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원장에 김광태-중앙지법원장에 성지용 임명

서울고등법원장에 김광태 대전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5기)이, 서울중앙지법원장에는 성지용 춘천지방법원장(18기)이 임명됐다.

대법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윤리감사관 등 법관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대법원은 2월 9일자로 법원장 19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실시했다. 또 2월 22일자로 법원장 2명 및 지방권 가정법원장 3명에 대한 보임 인사를 실시했다. 특히 대구가정법원장(서경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과 광주가정법원장(김귀옥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의 경우 여성으로 보임했다.

아울러 2월 9일자로 이준 변호사(16기)를 차관급인 초대 정무직 윤리감사관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김광태 신임 서울고법원장은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전고법, 서울고법 판사를 지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이후 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을 맡았다.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법과대학원 석사를 마친 성지용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1992년 마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했다. 사건의 내용이나 당사자의 주장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사건에 따라 원만하고 적절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를 통해 △법원장 보임에 있어 수평적·민주적 요소 확대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확고한 추진 △평생법관제의 안정적 정착 △법원 내 윤리감사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