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사건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6조900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만에 배상 의무가 없어진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거액의 배상 의무를 소멸시켰다”며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고 자평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결과’와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정부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절차에서 지출
상설특검 임명 하루 만에…부적절한 만남?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8일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영교 의원, 쿠팡 상무 등이 오찬을 가진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 보고 내용에는 “부적절”이라는 단어도 포함됐다. 상설특검 추천기관과 수사 대상, 소관 상임위 의원의 만남이 부적절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원내대표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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