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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檢 반부패부 4→2 축소…직제개편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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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檢 반부패부 4→2 축소…직제개편안 공개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01-13 19:20수정 2020-01-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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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내용의 직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현행 4개에서 2개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와 반부패수사4부는 각각 형사부와 공판부로 바뀐다.

공공수사부도 11개청 13개부에서 7개청 8개부로 줄어든다. 폐지되는 부서들은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된다.

외사부도 3개청 3개부에서 2개청 2개부로 축소되고, 나머지 1개청 1개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법무부는 “심각한 민생사건 지연을 이대로 둘 수 없다”며 “수사권조정 등 급격한 수사환경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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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등 수사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직접 수사부서 축소와 형사·공판부 확대를 위한 직제개편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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