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장 긍정적 신호보다 위험 대비…위기경보단계 조정 없다”

"며칠간 확진자 없지만 위험요인 대비"
"춘제 후 이동재개 본격화...예의주시"
"격리수칙 위반시 생활지원비서 배제"

정부가 최근 며칠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추가 확진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하향 조정에 대해서는 “고려치 않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면서 여전히 중국의 발생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겸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며칠간 확진환자가 없어 위기경보단계의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고려치 않고 있다”며 “추가 확진환자가 없는 것은 다행스럽지만 중국 상황은 아직도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부본부장은 “중국에서의 환자 발생은 전일대비해서도 확진자가 약 4000명, 사망자 14명이 증가한 상황”이라며 “또 다른 염려는 춘제 이후 이동이 10일부터 본격화됐기 때문에 적어도 다음주까지는 이동 재개 후 질병 확산에 대한 양상을 주의깊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도 감염경로 확인이 어려운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 우리나라와 교류가 잦은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사례 나오고 있는 점도 보건당국으로서는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위험요인”이라며 “당장의 긍정적 신호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같은 위험요인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이틀에 걸쳐 퇴소하게 되는 교민 700명에 대해서는 “건강한 상태로 퇴소하게 돼 다행”이라며 “퇴소 후 증상 발병시의 대처요령과 건강관리 등에 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단기숙소와 일자리 등에 대한 생활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또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과 관련해 격리수칙 위반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입원·격리자에 지원되는 생활지원비는 4인 가구 기준 123만 원, 유급휴가비는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다음은 김 부본부장 겸 복지부 차관, 임호근 중수본 대국민지원1팀장, 심민영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장과의 일문일답.

-확진환자발표 기준으로 오늘이 나흘째 (확진자가) 없다는 기사도 있고, 또 환자가 확진판정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닷새째 (확진자가) 없다는 기사도 있다. 어떤 표현이 정확한가. 며칠간 확진환자가 없는 상황인데 정부 차원에서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조정 검토한 적 있나.

“확진환자 발표 기준은 하루 두 번에 걸쳐 오전 9시 기준으로 10시, 오후4시 기준으로 5시에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다. 며칠간 확진환자가 없어 위기 단계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라면 현재로서는 고려치 않고 있다. 비록 며칠간 확진환자가 없었던 것은 다행스럽지만 중국의 상황은 아직도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에서 환자 발생은 전일대비해서도 확진자가 약 4000명, 사망자 14명이 증가한 상황이다.

또 다른 염려는 춘제 이후 이동이 10일부터 본격화됐기 때문에 적어도 다음주까지는 이동 재개 후 질병 확산에 대한 양상을 주의깊게 봐야 한다. 한가지 변수는 일본에서도 나타났지만 감염경로 확인이 어려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는 점이다. 홍콩, 일본, 그 외 아시아 국가들. 특히 우리나라와 교류가 잦은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사례 나오고 있는 부분도 보건당국으로서는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위험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당장 어떤 긍정적 신호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같은 위험요인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인식이다.”

-일본 크루즈 상황은 어제와 변동이 없나.

“19일 이전까지는 일본 정부에서는 하선하지 않고 내부에서 관찰하는 것을 방침으로 했으나 조기 하선에 대한 원칙을 발표함에 따라 일부 하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연령, 질병 보유여부 원칙에 따라 10명 정도의 조기하선 이뤄졌는데, 우리국민이 1차 명단에 포함됐는지는 확인이 안되고 있다. 하지만 80대 이상 승객이 꽤 많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우리 국민 9명 70대 2명, 대체로 60대가 주이기 때문에 하선한 10명에는 포함이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외교부와 현지공관이 일본 정부와 관련해 우리 승객이 원할 경우, 또 기준에 부합할 경우 조속히 하선할 수 있도록 협의 진행 중이다.”

-생활지원비 관련해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위반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에 해당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나. 또 병원으로 이송된 1살 아기가 아직 병원에 있는 이유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것인가.

