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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5월 국회서 최우선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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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5월 국회서 최우선 입법”

뉴시스입력 2020-03-27 10:52수정 2020-03-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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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샅샅이 찾아내 죗값 물도록 할 것"
"이번 총선 매우 중요…민주당에 힘달라"
"당정, 코로나19 대응 과감한 결단할 것"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불법으로 제작 및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성착취와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는 인격살인이며 이를 실행하거나 내려받은 자도 결코 용납받을 수 없는 공범”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범인이 검거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성착취 사건은 그동안 우리 여성들이 얼마나 불안과 위협 속에서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끔찍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우리 당은) 오늘 선대위 산하에 디지털성범죄 근절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범인의 형량을 최대한 높여서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하고 공범을 샅샅이 찾아내 죗값을 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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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성 착취물과 몰카 공유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발의한 ‘n번방 재발방지 3법’을 과할 정도로 권하고 5월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늘까지 21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며 “이번 총선은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코로나19 국면을 극복하고 국정 안정과 경제 회복을 이뤄낼 것이냐, 아니면 정부 발목만 잡는 야당이 다수당이 돼 국가적 혼란과 민생경제 파탄을 초래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가 20대 국회를 반복할 것인가, 새로운 국회가 국회다운 국회가 될 것인가가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담겨있다”며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민주당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는 이제 국경을 넘어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대재난이 됐다”며 “우리는 글로벌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위기를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 혼란이 없도록 다음 주 3차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까지 당정이 신속하고 과감한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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