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아베 총리와 면담 확정…풀어낼 한일과제 세가지

이낙연 총리가 아베 총리와 러시아 극동대학교에서 면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이 총리 페이스북)2018.9.11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2일 열리는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 참석을 계기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회담을 확정지으면서 방일(訪日)후 들고올 선물 보따리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린다.

이 총리는 이번 방일에서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 측의 이해를 구하고 단절된 양국 정상들의 대화를 잇는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 재개 메시지가 담긴 친서를 아베 총리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총리실 관계자는 16일 “이 총리가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참석을 계기로 22~24일 방일해 아베 총리와 회담하기로 결정됐다”며 “구체적인 일시와 면담 시간 등은 아직 일본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아베 총리와의 단독 회담에서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우리 법원의 현금화 조치가 단행되기 전 한일 관계를 풀어낼 마지막 기회라는 판단에서다.

이 과정에서 2016년 12월 고(故) 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유족 21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아베 총리에게 설명할 수 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소송 서류를 접수하지 않는 식으로 재판을 지연시켜왔지만 재판의 변론기일이 다음달로 잡혔기 때문이다. ‘강제징용 재판’ 2라운드로 불리는 이 재판에서도 일본에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면 일본이 추가 경제 보복 조치를 강행하는 등 현재도 최악이라 평가받는 한일관계가 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쿄 특파원, 국회 한일의원연맹 수석부회장 등을 지낸 정부 내 대표적 ‘지일파’(知日派)인 이 총리가 단시간 회담에서 통역없이도 아베 총리와 대화하며 이해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이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낳게 하고 있다.

회담이 성공적으로 흘러가면 양국간에 추가 제재를 하지 말자는 약속을 얻어 낼 수도 있다.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로 끝내자는 것이다. 실제로 이 총리는 지난 8일 전자산업 60주년 기념식에서 “주요 국가들의 전자산업은 서로 뗄 수 없는 협력적 분업 관계를 형성했지만 정치가 개입해 그것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치와 경제는 분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현재 일본의 추가 제재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약속을 구두라도 얻어낸다면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등 외교 성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총리의 이번 방일은 궁극적으로 양국 정상간 대화 정상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정상은 연말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칠레에서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나 12월 중국에서의 한중일 정상회담 등 접촉할 기회가 남아있다.

이 총리는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양국 정상이 만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한일 양국 문제는 결정권자인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직접 만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9월부터 1년 이상 열리지 않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양국은 이달 들어 서로에게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문 대통령과 이 총리는 이번주 최근 일본의 태풍 피해에 대해 잇따라 공개적으로 위로를 건넨 바 있으며, 앞서 아베 총리도 4일과 8일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최근 몇 달간 강경기조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어조로 해석됐다.

아베 총리는 이날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참석해 ‘이 총리가 일본을 방문하는데 한일 관계에 어떻게 임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국제법에 토대를 두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일·한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돌려가는 계기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며 북한 문제를 비롯해 일·한 또는 일·미·한의 협력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 “우리는 대화를 항상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기회를 닫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양국 갈등의 핵심인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될지는 의문이다. 아베 총리가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는 50여개국 주요 인사들과 연쇄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라 이 총리와의 회담이 단시간에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 총리가 일본에 가게 되면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의 노력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