“1살 아기는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는 다른 감염 증세로 열이 남아있어 며칠간 더 (병원에) 잔류하기로 했다. 임시시설로 돌아갈 경우 적절한 의료지원을 제때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임호근 중수본 대국민지원1팀장) “생활지원금 관련 답변 드리겠다. 위반의 기준은 일단 방역당국의 행동수칙을 충실히 지킨 이들에 대해 생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지급대상자는 전체 격리자가 아닌 신청자 중 행동수칙 이행 여부를 보게 된다. 17일부터 (생활지원금) 신청이 개시됨에 따라 지금까지 대상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개시 후 개별 케이스에 따라 격리수칙을 지켰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격리통지서에 있는 자가격리 시 주의 행동 등 구체적 수칙을 기준으로 할 예정이다.”

-차관께서 방역체계의 통제범위 벗어난 지역사회감염 나타난 사례로 홍콩, 일본 사례 들었다. 또 어제도 정은경 방역대책본부장께서 일본, 싱가포르의 경우 오염지역을 검토하겠다고 발언을 했는데 이후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또 일본의 경우 크루즈 이외의 장소에서도 확진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오염지역 검토가 가능한가.

“현재 확진자 발생국 또 지역에 대한 추이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규약에 따라 각국이 제공하는 확진자 정보를 중심으로 가능한 모든 정보를 최단 시간내 종합적으로 분류해 판단하고 있다. 심각히 보고 있는 지점 중 하나는 방역망을 벗어나, 즉 다시 말해 감염경로가 매우 불분명한 상태로 나타나는 확진자의 추세, 발견 등이다. 현재 일부 국가에서 이런 사례 나오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 감염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심케하는 대목이다. 주의 깊게 보고 있고 방역대책본부와 상의 중에 있다.

크루즈 외 장소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것도 지역사회 감염으로 볼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신중히 분석하고 있다. 추가 정보와 일본 정부의 발표 등도 참고할 내용으로 아직은 추가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검역 또는 부수조치 강화에 대한 전제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가장 최우선에 놓고 결정하려 한다.

-현재 중증환자가 없고 모두 양호한 상태로 치료받고 있다고 했다. 중증상태로 산소마스크 끼고 있던 환자 있던걸로 아는데 상태가 호전된 것인가. 또 교민들에게 단기 일자리, 숙소 지원한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 마지막으로 시설별로 2주 격리 기간 동안 심리 상담을 신청한 건수는 어떻게 되나. 퇴소 후에도 상담 이뤄지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정리하자면 중증환자라는 것은 21명의 치료자 중 비교적 증세가 중하다라는 의미로 통상적으로 쓰이는 의학적인 중환자의 의미는 아니다. 중증 상태의 환자는 산소마스크가 아닌 코를 통한 산소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알고 있다. 추가 임상 상태에 대해서는 중수본에서는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퇴소 교민들에 대해서는 퇴소 이전 개별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우선 주거 관련 부분 확인을 했고 우리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복지제도를 정리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자로 제공했다. 그 안에에는 생활근거지가 중국에 있어 겪을 수 있는 단기적인 경제난, 단기 일자리를 구할 경우 지원 방안 등의 정보가 들어 있다. 퇴소 교민 중 이에 대한 요청이 있었는지는 교민지원단에 아직까지 접수된 바는 없다.“

