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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檢 직접수사 축소·감찰 강화 지시…“임은정 목소리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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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檢 직접수사 축소·감찰 강화 지시…“임은정 목소리 들어라”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9-09-11 16:51수정 2019-09-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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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내부 비리 감찰 강화 등의 지시를 내렸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우대 등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또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법무·검찰 관련 지적 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조 장관은 검찰 내부 비리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밝혔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 활동을 활성화하고 그 구성을 다양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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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검사 비리 및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특정해 언급했다.


그는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함께 임은정 검사를 비롯해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법무・검찰의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임 부장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검찰이 내부 비리 조사보다 조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한편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발족할 예정이다. 검찰개혁 추진지원단과 정책기획단이 협의해 비법조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검찰청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도 참여시킬 계획이다.

조 장관은 “위원 위촉 시 40세 이하 검사, 비검찰 법무부 공무원, 시민사회 활동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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