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석열, ‘평양 무인기 침투’ 일반이적 1심 징역 30년

  • 윤석열, ‘평양 무인기 침투’ 일반이적 1심 징역 30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려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이 구형한 형량 그대로 중형이 선고됐다.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일반이적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선 징역 15년, 군용물손괴교사 및 군기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다. 형법상 외환의 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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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거대 여당 견제와 여야 균형을 이유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요구했다. 또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4곳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여야가 상임위 배분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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