(심민영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장) ”이번에 퇴소하는 교민들의 심리지원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1차로 입국한 이들은 퇴소했고, 내일(16일) 2차 퇴소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까지 180명에 대한 318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먼저 전화를 건 이들도 있고, 저희 측에서 입소일 스트레스 수준을 평가해 관심군 이상으로 판단된 경우 먼저 전화를 걸어 심리지원을 실시했다. 이들의 호소하는 주된 내용은 시기에 따라 변화가 있었다. 입소 처음에는 감염이나 전염 등에 대한 불안감을 주로 호소했다면 중반부에는 격리생활을 유지하는 데 따른 어려움, 퇴소를 앞둔 시점에서는 앞으로 (시설을) 나가서 적응을 할 수 있을지, 사람들의 시선이나 편견, 본인 스스로 안전한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다. 퇴소 후 상담은 거의 대부분이 안정적으로 1~2회 상담만으로 종결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극히 일부의 입소민들은 추후에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주 몇 차례에 걸쳐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물론 또 다시 어려움이 생긴다면 격리스트레스 마음돌봄 안내서에 국가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의료기관,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화번호를 기재해 해당 루트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차관께서 일본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하셨고, 또 추가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하셨다. 보건 외적인 요인에 대해 일본에 대한 검토가 지나치게 신중한 것 아닌가. 일본에 대한 오염지역 검토 단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인가.

”이런 상황을 수치로 정리해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여러가지 변수를 놓고 판단해야 한다. 일본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감염망 이외에서 발생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본 전체에 대한 방역조치를 달리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러한 발생 여부만을 갖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얼마나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지,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의 수치를 기본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다른 요소 때문에 판단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국민의 안전,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최우선에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금으로서는 방역 당국과 중수본 차원에서 좀 더 관찰 필요한 시기다.“

-코로나 19가 기존 독감과 증상이 비슷해 미국에서는 독감 환자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성이 있나. 심리상담과 관련해 교민들이 우한 귀국 시기를 알 수 없는데 생활고를 걱정하는 경우는 없었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사례정의에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의심되는 경우 진단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미 확대한 바 있다. 코로나19는 새로운 사례이고 아직까지 국내 확진자수가 28명에 불과한 질병이다. 증상을 확정적으로 말하기에 이른 시기다. 다만 빠른 시일 내 진단 역량을 확대하고 의료 현장에서 임상 판단에 따라 검사하는 것을 늘리도록 해 유사 또는 초기 경미 증상에 대해서도 의심사례가 있다면 검사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심민영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장) ”심리 상담에서 모든 이들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를테면 유학생도 있고 출장을 다녀온 이도 있다. 또 우한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교민도 있었다.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퇴소 후 적응에 대한 고민이나 걱정도 당연히 달랐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국가가 제공하는 지원에 대한 정보를 심리지원팀, 행정팀을 통해 충분히 전달했고 다행히 접촉한 이들 대부분은 국내에 연고가 있었고 물론 우한에서 보다 여러가지 걱정스러운 면은 많았지만 이것이 퇴소 후 생활에 크게 지장이 될 만한 사례는 없었다.“

-응급혈액관리위원회 구성한다고 했는데, 현 상황을 고려해 급하게 만드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감염병 상륙 이전에 혈액량 보유분을 늘릴 기회가 있었는데 놓친 것이 아닌가. 국민들은 혈액관리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다. 자신의 피를 다른 곳에 유용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제와서 헌혈을 독려한다고 움직일까. 독려방안이 있나.

”여러가지 종합적 판단이 필요한 질문이다. 우선 시기적으로 지금은 혈액 보유량이 줄어드는 시기다. 감염병이 없더라도 봄 방학이 끝나는 이 시기에는 여러 이유로 인해 혈액보유량이 줄어든다. 이 시기에 코로나19가 발생하며 헌혈에 대한 의지나 실행이 더 위축됐다고 보이고, 이로 인해 혈액보유량이 걱정할 수준으로 떨어져 이를 국민들에 알리고 협조를 당부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상당한 헌혈이 이뤄지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감사하다. 질문에 대해서는 근본적 고민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혈액을 관리하는 또 공급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그리고 이 체계에 대한 근본적 고민은 정부도 그간 국회나 언론의 지적을 통해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 또 하나는 혈액 사용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 일이 있기 전부터 착수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 부분이 빠른 시일 내 안정되면 더 많은 행정력을 집중해 혈액관리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