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특검)로 임명된 이태한 특검이 18일 “특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정치적 선입견 없이 사실관계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인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은 왜 발생했고 충분히 예방 가능했는지, 어떤 인사·관리가 이뤄졌는지 철저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법한 것이 있으면 책임 소재를 규명할 것”이라며 “반대로 사실 없는 근거 없는 주장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역할은 의혹을 확대하는 게 아닌 해소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구성될 특검팀은 어느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는다. 야당이나 여당 어느 쪽에도 불리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선거관리 과정의 구조적·제도적 문제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이 특검은 “
신임 대법관에 손봉기·김성수 임명 제청…공백사태 5개월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향후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국회 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등 후속절차까지 통과하게 되면, 이들은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으로 이름을 올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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