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신임 대법관 “재판독립 침해시도 과감하게 배척”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내외부의 시도를 과감하게 배척하겠다.”

노태악 신임 대법관(58·사법연수원 16기·사진)은 4일 취임사를 통해 이렇게 밝히고 “사법부가 처한 현재 상황이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 이상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역시 재판 절차를 통해 찾아야 한다”고 했다. 노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8년 2월 구성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에 속했던 6명의 법관 중 한 명이다. 판결이 갖는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노 대법관은 “우리는 판결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가치를 확인하고 사회의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예측 가능한 법적 환경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사회 변화와 발전에 따른 시대의 요청 또한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법관의 취임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열리지 않았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