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수완박 필리버스터, 왜 지금 하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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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8일 12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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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8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막기 위해 전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한 데 대해 “왜 필리버스터를 지금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필리버스터의 본래 취지가 좀 무색하게 되지 않았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검수완박의 핵심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이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입법 저지에 나선 것에 대한 입장이다. 필리버스터는 ‘쪼개기’로 설정된 임시국회 회기가 28일 0시에 끝남에 따라 자동 종료됐다.

박 장관은 “(검수완박 중재안이) 사실상 합의됐다가 또 재논의가 됐고, 그 뒤에 또 여야 간에 표현했듯이 여야 원내대표를 포함한 주요 의원님들의 논의가 있었다”며 “어제 제가 밥도 못 먹고 쭉 있었는데, 토요일(30일, 다음 임시국회 회기) 필리버스터는 여야 대표적인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나오셔서 국민 공청회와 같은 느낌의 설명회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날 열리는 대검찰청 인권심의위 회의와 관련해서는 “지금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한 국회의 논의에는 향후 수사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 질지에 대한 변수들이 (포함돼) 있다”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검찰이 선도적으로 치열하게, 그리고 아주 혁신적으로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신을 포함한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일괄 사퇴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선 “작년 연말쯤 방송에 출연해서 대통령님의 임기하고 같이 맞추겠다고 (했었다)”며 “그건 오래된 제 생각이다. 에너지도 이제 많이 고갈됐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선 “사면에 관해서는 미안한 얘기지만,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했다. 사면심사위원회 개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말을 아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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