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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과감한 지원으로 ‘기적의 봄’ 앞당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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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과감한 지원으로 ‘기적의 봄’ 앞당겨야

동아일보입력 2020-03-16 00:00수정 2020-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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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큰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는 중앙정부가 직접 복구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피해 복구 계획을 수립해 그 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자연재해나 대형사고가 아닌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달 18일 신천지예수교 교인인 31번 확진 환자 발생 이후 약 한 달간 대구경북 지역에선 대규모 감염사태로 인해 도시는 마비되고 일상이 멈춰섰다. 어제까지 국내 전체 확진 환자(8162명)의 83%, 사망자(75명)의 87%가 대구·경산·청도·봉화 지역에 집중됐다. 대구경북에서 어제 새로 발생한 확진 환자 수가 50명 이하로 줄었지만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대구시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지금까지 겪어온 고통을 28일까지 2주만 더 감내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의 큰불이 잡히고 전국적인 확산을 막은 것은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한 시민들의 공이 크다. 시민 스스로 외출과 이동을 삼가고, 자영업자 역시 생계가 달린 가게 문을 닫아걸었다. 정부가 도시를 봉쇄하지 않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동을 자제함으로써 국가 공동체 전체를 더 큰 재앙의 위기에서 구한 것이다.


그러나 대구경북 지역의 실물경기는 극심한 침체에 빠졌다. 식당 공장 공연장 등이 멈춰서며 민생은 움츠러들고 경제는 활력을 잃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휴·폐업과 실직으로 인한 주민생계비, 사망·부상자 구호금 등이 지원된다. 국세 지방세 및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도시가스 등 공과금도 감면된다.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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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과거 지진, 산불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지정됐을 때마다 복잡한 행정절차와 뒷북 지원이 논란이 됐던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관건이다. 더욱이 주택과 시설물 파괴 등 직접적인 피해를 기준으로 삼았던 과거의 피해 복구 지원과 달리 이번은 감염병 사태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여서 지원대상 선정과 지원방법에서 더 세밀하고 정교한 접근이 요구된다. 대구경북 피해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절제와 연대로 방역에서 모범을 보인 대구경북이 코로나19가 할퀸 상처를 이겨내고 일상으로 복귀한다면 감염병과 싸우는 국민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국가적 차원의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과 온 국민의 방역 참여로 대구경북에 ‘기적의 봄’이 찾아오도록 해야 한다.
#대구경북#특별재난지역#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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