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건보… 공공기관 부채 500兆 육박

자산2조이상-정부 보전의무 39곳, 1년새 부채 19조9000억 늘어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한국전력공사의 실적 악화로 올해 공공기관 부채가 1년 새 약 20조 원 늘어난 5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기관 부채는 2023년까지 586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기획재정부는 자산이 2조 원 이상이거나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39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재정 전망을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의 ‘2019∼20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해 479조 원에서 올해 498조9000억 원으로 19조9000억 원 늘어난다. 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170%로 전년 대비 3%포인트 증가한다. 정부 관계자는 “회계기준이 바뀌어 비용으로 처리돼 온 약 5조 원의 운용리스가 부채에 포함됐다”며 “한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적 악화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한전은 올해 연료비 상승 등으로 부채가 12조3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고령화와 건보 보장성 확대로 보험급여비가 늘어 부채가 같은 기간 1조8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기관 부채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3년 586조3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