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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초대 행안부 장관’ 김부겸, 추경안 작심 비판…“눈 의심할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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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초대 행안부 장관’ 김부겸, 추경안 작심 비판…“눈 의심할 지경”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03-05 14:00수정 2020-03-0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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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이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대구 지역 국회의원인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대구 수성구갑)이 전날 정부가 의결한 추경안을 작심 비판했다. 그는 “민생구제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집중적이고, 직접적인 즉각적 피해구제 추경 편성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올렸다.

김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피해 조기회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과 함께 11조7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극복 추경’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코로나19 피해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에 2조2000억 원을 편성한 것에 비해,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2조4000억원을 편성한 것은 추경안이 민생구제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의심하게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구나 2조4000억 원 중 대출 확대가 1조7000억 원이다. 빚을 늘리는 것일뿐”이라며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 및 임대료 인하 유도에 6000억 원을 편성한 것은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구제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현장 상황에 눈 감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임대료 인하 유도’는 뭔가? 앞서 정부는 ‘민생경제’ 대책으로 ‘착한 임대료’에 동참하는 건물주에게 세금으로 50%를 깎아주겠다고 했다. 추경안에서는 자발적으로 다수 임대인이 임차료를 인하한 전통시장에 화재안전시설을 국고로 해주겠다고 한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아 생업을 손에서 놓고 망연자실한 전국의, 또한 피해가 극심한 대구·경북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아우성을 외면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 그는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소비쿠폰’ 등 쿠폰 지급에 2조4000억 원을 쓰겠다는 것은 당장 생업과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으로는 적절치 않다”며 “쿠폰으로는 당장 소비가 일어나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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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로 방역과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대구·경북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8000억 원을 편성한 것은 눈을 의심할 지경”이라며 “더구나, 5000억 원은 지방재정 보강 등에 쓴다는 건 민생대책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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