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한 달새 휴업 사업장, 지난해 전체 건수 넘었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3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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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2224개…작년 1514개 추월
메르스 4배·사드 10배 이상 지원 규모 커
정부, 예산 653억원 늘려 1000억원 집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업무를 중단한 사업장이 지난 한 해 전체 휴업 사업장 규모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가 심화되며 지난달 중순 250개소에 그쳤던 휴업 사업장은 2000개소 이상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3일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31일간 휴업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2224개소, 근로 중단 노동자는 3만1109명이다. 지난해 전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 1514개사(3만1064명)를 뛰어넘는 수치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조업 중단 등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가 매출과 생산량 감소 등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한 채 휴업·휴직 등을 조치하고 지원을 신청하면 이를 보전해주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원금 신청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지난달 13일 기준 243개에 그쳤던 신청 건수가 보름새 10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휴업이 속출했던 과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사태와 비교해봐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5년 메르스 당시 지원금 신청 사업장은 417개소(4976명)로 지원실적은 33억원, 2017년 사드에 대한 지원 실적은 157개사(1048명) 45억원에 그쳤다.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사업장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던 확진자 발생 추이는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불안감에 문을 닫는 사업장도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매출 감소 등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 역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상향키로 결정한 상태다.

이에 따라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예산은 1000억원대로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고용부는 관련 예산으로 351억원을 확보한 상태였지만 신청이 급증하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643억원을 증액한 예산 1004억원을 확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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