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性) 착취물이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최모 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개인정보보호호법 위반 혐의가 있는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가 차지하는 비중 및 그 중요도가 매우 큰 점, 피의자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극심한 점,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 씨는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피해자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최 씨는 손석희 JTBC 사장(64)의 차량번호를 조주빈에게 넘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조주빈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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