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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 13일 본회의 처리…패트法 마무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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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 13일 본회의 처리…패트法 마무리 수순

뉴시스입력 2020-01-13 07:15수정 2020-01-1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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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표결 후 검찰청법·유치원3법 상정 전망
한국당, 이날 의원총회서 필리버스터 진행 여부 결정
정세균 총리 임명동의안 한국당 반발에도 처리될 듯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 처리 절차가 13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이날 오후 본회의 개의를 예고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본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이 상정됐다. 이날 본회의가 속개되면 형사소송법은 곧바로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또 다른 법안인 검찰청법, 그리고 패스트트랙 법안인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도 상정해 표결 처리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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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2일 현안 브리핑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강행을 예고하며 “극한 정쟁으로 국회를 폭력과 파행으로 몰고 간 자유한국당이 환골탈태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내일 하루에 달려 있다”며 협력을 촉구했다.

다만 한국당이 검찰청법과 유치원3법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청법과 유치원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 여부에 대해 “그 문제는 내일(13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며 맞불 대응의 여지를 남겼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은 (13일) 본회의를 좌파장기집권 프로젝트 1단계의 마침표를 찍는 날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경계했다.

전 대변인은 “대통령은 정세균 총리 지명부터 철회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단 한 번이라도 다하라”며 “그렇지 않다면 국회를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으로 만든 오욕의 낙인은 민주당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유치원3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종료 후 표결 처리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늦춰질 뿐 큰 변수는 되지 않는다. 패스트트랙 정국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처리될 전망이다. 한국당은 반대하고 있으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공조했던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임명동의안 통과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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