 혼신을 담은 노래방 무대, MBC 251113 방송
“60% 할인해 줄게” 김영광, 비상금 모으기 위해 김은지 몰래 딸들과 돈거래
영상 재생 콘텐츠
“60% 할인해 줄게” 김영광, 비상금 모으기 위해 김은지 몰래 딸들과 돈거래

알립니다

전체보기
동아일보 구독하고 밀리의서재 무제한 이용
동아일보 서울톡톡을 네이버블로그에서도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