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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홍 칼럼]야당 땐 매사 ‘대통령 탓’, 이젠 책임 회피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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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홍 칼럼]야당 땐 매사 ‘대통령 탓’, 이젠 책임 회피 궤변

이기홍 논설실장 입력 2020-03-06 03:00수정 2020-03-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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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수급, 中유학생, 대구병상 부족… 언론이 진작 경고했지만 뒷북대응
전문가 의견보다 정치적 고려를 우선했다면 무능보다 더 용서받기 힘들 것
이기홍 논설실장

과거 참사나 재난이 닥칠 때마다 “이명박 탓” “박근혜 탓”이라며 정권을 흔들어댔던 친문 세력들은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놓고 쏟아지는 문재인 정권 비판을 대하면서 어떤 기분이 들까.

‘아, 매사를 대통령 탓으로 몰아붙이는 건 참으로 비이성적인 행태였구나’라며 반성을 할까, 아니면 ‘그때와 우린 다르다’며 억울해할까.

필자는 사태 초기만 해도 야당이 문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공세를 펴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설령 현 집권 세력이 매사를 정권 탓으로 몰아붙인 전력이 있다고 해도, 보수 세력은 그런 악습을 끊고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랐다.


그런데 매 변곡점마다 뒷북 대응을 하면서, 온갖 궤변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드는 집권세력의 행태는 “정권 탓하는 악습을 없애자”는 주장을 펼 의지를 약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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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집권세력은 문 대통령 책임론을 막기 위한 총력 선전전에 돌입한 양상이다. 그들이 주로 동원하는 논리는 대략 두 가지로 요약된다.

즉 ①중국발 외국인 입국 차단을 안 했다고 비판하는데, 중국에서 오는 한국인을 그냥 놔둔 채 막아봤자 실효성이 없으므로 안 하는게 맞다 ②감염자가 많은 것은 방역정책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진단을 신속히 많이 하기 때문이며 이는 오히려 문 대통령의 치적으로 칭송받아 마땅하다 등이다.

집권세력이 총선 때까지 집중 전파할 것으로 보이는 이런 논리들은 맹점이 많다. ①번은방역의 기본을 모르는 주장이다. 미세먼지가 극심한 날, 아무리 창문을 닫아도 공기는 들어온다는 이유로 창문을 다 열어놓는 것이 온당한 일일까. 완전 밀폐는 불가능하다 해도 창문을 닫아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맨살로 땅에 넘어지는 것 보다 옷을 입고 넘어지는 게 상처가 덜하지 않은가.

한중 간에 엄청난 인적 교류가 있다는 걸 차단 불가 이유로 들기도 하는데 입국자 차단은 확산 초기 단기간만 단행했으면 되는 일이었다. 중국발 외국인은 차단하고 한국인은 자가 격리 또는 관찰했으면 됐다. 한중 간 인적 교류는 어차피 급격히 줄고, 중국 내 감염도 후베이성을 제외한 베이징 등 대부분 지역은 곧 통제 국면에 접어들어 일시적으로만 차단했으면 됐는데 이제는 다 실기했다.

친문들은 초기엔 확진자가 적다면서 정권의 대응을 칭송하더니 환자 수가 늘어나니 이번엔 진단을 많이 해서라며 “이렇게 투명하게 진단 시스템을 운영하는 우리 대통령”을 칭송한다.

하지만 선진화된 진단·방역능력을 현 정권의 공적인 양 자랑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우리 사회는 메르스 사태 이후 역학조사관제도를 정착시키고, 음압격리병상 수를 늘리고, 응급실에 선별진료소를 만들었다. 격리된 사람들, 문 닫은 의료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도 메르스를 계기로 생겼다. 그런 시스템 개선과 민간 전문가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물이지 이 정부의 공로는 아니다.

마스크 수급, 중국인 유학생 입국, 대구의 병상을 비롯한 의료 인프라 부족 등 그간 심각한 문제가 된 이슈들은 현실화되기 최소 수일 전에서 몇 주 전에 언론이 경고하고 대비를 촉구했던 사안들이다. 그런데 정부는 마이동풍 하다가 실제 현실로 닥치고 나서야 허둥댔다.

물론 여기까지는 무능과 비효율의 영역이다. 이런 걸 다 대통령 탓이라고 비난하는 건 좌파들의 악습을 되풀이하는 행태다.

하지만 만약 정권 핵심부에서 정략적 고려에 의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일이 벌어졌다면 이는 정말로 대통령 책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우한발 외국인 차단 늑장 결정, 입국 차단 중국 전역으로의 확대 거부 등에 시진핑 방한 등 방역의 본질에서 벗어난 고려가 개입됐다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무능과 게으름 차원을 넘어서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 건강을 위협한 행위에 해당한다.

의사가 게으르거나 지식이 짧아서 수술을 잘못하는 건 무능의 차원이지만, 치료 이외의 다른 것을 염두에 두는 바람에 수술 방법을 잘못 선택했다면 이는 범죄다. 최고 결정권자의 판단은 본질 이외의 다른 것을 염두에 두면, 즉 사가 끼면 흐려진다.

게다가 최근엔 신천지와의 ‘정의로운 전쟁’으로 이슈를 몰고 가 방역실패 책임론을 덮으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독재시대에나 있을 법한 권력의 개입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신천지 강제 수사가 신도들을 숨게 해 방역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용기 있게 반대했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몇 시간 후 대검에 강제 수사를 요청하는 뉘앙스의 공문을 보냈다. “윗선 요구”라는 게 관계자 설명인데 국정조사나 검찰 수사로 그 경위가 밝혀져야 할 사안이다.

국민들은 정권의 책임, 신천지의 책임 등을 각각 합리적 비율로 배분해 판단하고 있다. 매사를 정권 탓으로 몰아가는 구태가 사라지고 온 국민이 정부를 응원하며 위기를 헤쳐 가는 사회가 되려면 집권세력부터 더 이상 정략적 의도를 개입시켜선 안 된다. 그런 의지를 보여줄 확실한 방법은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추미애 법무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행태에 문 대통령이 분명한 비판을 가하는 것이다.


이기홍 논설실장 sechepa@donga.com
#코로나19#뒷북대응#정권책임론#총력 선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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