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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신임 대법관 “재판독립 침해시도 과감하게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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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신임 대법관 “재판독립 침해시도 과감하게 배척”

이호재 기자 입력 2020-03-05 03:00수정 2020-03-0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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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내외부의 시도를 과감하게 배척하겠다.”

노태악 신임 대법관(58·사법연수원 16기·사진)은 4일 취임사를 통해 이렇게 밝히고 “사법부가 처한 현재 상황이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 이상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역시 재판 절차를 통해 찾아야 한다”고 했다. 노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8년 2월 구성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에 속했던 6명의 법관 중 한 명이다. 판결이 갖는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노 대법관은 “우리는 판결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가치를 확인하고 사회의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예측 가능한 법적 환경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사회 변화와 발전에 따른 시대의 요청 또한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법관의 취임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열리지 않았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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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대법관#재판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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