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의 도발

탄핵 기각돼도, 인용돼도, 그들은 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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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허영 교수는 대통령 탄핵 기각을 주장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단순 기각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경고하는 윈-윈 방식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놀라지 마시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발언이 아니다. 2004년 4월 탄핵심판 중이던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을 놓고 ‘탄핵정국의 헌법적 해법’을 주제로 고려대 언론대학원이 마련한 조찬강연에서 한 말이다.   기억이 가물가물한 독자를 위해 덧붙이자면, 노무현은 그해 2월 창당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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