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LH 투기의혹, 특수본 수사 미흡…더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

정세균 국무총리. 동아일보DB.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국민의 기대에 미흡하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정 총리는 27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적폐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병폐로 개인의 일탈도 아니고 비리의 뿌리도 깊고 범위도 넓다”며 “그러다 보니 특수본이 명운을 걸고 수사하고 있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흡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어 “특수본은 보다 더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 달라”며 “공직자 비리는 반드시 죄과를 물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수사에서 밝혀진 비리는 있는 그대로 국민께 소상히 알려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게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정부는 부동산 관련 공직 유관단체 직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추가하고, 부동산 신규 취득도 제한하는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며 “강력한 법과 제도로 땅과 집이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불가역적 부동산 구조화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총리는 또 국회를 향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에 나서달라”고 요청하며 “공직자들이 근본적으로 부동산과 관련한 부당한 일탈을 감히 꿈도 꿀 수 없도록, 앞으로 100년을 두고 법전이 될 수 있는 근본적 부동산 제도 법제화를 추진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